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의환
최의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통합돌봄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영 경로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상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인 사) 신경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양정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의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상반기 통합돌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통합돌봄과)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장애인도 어느 기업체라든가 어떤 고용률이 있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몇 %에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 자료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님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팀장님들 알고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장애인 고용률이 몇 %냐고요. 우리관에서 지금 몇 명 있는데, 몇 명 정도 장애인 고용했는지, 장애인 고용률 아십니까?
경구
신경구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신경구입니다. 장애인 비율이 1~3%까지 고용을 확대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 고용관련해서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 여기에서 확인할 사항이고 저희는 1~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군에 CCTV관제센터도 장애인이 고용돼 있고, 농촌공동체과에서 운영하는 지역활성화재단 여기에도 직원들이 53명이 돼요. 제가 매번 주장하는 거지만 장애인들, 근무에 크게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고용해주라고 얘기하는데, 통합돌봄과에서는 그런 파트에서 장애인 고용률 파악해보시고,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다든가 현실에 안 맞으면 통합돌봄과에서 그쪽 부서에다가 장애인 고용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재촉하는 경우 있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쪽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추진을 하고 있고, 직원이나 기간제나 채용하는 부분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관
김종관의원
이 부서에서 장애인 관리 하잖습니까? 왜 행정지원과에 떠넘겨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업무적으로는 채용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니까요.
종관
김종관의원
채용 관련은 하는데, 비율이 떨어지면 여기에서 주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 얘기에요. 채용은 거기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하지만 통합돌봄과에서 장애인을 종합 관리하다 보니까 비율이 안 맞으면 조사하셔서 행정지원과에다가 이러이러하니까 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지는데, 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 전달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걸 파악해보셔야 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지는지 알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용률 파악도 안 하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통합돌봄과 복지정책과하고 업무가, 저도 이 문제를 어느 과에 얘기하면 좋을지 난해할 때가 있어요. 저도 반신반의하는데,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준비 중인 것이 부부 이혼에 따른 자녀 양육비, 이런 문제가 복지정책과 소관이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부군수님 계시지만 혹시 부부 이혼 시에 양육비를 지급 안 하다보니까 상당히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이 문제는 통합돌봄과 내지는 복지정책과에서 혹시 관내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를 못 받는 바람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 파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해가 갑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복지정책과에 얘기해서 그런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네요. 부군수님께서 간부회의할 때 그런 걸 조사하셔서 혹시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부군수님께서 이런 것도 파악셔서 있으면 어떤 지원 같은 것,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고령자 복지주택이 완성되면 입주자격이라든가 어떤 분들이 들어가고 어떤 절차로 입주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고령자 복지주택은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고령자 복지주택 내 1, 2층 통합복지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내년에 LH에서……
김기준의원
짓는 거는 건설도시과에서 하지만 거기 운영은 여기에서 안 하시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아닙니다. 1, 2층 통합돌봄센터만 저희가 하는 거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을 짓는 거잖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짓는다고 볼 수는 없고요,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오는데, 저희 통합돌봄센터를 같이 구축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기준의원
현재 입주 자격이라든가 매뉴얼 같은 건 결정된 게 없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사업 자체에 굉장히 기대를 가지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이건 한 번 실무부서끼리 상의하셔서 매뉴얼을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미리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요, 건설도시과에서 일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추모공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매장 사용률이 아직 50% 안 넘어서 장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양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은 되는데, 일부 장례식장 매장할 때 출향했던 분들이 고향에 와서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혹시 검토 중인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내에 수목장은 아직 없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수목장으로 허가 난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일부 출향하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가 돼서 상상을 하시나봐요. 고향에 와서 묻히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화장을 해서 지금처럼 봉안당에 예치하는 게 아니고 수목장 내지는 평장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준비가 되는 게 있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건 본인이 화장하셔서 전에는 유골함에다가 하셨잖아요. 유골함도 규격이 일반 것보다 작고 자연분해되는 유골함으로 해서 지금 자연장으로 신고해서 평장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수목장이라기보다는 평장으로.
김기준의원
그렇고 매장하는 곳에다가 평장하는 경우라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신고하고 하셔야 되고요.
김기준의원
공원묘지 내에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건 아직 저희가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준의원
안치할 때 다양한 형태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도 그 생각은 조금 하긴 했었는데, 그것도 괜찮은……
김기준의원
지금 현재에 있는 매장 형태를 보면 위에서부터 차례로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숲으로 우거진 수목장 형태의 공원묘지가 있으면 그쪽에 많은 평수를 안 차지해도 그렇게 돌아오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지금 수목장이라기 보다는 자연장이라고 해서 그냥 평평하게 한 다음에 거기 묘지 표지만 할 수 있는,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평장 형식으로 해서 조그맣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런 건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기존의 공원묘지가 언젠가는 넘쳐날 텐데 다른 데 간다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주변으로 조성해서.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런데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외지에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오면 그런 분들은 저희가 매장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그런 분들만 하게 돼 있거든요.
김기준의원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고 크신 분들이 출향해서 사시다가 가실 때는 이쪽으로 돌아오고 싶은 것이 마음인데 비용을 받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은 저희 추모공원 조례에 보면 군민이거나 여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해야 되거든요.
김기준의원
군민이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손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여기에 있으면 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여기에 있으면 됩니다.
김기준의원
글쎄요,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좀 확대하시고, 자격 조건도 조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네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런데 자격조건을 확대하기에는, 왜냐하면 확대를 하면 외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 저희가 또……
김기준의원
고향으로 오시고 싶은 심정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오셔야죠.
김기준의원
돌아가시기 전에?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이 부분은 심각하게 저도 검토해보겠습니다만, 묘지 형태,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보시고 다시 한번 같이 논의해보도록 합시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자연장은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페이지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우리가 국비, 도비를 받아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까지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국비, 도비는 올해까지 받고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한다는 건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은 전국적으로 16개 지체가 선도사업을 하고 있고 2025년 전국적으로 확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는……
미숙
한미숙의원
우선 시범으로 잘된 점과 더 보완할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시범적인 사업을 저희군이 거기에 속했다는 거죠? 국ㆍ도비의 변화는 없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은 계속 지원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원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알겠고요, 81페이지 경로당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건 경로당 운영하기 위해서 물품이고, 경로당의 모든 것을 전산으로 정리해서 관리한다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얼마 만큼 진행되고 있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시스템 구축은 완료가 됐고, 읍ㆍ면에서 누락됐거나 자료가 잘못됐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현장 방문해서 그걸 다 확인하고 지금 입력하고 있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경로당에서 물품을 구입해달라고 하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 시스템상으로 점검하고 현장 가서 유무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걸로?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일괄적으로 전산시스템으로 하다보면 관리가 수월하겠네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죠.
미숙
한미숙의원
그리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일은 없겠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요즘 마을회관에 7월 1일부터 마을회관 문을 열었죠? 옛날에는 대면으로 요가선생님이라든지 건강 체조 선생님이 방문하셨잖아요.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요즘은 비대면으로 컴퓨터 연결해서 TV화면을 보고 건강 체조 하는 걸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가 ICT사업이라고 해서 경로당 35개소를 지정해서 작년에 운영을 했었어요. ICT운동 프로그램은. 그런데 일단은 그것도 어르신들이 아직 못 나와서 못 했었고, 지금 대상 경로당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했었던 분들이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 배제하고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신청 경로당을,
미숙
한미숙의원
사업대상지를 선택할 때에 보면 참여율에 높은 데를 많이 하시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게 해서 작년에 선정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못했어요.
미숙
한미숙의원
올해는 아직 실시를 안 했다는 건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아직은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참여했던 어르신 말씀은 선생님이 와서 대면으로 해야 뭔가 하는 것 같고 자세라든가 그런 것도 교정을 해주니까 좋은데 TV로 하다보니까 하는 게 자기 실력들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고, 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사회적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분들이 어떤 게 더 나은 건지를 한 번 더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경로당에서 하는 게 통합돌봄에서 하는 건 ICT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 노인지회에서 경로당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잠깐 추진했었는데, 코로나가 또 다시 나오는 바람에 다시 중지가 된 사항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니까요, 프로그램 들어가는 게 부서마다 다르잖아요 만족도가 있는 쪽으로 해야지, 여기도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ICT사업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대면강사님이 오셔서 하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이도 저도 아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더 확대하면 나을 것 같아서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ICT를 해보고 또 효과나 만족도를 보고,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 것도 파악을 하세요. 모든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했으면 좋겠어요. 잘되면 확대하시고, 아닌 것 같다 싶으면과감하게 축소를 하시고.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지원 10개소가 있다는데, 이 프로그램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대상자, 자격조건은 어떻게 돼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에요?
미숙
한미숙의원
예.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동네에서 10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9개 운영되고 있고 하나장평이 운영되는 곳이 없어서 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독거노인이시면 가능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많으시잖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희망하시는 분들이요.
미숙
한미숙의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에서 생활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거기에서 숙식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주무시는 분도 몇 분 계시고, 또 식사는 거기에서 하시고 집에 가서 주무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식사하시고, 거기에서 경로당 하고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냥 단지 잠만 자는 게 추가되는 것뿐이지 독거노인생활제라고 하는 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분들은 독거노인생활제는 관리를 부분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한 공간이잖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개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개인사생활보호는 안 되죠.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경로당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식사 같이 하고 단지 잠만 집에 가서 자는 상황인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집보다도 편안한 그리고 고독사라든가 그런 걸 안 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 아니에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한다는 형식만 하지 말고 하실 것 같으면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봐서 개인사생활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쉬운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발전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이라고 하는 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봉사자에 한해서만 보험이 가입되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자원봉사의 차출이되거나 자원봉사자 등록이 되면 보험을 해서 상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보험은 가입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 다쳤어요. 다쳤는데, 봉사자가 받는 보험금은 그렇게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가입 금액이 인원에 비해서 적어서 그런데.
미숙
한미숙의원
말로는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마음놓고 하라고 하는데, 여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회고 어디고 그런데 보험을 가입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치지 않으면 좋은 데, 부득이하게 다쳤어요. 다쳐서 보험금 신청하려고 보면 서류만 어마어마하게 갖추라고 하고 사실은 보험금으로 인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만큼의 보상은 안 되더라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미숙
한미숙의원
그것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페이지에 무료 경로식당 하고 경로당 하고 차이점이에요 뭐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무료경로식당은 참누리봉사, 동심원 이런 데, 감리교회도 있고. 감리교회, 참봉사동심원, 나누리봉사회,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곳에서 하는 겁니다.
차미숙의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운영하기 어려웠잖아요. 꾸러미로 하는 것 같던데, 꾸러미로 다 했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꾸러미로 한 곳도 있고 일단은 지켜보자고 해서 아직 안 하신 분도 있거든요. 일단 사업비는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횟수를 늘려서라도 사업비를 대폭 늘렸네요? 8개소로. 배로 늘렸네요.
원래 8개소입니다.
차미숙의원
하반기 추진계획에 8개소로 늘린다고 했는데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거기에다가 정산 열성경로당, 화성 분회경로당, 청남 분회경로당, 남양에 경로당 한 곳 이렇게 해서 8곳입니다.
차미숙의원
분회경로당 거기에 넣어준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차미숙의원
분회경로당은 무료급식 아니에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분회경로당이 한 곳이 있고 열성경로당, 청남면 분회경로당, 남양면 할아버지경로당 이렇게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경로당에 운영비를 주고 있잖아요. 식사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무료경로당, 말하자면 분회경로당을 무료경로당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거기 경로당에 오시기 어렵거나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분회경로당 가는 게 더 어렵죠. 마을경로당 가는 것보다. 분회경로당은 소재지에 있는 거고 마을경로당은 동네에 있는 거잖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기는 한데, 여기에서는 경로당을 이용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 집에 혼자 계시거나, 나오시기 어렵거나 그런 독거노인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미숙의원
잘 알겠고요, 83페이지 추모공원 중간 부분에 주차장 확보 때문에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됐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화성면에서 화요일인가 그때 일부분, 전체적으로 다는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일부분, 두 군데 정도 해놨습니다.
차미숙의원
두 군데만 했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것도 화성에서 했어요? 군에서 한 게 아니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차미숙의원
일부분, 일부분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가라앉고 했던데.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배수구 드러내고 옆으로 늘려서 가능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차미숙의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는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안정적이지, 부분적으로 해서 다음에 또 공사하려면 더 어려워지잖아요. 거기는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일단 더 추가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78쪽 통합돌봄과 1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사업을 다 상반기에 완료하셨는지.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도에 그동안 추진실을 보면 18억원 예산집행을 하셨는데,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아, 18억원 사업비로 12월 31일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2월 31일까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동안 추진실적에 사업비를 쓰셨기 때문에 다 집행된 걸로 생각하고 있었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죄송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도에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17억 9940만원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7억원이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17억원인데, 18억원으로 추진을 했다고 했을 때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원래 본예산에는 17억 2400만원이었는데 특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의료원이 나중에 국비를 추가로 공모선정해서 받아서 17억 9940만원이어서 그냥 18억원으로 표기를 해드린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래서 18억원이 됐단 말씀인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예산 초과 집행을 7억 6,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전부 상반기로 당겨서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이게 국비 50% 사업이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도비가 15%인가요? 사업 내용을 보면 5개 항목을 나열하셨는데, 이와 연계된 사업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30, 40개는 될 걸로 기억하는데,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34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다고 보면 추진실적을 보면 19년도 10월부터 추진실적 기간을 표시했는데, 왜 이렇게 작성하셨는지, 누계 개념으로 작성하신 건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이게 상담하고 관리하는 인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다보고 기간별로 자르기가 쉽지 않아서 전체적인 숫자로 표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전체적인 파악이, 정확성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시기적으로 나누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숫자로 표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수혜를 받는 인원 수도 중요하지만 18억원을 어느 항목에다가 썼는지 이 금액표시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런 부분은 자료로 다시 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볼까요? 자원봉사 관련돼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저번 대비 자원봉사자 수가 125명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인구대비 41%로 나타났는데, 자원봉사 보수 교육을 한 거를 보면 8회 935명, 전체 자원 봉사자 수에 비해서 교육 참여자 수는 상당히 미미해요. 교육 참여를 안 하려고 하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1만 2838명인데 올해 늘어난 인원은 184명입니다. 빠지고 해서……
인찬
나인찬의원
지난번 보고 자료보다 125명이 증가가 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보면.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단순 증가인원이고요, 또 빠지고 해서 신규등록자는 184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올해 또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금지가 있어서……
인찬
나인찬의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1만 3,000명 중의 자원봉사자 중에 교육참가자가 너무 적다는 내 취지는 그거입니다. 자원봉사자 수에 비해서 교육을 여덟 번이나 했는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적은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보수교육이라든가 기초교육이라든가 전문성을 나타내는 그런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교육이 뒷받침이 돼야 자원봉사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봉사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런데 올해 의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금지가 내려져서 많은 인원을 모아놓고 교육을 할 수 없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도에 마을봉사가 15회로 계획돼 있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5회 뿐이 못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마을봉사 개최하는 곳에 얼마씩 지급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200만원이요.
인찬
나인찬의원
한 곳당 200만원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아니, 300만원입니다. 마을별로 인원수가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300만원 이내에요? 아니면 300만원을 못을 박은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못 박은 게 아니고요, 인구수에 따라서 인구가 많은 데는 조금 더 주고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또 하나 거점센터를 운영하죠? 읍ㆍ면별로.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거점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거점센터장이라고 해야 하나, 그분들 활동비 지급하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센터장의 활동비는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봉사자가 77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거점센터에 봉사자 수 인원인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거점센터에서 봉사하신 분들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점센터에서 종사하는 봉사자?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종사하는 건 아니고 봉사자.
인찬
나인찬의원
자원봉사자?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1개 면에 몇 십 명씩 되겠네요. 그 얘기 아니에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읍ㆍ면별로 다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양읍에 자원봉사 거점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몇십 명이 될 수가 있고 이게 10개 읍ㆍ면을 합친 인원수가 776명이라는 뜻인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수혜자가 827명 나와 있는데, 주로 이 분들이 수혜를 받는 항목이 뭐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힘들게 사시는 분들 환경 정화도 해주고, 밑반찬, 이동 빨래방 할 때 이불 가지고 와서 빨래하면 갖다드리기도 하고 코로나 캠페인……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827명 중에 그런 저런 수혜를 받았는데, 금년도에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줬는지 금액, 내용을 아세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거점센터 운영비는 읍ㆍ면 별로 360만원 정도 배부가 됐고, 실비지원으로 봉사자들 실비지원 거의 같은 금액으로……
인찬
나인찬의원
전체적으로 827명이 수혜를 받았는데, 이분들한테 들어간 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잡음도 많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았는데, 현재 정상화 돼 가고 있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관리를 잘하셔서 잡음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입니다.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직원 모두와 함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지도 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최병백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정달수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노동우 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한선진 문화재 팀장입니다. (인 사) 준비된 보고 자료에 따라서 2021년 문화체육관광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문화체육관광과)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전혀 막힌거 없이,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째 149쪽에 폐광기업 관광자원화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장평면에 중석광산, 남양에 구봉광산, 두 개에 대해서 용역을 했다고 했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구봉광산은 우리가 거기에서 금 생산했었고, 장평면 중석광산. 두 개가 갱도가 수직입니까? 수평입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구봉광산은 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구봉광산은 수직이고, 장평의 중석광산은 수평입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쪽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혹시 가봤나요?
병백
최병백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팀장 최병백입니다. 중석광산은 수평갱도로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구봉광산은 충남도 소유로 돼 있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구봉광산은 부지 도유지로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장평 중석광산은 개인땅입니까? 누구 땅입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개인땅하고 일부는 관광권 가지고 계신 분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분의 사전 동의 받았습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사전 협의됐던 내용들은 그분들한테 중간에 설명회를 하면서 개발계획이 나온 이후에 하는 걸로,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를 그분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구봉광산은 수직갱도기 때문에 현재 지금 수몰 돼 있고, 중석광산은 수평갱도인데, 수평 상태인데, 사람 통로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막혔습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쪽은 공간을 활용해서 광산 열차를 그런 걸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계획상으로.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수평갱도에 다 매몰돼 있는 게 일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통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통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는 거는 틀린 얘기지.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보고는 받았는데, 제가 현장을 못 봐서 이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선 적으로 그런 것도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현장 확인도 해보고 가보는 게 중요해요. 광산이 청양에 또 있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광산이 운곡 신대리 쪽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습니다. 운곡 신대리 광산은 금을 생산했었는데, 우리가 광산을 많이 관광 자원화합니다. 경기도 광명터널 가보셨습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방문한 적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가 관광객이 엄청 옵니다. 물론 수도권이 가까우니까 접근성이 용이해서 많이 오겠지만 기타 다른 데를 가면 와인 같은 것도 많이 저장하고, 여름철에는 무더운 날 시원도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신대리 광산 같은 경우는 내용을 압니다. 신대리 터널 길이도 엄청 길어요. 신대리 광산에서 들어가면 유구까지 나갑니다. 아쉬운 건 폭넓게 관광자원을 개발하실 때, 용역 주실 때 운곡에 있는 신대리까지 광산까지 포함시켰으면 어땠을까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누락됐나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신대리 쪽에 대해서는……
종관
김종관의원
관심을 안 가진 거 아닙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로서 말씀하시니까 사항은 저희가 과제로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도 다녀봐서 압니다. 청양의 좋은 자원인데, 이런 자원도 활용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마지막으로 151페이지 직장 운동경기운영, 육상 쪽 여쭙겠습니다. 마라톤에 청양군의 대표 오주환 선수 감독이 지난번에 사망했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난번에 돌아가셨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오주환 선수 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대한육상연맹에서 그전에 육상선수하던 김○○ 감독이라고 현재 파견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케냐 가있다고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가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번에 우리나라 육상선수, 마라톤 몇 명 나가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두 명 나갑니다. 오주환 선수하고 국내 선수 한 명.
종관
김종관의원
오주환 선수가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계약이 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번에 청양에 초등학교 골프선수가 후원되는 거 알고 있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보도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 초등학생이 골프를 잘 쳐서 금성백조에서 매달 100만원씩 후원해주는 걸 모르시는구나.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계약체결 내용까지는 모르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담당도 모르나요?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1년에 2,000만원 정도.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에 유명한 선수들, 다양하게 노력해서 좋을 때 후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오주환 선수를 그전에 마라톤 tv를 보다보니까 오주환 선수 번호, 앞에, 뒤에 번호를 달고 뛰잖아요. 청양군 써 있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청양군으로 표시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번에도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네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올림픽에서는 국가명을 표기하지, 소속된 직장명을……
종관
김종관의원
국내 마라톤 할 때 아쉬운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아 마라톤 뛸 때, 오주환 선수가 달리기 할 때 앞에 번호 몇 번에다가 청양군청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걸 볼 때 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시청자가 볼 때 청양군이라는 이미지가 부각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뛰다 보니까 가운데 묻혀 있으니까 전혀 안 보여요. 가급적이면 뛸 때 카메라 빨 잘 받는 데로 뛰어줘야, 달리는 코스니까. 우리 목적은 홍보 아닙니까? 카메라 빨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에 국내 마라톤 뛰게 되면 카메라 빨 잘 받는 곳에서 뛰라고 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 파악 중이실 텐데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사업이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경관심의도 끝났고, 기본계획용역 실시설계를 용역을 하겠다, 7월 중에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은 실시 설계가 들어갈 정도면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끝났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의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거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기가 애매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사업을 어떻게 구상하며, 또 스카이워크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구상과 실시 설계할 정도 면 구상은 나온거잖아요. 팀장하고 같이 의원실을 돌아다니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설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이건 자료로 줄 수가 없잖아요. 설명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주무팀하고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의원님실을 방문해서 설명해주십사.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실시 설계는 마무리 단계인데 안 구성을 6층으로 구성할 건데 그 안에 전시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전시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따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카이워크와 연결하려고 해서 같이 준비하고 있고.
김기준의원
지금 제가 답변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현재에 있는 전망들을 전부 다 부숩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대로 둡니다.
김기준의원
존치하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연결을 합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잖아요? 새로 짓는 것과 연결하는 거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 건물은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돼 있고요.
김기준의원
구체적인 설명을 못하겠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조감도하고 전시프로그램, 체험하는 내용 구성된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매운고추체험나라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과 합쳐서 여러 가지 그림이 있을 텐데 거기에 의원님들도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접목시킬 수 있으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칠갑호 권역하고 삼세권역을 칠갑호, 천장호, 장곡권역으로 구성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해드리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관 의원님께서 폐광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는데, 이것도 2021년 7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에 참석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가서 전체 그림을 모르는 상태에서 참여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의견 교환할 때 저희들이 어떤 때는 민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제 사업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검토를 좀 하셔서 용역결과도 설명해 주시고 이 중에서 실무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현실화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될 것인지 주무팀장과 같이 와주셔서 설명을 진행해주시면 주민설명회 가기 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오늘은 이렇게 주문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135페이지 천장알프스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는 지금 휴게소에서 알프스마을까지 도로 2+1으로 하는 공사인데, 지금 이 사업은……
차미숙의원
도로만 해당된다고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건 그렇고요, 아마 주차장 부지 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미숙의원
예.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136페이지에 보시면 천장호 생태관광기반 구축사업이 연결되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 말씀하시는데 뷰티센터 앞에,
차미숙의원
주차장도 그렇고 거기 공원화 사업하는 그 부분, 주택을 본관은 안 한다고 해서 그 옆에 가구를,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민종식 고택 말씀하시는 거죠.
차미숙의원
예. 민종식 고택이요. 거기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토지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사업이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민종식 고택 같은 경우는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사업을 추진할 건지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도 두 분이 반대하고 계신데, 그 부지를 빼고 나머지 부분만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차미숙의원
반대하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개인적으로 들은 적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부지 매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혀 못한 상태에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상반기에 그분들하고 관계자분들하고 그분들은 절대 뷸가한 상황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서.
차미숙의원
그 두 분은 절대 불가에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 부분이 부지를 몇%나 차지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차미숙의원
40% 부지 매입을 안 해도 공사하는데 지장 없겠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주차장 부지는 크게 따지면 외블럭으로 돼 있는데, 그전에도 알프스 마을에서 축제할 때 주차장 부지로 활용했던 부분입니다. 가운데 쪽에 있는 땅 소유주 분이 안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양쪽으로라도 주차장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저희가 결정을 못 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차미숙의원
그 마을에 가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데, 80% 반대 서명을 해서 보냈다는데 그건 무슨 소리예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주민들 의견서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차미숙의원
주민들 80%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분이 반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동의해준 거죠.
차미숙의원
그리고 139페이지, 정산체육관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듣고 싶어서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정산체육 부지, 기존 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거기에 군민체육센터하고 개방형 체육관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했었는데, 저희는 이걸 같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주민의견 수렴을 받았을 때 주민들께서는 이쪽 청양읍에 있는 다목적체육관 수준, 면적 280㎡(평방미터) 관람석 400~500석 규모의 2층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도 정산체육관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문체부에서는 바닥 면적 1,000㎡(평방미터)이하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계속 협의를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같은 지역에 두 가지 기금하고 국비 균특자금하고 중복하는 건 불가하다고 지금 얘기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정산체육관 사업을 균특 자금이 17억이고, 군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 12억, 도비 8억 해서 20억원을 받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체육관 사업을 포기하고 군민체육센터 사업에 체육관을 지으려고 했던 군비까지 투자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쪽으로 시설을 신축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것에 대해서 문체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협의중이에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리고 152페이지 야외용 운동기구 설치에서 6640만원이 예산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600만원 3개소 6개고,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야외용 운동기구 설치 예산이 6640만원이라는 거고, 1차로 해서 1600만원 들여서 3개소에 6개 운동기구를 설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이 대상지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마을 조그마한 소재지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일단은 읍ㆍ면 저희 군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저와 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이장님 만나 뵙고 읍ㆍ면에서 건의 들여온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해주는 부분이고, 그러고 읍ㆍ면 가면 주변에 운동기구가 있는 데가 있어요. 거리가 얼마 안 되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꼭 확인을 합니다. 현지 확인을 꼭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장님 의견을 듣고 읍ㆍ면 의견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철거해달라는 요구는 없었어요?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이전해달라는 데가 있었어요. 정산 같은 데가 이전을 한다고 해서 이번에 200만원 재배정 해 준 금액 갖고 이전 계획을 잡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아니, 이전도 하지만 쓰지 않은 거 녹슬어서 철거가 필요하지 이전이 필요한 게 아니던데. 이전은 등산로, 그 부분에 있던 걸 이전하는 것 같고 마을엔 거의 잘 안 써요. 다른 동네에 있으면 나도 있고 싶어서 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거기 어르신들이 젊은 분들은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용도에 맞게 꼭 필요한 거를 와서 해야지, 6개 애달라고 6개 해주고, 10개 해달라고 10개 해주고. 이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흉물이에요.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썩 잘 되는 곳을 저는 못 봤어요.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설치하는 최대 개수가 3개고 보통 2개 해주고 많이 해달라고 하셔도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최대가 3개까지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철거 부분은 제가 받은 건 없고, 이전만 받은 게 있는데, 확인한 번 해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해드리는 거니까 해주는데 꼭 어르신들한테 알맞은 기구를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해보셨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문화관광과는 사업도 많고 주요 사업부서에요. 그렇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지역문화예술, 주요관광거점개발, 체육시설 확충, 시설보강, 문화유산발굴, 지금 사업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반기에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셔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반기에도 관광개발사업이라든지 연차적으로 준공할 수 있는 3대 권역정비 이런 지속적인 문화유산과 역사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 명심해서 전 직원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33쪽에 서부내륙권 및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사업이 2019년도에 공모사업 따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지금 보면 이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이게 묻혀있어서 작년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이 어떻게 되냐,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20년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지구단위계획수립까지 다 끝났어요. 그렇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구기수의원
올해 2월에 기본계획을 착수했다는데,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공간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용역인데 아직 진행 중입니다.
구기수의원
용역이 상당히 길어지네요. 이렇게 하다보면 올해 또, 이렇게 하다보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착공이 올해고, 완공까지는……
구기수의원
착공을 몇 월쯤, 8월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8월에 공사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잘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왜냐하면 청양군에 공모사업을 많이 따다가 주민들 편의사항, 관광,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는데, 공모사업을 따오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19년도면 사업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는 아니지만, 며칠 전에,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2019년도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어요. 공모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여태 가지고 있다가 그 주차장도 벌써 만들어질 사항이거든요. 행정에서 늦어져서 못하고 장소를 옮겨서 민원이 많으면 그 사업을 못하는데, 지금에 와서 이걸 못 했다고 의회에서 의결이 안 돼서 국도비 반납할 위기다, 행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201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다 해준 사업을 여태까지 가만히 갖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서 못해준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서도 안 되고, 지금 밖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해서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밖에 이런 얘기가 떠도는데,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도 행정이 늦어져서 이렇다는 얘기를 자꾸 하게 돼서 자꾸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 201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국도비 사업이 반납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7월 1일자로 오셨으니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의회와 소통을 해서 모든 일을 같이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의원님들 걱정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것도 사실은 행정절차가 늦어진 거예요. 2019년도 공모사업이면 벌써 어느 정도 중간지점까지는 왔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업무 최선을 다하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어제, 그제도 그런 일이 있고 아침에 시내버스에서도 그런 건의가 왔었는데, 이건 사실은 행정에서 답변하고 행정에서 늦어져서 죄송하다고 가야 될 일이에요. 의회에서 의결이 안 돼서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2019년도에 차고지도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던 그런 사항이에요. 부군수님 이하 직원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주민들 설명할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도 청양군을 위해서 많은 공모사업, 이런 걸 많이 따오시고 유치해서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은 빨리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게 의회에서도 같이 갑니다. 행정에서 하면 의회에서도 당연히 같이 가죠. 그런데 그런 게 안 맞을 때엔 같이 소통해서 앞으로 관광사업, 문화예술사업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실 거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방금 구기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모든 부분은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자세를 갖고 임하셔야 됩니다. 본의원도 매운고추체험나라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가 됐었어야 돼요. 사업기간 5년 아닙니까? 안 그래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 계획은……
인찬
나인찬의원
당초 계획이 2021년도 완료가 됐었어야 해요. 그런데 아직도 보면 용역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이 늦어지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당초에 18년도 8월 달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2000년도 1월 달에 기본계획 문체부에 승인을 한다고 했거든요. 집행부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아까 스카이워크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용역사하고 대화가 됐었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스카이워크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매운고추체험나라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두 개 사업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중인 데 아까 김기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사항은 용역사와 같이 해서 보고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래요. 체험관 전시 프로그램은 어떻게 됐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전시프로그램 용역은 이번 달에 마무리 계획입니다.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번 달에 끝난다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을 보면 군립예술단 운영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 추진한 걸 보고서 과연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지, 의구심이 가서 물어볼게요. 합창단 파트별로 소규모 연습한다고 했는데, 매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연습한다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합창단은 연주에 맞춰 발성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지도자가 어떻게 이렇게 다닙니까? 지도자는 한 사람인데.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합창단은 같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합창 연습을 해야 맞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인원 제환이 돼 있어서 다 모일 수는 없고 합창을 하다보면 당연히 호흡기를 발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고 파트별로라도 나눠서 연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습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치타대는 어떻게 돼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치타대 같은 경우도 연습을 그동안에 못 해왔다가 6월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인원 제한을 둬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도자들한테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안 했을 때는 지급하지 말아야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분들이 평상시에도 모여서는 못하더라도 온라인 동영상으로라도 제공해서 그분들 할 수 있게 하고 어쨌든 운영계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인찬
나인찬의원
아니, 온라인 동영상 제작해서 단원들한테 교육 효과가 있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해서 연습 유도를 하고 그분이 진행되는 걸 살펴보고 그런 과정을 총감독이 하고 계신거죠.
인찬
나인찬의원
코로나가 세상을 뒤바꾸다 보니까 모든 것이 변화가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과연 이게 효율적인 연습인지.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분들 연습공간 마련을 위해서 문예회관 옆에 야외공연장 자리에 나눔연습터 건립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완공이 되면……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보니까 세간 장소에서 파트별로 연습한다고 했는데, 그런 여기에 대해서 지도자가 수시로 거기를 다니면서 지도해야 될 것 아니에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쪽에 보면 각자 파트장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주도하에 연습을 하시고 제가 직전에 안전관리팀장하면서 이 부분을 통제했던 부분입니다. 연습 하시지 말라고,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나눠서 하라고……
인찬
나인찬의원
어쨌든 간에 효과만 극대화 시키면 됩니다.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존경하는 나인찬 의원님께서 청양군립예술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총 감독하시는 분들한테만 매월 100만원씩 나가는 건가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치타대 총감독하고, 합창단에 지휘자, 이렇게 두 분한테는 100만원씩 나가고 있고, 하반기에 각 치타대와 합창단에 다른 데로 하면 사무장이라고 할까요? 일정 조성하시는 단무장을 뽑아야 하는데, 단무장한테는 월 40만원씩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 단원들한테 주는 혜택은 뭐에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단원들한테는 평상시에 드리는 건 없고요, 공연을 할 때라든지 그런 때만 실비격으로.
미숙
한미숙의원
실비 정도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하루 출전하실 때 10만원 정도요.
미숙
한미숙의원
하루 출전 대회라든지……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연습기간 그런 때는 못 드리고, 시간을 할애해서 하루 출전해주시기 때문에.
미숙
한미숙의원
봉사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참여하겠지만 이 단원들도 대우 같은 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그전에 문화예술팀장 할 때도 보면 모시면서도 죄송하더라고요.
미숙
한미숙의원
시간적인 걸 이분들은 연습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취미면서도 지역에 봉사까지도 이어진다는 그런 보람은 갖고 계세요. 그런데 내 집 일을, 농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농사일을 놓고도 오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청양 군립예술단이 잘 굴러 가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지 고민해주시고, 그리고 153페이지를 보면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2건하고 여기에 충남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지급 완료됐다고 하는데, 대회가 끝난 거예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체육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지급완료로 돼 있는데요.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미숙
한미숙의원
충남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지급 완료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대회가 마무리된 거예요?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대회가 완료가 된 게 아니고 보조금을 청양군 체육회로 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대회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 모든 비용은 미리 체육회에다가 지급한다는 건가요?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지급했다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청양군 어머니생활체육대회 개최비 같은 경우 6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급에 된 거예요?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지급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대회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죠?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읍ㆍ면 체육회하고 10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조정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 상황을 봐서 조정 들어갈 거라는 거죠?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개최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강좌 이용 바우처 사업에서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등 소외계층이라고 했는데, 총 몇 명인 거예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일반스포츠강좌는 29명 신청해서 활용하고 계시고, 이분들은 태권도장, 합기도장, 볼링장, 윤금선 무용학원 그쪽의 수강생들이죠? 수강하시는 거에 대해서 월 8만원씩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현재 29명이라고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29명이 바우처로 일반스포츠강좌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29명이 스포츠강좌 바우처를 이용해서 볼링이라든지 그런걸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이건 연령 제한이 있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따로 연령 제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한 가족이 학생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면.
미숙
한미숙의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이에요. 그 가정이. 기초생활수급을 했는데, 거기에 학생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하면 그 가족 구성원 전원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세대원별로 한 세대에 한 명씩,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월8만원이라는 건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1인당 이요.
미숙
한미숙의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분들이 이 스포츠를 꾸준히 이용했나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그걸 확인하는 것보다 도장이나 체육관에 나가셔서 그쪽에서……
미숙
한미숙의원
카드로 결재하면 되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분이 출결 했나, 안 했나에 따라 지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미숙
한미숙의원
현 상황에서는 마음 놓고 이걸 쓸 수 있는 현상은 없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원님들 시간이 어중간한데,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만 받고 식후에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태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갑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복주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김치중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정배희 상수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세현 하수도팀장입니다. (인 사) 김헌종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유병길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기후환경보존 중심군으로서 군민과 함께 한 단계 도약하는 청정청양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환경보호과)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177쪽에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보령댐 물은 활용하는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나옵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광역상수도보급률이 51% 수준이거든요. 보령댐물이 7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내에 화성 같은 데는 몇 %대 나와 있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읍ㆍ면별로 보급률이……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어려운 거 물어봐서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읍ㆍ면 별로 7개 면에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데, 청양읍 같은 데는 좀 많고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파악을……
종관
김종관의원
광역상수도 물을 보급하려고 수십 억을 들여서 공사라인을 깔아놨는데 일부 마을주인들은 자체적으로 상수도를 먹잖습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왜냐하면 보령댐물은 비싸다 보니까 자기네 마을상수도 자체 물을 먹고 있는 과정에 군에서는 매년 각 마을별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정화해줘야지, 청소해야지, 모터도 교체해줘야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주민들한테도 보령댐물 권장도 해보나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광역상수도 보급률에 지금 51%인데 앞으로 2025년까지 78% 이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는 지하수도를 많이 선호해서 이때까지 사용했거든요. 저희들은 광역상수도로 도비를 많이 받아서 광역상수도가 안전하고 지하수 같은 건 성분 검사하면 비소가 같은 게 많이 나와서 문제점이 많거든요. 운곡에 가서 방문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광역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전에 한 때 가물어서, 보령댐 저수지가 담수율이 적어서 제한급수 했잖습니까? 기억나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 용배에 있는 상수도 집수장, 용배에 있지 않습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집수장이 우성산 하고 여주재 고개에 배수장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근래에는 용배에 있는 집수장은 거의 가동을 안 하잖아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계는 정상적이어도 한 번 정도는 시험삼아 가동을 해줘야 해요. 단순하게 보령댐 물 먹는 데 이상 없으니까 용배에 있는 정수장, 그 기계라든가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동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긴급을 위해서라도, 보령댐물이 원활히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분기마다 아니면 타임 맞춰서 한 번 씩 가동도 해보고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봤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지방상수도비상공급망 확충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2024년까지 하려고 하는데, 비상공급망 확충사업은 비상공급 할 때 나중에 보령댐물, 대청댐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청양정수장 물이라든지 정산 정수장 물,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활용하지 않은 청양 정수장 이런 데를 가동에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제가 오늘 상수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현재 청양읍내에도 개별 단독주택 있잖습니까? 단독 주택같은 경우에도 보령댐 상수도물을 사용하고서, 상수도 계량기 있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계량기 검침은 누가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검침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검침원들이 세대별로 다 나가서 검침하는 거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세대별로 가서 검침합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세대별로 검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단독주택이 아닌 집단으로 왜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검침합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그것도 개별적으로 일일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개별적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단지 하나 있으면 계량기 좋은 거 있으면 총 물량을 얼마썼나, 총 부과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세대로 세대 분리할 것 아닙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공무원이 편의 봐주는 거 아닙니까? 검침원들 많이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KBS시청료가 안 나오다 보니까 KBS에서 시청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군민들이 안 내다 보니까 결국은 한전에다가 플러스 시킨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전 전기요금 내면서 시청료 같이 내는 선거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자동으로. 본의원이 상수도 같은 거 검침할 때 그런 분야를 관에서 신경 써야 한다, 개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 관리사무실이 있는 데는 알아서 다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이 없는 데는 힘들어요. 누가 합니까? 군에서 해야 할 행정 갖다가 전부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짚고 넘어갈 일이고, 또 한 가지는 각 세대별로 개인적으로 집을 지었을 경우에 상수도 공사해야죠. 공사비 산정은 누가 합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500만원 들어가더라 했을 때는 상수도 물이 필요한 주택에서 500만원을 내야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입금을 어디에다가 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정배희입니다. 개인급수공사 신청이 들면 원인자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세입통장 누가 갖고 있어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저희가 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통장은 환경보호과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재무과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저희가 회계지출원으로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공사비가 과다 생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최초로 부과하고 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발생이 되면 정산해서 환불해야 될 금액이 있으면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개한테는 환불 안 하 해준다고 했다던데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그 부분은 저희 정수장에 계신 직원이 말을 잘못했고, 저희가 그 부분은 정산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사람이 자꾸 민원처리를 하니까 해준 거 아닙니까?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상수도 금액 같은 거 정산 볼 때도 마찬가지고, 설계를 잘 하고 설계가 미흡해서 돈이 오버 됐으면 바로 바로 정산해줘야지, 내가 알기로는 담당 검침원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건 한 번 입금시키면 반납 못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검침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켰고,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런 부분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환불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사람이 그래요. 왜냐하면 아홉 번 잘하다가 한 가지 실수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통장 같은 것도 계좌번호 어디로 입금시키라고. 지로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원인자 부담금은 고지서로 발부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통장으로 돈 보내라고 했다던데? 통장 계좌번호 알려주면서.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고 고지서상에 계좌번호가 적혀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상계좌를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종관
김종관의원
검침원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입금해달라고.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그건 민원인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검침원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입금 시켜달라는 게 되는 얘기에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그건 민원인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고 민원인분께서 오해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침원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계좌번호라든지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를 시켜놨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은 감사 항상 할 수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요구도 항상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 문제를 다시 잘 지켜볼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170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노인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중에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하고 지금 현재 집행비 부분, 현재 집행이 다 되지 않은 상태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의원
1억 4,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돼있는데, 오늘 읍사무소에서 노후경유조기폐차 신청하러 가신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신청이 안 돼서 다시 8월달에 오라고 했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상반기에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454대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상반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군은 신청한 사람 다 받았습니다. 다른 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269대 밖에 지원 못했거든요. 예산이 269대만 받아야 되는데, 전량을 다 받았어요. 다음에 또 와서 접수하지 않도록 받은 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269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도비가 확보됐거든요. 그 돈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나머지 173대를 지원해주고 550대를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다음에 8월 2일날 공고해서 8월 12일에서부터 접수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2021년도에만 900대 정도를 하겠다는 건가요? 1,000대정도 인가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1,000대 정도 합니다. 접수는 8월 17일에서부터 8월 23일까지 접수합니다.
김기준의원
8월에 다시 오라고 한 것은 기존에 예산이 다 소진됐다는 얘기인 거고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의원
사업비 집행액이 사업비는 5억 4600만원이고 집행액은 2억 4,000만원이고 아직 남아있는 상태로 보고가 되길래 이것이 소진 된 건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상반기는 다 소진됐습니다.
김기준의원
집행은 100%가 초과집행이 된거네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의원
보고 시점이 약간 다른 것 같고, 좋아요. 현재 2021년도에 1000대 지원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추경에서 승인되면 나머지 신청받은 건 8월달까지 신청 받습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받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요. 차질 없이 사업을 잘 진행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악취발생사업장에서 현재 악취방지시설 설치는 55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과 악취자동포집기와는 다른 거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사업이 틀립니다.
김기준의원
운곡면에 청청이라고 돼 있는 곳 여기가 어떤 상태로 돼 있습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지렁이 먹이로 있던 슬러지 같은 게 있었는데, 치우라고 명령을 내려놨거든요. 앞으로 거기에서 다 치우고 농가들이 올해까지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해서 회사에서 임대를 했거든요. 올해 말까지 기간인데, 임대를 안 해준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 치우고 시설물도 철거하고 경작하는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경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철거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거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는 철거됩니다.
김기준의원
그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제가 악취자동포집기 사업에 대해서 그전에 여쭤봤을 때 포집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하나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작년에 2020년도 상반기에 5개 설치할 때 국비 50%해서 한 개소에 2,000만원이거든요. 5개하고 하반기에는 군비로 5개를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거기에 사업장이 철거가 되면, 거기에 하나 설치됐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청청에는 현재 두 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철거되면 그것을 목면 돈사 있는 데가 있고 운곡 위라리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고가인데, 영업을 하고 그분들이 철수하면서 훼손되지 않게 잘 관리하셨다가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가니까 그런 것도 잘 관리해주세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폭염대비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위치가 백세공원하고 생태공원이에요? 아니면 놀이터에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어린이 생태공원입니다. 구기자 조합 옆에 있는 거.
미숙
한미숙의원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승강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백세공원에 할 것을 지금 추진실적을 보다 보니까 위치 변경이 됐네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시장 입구에 있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구기자 조합 앞쪽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하는 곳이 십자로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서남쪽으로 다 돼 있는 거죠? 한쪽으로 다 몰리는 거 아닌가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보시면 그리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백세공원에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섹터가 상당히 길고 이건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청양시장 공영주차장 옆으로 하면 시장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들어오잖아요. 특히 더울 때 같으면 그늘이 아예 없어요. 벤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놓은 거고 청양시네마 거기 앞에는 영화를 보러 오신다든지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신다든지 그리고 옆이 시장 쪽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용하는 쪽으로 부득이하게 당시에는 청소년문화거리도 생각해봤고, 백세공원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초등학교 그쪽도 생각했는데, 적지가 없기 때문에 도로 통행도 방해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설치할 수 공간이 비좁다는 건가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도로 쪽에 설치하다 보니까 교통에 방해되고 그런 있습니다. 이쪽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보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주민들의 얘기가,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보면 그쪽으로 다 밀집되지 않을까하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도민 참여순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이라도 사업비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숙
한미숙의원
원앙공원 그쪽도 검토해보셨습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춘거리, 그쪽 경우에도……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청춘거리에 사람이 많이 안 오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많이는 안 오지만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을 가동함으로써 그 주변의 열을 식히는 거 아닌가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청춘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주장 있는 쪽으로는 생각해보셨어요? 쌈지 주차장 있는 거 있잖아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미숙
한미숙의원
쌈지주차장에 해놓는다고 하면 청춘거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울 때 그쪽으로 이동해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어린이하고 시장 중심으로 우선 사업을 하고 추가로 사업할 때는 그쪽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청춘거리를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니, 그쪽에도 이런 시설이 하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한번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171페이지, 생활쓰레기 배출 환경개선사업에서 클린하우스 같은 걸 설치하고 있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분리수거라든가 그런 게 잘 되면 모르는데, 여상 앞에 거기에 보면 정신없이 배출이 돼 있더라고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저도 출퇴근 할 때 많이 보는데 수시로 계도하고 여러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투기가 되기 때문에 차량을 어느 장소에다가 24시간 촬영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CCTV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안쪽에 있는데, 잘 안보이니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발 상황도 현수막도 걸고 해서 CCTV가 가동되고 있다고 현수막을 걸어서 불법투기를 방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청양신문게시판에 보니까 거기에도 읍내리 3리에 있는 제3 어린이공원 앞에 거기에도 읍내리 3구 주민들을 위해서 클린하우스가 설치가 돼 있었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거기에 6월 26일, 27일 이틀 동안 가구, 가전, 유리 같은 걸 무작위로 버려서 보기가 안 좋았다고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배출자를 찾아내서 그거에 대해서 조치 명령도 하고 과징같은 것도 부과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배출자를 찾았다는 건가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CCTV에서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아직은 찾지는 못한 거고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중
김치중청소행정팀장
7월 1일자로 청소행정팀장 맡은 김치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양여상 쪽도 계속 차량, CCTV 등 여러 가지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긴 스티커는 추가 부착시켜서 대상자들이 앞으로 추후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불법투기하신 분을 찾으신 거예요?
치중
김치중청소행정팀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찾아서 과태료 같은 행정절차를 하시는 거고요?
치중
김치중청소행정팀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대한노인회하고 새마을지회하고 협의해서 클린하우스 분리수거 관리를 시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키실 건가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클린하우스 분리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무단으로 배출하는 게 많잖아요. 상시적으로, 수시로 와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현재는 대한노인회에서도 일자리로 하고 있는데, 페트병 분리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대한노인회 인력도 보강해달라고 하고, 노인 한 분이 몇 시간 밖에 안 하거든요. 노인일자리라는 게.
미숙
한미숙의원
4시가 정도 인가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4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최소한 2, 3시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시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노인회하고 새마을지회에서 분담해서 한다든지, 대한노인회 일자리인력을 지원받는다든지 그런 협업을 통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여기에도 대한 노인회 노인일자리는 이분들이 받는 게 있잖아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되나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새마을지회는 봉사단체 성격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 자기가 추진하는 게 있잖아요. 분리수거 쪽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저희와 대화를 해서 우리 쪽 의견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된다면 우리도 그 사업을 보조사업 성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준비를 하실 때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이 수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할 거면 그거에 맞는 단체, 이게 봉사단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단체가 쓰레기분리배출에 대해서 환경적인 걸 깨끗하게, 원래는 새마을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새마을회에서 아이스팩……
미숙
한미숙의원
그거 말고요, 1년에 한 번씩 무슨 경진대회를 하고 있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수거, 재활용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해 보시고 187페이지 보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이건 벽천리 그쪽 마을사람들 위한 그런 사업인가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벽천리하고 적누리.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헬스케어센터라는 건 공동체육센터를 만드시는 건가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헬스케어센터는 내부에 찜질방이 일단 있고, 목욕탕이 있고, 그다음에 안마기라든지 피로회복실, 특산물 판매장, 식당, 사무실, 이런 게 지하 1층에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일단은 타당성 조사할 때 경제성 1 이상이 나오도록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할 때는 주민들 의견 받아서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넣어서 설계 변경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렇고 이런 센터를 만들 때에 그걸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고, 유야무야, 있으나마나한 건축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짓는다면 운영이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폐열을 이용하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100% 에너지자립 센터로, 타운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성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경제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도 2, 3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만약에 생긴다면 그 마을 사람만 써야 되는 건가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현재는 마을사람 위주로 하는 건데요, 목욕탕 이런 것은 마을의 수익성을 생각한다면 마을에서 외부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을사람들도 수익성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리고 저온저장고하고 농산물 건조장은 개인 지원이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공동 사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 건조장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낮지 않나, 이번 타당성 조사할 때는 건조장을 넣는데, 추후에 주민들과 토론해서 다른 시설로 보강하자고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저온저장고 있잖아요. 대부분 각 가정에 농사 많이 짓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저희 군에서도 지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많이 들어갔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굳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 싶어서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태양열을 이용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것도 태양광이나 폐열을 이용해서 이것이 운영이 돼야 경제성이 2 이상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은 타당성 조사할 때는 경제성 높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국비 30억하고 도비 9억을 받아야 되거든요. 60억원 중에서. 받은 다음에 주민들하고 토론하고 경제성이 높은 쪽으로 사업을 계획을 세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고 수익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라는 제목과 여기 내용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친환경타운이라는 명칭을 가지려면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하고 있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차미숙의원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서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군청에 신고도 하고 읍ㆍ면에서 저희한테 연락해주면 접수 받고 다양합니다.
차미숙의원
군청에다가 신고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각 읍ㆍ면에다가 신고할 수 있게 홍보를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멧돼지들이 쑤셔놔도 어디에 신고할지 몰라서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일단 읍ㆍ면에서 접수되면 읍ㆍ면 현장 나가서 일단 보고 군청에다가……
차미숙의원
피해방지단 회원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지금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했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군청에다가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군청에다가는 일반인들 주민들이 행정전화를 쉽게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리고 제가 누누이 느끼는 게 뭐냐면, 도로변에 동물 죽은 거, 폐사체, 그게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신고를 하잖아요. 저는 주로 이용하는 게 정산에서 청양까지 인데, 거기는 유독 산이 있다보니까 동물폐사체가 많아요. 그런데 신고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규 시스템에 그분이 시스템을 보고 한다는데도 설명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쪽에서.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까 신고하기도 꺼려지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도 꺼려지는데, 하물며 주민이 신고한다는 건 더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신고하시려면 일단 평일 같은 때는 환경보호과로 전화하면 직원이 받아서 해결해줄 수 있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당직실로 전화하면 당직실에서 연결해주거든요.
차미숙의원
직원들한테 하면 해주는데,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면 거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직원들한테 하면 신속하게 친절하게 잘 해줘요. 저희야 전화번호를 아니까 할 수 있지만 도로공사에서 어렵게 장소를 못 찾으니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분들한테도 컴퓨터를 켜놓고 한 대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터미널 앞에서 보면 청양까지 오도록 못 찾아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국도 같은 경우에는 국토관리 쪽에서 하고 지방도는 군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그쪽하고 협의해서…… 웬만한 거는 군에다가 전화하면 우리가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국도인 경우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전화해서 국도기 때문에 당신들이 치워달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빨리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수거하고 치우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국도도 군에서 다 해줘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국도 같은 데도 만약에 안 치우면 돼지가 여러 마리가 죽어있는데 만약에 안 치우잖아요. 계속 전화가 빗발쳐요. 그러면 어떤 때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치울 때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이.
차미숙의원
군청에서 치워줄 때도 있다고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청양 관내이기 때문에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차미숙의원
잘 알겠고요, 악취 자동 포집기 애경 농공단지에도 있는데, 기능이 무슨 기능이에요? 악취를 포집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악취가 기준치 초과라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악취가 기본적으로 공기시속배율 15배수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취가 3, 4배수 뛰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많이 느끼죠? 10정도 되면 고통스러워요. 15정도면 정말 엄청 나는 거거든요. 15정도 뛰면 담당핸드폰 이쪽으로 다 연락이 옵니다.
차미숙의원
자동 포집기에 그 시스템이 돼 있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체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현장 가서 시정 조치를 합니다. 시정 조치를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강제로 감수 장치를 설치하도록 기간을 주고 그것도 안 되면 고발조치 합니다.
차미숙의원
애경은 어디에 설치했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애경 같은 경우에는 애경과 에이컴텍 사이에 밖에 있는 울타리 부분이요.
차미숙의원
그러면 냄새가 에이컴텍에서 많이 나요? 애경화학에서 많이 나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비봉농공단지도 6, 7개 있는데, 한 개 마다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설치하다보면 개별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많이 난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다툼이 벌어지면 굴뚝에 대고서.
차미숙의원
그래도 많이 나는 쪽에다가 해야 거기에서도 조심하고 신경쓸 것 아니에요? 지금 애경 같은 경우는 산업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에이컴텍에서 세 군데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3사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곳에다가 설치해야지, 그러면 애경 화학이 많이 나는 건지, 애경 산업이 많이 나는 건지.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저희 개별적으로 기업에다가 경계선 울타리가 있으면 울타리 밖에다가 치는 거지, 안에다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밖에다가 하다보니까 업체 유치할 때 마다 열 개면 열 개 다 설치하면 못하는데 냄새 방향도 틀리잖아요. 그 사람들 인정을 안 해요.
차미숙의원
날 좋을 때는 냄새가 별로 안 나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나중에 다툼이 벌어질 때는 냄새나는데 굴뚝이라든지 직접 대고 포집할 수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포집기 효과가 있겠네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기도 어려운데 모든 기업을 단독해서 포집해서 벌금물고 영업정지 내리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미숙의원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조심해서 냄새가 덜 나오게 그걸 원하는 거죠. 어차피 공장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것도 방진기술도 더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사업비 보조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환경적으로 그 사업하는 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정산 지역 특히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붙었잖아요. 그런데 신경 써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방금 전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민자유치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자유치가 안 되나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후보지가 선정되면 당초에 60 몇억 정도인데 후보지가 선정됐는데, 우리하고 부여하고 장수군인가 세군데가 됐어요. 국비가 최대 30억이고, 도비 9억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의원
국비가 당초에 30억 있다가 지방비가 30억원 아닙니까? 그리고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었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지방비는 현재로는 60억 사업이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60억 사업이고, 당초에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었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민자유치는 당초에 2억 정도 낸다고 했는데, 현재도 민자는 일부러 낼 수 있지만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그분들한테 10억을 하면 너무 과다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들이 땅도 수용해서 우리가 사서 다 해줘야 하는데, 피해를 보는 입장인데, 자담을 과다하게 해서 사업이 추진이 어렵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래서 제외시켰다는 얘기에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주민 자담은, 일단 계약서상은 2억 정도는 있는데, 자담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림리 상수도 관계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부여군과 협조가 잘되고 있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전화도 하고 해서 빨리빨리 행정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거기까지만.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도 아직 교각 다리 밑에,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바람의 길해서,
인찬
나인찬의원
파이프 설치한 부분이 있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임시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것이 빨리 연결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잖습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빨리 해달라고.
인찬
나인찬의원
왜 그러느냐면 제가 먼젓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석산이 바로 그 옆에 있어요. 석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골재차량이 무지하게 많이 다녀요. 지천리로 해서 처음양쪽으로 많이도 오고 운산 쪽으로도 엄청 많이 다녀요. 그런데 도로를 일부를 굴착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부여군 은산면 지역사람들이 위험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마무리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사업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관심을 갖고 추진을 빨리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벽천리 쓰레기소각장 있잖습니까? 본의원이 얼마 전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지역 일하시는 아주머니들과 잠깐 대화하면서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각 읍ㆍ면에서 오는 청소차, 분리수거가 안 돼서 상당히 힘들다고 해요. 각 읍ㆍ면에 있는 청소차량하고 환경미화원들 읍ㆍ면에서 관리하고 있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환경보호과는 여기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각 읍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든가 뭐를 하든 간에 분리 수거를 잘 해달라,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충받겠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읍ㆍ면에 기간제 두 분씩 분리수거 요원 들을 배치하고 연초에도 나가서 교육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해서 분리수거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때 가보니까 날도 더운데, 잠깐 밥먹는 시간에 가보니까 한쪽에서는 주방에서 가스레인지에 끓이고 있고 이쪽에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 자체가 규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뜨겁게 땀내면서 먹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도 안락하게 식사하게끔 에어컨 그런 것도 규격에 맞는 걸로 바꿔주면 좋겠더라고요.
검토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살펴보시면서 가급적이면 본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실행 부탁드릴게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촌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촌공동체과 공공급식팀장과 지역활성화재단 기획실장이 새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동 공동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관 푸드플랜팀장입니다. (인 사) 새로 오신 송준용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준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방진우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지역활성화재단 이창희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농촌공동체과 변함 없는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2021년도 상반기 농촌공동체과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4.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농촌공동체과) 이상으로 농촌공동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은 제가 상반기에 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오늘은 또 상반기 업무계획 실천과 성과, 실적과 하반기 보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농촌공동체과가 상반기에 업무계획보고 한 거에 대해서 오늘은 상반기 그동안 진행현황을 우리가 보고 받는 자리잖아요. 의원님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청양뿐이 아니고 집행부가 잘 하는 건 덜 보여요.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나 집행부가 미흡한 거, 잘못된 거는 더 보려고 하는 게 의원들의 근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잘한 부분은 칭찬해드리지만 미흡한 부분 있어서 몇 가지를 지적해보는데, 금년도 상반기 업무계획 보고 중에 충청남도에 장평중학교에 도교육청하고 추진하는 영양교육체험관 유치한다고 하셨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하반기에는 보고가 빠져버렸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도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고 도교육청에서 계획은 보고 들었는데, 연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도의회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진짜로 확실한 거는 장평중학교에 온다는 사실은 확실히 갖고 있다는 의지를 지금도 갖고 있고 단지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 부분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도 의원생활 하다 보니까 느낀 것이 뭐냐면, 항상 집행부에서 성과가 안 나는 거, 미진한 거 이런 거 대부분 다 보고에 안 넣어요. 대게 진행 잘 된 거만 넣지, 진행 안 되는 거 건드렸다가 위원들한테 얻어터질까 봐 안 넣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영양체험관이 빠지다 보니까 상반기에 보고했는데, 왜 하반기에 실적이 없나, 조사해보니까 답변으로 그 말씀을 들었 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사업비 적은 것도 아니고 140억원 돈 되는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때는 청양과 부여가 경쟁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군민뿐만이 아니라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일단 얘기가 없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런 문제도 넣어놓고 중요한 맹점이니까 별도로 물어보게 되면 과장님이 답변해주고 쉽게 가는데, 본의원이 안 물어보고 만일 하나 탈락될 경우에 슬그머니 덮는 다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4페이지 주민총회 하반기 계획이 있습니다. 청양, 운곡, 정산, 청남이 주민총회로 바뀌었는데 하반기에 주민총회로 개최하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 개최예정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하기는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김기준의원
운곡 같은 경우 보니까 주민총회에 상정한 안건을 갖다가 주민들 한테 의견을 듣기 위해서 소규모 리별로 회의를 하더라고요. 정산, 청남, 청양 이런 곳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청양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 번 부결이 됐던 읍사무소 밑에 공원을 주차장 하는 것이 먼저는 부결이 됐었습니다. 지금 청양읍에서 읍사무소를 해놓고 무슨 행사를 하면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하자는 엊그제 그런 사안이 나왔습니다.
김기준의원
총회 전에 각 리별로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수집하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리별로 의견을 받아서 주민자치회에 올려놓고 몇 가지 어떤 것을 우선으로 선정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김기준의원
그결 결정하고 심의하는 건 어디에서 합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추진합니다.
김기준의원
제가 운곡면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다닐 때 몇 개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느낀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발전적으로 동네자치회가 실행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거기 나오신 주민들이 주민총회 자치위원들만 와서 있다보니까 그말씀에 대한 공신력을 잘 안 갖는 것 같아요. 일일이 스스로 자치회에서 자생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기 전까지는 실과에서 관심을 갖고 의견을 들으면 실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줘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고 공신력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사례 같은 것이 있으면 정쟁적으로 발표하게 해서 예산으로 포상을 해줬으면 어떤가, 인센티브로 줬으면. 주민총회를 잘 운영해서 주민총회에 성과를 내는 지역에 관해서 만큼은 예산을 더 세워준다던가 뭔가 발전적인 방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것과 연관된 건데, 거기에 다니다 보니까 동네 운곡 주민들이 농촌협약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의견들을 내시는 게 농촌협약을 구상하는 계획 중에 일부들을 거기에서 안건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우리가 농촌협약을 계약을 농수산식품부와 했지만 이 사업계획이 구체화 선 거는 아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수정리 같은 건 선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선정만 해줬지 구체적인 계획은 승인받는 절차가 남아있거든요.
김기준의원
운곡면 같은 경우는 58억원인데, 금액은 확정적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웬만하면 면별로 지켜드리려고 합니다.
김기준의원
이 금액보다 확대할 수도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확대는 면별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총괄로 추진하는 청양군 지역의 투자하는 사업비 내에서 혹시 남으면,
김기준의원
22년부터 26년도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면사무소 신축이라든가 주민들은 모르고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총회 안건으로 제출할 때 주민자치 내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든 큰 사업들을 제안하시더라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기준의원
농촌협약과 그런 의견들을 접목시켜서 예산이 아니더라도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을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사업을 갖고 왔는데,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선거법이라는 제도 때문에. 개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번 청양소식지에 해서 지난번에 한 번 내보냈고,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김기준의원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 중에서 농촌협약 내용과 비슷한 얘기가 면사무소를 새로 신축하는데, 농협하고 옆에 있는 부분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옆에 하천이 도 관리하는 하천이라고 하던데요. 그걸 복개해서 주차장 겸 광장화 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김기준의원
벚꽃길이 현재 끊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끊어져 있는 구간도 완성시켜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신대리에서부터 벚꽃길까지 연결해서, 운곡만 볼거리, 먹을 거리가 없느냐, 소외되지 않게 그쪽을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보완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오래 전부터 나왔거든요.
김기준의원
그 밖의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틀은 만약에 농촌협약이 진행된다면 여기에 조금씩 붙여서 가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더 수집해주고, 그중에 하나가 아까 환경보호과에다가 얘기할까하다가 말씀 못 드렸는데, 신대 저수지에 숙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낚시터 오신 분들이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저수지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나봐요. 주민들이 똥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수지 부분, 환경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같이 그런 것까지 다 연계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사업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고 외지역은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참여예산을 확대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농촌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를 통해서 발산되는 다양한 욕구들을 이 기간이면 다른 예산과 연계해서 충분하게 장기적인 기간을 갖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단계별로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6개월 동안 읍ㆍ면별로 한 번 더 점검해서 나오는 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김기준의원
보고는 언제 받습니까? 주민자치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읍ㆍ면별로 준비하고 있고요, 8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김기준의원
과장님이 보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취합해서 이 계획과 잘 연계시켜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충남도기관 영양교육체험관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에서는 반영이 안 됐는데, 그동안에 진행 과정은 도의회에서 의결이 안 돼서 이렇게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양군에서도 도교육청이나 청양교육지원청하고 공동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유치를 하도록 노력해주셔야 합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유치하셔야 되고,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을 기왕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물어봐요. 장평중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쯤 오는지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시기적으로 적절히 설명을 드리고는 하는데, 이 부분은 같이 공동으로 기관끼리 해서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사실 우리가 도기관으로 유치함으로 해서 사회적경제혁신 센터의 1일 유동인구가 1,000명이라고 추정으로 그동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보면 그 기관을 유치함으로 해서 3만 5,000~6,000명이 연간 온다고 보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3만 명에서 4만 명이요.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영양교육체험관도 사회적경제혁신센터 못지 않게 외부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도 부군수님도 군수님도 피력을 했는데, 문제는 도 교육청이죠. 도교육청에서 청양은 가만히 있어라, 왜 청양이 나서서 하냐, 자기들이 할 테니, 있으라고 해서 사실은 나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비쳐지지만 내부적으로 저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찬
나인찬의원
그건 알고 있는데, 충남도에서 자꾸 지연시키다 보니까 자꾸 사업이 추진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충남교육청과 청양교육청 같이 기관이 협심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페이지 군수품질인증제 시행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농가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품질인증받으신 분들이. 참 좋은 인증제를 실시했구나라는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혜택가는 건 뭐가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혜택을 우선 포장재를 80% 지원하려고 합니다. 포장재가 큰 거는 비싸요. 200원이 넘거든요. 포장재 같은 것도 35원부터 220원까지 있어요. 그런 부분을 80%까지 확대하고 두 번째 기준가격보장제라고 해서 차액을 공급을 하는데, 친환경이 아닌 일반농가는 80%를 지원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증된 농가는 100%로, 20% 플러스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걸 지난번 심의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기자재, 예를 들어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사업을 우선권을 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차별화가 되고, 선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업비를 조정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홍보 쪽에서도 상당히 크게 좌우가 될 거로 봅니다. 갖다 놓으면 품질 잘 된 것이 많이 팔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미숙의원
친환경으로 농사 짓는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게 해서 품질인증제를 받았으면 이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더 많이 줬으면 좋겠고, 포장재를 어디에서 수급하고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대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스마트운동이 청양 물건 청양에서 사자고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청양에 공장이 있는데, 청양 공장에서 하고 있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까지는 청양에 없는 줄 알았어요.
차미숙의원
있다고 일찍부터 얘기했는데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동안에는 못 했는데, 앞으로 그쪽에서 하려고 얘기했습니다. 재단에다가 관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 제작을 하라고.
차미숙의원
관내에서 구매를 해줘야지, 타 시군에 가서 구매한다는 건 스마트운동하는데, 맞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고, 농가들이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쪽에 보시면 청양군 먹거리 직매장 운영 활성화에서 거의 1년이 됐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9월달에 정식오픈 했기 때문에 10개월 이상 했습니다.
구기수의원
직매장 운영 활성화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고 있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당초 목표했던 대로는 유지가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7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고, 레스토랑까지 포함하고 카페까지 하면 하루 1,000만원을 잡았거든요. 재매장은 계획한 대로 그 정도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여기가 대치 먹거리 타운이나 유성에 먹거리 직매장하고 해서 100억원대에 건물을 짓고 청양군 지역에 있는 농민들의 농산품을 팔아서 농가소득을 올려주고자 큰 사업을 벌려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노력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여기에 보면 소득150만원에 200농가 육성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200농가가 안 되죠? 150만원 받는 데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6월 말에 150만원이상 농가는 32농가입니다.
구기수의원
여기는 31농가로 나왔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32농가고요, 100만원에서 150만원 그 사이가 10농가가 되고 엊그제 언론보도에 100농가인가 했거든요. 그건 우리가 축협 이런 거 다 따져서 총 금액을 200농가 나눠서 20억이 넘었으니까 100농가를 했다, 그렇게 해서 나간 보도자료가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기획생산농가 조직화에서 600농가 500품목 출하 약정 체결했다고는데 농가들과 사실 약정을 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봄에 합니다.
구기수의원
약정할 때 말로 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니죠. 교육할 때 교육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올해 자기는 파, 감자, 뭐를 내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약정서를 작성해주는 걸 토대로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걸 가지고 수급량을 파악하고 조절합니다.
구기수의원
600여 농가가 이렇게 같이 출하 약정까지 체결했는데, 소득을 보면 150소득농가는 31농가인데, 나머지 같이 출하약정 체결하신 농가들한테도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농민들 농가소득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이나 새로운 시책 같은 거 발굴한 거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느 한 농가를 많이 팔아주기 보다는 많이 참여해서 많은 소득을 골고루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30농가만 많이 벌고 나머지는 조금 적게 버는 부분을 어떻게 함께 잘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까,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행복동행 프로젝트 내에서 서로 모여서 어떤 방향을 찾을까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1년이 가까워 오니까 참여하시는 농가들한테 소득을 골고루 100만원 이상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해서 청양에 농사짓는데 자부심이 간다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잘하고 계시지만, 하반기나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농가들한테 거기에 아침에 출하하고 그분들한테 수금을 해주나요? 농가한테 오늘 1만 5천을 팔았다든지 2만원을 팔았을 때 이분들을 며칠에 한 번씩 그분들한테 해주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여기에 참여하신 농가는 자기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구기수의원
볼 수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농협이나 자체적으로 재래시장에 본인들이 갖다가 마음대로 팔 때는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소득을 금방 금방 쓸 수가 있는데, 여기는 15일이라고 했나?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정산을 좀 늦게 해 줍니다.
구기수의원
여기는 정산이 너무 늦다, 좀 일주일이라도 당겨서 해주면 비료값, 농가에서 쓰는 돈이 있잖아요? 수금해주는 게 너무 늦으니까 당겨주면 어떨까, 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가능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팔리는 걸 보면 누가 얼마나 팔리는지 데이터가 다 잡히거든요. 우리가 먼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일률적으로 해야지, 나만 먼저 해줘라 이렇게 하는 분들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5일이면 7일로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런 게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내는 것도 아니지만 수금이라고 하나, 결재 금액이 보름만에 오니까 조금 어려운 게 있다, 그런 애로가 있으면 저희가 과장님하고 상의 드려보겠다고 했거든요. 그걸 챙겨보시고요, 206쪽에 보면 6차 산업제조가공 기업 육성에서 농촌자원을 기반으로 6차 산업을 해서 생산가공체험관광 이걸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박스 안에 청양구기자 영농조합법인 그 다음에 제조, 가공에 청양군 한울효시라든지, 이분들한테 청양구기자 영농조합에는 공장에 신축비를 대주는 거예요? 3억 9,000만원인가 되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3억 9,000만원입니다.
구기수의원
3억 9,000만원인데, 이걸 공장을 짓는 데를 해주는 거예요? 사업을 육성하는데 해주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공장을 짓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가 명 ○○씨라고 하는데, 지금 HACCP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한과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과공장 같은 데는 HACCP 인증을 받아야 내년부터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신축을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차산업을 신청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구기수의원
청양군에도 구기자 공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다 받았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분들도 HACCP 인증 다 받았어요. 받을 때 다 이렇게 지원해 준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어머니한과도 다 받아서 지원해줬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그에 한울효시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한울효시는 현재 시래기를 계약재배해서 하는데, 공간이 적어서……
구기수의원
공장이 돌아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게 냉동을 해서 얼려서 그걸 갖다가 해장국집 같은 데다가 납품을 하는데, 양이 적어요. 거기에 가동되고 있는 게. 저온시설이. 그래서 그걸 확대하는 겁니다. 그것만 확대해주면 확실히 지금보다 판매량은 많아 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여기는 개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회사를 해서 주주들이 몇분 되시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몇 분 계시죠.
구기수의원
몇 분이나 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제가 알기로 여섯 분인가.
구기수의원
그렇게 해서 지역민들과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분기별로 컨설팅을 해요. 잘 안 되는 데를 와서 왜 안 되나,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판단한 게 저온창고 시설을 확대해주면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확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구기수의원
도비, 군비 포함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다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209쪽에 보면 성과중심의 지역활성화 재단 운영에서 하반기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 대전에 공공급식 MOU 체결을 하겠다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나와있는데, 우선 철도공사라든지 화학연구원이라든지 MOU 체결하자고 얘기는 돼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건 농식품부에서 광역형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지역에다가 농식품부가 만들려고 하는데, 철도공사하고 화학연구원에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곳에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납품, 그거에 우리군이 된 거예요.
구기수의원
군이 선정이 됐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됐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하고 대전광역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청양에서 다 댈 수가 없으니 공주까지 포함하자고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구기수의원
그래서 청양의 농산물을 두 군데는 앞으로 MOU 체결을 맺어서 앞으로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구기수의원
잘 하셨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것도 8월 중에 MOU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구기수의원
유성에 먹거리직매장이 자리 잡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대전지역 유성에 공기업 같은데 MOU 체결까지 맺기 어려우면 고춧가루라도, 우리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그런 데를 가까운 인근으로 대전, 청주 물론 그런 데도 로컬푸드가 있겠지만 어렵더라도 그런 데를 철도공사나 화학연구단지처럼 그런 데를 몇 군데를 더해서 농민들의 농산물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정책을 많이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페이지 6차 산업 제조가공기업 육성에서 한울효시가 시래기 냉동시설 구축을 지원한고 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기본 원재료인 무청, 배추는 재배는 어느 정도까지 재배되고 있나요? 원재료 공급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계획은 정확히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지만 계획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을 계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는 많이 작성했고, 현재는 가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차이는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물량만큼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해줬거든요. 자료는 2020년 경우는 시래기가 500t(톤), 배추가 100t(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미숙
한미숙의원
실질적으로 상품으로 만든 양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90t(톤) 정도 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두 개 합쳐서요? 계획이 600t(톤)계획을 했는데, 190t(톤) 정도?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어떤 문제가 190t(톤) 밖에 못했다고 보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러니까 공모사업 제출할 때는 시기가 1월달 이럴 때 하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공모사업은 연말이나 하반기에 선정되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그렇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뭔가 실현가능한 그런 걸 해야지, 허황된 걸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지역에 이런 제조가공창업 공장이 있게 된 거는 지역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원재료를 생산하는 농업인하고 연관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일자리창출까지 연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 현재 30가구랑 계약해서 그 물량만 받고 있고,
미숙
한미숙의원
30농가하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제가 보고 왔을 때는 청양군 것보다 인근 보령이나 홍성이나 그런 쪽의 농가 것이 많이 된 것 같아서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쪽은 제재를 해라,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군에서 군비를 대주는데, 그건 안 된다 저희가 강력히.
미숙
한미숙의원
관리를 앞으로도 잘해주세요. 우리 청양지역에 있는 농가 것을 최대한 이용하라고 또 농업인들이 이게 수익이 될까, 안 될까, 망설이는 부분이 있어요. 원재료를 납품해서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염려스러워서 하고 있으니까 수입까지 창출할 수 있는 그 연결은 예산을 지원하고 가공공장까지를 만들어주니까 농업인한테도 실질적인 수익이 갈 수 있게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그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보면 농촌지역개발사업추진 중에서 주민 직무능력개발에서 전문인력양성 동아리 6개 분야 47명이 땄다는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47명인데 실제 지금 교육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45명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자격증까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따준 사람은 6명 있고.
미숙
한미숙의원
자격증으로 연결된 사람은 6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면 년도에 딴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올해요. 작년연말부터 시작해서 유기농 기능사라고 해서 청우리라고 6명을 상반기에 땄고요, 6개 분야 47명은 이제 시작단계를 8월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자격증이 유기농 기능사만인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분들이 딴 것이 기능사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유기농 기능사 자격증만 6명이서 따신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이분들이 이 기능사를 땄어요. 취업이 어떻게 연결되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사업이 있을 때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일자리를 준다든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런데 여기서 유기농 기능사,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고 어느 부분을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간호조무사, 이건 복지과라든가 돌봄과라든가 협약으로 가꿔놓은 사업을 추진할 때 청양군에 있는 사람들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외지분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활력사업비에서 100만원이나 50만원이나 지원을 해서 자격을 갖게 한 후에 일자리가 생기면 그분들 연계시키려고 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데 유기농 기능사 같은 경우 저희도 잘 모르는 자격증이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친환경 액션그룹이라고 해서 청우리에서 40명 정도해서 6명 정도가 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학하동이나 모든 게 친환경이 되고 그런 쪽으로 하다보면 유기농 기능사가 필요할 부분은 없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필요하죠. 지난번에 단체협약을 했거든요. 위원님들도 참여하셨을 때 하나로 마트 옆에서. 그래서 청우리, 귀농ㆍ귀촌, 미생물연구회, 햇쌀영농조합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친환경을 앞으로 하겠다고 약속해서 추진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자격을 말로만 농사짓지 말고 기능사나 기사나 이런 자격을 갖추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유기농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내가 농사를 지으면 경쟁력이 있다는 걸로 보시고 지원이 되신 거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죠.
미숙
한미숙의원
직업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무래도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우선 순위를 준다든지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우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나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 이론학적으로는 되지만 실습장은 청양군에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새생명요양원 이런 데서 실습을 거기에서 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대부분 이게 실습지가 없어서 보령이나 홍성이나 외부로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평생교육사 그것 같은 경우에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인터넷으로 이론 공부는 해놨는데, 청양군에 실습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요양원에서 받고 있는데, 한두 명 받고 있어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사람을 모집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거의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할 때 실습비가 10만원인가 얼마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런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준비를 좋은 취지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마무리까지 해서 자격증까지 가질 수 있게 실습지 같은 것도 마련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청양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리사, 한식자격증을 따려고 해도 홍성이나 공주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10명이고 20명이고 구성이 되면 그분들이 와서 모아놓을 테니 당신들이 와서 가르쳐 달라 이렇게 협의하고 있어요.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하는데, 기관을 가야 실습을 하는 거잖아요. 이론적인 건 어느 누가 해서 볼 수는 있어요. 개인이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으로 하든 뭐로 하든 할 수는 있어요. 실습장소가 청양군에는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준비해놓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요, 195페이지에 청양군 먹거리 직매장 하반기 추진 계획에 2층 레스토랑 업체 공모중 아까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선택됐다고 하시는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6월 15일부터 21일동안 공개모집을 했어요. 해서 업체가 청양군 로컬푸드협동조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한 업체밖에 안 들어왔어요.
미숙
한미숙의원
기준이?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기준은 하나 이상 넣자, 왜냐하면 작년에도 했더니 안 들어와서 업체 제한을 풀고, 대신 평가를 해서 자격이 가능하냐, 이런 걸 철저히 해서.
미숙
한미숙의원
자격기준이 뭐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어떤 자격이요?
미숙
한미숙의원
업체 선정한 기준이요. 거기에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격기준까지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미숙
한미숙의원
로컬푸드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칠갑호 있는 데 그분들이신가요? 농부밥상하고 이렇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미숙
한미숙의원
농부밥상 하시는 협동조합에서 한다는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김 ○○ 이사장님 하는데요.
미숙
한미숙의원
솔직히 농부밥상이 그렇게 성공적인 건 아니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분들이 대전에 2층에 레스토랑 있잖습니까? 그게 1년 동안 비어있으니까 거기를 하겠다고 신청한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여기는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여기도 하고.
미숙
한미숙의원
그만큼 우리가 농부밥상이 몇 년도에 시작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17년도부터요.
미숙
한미숙의원
지금 대략 5년 정도 경영의 노하우를 쌓으셨다고 보시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코로나 전에는 한 달 매출이 1억원 정도 올렸어요.
미숙
한미숙의원
한 달 매출이 1억원이 됐는데, 군에서 지원이 뭐, 뭐였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원은 실질적으로 군에서 해준 건 없고.
미숙
한미숙의원
인건비 지원 같은 거 없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어쨌든 이게 그 자체에서 수익으로 인해서 지출이라든가 운영을 수익에 대한 그거로만 운영한 건 아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걸로 운영을 했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미숙
한미숙의원
아니, 공모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도움을 받았잖아요. 개인이 이것을 운영을 한다면 죽으나 사나 이걸 성공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엄청난 노력을 하거든요. 이게 도움을 받다보니까 처음에 잘 돼서 아, 청양에도 괜찮은 음식점이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도 있었지만 코로나 되기 전부터 어려운 지경으로 있는 걸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이걸 운영한다고 보면 100% 잘되면 좋겠어요. 만약에 힘들 경우에 우리군에서 어떤 지원 같은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로컬푸드협동조합은 사용수익을 하는 겁니다.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사용수익,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1250만원에 확정은 안 됐지만.
미숙
한미숙의원
계약금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이용하는 보증금이 1250만원이라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확정은 안 했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정도를 받고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위탁을 했을 경우는 군비를 투입해서 인건비도 주고 하지만 이분들은 수익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빌려서 열심히 해서 수익을 내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거기다가 투자해줄 수는 없고, 단지 힘들고 어려우니까 시설 보강, 이런 부분은 나중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시설보강정도까지는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못하고 대신 저희가 우리 것을 다 써라, 우리농산물 밑에서 파니까. 그걸 많이 쓰면 수수료를 내려주는 방법도 검토해보겠다는 얘기는 한 적은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보증금 1250만원에다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건 변동은 없고요.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매월 얼마씩 세를 내나요? 그건 아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건 수수료라고 해서 수수료를 내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아니, 명분만 다르죠. 수수료라는 건 개인이 하면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것과 다릅니다. 시설은 시설이고, 농산물은 농산물이에요. 농산물 판매하는 금액에 따른 비율, 그걸 농가한테 10%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로컬푸드협동조합은 10%를 받기는 뭐하고, 조금 깎아주는 방법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대를 해주려고.
미숙
한미숙의원
거기에서 물건을 아래 매장에서 사다가 재료를 많이 쓰면 그것에 대해서 수수료는 할인을 하겠다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런 부분이지, 시설 사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건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시설사용료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무조건 보조금 1250만원에 1년 계약인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1년 정도 운영해보라고, 그러면 그 운영을 로컬푸드협동조합의 조합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사장이요.
미숙
한미숙의원
이사장님이 주가 돼서 그분의 지휘 하에 움직이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집기고 뭐고 모든 게 들어가 있죠? 준비가 돼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기초적인 건 해 놨어요. 지난번에도 가보셨지만 실제 입주하면 부족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시설에서. 그런 부분은 협동조합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번 더 드려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방법은 검토는 해보려고 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밑빠진 독에 물붓지 않게 잘 검토하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 걱정은 그래요. 사실 잘되는 업체가 와서 해주면 좋은데, 실제 이 사업이 추진한 거는 함께 가는 거거든요. 재단하고 협동조합이 같은 군민, 농민들을 놓고 계약재배를 하고 참여시켜서 같이 가는 함께 가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돈버는 것도 좋지만 농가를 우선 해서 소득을 높여 주는 게 우선이 돼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청양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한다면 저희도 찬성했던 거고 또 축협에서도 사실은 해보려고 했었지만 거기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고, 기에 의해서 평가한 결과 점수는 그래도 보통 이상 받은 걸로,
미숙
한미숙의원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한데 로컬푸드협동조합의 회원들이고 누구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그만큼 창출돼서 로컬푸드협동조합도 나아져야 되는 거고, 저희도 그 비싼 땅에다가 건물을 비싸게 주고 지었으니 어느 정도는 수익이 생겨서 농업인들한테도 더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것에 대해서 청양에서 칠갑호에 있는 농부밥상 그 체제로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게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작 단계고 계약 안 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추진 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