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현황 보고의 건(기획예산과, 주민자치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현석입니다. 민간위탁시설 운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도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민간위탁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 기준으로 135개의 민간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예산 규모는 국시비를 포함하여 총 881억원으로 복지관, 어린이집 등 보육, 복지사업 분야가 전체 민간위탁 사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자치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로써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 부서에서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한 현황 및 필요성, 유사 운영 사례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한 후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강남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 업체선정 절차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수탁업체 선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관리 감독은 사업 부서에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평가, 지도점검, 회계감사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부서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사무의 내용이나 운영방식이 다양하고 각각의 상위법령 및 개별 조례 등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 위탁사무에 대해 매년 현황조사를 하고 제도운영상 미흡한 부분은 상위 기관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민간위탁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어 강남 구민들이 양질의 행정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임동호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민간위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강남구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강남마을넷에 위탁 중이며 현재 센터장 포함 3명의 인력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예산을 살펴보면 총 4억6,547만2,000원으로 시비가 74%이고 구비가 26%인 1억2,247만2,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센터의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주민 공모사업 추진 및 사전상담 컨설팅 등 공모사업 간접지원, 마을공동체 관련 주민교육 연구 및 아카이브, 마을공동체 포럼 및 마을축제 등 지역자원 연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치동 901-78에 주민이 함께하는 공간조성을 통한 네트워크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마을 활력소를 조성 중입니다.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해 내부적으로 분기별 1회씩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마을센터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필요시 전문회계사와 연계하여 운영 및 회계집행 현황 등 제반 사항에 대해 매년 1회, 올해는 6월에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지역현안과 주민욕구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계획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주민간 소통과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는 2001년 11월부터 최근 2019년 신규 위탁 공개모집까지 총 9회에 걸쳐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위치는 기존 보건소 별관에서 직원 및 봉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2020년 논현동 149길 64 현우빌딩으로 이전하였으며 현재 총 직원 수 1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센터지원 예산은 9억1,843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으로는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이 있습니다. 2021년 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특성화 봉사단 운영, 재능나눔 강연 릴레이, 테마봉사, 자원봉사 캠프 운영, 기업 자원봉사 협력 등 16개 주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예산집행 기준으로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상하반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센터 안건을 심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상반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원 선출 및 2020년 사업 실적, 예산결산에 대한 안건을 심의 하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인회계사와 연계하여 센터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 점검을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센터 운영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자원봉사센터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개년 간 서울 25개 자치구 중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실제 인구수가 강남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남구민의 자원봉사와 문화의 관심 및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제출에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자원봉사센터하고 평생학습관 하고는 아까 심의의결서가 있어요. 심의의결서가 있는데 한 곳은 심의의결서를 제출을 했고 한 곳은 심의의결서를 제출을 안 했어요. 보면 심의의결서에 마을넷 심의의결서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이 누군지, 위원이 누군지 이렇게 나왔는데 평생학습관은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아예. 그런 이유가 뭐, 이유가 제출이 안 된 이유가 뭐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주민자치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교육지원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드리기에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아,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네, 자원봉사센터는 첨부로 이렇게 해놨는데 아마 첨부물을 첨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강남마을넷에는 점수 하실 때 계산을 하실 때 최고 점수하고 최하점을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최하점을 좀 제외하고 나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냥 몽땅 다 합산을 해가지고 이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최고점이 너무 높고 최하점이 너무 낮고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시켜가지고 앞으로는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주민자치과장님 앞으로 할 때 단독 후보들이면 상당히 점수가 좀 높게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최, 선정평가기준이 지금 기준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재평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한 80점 정도로 해야 돼요, 단독으로 했을 경우는. 단독으로 했을 경우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참고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좀 질의하게 되면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자광재단에서 한 20년간 지금 독자적으로 지금 혼자서 독점을 하고 있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9쪽을 펴주시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하단에. 그래서 특정 종교단체에 속하지 않는 비영리법인하고요 그리고 서울시 및 주무관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비영리법인 그리고 자원봉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부담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정 부담능력이란 게 이 업체에서 갖고 있어야 되나요? 이건 여기

170쪽 박스를 보시면 신청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법인의 맨 신청 제외 대상 네 번째 법인의 재정능력 등이 없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그 기본재산 등이 없다고 했을 때 저희 보조금만으로 100% 이렇게 순수하게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법인에서 운영 과정에서 잘못을 했다든지 돈은 다 쓰고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재정능력이 없으면 저희한테 반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어느 정도 재정능력이 수반이 되어야만 사업도 이렇게 추진할 수 있고

일종의 어느 정도가 기준선이 어디죠?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습니까?

네.

그럼 자광재단은 나올 때, 9회죠? 지금 여태까지 총 아홉 번째

총 9회인데요.

이게 지금 다 단독으로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가 제가 어르신복지과장 하고 복지정책과장 할 때도 일반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70플러스라운지라든지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공모를 해 보면 인력에 운영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대부분 이렇게 단독입찰의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입찰일 경우가 드문데요 지금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보면 좀 까다롭게 해서 이렇게 단독 입찰을 하지 않았느냐? 아마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맨 끝에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이게 좀 이렇게 아마 생각에 따라서 경험이 없는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할 때는 삭제를 하든지 한번 그렇게 한 번 해 보도록 하겠고요. 재정능력은 그렇게 제한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할 때는 좀 완화를 좀 시켜가지고 후보군을 좀 많이 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선정기준이 까다롭다 보면 지원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각 센터별로 이 심사기준이 있잖아요? 이 심사기준이 어디는 비공개고 어디는 공개라는 거는 혹시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냥 법령에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희 방침에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심사표가. 심사기준이요. 그거에 준해서 각 사업별로 맞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심사기준이라는 거는 공개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공개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당연히 공개를.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 항상 이런 것들은 첨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원봉사센터 그거 자료제출 안 돼 있으면 자료제출 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주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 신청 자격도 저희 방침대로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신청은 저희가 조건을 크게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소의 위치라든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입 장벽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허주연위원님과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정리를 좀 하고 싶은 내용은요 이게 2019년도 모집공고 자격이나 신청 자격을 보시면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방침을 다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능력을 지금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 또 최근 2년간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이나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조금 진입 장벽을 낮추시면 조금 업체들이 많이 좀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 자원봉사센터의 작년 예산 불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계는 안 냈는데요. 사업별로 이렇게 보면 2020년도에 사업비는 집행이 93.6%를 집행했습니다. 그 불용률이 6.4%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조금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불용률이 좀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더 열심히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 리스트를 보면요 이게 자원봉사를 실제로 했다라기보다는 주로 교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하는 일이 우리가 교육인지 자원봉사인지, 물론 주요한 업무 중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일정이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자원봉사센터가 교육만을 위한 센터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 말씀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교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일반 봉사활동 부분에서 봉사활동이 좀 미미한 것 같다는 말씀 같은데요. 행안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보면 교육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시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 전문교육, 보수교육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센터 현황을 좀 보면 센터 등록인원도 전국에서 가장 많고요. 실제 그 활동인원도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작년에는 그 코로나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동인원이 2만5,261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신규로 이렇게 가입하신 분이나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다 보니 이렇게 교육이 불가피하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 비대면으로 가능한 부분은 비대면으로 다 교육 내지는 자원봉사 활동을 했고요. 대면으로 하는 부분은 대면으로 다 시행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그 마스크가 전혀 없었을 때 품귀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천으로 해서 마스크 8,000여장을 자원봉사자들이 다 제작을 해서 브라더미싱 하고 이렇게 협치를 해서 배부한 바가 있고요. 또 지하철역에서도 착한 마스크 1만6,000장을 이렇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워진 가구 1,500가구에 대해서 로코백을 만들어서 4〜5만원 상당의 로코백을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이 다 이렇게 전달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에만 치중한 건 아니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으로 어쩔 수 없었겠지만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의 그런 세세한 업무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방어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명칭에 맞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저희가 자원봉사 전문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21년 사업 중에서는 보면 운영과 관련된 강연이나 봉사, 자원봉사 캠프 운영, 기업 자원봉사 협력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이전에도 교육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았지 실제로 명칭처럼 자원봉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은 많이 들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가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지금 센터장이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파악된 것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지, 지금 두 건이 있습니다. 전 센터장이 해고된 게 하나 있고요 최근에 그 직원이 해고된 게 하나 있는데.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세요.

먼저 전 센터장이 2020년도 3월에 해고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물품을 자기 사비로 구입을 한 뒤에 보조금이 나가니까 그걸 리스로 이렇게 돌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회계 질서 문란으로 사퇴를 하게 됐고요. 직원 한 분은 올해 4월에 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 법인에서 판단하기에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고 조직하고 융화가 안되고 민원을 많이 유발한다, 이 세 가지 내용이었는데요. 이 분이 해고가 결정되니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7월 5일날 결정서가 저희한테 전달이 됐는데요. 일단은 그 이유가 각하가 됐습니다. 각하 이유는 그 직원이 4명입니다, 총 센터장까지. 그래서 5인 미만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각이 아닌 각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흘 이내에, 수령하면 또 열흘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아마 제소를 할지 안 할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면적으로 파악되는 문제가 아닌 센터 내에서 사실 어떤 주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제보 받은 내용은 그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혹시 좀 파악된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센터에서 고용한 분입니다. 그리고 센터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해고 결정을 했고요. 그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입장이 좀 갈릴 수 있어서 아마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 채용한 기관에서 정당하게 절차를 거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해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결정에 저희는 따라주고 존중해 줘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또 마찬가지로 각하가 되면 천상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적법한 절차이다 하더라도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이면적인 내용이 있다면 관리 감독을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런 부당한 부분을 받아서 피해를 입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더 고민을 해서 간담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우리 임동호 과장님 하고 우리 조과장님, 또 조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승진. 자, 잠깐 제가 이 시간에 잠깐 들여다 본 걸로는요 지금 우리가 위탁 운영기관 이제 선정이나 관련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걸 하죠?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각 25개 자치구의 설치 기준은 서울시의 또 그런 것을 근거로 25개 자치구에 다 센터가 다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하는 기준이나 자격, 공모절차 이런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저희 조례에 의해서, 일단은 서울시 조례도 있지만 저희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개별 조례에서는 그러면 신청 기간이 신청 기준과 공모 조건이 뭡니까?

그 공모 조건까지는 지금 조례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고요. 그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그럼 서울시 지침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일단 예를 들면 소재가 서울시에 위치해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단독 입찰일 경우에는 한 번 더 공모를 해서 해야 된다든가 그런 어떤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에 저희 방침서에 담아져 있는 신청조건, 신청조건이 다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어디에 신청조건이 어디에 있어요?

아까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169쪽 신청자격

169쪽 신청자격.

하단에 신청자격이 보시면 서울시 및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고 서울시 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격은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 이게 1인, 한 업체가 이렇게 단독으로 신청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법에 유찰이 돼서 단독 업체로 유찰이, 단독 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유찰이 됩니다.

단독 업체

단독 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1개 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입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찰이 됩니다.

1차 유찰이 되고 또

2차까지 또 변경 없이, 조건 변경 없이 또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게 그대로 다시 재공모, 재공모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재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또 1개 업체가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 평가를 해서 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7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 업체를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자광재단, 자광이죠, 법인이.

자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어디 스님 이름이신가? 이거 어디 뭐 불교 재단인가요?

불교 재단은 아니고요. 사조, 사조.

사조참치. 사조그룹?

예, 거기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25개 자치구에 설치돼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서울시에 이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판단이 됐습니까? 단독으로 계속 20년동안, 예를 들면 한 20년은 아니지. 몇 번에 걸쳐서 했죠, 이 기간 중에. 세 번인가요, 그러면?

9번에 걸쳐서 지금

9번?

연장 빼면 공고한 거는 네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공고까지 20년 동안에.

그럼 4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냈는데 계속 단독으로 신청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진홍위원님이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사회복지시설도 이렇게 좀 인력상의 운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 인력상의 운영이라든지 그 법인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입찰을 해 보면 많아야 2개, 3개 업체밖에 입찰을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위원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위원님이나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만 조건이 최근 2년간 조건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는 업체. 이런 거는 좀 삭제를 하면 좀 더 진입장벽이 낮아져서 이렇게 입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세 개 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게 맞고요. 많은 업체가 하는 것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 지금 제가 봤을 때 조건에 보면 재정 능력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대기업 사조그룹이나 이런 기업이 확실히 유리하겠네? 비영리를 앞으로 내세운 건 비영리지만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이지만 재정 능력을 넣어놓으면 대기업이 하는 재단이 항상 다 수주할 수, 수주, 수주?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 담보 차원에서 기준 없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서울시의 지침이에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해서 자유롭게 문호를 더 폭넓게 완화해서 자격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는 겁니까?

아니 이거는 완화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예.

그래서 이런 것은 필요해요. 이거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정리를 하겠지만 바로 그 부분이 진입할 수 없는 장벽입니다. 그래서 웬 이거 사조그룹이 무슨 사조그룹이 물론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사회 공헌을 하는 이런 다 있어요, 삼성도 있고 다 있듯이 있는데 그런 조건을 달아놓으면 점수에서 바로 대기업이 앞서겠죠. 순수 비영리법인은 진입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울시 자치구별 자원봉사활동 현황을 보면 우리 구가 월등히 연인원, 실인원이 많아요. 월등해요. 그 이유는 뭐라고 하죠. 우리 구가 활동, 봉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기 전에 제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작년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실인원 그러니까 2019년도 실인원이 4만7,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작년, 작년에는 실인원이 거의 50% 가량 줄어서 한 2만3,000〜2만4,000명밖에 안됐는데요. 그 활동 시간을 보면 오히려 늘었습니다. 사람은 반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상당 부분이 늘었습니다.

과장님, 실인원과 연인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실인원은 실제 그 해 당해년도에 봉사활동을 한 번이라도 한 인원이고요. 연인원은 등록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한 인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연인원은 월등한데 실인원은 뭐, 그래도 뭐 월등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봉사 시간이 늘어난 것은 인원이 코로나 때문에 반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봉사 시간은 오히려 늘었거든요. 그거는 이 강남 구민의 높은 시민의식을 반영해서 이렇게 강남이 이렇게 봉사활동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할 때 이걸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예산 낭비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봤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소득 원천영수증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면 2020년도에 몇 월, 2021년도에 몇 월, 이렇게 기준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이유나 씨는 어떻고 조금씩 틀려서 보기가 참 불편하고 185쪽 여기에는 소득자가 없는데 누구예요, 이게.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소득자도 없어요. 285쪽. 아, 185쪽. 이건 누구의 원천영수증이죠, 이 185쪽 것은? 2,600만원.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데는 그 주민등록번호만 지금 삭제를 했는데 그 소득자가 아마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이건

소득자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없는데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자가 지금 기재가 안 돼 있는데요. 아마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위원장이 아까 얘기한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금액은 나와 있어요, 금액은. 금액까지 없으면 내가 뭐 어떻게 잘못했다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연봉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가 이렇단 말이에요. 위원장이 아까 지적했듯이. 그다음에 사람마다도 지금 어떤 사람은 연도별 하고. 어떤 분은 5월달, 어떤 사람들은 6월달 이랬는데 기준을 예를 들면 우리가 기업도 마감을 하잖아요. 5월 마감에. 전년도 결산이지. 그 기준을 해서 이렇게 딱딱 직원별로 이렇게 딱딱 나오면 보기가 편한데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이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이거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 수는 없다 했는데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그렇죠?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런 부분도 물론 포함하셔서 말씀하셨겠지만 또 그 이외에 어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어떤 여러 수탁기관에서 자료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을 때 통일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이외에도 어떤 회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를 준비하는 기획예산과나 주민자치과에서 각 위탁 업체에다가 기준을 정해줘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정해주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만 제출을 하면 그게 취합이 되면 각 위탁업체마다의 그게 통일성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뭐 프로그램까지 만들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 직원이 2개년도에 5월달 기준으로 연봉을 2020년, 21년별로 각 직원들의 원천징수를 내라 그러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좀 원천 이런 자료에 대한 말씀, 이 자료에 대한 거라든지 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한 이런 자료들은 저희가 가공되는 자료들은 아닌데 그 이외의 자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공된 건 아닌데 기준이 이렇게 하고 이런 데 빈 공란이 있는데 이걸 그러면 아까 임동호 과장님은 확인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란이 이게 누구

이화옥 씨 대표자 전장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화옥 씨.

여기는 그러면 소득자가 이화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성명이 비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잖아요?

그 비어있는데 편철 순서상 그다음에 기간상, 재직기간상, 근무기간상 이화옥 씨 걸로 보입니다.

이화옥 씨의 뭐예요? 이화옥 씨가 2,600만원만 가져갔어요?

아니 그 4월 30일까지.

예?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 기간입니다.

연결되어 있다?

이게 2018년도부터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첫 장이 2018년도, 182쪽이 2018년도, 183쪽이 2019년도, 184쪽이 2020년도, 185쪽이 2021년도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화옥 씨 대표자가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 연봉이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가 감사할 때 좀 지적을 했더니 상위 그룹이 아니고 거의 중하위 그룹이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의 센터장은 타 자치구의 센터장보다 연봉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내 기억에 그래요. 그 리스트 한번 주시고요. 서울시내 각 자치구 센터장의, 25 개 센터장의 연봉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하나 부탁하고요.

예.

있어요?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가장 높은 건 사실입니다.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한테 허위 보고 한 거야.

25개 구청 중에 가장 높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개인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자료보다는

자료요?

예, 자료보다는 제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일반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화옥 소장에 대한 거

아니 이화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의 급여가 리스트가 있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기밀도 아니에요.

예.

오픈하게 돼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보고받고 했는데 최상위라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최상위입니다

그럼 내가 잘못 들었는지 저는 그때 답변을 감사할 때 그랬어요. 중하위라고 우리가 많이 주는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또 다른 데는 이렇게 문화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최상위라고 그러는데 그건 과장님이 확인도 안 하고 최상위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확인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자료 확인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럼 돌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돌리시고 그다음에 이 분이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연봉 외에 또 수입이 있죠?

연봉 외 수입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 수입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외부강연 자료나 외부활동을 해서 수입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거 원천징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 3년치 주세요, 3년치. 그다음에 해고자, 그게 뭐 해고자라고 안 그러지요? 좀 멋있게 부르면 뭐라고 그러지? 권고사직, 권고사직. 그렇지요? 권고사직이라 그래요. 그래요 권고사직이 돼야 만이 저걸 받을, 보험 그걸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금을. 한 6개월, 자진사직은 안 줘요. 권고사직인데 이분의 좀 신상, 개인정보는 빼더라도 한 번 쯤, 하나 주셨으면

추가자료로 그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사정인지 제가 한번 직접 한번 전화상으로라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다른 또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니까 해주고 지금 아까 그것 자료 좀 빨리 복사해서 좀 주시고요. 그렇게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센터장뿐만 아니라 팀장급들도 연봉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원봉사센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는지 주민자치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거나 이럴 때 강의를 자원봉사센터에 계신 분들이 직접 강의를 하는지 아니면 외부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외부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은 그냥 그거를 연결해 주고 이거를 그냥 어레인지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가 전문성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 경력이 20년, 30년 되신 분들이 굳이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건가? 저는 근본적인 그런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게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문성 여부는 그게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겠으나 지금 일단 행안부에서는 전문적인 분야로 일단은 파악을 하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원기준도 상근인원 최저기준 그걸 보면 인구 대도시형 50만 이상에서는 12명 이상을 이렇게 지금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최저기준인 12명을 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센터장이나 팀장도 몇 명 인원이 다 기준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봉의 문제인데요 호봉이 높고 낮고 이제 센터장도 다른 데는 이렇게 호봉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30호봉 최고호봉을 받고 있는데 팀장도 그렇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현재 이화옥 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남에서만 자원봉사센터장으로 12년을 지금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강남에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강남 이런 복지기관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역사정에 밝습니다. 지역사정에 밝다보니까 일반 기업이라든지 이런 유관단체라든지 이런 걸 연결을 잘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구민이 굉장히 자원봉사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기획을 잘 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을 한다든지 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뛰어난 직원을 이렇게 채용을 하다 보니 이렇게 호봉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말씀 들어보니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팀장급들도 보면 2008년도에 채용되신 분, 2019년도에 채용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급여를 보면 공무원분들 진짜 자괴감 느끼실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호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팀장급들이 5,0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사실 공무원들에 비해서 이분들의 업무가 얼마나 더 과중한지는 저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사실 강남구청 공무원들도 엄청나게 지금 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있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연봉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 처음에 시험 봐서 들어오면 이 연봉까지 올라가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이분들의 연봉이 이제 과연 적절한가? 그러면 사업은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사업내용을 보다 보면 지금 328쪽을 한번 보세요, 328쪽 보시면 2019년도, 2020년도에 시민 찾동이 지원사업 같은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물론 이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거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 찾동이는 저희 찾동하고 거의 비슷한, 뭐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사업 같고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업무하고도 많이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들이 보면 아까 김현정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업들이 정말로 이게 자원봉사인가 아니면 구청의 여러 업무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사업을 그 센터에서 올라오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는 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자를 거는 자르고 아닌 건 아니라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328쪽 그 사항에 대해서만 좀 간단히 언급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좀 칭찬을 해줘야 될 사항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각 그 부서라든지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예산을 따낸 것입니다. 따내서 사업을 집행한 거기 때문에

과장님,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센터들이 각 센터들이 지금 민간위탁의 정말 많은 센터들이 저희가 내려주는 사업비 말고 추가로 정말 공모사업들을 많이 찾아다니거든요. 정말 공모만 찾아요. 어디에서 무슨 공모가 있는지 그러면 센터별로 자기네 사업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센터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비를 여기가 가져가고 여기 사업비를 여기가 더 추가로 가져가요. 자기네들끼리 돈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가 내려 물론 그게 맞다고 할 수도 있고 틀리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본질적인 것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서울시의 공모사업에 또 지원을 해가지고 이게 추가로 받아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민 찾동이 지원사업해 가지고 시민 자원봉사자를 더 찾아낸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공모사업에는 공모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 취지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마을공동체센터라든지 자기의 설립 취지가 맞다면 당연히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내서 그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이고요.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공모사업에 치중하는 듯한 모습은 저는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한 이게 사실 이게 행정서비스라는 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놓고 다른 사업 공모해도 거기에는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우리가 이제 이러한 특위를 운영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나와, 나오면 이거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조례상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아까 얘기처럼 업체선정 과정에서 재정능력을 넣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진입 장벽을 높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시대적인 비영리인데 그럼 해야 할, 우리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게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이 나오면 조례부터 개정을 해서 업체선정을 할 때 기준을 바꿔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그거는 우리 자치구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조항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까지 이렇게 담는 건 좀 아니라고 보입니다.

조례에 맞춰서 공모를 하고 기준을 내는 거 아니에요. 선정

세부기준까지 담기에는 좀 조례가

뭐까지?

조례에 세부기준까지 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내부규칙 정도라든지 이 정도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조례는 어떤 경우

왜냐하면 그 자격기준이라는 게 선정기준이라는 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담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또 개정을 또 해야 되고

좋습니다. 그건 시행규칙이나 이걸로 하면 되고요. 이제 하나 더 마지막입니다. 여기 이제 아까 각 자치구별로 각 법인이 위탁을 받아서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이 직원 수도 이게 어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나요?

네, 행자부 다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구별로

인구 대비?

네, 도시별, 인구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26명이 인구대비?

26명이 아니고 12명인데 자원봉사센터 12명입니다.

180쪽, 이게 지금 직원현황 아닌가요? 180쪽에 나와 있는 게.

이거는 직원현황 맞는데요 2018년부터 20년까지 전체 근무했던 직원을 전체 다 담아놓은 겁니다. 20년 현재, 퇴사한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인구대비 했는데 적정인원이 몇 명입니까?

대도시에 50만 이상이 12명 이상입니다.

12명 이상으로만 돼 있고 맥시멈은 없어요?

맥시멈은 없습니다. 최소, 최저기준만 있습니다.

최저만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구는 12명입니까?

네, 최저기준입니다.

최저기준이, 미니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서울시에 지침 조례가, 예를 들면 있는데 그러면 12명 이상이었는데 10명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명 해도 안 되지는 않은데 일단 지침을 따라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사실은 초선의원입니다마는 의원이 되고 뭔가 예산을 심의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원봉사센터 그러면 다 천사들인 줄 알았거든요. 물론 필요한 인원이 한 둘은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존경스럽고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이런 굉장히 실질적으로 보니까 연봉도 많고 이래요.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면 아까 자원봉사에 정말 참여하는 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많은데 이분들 보고 이 조직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행정업무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와 자원봉사는 별개인 것 같고요 지금 공급은 말 그대로 행정인력을 해소하는

우리가 꼭 이렇게

대가성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꼭 12명을 미니멈으로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면요?

지침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꼭 필요한 한 5~6명만 있고 나머지는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도 자원봉사지 꼭 나가서 뭘 해야 만이 자원봉사는 아니잖아요? 강남구를 위해서 나는 시간이 많고 이런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유급 직원을 자원봉사자로 대체를 하는 것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한번 판단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마는 일단 12명으로 이렇게 정해놨을 때는 나름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이렇게 지침을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따라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유급 12명을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면 무급 20명으로 일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 자원봉사자로 대체할 수 있느냐?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일해야 되고 하는데 꼭 필요 인력만 유급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 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꼭 돈을 주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글쎄요 그런 부분은 좀 안 해 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그래요. 뭐 우리 위원들이 또 특별위원회나 뭐 항상 감사 때도 그렇고 예결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오해하지 마시고 이걸 우리 위원들이나 같이 이걸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하는 일은 예산 절감이고요. 그 기능이나 효과를 반감시키지 않으면서 그런 그 어떤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게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도 의회도.

나름대로 다 자격을

그런데 자꾸 반박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실제로 다 자격을 주고 그 자격에 맞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하는 거지

자격이라니요?

예를 들어서 뭐 경력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자격이 다 있습니다. 이 직원 채용기준

자원봉사자 중에도 자격증이 넘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 자꾸 반박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같이 이 방법이나 개선을 모색을 해보자는 취지로 접근을 해달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규정이나 이런 걸 한번 찾아봐 주시고 나는 그런 것이 순수한 자원봉사다 이 센터, 집단이 그렇다 그래서 오히려 반감이 된다. 구민들도 이걸 알고 나면 저 같이 느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한번 모색해 보지요.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2020년도에 자원봉사센터 지도 점검이 없었어요? 이건 왜 지도 점검이 없던 거죠.

2020년도에요?

네.

2020년도에는 있었습니다.

2020년 없다고 나오는데요 2020년 미실시, 2018년, 2019년도에는 했는데 2020년도에는 미실시가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345쪽 보면

33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345쪽.

33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는 2020년도에 걸 갖다 올해 해야 되는데 올해 미실시 했다는 얘기고요.

2021년도는 지금 계획이 있는 거,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년도 걸 올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2020년도에 대한 것은 올해 아직 안 했다는 얘기고요. 올해 7월 27일부터 29일까지로 계획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345쪽에 있는 거는 2019년도에 대한 거를 2020년도에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에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는요.

1년 전 걸 한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