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류병양입니다. 제278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 안건 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주 위원장님께서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1년 7월 8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0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1년 7월 8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1년 7월 7일 보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기주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총 1억 2000만 원을 신규 사업비로 편성하는 등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오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문화의 세계화 등 전통문화유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요구 증대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싸움 등 우리 구의 개성 있는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문화산업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지역의 문화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통문화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축제 및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축제 사후평가 실시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부서의 재배치 및 아동학대방지 전담기구 신설, 건축물 안전관리, 건축행정의 전문적인 추진, 감염병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구정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재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운영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 전국화 및 제도화 촉진, 관련 주요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정운영의 기본방향, 각종 시책홍보의 주요 수단인 구보가 일방적인 구정 홍보자료로만 게재되어 가독성이 떨어짐에 따라 주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참여 코너를 운영하고, 참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고충민원 처리, 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구민의 신뢰 확보 및 구민의 다양한 요구가 구정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동인 봉선1동 관할구역 내 법정동 ‘주월동’인 필지가 ‘봉선동’으로 명칭을 변경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동인 봉선1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토지 중과분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 토지 중과분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체계 안정화,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 활성화,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항으로 개정하여 버스 정류장 및 옥외 승강기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국민이 도로명주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위원 대상자와 위원 수,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 질을 개선하고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전기자전거의 구매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기자전거는 상위법령에 따라 면허 조건이 필요 없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의 이용이 활성화 된다면 대기 질 개선, 교통난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