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 기획예산실 예산 그리고 계속비사업 순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코로나19 대응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 국비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긴급하게 집행하여야 할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9,324억 원보다 18억 원이 증가한 9,34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8,808억 원, 특별회계는 534억 원입니다. 예산안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교부세 5억 원과 국·시비보조금 151억 원을 증액하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90억 원을 감액하여 총 3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 기타수입 20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32억 원을 반영하여 총 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편성 내용은 코로나19 군민 피해 지원을 위하여 2차 긴급 군민지원금 224억 원을 편성하였고 성립전 예산 사업으로 두서 활천 양지마을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에 31억 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10억 원,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10억 원, FTA 폐업 지원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 복지사업에 24억 원과 방사능 방재지원에 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33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 주민소통실 소관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우입니다. 바쁘신 의정 중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최윤성 행정복지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저희 행정문화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행정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문화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의존재원사업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예산 편성제도를 활용하여 우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사용하고 사후 성격인 금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서 기정예산 1,414억 9,480만 원보다 5,557만 원이 증액된 1,415억 5,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20억 4,554만 원보다 1,557만 원을 증액한 420억 6,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보상비 추가분 57만 원을 반영하였고 그리고 장애인댄스스포츠팀 업무보조 인건비 1,500만 원을 금해 추가경정예산안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6억 9,860만 원보다 4,000만 원을 증액한 117억 3,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관광지 방역개선사업 국비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600만 원과 이에 따른 사무보조비 4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종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교육국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최윤성 행정복지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교육국 담당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098억 2,500만 원 대비 7.82%로 242억 1,200만 원 증액된 3,34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5억 4,300만 원에서 304억 2,100만 원을 증액한 41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9억 9,900만 원과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69억 3,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긴급 군민지원금 224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819억 8,900만 원에서 62억 7,400만 원을 감액한 1,75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 6,9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1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중부종합복지타운 건립은 2021년도 예상 공정률에 비례하여 63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38억 8,100만 원에서 480만 원을 증액한 1,03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업무가 울산광역시에서 구·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48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2억 9,1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증액한 3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증진 지원 400만 원과 작은도서관 신중년 일자리사업 5,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김종호 국장님과 과장님들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긴급 군민지원금을 언제쯤 지급할 예정이신지 그리고 1차 긴급 군민지원금 지급 후에 카드로 지급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이나 노점상 이런 분들 카드 결제가 어려운 영세업자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 대책을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1차 지급할 때 선불카드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래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는 경우에도 상품권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울주군 관내 지역에서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고 유통기한이 5년까지로 정해져 있어서 울주군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에 있는 선불카드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이 또 이렇게 급하게 심의가 되어서 저희가 신속하게 지급을 하고자 계획은 다음주 본회의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하고자 19일, 20일로 배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7월 중에는 지급을 하실 거네요?

예.

그리고 아까 보니까 대상자 선정 날짜 부분에 나오던데, 언제까지 울주군에 전입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저희가 1차 때는 입법예고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 중간에 약간의 군민들의 피로감도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7월 19일 날 0시 기준으로 울주군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재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예, 9시부터 바로 배부가 됩니다.

예.

예, 1인당 10만 원.

예.

223억 8,500만 원.

그거는 인건비하고 전부 합쳤을 때고.

예.

현재는 22만 1,614명으로 6월 30일자에 돼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1회 추경 낼 때 5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말에 22만 1,629명에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1,500명 정도 포함해서 22만 3,085명 정도로 계획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사실 공문화 해서 나간 건 없었고요.

저희가 이 앞전에 할 때도 원래 본회의 확정된 날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6월 25일 날 확정을 해서 최대한 빨리 줄 수 있는 날 7월 2일까지로 2일하고 3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진행이 되지 않았고, 만약에 7월 13일 날 최종 확정이 되면 최대한 빨리 줄 수 있는 게 19일하고 20일인데 중간에 3일간 공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일 기준으로 예산통과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전출자와 새로 전입 온 사람들에 대해서 3일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울산형처럼 저희가 7월 19일 0시 기준에 주소가 돼 있는 사람들한테 모두 주면 전 군민이 혜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현재 확정된 건 아니고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예, 모든 거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시행이 되는 거고 또.

예?

저희가 실제로 공문이 나가고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이 그냥 서류에 넣은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암암리에 물어보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거주……

예, 알겠습니다. 위장전입이 최대한 없도록 읍·면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보니까 중부복지타운 건립인데 범서 같은데, 여기 보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모두 이렇게 감액돼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공사비 및 설계비 417억에 대한 36% 해서 공정률에 따라서 150억 정도를 당초예산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각종 심의를 받다 보니까 착공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늦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예정낙찰가액이 56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100억 정도로 추산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하였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각 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있고 설계 과정에서 가장 크게 하는 거는 우리가 공사하고자 하는 우수관로가 큰 게 하나 있어가지고 처음에 도로과와 협의할 때는 협의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는데 우수관로가 너무 커가지고 도로관리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 심의가 8월까지 끝나고 설계에 그걸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10월말이나 11월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게 2023년도 8월에 완공인데 공기도 좀 늦어지겠네요?

공기는 2023년 안에 하려고, 일단 모든 심의라든지 이런 게 다 끝나고 나면 착공하고 공사하는 데는 크게 시간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사전심의가 요즘은 10개 정도가 넘거든요. 그거 하는 데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심의가 어렵게 돼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문숙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주군민 보건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윤성 행정복지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191억 5,500만 원보다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7페이지 감염 취약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시비 5,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백신 보관용 저온냉동고 구입비 1,500만 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의 디지털 온도계 구입비 지원으로 95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에 예방접종센터 설치비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보건소의 업무분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4,76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219페이지까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울주군에서 임시 선별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울산시에서 임시선별진료소 3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군에는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안에 선별진료소를. 하루에 보통 보면 120∼130명, 많을 때는 160명 이렇게 검체를 하고 있고, 만약에 단체로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임시로 추가로 설치를 해서 대응할 거고요. 또 사전검사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오는 분도 있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소 한 군데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보니까 KTX에서 운영한다라고 본 것 같은데.

KTX는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외국인, 해외입국자 오시는 분은 거기에서 검사를 하고요. 자가격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그건 울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주말에 급할 때는 거기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일단 학교 단체로 터졌을 때 부분적으로 하는 거는 역학조사를 했을 때 역학조사에 연관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아마 부분적으로 할 거고요. 만약에 학교 전체가 해야 될 때는 접촉을 많이 했다든지 이럴 때는 역학조사관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분 그냥 부분으로 하신 것 같고요. 물론 저희들이 봤을 때 사실은 남부 쪽에 거리가 멀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건소까지 오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 또 필요할 때는 남부에서도 하거든요, 검체를. 아마 그때는 많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집단으로 생기면 또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저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마 그렇게 대량이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직장에 터진다든지 그러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모님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대량 터지면 저희들이 아마 현장에 가서 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