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55회 제4차 본회의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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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진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수도행정담당 안서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안서현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천수

김천수의장

자 이렇게 하시죠. 추진실적만 앞에 제목하고 추진실적만 하고 하는 걸로 간단하게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4월 한화에서 공단으로부터 합의 해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손해배상 추정액은 약 120억원입니다. 4월과 5월에 의회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자 그건 넘어가시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후상수도 혈리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와 같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제일엔지니어링 외 3개사와 2021년 12월 31일 착수하여, 현재 용역 추진 중입니다. 용역비는 7억2,000만원입니다. 2021년 추진일정입니다.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는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사미마을 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년도 사업구간 안창죽, 하사미분교~천포마을 2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고, 설계용역은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또 2개 공사에 대해서 금년도 6월에 사업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역 상수도신설 및 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2021년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지역 상수도 신설 공사에 사업비는 12억5,000만원으로 설계용역 준공은 4월에 하였으며, 6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배수지 증설 공사는 사업비가 7억5,000만원이며,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금년도 5월 사업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와 같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추진현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완료는 11월 2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잔여공사 현황은 하수관로 5.1㎞, 배수설비 640가구, 모니터링시스템 시운전, GIS DB구축 등입니다. 다음은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착수하고, 관련 용역들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법 및 자재 선정위원회를 7월 30일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장성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내년도 1월에 사업을 발주하고, 사업 착수는 4월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10월 13일 날 1, 2공구는 준공하였으며, 10월 19일 3, 4공구는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 4공구에 대하여 7월 20일까지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 소규모 하수시설 정비공사 외 15건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를 하반기에 보고서와 같이 사업추진하여 하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거쳐 기술진단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였습니다. 3월 22일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불량 하수관로에 대한 개선계획을 9월 20일까지 수립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 보고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10월 17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하수처리 및 방류수질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법적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 비점오염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원격시스템 감시체계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방류수질 관리, 하수처리시설 수시 점검 및 정비, 하수찌꺼기 및 협잡물 처리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2021년도 위탁대가를 지급하였으며, 관리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준공 시에는 위수탁 변경계약 추진 예정이며, 2020년도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운영대가를 정산 예정입니다. 또 하반기에 한국환경공단 위탁운영 성과평가 예정입니다. 예산내역 및 집행계획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고, 문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소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상수도관망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의원

한화하고 환경공단하고 우리 시하고 어떻게 그 협의를 하고 있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에 의회간담회에서 그거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조금 더 이렇게 개선된 계획을 만들어 보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결론이 나게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 21억 이외는 돈 그 100억 정도를 날리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100억 날리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이게 법적으로 넘어가면은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의원

법으로 했을 때는 우리 시는 그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소장님이 보셨을 때 부정당업체 등록이 되는 한이 있어도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의원

한화에서 그냥 법으로 할 것인지, 그런 어느 정도 판단은 선 게 아니예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일단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인제 부정당업자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관호

문관호의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그 환경공단 그 저쪽에 그 대한상사 중재를 중재에 따를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어 죄송합니다만 인제 원칙대로 하면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피하려고 계약을 이행합니다. 보통.

관호

문관호의원

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그 공단하고 또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한화건설에서는 뭐 하다하다 안 되니까 부정당업자 제재를 각오를 하고 못 하겠다 라고 의사표현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도 그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려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고, 또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해지가 되더라도 부정당업자 제재의 그 규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관호

문관호의원

아이 참 소장님 제가 그날 그 저기 그 환경공단 세무 그 저기 그 사무세칙 제16조, 16조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16조에 보면은 부정당업체에 대해서 심의해서 결정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걸 제가 자료 받아 가지고 그 읽어드렸잖아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그거는 인제 심의하는 내용은 제재를 면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단지 법에 의하면 저희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대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 그 저기 위원회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지. 부정당업자 제재는 피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강진혁 과장님!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의장

여기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다 들으면 있잖아요. 한화에서 나오신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 이게 좀 제발 좀 말 좀 가려 갖고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냥 우리 시에 취해지는 입장만 얘기를 하시지. 한화 대변인, 공단 대변인 인양 얘기하는 거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이한영 의원님도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이한영 의원님도 우리 동료 의원 질의하는데 너무 반대적인 얘기를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네. 반대적인 얘기는

관호

문관호의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의원

한화 쪽에서도 우리 그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의원

사무 세칙 그 환경공단 사무 세칙 좀 다시 좀 그 자료 좀 받아 갖고 오세요. 거기에 명시가 돼있는데 그날 그 저기 읽어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그 한화에 임원분들이 의장님하고 두 차례 협의를 한 줄로 알고 있어요. 의장님이 조율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 있는 데도 한화 쪽에서 저가 반대하는 그 선출직이 한 명이다 보니까 저 있는데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분들이 만약에 그 그냥 법으로 그 저기 그 대한상사 중재에 따라서 했을 경우 맹 부정당업체 등록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찾아올 필요도 없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사정을 하는데 왜 그 저기 그 그걸 갖다 그냥 한화 쪽 하고 그 환경공단에 그 저기 얘기대로 거기에 뜻에 따를라고 하는 거는 아니죠. 그거는 제가 잠시 자리

상수

김상수의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의원

네. 잠시 그 자료를 다시 보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고, 다른 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루목하고, 소장님 그 10페이지에 보면은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의원

노루목, 진골, 갓밭드리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제가 요 종이를 왜 접어놨나 하면은 공사비를 그 저기 적게 들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지금 노루목, 갓밭드리, 진골 세 군데에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배수지죠. 배수지, 배수지 두 속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이 배수지가? 가감압시설 두 곳하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또 밑에 보면 또 진골과 관련된 또 가감압시설이 또 있단 말이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여기 그 요 지형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갓밭드리는 여기에 4차선이고 갓밭드리는 중간 지점이 있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내려가면서 노루목은 여기에 있습니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의원

진골은 여기에 있어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실제로 여기에 한 골짜기마다 관로를 매설할라면은 농로포장 돼있는 걸 다 깨야 됩니다. 그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의원

농로 포장된 걸 다 깨야돼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의원

그리고 또 배수지, 급수지를 또 별도로 또 둬야되지 않습니까? 그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의원

이 공사를 할 때, 갓밭드리에다가 배수지를 설치하면은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고 일로 넘어가면 공사비도 적게 들어가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의원

농로길 훼손할 일이 없어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의원

예. 그리고 지금 또 저쪽에 그 국유림관리소와 지금 협의하고 그 저기 그 기반조성계에서 협의하고 있는 게, 갓밭드리 쪽에 그 저기 관정 개발을 했는데 물이 안 나와서 노루목에다 개발했어.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노루목에서 갓밭드리까지 산지 전용허가를 지금 그 저기 그 받고 있다고요. 그럼 같이 하게 되면은 공사비도 훨씬 적게 들어 간단 말이에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의원

1/3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굳이 요 골짜기마다 농로길 다 저기 포장을 훼손하고 다시 그 포장할 필요 없이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의원

이거를 그 저기 세 골짜기를 한 번에 했으면은 예산절감이 안 될까 하는 생각이예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리고 기반조성계에서 지금 저기 그 산지 전용허가 지금 그 신청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확인해서 말씀해주신 거를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잠시 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과장님!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길동

김길동의원

이게 한화하고 왜 아니 들어오지 말라는데 자꾸 들어와갖고 말썽을 일으켜! 응! 아니 그리고 강과장님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집행부에서 지금 어느 정도 선은 가 있어요. 그럼 집행부에서 하면 돼. 집행부의 일은 집행부에서 해갖고 의회에 보고만 하면 돼. “이래이래 돼서 도저히 안 돼서 얼마 받았습니다.” 보고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왜 의원들 있는데 매번 이걸 갖고 들어와갖고 아예 이거 빼버려. 업무보고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협상하고 있다고 얘기를 먼저 했잖아. 보고 했잖아.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그러면 “이게 도저히 안 돼갖고 뭐 법적으로 갈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간에 안 될 것 같아서 한 발 빼서 얼마에 합의봤습니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돼. 왜 자꾸 와갖고 욕먹고 그래? 아니 내가 봐도 솔직히 안타까운 것 같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받아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최대한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이 뭐 사람 이웃집 사람이 영창 가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하여튼 집행부에서 하는 거 하고,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은 의회에서 하고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더 보고 딱 했으니까,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얼마 받았습니다.” 땡쳐요. 왜 자꾸 그 갖고 와갖고 서로 싸움하고 그래. 하여튼 좀 그냥 거기서 집행부에서 결정지어요. 지을 거는.

관호

문관호의원

소장님!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소장님이 이 내용을 읽어 주세요. 이 첫 장하고, 두 번째 장을 우리 소장님 말씀과 내용이 틀리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도록 그 내용이 뭔지 읽어 주세요. 낭독을 하세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를 다 읽습니까? 의원님!

관호

문관호의원

그 사무 세칙 있잖아요. 첫 번째 장은 다 읽어 주시고, 거기 보면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내용 설명

관호

문관호의원

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공단계약 사무 세칙 제16조는 공단계약 심의위원회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심의를 한다는 내용으로써, 계약심의위원 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만 명시하고 있음. 부정당업자의 지정대상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세부 적용 기준은 국가계약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공단계약 심의위원회에서는 국가계약법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에 의거 심의를 수행

관호

문관호의원

심의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관호

문관호의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무 세칙에 환경공단 세무 세칙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그러면 그 저기 그 우리가 그 저기 그 대한상사 중재에 의해서 합의를 했던, 안 했던 부정당업체 등록이 되면 그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 저기 그 부정당업체 등록은 이렇게 해도 등록이 되고, 저렇게 해도 등록이 된다. 왜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그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호

문관호의원

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시에서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합니다. 그게 공단 그 계약 세무 세칙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역할을 하는 것이 회계과입니다. 그러니까 발주처 별로 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정당업자에 제재를 실제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대상이 된다라고 명시를 했을 뿐이고,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는 이런 심의위원회나 해당 과에서 진행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바는 그대로 틀림없이 보고한 바와 같이 부정당업자 제재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부정당업체 그 저기 그 이렇게 해도 중재에 따라도 부정당업체 등록이 되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나중에 법으로 가더라도, 민사로 가더라도 부정당업체 등록이 되는데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의원

그분들이 찾아와서 의장님인데 왜 그 저기 그 이거와 관련돼서 금액을 조정을 왜 했겠어요? 참 정말 그 본인들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그래요? 돈 몇 억이 그 적은 돈입니까?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거기

관호

문관호의원

조율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그쪽에서 얼마 더 주겠다. 제안을 했다고! 제안을 했고, 의장님 의회 차원에서 이건 적다. 이 정도까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물타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손해보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건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는 거라고. 내용을 잘 파악하고들 저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수고하셨고, 저 강진혁 과장님!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우리 문관호 의원님 말씀처럼 부정당업체 등록이든, 아니든 그 법적검토에 의해서 공단 내지는 국가에 계약법 상 나오는 부분이니까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강과장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라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뭐 우리 문관호 의원님이 얘기한 거는 한 푼이라도 더 하나라도 우리 태백시가 손실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한화하고 우리가 상대할 거는 없어요. 사실! 잘 알지 않습니까?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다만 공단이 태백시의 동의를 얻어야 만이 합의를 보든, 뭐 소송을 하든,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린 동의만 필요한 거예요. 동의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하는 거니까 좀 태백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충경의 마음에서 질의한 거라고 이래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상황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성장전략과 소관

10시 23분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유병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변동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운섭 전략기획담당입니다. (전략기획담당 정운섭 인사) 전략목표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연초에 보고 드린 이후에 주요변동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경제회생을 위한 교정시설 유치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10월 25일 날 법무부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금년도 4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시급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3월 11일 날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에서 국회 등 관계기관에 그 태백시 교정시설 유치 건에 대한 건의문을 발송한 바 있고요. 저희들이 6월 3일 날 금년도 인제 2/4분기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을 법무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신청한바 있습니다. 아마 심의는 8월 중에 있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법무부에서 교정시설과 관련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고려대학원에다가 지금 특화전략이라든지, 교정시설 어떤 과밀해소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수행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면제가 금년에 승인이 되게 되면, 그 법무에서는 공공청사 취득계획을 기획재정부로 제출할 계획이고요. 태백시는 거기에 맞춰서 도시결정계획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지역개발사업 취소 그거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폐특법 개정사항인데, 그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2월 26일 날 제384회 국회 임시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하고 본회의에서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그 3월 9일 날 폐특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이 있기까지 사실은 지역구 의원이신 이철규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송갑석 간사님, 그리고 우리 그 강원도의원이신 유상범, 허영, 송기헌 의원님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특법 개정안은 내용을 아시다시피 시효가 2025년 12월 31일에서 45년까지 연장이 됐고요. 부칙으로 본 법안에 효율성이,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로 사실은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항구법이 됐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이익금이 강원랜드 25% 이익금의 25%가 총 매출액에 13%로 변경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저희들이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러 다니게 되면 한시법에 따라서 사실상은 기업이 굉장히 어떤 제약을 많이 받았는데, 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아마 그 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웰니스 항노화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9월에 일괄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관련돼서 금년 3월에 의회에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받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그 지금까지 투자선도지구로 사실 사업신청을 했었는데, 금년도 투자사업선도지구가 그 방침이 좀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동의안 및 내륙권발전사업으로 200억을 지금 도를 통해서 국토교통부로 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님하고 국토위 관계되신 의원님들한테 여러모로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사업에 대해서 고원그린면역도시에 어떤 방향을 잡아서, 지금 관련된 어떤 제약회사라든지, 한방병원 또 인천에 있는 송도바이오센터 이런 데 기업들을 지금 방문해서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설명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강원도와 원주환경청에 업무협의를 끝내놓고 지금 지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그것이 인제 금년에 그 사업시행자 지정과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승인과 그 공사발주를 후년에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9년도 8월 26일 날 강원도 광물자원 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사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1월 4일 날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를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통과됐고요. 3월 4일 날 중앙재정 투자심사를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조건부가 뭐냐하면, 원료산업지원센터인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기분양 중인 동점산업단지가 잘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라 라는 그런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지금 그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상태기 때문에 업체를 7월 중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관련된 산업단지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강원도에서 태백시로 승인신청을 한 다음에 그 내년에 보상과 후년에 착공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랜드 이익금으로 사실은 폐광기금이 편성이 되는데, 금년도 손익분기점인 7,240억에 도달하지 못해서 올해 그 이익금이 지금 4,77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결산에 따라서 폐기금은 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송 중인 과소납부징수분에 따라서 저희들 그 배당금인 165억4,400만원을 통해서 18개 사업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그 8월부터 12월까지 내년도 사업발굴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폐광기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을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서 하여튼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따라서 7월 19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돼서 폐기금과 관련된 서로 간에 이견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기금은 지방비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뒷페이지는 관련된 어떤 그 18개 사업의 리스트가 되겠고요. 참고로 9페이지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내역 집행계획은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와 웰니스 항노화 산업단지는 이미 위탁대행을 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쉽게도 지금 서울교통공사 건 5,800만원이 지금 그 용역비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그 서울교통공사와 지금 업무협의는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서울시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서울교통공사에서 지금 그 용역을 발주를 하다가 지금 중간에 스톱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두 달 그 협의를 다시 해서 서울교통공사와 연계해서 용역을 하반기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님!

상수

김상수의원

과장님! 우리 교정시설 있죠? 여태까지 뭐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용역을 고려대 어디에서 한다 그랬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법학대학원에서?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또 요번에 그 뭐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담당과에서 상당히 노력하는 줄 알고 있어요. 전번에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우원식 국회의원이 우리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뭐 이렇게 뭐 일정을 이래 잡아가지고 또 시군에 이렇게 어려운 사항을 청취해서 좀 이래 건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도 굉장히 또 앞장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 국회, 강원도에서. 그래서 뭐든지 이게 하는 것이 그냥 해서는 쉽지는 않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최선을 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유치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이제 폐광지역에 자립기반 조성 폐특법 개정 있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요번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제 강원랜드가 이제 한층 더 사업을 또 폐광지역에 더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었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인제 보니까 인제 여기에 보면은 인제 앞으로 우리가 강원랜드에 폐기금은 전에는 이익금에 25%였는데, 인제는 총 매출에 인제 13%가 됐단 말이에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은 작년도에는 뭐 이익이 하나도 나지 않았으니까 제로가 되었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다음에 또 우리가 배당금도 하나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강원랜드가 사업은 해야 하잖아. 우리가 뭐 주주들이 그래도 뭐 광해관리공단도 이 폐광지역에 복구하기 위해서 배당금을 줘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도 광해관리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안 주게 되면은 사업하기가 힘들잖아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예. 그러면 인제는 2019년도 기준을 한다면은 2019년도에는 그 우리가 2019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영업을 못 했나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그 작년도 3월, 1월 달부터 코로나가 왔으니까요.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2020년도부터 못 한 거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19년도에 그러니까 매출이 13%라 하면은 45억 경에 효과는 이 19년도 기준으로 45억 밖에 이게 저 뭐더라 저 뭐나 총 매출로 하는데 45억 밖에 효과가 안 납니까?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지금 소송하고 있는 이익금에 25%를 대입하면 13%는 거의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아니 그 2019년도에 강원랜드 매출이 총 얼마였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1조5,176억이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1조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5,000

상수

김상수의원

5,000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럼 끝다리 떼고도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의원

1조5,000억에 13%면 얼마지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13%면요?

상수

김상수의원

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잠깐만 계산을 해볼까요. 1,950억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1,950억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1,900?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1,900억.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다음에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러면 인제 7개 시군으로 분배를 하니까

상수

김상수의원

아 그래 분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때 이익금은 얼마 났어요? 그해에? 19년도에.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순이익이 3,356억 났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3,300?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56억.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여기 25% 떼면 얼마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게 인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1,326억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1,300?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20억.

상수

김상수의원

1,300이고 그러면 600억 차이가 나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7개 시군을 이걸 고루 배분했을 때 600억 갖고 나누게 되면 한 40억 정도 밖에 우리가 못 받는다. 이 얘기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상수

김상수의원

600을 가지고 아니 7개면은 약 90억 가까이 되잖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나누기를 비슷하게 나눈다 그래도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많이 가지고 가는 데가 어디에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정선입니다. 정선이 저희들보다 0.2%를 더 가져갑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요. 그러면 인제 태백시는 그 주식의 수에 따라 가지고 이만큼 배정되는 거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 기금은 1988년도에 광산, 또 근로자 감소, 이런 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하거든요. 그거는 배당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상수

김상수의원

그건 배당금이고, 이거 폐기금은 어떤 식으로 배당을 해?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기금은 인제 그 시행령상에 1988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그 시행령이 있거든요. 거기에 3개 기준을 갖고 산정했을 때, 저희들보다 강원랜드 정선이 0.2% 정도 더 가져가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정선이 얼마 더 가져간다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0.2%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32%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0.2%를 더 가져갑니다. 저희보다

상수

김상수의원

0.2%?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럼 0.2%라 그런다 그래. 그러면 화순, 그다음에 문경, 그다음에 보령 이런데 하고 우리 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돼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하곤 차이가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내가 인제 얘기한 거 대충 잡아 우리 7개 시군이 이 폐광기금을 나눠 갖잖아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런데 600억인데 600을 나눠 가지는데, 45억이라 그러니까 내가 계산이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러니까 인제 그 600억에 강원랜드가 사실은 그 25% 다 냈어야 되는데, 그걸 인제 차감을 그 비용으로 차감하다 보니 금액이 적었는데, 실제로 13%로 치면은 아마 저희들이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 금액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데이터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가 여기서 논쟁할 필요는 없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하여튼 우리가 인제 기대는 매출에 13%로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폐기금을 많이 받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래 해가지고 이 기준으로 봐서 아니 1조5,000억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한 저번보다 45억 정도의 효과가 난다.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몇 백억 정도가 더 많이 이렇게 받을 거라고 폐기금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45억 정도라 그러면 큰 이익 차이는 없지 않느냐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실제로 맞습니다.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요. 하여튼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의원님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한 마디 드려도 될까요? 우리 과장님!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폐기금이 13%에서 참말 25%에서 13%로 숫자로는 줄었어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순이익에 25%고, 매출에 13% 해갖고 45억 ‘그 정도 밖에’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꼭 폄하 하는 느낌이 이래 막 들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그 정도 45억 그 정도 그 정도, 어떤 수치에서 얘기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그동안 강원랜드가 25%를 냈을 때 모든 것을 전액을 차감하고 난 뒤에 25%예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지금은? 강원랜드가 총 전체 매출액에, 차감분이 아니고, 차감분이 10원도 없이 매출액에 13%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자 매출액 쿼터는 카지노만 묶여 있지. 다른 것은 묶여 있는 건 없어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렇게 저렇게 따지면은 600억이 아니라 한 800억 정도에 상승효과를 저는 우리 나름대로는 인제 국회에서도 이렇게 계산을 했던 부분인데, 국회에서는 같이, 그리고 인자 테이블 증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지금 개선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 정도 뿐이다. 그 정도 뿐이다.’ 하는 어떤 폄하적인 발언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의장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지 몰랐지만, 저는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천수

김천수의장

그 폐특법 연장과 관련해갖고 강원랜드에 뭐 1억이 늘든 1억이 늘든 뭐 김상수 의원님이랑 토론하자는 건 아니라는 거만, 잘못 계산하고 있다는 거. 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서 한번 다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렇게 해갖고 주셔야지.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좀 제가 듣기에는 조금 이제 우리 유과장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생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뭐 오해가 생기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은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돈이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인제 그다음에 인제 웰니스 항노화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 있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전번에 그 부지 사들이는 거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거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지난 3월에 의회에서 인제 그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받았고요.

상수

김상수의원

예.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인제 사업지구가 지정이 되면, 바로 인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는 인제 그 기초조사를 한 걸 토대로 해서 개개인 별로 인제 그걸 조사를 다시 면밀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보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우리 사업지정으로 아직 안 돼있어요? 산업지구 신청은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지금 신청을 한 상태고요. 일단

상수

김상수의원

그럼 이게 그러면 언제 결정이 나나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은 한 9월 경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좀 아쉬운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토교통부나 이런 협의가 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의원

만약에 이게 지정이 안 되면 또 그거 됐는데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땅을 매입한다. 그랬는데 그럼 매입 못하게 되나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아니요. 지정은 분명히 됩니다. 저희들이 그 7월 달에 고시도 다시 변경고시도 다 받았고요. 그 러프하게 일단은 그 도하고 그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는 구두상으로 했었는데, 서류를 제출해놔서 인제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한거 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는 일차적으론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바로 나오면은 보상 잘 해가지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다음에 우리 그 또 길을 빨리 이렇게 열어 놔야 그다음에 강원랜드 이게 저 뭐야 그 치매요양병원이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잘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유병욱 과장님!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제가 몇 가지만 저 당부를 드릴게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신성장전략과가 뭘 하는 곳인지 제가 가끔 가다가 혼동이 좀 있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산업단지 만들고 분양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사업비 위주의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태백시 기획계는 왜 필요한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은 신성장과에서 다 갖고 있는데, 예산실이라 그래요? 예산과라 그래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산담당관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예산담당관에 기획계를 좀 없애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전에는 태백시 조직이 움직일 때는 그래도 예산실에서 실장 위주에 어떤 기획 그다음에 등등 이래 토론 문화를 이렇게 했어. 시장님 상대로. 요즘은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갖고 놓으면 우리 유병욱 과장님 포지션이 뭔지, 저희들도 인자 귀가 막 열려있잖아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포지션이 뭔지 하는 의구심도 드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폐기금 내지는 제가 수차례 얘기를 하지만, 폐기금이 뭐냐고 이래 물으면은 유과장님은 설명을 하시겠죠? 폐기금이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지금은 뭐 저희들이 시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렇죠. 앞으로 신성장전략과도 시비로 표기를 좀 해달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폐기금을 가져 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지. 제일 쉬운 폐기금 제가 그 자리 가더라도 그거는 가져와요. 눈 감고 가져온다고. 제가 유과장 앞에 그 자리를 가더라도 우리 여기 이강호 계장이나 이희 계장이나 그다음에 누구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이종환 현안계장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이종환 현안계장

천수

김천수의장

이종환 계장이나 우리 정운섭 계장이 가더라도 그 예산은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거의 폐기금 위주에 어떤 사업에 구상을 하고 이런 거는 좀 폭을 넓게 생각, 포지션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회의에 발언권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폐기금 쏙 빼버려.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얘기 아닌가요? 예산적인 부분은?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무슨 당부의 말씀인지 압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폐기금 얘기는 빼야지. 폐기금은 아무나 가져올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아무나, 그리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어느 날서부터 강원랜드 이사회 안건이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한영 의원님 맞잖아요. 그죠? 강원랜드 이사회 이사를 태백시장이 코드인사에 맞췄는지, 아니면 뭐에 맞췄는지 지역에 지향적인 것보다도 방향성이 틀려 갖고 인사를 할 지언정, 추천을 할 지언정, 이사회 안건은 앞으로 의회에다가 간담회 형태로 뭐 이사회 안건뿐만 아니라 다른 거라도 한 개 이래 끼워서라도 이사회 안건은 보고를 하세요. 여러분의 독점 안건이 아니라는 거, 본인들한테 물어도 인제 대답을 못해요. 어디 가서 누군가가 묻더라도.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여기 잠깐 봐주시면은 우리 고터실 산업단지 이렇게 만들면은 산업단지를 왜 만듭니까? 기업을 유치, 물어놓고 내가 대답을 할게요.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하고, 고용창출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잖아. 그죠? 제일 크게 얘기하면은.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서 인제 예타면제도 인자 사실 힘들게 받았고, 다만 전제 조건이 뭐뭐뭐뭐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기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기업단지에 들어온다면 경쟁력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다 갖춰야 되겠죠? 도로라든지, 인력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양가라든지, 그다음에 세제혜택, 물류비 지원 등등도 다 들어가겠지마는, 294억을 투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조성사업에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215,035㎡, 평으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 나와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한 65,000평

천수

김천수의장

예. 65,000평. 대한민국에 어느 농공단지인지, 기업단지 뭐 다 합치더라도 우리가 많은 세제혜택을 주고, 뭐를 주고, 뭐를 주더라도 분양가는 투자비에 다운될 수가 없는 거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맞아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분양가는 뭐 별도로 산정해봐야 되겠지만......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죠? 보통 분양가는 투자비에 우리 부지 택지개발을 하는 모든 비용에 다운은 안 된다고. 저부터라도 이거 아무리 만들어도 안 들어가요. 눈 감고 산출하더라도 평당 45만원 이런 데 와서 기업단지 분양을 받을 기업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계산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제가 계산 틀렸어요? 정운섭 계장님 나를 보게? 아이 뭐 제가 틀린 거 있었어요? 잘못 알은 게 있다면 내가 이해를 다시 하고 넘어갈 테니까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건 맞습니다. 분양가는 그렇게 산정합니다. 실제로.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정운섭 계장님 제가 잘못 아는 거 있어요?

아 잘 못 아는 게 아니라 가르쳐줄라는 게, 45만원을 분양 평당 45만원 분양 받아 갖고 그 기업단지에 들어 갈수 있는 기업들이 누가 있을까? 근데 우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태백시가 기업유치에 목적을 두고 있지마는 너무나 많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김연식 시장이 부채 탕감하고, 류태호 시장이 부채를 늘리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다 똑같은 형태를 갖고 가고 있다. 우리 동점농공단지, 예. 산업단지 지금 고터실 산업단지 똑같은 형태에요. 뭐 곗돈신돈인가 뭐 그렇게 여기 표현해요? 뭐라 그래요? 참 어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심하다는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365세이프타운이 왜 저 모양 저 꼬라지로 처치된 건지 가르쳐드릴까요? 시장들에 시장 공략사업에 의해서 앞산을 깎아놓고 토목공사비에 다 투자하고, 실제로 시설비에는 흉내만 나는 어떤 시설들,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떡하든 간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부터 다운시켜 줘야만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고터실도 마찬가지지. 그 어마어마한 성토작업 해야 돼. 그죠? 그걸 자랑스러워 얘기하는 우리 시 간부 공무원들이나 시장님들이나 어쩔 수 없이 망치 뚫어진 우리 태백시의회 의원들이나 싸잡아 욕먹어도 된다. 저부터라도 욕먹어도 상관은 없지마는, 농공단지, 기업단지 그러면 중소도시에 분양가부터라도 좀 저렴해야지. 거저 주다시피 해줘야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과장님!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실제로 뭐 지방에 분양가 쎈 거는 맞습니다. 저희도

천수

김천수의장

이러면 기업 안 들어와요. 어우 도로가 났으니까 도로 부지 빼고, 아우 정화조 묻었으니까 정화조 부지 빼고, 이렇게 분양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전체 투자대비 산출금액이 나와야 되니까, 그죠? 45만원, 46만원, 그러니까 제발 부지 선택할 때도 그렇게 우리 좀 계단 형태에 농공단지 만들지 말자. 뭐 태백시 전역을 보면 이래 평수가 나올 수 있는 곳도 없어요. 사실 평지로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계단 사용부지가......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게 우리 태백시에 갖고 있는 한계점은 있어. 사실.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찾아보고 노력하고 토목 사업비에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가야지. 지표 지수를 이렇게 높여놓고 기업을 유치할라 그러면 어떻게 옵니까? 하여튼 다음에 기 시작했던 거는 그래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약을 하고, 우리 돈 아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 돈이 덜 들어가면 분양가가 적어지잖아.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하여튼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게, 또 되풀이하지만 폐기금은 우리 시비입니다. 두 번째 이사회 부분은 인제는 한 번씩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그거 뭐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한영 의원님!

한영

이한영의원

저기 신성장이죠? 우리 그 웰니스 항노화 산업단지 업무보고를 2월 달에 했었나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때 뭐 하여튼 뭐 얘기 조금 나눴던 거 기억이 나는데, 한 4, 5개월 지났네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 후에 인제 뭐 그 전에 뭐 변화된 거라든가 추진된 그런 사항들이 있나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 뭐 행정절차야 뭐 법률에 따라 그냥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웰니스 항노화 사업 자체를 좀 특화시키기 위해서 면역특구라는 어떤 컨셉을 잡아가지고 국내에 있는 제약사라든지, 바이오사 이런 데 사실은 다니면서 이런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투자를 해달라고 지금 계속 의향을 지금 협조를 두드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한영

이한영의원

어디어디를 다녀오셨어요? 그러면은.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거 뭐 그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한방병원부터 해서요. 제약회사 국내에 뭐 인제 상장회사들 몇 군데를 사실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 인제 그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인제 이것이 좀 정리가 되면 참여의사를 하시는 곳도 사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 이런 걸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일단은 그런 걸 알리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실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그 안에다가 지금 우리 시는 웰니스 항노화 산업단지 안에다가 어떤 거를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가실라 그러세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당초 제일 초기에 잡았을 때는 저희들이 인제 뭐 웰니스 관련돼가지고 포괄적으로 6차 산업을 해서요. 뭐 인제

한영

이한영의원

어떤 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 6차 산업으로

한영

이한영의원

네. 6차 산업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1차 재배를 하고 특용작물을요. 2차 가공을 하고, 3차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6차 산업을 지금 계획을 했던 건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인제 19년도에 특화산업 용역을 강원도에서 직접 하면서 스포츠헬스케어를 비롯한 우리가 인제 뭐 어떤 그 강원랜드 치매랑 관련돼서 좀 체류하면서 체험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 지적하시는바 느낌이 있는데, 우리 전국에 지금 웰니스 항노화 사업 다 하잖아요. 웰니스 항노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과연 경쟁력이 있겠냐 이래서 별도의 방안을 모색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틀에서의

한영

이한영의원

별도의 방안이라는 게 뭐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큰 틀에서는 면역도시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면역?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면역.

한영

이한영의원

면역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면역인데 면역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의원

네. 포괄적인데 뭐 어떤 면역이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지금 인제 저희들이 그걸 뭐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참 공식화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저희들이 태백시에서만 할 수 있는 특용작물을 사실은 나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바이오센터를 인천 송도로 간 겁니다. 가서 이것이 과연 태백시에 성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까 이랬더니만 나름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따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보고를 드릴 기회를 찾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뭐 저 들은 뭐 대마 얘기하실라 그러는 거잖아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럼 이게 지금 대외적으로 다 나가 버리니까

한영

이한영의원

그냥 얘기해도 뭐 어차피 다 뭐 아는 얘기들인데요. 뭐 어때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아니 시민들이 아직까지 정식으로 뭐 알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도 확신이 서야지만 공식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다니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인제 자 봐봐요. 제가 인제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은 자 좋아요. 뭐 인제 일단은 이제 면역, 이제 면역을 인제 또 우리가 인제 지금 뭐 이게 저도 인제 뭐 사실 이 자리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이 과정을 뭐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를 제가 알잖아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이거는 뭐 정말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신성장전략과장님 지금 얼마나 계셨죠? 거기에?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과장 보직 받은지는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1년 6개월인데도 한두 번 이 컨셉이 또 변했죠?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아니 제가 와서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몰라요. 이게 박현모 계장님 있었을 때는 또 뭐 해갖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변했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16년도부터 진행을 해왔으니까요.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런데 이 869억에 사업비는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거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일단은 강원도비

한영

이한영의원

어떤 근거에서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강원도에 중장기 폐기금 그 계획에 강원도 폐기금은 반영을 해놓은 상태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폐기금 얼마 해놨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잠깐만요. 강원도 공통분은 162억5,000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162억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2억5,000

한영

이한영의원

네. 160개. 그리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리고 당초에 5대5 매칭으로 시군비를 하려고 하고, 그 국비를 좀 확보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지금 투자선도지구 자체가 사업공모 방식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 앞서 보고를 드렸지만

한영

이한영의원

잠깐만요. 이 폐기금 162개 플러스 시비 162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나머지는 다 시비죠. 뭐. 부족한 예산은. 애초에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폐기금 또 실질적으로 이게 도 공통 부분이 아니라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도 공통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도 공통분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거는 인제 뭐 어떻게 또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또 있는 거고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더 따도록 노려을 해야죠.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사업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이것조차도 그죠? 지금 우리 전체적인 이렇게 그 예산에 그런 중장기적인 이런 그런 계획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그죠? 사업비 확보에 대한 그런 부분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렇죠. 국비 확보 부분은 아직은 불투명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

한영

이한영의원

국비?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국비가요. 200억을 이번에 신청해놨는데

한영

이한영의원

200억을 뭐 어디에다가 어떻게 신청을 하셨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지금 국토교통부에다가 강원도를 통해서 1순위로 동의안 및 내륙권 발전 그 특별법이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의원

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거기다가 일단은 저희들이 200억을 신청해놓은 상태고, 지금 현 정부에서 하는 지역균형 뉴딜사업에다가도 일단은 신청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뭐 인제 무조건 뭐 된다 라고 인제 뭐 확답은 못 드리지만, 하여튼 되도록 지금 계속 그 뭐 국토교통부에다 요구하고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의원

내륙권 특별법에의한 이거는 뭐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런 법이 생긴 거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인제 동의안하고 내륙에 대한 발전이 좀 미비 한 시군에 지원을 하는 건데, 거기에 태백도 사실은 내륙에 해당이 되거든요.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가지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거기서 인제 국비가 저기 국토교통부 예산이 일부 좀 남았다는 그 소식을 좀 그 동향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강원도 균형발전과를 통해서 강원도에 1순위를 일단 태백을 먼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참 그래요. 저는 웰니스 항노화 산업단지를 인제 우리가 좀 인제 조성을 하겠다 하고, 지금 인제 보상은 그때 우리 뭐 그때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이 있었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지금, 그간에는 또 6개월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일단은 공유재산 취득은 저희들이 인제 3월 달에 의결을 받았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예.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 인제 지구지정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그게 되게 되면 저희들이 인제 2회 추경에 보상비를 지금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의원

2회 추경에?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얼마나 지금 하실 계획이세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 뭐 일단 15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기초 조사했을 때요. 근데 뭐 그

한영

이한영의원

옛날에 우리 처음에 들어왔을 때 110억인가, 108억인가 그랬었잖아. 2월 달에.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아니 처음부터 150억이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이 150억 그래서 내가 왜 기억을 하나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이게 10년 전 버전에 하이원엔터테이먼트에서 그때 인제 보상해준다 그랬을 때 150개 였었어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우리 시는 그때 당시에 그 자료에 이렇게 보니까 100억이 조금 넘는 숫자였어요. 그래 우리 옆에 있떤 우리 김상수 의원님도 이거 가지고 그 어떻게 이 예산 가지고 그쪽에서 보상을 임하겠냐 라는 그런 말씀을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공유재산취득 심의할 때도 의원님들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예. 그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자 그러면은 2회 추경 때 150억을 확보하시겠다 라는 거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일단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지금 2회 추경이 지금 전체 재원이 얼마가 있는데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뭐 정확한 거야, 뭐 한 200억 정도 저는 들었는데

한영

이한영의원

예.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다시 이건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소관부서에다 뭐 저희들 일단은 이 사항은 작년 말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계속 협조를 해왔던 사항들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시장님의 의지는 어때요? 2회 추경,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의지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은 뭐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아니.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전체적인 재원이 2회 추경 재원이 한 220개에서 250개 사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지금 웰니스 항노화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그 보상을 위해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는 150개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일단 최대한 반영되는 만큼 보상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인제 그 이게 좀 되게 좀 이게 표현이 이게 좀 적절한지는 모르지마는 되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근데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안 한 상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도 안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반영을 하겠다 라는 거야. 그럼 그 예산이 묶이는 거잖아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근데 이거는 조금 좀 무책임한 그 우리 담당 이렇게 그래도 이제는 우리 유병욱 과장 같은 경우에는 인제 우리 과장으로서 좀 중요한 그런 인제 포지션이 있는 분인데, 2회 추경 때 150개를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시장의 의지는 내가 어떻냐 내가 물어 봤잖아요. 시장님도 그러면은 ‘이거는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어.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 전혀 그러면 우리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팀에서 전액을 다 반영해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일차적으로 계속 보상을 해나갈 계획이죠. 보상이라는 게 단시일 내에 다 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인제 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인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다가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은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지금 2회 추경 때 이거 150개 다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는 보상을 하겠다 하고 지금 방금 후자에 말씀하신 거, 우리 요구는 하겠지마는 반영되는 대로 해가지고 한번 협상을 하고 뭐 이러 이러한 과정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절차가 남아 있어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거하고는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는 저는 좀 이렇게 이 온도가 좀 많이 틀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뭐 저희들이야 인제 실무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의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염두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일단은 항노화 특화산업 조성단지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면역 쪽에다가 지금 이제 컨셉을 잡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뭐 지금 상장되어있는 제약 회사라든가 뭐 이런 데를 지금 이렇게 두들기고 있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요 정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인제 그렇게 하고 아직까지 뭐 나온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인제 그렇게 인제 제가 알고 있을게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인제 우리가 염려했던 게 뭐나 하면은 강원랜드 그 저기 뭐죠? 강원랜드에서 해준다라는 게 뭐였죠? 갑자기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치매노인요양사업

한영

이한영의원

어. 치매 인제 요양사업하는 거였어요. 이것도 지금 이 특화산업단지센터 안에 우리가 인제 지금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이제 집어넣은 이유는 인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일단은 강원랜드에서 인제 우리가 먼저 이 선보상을 하고, 부지를 확보를 하고, 강원랜드에다가 다시 되파는 식으로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원형지 공급형태로

한영

이한영의원

네. 네. 인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인제 진행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그 뭐 감정가라든가 이런 거 아직 시작도 안 했죠?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9월 정도면 가격도 어느 정도 산정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의원

9월에다가 9월 정도에 가격이 선정이 되고 그리고 또?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러면 인제 보상을 바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강원랜드에다가 인제 그 다시 인제 뭐 팔건데요.

한영

이한영의원

보상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또 보상 보통 이렇게 우리가 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보통 뭐 한 1년에서 또 뭐 한 2년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다 밟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수용재결하는 것까지도. 그런데 인제 강원랜드는 내부적으로 뭐 얘기가 다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되파는 건 문제가 없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인제 걔네들은 당연히 이사회 통과가 됐으니까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당연히 하겠죠.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들은요. 지금 콧노래 부르고 있어요. 속으로. 부지를 거기다가 치매요양사업에 거기다가 선정한 그 위치를 거기다가 해놓은 순간에 가들은 지금 콧노래 부르고 있어요. 네! 계속 또 딜레이 시킬 수 있거든. 우리 잘 알잖아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근데 뭐 의원님 우려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자주 사실은 만나서 미팅도 하고, 지금 최근에 이상걸 대표도 새로 오시고, 부사장도 와서 분명히 저희도 만나서 그 얘기를 다 했고요. 그리고 대표도 그렇고 부사장도 거기에 대해선 의지를 분명히 갖고 바로 진행하겠다는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걔들은 의지가 있어요. 이제는. 맞잖아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어 그래 뭐 이사회 다 통과가 됐고, 이제 하면돼. 그런데 인제는 우리 태백시 핑계를 대. 거기다 부지를 선정한 순간에.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사실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뭐 자기네가 기획 설계를 해서

한영

이한영의원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아니 지금 기획 설계라 그래 가지고 기초 설계하고 있거든요. 그게 인제 8월 달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게 나오게 되면 인제 본 설계를 9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어차피 설계가 나와야지 뭐 착공을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시간을 주는 이유가 기획 설계하는 시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준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영

이한영의원

기획 설계라는 게 강원랜드 치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그 뭐 그쪽에서는 인제 기초 설계를 기획 설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기초 설계를 해서 부지에 어떻게 공간배치를 할 거며, 뭐 1인실은, 독거실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계획을 다 짜고 있거든요. 그게 나오면 본 설계에다가 인제 구체적으로 인제 계획을 다 다시 인제 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도 한 1년 가까이 걸릴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저희들은 최대한 그걸 빨리 앞당기라고 지금 자꾸 재촉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은. 대신 인제 보다 좀 다른 지역보다 좀 특수하게 좀 잘 되게끔, 그리고 와서 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직적인 어떤 시설보다는 수평적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기 위해서 확장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라. 인제 그 저희들이 그렇게 인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근데 이제 그거는 추후에 문제고, 일단은 지금 인제 구조가 일단은 땅 문제가 보상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 뭐 하반기에 끝날 겁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시는 중요한 거는 뭐나 하면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9월 달 안에, 9월 달 안에 뭐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시동을 걸 수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지금까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뭐 보상에 대한 그런 예산이라든가, 뭐 아직까지 아무런 지금 확보가 지금 안 돼있는 그런 상태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감정가도 지금 아직까지 안 나와 있는 그런 상태에요. 네! 그러면은 2월 달에도 지금 그런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그런데 지금 한 5개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변한 게 없어. 그런데 지금 9월 달부터는 우리는 잠정적으로 그 부지에 대해 가지고 저기 뭐나 보상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인제 또 그런 또 희망고문을 또 저한테 또 주셨어. 담당과장으로서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아니 의원님 인제 저희들이 지구 지정이 돼야지만 그런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구 지정을 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뭐 영향평가도 다 받아야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인제 도하고 그걸 협의하고 있고요. 고게 시기에 맞춰서 인제 추경에다

한영

이한영의원

지구 지정은 언제쯤 될 거 같아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 한 9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거를 인제 지구 지정을 인제 9월로 지금 한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수용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거든요. 근데 협의 보상이야 지금이라도 할 수는 있죠.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뭐 어떤 행정절차법상에 문제가 될까봐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 간에 네. 어떤 내용인지는 알았는데요. 정말 저는 이거 보면은 조금 이 항노화 산업특화단지에다가 치매를 집어 넣어 가지고, 오히려 치매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딜레이 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밖에 저는 지금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거는, 그거는 어차피 이제 뭐 현대위에서 좀 풀어야 될 그런 숙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그 진입도로 한 번만 좀 볼게요. 지금 진입도로 이 160억에 대한 거는 국비 160억은 지금 다 확보가 돼있는 상태에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우리 시에 다 꽂혀있는 상태인가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아니요. 착금은 되지 않았고요. 일단은 8억5,000이 지금 이미 집행이 돼있는 상태고요. 그 인제 설계 중......

한영

이한영의원

8억5,000만원이라는 거는 저기 국비를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여기에 관련돼있는 예산이예요? 아니면 우리가 시비를 인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시비를 미리 우리 시비로 이렇게 한 사업이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아니요. 그건 전액 국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전액 국비로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국비가 이미 8억5,000이 착금이 돼서

한영

이한영의원

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대행사업비로 넘겨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예.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설계가 마무리되면 그거는 저희들이 그 뭐나 160억에 대해서는 바로 받아 오면 됩니다. 그거는 강원도에 이미 돼있는 돈이니까요.

한영

이한영의원

그 이 설계는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금년 말이면 설계가 마무리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거 관련돼서 지금 건설과에서도 지금 강원도 균형발전과하고 업무 협의를 그 지난주에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는데, 다만 거기가 지형이 좀 특수해서 노선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부서하고 인제 건설과하고 그쪽 시공 용역사하고 조금 협의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산림을 훼손 덜 하고, 좀 친화적으로 할 수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금년 말이면 아마 노선이 다 결정이 돼서 설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좋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또 어차피 뭐 저희들이 뭐 임기가 이제 1년 밖에 안 남았지마는 그래도 한두 번은 더 인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또 미팅할 수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또 뭐 행감 때라든가 그때 또 진행상황 한번 다시 한번 또 점검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한 가지 그 교정시설 이렇게 하는데, 뭐 저는 아까 중간에 들어와서 그런지 우리 법무부에서 고려대학교에다가 뭐예요? 이게? 과밀해소방안에 대한 이제 뭐 용역을 줬다. 이 용역 내용이 뭐 어떤 거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인제 그 기획재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그게 인제 법무부가 주장하는 것만큼 시급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때문에 네 차례가 지금 보류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 이번에 법무부에 인제 새로 오셨던 교정국장님이 퇴직을 하셨는데, 그 양반이 고려대학교 법학원에다가 아예 용역을 줬습니다. 5개월짜리를. 그래서 그 국내 어떤 그 재소자 과밀수용 해소 방안과 태백시 특화 전략이라고 해서 용역을 지금 별도로 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영

이한영의원

거기에 인제 태백시라는 인제 그게 들어가 있나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저희들이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좀 어떤 명분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 별도로 법무부 기조실에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 예산은 인제 이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법무부 예산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법무부 예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예. 하여튼 뭐 지금 인제 네 차례에 걸쳐가지고 하여튼간 뭐 예타가 인제 탈락이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탈락이란 표현은 안 쓸게요. 보류,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저번에 한 번 탈락 한 번 썼다가 누군가 이래 발끈하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보류라고 제가 이제 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지금 인제 시도한 지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사실 뭐 그동안에 인제 애쓰고 노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하여튼 좀 인제 좀 뭔가 좀 이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결실을 좀 맺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태백 시민들이 지금 좀 많이 안타까워하거든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첫 단추부터 저는 잘못 끼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제 좀 막 정말 우리 그 공직에서도 이게 좀 너무 뭐 한번 딱 만나보니까, 야 이거 뭐 법무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이니까 뭔가 이렇게 다 될 듯 싶어 가지고 여기서도 빵, 저기서도, 빵, 빵이 뭔지 아시죠? 언론에 여기서도 빵, 저기서도 빵, 그러니까 모든 태백시민들은 이거 뭐 그냥 다 돼는지 알았었어.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지금 아무것도 진행이 된 게 없어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여러분들에 그 수고하고 노력했던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린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하여튼 요 부분이 인제는 좀 그 뭐 법무부 그 용역 그 그러니까 언제 마무리가 되지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 10월 정도에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10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또 2차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청 하나 마나네. 그죠? 2022년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초안이라도 좀 기재부에다 좀 제출해달라고 법무부에다 협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우리도 저기 뭐나 이거를 우리가 지금 정당성을 찾기 위해 가지고, 저기 뭐나 그 법무부에다가 지금 용역을 줬는데, 그 초안 가지고 그러니까 납품 그러니까 완성된 그런 그것도 안 받고 그걸 어떻게 그걸로 또 저기 두 번째 또 그 예타 그 신청을 또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2차까지는 기대 안 해야 되겠네. 그러면.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그 두 부처에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발품을 팔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생교육과 소관

11시 16분

이어서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진실적하고 제목하고 추진실적만 하는 걸로.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인태 교육정책담당입니다. (교육정책담당 이인태 인사) 김경순 교육협력담당입니다. (교육협력담당 김경순 인사) 윤명선 평생학습관담당입니다. (평생학습관담당 윤명선 인사) 김경화 시립도서관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담당 김경화 인사) 윤순석 산소드림도서관담당입니다. (산소드림도서관담당 윤순석 인사) 3페이지입니다. 태백형 교육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입시설명회를 관내 2개 고등학교에 137명 개최하였으며, 진로 진학 로드맵 프로젝트를 5개 중학교, 811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원데이 진로 취업 설계 프로젝트를 4개 고등학교 660명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원래 7월 8일 어제부터 꿈드림 멘토단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관내 중학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7월 일정은 취소하였고, 8월은 상황을 본 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교육캠프 운영도 당초 8월 초에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연세대학교가 그 수도권 그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으로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고, 서울대학교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초·중·고 교육 경비 지원입니다. 2021년 교육경비보조금 교부를 101개 사업에 12억9,800만원 교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외국어 교육입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운영으로 수강생 661명에 수강료 3,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중국어 교육 거점학교로 삼성초등학교를 2023년까지 선정하였습니다. 원어민교사 지원도 6개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편적 교육 복지 무상교육 실현입니다.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비를 6개교, 1,125명에 대해서 10억1,100만원 지원하였고,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도 12개교에 704명에 대해서 2억1,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 NON-GMO 가공품 학교 급식 지원도 34개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도 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수 인재 육성 및 지역 대학 지원입니다. 중·고등학생 2021년도 1학기 장학금을 72명에 대해서 5,700만원 지급하였고, 대학생 장학금도 76명에 대해서 1억5,1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강원관광대 특별장학금 출연을 5억 하였고, 강원관광대 발전육성보조금도 지금 1억4,0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 태백시학습관 운영비로 1,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생활SOC복합화 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지금 지난 2월에 설계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금년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상반기 정기프로그램을 78개 과목에 829명 운영하였으며, 성인문해교실은 6개소에 44명 운영하였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27개 시설에 56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평생학습동아리는 12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평생학습관 비대면 강의실을 1개소 조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비대면 도서 예약대출·반납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5월 17일에 정상 운영하였으며, 시립도서관은 45건, 산소드림도서관 57건 대출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스마트도서관 구축입니다. 스마트도서관도 상반기에 구축하여, 지난 7월 6일 날 개관하였습니다. 도서 500여권을 비치해서 24시간 시민들이 도서를 대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것도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태백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태백시립도서관은 도서 확충을 매월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책 252권과 오디오북 35권을 구입하여서, 스마트 기기로도 언제 어디서든 도서를 대출하여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그 도서관에서는 특히 계층별 독서 그 코딩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또 기억의 마을이라고 해서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써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소드림도서관 운영입니다. 13쪽입니다. 산소드림도서관은 북스타트 사업과 겨울방학 독서특강,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독서퀴즈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우리 의원님 질의하기 전에 뭐 교육적인 부분은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인제 추가해야 될 점이 진짜 타지역에 교육 인재 양성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한번 우리 직원들 플러스 학부모들, 한번 좀 다녀보시는 걸로, 코로나를 뭐 떠나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좀 다녀보시는 걸로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이렇게 하고, 많은 비용을 뭐 출장여비라든지 뭐 등등에도 포함시켜 갖고 좀 지출할 거고, SOC복합사업 우리 여성회관 참말 건물 짓는 거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의장

난 깜짝 놀랬어요. 기간이 이렇게 걸리는구나. 계약 취소해버려요. 강발연에다가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강원도개발공사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강개원에다가 취소하세요. 태백시가 했으면 아마 2022년도 7월에 준공으로 나오겠죠. 그죠? 이 2023년 6월로 준공으로 나오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용역기간이 좀 인제 길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예.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공사도 이제

천수

김천수의장

예. 그거는 우리 이과장님 생각이시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편하신 건 맞는데, 아무리 뭐 그렇다 하더라도 바른 소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편하신 건 맞는데, 2023년, 19년에 20년에 계획 세워 갖고, 잠깐만 자료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2023년도 준공

천수

김천수의장

네. 19년에 계획 세워 갖고, 이건 너무 사업기간 계획서부터 사업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이제 그 들어가는 이제 건물에 그 시설하는 그 계획들이 조금 일반건물하고는 좀 틀리다 보니까 좀 기간이 조금 긴 것 같고, 저희가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도 그렇죠. 오히려 이런 거는 블록식이나 말 그대로 조적이 건물이라기 보다도 설계의뢰해 제작해갖고 조립형식의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감도를 보면은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이게 이렇게 길 수가 있는가. 우리 과장님은 건축행위는 안 해보셨겠지마는 요거 준공식 테입 끊을라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 몇 분 못 가실 거고, 저는 갈 가능성이 많을 거고, 농담입니다. 네! 거의 이건 좀 강개원하고 한번 다시 한번 협의해보세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이거는 착공을 언제 할 생각이예요? 발주 21년 12월달. 야 이거 언제 건데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예. 일단은 이제 그 용역은

천수

김천수의장

자 여기 발주 및 착공 2021년 12월 이래놓고 동절기공사 명령중지 이래 놓고, 또 간접비용은 계속 나갈 거고, 이거 예산 낭비에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설계비용에 간접비용, 부대비용 다 들어가잖아. 우리 건축직이 이쪽으로 하나 오지는 않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대행사업......

천수

김천수의장

하여튼 강개원에 대해서 착공을 9월 달 안에 안 할 거 같으면 의회에서 난리 나갖고 계약 해지한다 그러세요. 아니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근데 의장님 지금 설계용역계약을 이제 저희가 10월까지로 했기 때문에 고 설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그렇게 하고, 공사가 이제 착공이 될 때 그 강개공하고 얘기를 해서 공사기간을 좀 단축을 해서 인제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우리 같은 위원회 회의수당 돌려줄테니까 다시 내놓으라 그러세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예. 질의할 의원 질의해주세요. 이한영 의원님!

한영

이한영의원

그 제가 인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이번에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이렇게 뭐 했는데, 그때 제가 열한 번째 때는 우리 인제 강원관광대학교 인제 그 재정 지원제한 대학에 이제 묶여 가지고 우리 좀 이제 앞으로 2년 동안에 인제 고 좀 그 대책을 우리 행정에서도 좀 이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인제 뭐 제안을 한번 했었고, 거기에 대한 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 갖고는 제가 한번 우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들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인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뭐 우리 김경화 우리 계장님께서 우리 뭐 자서전, 우리 어르신들 자서전 뭐 이래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 이렇게 지금 뭐 추진을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제 열두 번째 우리 그 5분 자유발언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뭐나 하면은, 강원랜드에 인제 우리 그 교육재단을 좀 설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인제 공교육이나 우리 사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는 강원랜드가 어차피 그 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그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우리 강원랜드 건부터 얘기를 한번 좀 해주세요. 제가 인제 뭐 시장님하고 이제 뭐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만나 가지고 인제 잠깐 대화를 나눴을 때, 상당히 그 좋은 안이다. 라고 인제 그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인제 그 5분 자유발언 후에, 그러면은 인제 우리 그러면은 인제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인제 앞으로 그 제가 뭐 행정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강원랜드하고에 그런 인제 교육재단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 시의 의견이 인제 이렇다 라는 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강원랜드하고 인제 그간에 뭐 접촉한 그런 사실, 예가 있나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 실무진 차원에서는 강원랜드 사회공헌팀하고 이제 1차 저희 이제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 가서 그

한영

이한영의원

강원랜드 사회공헌팀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이제 실무진끼리 이제 대화는 좀 나눴었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언제였어요? 이게요. 대화 나눈지가.

금주 화요일날. 네. 말씀하세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이제 교육재단 지원은 뭐 강원랜드에서는 인제 뭐 경영악화라든가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조금 뭐 지금으로써는 조금 추진하긴 어렵지만, 그 폐광 4개 지역 그러니까 랜드가 지금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다는 얘기는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폐광 4개 지역 그 교육실무자들끼리 강원랜드하고 좀 정기적으로 그런 의견을 나눌 수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면서 차차 이제 논의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는 이제 하고 왔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의원님 얘기하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우리 시가 그 교육에 대해서 그 좀 차별화되고 또 뭐 그 학생들을 위하고, 아이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좀 정책들을 마련을 해서 그게 안이 나오면 정식으로 저 랜드 저기 강원랜드에다가 그런 사항들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영

이한영의원

자 인제 행정에 좀 일관성이 없는데, 이 저희가 인제 7대 의회였죠? 7대 의회 때 이제 강원랜드 그 TF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인제 뭐 부의장으로 해갖고 강원랜드 제가 인제 TF팀 이제 위원장을 그때 맡으면서 그때 뭐 이렇게 웰니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때 인제 우리 그 시청에서 인제 그 파견됐던 직원이 누구였나하면은 지금 예산계장하고 있는 이기태 계장하고 지금 비서실장하고 있는 문성희 계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강원랜드에 그 TF팀에서 인제 한 1년 반, 거의 한 2년 정도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인제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도 인제 이런 그 뭐 여러 가지 안 중에 이제 강원랜드에다가 인제 그 교육과 관련돼있는데 너네들이 좀 재단을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태백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인제 폐광지역 전체로 이거는 이제 큰 틀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인제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시간이었다가 이번에 인제 또 그 새로 이제 뭐 들리는 그 얘기에 의하면은 새로 오신 그 부사장님께서 나름대로 이제 또 지역에 또 애착도 있으시고, 또 교육 쪽에도 상당히 또 많은 관심을 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있고, 그리고 또 우리도 인제 이철규 국회의원님께서도 늘 인제 그 폐광지역에 좀 그 교육에 그런 좀 질을 좀 높이기 위해 가지고, 우리 뭐 학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젊은 부모들이 이렇게 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 때 되면 인제 많이 이제 우리 뭐 도시로 지금 떠난 이유가 사실 가장 큰 문제가 교육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강원랜드에 그런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늘 이제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지금 좋은 인제 판이 이렇게 깔려져있어. 지금. 그리고 인제 판은 다 깔아놨어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뭐 과장님에 그런 그러니까 인제 행정적인 거보다는 여기에는 인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게 좀 있어야 돼. 정치적인 뭐 정무적인 것들, 뭐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이런 인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만 저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쟤네들은 당연히 안 하려 그러겠죠. 그렇지마는 얼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인제 발의를 해가지고 태백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도 인제 그때 이거를 했었잖아요. 그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너네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인제 그런 그 교육발전기금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너네들이 뭐 인제 1,000억에 대한 인제 교육재단에 너네들이 1,000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4개 시·군에서 뭐 100억, 100억, 100억씩 해갖고, 저기 뭐나 뭐 400억 그러니까 한 시군에 100억씩 해갖고 오면 1,000억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 라는 뭐 이런 제안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냥 그냥 뭐 이렇게 신사적으로 걔네들하고 이렇게 접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사회공헌팀하고 이렇게 나눌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 좀 시장님이나 또 우리 뭐 의회나 그리고 또 우리 또 의원님께서도 이철규 국회의원님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니까 교육부분에 있어갖고도, 저희들이 또 도움을 또 청할 수 있으면 좀 도움을 좀 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랜드 그 교육재단을 해가지고 우리 폐광지역에 그런 그 이게 뭐 공교육도 중요하고, 평생교육도 거기에 다 포함이 돼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 지난번에는 그 우리가 저기 그때 이제 그 강원랜드 TF팀에서 ‘교육센터까지 너네들이 좀 설립을 해라.’ 그래 가지고 인제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게 결렬되었던 게 건물은 지어주는데 운영은 우리 보고 하라 그래요. 그래 이게 그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좀 그런 게 구체적인 거까지 이렇게 논의된 적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육재단 부분에 대해서 좀 하여튼 좀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좀 최선을 다 하고, 요거는 우리 태백시뿐만이 아니라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4개 시군을 함께 거기 관련자들 이렇게 좀 뭐 TF팀을 좀 만들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강원관광대학교 지금 재정 제한 대학으로 됐는데, 그 후에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학교 측하고 지금 얘기가 돼있나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강원관광대가 이제 상반기 중에 사실 현안사항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 4월에 이제 여기 간담회 한번 보고 드린 이후로도 그 재정 제한 대학으로도 이제 됐고, 그다음에 또 교육부로부터 그 내년도에 그 정원을 10% 모집을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처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이제 10% 그 감축되는 인원에 대해서 교육부로 또 국회로 학교가 이제 쫓아다니면서 좀 그거를 막아 보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내년도에 한 15명 정도 그 정원을 이제 모집을 못 하는 그런 처분도 받았고, 학교가 지금 그 뭐 아시다시피 조금 이제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학교에서도 오고 저희도 이제 가서 그런 지역사회에서도 지금 계속 강원관광대에 어려운 점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년도 재정 제한 대학으로 되면서 학생들 모집했을 때 그 국가장학금이 1학년에 한해서 지금 그 장학금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뭐 학교에서는 저희한테 한 3억5,000에서 4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뭐 장학금으로 지금 저희가 기존에 나가고 있는 장학금이 5억이긴 하지만 그런 장학금도 사실은 이제 주소 이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 지원만큼 또 지금 그 다 지원은 안 되고 있는 저희가 장학금 출연한 것만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 저희는 이제 학교하고는 그 규모를 지금 그 어느 정도 예산, 어느 정도 지원 규모가 나오는지를 좀 판단을 한 후에 저희가 그 주소 이전을 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걸로 지금 지원을 하려고 지금 학교하고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교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현황을 좀 파악해보려고 그 학생수하고 지금 나갔던 그 장학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를 파악한 후에 저희가 그 의회에는 예산 규모가 저기 지원 규모 정해지면 보고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음, 그러니까 인제 뭐 저희도 인제 보통 한 고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인제 가장 큰 문제가 인제 국가장학금, 그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한 3억에서 한 4억 정도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인제 이거는 어차피 인제 예산과 관련돼있는 거는 또 의회에 또 일곱 분에 의원님들의 그런 또 이제 각자의 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자리에서는 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2년 동안 이제 재정 제한 이거 했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이제 학교 측도 그렇고 서로가 인제 좀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대책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돈이 3억이 아니라 5억이 아니라 10억이 그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공감대가 저는 형성이 돼야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좀 그 재단측도 그렇고 대안을 좀 제시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학교를 그렇다고 문 닫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학교가 지금 강원관광대학교가 지금 이제 물론 지금은 인제 좀 학생수가 인제 점점 줄어들지마는 그래도 그래도 저 학생들이 저기 학교가 유지함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그런 파급효과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저는 뭐 3억씩 뭐 그 이상에 저는 효과를 분명히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학교 측하고 좀 이렇게 빨리 좀 협의를 좀 해가지고 좀 그런 공감대 그러니까 그 형성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좀 담당 부서에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김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과장님!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우리 그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하는 거 있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 보니까 2020년도에는 16억5,200만원, 103개 됐고, 2021년도에는 12억9,800이라 그랬거든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한 3억 한 사오천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를 더 지원을 해도 모자를 판에 좀 적어진 이유는 뭐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 황지고등학교하고 장성여고하고 그 해외 이제 학생들 교류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전면 실시를 못 하게 돼서 그 금액만큼 거의 삭감이 돼서 나간 거고,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경비들은 거의 이 범위 안에서 지금 그 교부가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인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랬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외국어 교류가 이제 금지가 돼서 그걸 못했던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학생 수는 줄어들은 건 없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학생수는 저희 뭐 기존대로 가고 있으니까요. 사업도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난 학생수가 많이 줄어서 그런가 해서 한번 질의 한번 해봤어요. 이 부분은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그 인제 보편적인 교육은 무상 복지, 무상교육이 있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거도 지금 말해가지고 우리가 인제 무상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제 전체가 다 무상교육을 하잖아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 우리 어디고 안 하는 데가 없잖아.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저 학생수라든가, 더 교육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더 좀 나은 비전을 좀 가주는 게 있습니까?

타시군에 비해서 뭐 좀 좋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무상교육은 인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 맞고, 저희가 그중에서도 그 여기 보면은 네 번째 그 NON-GMO라고 해가지고 유전자변형식품 그런 것들을 학교급식에 이제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전체 강원도 전체가 지원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시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이제 도에서 지원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시군보다는 좀 차별화되게 학생들에게 이제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또 저희가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지금 지원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으면서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대로 그 다자녀 중에서 첫째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 개정해서 내년도에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그 좀 지원을 확대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전에는 셋째 자녀 이상 되는 교육지원비가 그래도 조금 혜택이 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이제는 이러다 보니까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아무 효과가 없어 보이거든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그래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하나에서나 둘이서나 셋이서나 똑같은 거 같은 것 같단 말이야.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은 세 자녀가 더 있으면 뭐 특별하게 뭐 우리가 더 지원해주는 게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그 구분이 사실 실제 지원이 7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예산은 6,000만원 세워져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그 다자녀 가정에서는 첫째부터 좀 확대해서 더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지금은 전번에 뉴스를 한번 보니까, 전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다 인구가 서울이나 대수도권 빼고는 다 인구가 다 줄어들고, 수도권도 애기들이 태어나는 게 적고, 뭐나 하면 죽는 사람이 더 많고, 태어나는 사람이 더 적을 정도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 전번에 말하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에 인구 100만이 무너진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세 자녀 얘기까지가 나오더라고. 그래 그거는 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좀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교육이라는 것은 인제는 자꾸 그 몸부림을 치더라고, 뭐냐면은 자녀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데 다른 환경이 좋으면은 자꾸 서울이고 이렇게 갈라그러거든.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 여기서 성장해서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그런 걸 만들어 줘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 자녀도 요즘 뭐 하나, 둘 낳기도 힘든데, 세 자녀까지 낳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 외에는 참 힘들잖아요. 지원을 그 정도 해준다 해가지고 그게 아니거든. 정말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도 좀 잘 좀 우리가 평생교육과에서 한번 요런 것도 잘 이렇게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이렇게 태백에는 다른 시군보다 차별화하는 교육이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좀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아까전에 인제 우리 저기 앞에서 동료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관광대가 지금은 한 개 과만 유지하고 있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아니 지금 간호학과가 있고 나머지 폐과는 했지만 나머지 7개 학과는 기존에 다니던 2학년이 있어서 지금 수업은

상수

김상수의원

네. 2학년이 나가게 되면 인제 한 개과 밖에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예.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인원수는 이제 뭐 기존 7개 학과가 있을 때보다는 학생수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지금 한 학생이 한 600명 가량 됩니다. 600명 가량 중에 그 간호학과만 지금 360명 정도 되고, 지금 뭐 그 인원대로 이제 지금 강원관광대 1학년 정원이 한 정원 외 까지 해서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간호학과가 워낙 인기가 있는 학교다 보니 한 480명 정도가 이제 유지가 될 거로 보고, 지금 이번에 또 관광대가 간호인증 3년 연장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다른 과 없어지면서 조금은 인원수는 줄 수 있지만, 그 간호학과 자체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로 인해서 또 지역에서 또 기여하는 그런 기여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고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물었을 때는 미래, 그 간호학과 하나 가지고 미래에 관광대가 유지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느냐 이거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과는 폐과를 했기 때문에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지금 학령 인구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제 그런 뭐 구조조정이 되고 있긴 한데요. 간호학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미래에서 뭐 이제 장래에도 학교가 그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크게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아니 대학이라 그러면은 간호학과 말고 다른 과도 있고 이래 돼야지. 대학이라고 되잖아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거 한 개 과만 유지해가지고 대학이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근데 이제 강원관광대가 지금 간호학과 한 개 과만 하겠다고 지금 학교이름은 강원관광대지만 과는 이미 이제 다 폐과했기 때문에 그 간호학과만으로도 운영되는 학교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이게 학생수가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국가운영비라 그러나?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국고보조금.

상수

김상수의원

네. 그 운영비를 줘야 그 학교가 유지를 하잖아. 그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의원

지금 뭐냐면 지역사회에서 이거 걱정 엄청나게 하면서 지금 페이스북 같은데 뭐 선출직 욕하고 난리났어요.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떤 대안이 어떻게 있느냐 할 정도인데, 지금 말해가지고 우리가 뭐 특별장학금 5억 가지고 뭐 사람들 있는데 해준다 그래 가지고, 5억 아니고 10억이라도 해줘가지고 이렇게 학과가 늘어나서 학생수가 자꾸 많아지는 걸 우리가 원하는 거지. 지금 말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뭐 지원을 해주니, 안 해주느니, 이게 본론은 아니잖아. 그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도 학생수가 늘어 나는 만큼에 우리가 그만큼이 늘어나고, 지역사회에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많은 장학금 혜택도 주고, 학교하고 같이 이게 같이 살아갈 상생을 가야 되는데, 지금은 학교는 그 뭐 자기 욕심만 차리고 학과를 다 폐지하는 식으로 가면서 이 지역사회 여론이 상당히 나쁘게 돌아간다 말이에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요거도 진짜 뭐 늘 안 된다는 이런 생각보다도 그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우리 교육정책을 좀 과장님이 좀 앞당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학교하고 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과장님! 평생학습관에 지금 특화프로그램을 해갖고 자격증 취득반이 있는데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요거는 어떤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 지금 평생학습관에 자격증반은 한 9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미경

정미경의원

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뭐 바리스타나 제과기능사, 제빵사, 미용사, 뭐 중국어 능력시험, 한식, 심리상담 뭐 이런 쪽으로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특화프로그램 저희 계획에 있는 특화프로그램 자격증 과정이라는 거는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올해 그 Youtube 크리에이터랑 수제맥주랑 전통놀이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별도로 요거 3개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춰서 정기 프로그램 말고 7월 달부터 좀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Youtube 크리에이터 활동할 수 있는 그 대상을 모집을 해서 뭐 8월 중에 이제 교육하려고 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요거는 그러면은 하반기부터 하실 예정이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의원

기존에 9개 과목은 운영하고 있던 것들이예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그건 그 정기 프로그램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혹시 여기서 자격증 그 따신 분들이 많아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이제 저희가 올해 지금 상반기 끝나고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땄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고, 저희가 상반기 중에 전에 전년도 그전부터 했던 걸 파악을 해보니 숫자는 잊어버려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용이라든가, 그 한식, 이런 제빵 이런 쪽에서는 본인들이 창업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따신 분들이 숫자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받은 자격증으로 실제로 뭐 사업을 하거나 취·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취업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숫자가?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그 창업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현황 파악을 별도로 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분명히 땄으니까 아마 도움이 되는 쪽에서 일은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계시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는지도 조금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그건 좀 파악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리고 그 지금 그 저기 강원관광대학교 장학금 5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5억을 연간 다 쓰시는 게 아니라 남아서 다시 시로 인제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다 반납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 경영 지원 그 무슨 대학이나, 그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국가장학금을 학생들이 못 받게 됐단 말이에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그 5억 예산가지고 그것까지 다 예산이 충분치 않을까 생각하는데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부의장님! 저희가 그걸 좀 파악하는 중에 있고요. 올해 1학기 지금 저희가 이제 3억, 2억 등록, 생활장학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파악을 1학기 나간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니, 그 지금 코로나 장학금으로 해서 저희가 한시적 장학금 한번 지급을 했었는데, 그거 포함해서 등록장학금이 지금 6,000만원 정도 나갔고, 그리고 코로나 장학금해서 7,300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억 한 3,000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장학금이 안 나갔다 그러면 사실은 6,000만원 정도 밖에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아까 그래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지금 기존에 나오고 있는 5억에서 뭐 그 재정 제한 대학으로 해서 되는 그 장학금이 어느 정도 폭인지 한번 학교하고 금액을 본 후에 보고를 드리고, 이제 그 장학금으로 줄 수있는 방법을 예산에 출연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제가 봤을 땐 따로 예산편성 안하셔도 5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구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다음에 인제 지역 아이들 그 장학제도라든가, 장학금 주는 거, 인재육성 사업이라든가, 교육경비프로그램 운영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몇 달 전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거기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지역에 어떤 그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좀 부탁드렸는데, 그건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그 말씀 제안주셨던 그 내용 가지고 저희들 인근 시군도 좀 알아보고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우리 학교 학생들에 이제 학력을 키우기 위해서

미경

정미경의원

그렇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그 학생들한테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업인데, 사실 내용에 대해선 굉장히 공감하고, 또 학생들이 공부를 인제 뭐 지역 내보다는 또 좀 유수한 강의를 들을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히 이제 그 학력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그 학교에서 그 고등학교 지금 장성여고하고 황지고등학교에서 그 조금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드린대로 그 장성여고는 기존에 이제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그 지금 학교 프로그램을 가지고 충분히 이제 그 수업을 듣고 그 이번에 올해만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서울대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저희가 매년 뭐 스카이나 수도권 대학으로 거의 30명씩 계속 이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그런 얘기를 이제 드렸더니 학교에서는 그럼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좀 장래적으로 좀 그런 이제 제도 그런 게 시책이 나온다 하면 검토를 좀 같이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경비 쪽으로 지금 지원해야될 그런 예산 규모들을 이제 좀 또 파악도 해봐야되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충분히 학생들한테 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주는 게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게 지금 장성여고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황지고등학교에서는 뭐라고 그랬나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황지고등학교는 인제 뭐 그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또 같이 해볼수 있는 그런 건 있다고 얘기를 이제 하셔서 조금 의견이 조금 나눠지곤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공감은 하시지만 약간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근데 이제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하고 별개로 지자체에서 그 학업신장이라던가 요런 것들에 좀 그거 보완하는 측면에서 교육을 별도로 또 추진하면 저희 지역에 아이들이 그래도 좀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그 율이 높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제안을 했던 거고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의원

인근에 그 지역에 얘기를 들어 보면 아이들이 뭐 서울대라든가, 연대, 고대 이런 데 진학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높대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지역에도 한번 해봤으면 하고 제안을 드렸던 건데, 그거를 일회성 그 논의로 끝나시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한번 의견을 주고 받으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는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그 장학제도가 보면 뭐 우수인재장학도 있고, 미래인재발굴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적향상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외에도 제가 좀 더 폭을 넓혀 가지고 수혜자를 늘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건지 기억하시나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그 저희가 지금 주고 있는 장학금은 향토장학금하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 이제 학력신장, 그다음에 뭐 생활장학금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정말 좀 그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학생들이 그 정말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수업에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말 장학금을 좀 생활장학금을 좀 줘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체 대상 학생들한테 줄 수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저희가

미경

정미경의원

생활장학금도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나가고 있어요. 예.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그게 인제 대상을 확대하자는 말씀 그때 한번 주셨던.......

미경

정미경의원

제가 말씀 드렸던 거는 다문화 이주여성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경력단절여성들 이런 분들이 공부를 더 하고 싶을 때 별도의 장학제도를 만들어주실 수 있냐고 검토를 좀 해보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 보편적으로 받는 장학금 그 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장학제도를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던 건데, 아마 잊어 버리셨는지 여기 유인물에는 지금 그 얘기가 전년도에 말씀드렸는데도 한자도 없어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과장님!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향토장학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우리 태백지역 출신들이 명문대학을 나와서 정부기관 요직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평생교육과하고 관련이 없겠지마는 퇴임하신 우리 실장님 있는데도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향토장학금만 주고 이분들 있는데 이분들이 정부기관 어디에 가 있는지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파악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저희가 그 태백시 향토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태백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하시게 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러면 파악을 해가지고 있다가 우리 시가 필요로 했을 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인맥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맥관리를 안 하고 있어. 향토장학금을 주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우리 시에 도움을 주겠지. 바라고만 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향토장학금을 주고 그분들이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나갖고, 어디 요직에 가 있는지 동선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필요로 했을 때 아쉬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지역발전 뭐 태백 지역발전포럼이라든가 뭐 그런 간담회를 1년에 한두 번씩 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해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애향심을 가지고 우리 그 시에 도움을 주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역 인재 양성을 해놓고 활용도 못하면 뭡니까? 이거. 저가 지난번에 그 그만둔 실장님한테 그 자료 있냐고 하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잘못됐죠. 기업에서 어떤 장학금을 줘가지고 인재를 양성했으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해가지고 승진을 하면은 축하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업을 도와주게끔 유도를 하는데, 우리 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인재관리가 그냥 엉망이죠. 향토장학금만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향토장학금만 주고 있는데, 지금서부터라도 지역인재, 지역 출신 인맥관리를 하는 것이 정말 필요로 합니다. 우리 그 저기 그 과장님들 중앙정부에 가갖고 어떤 아마 그 저기 그 과장님하고 면담하기도 힘들 거예요. 세종시에 지금 그 가있는 저희 아들 친구 걔 같은 경우도 요직에 가있어. 내가 물어 봤습니다. 태백시에서 찾아온 적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돈만 쏟아 붓는 향토장학금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인숙 과장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좀 숙지하시고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우리 스마트팜 도서관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칭찬 드리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윤순석 계장님! 혹여나 어떤 예산안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은 우리 드림스타트인가요? 거기도 조금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산소드림도서관

천수

김천수의장

어떤 좀 편안한 마음에서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좀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교통과 소관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교통과장을 대신해서 은명호 과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은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교통과 박효달 과장이 2021년도 5급 승진 리더과정의 교육참석에 따른 부재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선희 민원정책담당입니다. (민원정책담당 손선희 인사) 전계현 가족여권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전계현 인사) 박창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창식 인사) 임진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임진석 인사) 이선미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이선미 인사) 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더 가까이 하는 민원행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민원처리 해피콜 시스템 점검 등 5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처리 기간 단축,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등 7개 업무추진으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 편의 가족관계 등록 및 여권발급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발급 4,110건, 여권 업무 사무처리 발급 104건, 등록외국인 관리 237명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오류 사항 신속 처리와 시민 행정편의 민원서비스 추진으로, 시민이 편리한 행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객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태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정, 상반기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외 3개 사업에 114억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으로 이동수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내 택시업계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택시 운송업자 유가보조 외 3개 사업에 5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원활한 재정지원으로 택시 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시설 개선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비 5,500만원으로 한파저감시설 설치, 승강장 설치 3개소 및 유지보수, 시내버스와 택시승강장 193개소의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기적인 청소용역 추진 및 유지보수로 도시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확충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차선도색 및 교통신호기 정비와 보수 36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46개소, 불법주정차 CCTV 설치 1개소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미끄럼 방지공사 외 3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 및 주정차 위반 차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2건의 무단방치차량의 행정처리 및 주정차 위반 차량 861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454건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무단방치 차량 및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으로 도시미관 정비 및 교통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요자중심의 자동차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자동차등록 관리에 신규 등록 436건, 이전등록 993건, 말소등록 171건과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발송 30건, 자동차 의무보험 사전안내 등 7,997건을 사전안내 통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전안내와 범칙금 징수 등을 통하여 자동차 등록서비스 제공과 세외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호 의원님!

관호

문관호의원

과장님! 택시업계 콜센터 고질적인 민원 때문에 해결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택시가 314대죠.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계장님 314대 맞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314대, 우리가 태백시가 개청되고 나서 감차, 개인택시 면허 취소된 게 2대고, 20대를 감차했나요?

네. 네. 그래 가지고 총 택시가 줄어든 대수는 22대가 이제 줄어들었단 말이죠. 22대를 포함해서는 택시 그 증차가 되는 부분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증차되는 거 아니에요? 태백시 개청 당시에 인구가 128,000이었었지 않습니까? 그죠?

128,000인 상태에서 택시가 336대였었잖아. 그죠? 22대 플러스하면은 맞지 않습니까?

인구는 1/3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1/3로 줄어들었는데 그나마도 개인택시하는 분들은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법인택시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농사에 종사하시다가 농한기 때 택시하는 분도 계시고, 정말 그야말로 인제 그 어떤 그 직장에 규칙적인 뭐 생활 이런 거를 인제 하기도 또 힘들고, 자영업에 가깝다 보니까 법인택시 운전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얼마 전에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택시회사는 택시회사 나름대로의 고충,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사납금을 내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도 안 나오다 보니까 그만두고, 그렇게 되면은 택시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표현 자체가 부적절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어려운 노동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막노동에 가까운 일을 하는 분들이 택시하는 분들이 건설현장에 종사하고, 건설회사 종사하던 분들이 택시도 하고 이런 이제 그 유형인데, 택시는 장사가 안 돼가지고 택시는 못 하고, 건설현장에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건설경기가 위축 돼가지고 건설현장도 없고, 인접지역에 영풍석포제련소에 가갖고 근무를 하려니까 석포제련소도 하청업체 협력업체마다 이력서가 밀려있는 것이 평균적으로 열다섯 통 이상 밀려있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고 생계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 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택시를 지난번 감차와 마찬가지로 감차 계획이 있는지, 우리 그 은명호 과장님이 오랫동안 이 업무를 담당했으니까 혹시 그 저기 작년까지 감차 계획이 있었습니까? 뭐 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그게 그 민원 해결하느라고 감차는 신경도 못 썼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태백시에 적정한 택시 숫자 그러니까 감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차해야될 게 한 50대 정도는 감차가 돼야지만 적정수준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제 사실은 택시 문제 빼고 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인제 조금씩 우리가 기본적인 뭐 택시회사들하고 좀 기본적으로 좀 잠깐 얘기는 비춰놓고 나서 올해 인제 본격적으로 어차피 의회를 먼저 보고하고 나서 그다음에 인제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얼핏 비치고 아마 기본 여기서 아마 계획은 세워가지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들어가지고 일단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 드려서 얼마 정도로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고거 하면서 전체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네. 저 50대 정도 국토교통부에서 50대 정도는 감차해야 된다. 차 대수가 과잉이라고 인제 했는데, 우리 그 과장님께서는 고까지 인제 업무를 인제 진행을 하셨고, 계장님은 그 저기 어떻게 그 감차 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네. 네.

예. 그리고 또 얼핏 또 저기 그 법인택시 쪽에서 좋은 의견을 잠깐 제시를 하다가 개인 쪽에서 인제 뭐 또 한 두사람이 문제를 삼다 보니까 인제 저기 거론되지 않았었는데, 법인택시 쪽에서 그때 당시에 의회 왔던 분이 현 개인택시 지부장님, 법인택시 대표,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콜센터를 지금 분리해서 운영하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콜센터를 다시 법인과 개인이 같이 운영을 할테니까 좀 감차를 좀 우선적으로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감차비를 좀 더 지원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인제 좋은 그 안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저기 그 법인하고 개인택시 그 지부장님 찾아왔었죠? 근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추진하더라도 정말 생계 때문에 건설현장에 일거리도 없고, 택시도 못하고, 태백을 떠난다면은 인구유입정책에 역으로 가는 격이 되죠. 그죠? 그리고 요즘 그 저기 법인택시들이 요즘 그 콜하게 되면은 차들이 그 저기 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사마다 택시 뭐 열 대, 다섯 대, 일곱 대 다 그 저기 세워놨더라고요.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우리 그 저기 그 휴지 신고된 게 14대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이라도 좀 발 빠른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이한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 제가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인제 수요일부터 인제 우리 은명호 과장님을 그 자리에서 세 번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전에 인제 우리 사무과장님하고 이게 뭐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사실 그 행정이 이렇게 그 시민들이 이렇게 우리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아주 뭐 이렇게 좀 빠르고 다양하게 인제 그렇게 많이 인제 요구를 좀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인제 그 보면은 행정직 그죠? 행정직이 있고 크게는 그리고 이제 기술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행정직에 보면은 인제 행정 직렬, 뭐 세무 직렬, 전산, 그리고 또 기술직에 보면은 뭐 시설, 공업, 농업, 이거는 뭐 산림, 뭐 이런 쪽으로 인제 뭐 이렇게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요. 근데 저는 그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인제 우리 시설직들 중에 요즘 최근에 이렇게 5급 사무관으로 이렇게 인제 승진을 했어요. 그죠?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안 되는데 꼭 이렇게 해갖고 표를 깎아먹어요.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저기 그 행정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은 거는 그러니까 전문성 그죠? 행정에 전문성,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시민들의 그런 요구에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했다 그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행정직이나 뭐 다른 직렬은 몰라도 우리 특히 시설직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유일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은 우리 은명호 과장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은요. 이거 정말 물론 인사권자는 시장님이에요. 반성하셔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직렬에 있는 후배 공무원들 아니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해갖고 5급까지 달았으면은 자기 포지션에 맞는 자기 전문성에 맞는 그 자리에서 행정을 하시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우리 시설직 부분에 있어 갖고는 그 철암에 나가신 거까지 지금 몇 년째 계시죠? 예. 대답 안 하겠습니다. 예. 정말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후배 공무원들한테. 나 왜 오늘 갑자기 여기에 꽂혔지? 정말로 좀 아이 그 과장님 저는 세 번 봤고, 그래도 정말 우리 시설직에서는 아마 정말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아마 우리 뭐 과장님 저기 되게 그거 하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하나만 저는 얘기 할게요. 제가 그 이번에 인제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인제 그 뭐 인제 자료를 쭉 받아 봤는데, 민원소통과 같은 경우에는 인제 우리 그 공모사업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나 하면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 요거는 인제 응모조차도 안 했어. 이거 담당 우리 계장님이 누구시죠?

예. 교통행정이면은 박계장님!

어떤 내용이였죠? 이게요?

예.

어떤 장애인 편의시설이에요?

예. 예.

그런데 왜 우리는 응모를 안 했을까요?

총 사업비가 얼마 였어요?

아 인제 올리게 되면은

이거는 인제 공모사업에 올리게 되면은 그거는 인제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인제 규격에 맞게끔 인제 예산이 내려오는 그거였다.

그런데 20% 자부담이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제 공용 그러니까 이제 공공성이 더 강하잖아요. 그죠?

예. 이러한 부분들은 또 우리 그 저기 뭐나 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좀 부담해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었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좀 이거는 저는 뭐 물론 이게 인제 개인 자부담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인제 좀 부담이 좀 스럽겠지만, 이 사실 인제 이 우리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저는 공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뭐 또 막대한 예산도 저희들이 인제 그 저기 뭐죠?

예. 재정지원 같은 거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인제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그 버스노선 시간하고 지금 요즘 뭐 인제 스마트시티 관련해가지고 인제 뭐 그것도 일부 포함이 돼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러니까 버스시간표하고 우리 지금 적정한 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인제 그거 한번 용역을 한번 해보자. 인제 그렇게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 지금 우리가 지금 인제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0번에서 51회 정도 이렇게 인제 지금 차량 운행이 돼요. 그렇게 되고, 좀 아침 같은 경우에도 인제 나름대로 물론 이렇게 인제 버스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뭐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지금 사실 배차를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인제 뭐 그러한 광경을 제가 이제 목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그 버스시간표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개편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그 시민들이 인제 주로 이렇게 주거지역이 인제 상장동이잖아요. 그죠?

상장동 현대아파트라든가 뭐 저기 어디죠? 저 강원관광대 그쪽 그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그쪽에 그 버스는 1일 한 10회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죠? 뭐 12번이나 11번 노선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러니까 조금 그 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게 좀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게 지금 사실 저희 그 어릴 때 뭐 저도 저기 태백역 쪽에서 우리 황지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녔지마는, 그때 노선하고 똑같아요. 지금. 30년 전, 40년 전 노선하고 거의 변한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쯤은 지금쯤 우리가 요런 것들을 좀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버스노선에 전반적인 개편이라든가, 요런 것들은 한번 저기 우리가 분명히 좀 해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요. 올해 우리 그 인제 뭐 행감 때라든가, 올 연말 때는 좀 결과물을 좀 가지고 지금 제가 2월 달에 얘기해갖고 추진 지금 7월 달에 추진업무보고 때 인제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인제 저기 뭐 행감 때라든가, 올 연말에는 좀 성과물을 좀 가지고 개편안을 좀 가지고 우리 의회에 좀 서로 좀 대화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좀 가져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과장님 저게 옛날에도 이 교통업무를 옛날에 하다가 인제 민원교통과로가 이게 바뀌었잖아. 그죠? 옛날에 있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동료 의원도 인제 말씀했지마는 그 지금 벽지 노선 있죠? 여기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의원

벽지노선은 어디어디가 벽지노선이에요?

네.

3개 구역?

어디 어디요?

네. 서학, 그다음에

네.

그래서 왜 인제 이런 걸 제가 질의를 하냐면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태백시내가 전부 다 벽지노선이에요. 사람 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뭐 시간대 조금 있을 때는 조금 타는 경우도 있지마는 대다수가 빈 버스 식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가 여기 뒤에 또 가보면은 희망택시 있잖아요.

희망택시는 왜서 이거 했죠? 원 취지가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즉 말해서 벽지노선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잖아. 그럼 벽지노선도 이렇게 버스를 지원하고, 희망택시도 지원해주고, 그러면 인제 대다수가 이 보면은 작년하고 우리가 해년마다 버스할 때 용역을 계속하죠?

매년 하게 되면 용역이 어때? 오르지요? 더 작아집니까? 많아집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많이 오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많이 올라지잖아.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인제 이게 사실상 우리가 참 그 운영하시는 버스회사도 어렵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 계속 어렵다 한다 이거야. 어려운데 지금 보면은 또 희망택시하는 경우도 우리가 이래 보면은 요번에 이래 보니까 4억5,800인데 지금 요거 지금 추진실적 10대가 이게 몇 월 달 기준으로 했어요?

5월 달 까지.

그럼 다섯 달 동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택시 지원이 다섯 달 동안에 1억7,000이 나갔어. 그죠?

이 추진실적이라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인제 여기 뭐나 하면은 희망택시 재원이 4억5,800 중에 그죠?

1억7,000, 다섯 달 동안 나왔어요. 그죠?

근데 원래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거 잘 몰라가지고 하다가 이 굉장히 재원이 많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게 그 희망택시가 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가고 뭐 저기 지역을 정해졌죠? 이게 어디까지만 타라고

네.

그럼 어떻게 변했어?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짧잖아.

짧으면 처음에는 우리 태백 전 지역을 다 갈 수가 있었죠?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지금도 다 갈 수 있는데요. 인제 옛날에는 당초에는 인제 태백역하고 장성 쪽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장성 쪽에서 태백으로 넘어오는데도 장성이 거점이다 보니까 지출할 비용들이 더 늘어나는 거죠. 하여튼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택시에서는 가능하면 먼 데를 안 갈라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아예 가장 인구도 많고한 태백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장성에서 그분들이 부담 없이 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객들 차원에서는 좀 늘어 난 겁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이게 왜그러냐면 민원이 전에 한번 생겼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민원이 생겨서 이거 바꾼 겁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 가지고 옛날대로 왜 하지. 이렇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아니요.

상수

김상수의원

또 제재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개량촌에 있는 분이 황지를 가야 되는데 황지를 못하고 그 주변 인근 장성 버스정류장 그 근처에서 내리면은 거기서 또 시내버스를 타고 황지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요. 그런

상수

김상수의원

그렇지는 않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이 황지까지 오게 되면 시내버스 요금만 시내버스 요금은 어차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그 외에 나머지는 오바되는 금액들은 다 여기서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시에서 그 지출해주는 거죠.

상수

김상수의원

아 그러면 이제는 그러면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어디서 타든지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어디서 타던 가면은 기본요금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기본요금이 아니고

상수

김상수의원

본인이 내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요. 버스요금.

상수

김상수의원

버스요금은 내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버스요금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상수

김상수의원

인제 시에서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시에서 부담하는

상수

김상수의원

인제 부담해주는 거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네. 그런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인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편하잖아요. 이게요. 버스 타는 거보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편합니다. 네. 편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럼 이게 사용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야. 이렇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당초에는 3억 정도 세웠다가 추경에 더해서 5억 얼마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 올해도 아마 그 정도 늘어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 못 하는 바로 이런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5억 정도

상수

김상수의원

대다수 가보면은 집에 우리가 요즘 보면은 집에 자가용이 두 대씩 다 있어. 그죠? 사람들이 요즘은 거진 다 있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요새는 아파트 가구당에 이래 보면 그 모자라가지고 차가 주차할 때가 없어가지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많단 말이에요. 각 아파트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 가지고 주차문제 때문에 저희들 있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주차장 때문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희망택시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잡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 버스노선도 보면은 내가 봐서 어차피 버스요금 주고 탈 거면은 희망택시 탈 거 아니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러니까 희망택시를 무조건 그 동네에서 다 타시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인제 버스승강장에서 1㎞ 이후에 있는 인원들을 저희들이 인제 체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미리 이분들이 그 실제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가지고 카드를 저희들이 지출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그분만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하는 게 미리 이제 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아 이분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희망택시 그쪽에 거주하는지, 거주 안 하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시에서 카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 카드를 이용을 하시는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걸 이래 보다가 이걸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인제 요번에 업무보고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보니까 버스하고 택시하고 겹치는 게 이렇게 같이 가는 거야. 이런 부분이. 그 조금 차이점은 조금 있겠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무래도 만약에 희망택시가 없다면 그분들이 와서 버스를 타겠죠. 그런데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다 보니까 인제 예를 들어 가지고 아침 시간대는 출근 때야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겠죠.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만약에 이걸 안 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그 용역을 할 때 확실하게 좀 조사를 잘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도 지금 말해서 적게 타면은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 그래도 사람이 많이 타야 자기들도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은 안 타고 지금 그 시에서 해주는 보조만 가지고 운영한다 이러면은 버스회사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자꾸 해마다 이렇게 갈수록 버스회사는 노선에 대해서 적자가 나니까 더 올려달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럼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인제는 연구를 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도 한번 재개편하는 식으로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정말 어떻게 버스회사를 도와주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연구해봐야 된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여기서 지금 아마 이번에 고기에다 일부 노선을 해서 한번 같이 연구를 병행할 거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같이 좀 하셔가지고 버스회사도 좀 그 어렵지 않게, 안 그래도 버스회사가 상당히 전부 다 어려워 하거든요. 또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입장인데, 하여튼 좀 잘 연구하셔가지고 잘 이끌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어요.

상수

김상수의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김길동 의원님!

길동

김길동의원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그 뭐나 택시 있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그 장애인 택시는 우리 교통과에서 맨 관리하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교통행정계에서 합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근데 장애협회에서 우리 그 시에다 지금 차가 모자란다 그러고, 이 저거 한다고 자꾸 지원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택시회사들이 어려운데, 거기를 연계해서 그 보조해주는 거 만큼 해서 하면은 그 사람들도 차가 두 대가 한정이 돼있으니까 움직이는 게 어렵잖아. 그죠? 그럼 택시회사하고 연결을 해서 어떻게 그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일단 장애인택시는 이게 일반 저거랑 틀려가지고 이게 뭐냐 휠체어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그거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휠체어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특수시설을 만들어 줘야

길동

김길동의원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중상층에 있는 장애인들이 또 이용을 못 해. 그것 때문에. 맞잖아. 그분들이 다 이용을 하는 바람에 중상층에 인제 뭐라 그러나 그 장애인들이 전화하면은 그쪽으로 다 쏠려있으니까 못 하잖아.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걸 요 브랜드콜로 맹 지원해주듯이 택시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다 이러면은 그걸 나머지를 보조를 해주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해소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 생각이니까. 택시들이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런 걸 연계해서 이렇게 민원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인제 중증장애인 빼고 일반장애인 같은 경우에

길동

김길동의원

그렇지. 그게 왜냐하면 이 저기 뭐 이게 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휠체어나 이런 거 타는 분들은 안 되고.

길동

김길동의원

휠체어 타는 분들은 차가 이 딱 내려와갖고 싣고 올라가고 이런 그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그런 분들이 많이 하고, 또 장거리 가는 분들도 있고, 장거리 그 갖고 나가버리니까 또 못하고 이러니까 차가 두 대인가, 세 대 정도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대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네 개가 한도돼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 분이 뭐 원주나 강릉 나가버리고 나면은 그 중간에는 못 쓴다고, 차가. 그러면은 택시회사하고 협조해서 택시요금 정도로 어느 정도 이게 보조를 해주면은 모자라는 부분을 보조해주면은 택시회사도 이득이 되고, 장애인들도 조금 원활해지고 어떤 그런 걸 한번 연구해봐요. 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박창식 계장님!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택시를 장거리 나가는데는 법적 규제 조항이 없습니까?

그렇죠.

그럼 치료 예약 뭐 등등한다 그러면 아주 지역에 있는 병원이 아니라 멀리 시 외곽 지역에 있는 병원을 가는데 택시를 타야 되나 하는 부분하고, 응급차를 타야 되나 하는 부분하고, 일반 차를 타야 되나 하는 부분이 우리가 좀 구분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 예.

그럼 이용하는 장애인에 부담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용요금이 얼마를 받습니까? 예를 들면

시내 쪽 네.

그럼 시외는?

그 수입은 장애인

그 상반기 안에 얼마나 몇 건에 얼마 들어 왔던가요?

아니 올 상반기에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몇 건에 얼마 정도 들어 왔던가요? 건수별, 그러면 운행 횟수를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운행 횟수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왜 저 증차가 필요한지, 감차가 필요한지 아까 뭐 택시들이랑 똑같이, 우리 김길동 의장님 말씀하신 게 그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운행 횟수에 수익이 얼마인지, 몇 건에

저희가 그러지 마시고, 아니 제시라는 게 그거거든요. 저희가 아니면 “알겠습니다. 의원님 자료 챙겨갖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낫지. “저희가” 그러면서 뭐 지금 아는 양 얘기를 실컷 다 하다가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3월 달 게 아니라 상반기 걸 지금 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질타를 할라 그러는 건 아니고, 내 박창식 계장님을 질타할라 그러는 건 아니고, 보고 하면은 본인이 맡은 부서에 대한 자료 같은 경우는 딸딸딸딸 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료는 갖고 최소한의 자료는 갖고 들어오셔갖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택시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법인택시를 감차해야 되는 게 득인지, 개인택시를 감차해야 되는 게 득인지, 법원에서 사람들만 만나 갖고 뭐 감차가 어떻고 저떻고, 시에 이런 부분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개인택시 사업자는 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재조항이 있죠? 그것도.

그 제재 조항이 뭡니까? 며칠 동안 뭐 예를 들어 갖고 한 달 세워놨던 두 달을, 개인택시들이 번호판 반납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조항이 뭐죠?

자 이런 거예요. 무슨 협상을 할 때까지는 법률적인 검토 등등등등에 대해서는 내가 맡은 업무에서는 박사가 돼야되는 게 더욱 더 좋다. 왜 그러냐면 누구랑 협상을 하더라도 모르고 협상하는 거와 알고 협상하는 거는 차이점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그런 조항도 있죠? 개인택시도!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휴업신고 내지는 또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원래 반납은 잘 안 하지만, 특히 개인택시는 반납은 안 하지 않습니까? 때가 가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얼마나 돼요?

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고! 아유 내 묻는, 그 뭘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하세요! 얼렁뚱땅 하지마시고 가자는 얘기예요. 아까 희망택시 카드 우리 김상수 의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희망택시 카드 사용 횟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우리 희망택시 택시회사에다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나요?

카드에다가

적립시켜준다는 얘기죠?

그 카드 사용횟수가 얼마나 돼요? 상반기에. 그래야 우리 재정이 부족한지, 남는지

잠깐만요. 만

네. 821건.

1억4,900

버스승강장에 1㎞라 얘기하셨나요?

네. 1㎞가 넘는 곳은 모처럼 14,821건에 1억4,000 이란 예산을 쓸 때, 승강장과 1㎞ 넘는 지역에서 계시는

아까 1㎞가 아니고 또 1회 4번 미만으로 움직였을 때

그럼 아까 또 그렇게 은명호 과장님 그건 싹 빼시던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1회 미만인 지역에서 또 버스 미만은 하면서도 또 1㎞ 이상인 지역.

천수

김천수의장

지금 1회 미만이예요?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4회 미만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요. 그런 걸 알아야지. 저도 오늘 처음 배우는데. 4회 미만인 곳에서 또는 1㎞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4회 미만

천수

김천수의장

1㎞는 그럼 뭐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인제 버스가 4회 미만밖에 안 다니는 지역인데, 거기서도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1㎞는 박창식 계장님 1㎞는 뭐예요?

네?

그러니까 버스승강장 거리가 1㎞가 넘으면 그것도 포함돼있나요?

네?

1㎞가 넘는 곳이 태백 전역에 몇 군데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자 14,821건을 사용했어요. 예산액은 1억이 넘었고

그거는 방금 말씀해주셔서 안단 말입니다. 근데 승강장이 1㎞가 넘게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된다는 거는 조사가 나와야 희망카드를 지급하거나, 또한 1일 4회 이상이 통행이 버스운행이 안 되는 곳에 카드를 지급하잖아요.

그런 게 몇 군데가 몇 개소에 몇 군데가 되는지. 그래야 데이터 뽑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지금 조사한 게 아마 31개 마을에 761가구로 나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담당 계장이 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은명호 과장님이 다시 계장 갔다가 다시 다시 올라오는 거랑 똑같잖아. 느낌이.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31개 마을에

천수

김천수의장

삼십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31개 마을에 761가구

천수

김천수의장

31개 마을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761가구

천수

김천수의장

761가구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요거는 4회 플러스 1㎞ 플러스 두 개 다 합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조사될 때 그렇게 조사된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761가구에 주민들은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이거는 한 가족에, 다면 다 가족 누구나가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요.

그럼 가구수 인원은 얼마나 되던가요?

1,337명. 상반기 안에 한 가구에서 택시를 타는 게 한 10배 이상은 탔네. 그죠?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그러면 예. 예. 알겠습니다. 매월 어느 적립금에서 소멸되는 부분이고

이상으로 나왔을 때는 안 되고, 이하로 나올 때는 우리가 돈 안 주는 건 되는 거고

이렇단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14,821건이 상반기에 썼다 그럼 소멸되는 부분은 없죠? 예산이 1억 얼마가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갔단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 1년 치잖아.

아 6개월 치

그러니까 어떤 면에 예산 절감이 한 2,700만원 정도는 예산 절감이 됐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1억7,000만원에 지금 1억 아까 얼마 썼다 그랬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산보다 한 2,600만원이 덜 탔다는 얘기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1억하니 그렇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 이래 생각하는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예.

천수

김천수의장

혹시 이 카드로 시내에서도 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인제 본점으로 들어간다면은.

시내서도 집에 안 가는데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된다면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까? 없다 생각합니까?

상수

김상수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본인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14,821건에 보니까 상반기 안에 한 가구당 10회 이상을 택시를 탔어. 엄청 많이 타는 거야. 생각보다. 그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시민들 복지를 해주는 건 감사하고 좋은데, 어떤 면에서 사용목적 외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길동

김길동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들어갈 때는 이해를 한다 치지마는

상수

김상수의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서 이게 정당한 우리가 복지인지

길동

김길동의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이런 데이터도 나오지요? 사실.

관호

문관호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아이

관호

문관호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문관호 부의장님!

관호

문관호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그런데 금액까지 하더라도 자 봐봐요. 집에서 예를 들어 갖고 집에서 태백 시내권까지 볼일 보러 나올라 그러면 인제 콜택시를 이용해. 근데 그 금액이 예를 들어 갖고 한 10회를 이용할 건데 한번 밖에 이용 안하고 시내에서 왔다 갔다 다 타버려. 그거는 아니란 얘기잖아.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호

문관호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자 버스를 제대로 못, 볼일 볼 때 버스가 4인 이상 안 되니까 제대로 못 잡았을 때 버스정류장과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택시라도 타야 되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했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보통 오지라는 게.

관호

문관호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문관호 부의장님! 5만원을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라고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호

문관호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그 얘기를 하는데 뭐 옆에서

관호

문관호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그건 당연하죠.

관호

문관호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자 문관호 부의장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깝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호

문관호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가 필요로 했을 때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버스가 4회 이상 안 들어오는 오지마을, 오지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마는 교통량이 불편한 곳, 그다음에 승강장하고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타기 힘들었을 때 그 택시를 불러 갖고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드리는 게 카드를 예를 들어갖고 시청 왔다가 고려병원 가는 데도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 라고 물었을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야. 이것까지도 의지로 볼 수 있는지

길동

김길동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관호

문관호의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의장님! 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 근데 인제 그거를 파악을 못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인제 잡은 게 뭐냐면 어쨌뜬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3번 정도는 나오지않느냐. 그 금액을 잡았을 때 한 5만원 정도 되니까, 근데 그 5만원 돈에서 그 사람이 어쨌든 5만원을 충전을 하되, 그 사람이 결국 한 사람당 5만원 정도는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거지. 사실 엄격히 따지면

길동

김길동의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인제 자기가 더 나오게 되면은 자기 돈이 더 투여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걸 확인할 수있는 방법들이 없다 보니까

길동

김길동의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마 그렇게 했

상수

김상수의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의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의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 택시가 있으면 좋은데 택시가 없으면

천수

김천수의장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군가가 이래 물었을 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우자고, 지식을 배우자고 인제 질의를 한 거라고 이렇게 보고,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저도. 우리 손계장님! 민원처리 기간 단축, 목표 2일 이상 민원 63% 단축, 이게 무슨 뜻이라고 무슨 뜻이에요? 사업개요, 민원처리 기간 단축, 괄호치고 목표 2일 이상 민원 63% 단축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좀

아 단축을 한 내용

100%에 63% 단축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자랑스럽게 이렇게 쓰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100%에 대한 63%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63%를 단축시켰다는 뜻이 63%를 단축시켰다는 뜻은 아는데, 뭐에 대한 63%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접수 민원을 100개가 접수됐는데 63개를 2일 이상 단축시켰다 이거잖아.

걸리는 민원을

예. 예.

그러면 이걸 저희들이 언뜻 봤을 때 아 열심히 했다 라고 봅니까? 아니 아유 과반수 조금 넘었다 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해를, 이 뜻으로 보니까 도저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그런 건데, 무슨 뜻으로 받아 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갖고 도저히 지금 설명해주시는데 또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미안합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이런 게.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예. 기간이 있으니까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건 알아요.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아 그러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민원접수를 해갖고 5일 걸리는 거를 이틀 만에 처리한 건수가 63건이다. 63%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63%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네. 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예. 예.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럼 이게 지금 민원봉사과 만의 민원처리 사항입니까? 아님 태백시 전체 도시, 행정, 건설, 환경 뭐 등등에 대한 다 평가에 대한 지표인가요?

전체?

‘알고 있습니다.’ 입니까? 아니면 본인 담당 아니세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전부 다 허위같아요. 저희 의원님들 쭉 앉아 계시면은 ‘여기 가니까 저기 가라. 저기 가면 저기 가라.’ 이러는 거야. 굉장히 민원들이 폭발적으로 불만, 왜 태백시는 빨리 땡겨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땡겨주지 못하는 의원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어차피 접수현황에 따라 서는 여론조사에 의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이래 이해를 해야지요.

그럼 부서에 예를 환경보호과만 예를 들을게요. 우리 건설과도 그렇지마는 이 63%라는 것을 접수를 어떻게 받습니까? 민원과 빼고는. 건설과 거를 이렇게 건설과에서 주는 자료에 의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드는 건가? 아니면

민원교통과에

그러니까 우리 특히 손계장님 맡은 게 정확하게 앞에 뭔 담당으로 돼있죠?

민원정책에 접수된 사항만

태백시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거예요. 그게 의문이니까 63%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정답을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민원봉사실에서 이렇게 하니까 태백시 전체 민원행정이 2일 이상 걸리는 걸 2일로 땡겨, 2일만에 처리해준 걸 63%다 보니까 태백시가 감사하고, 고맙고, 어떤 때 숫자를 물으니까 100%에 63%라 이러니까 뭐가 이것 밖에 안돼. 이럴수도 있고. 라는 거예요. 그래 궁금해서 깜짝 놀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민원처리 해피콜 시스템 점검 2회, 모노커뮤니케이션즈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론조사 기관이죠. 그죠?

음 기관에서 조사한 게 2회, 3월 11일날, 6월 9일날 이틀을 했어. 그죠?

조사량은 얼마입니까?

잠깐만요.

3월 달에

1,600

그럼 50%도 안 되는 여론조사네. 그죠? 조사량이 어! 그렇죠. 1,600 그러면 나누기 하면 800명 이상이 돼야지. 50% 이상에 응답률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50%도 안 되는 응답률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뒷장에 보면은 93.5%의 만족도를 나타내.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갖고 우리 공무원들 포상을 해. 친절공무원 포상을 해. 제가 공무원들 탓할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조사도 제대로 된 조사에 의해서 포상도 하고, 휴가도 보내주고, 감사하다고 우리 시장님께서 저녁이나 점심도 사고 이러셔야 되는데, 1,625명을 샘플링 조사를 했는데 응답도는 육백 몇 명이라 그러면 이게 정확도를 요하는 여론조사에서 손계장님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1,625명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해진 곳에 1,625명을 전화를 안 보거나 응답 안 하면 다른 사람으로 계속 1,625명을 돌려줘야지. 그래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근데 93.5%라고 딱 나와. 누구? 샘플링보다도 적은 숫자 50%도 안 넘는 숫자를 갖다 놓고 다시 조사하니까 응답률이 굉장히 좋아요. 뒤에 보면 100점에서 91점,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만족도 90에서 81점, 보통은 81점에서 71점, 미흡은 70점에서 61점, 매우 미흡은 60점 이하가 떨어졌을 때 매우 미흡, 근데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93.5, 5개를 더 해갖고 5로 나누니까 내 일반적인 산수 능력으로는 몇 프로가 나올 것 같아요? 77.4% 정도 나오겠죠. 그죠? 근데 93.5% 나온대. 자 이러한 조사는 우리가 통계 조사는 그래요. 정확하게 근접치에 가까워진 모든 정책을 만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에서 조사하는 거, 태백시민들한테 한다 그러면은 저한테 조사가 오잖아요. 어떻게 내 찍을 거 같아요?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도 만족, 만족, 만족, 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저는 어느 응답을 해줘요. 저 한테 오더라도. 우리 직원들한테 전화를 받는 직원들도 혹여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한테도 이 시민만족도 조사가 오면은 만족, 만족 찍혔지만 우리 직원들 만큼이라도 또 불만족 찍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 지표가 어떻게 93.5점이 나왔을까 하는 거, 여러분들 혹시 이선미 계장님! 혹시 만족도조사 ARS 전화 받은 적 있으시죠? 있어요? 없어요?

네? 예. 만족 다 찍으셨죠?

임진석 계장님은 어떠세요? 예. 이거예요. 근데 이걸 93.5점 최고 점수를 다 올려놓고 시상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근데 바깥에 나오면 전부 다 시민들이 뭔 얘기를 하세요? 현실과 동떨어진 지표조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좀 고민되더라도 좀 해주시고, 우리 손선희 계장님한테 제가 탓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민원실에 이래 가면은 한 가지는 알아둡시다. 의원들 저 김천수라고 알아 달라고 한 직원들 밑에 직원들 보고 얘기한 적 전 한 번도 없어요. 아우 태백시 의장입니다. 하고 내가 서류 떼달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저가 가도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하는 직원은 거의 없더라. 그 김천수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직원은 ‘아유 의장님 오셨어요?’ 이러기는 해요. 아마 우리 김길동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문관호 의원님도, 몰라요. 문관호 의원님은 또 우리 저 헤라클레스처럼 이래 좀 스타일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상들은 뭐 다들 아는지, 또 이한영 의원님 다 아는지, 저희가 가도 그럴 정도인데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안녕하세요.”가 시간 많이 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식 키우잖아요. 학교를 보내니까 선생님이 ‘아이구 왔니!’하고 이뻐해주니까 누가 좋아져? 학생들도 좋아지고 부모들도 굉장히 기분 좋잖아. 엄마, 아빠 나 학교 가니까 선생님 나한테 말이야. 아우 머리 쓰담듬어 주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민원 창구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 하루 종일 근무하다 보면 힘도 들고, 어떤 거는 또 민원인에 의해서 짜증스러운 일도 있고, 요즘은 또 민원인이 뭐 이상한 폭행도 당하고 그런 점도 있겠지마는, 창구로 들어오시는 우리 민원인한테 만큼은 먼저 “안녕하세요.” 말 한마디에 민원인들이 폭행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말 한마디에 육두문자 쓰는 민원인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니까 우리 손계장님, 우리 전 계장님들 부서에 그냥 누가오던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만 살짝 숙여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은명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신성장전략과, 평생교육과, 민원교통과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