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와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92회 임시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실별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계획안 1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공보관, 감사관, 자치연수원, 자치행정경찰위원회, 행정국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가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대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공보관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공보관으로 부임한 이제승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등 도정현안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공보관으로 부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한편, 이렇게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도민이 도정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택수 공보팀장입니다. 정완수 보도팀장입니다. 이혜옥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이석형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2021년도 공보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 조직은 공보, 보도, 홍보마케팅, 미디어홍보 등 4개 팀으로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주요사무는 도정 홍보기획 및 홍보지원과 언론매체, 온라인, 시설물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52억 9,500만 원이며 도정 홍보매체로는 인터넷방송, 블로그, 인터넷신문, 도정소식지 등 홍보매체 11종과 시설물 홍보매체인 전광판 2개소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언론 기자 현황은 신문, 방송, 통신 등 38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으며 주요 홍보 언론매체로는 신문 45개 사와 방송 9개 사, 통신 3개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365일 쉬지 않는 홍보로 도정 인지도 확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효율적 홍보를 위한 협업체계 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 홍보를 위한 협업체계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 도정 홍보 기획·조정을 통한 효과성 제고 등 2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정 홍보 기획·조정을 통한 효과성 제고입니다.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해 언론을 통한 대담 인터뷰 137회, 현안 및 핵심사업에 대한 기획홍보 40회를 실시하였고, 시군 지역신문에 도정 홍보자료 1,089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정홍보를 위해 홍보기획회의를 9회 개최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홍보방향, 전략 등을 협의하고 홍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부서와 협의·조정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건전한 지역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해 등록 신문사에 필요적 게재사항 등 준수사항을 지속 안내하였으며 도에 등록한 일간, 주간, 인터넷 신문의 발행실태를 점검하여 미발행 신문사에 대해 자진폐업 6건, 직권말소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홍보 협력 네트워크 및 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도·시군 홍보협의회와 유관기관 홍보협의회를 각 1회 개최하여 지자체 간, 기관 간 홍보협력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홍보마인드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실·국, 직속기관 20개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청 소회의실에 고화질 영상장비를 설치하여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주요 회의나 행사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전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 주요 도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소통·공감·협력을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이행과제로는 도민과 공감하는 정책홍보 구현 등 2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민과 공감하는 정책홍보 구현입니다. 현안, 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소통과 공유로 도정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브리핑 14회, 정례브리핑 22회, 수시브리핑 6회를 실시하였으며, 핵심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기획보도를 130건 시행하였고 언론기고 241건을 통하여 도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언론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언론사 요청자료 제공, 주요 사업 현장취재 등 맞춤형 취재를 지원하고 출입 언론과의 간담회를 42회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신속·정확한 보도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효과적인 도정 홍보를 위하여 보도자료 1,089건, 영상자료 257건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도 홈페이지 충북사진자료실을 통해 현장감 있는 4,000여 컷의 사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도정 보도율 제고를 위해 우선순위와 이슈 등을 반영한 주간보도계획 수립 26회, 취재자료 지원 34회, 문자전송서비스 838건 등 취재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도정운영 지원을 위해 언론사 핵심 보도내용인 오늘의 도정보도를 123건 제공하였고 보도내용 분석 자료와 타 시도 우수시책 등을 매월 각 부서에 제공하여 정책개선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세계 속 충북 브랜드 이미지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전략적 홍보로 충북 브랜드 경쟁력 제고 등 2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전략적 홍보로 충북 브랜드 경쟁력 제고입니다. 충북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주요 정책·행사에 대한 홍보 컨설팅을 실시하고 동영상, 카드뉴스 등 콘텐츠 제작 3건, 정책 브랜드 이미지 개발 1건 등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요 행사의 해외홍보, 충북 인지도 조사‧분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통과 공감이 함께하는 충북 홍보 실현을 위해 도민홍보대사들이 10회에 걸쳐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반영 현장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청내 공무원 홍보모델이 도정 홍보활동에 3회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생활밀착형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홍보효과가 높은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등 주요 도정을 44회 홍보하였고, TV·라디오 등을 통한 캠페인을 12회 실시하고, 도정홍보 영상물 5편을 제작·활용하였습니다. 시설물을 활용한 광역 홍보를 위해 대도시 전광판, KTX 및 지하철 모니터 광고, 조명 광고, 버스 래핑 광고 등을 추진하였으며, 홍보전문가로 구성된 홍보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효율적 홍보를 위한 홍보방안 자문을 받았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비대면 사회 대응 선제적 미디어 홍보입니다. 이행과제로 뉴미디어 매체 확대 운영으로 도민 소통 강화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뉴미디어 매체 확대 운영으로 도민 소통 강화입니다. 찾아 읽는 도정소식지를 위해 도민 중심의 생활공감 콘텐츠를 강화하여 6회 발행하였고, 도 홈페이지에 ‘독자의견’을 개설하는 등 도민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신규 독자 확보를 위한 모집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정뉴스, 의정뉴스 등 보도영상과 고품질 기획영상 콘텐츠 229편을 제작하여 인터넷방송과 영상 플랫폼을 통해 홍보하고, 오픈채팅으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한 온라인 생중계를 11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뉴미디어 매체 강화를 위해 개인 영상 창작자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5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올해 처음으로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2월에는 네이버TV 채널을 신설하여 영상 홍보매체를 다각화 하였습니다. 끝으로 16쪽입니다. 도민의 신뢰받는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도민과 공감하는 열린 소셜미디어 구현을 위해 이용자 반응이 높은 SNS 콘텐츠 1,317건을 제작 게시하고, 각종 재난상황 시 실시간 정보제공 및 행동요령 안내 등 24시간 대응으로 도정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SNS 홍보매체 운영을 위해 매체별 이벤트 개최 3회, SNS서포터즈 현장 취재 87건, 1인 창작자 초청 팸투어 개최 1건 등 도민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온라인 홍보를 통한 도정공감대 확산을 위해 파급력이 높은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를 연중 실시하고 충북 인터넷신문과 뉴스레터를 활용하여 도정뉴스를 제공하였으며, 부서 추진시책을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으로 92건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보관실은 도정 인지도 확대를 위해 365일 쉬지 않는 홍보를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역신문 리스트하고, 자진폐업 6건과 직권말소 1건이 있다는데 이건 내부적으로 제가 공개하지 않고 갖고 있을 테니까 이 자료 좀 요청합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배부해 주신 자료 9쪽·3쪽입니다. 언론사가 45개 사 있는데 중앙지에도 광고를 하십니까?

공보관 이제승입니다. 중앙지에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ABC협회에 따라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ABC협회가 신문부수 부풀리기 사업을 하다가 문체부에 적발이 돼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보도를 통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받은 실적 가운데에 부풀리기가 심각해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여전히 관행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관 이제승입니다. ABC협회 공시한 걸 가지고 자료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제는 문체부에서도 이 자료가 부풀리기가 좀 심하게 돼 있어서 아마도 그쪽에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ABC협회에서 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된 것을 보니까 문체부에서도 ABC협회 공시자료를 이용을 안 하고 별도로 개선방안을 가지고 구독자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지표를 마련해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문체부나 정부에서 그런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그런 기준을 참고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0만 부가 넘으면 A등급이고 5만 부가 넘으면 B등급이고 그 이하가 C등급인 거 아시죠?

네네.

우리 지역 신문사가 B등급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도내에는 7,000부에서 1만 2,000부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C등급이 맞죠? C등급이 맞죠?

예예, 맞습니다.

그런 원칙도 없이 부풀리기 유료구독자 수에 C등급이면 얼마를 산정하면서 광고비를 주시나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ABC협회에서 공시한 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동안은 합리적으로 한다고 해 왔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ABC협회에서 그동안 부풀리기 같은 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작성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그동안에는 ABC협회 발행부수 신고한 그 기준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한다고는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새로운… 정부에서 내놓는 구독자 수라든가 구독률이라든가 그런 거를 기초로 해서 새롭게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부수가 얼마나 되는지 C등급이면 얼마나 광고비가 책정되는지 아직은 모르십니까?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C등급이면 광고비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매체별 광고 집행 단가를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ABC협회 발행부수 신고한 거라든가 출입 언론사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지방지 같은 경우에도 ABC협회 발행부수 신고한 것하고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발행부수가 대부분 다 비슷하다 보니까 6개 사가 단가가 같은 상황이고요. 대전권 같은 경우에는 발행부수에 따라서 차등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지 같은 경우 시군 같은 주간지나 이런 것은 ABC협회 발행부수하고 또 검증된 발행부수라든가 등록연도에 따라서 약간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도 등록 후에 1년이 지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또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서 기사를 받아쓰는 언론사가 있는 통신사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상시 출입기자가 있는 통신사를 우선해서 배정을 하고 있고요. 잡지 같은 경우에도 ABC협회 가입한 거라든가 발행부수 신고한 것 또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문체부에서 정확한 등급이 전달될 것 같습니까?

저도 언론보도를 오늘 봤는데요. 거기서도 아마 6월 말까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바로 한다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그걸 조사를 언론재단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아마 기준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마련하는 대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새롭게…

안타깝게도 기본도 안 된 신문들이 국외로, 중국이나 동남아로 읽지도 않은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로 수출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관행을 끊어버려야 언론사 개혁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방송… 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규명을 하셔 가지고 페널티를 주든지 광고에 차별화를 두든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이제승입니다. 지금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도 그런 것을 인식을 해서 기존에 ABC협회에서 한 것을 배제를 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결정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도 혹시 그런 게 있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연동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잘 말씀해 주셔서 들었고요. 신문사 등록의 내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서 ABC협회는 존폐 위기에 놓인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럼요? 우리 지금 구독자 조사를 바꾼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감사로 밝힌 ABC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해서 어떤 우리 도에서 대책이나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네, 공보관 이제승입니다.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걸 지켜보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ABC협회에서 하는 기능을 아마 문체부에서 언론 재단 쪽에다가 위탁을 해서 구독률이라든가 구독자 수라든가 이런 걸 새롭게 마련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정보가 게시가 되면 그쪽 정보를 우리가 활용할 계획이고요. 아까 또 육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새롭게 어떤 정보 같은 것이 있으면 그걸 같이 포함을 해서 합리적인 광고단가가 산정되도록 그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지금 여태까지 어떻든 저희 도정홍보나 이런 면에서 프렌드십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또 언론사들도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지원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셔서 효과성 있게 하시는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도민의 신뢰받는 소셜미디어 운영인데요. 공보관님 그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정홍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정홍보죠. 그런데 도정홍보가 사실은 이용자들한테는 흥미롭게 다가가지 않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좀 이렇게 도민하고 공감하는 그런 도정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앞서 말씀해 주신 1,317건의 이용자 반응이 높은 SNS 콘텐츠를 개발하셨다고 했는데 가장 반응이 높은 콘텐츠 개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정 홍보가 어떻게 보면 딱딱한 내용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콘텐츠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콘텐츠 주요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재난이라든가 현안 이슈라든가 어떤 우리 고장의 명소를 소개한다든가 생활정보 이런 거를 다양하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도 이용자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 문화, 예술이나 산업, 정보, 관광,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출광고처럼 도정 홍보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TV를 볼 때도 리모컨의 개발로 채널 고정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도 리모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이 고정하는 거를 우리가 시선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이렇게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관심 있어 하는, 도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부분이 좀 더 이렇게 합리적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아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ABC 부수공사 해서 신문 부풀리기 신뢰 저하가 돼서 신문, 잡지 등에 대해서 제도를 본격적으로 개선한다 이 기사를 봤습니다. 혹시 제가 정책제안을 좀 하나 한다면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으로 지면을 발행하는 신문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언론사에 보조금을 준다거나 사업비를 준다거나 하지 말고 혹시 인터넷 기능을 강화해서 플랫폼이나 아니면 인터넷 클릭 수를 연동을 해서 우리 공보실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도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 생각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제안해 주신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충분히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그러니까 기존에 청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핸드폰 문자로 받으셨을 겁니다. 어느 어르신들 실종, 최근에 들어서 아마 저한테는 문자가 한 2건 정도 왔었는데 오늘 난 사건사고를 내일 지면으로 보는 거는, 시민들이 또 도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건을 다음날 지면으로 보는 거는 식상해서 제가 알기로 신문을 거의 우리 관이 아니면 지방지 구독률은 좀 낮지 않을까 본 위원은 감히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저도 연말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마는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오영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북도에서 실행하는 공익적 광고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 속에서는 타 시군에서도 소외받지 않도록 형평성을 기해서 광고비 책정을 해서 충북 도민이 전체적으로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청주 도심권 통과 광역철도 반영 관련해서 홍보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공보관에서 홍보비 지출되는 것 말고 또 다른 실·에서 지출되는 게 있나요, 홍보비에 관련돼서?

대부분 우리… 공보관 이제승입니다. 공보관실 말고도 투자유치과라든가 혁신도시라든가 총무과라든가 일부 주요 현안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있는데 거의 나머지는 우리 공보관실…

저기, 공보관님!

네.

청주 도심권 통과 광역철도 관련해서!

그거 관련해서는 우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제가 질책을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지난번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 이후에 청주 도심권에 나붙은 현수막 문구가 있었어요. 이런 문구에 대해서 어차피 광고비를 책정해서 내거는 그런 현수막이라면 좀 더 신중하게 현수막 문구를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저희들 의원님들이 직감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로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는 예산낭비가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제승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의회 30주년과 제11대 후반기 충북도의회 출범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민행정이라는 목표 아래 국비 확보 및 대정부 건의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특히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배려와 함께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 받는 의회로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21년도 상반기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유길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신은정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장현호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안상직 회계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김성식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이병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고광종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7개 팀이며, 정·현원 33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3억 3,000만 원으로 감사 운영에 필요한 일반 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11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총 58개 기관입니다. 2쪽, 팀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6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이 감동하는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도정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감사행정입니다. 민선7기 도정성과 창출과 적극행정 지원을 위하여 일등경제 충북을 견인하는 시군 감사,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일등경제 충북을 견인하는 시군 감사입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형 감사를 위해 증평군 등 4개 시군에 대해 심층적 종합감사를 기획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감사, 피감기관 문제해결 중심의 합리적 감사와 감사부담 경감을 위한 현지처분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증평군과 옥천군 종합감사를 완료하고 처분 심의 중에 있으며, 진천군 10월, 음성군 11월 중 감사실시 예정입니다.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9월과 10월 중 도·시군 감사공무원 연찬회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계획수립 추진하고, 12월에는 시군의 자체감사 운영실태를 평가하겠으며, 고품질 문제해결형 감사능력 배양을 위해 감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시군 종합감사 시 분야별 전문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요건 조성을 위해 합의제감사위원회의 도입을 지속 추진하고 감사결과 2단계 심의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금년도 2월 10일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제정 등으로 적극행정을 견인하고 있으며, 상반기 사전 컨설팅감사 실적으로는 63건을 접수해서 60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감사현장 컨설팅감사 창구 운영으로 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컨설팅 우수기관 및 우수자 포상 및 표창을 통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사전 컨설팅감사 전문가 심의단 운영을 전년 대비 150% 확대 운영하였으며, 5월과 6월에는 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사전 컨설팅감사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회의 및 보도 등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6회 공유 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능동적 적극행정을 면책하고 소극행정에 대하여는 엄벌한다는 방침에 따라 감사 실시 중에 적극행정 면책 홍보 및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감사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고, 도민감사관 영상회의 1회, 시군 종합감사 참여, 공사·사업현장 청렴 후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시군 종합감사 시 지역여론 반영을 위해서 두 번에 걸쳐 339명의 감사정보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해서 SNS 등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다양한 감사정보를 수집하는 등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부패 없는 청렴 1등도 충북 달성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반부패·청렴정책 실천으로 청렴 충북을 구현하고자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충북 실현,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충북 실현입니다. 먼저 청렴 1등도 달성을 위해서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 청렴일일학습시스템 운영, 맞춤형 청렴교육 2회 및 고위공직자 청렴특강을 1회 추진하였고,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모의훈련, 청렴후견활동, 1부서 1청렴시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으로 우수부서 시상도 12월 중 실시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서 총괄대책보고회 1회, 중점관리부서 점검회의를 1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권고과제 8건을 이행 중이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8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청렴민간협의체 운영을 통한 도민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청렴사회민간협의회 2회, 청렴클러스터 회의 및 청렴홍보캠페인을 각 1회 실시하였고 민관협력청렴문화제는 10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및 행정포털 게시, 재산신고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134명에 대한 재산공개와 316명의 비공개자에 대하여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하였고 재산심사처분 기준을 엄격 적용하여 과태료 1건 부과, 경고 및 시정조치, 규명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공직자가 퇴직 후 업무관련 취업제한기관에 부당하게 취업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심사 대상기관 및 제도를 3회 안내하였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여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이미 취업자 4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결정하였으며 퇴직 시 공직윤리제도 안내책자도 수시 배부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자체감사 체계 확립입니다. 자체감사 내실화 및 역량강화로 신뢰받는 도정 구현을 위해 성공적 도정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와 상시 예방활동 강화로 공직비위 차단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성공적 도정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입니다. 효율적 도정 운영 지원을 위한 본청 감사를 실시하고 환경산림국 등 2개 국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 19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및 산림환경연구소 감사에서는 행정상 19건, 재정상 4건, 신분상 조치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의 적법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140건의 일상감사를 처리하였으며 ’21년 2월 1일 일상감사지침을 개정하여 주요공종의 변경, 신기술 및 특허공법 반영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확대하였습니다. 12쪽, 상시예방활동 감사로 공직비리 차단입니다. 청백-e시스템을 통한 비리유발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3개 분야 60종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류 발생 시 즉시 시정하고 부서별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여 2,364건의 오류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 중대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해서 음주운전자 소속 부서원 봉사활동 추진 등 조직 내 음주운전 근절 강화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 도청 소속 공무원은 단1건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각종 공무원 범죄사건 12건에 대하여 엄정 처분하고 범죄사건처분사례를 행정망에 게시하여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건전재정 향상 회계보조금 감사입니다. 효율적인 기관 운영 점검을 통해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로 부정수급 근절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로 투명성 제고 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회계비리 예방 및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4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7월 중 처분요구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 대하여 계획이 시달되면 행안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말에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감사 시 발견된 사례를 전파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보조금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보조금 수급 근절입니다. 상반기에는 여성복지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를 영동군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9월에는 괴산군의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재발방지를 위해서 상시 언론보도를 통하여 사전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시군 및 도 전 부서에 감사 주요적발사례를 2회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주민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자 엄중처분 조치로는 부정수급 등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5년 이내 및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보조금 회수 및 5배 이내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 보조금 관련 범죄행위는 고발·수사의뢰 조치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안전한 건설환경 구현 기술감사입니다. 공공시설물 등 건설부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기술지원 및 현장컨설팅 강화를 통한 안전충북 건설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진단결과 등 특정감사와 안전충북 실현을 위한 건설현장 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진단결과 등 특정감사입니다. 교량 공공건축물 등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4개 시군 감사를 추진하였으며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24건을 보완 조치하고 내진보강설계 및 공사 8건의 부적정 사례를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중이용공공시설물 관리 및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합동점검과 기술 지원을 통해 29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고 안전시공을 유도하였으며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충북 실현을 위한 건설현장 감사입니다. 청주 등 5개 시군 10억 원 이상 공사현장에 대한 상시감사를 실시하여 공사현장의 건설기술자 배치, 안전교육 이수,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품질 하도급 부적정 사항 31건을 시정하고 27개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하여 견실 시공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사업 추진 적정성 및 산림재해 대응체계 감사를 실시 26건을 시정 조치하여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여섯째 전략목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도민 불편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도민의 신뢰구축을 위해서 도민 고충 해소를 위한 맞춤형 민원조사 추진, 신뢰 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도민 고충해소를 위한 맞춤형 민원조사 추진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심층조사로 방문 민원 및 국민신문고 민원 166건을 신속 공정하게 조사 처리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였고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 35건 처리, 법령위반 및 공익침해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충민원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민원 처리 실태점검 및 도민불편 사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직무 관련 부당행위 및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신고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공직자 금품향응 수수, 갑질행위 등 공직비리신고센터 운영도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하여 조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21쪽,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예방감사 및 테마감찰 강화로 감찰계획 사전통보 및 문책기준 엄격 적용으로 소극행정 및 관행적 비위행위 등을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명절 등 취약시기 집중 테마감찰을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분야 다수민원 유발분야 기획감찰을 1회 실시하였고 국민생활 불편 초래 소극행정 분야 기획감찰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군별 감찰정보 및 상시 기동감찰반 운영 등 정보 수집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언론보도 사건 및 제보사건 등 2건을 조사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2쪽, 주요 현안사업 청렴 일등도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21년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 청렴도 향상 대책보고회 1회, 전 직원 청렴교육 15시간 이수, 청렴교육 특강 3회, 공사용역분야 청렴후견활동, 청렴사회민간협의회 2회 개최 등 효율적인 부패방지 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부패행위신고제도 활성화 및 감찰을 강화하여 외부 및 내부청렴제를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청렴문화 확산으로 청렴1등도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관실이 사전컨설팅감사 우수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수상과 청렴도 평가결과 3년 연속 2등급 달성,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 달성 등의 성과를 이룬 것은 전 직원이각자의 자리에서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위원님들 뒷받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실현을 뒷받침할 감사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올해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임양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보고 12페이지요. 공무원 범죄사건 엄중 조치로 재발 방지에서 수사기관에서 우리 도청으로 통보된 사건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정제된 자료는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감사관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22쪽, 청렴 1등도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인데요.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업무에 지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예상되는데, 코로나 시국에 혹시 감사업무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어렵습니까?

네,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를 실제 안 할 수는 없고요. 정상적으로 다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부터 세 번에 걸쳐서 우리 감사장에 코로나 접촉자들이 들락거려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검사를 받는 이런 고충을 받았고요. 저 또한 충주시의 시장님을 뵈러 갔었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그다음 날 접촉자로 분류돼서 또 검사를 받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정상적으로 추진은 하되 최대한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자료 요구를 최소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하반기 되면 감사가 충분히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희망에 음성군을 6월에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했었는데 언론 백신접종 현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뒤로다 미루도록 조치하였고 또한 충주의료원에 대해서는 7월에 감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고생들 하고 그러시니까 일단은 11월로 미뤄놨습니다 만 아마 내년에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 감사주기는 순번이 3년에 한 번씩인데요. 저희들이 4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많고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5년에도 할 수 있고 어제 우리 감사원에서는 10년에 한 번 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감사가 꼭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아무튼 순번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질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렴도 평가에서 충북도가 꾸준히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렴도가 많이 향상된 이유를 한 가지만 꼽아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계속 꾸준하게… 2017년에는 4등급이었죠? 그런데 2등급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딱히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부족합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면 ’18년에도 사실 2등급이 됐고요, ’19년 제가 와서 2등급, 작년에 2등급인데. 저희들이 ’17년부터 활동한 것 중에 하나가 청렴사회민간협의회 30개 기관이 청렴활동을 같이 손을 잡고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대한노인회 회장님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홍보가 되고 또한 이게 청렴도 평가를 할 때 질의 답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주로 우리 도청과 업무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지금 집중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감사관분들이나 또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그런 홍보를 하면서 특히 사건 컨설팅감사를 홍보하면서 그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설문 대상자이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게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소방안을 지원해 주고 또 안타깝게 해결이 못되는 것은 못된 것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높이 평가를 많이 받은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건사고나 이런 것만 없으면 금년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충북이 적극행정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소문이 많이 나서 우리 주민들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때에 공무원들의 비리사건이 터지게 되면 또 많이 힘들어지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조금 더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업무의 특성상 해마다 변화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변화가 없는 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추진상황을 이렇게 쭉 검토해 본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일상처럼 되었는데 감사관 업무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코로나 발생 전처럼 도민생활과 무관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안일한 답습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관님. 새로운 감사방법이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방법 등의 도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말씀드리자면 법과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 업무 특성상 변화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감사관님께서 코로나 극복에 좀 동참을 하셔서 공무원 방역수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점검을 좀 하시고요 보건부서에 협조할 분야를 찾아보셔서 방역수칙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챙겨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각 부서에서 이 예산의 전용이 있었을 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죠?

예.

예산의 전용이 발생됐을 때 어떤 기준으로 감사를 하십니까?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범위에는 모든 업무가 다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전용 부분 당연히 감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전용이 사실은 절차를 밟으면 전용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전용에 초점이라기보다는 할 수 없는 행위를 했을 때 거기는 처분까지 저희들이 한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목적을 갖다가 변경해서 하는 이런 것들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후에라도 전용을 받아라, 추경에라도 정리추경에 하라고 이렇게 지도 감독하는 그런 차원으로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불법적으로 불용액이 생기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감사의 대상이 되고요. 주로 적극적으로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도하는 측면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복지위에 있었을 때 예산의 전용이 발생됐는데 예산의 80%도 집행을 안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부서별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80%를 그렇게 전용을 해서 남겨놓는다든가 이런 불용액이 생겨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위법사항에 대해서 징계라는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징계의 요건을 갖추려면 예산이 낭비된다든가 또 고의성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경고라는 걸 합니다. 저희들이 훈계 또는 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정도의 처분의 수위가 일반적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에서 감사를 받았는데도 불용액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들이 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현상들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더 엄중하게 그렇게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그 부서장이 하는 거라 의회에서는 접근성이 그리고 사전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처럼 쉽지가 않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산의 전용이 신청이 됐으면 마지막까지 그 부분의 예산이 전용에 맞게 집행됐는지까지도 마무리를 잘해 주셔야 예산의 낭비가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 좀 해 주세요.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체감사를 국별로 돌아가면서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당연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전용 문제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처분한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시니까 이 부분을 금년도 하반기 자체감사 할 때부터 각 국이 되겠습니다. 실·국 감사를 할 때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또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계획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감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질의하실래요?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냥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충청북도로 통보된 엄정 수사에 대해서 처분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처분을 하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성명이나 소속 같은 경우는 말씀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유기 같은 경우, 제가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직무유기 같은 경우 사실 이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크게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일반인이 공무원에 해를 가하기 위해서 충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사건도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제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12건의 처분이 왔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직무유기가 4건, 모욕이 2건, 절도가 2건, 협박·폭행 2건, 기타 2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선 직무유기 분야는 저희들이 4건에 대해서 전부 다 사실 직무유기가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서도 온 걸 저희들이 내부 불문처리를 했고요. 모욕 건에 대해서는 1건은 저희들이 징계를 해서 견책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모욕사건이 하나 있었고, 벌금 구약식 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다음에 절도라는 참 창피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절도가 어떻게 보면 절도행위는 맞는데 이게 절도냐 아니냐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어쨌든 ‘혐의없음’으로 오고 하나는 ‘기소유예’로 왔는데, 하나는 불문경고가 됐고요. 한 번은 내부종결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협박과 폭행이 왔는데 이거는 기소유예가 하나 있고 하나는 불송치됐습니다, 아예. 그래서 하나는 내부종결, 하나는 불문 이렇게 돼 있고요. 기타 처리 사건은 공연음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련인데 이런 것은 ‘혐의없음’으로 왔기 때문에 종결 처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주운전이나 이런 게 주로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요. 형사사건으로다가 해서 저희들이 직접 처벌이 되면 공무원을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은 다행이 없어서 큰 사건은 작년에 없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감사관님 연일 우리 충북도 각 실·국·소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훈풍을 전달해 주는 곳은 우리 감사관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방송이나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 충북이 작지만 아주 감사에 대한 관여의 일은 으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며철 전에도 직접 감사관님과 우리 사전컨설팅팀장 김성식 팀장님이시죠? 함께 민원 현장까지 방문하셔서 일 처리를 하시는 것을 보고 저 역시 감동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도민을 생각하고 또 도민이 우리 공직자를 믿고 정말 신뢰해 가면서 살아온 것이 우리 도민의 행복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은 현장에 나가셔서 컨설팅감사를 해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공직자분들이 민원을 해결하지만 간혹 이게 지체된다든가 아니면 민원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 속에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셔서라도 꼭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인허가 관련에 대해서 결국 우리 시군에서 업무부서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인허가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민원인들은 자기 재산권에 문제가 되고 생활의 불편을 얻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하자가 없다면 신속히 민원처리를 해 주어서 우리 민원인들이 정말 행정 기관을 믿고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과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상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자치연수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연수원은 충북을 이끌어갈 창의적 혁신 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명준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도민연수과장은 7월 1일자 인사로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자치연수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은 1953년 충청북도공무원훈련소로 개소하여 1997년 도민교육원과 통합하였고 2006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현재 기구는 3과 7팀으로 정원 39명에 현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로 4명의 청원경찰과 4명의 공무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주요 기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을 교육운영과는 공무원 교육을 도민연수과는 도민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77억 9,8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가 42억 5,000만 원, 인건비가 34억 4,800만 원, 기본경비가 1억 원입니다. 시설은 부지는 23필지에 16만 3,049㎡, 건물은 14동에 1만 6,534㎡이고 교육 기자재로는 컴퓨터 등 시청각 장비 26종 170대, 도서 2만 5,027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자치연수원은 충북을 이끌어갈 창의적 혁신 인재 육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미래형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비한 전문역량 교육 강화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전문역량 교육 강화입니다. 국·도정 핵심과제 및 공직가치 실천의식 확립을 위해 정부 혁신과 사회적 가치, 청렴 및 인권, 도정핵심 시책 교육과정 등을 운영 중이며 차질 없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확대하는 등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활용, ICT신기술과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행정가치와 성과창출을 위한 공직 생애 주기별 교육 강화를 위하여 신규임용 후보자 과정, 직급별·직무별 역량강화 과정, 중견간부 양성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기반시설 고도화입니다. 비대면 시대를 선도할 자기주도적 상시학습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분야별 e-러닝 교육, 맞춤형 전화 외국어 교육 등을 운영하고 화상교육장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비대면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교육운영평가를 통한 교육품질 제고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있으며 우수강사 확충으로 질 높은 교육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경향 변화에 걸맞는 교육기반시설 고도화를 위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였고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노후화된 정보화 장비를 교체하여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행복도정의 공유와 지역선도 핵심인력 양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행복 도정의 공유와 지역선도 핵심인력 양성입니다. 지역을 선도하는 핵심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의 역량강화 교육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전문성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충북 실현을 위한 인적자원 확충을 위해 자원봉사자 능력개발 교육과 민간보조금 지원단체 청렴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지역 만들기 기반 구축을 위해 도민 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경쟁력 강화와 도민 맞춤형 행복교육 확대입니다. 충북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귀농·귀촌인 갈등관리 과정과 민주적 시민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강좌 확대를 위해 생활 속 세금·법률 이야기 과정 등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 하반기에 실시할 교육 과정은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준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더욱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인재 육성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식무대 경사로 구입 등 노후화된 교육환경을 개선하였고 조경관리, 병충해 방제 및 방역 등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관리를 추진하였으며, 응급처치 교육 및 정기적인 시설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충북개발공사와 이전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건축기획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건축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실 운영 내실화 및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서실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개방과 공유의 함께하는 연수원 운영입니다. 수요자의 건강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맞춤형 급식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인근지역에서 생산적 일손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연수원 교육시설을 개방하여 교육 및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공무원 생활관을 코로나19 외국인근로자 임시생활시설로 대관하여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쪽에서 19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충북을 이끌어갈 창의적 혁신 인재 육성의 임무 완수를 위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집합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는 등 차질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활동과 안전수칙의 이행으로 하반기 교육과정들을 알차게 준비하여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연수원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교육원장님 제가 지금 4년째 접어들면서 홈페이지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반기 때도. 그런데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지금 홈페이지 관리 갖고 적극적인 교육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를 느낄 정도로 교육안내라든가 또 실시간 추천 인기과정, 수요율이 높은 과정, 이달의 과정 해서 아주 짜임새 있게 홈페이지를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요. 담당자분이 따로 계신 건가요, 홈페이지 관련은? 칭찬 좀 해 드리고 싶은데요.

자치연수원장 이상은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만 전담하는 직원은 따로 없고요. 사이버교육팀이 있어서 거기서 사이버교육 운영하는 것과 같이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참여마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질의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활동은 좀 미진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육과정 중에 가장 잘 운영이 되는, 보여지는 홈페이지 관리 같고요.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 했을 때 교육 만족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최근에? 좀 어수선하다 싶어서 시설 면이든가 아니면 교육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만족도는 어떻게 나오나요, 최근에?

교육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관련된 설문조사는 저희들 평가관리 규정에 의해서 2일 이상 교육만 설문을 하도록 돼 있고요. 2021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6월까지 운영한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설문조사하는 항목이 한 5개 정도 있는데요. 교육과정 운영, 시설, 강사 등등해서 5개 분야를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강사 만족도는 평균 92.3점으로다가 작년도보다도 한 1.2점 정도 상승된 걸로 나타났고요.

그러면 대면, 비대면을 같이 설문조사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대면과 비대면 교육과정에서도 설문을 같이 할 수 있는 평가가 주어지나요?

금년도처럼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LMS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연수원 주변환경을 봤을 때 마땅하게 식사라든가 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아마 구내식당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구내식당 이용할 때도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 걸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구내식당 만족도는 예전부터 계속 좋게는 나왔던 건데 최근에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똑같나요, 만족도 조사에서는?

행정지원과장 고광필입니다. 구내식당 만족도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대부분 영동군이라든지 증평군이라든지 거기에서 벤치마킹하러 수시로 와서 배우고 가고 있어요.

글쎄요, 전에도 계속 만족도에서는 많이 좋은 것으로 평가가 좋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계속 범위 내에서 사실 예산에 집중적으로 편성이 안 될 것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위생적인 면이 식판이라든가 아니면 식당에 관련된 위생을 철저히 해 주시는 면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시설이 좀 노후화된 것을 다시 개선하거나 리모델링은 어렵다고 보고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만족도는 좋은 것으로 나타난 걸로 저도 익히 듣고 알고 있어서 조금 더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도 보완이 되도록 위생에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은 좀 개선이 되었나요?

아직, 지금 이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보수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화장실 상태도 다른 교육생들 설문조사에도 나타났던 내용은 익히 알고 계시죠? 불편한 점이 계속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청소상태나 이런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현재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날 지사님도 참석하셔 가지고 보고와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자치연수원장 이상은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간부회의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우리 도정현안 중에 국장님들 이상 주요 간부님들이 모여서 약간 토론방식으로 한 주제를 놓고 이렇게 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저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의뢰했던 연구과제가 이번 달에 마무리가 되나요?

조금 마무리가 아직 덜된 상태고요. 저희가 완료된 자료를 아직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일 먼저 제출을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현 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하신 상황인가요?

자치연수원장 이상은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치연수원 활용방안이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쉽게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지 규모나 또 시설에 대한 어떤 잠재적 가치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이전시기가 ’23년 상반기 정도로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큰 틀의 여러 가지 방안은 나오지만 이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고 지금 과정 중에서도 자꾸 어떤 새로운 행정수요도 나타나고 어떤 정책방향 또 수시로 이루어지는 어떤 공모사업에 활용할 가능성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더 저희가 의견도 좀 들어보고 많이 서두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는 사실은 맞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가변성이 있었겠네요? 가변성이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신중하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는 이미 방법을 제시한 바가 많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다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해서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2021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것이 아니라 2022년 하반기로 좀 완료시점이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행정수요나 사회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제천으로 이전하는 조건이다 한다면 다음 도지사님이 오셔서 결정을 하셔도 충분히 나쁘지 않고 또 그 당시에 시기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 가안은 2021년도 하반기에 제출해 주시고, 중간보고회 성격으로 제출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사실은 새로운 행정수요나 정책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도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꼭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활용방안을 그렇게 하는 것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렇게 고려해 주시리라 부탁을 드리고요. 고광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이 지역경제에 도움 안 되는 자치연수원 이전 대신 북부권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 5분발언 하셨는데 사실 이건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고광필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저희들은 자치연수원 이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전체적인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균형발전과 아니면 균형건설국 쪽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자치연수원 이전을 시작한 이상 현재 향후계획도 있으니까 이거는 ‘추진 중’이 아니라 ‘조치불가’로 부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14페이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이옥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원장님, 두 분의 과장님, 직원분들한테 칭찬을 하고 싶은 게 자치연수원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연수원에 바란다’ 이렇게 목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교육생이나 우리 도민들이 제안을 하신 게 있습니까?

교육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치연수원 홈페이지에 있는 ‘자치연수원에 바란다’ 그 사항은 일단 외부에서 교육생이든 민원인이 그 저기에 질의 올라오면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하지 않고 민원24시하고 연동이 돼 가지고 그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 있고요. 제가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접수된, 민원 질의된 사항 중에서 저희 자치연수원으로 이관된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자치연수원이 그만큼 자신이 있고 우리 충북도민의 교육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보니까 국민신문고와 연동이 돼 있어서 민원이나 제안이나 정책참여가 다 국민신문고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예예, 맞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일을 너무 키우시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충분히 민원 난을 만들어서 자치연수원에서 수용하고 커버할 수 있는 난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동을 시켜 놓으신 거겠죠?

그 문제는 과거에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기 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별도의 게시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올라오는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했었는데요. 사실 접수되는 민원 아니면 질의 이런 것들이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제 기억으로 보건데 한 3년 동안에 10건 이하로다가 이렇게 접수됐던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으로다가 민원처리 부서로다가 이관되는 그런 시스템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도뿐이 아니고 각 시군, 시도 민원하고 관련된 그런 메뉴는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아, 이렇게 권익위에서 권고를 한 사항입니까?

예, 그렇게 다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민원을 받는 부서는 제가 처음 봐서 정말 그만큼 자신 있는 교육을 우리 도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해 주시고 계셔서 칭찬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상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이옥규 부위원장님, 박상돈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여러분께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출범과 7월 1일 전면 시행에 이르기까지 충북형 자치경찰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을 구축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흥구 사무국장이십니다. 장우성 자치경찰행정과장이십니다. 김기영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처음 드리는 관계로 추진상황을 포함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린 점을 양해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1국 2과 5개 팀으로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이며 금년도 예산은 2억 7,8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그간 추진경과입니다. 먼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에 따라 위원회 위원 추천을 거쳐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5월 28일 출범식과 함께 제1차 정기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 30일 제4차 정기회 이후 긴급안건 심의를 위하여 오늘 오전에 개최한 임시회의까지 총 다섯 번의 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이 더 행복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비전으로 2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주민 밀착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으로 도민이 소통하는 충북형 자치경찰 실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7쪽, 도민이 소통하는 충북형 자치경찰 실현입니다. 충북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의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세칙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을 제정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공감하는 치안정책 마련을 위해 주요 치안현장 방문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자치경찰 사무관련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방문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합리적인 인사 및 사기진작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서 인사운영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공정한 인사원칙과 기준 수립을 위해 인사관리 규정을 제정하겠습니다. 인사고충 상담을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자치경찰제 조기정착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경찰청 및 시군 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계획과 함께 합리적인 포상기준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소통과 화합의 대외협력 체계 구축 및 홍보 활성화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 협치를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 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 정립을 위한 슬로건 및 CI를 선정하고 아울러 도민들과의 소통창구 마련을 위한 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 제작, 위원회 활동을 담은 소식지도 분기별로 발간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특색에 맞는 자치경찰정책 수립 및 평가정착입니다. 자치경찰 지휘 감독 및 목표수립평가 체계 구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자치경찰 지휘 감독 및 목표수립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지휘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서 충청북도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감독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고 실시간 감독을 위한 지휘 감독 위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성과평가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자치경찰 목표를 수립하고 분야별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도민 요구를 반영한 자치경찰정책 추진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관련 도·경찰청 추진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번 보고자료에 포함하였습니다. 먼저 도민이 요구하는 치안정책을 추진하고자 도민 의견수렴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지난 6월 중 실시하였고 공감 받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도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지역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범죄예방 치안활동으로 지역별, 시기별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와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등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조를 통한 치안시책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위험 교통위반행위 단속,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등 교통안전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이 공감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자치경찰상 정립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충청북도자치경찰 사무 감사규칙을 제정하고 주요현안 이슈 등 주제별 중점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자치경찰 실현을 위한 맞춤형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사전컨설팅제 운영과 적극행정의 면책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문제해결형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맞춰서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대표사업으로 첫 번째 현안사업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호지원 등 대응 강화입니다. 최근 여중생 학대 피살사건 등 아동학대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기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한 아동보호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동과의 접촉이 잦은 약국, 편의점 등과 아동학대 신고망을 확대하고 아동보육 시설과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 자치경찰정책 현장자문단 운영입니다. 도민의 참여소통 창구의 필요성 대두에 따라서 현재 경찰서별로 운영 중인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를 자치경찰정책 현장자문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7월 시범 운영을 통해서 전 경찰서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현안사업으로 지역별 맞춤형 도민재산보호 대책 추진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서 농산물 절도예방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맞춤형 도민재산 보호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농촌지역공동체 치안활동과 치안인프라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과 20쪽 상반기 예산집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64만 도민에 대한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직원 모두 갖은 역량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지금 16쪽 마지막 쪽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방범대 방범활동 관련해서 방범활동이 지금은 보면 지구대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지구대하고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 거 같던데 그게 방범대 활동을 지원을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방범대원들 이런 것들이 자치경찰로 봐야 되나요, 국가경찰 업무로 봐야 되나요?

네,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범대 죽 이렇게 언급을 하셔 가지고, 16쪽. 그러면 방범대가 앞으로 자치경찰 소속으로 대상으로 보면은 앞으로 무슨 방범대 활동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건 아직 업무계획을 잡지는 않으셨나요, 이런 부분들을?

자율방범대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 관리 차원에서는 경찰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이라든가 기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차츰… 아직 거기까지는 위원회 업무계획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왔고 또 그쪽도 관여를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충주에 보니까 지구대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지구대에서. 지구대에서 교육도 좀 시키고 어디가 우범지역이고 이런 거를 어디 돌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그런 관리를 지구대에서 하더라고!

구체적인 것은 지구대에서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관리는 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자치경찰로 해 가지고 우리 자치경찰대에서 앞으로 교육도 좀 하고 그런 계획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관련 조례 12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회 구성이 된 거죠?

아직 저희들이 5월 28일 날 시범실시를 하고요. 7월 1일 자로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한 달여간은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12개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지방자치단체를 순방해서 의견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아직 구성은 안 된 거예요?

네네, 이제 실무협의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무협의회가 많은 일을 하게 될 텐데 벌써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셔서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 건지 밟아야 할 절차도 많이 있을 텐데 운영세칙은 제정하신 거죠?

자치경찰행정과장 장우성입니다. 실무위원회 운영세칙은 6월 30일 날 저희들 운영회의에서 운영세칙안에 대해서 1차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 7월 28일 날 또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운영세칙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 질의해 볼까요? 현재 충청북도에 경찰분들이 계시고 거기에 자치경찰분들이 몇 퍼센트, 몇 명이 되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경찰청의 조직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충북경찰청에 3,988명이 인력현황이 되고요. 저희들 자치경찰 사무인력은 총 747명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자치경찰부 조직에 자치경찰사무와 국가사무를 병행하는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위원회 때에 50% 이상을 자치사무로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사무를 50% 이상 하는 부분으로 한 부분이 저희가 747명인데 저희들 자치경찰사무만 담당하는 공무원이 258명에다가 50% 이상 하는 부분이 262명입니다. 총 52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분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를 하시게 됩니까? 과장님들이, 답변이 가능하신 국장님이나 앞으로 우리 자치경찰들에 대한 후생복지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플랜을 짜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행정과장 장우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조례를 통해서, 5월 20일 날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부에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직 국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도 경찰분들이 열한 분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정원 3명과 파견된 분 여덟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에 대한 후생복지 문제도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거는 저희나 경찰청에서 감안할 것은 아니고요. 중앙부처를 통해서 정리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기헌 위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심기보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자치경찰사무가 지구대파출소가 이번에는 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보다 보면 이게 자치경찰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두 분의 5분발언을 보면 이원화된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정부나 국회에 개선을 하겠습니라고 이렇게 부기를 해 주셨는데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서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님이 다 선정이 되셨습니다. 혹시 이 분들끼리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협회를 구성한 계획이나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저희가 7월 1일 날 세종에서 전국 시도 위원장들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지방분권위원장 이렇게 해서 개회식을 하고 2차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과정 속에서 시도 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를 가졌는데, 그 당시 가보니까 이미 다 발언자가 짜여져 있고 그래서 제가 거수를 하고 발언을 해 가지고 가장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치경찰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 하나하고 지금 현재의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우리 경찰들이 자치경찰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공무원들인데 이것을 국가경찰이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자치경찰 의미를 손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정말로 자치경찰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요구를 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국의 위원장들이 굉장히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다음 날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계속 저희들이 토론을 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위원회를 열어서 충청북도경찰청장을 누구를 선임했으면 좋겠는가 협의가 와 가지고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도 협의회 개념이 예를 든다면 그냥 서로 상의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합의이혼 이렇듯이 협의의 개념이라는 것은 법적 개념은 서로 합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공론화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래서 7월 30일 날이 국가경찰위원회 30주년 행사입니다. 오전에 11시인가요 전국 위원장들이 거기 행사에 참여하고 오후에 그 옆에 사무실을 빌려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이런 1차 회의를 하기로 이렇게 잠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 법을 입법하신 국회의원께서, 지난번에 어느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분이 올해 안에는 자기가 입법한 거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을 해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까 다행히 시도협의회가 구성이 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구성이 되고 마련이 되면 반드시 국회나 중앙정부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강력하게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회의 끝나고 만나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이게 우리 각 기획재정부나 경찰청이나 분권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아주 예민한 문제지만 협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참 진통이 많았는데요. 7월 1일 날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로 바뀌었을 때 도민들한테 다가오는 가장 큰 혜택은 뭐라고 딱 홍보를 하면 될까요? 저는 익히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민생치안이라고 이렇게 듣고 알고 있는데 맞춤형 치안이라고 하면 될까요? 가장 많이 도민들한테 달라진다는 점이 무엇이라고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론적 의미에서 본다면 국가경찰은 전국의 균형적이고 통일적인 경찰행정을 수행해서 전 국민이 고른 혜택을 본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자치경찰제의 가장 강점은 지역별 특화된 치안정책을 수립해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히 시골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경찰의 문제를 생각할 때 이건 먼 나라 얘기야 이런 개념에서 아, 우리 동네에 필요한 이런 시설과 재산 보호를 해 주는구나, 특히 우리가 저희가 주장했던 것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재산보호의 가치를 과거에는 대규모 빌딩이나 부잣집의 재산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었다면은 이제는 그 지역 중심 주민의 재산 가치에 맞게, 예를 들어서 괴산의 고추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는 가장 중요한 재산 보호가 고추농사 지은 것을 도둑 안 맞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개념에서의 재산 가치를 보호해 주고, 또 시골지역의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그 교통차량이 60㎞를, 50㎞ 지키는 데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농로로서 경운기가 트랙터가 또 노인의 보호시설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의 교통정책의 우선순위를 택하게 되면은 과거와는 달라진 그런 우리 자치경찰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면 모호한 인력배치라는 우려의 얘기도 나오긴 한데 어떻게 대응을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인력 배치가 모호하단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인력 배치가 이루어질까 좀 걱정도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세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마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정리가 되면은 사실 근본적인 지금 현재는 국가경찰 체제에서 3분의 1의 내용을 가지고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의아해하시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체제에서 벗어나서 완벽한 이원제로 전환이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는 경찰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또 경찰청의, 경찰서의, 지구대 파출소의 인력 배치 이런 것들도 전면 재수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에 걸맞게 경찰들의 어떤 업무평가의 지표나 내용들도 그 지역의 업무 수준에 또 업무의 역할에 맞게 바뀌어 주어야지만이 경찰들이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주민들 삶에 녹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와 지금 우리 경찰청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좀 뭔가 입장차가 계속 있었던 것 같고 아직도 앙금이 좀 남아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우리 장우성 행정과장님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이따가 김기영 정책과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어렵다 하는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잘 소통이 되고 있으신가요?

자치경찰행정과장 장우성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갈등이나 앙금 같은 거는요 조례 제정 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조례 제정이 되고 5월 28일 저희들 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오히려 경찰청과 저희들이 협력해서 윈윈하면서 더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 기관이 다른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문화적인 차이, 예를 들면 오늘 도의회를 왔지만 과장님 처음 오셨걸랑요. 이런 문화적 차이는 있겠지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경찰청이나 도청의 입장이 아니라 위원회의 입장, 도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과장님도요? 짧게, 네.

네, 자치경찰정책과장 김기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소통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소통문제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경찰청이나 도청이나 다 마찬가지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되네요.

다소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큰 장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설명하고 설득해서 협조적으로 해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도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시고요. 또 자치경찰위원회로 발령 받은 우리 도에 근무하는 직원분들도 굉장히 유능하고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발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더욱더 노력하셔 갖고 도민들의 치안에 신경 써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활발한 활동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정착이 되는데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자치위원회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점 유념해서 잘 우리 조직을 이끌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5월 28일 날 첫 회의 이후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전까지는 도와 경찰청의 기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후의 의견은 우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견이다, 다만 어떤 문제 의안이 나왔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이해하고 주장을 해라,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고 이론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면은 밤샘 토론을 하다 보면은 어느 것이 옳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질 거다, 다시 말해서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가지고 자기 부처를 계속 주장하려고 하는 생각은 버려라, 우리는 하나고 또 이래서 얻어진 결론은 우리 위원회의 결론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새롭게 인사문제나 무슨 문제 하나하나 의견을 듣고 의사 결정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또 각 부처의 의견이 또 이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신설 조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 참 여러 가지로 언론이나 방송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 빼고 16개 광역시도에서 조례를 가장 늦게 제정한 우리 도지만 오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우리 16개 광역 시도에서 가장 잘 준비를 해 놓은 곳이 우리 충북이지 않겠나 그런 새삼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진행이 되면서 우리 남기헌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에 이 자치경찰제가 출범되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미비했던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보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속에는 조직문제라든가 예산문제, 정책문제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다뤄서 정말 자치경찰제에 대한 소중함을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또한 우리 충북도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한 4개월 동안 이 자치경찰제 출범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왔지만 이제는 정식적으로 7월 1일 날 출범하면서 저희 위원님들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들한테 엄청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속히 자치경찰위원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과 행정에서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정말 우리 16개 광역도시에서 가장 으뜸인 그런 자치경찰위원회가 빨리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남기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 주요정책에 대한 탁월한 식견으로 도정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결같이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 말씀에 더욱 크게 귀를 열고 경청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광식 총무과장입니다. 민영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성희 공동체협력과장입니다. 김호식 회계과장입니다. 유용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나동희 북부출장소장입니다. 김은영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상반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상황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10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972억 7,7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59.6%, 행정운영경비가 4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1년도 저희 행정국에서는 7대 전략목표와 29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업무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공직자 역량강화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혁신적인 공직역량 개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먼저 혁신적인 공직역량 개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풍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하여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경축식 거행, 도민대상과 모범도민 발굴·시상, 명예도민 위촉 등을 통해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소통과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인사 사전예고제와 인사 상담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업무성과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 등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조직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우수인재 선발과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시험관리와 인적성검사 및 역량 면접을 통하여 올바른 공직관을 가진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실업계 고졸자에게 공직 임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지원, 영·유아자녀 위탁교육비 지급,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노사협의회 개최 등 소통과 화합을 통한 노사관계 정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공공부문 근로자 관리체계 확립 및 노사협력 강화입니다. 인적성검사 도입 등 정밀검사를 통해 직무 맞춤형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 및 임금협약 체결 등을 통해 노사협력을 증진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수준 제고를 위해 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와 중요 비전자기록물 DB 구축을 추진하고 사전정보 공표의 내실화와 더불어 원문 공개율을 제고하고 전자도서 구입 확충 등 시대상에 맞게 다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교육, 경연대회 등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군 정책협의회 운영, 인사교류를 통해 도와 시군이 협력하는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통장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주민갈등 해결을 도모하고 출향도민 행사를 통해 도정 참여와 협력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2022년에 시행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미래로 도약하는 현장 중심의 조직관리입니다. 합리적인 조직 설계와 함께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도정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및 위임·위탁사무와 조직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도민참여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입니다. 위원회 회의록 공개, 위원 공모 선발 등으로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기금 운영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12쪽, 도민이 체감하는 인권문화 확산 및 과거와의 화해 실현입니다. 인권 공모전 등 도민의 참여로 체감하는 인권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공직자 인권교육, 공공기관 인권경영 컨설팅 추진으로 인권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전쟁 전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3쪽, 도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권발급 토요민원실을 운영하고 여권, 국제면허증 동시 발급, 미수령 여권 문자알리미 서비스, 민원처리기간 단축 스피드지수 운영,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등을 통해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한편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도움벨방 운영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도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충북지역 문제해결 플랫폼 운영으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힘쓰는 한편 맞춤형 지역공동체 컨설팅 지원과 일자리사업 발굴로 공동체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기업을 발굴·지정하고 정보화마을 운영, 사회적기업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을 지원하는 등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체계적 성장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정하고 지역정착지원형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민간단체 협력 및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 추진과 더불어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운영하여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 재정지원 등 효율적인 행·재정 지원을 통해 자생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군 자원봉사 활성화와 함께 재능나눔 자원봉사 릴레이와 다양한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로 도민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신속하고 정확한 지방재정 집행으로 도민의 신뢰 구축입니다. 대가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실시간 입금통보제를 실시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결산을 통한 재정운영 성과 분석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유휴자금을 수익적으로 운용하여 자금의 효율적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및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계약 집행 시 도내업체 보호계약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를 적극 권장하여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안정적 재산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제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사전 계약심사제와 함께 정보 공유를 위한 계약심사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원가심사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계약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옥상 방수공사, 노후 분전반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과 코로나19 청사 방역을 통해 청사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의회 및 도청 제2청사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디지털문화를 선도하는 지능형 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도민 중심의 정보화 확산으로 지능정보사회 구현입니다.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고 블록체인 활용 가짜상품 유통차단 플랫폼 구축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구와 중고PC를 지원하는 한편 업무용 노후 컴퓨터도 신형으로 교체하여 행정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스마트 도정 구현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재해복구 모의훈련 등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힘쓰고 있으며, 도·시군통합 공공클라우드센터 설치와 도·시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강화로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복투자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와 문자전송 시스템 도입 운영 등 도민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ICT기반 통신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 편익증진을 위해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고도화 사업과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비대면 영상회의 지원과 IP기반 행정방송 서비스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6쪽,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이버보안 관리방안입니다.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빈틈없는 보안관제로 사이버침해 대응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정보보호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을 통하여 보안위협에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인식 제고와 역량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북부권 균형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참여·소통·협력으로 북부권 동반성장 실현입니다. 지역발전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북부권 발전협의회와 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등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 지역중심의 효율적인 자연관리 및 산업안전 강화입니다. 석회석연구소 지원과 광해방지사업을 통해 북부권 석회석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광산 및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쾌적한 환경·건설 관리 및 북부권 균형발전 조성을 위해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더불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감동이 함께하는 남부권 상생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남부권 동반 성장입니다. 남부출장소 청사신축, 남부권 발전 포럼 운영 등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하고 남부출장소 직무의 날 운영,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요양보호사 외 3종의 자격증 발급 민원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구축 및 농촌 활력 제고입니다.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남부권 농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안정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체험과 도농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청정환경 관리 및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지도 점검하고 기업환경관리 에코 멘토링 등 청정환경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산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도의회 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입니다. 금년 4월에 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오는 1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쪽, 남부출장소 청사신축 이전입니다. 금년 7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 청사신축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5쪽부터는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2021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면서 하반기에도 행정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공동체협력과 제출하신 자료 16페이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율을 최근 3년간 추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 죄송합니다. 다음 자료 요청해 주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전반기 관급공사 입찰공고 및 낙찰현황 리스트 좀 주시고요. 두 번째 충청북도의 시군별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체 사업자 현황 이 두 가지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 집행률 보니까 이것 청풍아카데미, 의전 행사, 국외여비, 합창단, 체육대회 이런 거 하반기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겠어요, 지금? 4차 대유행에 접어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되겠어요? 하반기 집행이 되겠어, 안 될 거 같은데?

네, 총무과장 전광식입니다. 교육이나 행사성 경비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건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을 못 했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여건이 좋아지면…

하반기 여건이 좋아지겠어요?

적기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 맞고서 한 10월이면 잡힐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봐요. 지금 대유행이라고 4차 대유행이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하반기에도 어려울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상황은 지금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문서, 공인, 우편물 관리는 100% 집행을 했는데 잔액이 0인데 하반기에는 우편물 관리를 안 하나? 집행률이 100%예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우편물 관리 안 하나?

그거를…

우편물 관리 뭐…

있을 때마다 집행하는 방법이 아니고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우체국하고 협약을 해서 일정기간의 돈을 주고 그리고 나서 정산을 보는 형태에서 아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네. 자치행정과도 이거 뭐 이·통장 연수비 이런 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행사 이런 것 되겠어요? 이것도 전부 하반기 집행이라고 해 놨는데 이거 안 될 거 같은데?

예, 자치행정과장 민영완입니다. 이틀 전에도 회의를 했는데 일단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하고 아니면은 정 상황이 안 되면 온라인과 대면을 병행하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작년에도 못했거든요.

못했지.

그래서 올해는 그런 형식으로라도 어떻게 해 볼까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이·통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하고 전부 온라인 연수로 해서…

대면과 온라인을 같이 병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글쎄 그걸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모여서 하는 건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좀 준비를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시기를…

예, 자치행정과장 민영완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관만인지 아니면 또 본관까지 했는지 몰라도 화장실마다 차단막 설치하셨죠? 혹시 그 예산과 설치 현황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호식입니다. 화장실 다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차단막이라고 하나요?

아, 앞에 가림막입니다.

그 예산과 설치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선 한 달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과연 옳은지. 왜냐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아직은 한 달간 운영하고 한 달 후에 정식으로 보완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제가 그걸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4차 대유행이 되고 있고 이게 손이나 물건으로 전파가 되는데 아마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얼굴로 쓸고 들어가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저는 미관상 참 보기 좋은 느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영을 해서 한 달 간 검토해서 한 달 후에는 제대로 된 시설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자료 9페이지에 제일 하단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민영완입니다. 일단은 선거 준비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기초의원 광역선거구 획정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광역의원 선거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2019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인구편차를 기존 4 대 1에서 3 대 1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현재 선거구 저희들이 따져볼 때 상한 인구기준이 달라져서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은 추후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쉽게 말해서 시군의원 선거구가 있는데요. 지금 7회 동시선거 추진 그 절차를 쉽게 그걸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1차로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저희들이 10월 정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11월 정도에는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획정을 위한 의견수렴과 또 필요하다면은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작년에는… 법적으로는 12월 말까지 정개특위가, 중앙 정개특위가 열려서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돼야 되는데 7대 선거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늦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올해도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12월 안에 모든 걸 끝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회에 조례규칙심의회 조례안 의결은 3월 안으로는 아무리 늦어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 선거일 6개월 전까지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결정을 해서 시도지사한테 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인구 상한선이 달라져서 지역구가 바뀔 수 있는 시도 의원님들도 계실 거고요. 이게 시도 의원님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지 6개월 전에 보고가 되게 되어 있는데 제 지역구가 나중에 3월 달에 타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송을 하면은 아마 국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는 역대로 지방자치 선거에 있어서 충청북도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6개월 전에 업무보고가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개월, 급박하면 2개월 남겨 놓고 최종 선거구 획정이 되는데 올해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민영완입니다. 저희들이 정개특위에서 의원 총수를 결정을 해서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위원님 그게 만약에 안 되면은 12월에 기초안으로라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서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수준 제고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충청북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총무과장 전광식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기록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록관을?

기록관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군하고 도하고 통합으로 하는 지방기록물관리관 설치가 지금 안 돼 있는 실정이거든요.

일반기록관 말씀하시는 거죠, 전자기록관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있습니까?

일반기록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민원실로 쓰던 서관 옆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거기하고 차고 옆에 있는 건물하고 지금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록물법이 15년 전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록관을 운영한다고 하신 거죠, 일반기록관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자기록관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간편하고 이게 만약에 시군에서 기록관을 운영해야 되지만 도에서 위탁해서 하게 되면 그게 되는 단서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군에는 아직 기록관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거고 우리 도에서 지금 일반기록관을 운영을 한다는 거죠?

시군에도 기록관은 있거든요, 도에도 있고. 그런데 이제 도하고 시군하고 합친 기록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 그리고 장소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거는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책자로 되는 공문이나 회의록, 문서 등은 어떻게 보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서고 형태로다가 보관을 하고 있고요.

전자파일로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전자파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책자로…

책자로 지금 보관하고 있고 종이문서를 DB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부터 매년 한 1억 7,000여만 원을 들여서 현재 DB를 구축한 상태이고요. 한 2∼3년 정도만 하면 전체를 다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나오는 문서들도 계속해서 DB를 구축해서 컴퓨터에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겁니다.

전자기록관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까? 그리고 담당 공무원도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인력이 다시 보강이 돼야 되는 겁니까, 전자기록관을 하게 되면?

전자기록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인력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저희들이 DB를 하루빨리 구축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볼 수는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여러 핑계를 대면서 공개에 잘 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민원인의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정보를 청구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기록관을 하루속히 해서 DB 구축도 중요하지만 전자화해서 파일로 저장하는 것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저희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해 오면 저희들이 웬만하면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단지, 문서에 개인정보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가 있으면 공개를 할 수 없거든요.

충청북도교육청은 전자기록관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 잘 살펴서 하여간 추진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자료 수집하고 전시까지 하면 좋겠지만 물리적인 장소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 공공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전자기록물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추진상황 12쪽, 한국전쟁 전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도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주 낭성면 호정리에 있는 민간인 유해 매장지역을 훼손했다 해서 청주시에서 유감 표명을 한 바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입장 표명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영완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는 없습니다.

희생지를 훼손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사방댐 공사하면서 훼손된 것은 알고는 계시죠? 청주시에서는 벌채 공사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된 거고 우리 도에서 유족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보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희생자 민간인 유족들에게 공개적인 어떤 입장 표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영완입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공식적으로 유감은 표명을 했고요. 저희 도에서도 청주시와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일어난 일이고 유족회와 청주시와 협의해서 유감표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인 유감, 그런 청주시의 입장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그거는 최근에 유족회와 청주시가 계속 협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청주시에서 공식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도도 청주시와 입장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생자 유족 입장에서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와서 미리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제5조에 본예산이 확정이 된 이후에 90일 이내에 목표를 세우고 이를 홈페이지나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도 제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구매목표액이 몇 %였습니까?

공동체협력과장 안성희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례상 5% 이내로 구매목표를 설정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에 2.5%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5%…

이내!

이내라고 말은 해 놓고 2.4% 구매를 기록하셨는데 더 소비를 진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협력과장 안성희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율이 낮은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고심을 많이 하고 또 노력을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충북지역 문제해결 플랫폼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오송단지,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으로 구매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실행의제로 협약 및 워크숍까지 했으며 판로까지 개척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충북 성과관리 및 평가 BSC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율이 반영되었습니다, 각 실·과에. 그래서 앞으로…

실·과에 BSC가…

반영됐습니다.

반영이 됐습니까?

네, 금년부터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얼마나 많이 구매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서로 경쟁이 되도록 했습니다.

지난 24일 날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내 가지고 구매액의 5% 범위 내의 구매를 우선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법률도 지금 상임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협력과장 안성희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면 그거에 의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가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쉽게 나올 수 없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냥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희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니까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고생이 많으셨고 이제 안정을 되찾나 했더니 도심지역에서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후반기에도 우리 오세동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여러 가지 업무에 차질이 있겠지만 그래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세동 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심기보 의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심기보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민주화운동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주화운동 법인·단체 또는 교육, 연구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기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오세동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주의료원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증축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분원 신축 ·청주시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취득 ·청주시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처분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인조례 일부 조문과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7조 조문 일부 내용의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별지 2호 서식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관인을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청인과 직인의 통칭 용어인 공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대응인력 충원 및 전문인력 확충 등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정원 4,668명에서 4,672명으로 총 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805명에서 1,809명으로 4명을 증원하였고 소방공무원 등 기타기관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을 보면 전문경력관 2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2건, 교환 1건으로 첫째 충주의료원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증축 건입니다. 2019년 통계청의 사망원인별 사망률에 따르면 우리 도는 암에 이어서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두 번째로,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다섯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심·뇌혈관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매년 증가하고 그로 인한 후유증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재활치료의 수요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청주권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권 도민을 위해서 충주의료원에 전문적인 치료센터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57억 2,000만 원이며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충주의료원 본관 내 심·뇌혈관센터와 재활치료센터를 증축 및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동 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둘째,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분원 신축 건입니다.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남부권 성장동력으로 농업의 가치창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남부권의 지역실정에 맞는 기술개발과 보급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지역기반형 농촌진흥기관을 배치하여 과수 등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부농업의 소득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분원 신축 예정지는 영동군 용산면 용산리 91번지 외 28필지 부지에 3만 7,000㎡이며 주요시설로는 연구동, 관리사, 첨단온실, 농기계 및 농자재 창고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원 분원 신축은 금년도 2차 추경에 실시설계비 4억여 원을 그리고 2022년도 본 예산에 건축비 99억여 원을 반영하여 2022년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청주시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무상사용 허가 및 교환권입니다. 청주시에서 도유지인 사직동 604-87번지 일원 충혼탑 부지에 공모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안보교육관 등 추모공원을 조성하고자 무상사용 허가를 요청한 건으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우선 도유지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우리 도는 산림 경영에 필요한 시유지를 교환 취득함으로서 안정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금년 말까지 소유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교환 취득 공유재산은 도 산림녹지과의 협조를 받아 산림 경영에 필요한 미원면 쌍이리 산 27-1번지 등 17개 필지를 청주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교환방법은 각 기관에서 1개씩 2개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산술평균 금액으로 교환할 예정이며 감정평가 금액 차이가 클 경우 교환필지를 가감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은 도정 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범우입니다.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용어 띄어쓰기와 관인을 공인으로 정정하여 단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인력보강이 필요한 감염병 대응인력 충원과 전문경력인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첫째, 충주의료원 심·뇌혈관센터와 재활치료센터 증축 건으로 위치는 충주시 안림동 충주의료원 부지 내에 1,751㎡ 규모로 사업비는 57억 2,000만 원입니다. 이는 충주의료원을 북부권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농업기술원 분원 신축의 건은 영동군 용산면 용산리 91외 28필지 5,745㎡ 부지에 사업비는 103억 3,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농업기술원 분원 신축은 남부권 지역 실정에 맞는 기술개발과 지원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농업진흥기관을 배치하여 지역특화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남부권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셋째, 청주시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교환·취득·처분의 건으로 도유지인 사직동 충혼탑 일원을 청주시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안보, 문화, 역사의 지역특색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추모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와 청주시는 공유재산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소유권 정리가 필요하여 청주시에 해당 부지를 처분하고 도유림 산림경영에 필요한 미원면 쌍유리 산 27번지 등 17필지를 교환 취득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조례안 심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오세동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12일 월요일 10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연구원, 문화재단, U대회추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