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두한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행정지원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소개)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정인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정액지급 규정 및 차액지급 근거 등을 마련하여 동구를 위해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급대상이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되었으며, 둘째, 본 장학금 외의 장학금을 지급받았으나 본 장학금 금액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각 교과과정에서 4학기 이상하여 장학금을 수여받은 경우 장학금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장학금 지급 금액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고등학생 연 50만원, 대학생 연 1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섯째, 불분명한 장학금 지급 정지 조항을 삭제하고 통장해촉 및 장학생 퇴학, 정학 등의 사유로, 사유에 장학금을,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 저, 전부개정안 2조에 보면 장학생의 자격이 있는데 장학생은 관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현직 통장의 자녀입니다.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그 대상이 일정수준에 성적에 되도록 사람을, 되도록 하였습니다. 3조 추천은 동장이 추천하여 4조 선발은 구청장이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우리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선발하고 있습,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4조 2항에 보면 이제 어느 동에 이제 그 집중되어서 지원하지 않도록 동간의 균형이라든지 고등학생, 대학생 간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그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3항에 보면 장학생 선발은 통장 한 사람당 한 자녀를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까 저 뭐야 4항에 보면 각 교과 과정에서 4학기 이상하여 장학금을 수여받은 경우 장학금 선발대상에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 4년제인데 1학년, 2학년 예를 들어서 4학기를 받으면 4학년 아, 3학년, 4학년 때는 이제 지급을 하지 않는 걸로 정했고요. 5조 장학생의 정원은 연간 통장정수 15% 이내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장이 현재 한 480여분 되는데 충분히 뭐, 대부분이 그 성적만 되면 아마 다 지급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6조 장학금에 보면 고등학생은 연 50만원, 대학생은 연 100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액, 2항에 보면 차액지급은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다른 데에 장학금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생이 1년에 50만원인데 아, 1년에 대학생이 100만원인데 50만원 받으면 이제 50만원 차액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조에 보면 규칙인데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상세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인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께 그리고 도근환 위원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주심에 경의를 표하며, 여름 무더위가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환 위원님.

예, 우리 행정지원과장 김두한 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의회와 원만한 협력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2조 3항에 보면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기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여기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그 아마 시행규칙으로 아마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시행규칙을.

예를 들어서 뭐 전국단위 뭐 몇 등 이상이라든지 요런 식으로.

뭐 그러면 시행규칙은 아직 없습니까? 기존 우리 시행규칙이 있지 않나요?

아, 그거는 제가 좀 뭐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이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규칙 이게 전면 개정이면 규칙도 같이 올라와야, 물론 이제 규칙은 청장님 개정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규칙이라도 올려주시면 이게 충분히 참고가 될 거 같은데, 앞전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까?

아, 그거는 있었습니다. 거 보면 아, 예. 신설되었습니다. 그거는.

신설입니까?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그거는 저 당초에, 당초 현행 저 뭐야. 조례에 보면 그 제2조 2호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예체능이나 기능에 재능있는 사람’ 요래 해 놨, 요래 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품행이 단정하라든지 그걸 빼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개정을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뭐 충분히 단어 수정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어쨌든 아까 규칙으로 단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이 부분을 기준을 좀 두는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규칙 제정할 때도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전국 대회라든지 뭐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전에는 분명히 그러니까 기준이 없었죠?

예, 앞전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품행이 뭐 단정한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앞전에 규칙에도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상세히 알아보고 지금.

과장님 조례에 개정안이 됐으면 뭐 설명하러 오시면 그 정도는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신 거 같습니다. 그죠? 우리 계장님이 없어서 준비를 못 하셨나 그렇네요. 그지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고 하여튼 나중에 그 뭐냐 규칙 제정할 때 명확하게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예, 행정지원과 김두한 과장님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시자마자 바로 이래 뭐 또 조례 하신다고 수고 많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그 2조 보면은 장학생은 관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현직 통장의 자녀이면서 이래 나오는데 그러면 받는 대상이 2년차부터 입니까? 아니면 3년차부터 입니까?

그 3년차입니다.

그러면 요 문구도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 그지요? 이상이면은 그 숫자에 대한 대상이 이상은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하나 이상은. 2년을 초과한 후부터라고 이 문구가 바꿔야 될 거 같은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시는게 맞을 거 같고 조금 전에 우리 도근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뭐 제2조 3항 보시면은 기능, 체육, 예능이 있잖습니까? 요거도 좀 상세하게 나열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요거 하실 때 좀 더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5조에 보면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는데 우리 뭐 한 480명에서 15% 하면은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예산으로는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1차로 조사해 보니까 한 65명 정도 되는 걸로 하니까 그 뭐 예산은 되는 거 같습니다. 그 인원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뭐 대상만 되는게 아니고 여기에서 상세하게 들어 가면은 학교 성적이나 아니면 뭐 말씀하셨듯이 자격여건이 안 되면 그만큼 빠질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요 2조에 대한 거는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뭐 지역사회 봉사하는 통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뭐 좋은 조례안이라 생각하는데 3항 4조에 보면 선발할 때 별도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을 한다고 하시는데 선발은 누가 합니까?

선발은 구청에서 선발합니다.

구청에서 어느, 누가 어느,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예.

행정지원과에서 그냥 별도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하는 겁니까?

예, 예.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는게 아니고?

예, 예.

음, 그러면 아까 동별로 뭐 균형을 좀 두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뭐 A동에는 좀 성적에 미흡해서 부족해요. 부족한데 뭐 B동에는 남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동 간의 균형이라 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예산에, 예산을, 예산으로 할 수 있는게 10명이라 그라면 그런데 신청이 예를 들어서 15명, 20명이 온다 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느 동에는 이제 통이 클 수도 있고 뭐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비율에 따라 조정하는 거고 요 조례 아까 얘기했듯이 통장정수의 15% 이내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칸, 저 정해 놨는데 실지로 요런 경우는 없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올해 3,000만원 처음으로 잡아놨는데 아까 수요하는,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65%고 거기도 또 장학금이니까 저 100%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까지 뭐 동간 균형이라든지 대학생 고등학생 조정할 만큼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단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동에 이제 많이 쏠릴 수도 있으니까 이기 저 많이 신청이 많다면 그렇게 조정할 수 있다 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되면 9월에 심사를 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실 거 아닙니까? 여기 조례에 보니까 50일 이내에 주게 되어 있던데.

예, 맞습니다.

거 심사하는 거 가능해요? 그 기간 동안에.

대부분이 이제 그 저 요기 2조에 보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이니까 그 어차피 성적증명서를 가져 오니까 거기 숫자가 나오니까 뭐 그거는 뭐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예.

그러면 아까 도 위원이 뭐 질의하신 내용처럼 예체능에 관한 거는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될지는 규칙을 봐야 되는 문제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규칙도 아마 제정해 저, 개정해야 될 거 같은데 그건 뭐 집행부에 뭐 권한이지만은 저 위원님들한테 미리 한번 상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요거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충분히 저 소통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세호 위원님.

과장님 그 하나, 건의를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3항에는 기능과 체육 예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민간에서 포상을 받았을 경우에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부포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찰서가 될 거고 공적 기관에서 포상을 받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이 장학금 지급계획은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거 고려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 보통은 뭐 저 장학금이라 카는 거는 뭐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공부 잘하고, 공부 잘 하는데 조금 뭐 집안형편이 어려운 사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까지는 아직 생각 못해 봤습니다.

예, 우리가 자꾸 이제 공부, 학업성적으로 줄 세우는 모습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너무 좋은 모습 아닌 거 같애서 하나 추가하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과장님 그 물론 그 현 통장들 하다 보면은 뭐 올 연말이거나 아니면 내년이든 간에 그 통장들 임기가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면은 현재까지 봤을 때 이 조례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있잖습니까? 통장님들 중에.

예.

그런 분들은 물론 이제 혜택을 못 받을 거고 이것 때문에 들어오지는 않겠지만은 통장하시다 보면은 젊은 층이 많으면 또 아까 그 위원회에서 정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 고등학생 그 줄 때 보면 대부분이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표를 떼 오기 때문에 뭐 등급인가 뭐 그거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다른 거는 뭐 고려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저 장학금 주는 건 쉽습니다. 저희 뭐 그거 성적대로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조금 전에 통장이 한 480여명인데 통장 수가, 1인 1자녀라고 하지만은 안 될 경우에는 못 받는 것도 있지만 더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도 4학기동안 받고 그리고 대학교 갔으면은 또 4학기동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예 전체적으로 4학기에 끝나는게 아니고 대학교 가도 또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요 보니까 이제 각 교과과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합니다.

맞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