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두한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행정지원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소개)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정인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정액지급 규정 및 차액지급 근거 등을 마련하여 동구를 위해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급대상이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되었으며, 둘째, 본 장학금 외의 장학금을 지급받았으나 본 장학금 금액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각 교과과정에서 4학기 이상하여 장학금을 수여받은 경우 장학금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장학금 지급 금액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고등학생 연 50만원, 대학생 연 1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섯째, 불분명한 장학금 지급 정지 조항을 삭제하고 통장해촉 및 장학생 퇴학, 정학 등의 사유로, 사유에 장학금을,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 저, 전부개정안 2조에 보면 장학생의 자격이 있는데 장학생은 관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현직 통장의 자녀입니다.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그 대상이 일정수준에 성적에 되도록 사람을, 되도록 하였습니다. 3조 추천은 동장이 추천하여 4조 선발은 구청장이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우리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선발하고 있습,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4조 2항에 보면 이제 어느 동에 이제 그 집중되어서 지원하지 않도록 동간의 균형이라든지 고등학생, 대학생 간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그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3항에 보면 장학생 선발은 통장 한 사람당 한 자녀를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까 저 뭐야 4항에 보면 각 교과 과정에서 4학기 이상하여 장학금을 수여받은 경우 장학금 선발대상에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 4년제인데 1학년, 2학년 예를 들어서 4학기를 받으면 4학년 아, 3학년, 4학년 때는 이제 지급을 하지 않는 걸로 정했고요. 5조 장학생의 정원은 연간 통장정수 15% 이내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장이 현재 한 480여분 되는데 충분히 뭐, 대부분이 그 성적만 되면 아마 다 지급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6조 장학금에 보면 고등학생은 연 50만원, 대학생은 연 100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액, 2항에 보면 차액지급은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다른 데에 장학금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생이 1년에 50만원인데 아, 1년에 대학생이 100만원인데 50만원 받으면 이제 50만원 차액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조에 보면 규칙인데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상세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인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께 그리고 도근환 위원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주심에 경의를 표하며, 여름 무더위가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행정지원과장 김두한 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의회와 원만한 협력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2조 3항에 보면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기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여기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그 아마 시행규칙으로 아마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시행규칙을.

예를 들어서 뭐 전국단위 뭐 몇 등 이상이라든지 요런 식으로.

뭐 그러면 시행규칙은 아직 없습니까? 기존 우리 시행규칙이 있지 않나요?

아, 그거는 제가 좀 뭐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이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규칙 이게 전면 개정이면 규칙도 같이 올라와야, 물론 이제 규칙은 청장님 개정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규칙이라도 올려주시면 이게 충분히 참고가 될 거 같은데, 앞전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까?

아, 그거는 있었습니다. 거 보면 아, 예. 신설되었습니다. 그거는.

신설입니까?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그거는 저 당초에, 당초 현행 저 뭐야. 조례에 보면 그 제2조 2호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예체능이나 기능에 재능있는 사람’ 요래 해 놨, 요래 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품행이 단정하라든지 그걸 빼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개정을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뭐 충분히 단어 수정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어쨌든 아까 규칙으로 단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이 부분을 기준을 좀 두는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규칙 제정할 때도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전국 대회라든지 뭐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전에는 분명히 그러니까 기준이 없었죠?

예, 앞전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품행이 뭐 단정한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앞전에 규칙에도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상세히 알아보고 지금.

과장님 조례에 개정안이 됐으면 뭐 설명하러 오시면 그 정도는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신 거 같습니다. 그죠? 우리 계장님이 없어서 준비를 못 하셨나 그렇네요. 그지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고 하여튼 나중에 그 뭐냐 규칙 제정할 때 명확하게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지원과 김두한 과장님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시자마자 바로 이래 뭐 또 조례 하신다고 수고 많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그 2조 보면은 장학생은 관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현직 통장의 자녀이면서 이래 나오는데 그러면 받는 대상이 2년차부터 입니까? 아니면 3년차부터 입니까?

그 3년차입니다.

그러면 요 문구도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 그지요? 이상이면은 그 숫자에 대한 대상이 이상은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하나 이상은. 2년을 초과한 후부터라고 이 문구가 바꿔야 될 거 같은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시는게 맞을 거 같고 조금 전에 우리 도근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뭐 제2조 3항 보시면은 기능, 체육, 예능이 있잖습니까? 요거도 좀 상세하게 나열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요거 하실 때 좀 더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5조에 보면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는데 우리 뭐 한 480명에서 15% 하면은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예산으로는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1차로 조사해 보니까 한 65명 정도 되는 걸로 하니까 그 뭐 예산은 되는 거 같습니다. 그 인원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뭐 대상만 되는게 아니고 여기에서 상세하게 들어 가면은 학교 성적이나 아니면 뭐 말씀하셨듯이 자격여건이 안 되면 그만큼 빠질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요 2조에 대한 거는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발은 구청에서 선발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이제 동 간의 균형이라 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예산에, 예산을, 예산으로 할 수 있는게 10명이라 그라면 그런데 신청이 예를 들어서 15명, 20명이 온다 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느 동에는 이제 통이 클 수도 있고 뭐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비율에 따라 조정하는 거고 요 조례 아까 얘기했듯이 통장정수의 15% 이내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칸, 저 정해 놨는데 실지로 요런 경우는 없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올해 3,000만원 처음으로 잡아놨는데 아까 수요하는,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65%고 거기도 또 장학금이니까 저 100%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까지 뭐 동간 균형이라든지 대학생 고등학생 조정할 만큼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단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동에 이제 많이 쏠릴 수도 있으니까 이기 저 많이 신청이 많다면 그렇게 조정할 수 있다 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 저 요기 2조에 보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이니까 그 어차피 성적증명서를 가져 오니까 거기 숫자가 나오니까 뭐 그거는 뭐 충분합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규칙도 아마 제정해 저, 개정해야 될 거 같은데 그건 뭐 집행부에 뭐 권한이지만은 저 위원님들한테 미리 한번 상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요거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충분히 저 소통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는 것들인데 제3조에 한번 봐주세요. 3조에 보시면은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장학금 지급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학년, 이 통장자녀가 이제 학년마다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있으면은 그 동장이 적당하다고, 지급대상이 적당하다 카는 그 기준이 아까 얘기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뭐 품행이 단정한 건 이번에 빠졌잖아 그지요?

예.

예, 품행이 단정한 거 그걸 왜 빼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좀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 품행이 단정하단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주관적이기 때문에 아마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뺐는 거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격이, 동장이 추천하는 거는 자격이 이제 그 통장님이 2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여기 성적에 맞는 사람만 보고, 요런 사람을 저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고 지금 통장 임명은 구청장이 하지요?

아닙니다.

동장이 합니까?

그 동에서 합니다.

예, 동장이 하지요?

예.

그래서 동장이 임명했고 그 다음에 이 동장하고 통장하고는 이 손과 발이라고 이래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처음에 본인이 임명할 때 통장하고 유대관계가 좋았던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 뭐야? 업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 또 이 배제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통장이 임명해서 통장이 추천한다. 이거는 좀 물의가 안 따르겠나 이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본인 동장이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예를 들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런 뭐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요기 저 통장 요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이제 연합회라든지 요런 분들이 다 홍보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녀가 요런 장학금이 됐는데 동에 신청하면 그 동장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뭐 어떤 그 통장님이 뭐 근무를 불성실 한다든지 뭐 일을 잘하는지 해 가지고 배제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동장이. 자격이 되는 사람을 추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연합회라든지 이런 데도 추천을 좀 하마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거기까지는 한번 생각 못해 봤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이 본인이 추천했고 본인 말의, 예를 들어서 본인 업무에 대해서 뭐 협조를 안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배제될 수가 안 있겠나 이 말이라요. 불이익을 볼 수 있는 통장이 있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동장이 있겠습.

물론 있어서는 안 되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이 조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통장이 자기가 그런 혜택을 받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동장이 그거 접수 안 할 동장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구청장이, 제4조입니다.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도의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요래 되어 있는데 별도의 선발기준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규칙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저 규칙을 제가 숙지를 못해 가지고 자세히는 못하는데 별도 기준은 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규칙도 한번 줘 보세요. 다 이렇게 규칙을 주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고, 안 그래도 또 제5조에 보면은 우리 통장님들이 480명이라고 여기 되어 있고 그 정수의 15%, 약 한 65명 정도 해당이 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범위는, 예산범위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래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그렇죠? 제5조에 보면.

예, 맞습니다.

예산범위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예.

이기 지금 예산은 지금 총 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 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요? 그래 3,000만원 가지고 그래 이제 65명 정도, 그러이끼네 15%에 해당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가능할 걸로, 지금 다 그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음, 그리고 이 고등학생은 뭐 50만원에 2년, 2회. 50만원 2회죠. 그죠? 이게.

저 고등학생은 50만원이니까 저 상반기 때 25만원, 하반기 때 25만원.

그러니까 연이니까 이제 갈라준다 이 말이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2회, 연 2회를 하고는 더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거 2년.

한 사람이 2회.

2, 저 아니.

그러이께 2년이지 그래.

예, 아까 거 저 4조 4호에 보면 각 교과과정은 4학기니까.

예, 예. 그거는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 봅니다. 예산에 차질 없도록 하고 어떤 우리 그 지역에 주민의 손발이 되는 통장들인데 많은 혜택들이 좀 갔으면 좋겠다 카는 의견입니다. 차질 없도록.

의원님 말씀 뭐 새겨듣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하나, 건의를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3항에는 기능과 체육 예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민간에서 포상을 받았을 경우에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부포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찰서가 될 거고 공적 기관에서 포상을 받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이 장학금 지급계획은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거 고려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 보통은 뭐 저 장학금이라 카는 거는 뭐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공부 잘하고, 공부 잘 하는데 조금 뭐 집안형편이 어려운 사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까지는 아직 생각 못해 봤습니다.

예, 우리가 자꾸 이제 공부, 학업성적으로 줄 세우는 모습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너무 좋은 모습 아닌 거 같애서 하나 추가하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물론 그 현 통장들 하다 보면은 뭐 올 연말이거나 아니면 내년이든 간에 그 통장들 임기가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면은 현재까지 봤을 때 이 조례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있잖습니까? 통장님들 중에.

예.

그런 분들은 물론 이제 혜택을 못 받을 거고 이것 때문에 들어오지는 않겠지만은 통장하시다 보면은 젊은 층이 많으면 또 아까 그 위원회에서 정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 고등학생 그 줄 때 보면 대부분이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표를 떼 오기 때문에 뭐 등급인가 뭐 그거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다른 거는 뭐 고려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저 장학금 주는 건 쉽습니다. 저희 뭐 그거 성적대로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조금 전에 통장이 한 480여명인데 통장 수가, 1인 1자녀라고 하지만은 안 될 경우에는 못 받는 것도 있지만 더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도 4학기동안 받고 그리고 대학교 갔으면은 또 4학기동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예 전체적으로 4학기에 끝나는게 아니고 대학교 가도 또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요 보니까 이제 각 교과과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합니다.

맞죠?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