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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제31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7-09

노남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연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6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제천입니다. 항상 동구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연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최은숙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병두 위원님, 류재발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제안사유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된 옥외광고물 책임 보험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하고 옥외광고물 법령 및 타 법 개정에 반영하지 못한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항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3조 제2항에서는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처리 기관을 당초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여 상위 법률과 일치시켰으며, 안 제13조 제10항에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청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한 권익보호가 미흡하여 재심의 근거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 안 제28조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의 별표6항목에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와 관련하여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에서 신설된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통지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책정하게 되었고 대구시 각 구·군은 동일한 금액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6월 2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제310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길 바라며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전합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다대 간판 있지요? 어떤 다대 간판은 와 이게 건물에.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건물 벽면에 붙이는?
병두

김병두위원

돌출 간판.
재발

류재발위원

예, 예. 돌출 그 다대 간판 하거든. 그거 할 때 원래 신고제 해 가지고 나중에 신고 안 됐을 때는 부과로 과태료 하고 했잖아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요새 시행이 안 돼 가지고 무허가로 전부 이제 다대 간판을 벌로 걸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거를 어떻게 조치합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 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좀 사회적으로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돌출 간판은 저희들이 광고업자들을 사업주를 저희들이 교육시킬 때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으라고 계속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대구시가 아닌 또 다른 데서 와 가지고 실제로 달고 가는 그런 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조만간에 기회가 된다면 전수조사를 해서 한 번 무허가 되어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거 때문에 안 그래도 안심1동 거기도 보면 신고 들어오고 많이 했지요? 돌출 간판 그거 때문에. 다대 간판 그거 철물점하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어디쯤 말입니까?
재발

류재발위원

동사무소 앞에 철물점 이래 쭉 가면서 다대 간판 전부 그거 무허가로 이제 걸어놨거든요. 그거 때문에 고발을 하는데. (류재발 위원과 전문위원 대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이거 신설됐는 법 안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안 제13조 제10항 이게 옥외광고 책임보험 미가입 됐을 때 미가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이 조항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1일에서 30일은, 31일까지는 3,000원이고 90일은 매월 1만원이고 그러면 여기까지 가 얼마 나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래 하면은.
은숙

최은숙위원

18만원 정도 나오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이래 하면 저희들 법령에서 정하는.
은숙

최은숙위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에 나가게 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90일 때까지는 1만원으로 해서 그러면 18만원이 더 추가로 나오고 그러면 90일 그거 지나면.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카면은.
은숙

최은숙위원

매월 2만원인데 계산을 해 보니까 과태료가 500만원이면 이게 다 안 내고 개기면 아, 무슨 말이지. 여기 안 내고 그냥 배 째라 하고 있으면 총 나오는 게 500 한 68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안 내고 있으면 이거 보다 500만원 이하는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산을 제가 해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그냥 책임보험 가입 안 하고도 있을 수 있겠다는 그 금액이 나오는 거 같아요. 이거 보다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올리고 싶은데 사실은 올리면 좋은데.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거는.
은숙

최은숙위원

상위 법령에서 내려온 거예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상위 법령 때문에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 아주 그냥 양반으로 해 놨네요. 계산해 보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원 처리에 관한법률 2안에서 기존 옥외광고물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많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홍보나 제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저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며칠 전에 5월 24일날 이렇게 지금 현재 법령이 개정됐다고 일단은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해 달라고 지금 저희들 동구 옥외광고사업자 136개 소에 다.
남옥

노남옥위원

136개소입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같이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제가 볼 때 이 조례는 꼭 필요한 거 같고요. 문제는 새로 신설하는 거는 기존 업자들한테 얘기해서 전달된다 하지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홍보를 해 주고 해서 과태료를 받든가 해야지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나중에 ‘몰랐다. 왜 내가 이거 벌금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합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전수조사 할 때 전부 다 고지하고 고지확인 사인을 받든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런 불미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신천(동구46)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천(동구46)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6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희송입니다. 지금부터 신천(동구46)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신천(동구46)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를, 의견 청취 후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사유입니다. 본 구역은 동구 신천동 842-15번지 일원에 위치한 단독주택지로 노후 불량건축물로 인해 불량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고 있어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의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지역 내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 사업의 명칭은 신천(동구46) 재개발정비사업이며, 정비구역의 위치는 중앙 중·고등학교 건너이며 구역 면적은 2만 5,420.5㎡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 5월 6일 정비계획 입안이 접수되어 2000년 아, 2020년 8월 14일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1년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우리 구 건축주택과, 신천1, 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의견 제출자 7명이 있었습니다. 21년 6월 23일 주민설명회를 구역 내 무극안경점 주차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주민의견으로는 재개발사업 반대의견 6명, 제척요구 의견 1명, 주민설명회 시 중대형 평형, 중대형 평형대 추가 등 의견이 다수 있었으며, 주민공람 종료 후 입안 제안자의 반영여부 및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일 의회 의견을 청취 후 다음달까지 대구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은 다원엔지니어링 우연수 이사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설명하시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어떻게 먼저 할까예?
호태

정호태전문위원

예, 예. ○(주)다원엔지니어링이사 우연수 안녕하십니까? 다원엔지니어링 우연수입니다. 지금부터 동구4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주)다원엔지니어링이사 우연수 먼저 사업명은 신천(동구46) 재개발사업이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동구 국채보상로 791, 지번 주소로는 신천동 842단지 1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5,420.5㎡입니다. 추진경위는 앞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일 의회의 청취가 마무리 되면 구청에서 시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을 해서 이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최종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결정고시가 나게 됩니다. 대상지 위치는 여기 청구네거리와 동신교네거리 사이에 있는 단독 주택지가 되겠으며, 주변에 주요 시설로는 대상지 동측에 청구 중·고등학교 그리고 서측에는 신천 그리고 신천동로, 신천대로가 위치하고 있고, 대상지 남측에는 대구 중앙 중·고등학교, 그리고 북측에는 기존 단독 주택지와 일부 공동주택 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주요 결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형 계획 같은 경우는 뒤에서 도면으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공동이용시설은 관리사무소나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이런 시설들인데 단지 내에 있는 부대복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그 기준 이상으로 모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고 건축면적은 합계 면적 6,433.85㎡, 그리고 연면적은 총 합계 약 9만 2,428.45㎡입니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합계해서 건폐율은 27.83%, 그리고 용적률은 242.92%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이와 층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획지는 2개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먼저 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획지 1번에서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78m 이하 그리고 최고 층수 27층이하로 계획이 되어 있고, 획지 2번에서는 최고 높이 76m 이하 그리고 최고 층수 24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대상지는 대상지 전체는 아니고 약 절반정도가 비행안전 제6구역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와 주차장에 대해서는 뒤쪽 도면에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게 건축물 배치 계획입니다. 여기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로 매치 해서 보시면 되는데 타입은 총 3개입입니다. 59타입과 72타입 그러니까 평수로 하면은 25평 그리고 약 30평 정도 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된 게 59타입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59B타입은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쪽에 날개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고 72타입은 이쪽 끝에 있는 이 세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획지 위쪽에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 A1 획지인데 여기에서는 총 482세대로 계획되어 있고, 남측에 있는 길쭉한 A2 획지 여기는 근린상업지역이고 합계 세대수는 114세대 그래서 합산해서 총 596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지하주차장 지하1층, 지하2층 배치도가 되겠고 말씀드리면 먼저 지상에 주차는 근린생활시설 이용객들이 사용할 주차장으로써 이 위치입니다. 총 54대가 계획이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지하로 다 들어가는데 지하1층에 379대, 그리고 지하2층에 396대 그래서 공동주택은 합산 775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54대해서 총 829대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은 세대수 대비하면 1.3대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교통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아, 왼쪽에 교통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부터 말씀을 드리면 총 대상지 주변에 도로가 총 3개 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A, B, C로 되어 있는데 A가 남측에 있는 국채보상로, 현재 현황표 보면 우리 구역에 포함되는 부분은 30m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구역 안으로 3m 확폭을 해서 우리 구역 내는 33m로 확보를 하였고, B같은 경우는 대상지 서측에 있는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현황은 6m인데 우리 구역 내로 7m로 확폭을 해서 총 전 구간 13m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C는 대상지 동측에 있는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도 현재 현황 상으로는 6m인데 우리 구역 북측에 있는 동구43 재개발 사업에서 4m를 확보를 해서 이미 계획이 결정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황은 6m이지만은 계획으로 볼 때는 현황은 10m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저희 구역에서 2m를 확보를 해서 이 구간은 전 구간 12m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비계획 결정도입니다. 여기 빨간색 2점 쇄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정비구역 경계가 되겠고 그 안쪽으로 지금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도로로써 내주는 기부채납 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제외하고 안쪽으로 파란색 실선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실대지 경계선 획지선이 되겠습니다. 획지 경계선은 지금 여기 경계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용도구역, 용도지역에 따라서 위쪽은 3종 일반주거지역 A1 획지 그리고 남측에는 근린상업지역으로써 A2 획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획지상 안쪽으로 3m 폭으로 해서 대상지 전체로 해서 건축 한계선이 지정되어 있고 3m 폭 같은 경우는 공공 보행 통로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출입구를 말씀을 드리면 동측에 1개소, 그리고 서측에 1개소 이 2개는 아파트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이리로 들어와서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 위치 이거는 아까 상가주차장 말씀드렸었는데 상가주차장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출입구는 대상지 동측에 1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평시에는 보행자들만 다니지만은 비상 차량, 비상 상황이 발생 시 화재라든지 이삿짐일 수도 있고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119 등등 비상 시에는 이 부분 오픈을 해서 비상 차량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략했던 토지형 계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정비구역은 2만 402.5㎡이고 주택용지는 총 2개 용도지역별로 A1과 A2 획지 2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면적은 1만 8,896㎡, 그리고 A2 획지는 4,226㎡입니다. 그리고 정비기반시설 용지는 기부채납 하는 이 도로 회색으로 된 부분 도로 면적이고 2,298.5㎡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획지 계획 각 획지별로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A1 획지 같은 경우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고 불허하는 용도는 허용용도 이 외의 용도를 불허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의 용적률은 250% 이하, 그리고 건폐율 20% 이하, 그리고 최고 층수는 27층 이하로 계획되었고 최저 층수는 별도로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2획지 같은 경우는 근린상업지역이고 용도는 동일하게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입니다. 그리고 허용용도는 이 외의 용도는 불허하고 용적률은 400% 이하, 건폐율은 70% 이하, 그리고 최고 층수는 24층 이하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위원장님.

이연미위원장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들 보면 제일 문제가 시급한 게 주차시설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과장님.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우리가 그 조례법에 의하면 1.2대1로 지금 우리가 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설명 상으로는 1.3대1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공동주택 부분에만 1.3대1이라고 명기를 하셨다 말씀입니다.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부분에 그러면 우리가 한 가구당 1.3대1 같으면 한 가구당 2대 이상이 거의 많습니다. 요즘은. 공동주택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차 문제인데 이게 좀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잖아요? 상가 부분에도 지금 분명히 선거, 저 설명 중에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대책이 안 선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대구시에서 공동주택 사업 승인 시에 대부분 1.3.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되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1.3 넘도록 사업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의도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래도 사업자 측에서도 단지의 편의성을 위해서 많이 확보하면 좋겠지만 또 사업 추진이라 카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주차 확보 문제는 건축심의라든가 교통영향평가 하면서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그거야 당연히 거기에 대한 우리가 위반된 게 아니니까 가능은 하지요. 그렇지만은 제일 문제가 우리 주변 환경으로 봐서도 그게 제일 큰 과제다. 그리고 정문 출입구가 어디에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골목 양쪽으로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양쪽으로 돼가 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양쪽으로 지금 해 놨습니다. 형성해 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보행 통로가 지금 아까 설명상 있었거든요. 그 공공보행 통로가 지금 이 밑에 상가 위에 그렇게 통로가 돼가 있네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딱 돼가 있네요. 그러면 그게 통로가 보면 3m 폭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든다고 하는데 그 주위에 통로는 어떻게 배정이 돼가 있는지 그거도 설명 좀 해 주면 안 되나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지금 이 정비계획안은 지금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아직까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사업 승인.
남옥

노남옥위원

승인되기 전에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승인되기 전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위원님께 설명드리기가 좀.
남옥

노남옥위원

좀 그렇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지금 방금 설명드렸듯이 중대형 평형 넣고 하면은 평면 계획이 전체 다 달라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달라지죠. 안 그래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지금 46구역이 지금 가장 저희들 이렇게 급하게 의견 청취하고 하는 이유가 지역에 일단 법적으로 인정 받았는 추진위라든가 없다 보니까 주민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정비구역이 또 법의 맹점입니다. 옛날에는 추진위원회 결성하고 정비기한이 수립됐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정비기한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 결성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위 결성되고 하면은 여러 가지 하다 공람공고 시에 주민들 의견들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대체로 대로변에 상가 붙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외할 건지 말 것인가 이제 추진위 결성 되면은 자체적으로 구성 되어 가지고 검토를 할 겁니다. 먼저 주민들 간에 심사숙고 검토 하면은 구체적인 안이 사업계획안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네요. 주민들의 의견은 또 중대형 평형대를 이상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고 지금 현재 반대 여론이 거의 다 추진을 반대하시는 분이 보면 많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여섯 분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소수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소수지만은 이거는 또 어떻게 대책을 하시려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대체로 상가.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문제가 우리 구청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 앞에 대로변 상가 부분이라서 저희들 봐서는 상가 부분은 새로 신축해 가지고 빌딩 1개 지어놓는 상태에 있고, 그 다음 신협 건물, 그 다음 중원한의원 이런 대로변에 붙은 상가 쪽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제외해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안 있겠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진위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맞아요. 우리 사항은 아니기는 한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고층 빌딩을 포함시키고하면 사업 추진에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부담 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방금 노 위원님 말씀처럼 보행통로라든가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주차 문제에서 주차 이거 문제가 진짜 잘 이렇게 구성이 안 되면 그 지역 모든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돌아가거든요. 공동주택 부분에는 무조건 그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짚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한 번 드려 보는 거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에는 좀 이렇게 좀 우리 구청에도 이렇게 미리 신경을 쓰셔서 같이 사업을 하시는데 의견을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층고 높이는 다 똑같이 그렇게 기존 우리 법적 사항과 똑같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는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공동주택이 좀 낮아서 지난번에도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비행고도 때문에 관내 그 제한 때문에 이제 일정 층수는 확보해야 되고 하다보니 조금 조금씩 조금 낮게 하는 그런 단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것도 문제가 됐고 하니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지금 지역이 보면은 43지역 바로 밑에 부분인데 그 왼쪽에 보면 바로본병원 있는 그쪽 부분이 이것을 지정하고 나면 거기는 다음에 또 소규모 아파트 개발을 하든가 뭔가 해야 하는데 이번에 할 때 이 지역을 거기까지 포함해서 바로본병원이 안 들어가더라도 빼더라도 나머지 해서 같이 추진을 하지 왜 이거만 별도로 떼서 하는 건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바로본은 강변에 붙은 그 병원 말씀하시지예?
병두

김병두위원

예.

이연미위원장

거기 또 동서아파트.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 지역은 동서아파트도 있고 그까지 포함시키기가 저희들이 범위를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앞에 대로변 그 부분도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많은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김 위원님, 김병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 반대편은 정비예정구역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 정비예정.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정구역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시에 상정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할 때도 지금 바로본병원 빼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러면 바로본 빼고 뒤에 아파트.

이연미위원장

동서아파트.
병두

김병두위원

나홀로 아파트 빼더라도 그렇게라도 거기는 해야 할 지역으로 보여지는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정 구역으로 신청 들어와 있잖아요. 별도로 한다고.
병두

김병두위원

제가 볼 때는 그쪽만 떨어져서 개발을 거기는 영원히 못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돼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보면 토지이용계획 보면 2만 5,420㎡인데 지금 이거 보면 지하 평수 보면 2만 7,925㎡되거든요. 지하가. 지하가 좀 더 크잖아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하고 구유지하고 다 들어가가 그렇습니까? 이게? 지하는 다 팔 수 있거든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위원님 지하는 지하2층이거든예.
재발

류재발위원

아, 2층.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2층이니까 면적이 2개 합하면.
재발

류재발위원

아, 그래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면적이 그렇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참 점심시간도 다 돼 가는데 설명을 상세하게 잘 해 주셔서 이해력이 빨라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렇게 저기 개발하는 지역에 세대수가 596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지금.

이연미위원장

가칭.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가칭 아파트 평형하면 596세대.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중대형으로.
은숙

최은숙위원

중대형으로 들어갑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러면 3분의 2정도, 3분의 1정도 날아갈 수도 있지요.
은숙

최은숙위원

지금 현재로 보면 중소형이거든요. 59A, B가 이게 500, 약 500세대입니다. 500세대 조금 넘고 72A 세대가 91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소형이잖아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요즘 1인가구가 많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거 이제 이거 외에 다시 대형으로도 몇 채가 가는가 갈 수도 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오신 분들 대체로 다 평형을 키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소형 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주차 문제는 큰 애로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1인 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 20대만 되면 다 혼자 나가가 살고 집에는 부부 혼자 이렇게 부부로 살고 있고 그렇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있어 봐야 2대이고 다 1대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형이 대형 아파트가 없어서 좀 다행인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 대책에 이게 세입자 가구가 63가구 400, 14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세입자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좀 중요한 거 같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 추진방식이 재개발이기 때문에 어차피 임대주택 일부 포함됩니다. 임대주택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예. 그리고 재개발 추진하게 되면은 재건축과 달리 세입자 이주보상비라든가 이런 게 대책이 수립되기 때문에 일부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이게 자가 집은 좀 덜 할 텐데 아까 저기 6가구만 6분이 조금 이제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참 다행인 거 같은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세입자들인 거 같아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좀 더 이제 세입자의 주거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남옥 위원 퇴장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거기 제 지역구이고 해서 주민들이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주민설명회 때 아까 말씀하다시피 중소형이 많아서 중대형을 우리 평균적으로 30평대가 거의 선호를 하잖아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그래서 이제 우리 다원이나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지금 광개토에서 뭡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정비업체.

이연미위원장

정비업체를 해가 나가시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불만 있는 분이 굉장히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먼저 추진 가칭 추진위 하시는 분하고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또 계장님 또 주임님께서 이렇게 보다듬어 가면서 좀 하라고 그거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안 그래도 어제 제가아직 추진위 구성 안 됐지만 함께 일 하시는 분들 오라 캐 가지고 한 6분 오셨습니다. 와 가지고 이 부분이 해지됐다가 다시 지정돼가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민 간의 좀 마찰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앞에 지금 나서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성을 띠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끌고 가야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특별히 당부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민들한테.

이연미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제 지역구이고 해서 저는 관심이 또 많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조율된 의견을 전문위원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태

정호태전문위원

본 정비 사업은 주민인 조합원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공동주택의 중대형 평형대 추가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민원과 법적 분쟁 없이 원활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것.

이연미위원장

예, 신천46지구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율된 의견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율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1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