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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박영록 의원 발언

제319회 제1차 본회의2021-07-12

박영록 의원 프로필 보기 →

군오

공군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사전에 방정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발언을 청취한 후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먼저 홍천 군민들의 오랜 염원인 홍천~용문 간 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합하여 노력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말인 어제에도 이규설 번영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홍천 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군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용문∼홍천 간 철도인 홍천선의 빠른 착공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 군민 여러분! 공군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필홍 군수님과 박민영 부군수님을 포함한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정기 의원입니다. 홍천의 인구 유지하고 늘려야 합니다. 그 방법은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의 확보와 교육의 관심을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 위험지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홍천군을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27개교에 학생수 2,506명, 중학교 11개교에 학생수 1,385명, 고등학교 7개교에 학생수 1,540명입니다. 지난해 출생한 신생아는 289명으로 300명대도 무너졌습니다. 2017년 367명, 2018년 354명, 2019년 304명, 2020년 289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홍천읍 195명과 남면 35명을 제외하면 8개면 지역의 신생아수가 59명입니다. 학생수가 30명 내외인 면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년 이내에 폐교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소멸 위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 학교를 만들려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로 한정되었던 교육의 주체를 지역사회로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각 교육 주체들이 적극적인 교육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교육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야 합니다. 지역사회를 교수학습의 자원으로 활용하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교과서만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실생활을 경험하고 사회적 활동을 하며 성장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각각의 교육주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을 한다면 마을의 구심점인 학교의 학생 수는 증가할 것입니다. 더불어 세대원 유입으로 마을 인구가 늘어나고 마을공동체에 활기를 더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환경에서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 인프라에 따른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반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교육의 주체는 학교가 되더라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홍천군도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의 인재를 길러 이들이 지역에 남아 지역을 살리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홍천군도 급변하는 미래시대에 대비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각각의 교육 주체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하여 첫째, 교육관련 주체들의 협업을 통하여 홍천군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홍천군의 실정에 맞는 돌봄 체계를 연구하여 마을 방과후 학교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마을프로그램 및 마을교사를 육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홍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청소년거점 공간을 확대하고 청소년정서심리지원 등 청소년 통합상담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학교어머니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회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마을과 학교가 연계 운영되어야 합니다. 폐교를 포함하여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교육 공간 설치를 도와야 합니다. 여섯째, 마을의 우수 프로그램을 학교교육과정에 접목하여 마을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일곱째, 청소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자유학기제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여덟째, 이주민·다문화 가정·학생 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육 생태계가 복원되면 마을이 살아납니다. 마을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자란 아이는 우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홍천은 인구소멸 위험을 극복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홍천은 아이를 품고, 아이가 자라서 홍천을 품는, 밝고 건강한 홍천”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허남준사무과장

사무과장 허남준 입니다. 지금부터 제31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2021년 7월 5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21년 7월 8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1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방정기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2021년 (재)강원도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2021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에 관한 건,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9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방정기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정관교 의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이경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최이경 의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재근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영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의원

박영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회의 의정활동 추진에 필요한 제반자료 수집과 각종 현안 사항들을 파악하고 군정집행에 대하여 민의를 올바르게 전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제42조와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및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른 것으로서, 그 기간은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4일간입니다. 본회의에 출석할 관계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행정국장, 경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국책사업추진단장, 행정과장, 교육과장, 종합민원과장, 재무과장, 복지정책과장, 행복나눔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환경과장, 도시교통과장, 건설방재과장, 토지주택과장,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사회과장, 기술보급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군정질문 요지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록 의원께서 설명하신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원님들 간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박영록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대로 최이경 의원님과 김재근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