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기본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내려 보냈습니다.

예.

관리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공기청정기가 사회복지시설에 다 지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원 방식이 임대인지 사서 하는 건지 제가 그건 확실히 지금 잘 구분을 못 해서요. 그건 한 번 확인을 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아동센터는 그전에 공기청정기가 따로 목이 세워져서 지원했는데 지금은 기본운영비로 통합이 돼서 지원되는 것처럼 공동생활가정도 운영비 안에 포함이 돼서 지원될 것으로...

네.

네. 이건 한시 인건비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인데요. 작년에도 한시로 지원을 했었고, 올해도 또 한시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올해까지만 예산입니다.

예.

예.

여기가 지금 코로나19로 인력을 마음대로, 자유롭지가 못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나 인력이 부족해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비입니다.

예.

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천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부터 3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2,392만 7,000원 증액한 51억 2,85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기타이자수입으로 2020년 빛고을50플러스 일자리 사업 외 2개 사업에 20만 8,000원을,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0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에 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광주 인공지능 창업캠프 2호점 구축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에 8억 6,014만 2,000원을 증액하여 17억 3,60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7,383만 6,000원 증액한 12억 7,6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924만 1,000원을 증액한 10억 5,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9,869만 1,000원 증액한 68억 4,5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부터 170쪽까지, 고용복지 내실화 분야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억 1만 원,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6억 9,920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지역경제 활력 도모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노점상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2,480만 원, 광주 인공지능 창업캠프 2호점 구축에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부터 173쪽까지 농업축산 구조개선 분야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5,00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에 31만 7,000원을 감액한 268만 3,000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80만 원을 감액한 240만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에 20만 2,000원을 감액한 161만 6,000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에 2,200만 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에 35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112만 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111만 6,000원을 증액한 2,111만 6,000원, 공공급식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한 9,600만 원, 고양이 돌봄에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3쪽과 174쪽,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126만 원을 증액한 1억 5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체육과장 김수희입니다. 평소 청년체육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8억 7,40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7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62만 9,000원으로 17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억 92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7,847만 8,000원을 증액한 67억 3,0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참여 확대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기정액 대비 5,428만 원을 증액한 1억 8,9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의 재능기부 및 능력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청년 공유공간 조성 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동구청장배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를 위해 기정액 대비 1,264만 원을 증액한 2,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생활체육 시설기반 구축을 위한 계림 게이트볼장 사무실 보수 등 안전을 위한 시설관리 예산에 1,95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용산생활체육공원 환경정비 예산에 290만 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보수 안전점검 사업에 미반영 예산 3,000만 원을 반영한 7,658만 원, 동구국민체육센터 수탁기관 운영비 지원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6억 8,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 다목적체육관 부설축구장 조성 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 산수근린공원 전천후 체육시설 등 설치사업에 감리비 650만 원, 동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400만 원과 생활체육 홍보 캠페인 예산에 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미반영 예산 4,058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7,20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6,457만 2,000원을 증액한 7,5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 청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인데, 좀 쉬었다 하실까요? 바로 이어서 하실까요?

어떻게 준비 다 되셨나요? 김 주사님? 도시개발과 직원분들 다 계시죠?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8,900만 원을 증액한 8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림동 푸른개미마을 조성 사업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억 3,300만 원과 시비 보조금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241만 원을 증액한 20억 1,0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241만 원, 선교도시개발사업 기금 전입금으로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부터 22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1,900만 원을 증액한 24억 3,8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및 주민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에 5억 3,220만 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8,68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2,410만 원을 증액한 20억 1,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교도시개발사업 현장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41만 원과 선교지구 주변 광주천 정비 사업으로 가로수 변경, 공공화장실 설치 및 공유지 매입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해 시설비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연주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9쪽,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4억 6,58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2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동산소하천 등 재해예방 정비사업 1억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비 보조금으로 2021년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289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2021년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1억 6,959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20년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8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20년 코로나19 긴급대책비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잔액 18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19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80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안전문화정착운동 추진사업 1,18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500만 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비상대비훈련 지원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부기 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사업 2,490만 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사업 579만 원, 폭염대책 지원사업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230쪽, 소하천 관리를 위해서 동산소하천 등 재해예방 정비사업 1억 원을 성립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1개 사업에 18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개 사업에 38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주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성룡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위원회 박종균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에서 5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총액은 92억 9,05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1,3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충장로4·5가 도로 정비사업 7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으로 2021년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31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충장로4·5가 보차도 정비사업 2억 1,000만 원, 계림8구역 주변 통학로 정비 2억 1,000만 원, 주남마을 오·우수관 분리사업에 3억 2,000만 원, 구성로 대인시장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3억 9,000만 원, 무등로 충장중학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2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백서로 전대간호대학 하수도 정비공사에 3억 5,000만 원, 계림동 동성교회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3억 5,000만 원, 진주가구 사거리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1억 4,000만 원, 가로등 공공요금에 1억 5,6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에 8,300만 원, 노후가로등 정비 1억 7,900만 원, 주택가 보안등 LED전면 교체 1억 4,800만 원, 보도정비에 1억 원, 광주천 확장구조물 안전난간 개선에 3억 2,000만 원, 노후 자전거 도로 정비에 7,500만 원, 자전거 도로 단절구간 정비 2,000만 원, 서남동 한강식당 뒤편 도로개설에 4억 원, 장동 전남여고 주변 도로개설에 2억 원, 지원로12번길 주변 도로개설에 4억 원, 동명동 서석교회 앞 도로개설에 2억 원, 분산교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에 2억 원, 시민안심 자전거 손해보험에 1,652만 2,000원, 위험도로 미끄럼 방지포장에 4,000만 원, 2021년 지방하천 지장수목 제거에 8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용산동 용강경로당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면 미끄럼방지 포장정비 1억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888만 원, 광주천 교량시설물 정비에 1억 8,500만 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에 1,39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20 도로 제설장비 및 자재확충 등 18개 사업 반납액으로 2억 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3쪽에서 24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135억 2,39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6억 1,7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3쪽,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기정액 3,073만 2,000원 대비 1억 5,396만 원이 증액된 1억 8,4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313만 원, 집중호우 피해복구 1,395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3,888만 원, 지방하천 지장수목 제거에 800만 원, 분산교 쉼터 조성 사업에 8,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입니다. 기정액 15억 6,653만 7,000원 대비 54억 1,652만 2,000원이 증액된 69억 8,30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장동 전남여고 주변 도로개설에 2억 원, 지원2동 주민센터 옆 도로개설에 8억 9,000만 원, 서석교회 앞 도로개설에 2억 원, 지원로12번길 주변 도로개설에 4억 5,000만 원, 서남동 한강식당 뒤편 도로개설에 7억 2,000만 원, 동명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주변 도로개설에 3억 4,000만 원, 칠전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에 2억 원, 도로소파보수에 3억 원, 설해대책에 6,000만 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에 8,000만 원, 위험도로 미끄럼 방지포장에 4,000만 원, 충장로4·5가 도로정비 사업에 9억 1,000만 원, 광주천 교량시설물 정비에 1억 8,500만 원, 계림8구역 주변 통학로 정비에 2억 1,000만 원, 보도정비에 1억 원, 노면 미끄럼방지 포장정비에 1억 원, 광주천 확장구조물 안전난간 개선에 3억 2,0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1,652만 2,000원, 노후자전거도로 정비에 9,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선진 하수행정 구현입니다. 기정액 3억 664만 8,000원 대비 3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3억 5,6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주남마을 오·우수관 분리사업에 4억 7,000만 원, 구성로 대인시장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5억 7,000만 원, 무등로 충장중학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3억 8,000만 원, 용산동 용강경로당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2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백서로 전대간호대학 하수도 정비공사에 5억 원, 계림동 동성교회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5억 원, 진주가구 사거리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2억 원,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입니다. 기정액 1억 9,373만 원 대비 188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9,56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 정비사업에서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에 28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입니다. 기정액 7억 7,879만 7,000원 대비 6억 100만 원이 증액된 13억 7,97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6억 100만 원은 가로·보안등 및 경관조명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기정액 9억 5,217만 3,000원 대비 9,260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4,47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9,260만 2,000원은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입니다. 다음은 24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하수도 악취개선사업 3,162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이어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 도로 제설장비 및 자재확충 등 31개 사업 반납액으로 2억 7,009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1쪽부터 39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35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총액은 2억 5,49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9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1,97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 총액은 2억 5,49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에 1,471만 8,000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에 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성립전 예산 반영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현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 3억 5,510만 원보다 4억 7,475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2,9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으로 2억 4,528만 4,000원, 경비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1,497만 5,000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에 3,250만 원, 공·폐가 정비사업에 1억 8,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억 8,750만 9,000원보다 7억 5,091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3,8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기정액 1억 8,862만 8,000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62만 8,000원으로 공동주택관리센터 및 감사반 운영을 위한 수당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도시 조성에 기정액 1,795만 8,000원보다 7억 4,891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6,6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폐가 정비사업에 3억 원,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3억 9,245만 4,000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3,250만 원, 경비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2,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성경훈입니다. 먼저 교통과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3억 7,110만 8,000원보다 1억 8,494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5,6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시 보조금이 교부되어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1,03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버스정류소 이용환경개선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정류소 태양광 LED조명 설치 지원사업에 3,513만 8,000원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CCTV설치 사업에 2,4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무장애정류소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188만 8,000원과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353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 교육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인성 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교부되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억 2,897만 6,000원보다 2억 4,693만 원이 증액된 10억 7,5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교통시설물 보수에 기정액 4,2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업무 추진에 기정액 2,576만 3,000원보다 308만 5,000원이 증액된 2,8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무보험과태료 부과관리에 기정액 1,269만 3,000원보다 511만 원이 증액된 1,7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2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등을 반영한 기정예산 342만 3,000원보다 1,052만 8,000원이 증액된 1,39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납과태료 징수관리에 기정액 2,155만 2,000원보다 679만 2,000원이 증액된 2,83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유개승강장 보수에 승강장 전기요금 및 보수비 등을 반영한 기정예산 2,035만 6,000원보다 872만 4,000원이 증액된 2,90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사업에 시 교부금을 반영한 기정액 1,630만 4,000원보다 1,037만 9,000원이 증액된 2,6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52쪽부터 253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기정예산 2,332만 2,000원보다 3,900만 원이 증액된 6,2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버스정류소 이용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8,000만 원을, 정류소 태양광 LED조명 설치 지원사업비로 3,513만 8,000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CCTV 설치 사업비로 2,4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54쪽,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27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액 55억 8,632만 4,000원보다 3억 5,247만 4,000원이 증액된 59억 3,8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감면에 따른 수입이 감소되어 기정액 1,620만 원보다 695만 9,000원이 감액된 92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자 부담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감면 및 동계천 주차장 폐지에 따른 부담금이 감소되어 기정액 1억 8,100만 원보다 4,549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3,55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 보조금이 교부되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5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변적 주차허용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34억 8,254만 3,000원보다 2억 9,219만 4,000원이 증액된 37억 7,47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365만 7,000원과 주차공간 나눔시설에 38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4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5억 8,632만 4,000원보다 3억 5,247만 4,000원이 증액된 59억 3,8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관리에 공공요금 우편료를 반영한 기정액 1억 1,654만 4,000원보다 4,186만 원이 증액된 1억 5,8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관리에 공공요금 우편료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반영한 기정액 7,540만 5,000원보다 3,30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4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9쪽부터 340쪽, 공영주차장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상분 및 주차장 유지보수비를 반영한 기정액 1억 3,889만 원보다 579만 원이 증액된 1억 4,4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기정액 1,215만 원보다 1,055만 원이 증액된 2,27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변적 주차허용 사업에 시 교부금을 반영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5,600만 원보다 338만 7,000원이 증액된 5,9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기정액 2억 9,337만 1,000원보다 688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2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시 보조금 반환금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368만 1,000원과 주차공간 나눔시설에 383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기정액 41억 7,536만 6,000원보다 1억 4,344만 5,000원이 증액된 43억 1,88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경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데, 5분간 잠시 정회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0억 6,15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76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에 지역사회 대학생 실습 운영관리비 8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에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이자 반납금 18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반환수입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1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2021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에 국고보조금 등 881만 3,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440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3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9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87쪽, 세출예산 총액은 95억 4,48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8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사업은 3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구비 3,8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은 건강도시 알리기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예산총액은 변경 없이 통계 목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지역사회 대학생 실습 운영관리에 8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공공보건정책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은 4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구비 2,38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은 보건소 운영관리에 보건소 환경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헌혈 및 장기기증 사업은 예산총액 변경 없이 통계 목간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방사선실 운영에 방사선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1,12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지역 재난 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지원은 예산총액은 변경 없이 통계 목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예방적 보건서비스 사업은 3개 세부사업에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0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은 예산액 변경 없이 통계 목간 예산액을 조정하였고, 290쪽,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280만 8,000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지원에 1,762만 6,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보전지출은 보조금 반환금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7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2,009만 4,000원을 증액한 46억 7,647만 6,000원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자반납을 위한 기타이자수입에 2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7,500만 원을,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에 30억 1,101만 1,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에 14억 8,941만 2,000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699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980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31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8억 5,86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53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9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296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보조에 각각 예산 증감 없이 목 변경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보건복지부 ICT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확정내시에 따라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3,2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소 내소접종 미실시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154만 1,000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1,880만 원 증액,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역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예산 증감 없이 목 변경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1억 2,66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실시 인건비 2억 3,580만 4,000원 신규 편성하고, 코로나19 관련 자치구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비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6개 세부사업에 4억 5,6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감염병 예방관리에 의료관련 감염관리 사업 등 3개 사업에 각 사업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8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방접종 등록관리 지원과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2개 세부사업의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에 645만 4,000원, 공중보건의 기타직 보수에 86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에 따라 기본경비에 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보조금 반환금에 5,7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기세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4억 2,21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에 국·시비 보조금 2,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액 예산총액은 5억 2,30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2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본예산에 감 편성된 840만 원을 증액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감시원 확충에 600만 원을, 시니어 식품위생 감시원 확충에 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뷰티서비스산업 활성화 사업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유통수산물 안전관리에 본예산에 감 편성된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안심식당 지원 운영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사업의 작년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을 위해 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3쪽부터 48쪽입니다. 45쪽,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지출액 총액은 2억 1,132만 5,000원으로 예산 증감 없이 광주 대표음식 중점 홍보사업의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덜어먹기 실천 지원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통계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인가... 그걸 저희가 코로나19 그쪽으로 해서 활동비로 바꿔서 세웠습니다.

올해는 안 되죠.

예. 시에서 또 이렇게 하라고 한 거라서, 보조금을 주면서.

예, 계획상 이렇게 지금...

아니요, 못 했죠.

그때 한 번 하고 그 뒤로는 이제 예산도 없고,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세자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혜숙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7억 7,174만 9,000원으로 기정액 7억 6,852만 원 대비 32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운영 기반 조성에 따른 의원 월정 수당에 32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정리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한 10분간? 5분? 5분이면 되겠어요?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