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희 의원 발언

다른 게 어떤 내용이죠?

네.

날짜가 지금.

파악은 안 된 거는 아니고요. 책자 5페이지 일반현황은 6월 1일 현재 결원이고 저희가 별도로 드린 미추홀구 공단 정원현황표에는 7월 1일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3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니고요. 6월 1일 현재는 현장근로자 두 분하고 우리 팀장 한 분이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하는데 6월 1일 현원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결원에 안 들어갔고 7월 1일 현재는 퇴직을 한 상태기 때문에 3명이 더 들어가서 34명이 된 겁니다.

네.

여기 10개소 말입니까?

저희가 보수를 하고 또 옛날 게시대 또 노후된 거는 교체를 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 그렇게 교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운영 예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16개를 무인정산주차장으로 저희가 바꿀 겁니다, 바꿀 예정입니다.

노상, 노외 그냥 다 포함돼서 저희가 교통정책과하고 해서 그렇게 16개소를 무인정산주차장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장소는 아직 장소는... 정해져 있답니다.

다른 데로 근무지를 바꿔야 하죠, 거기는 무인정산이니까.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저희가 또 공단에 이번에 뭐 무기현장근로자 채용을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채용이 조금 한 50% 정도밖에 채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만약에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 다른 데로, 다른 부서로 옮기든지 또 이렇게 근무지를 바꿔야.

네, 가능하죠.

저희가 이번에 채용을 하면 전체적으로 전 부서 다 이렇게 업무 어떤 진단을 해서 적절하게 인력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점심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또 화장실을 간다든지 어쨌든 사람이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잠깐 잠깐 비우는 건데.

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공사 완료가 그 정도 되는데. 공사라는 게 어떤 계획대로 딱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슨 어떤 보강을 한다거나 아니면 더 계획을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공사하는 과정 중에서 석면 그 부분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 석면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그 숭의1·3동 동장님께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보완을 해서 그다음에 재개를 할 겁니다.

지금 중지는 됐고요. 일단은 공사 재개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추경이라든지 그것도 저희가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반영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7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문화경제국장 차현주입니다. 세무1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고객 중심의 지방세정 지속 추진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서 ARS납부나 그리고 etax 그리고 wetax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납부 등으로 다양한 납부편의서비스와 고지서 전자송달서비스를 집중 홍보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재산세 부과ㆍ징수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세입목표액은 600억원입니다. 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 상승 그리고 관내 도시개발구역 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세수증가와 그리고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세율 증대로 인한 세수 감소로 인해서 전년 대비 한 1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취득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 사항입니다. 금년도 부동산 취득세 세입목표액은 1,015억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록면허세는 63억원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 종료인 5월 말 전에 부동산 거래에 대한 건수가 증가하고 그리고 대규모 신축 분양으로 인한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는 다주택자 중과 적정여부 그리고 비과세 감면 위반 조사에 대해서 누락세원 방지 그리고 취득세원 발굴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00만원입니다. 34쪽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주민세 징수율 제고 사항입니다. 개인사업자분, 법인균등분, 주민세 시세가 사업소분 주민세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시세는 감소하였고 구세는 약 10억 7,000만원이 증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통신 판매업 신고 증가로 인해서 등록면허세 목표액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하반기에는 과세대장 정비와 아울러서 미신고, 미납분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직권 부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지방소득세 세입목표액은 전년 대비 1.2%가 증가한 395억원입니다. 금년도 최저임금 1.5% 인상에 따라서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분의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세수 증가도 예상됩니다. 지방소득세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직권 부과와 아울러서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실시 그리고 연구동아리인 ON-Tax 운영 결과 분석과 책임징수제를 집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 공정·투명·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사항입니다. 법인세무조사와 아울러서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실시로서 탈루 또는 은닉세원 발굴과 아울러 세수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추징목표액은 약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종합계획의 추진일정에 따라서 서면조사 그리고 중과세 감면 적정 여부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항입니다. 조세 부과와 기초연금의 판단 기준에 활용되고 있는 금년도 1월 1일자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무허가 그리고 국·공유지로 미공시된 1,097호를 제외한 단독 그리고 주상용 개별주택 총 1만 9,200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4월 말에 결정고시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조사 후에는 9월 말에 공시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일정에 따라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50% 매칭 포함한 총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연구동아리 Tax미tellme 운영 사항입니다. 금년 2월에 세무1과 직원 13명으로 업무연찬동아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세정 개정 내용이라든지 제도 개선 연구를 매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무조사 기법이나 아니면 탈루세원 발굴 그리고 납세자 편의시책 개발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 그리고 정보 공유를 통해서 직원들의 세무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동아리 운영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시면 32쪽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재산세 부과ㆍ징수에서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장 방문 징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산세에 대한 고액체납자가 발생은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가 지속 추진되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작년에도 재산세 감면동의안도 있었고 올해도 감면동의안이 있었습니다만 고액체납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납부 독려를 유선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할 납부라든지 아니면 올해 감면동의안 때문에 기한을 유예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사항을 갖다가 현장에 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가서 거기를 찾아가서?

우선은 유선으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지서를 등기 그리고 일반 우편으로도 계속해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고액은 좀 관심을 가지고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나가시는 경향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거기 가서 현황을 할 적에 어느 정도 반응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한 열흘밖에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은 못하고 왔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그게 좀 수입액이 올라간다고 하면 참 좋은 생각이고 좋은 일입니다. 물론 팀장님들에게는 힘드시겠죠. 과장님들은 힘드시지만 안 내는 사람이 잘못이지, 잘못은.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걸 찾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안 해 주면 좋은 건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장까지 가야 하나, 가면 징수율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그게 궁금합니다.

또 재산세 고액체납자가 일반 개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동산 신탁법인 쪽에서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가 워낙에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부과 고지서 송달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 더 집중적으로 부동산 신탁 주식회사에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곳 직접 찾아가셔야 하는 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세 연구동아리 거기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연구동아리에서 ON-Tax 별도 구성 운영 추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추진을 하시는 건지?

지금 동아리가 저희가 지방소득세 관련한 ON-Tax가 하나 있고요.

지금 하나 있습니까?

네. 그리고 지방소득세만 가지고서 하는 ON-Tax도 있고 그다음에 Tax미tellme라고 해서 세무1과 전체 직원이 각 세목별로 전체 직원들이 탈루세원이라든지 아니면 세무조사 기법이라든지 또 제도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저녁때 매월 1번 이상 저녁때 한 1시간 3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근 후에 이렇게? 퇴근 후에? 그렇죠? 공무원 퇴근 후에 하는 겁니까?

그렇죠. 7시 정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열심히 그렇게 하시는 거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라도 우리가 한번이라도 더 알리고 그리고 이해가 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동아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잘하셔서 이 ON-Tax가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춘광입니다. 2021년도 세무2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47쪽, 4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51쪽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1년도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는 구세 20억과 구세외수입 21억원으로 총 4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5월 말 현재 구세 22억 600만원을 징수, 징수율 42.1%, 구세외수입 14억 3,600만원으로 징수, 징수율 8.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총 36억 4,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89% 실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지서 및 통합안내문을 발송하고 징수대책보고회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9,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실적 제고입니다. 2021년도 체납처분 목표는 지방세 2만 3,050건과 세외수입 2,180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5월 말 현재 지방세 7,888건으로 목표액 대비 34.2%, 세외수입 1,786건으로 목표액 대비 82%를 체납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 및 각종 채권 등 압류를 도표 일정에 맞춰 집중적이고 적기에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에는 2,1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영치 목표입니다. 자동차세와 체납차량 과태료 총 4,500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5월 말 현재 1,634대를 영치하여 목표액 대비 36.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와 체납차량 통합영치 및 전국 일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 전 직원 영치활동 참여로 목표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철저한 자동차세 부과 관리로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자동차세 270억, 차량취득세 650억, 등록면허세 17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5월 말 현재 자동차세 106억 7,600만원 징수, 이는 전년 대비 14억 1,000만원 증가하였고 차량취득세는 33억 1,300만원으로 331억 300만원 징수, 전년 대비 64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등록면허세는 5억 9,200만원 징수, 전년 대비 2,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자동차세 정기분 과세 및 자료 구축 및 부과 등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신뢰 받는 세정 운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4,6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