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 2021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안건심사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별로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국별 예비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김정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경 총 규모는 121억 1,8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7,137억 1,000만원의 1.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7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억 2,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 전환사업보전분 확정통보에 따라 3억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 6개월분 한시적 인하, 도로 및 하천점용료 25% 감면에 따라 7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체육회관, 형무소역사관 등 우리 구 공공시설의 코로나19에 따른 휴관으로 입장료 및 사용료 등 감소분 25억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사 선정 지연에 따른 수입 감소분 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20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위탁기관 및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받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6억 2,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분과 자연사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스마트박물관 기반조성 공모선정 보조금 4억원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에서 확보한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43억 7,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27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전입금은 공용청사기금(구의회청사기금) 폐지 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78억 8,500만원으로 이는 전체 추경예산 121억 1,800만원의 6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첫째,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층 사회안전망을 좀더 촘촘히 하기 위해 주거급여 35억 5,3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8억 7,400만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5억 1,1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둘째, 저소득층을 대상 근로능력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증액분 2억 800만원, 차상위 가구의 일하는 청년에게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형 디지털 뉴딜에 앞장서고자 외부기관 뉴딜 공모사업에 참여, 보조금 확보로 추진하는 자연사박물관 증강현실 및 혼합현실을 활용한 체험존 구축비 6억원, 박물관의 주요전시물을 디지털 콘텐츠화하여 스마트기기로 관람할 수 있는 디지털뮤지엄 구축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황실 및 선별진료소 인력 및 운영 지원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SOC사업 확충을 위해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물매입비 추가분 및 설계비 등 22억 3,200만원, 구립신촌어린이집 신축 설계에 의한 연면적 증가로 인한 공사비 1억 8,700만원 증액 반영하고, 홍은제13구역내 홍은노인복지시설 신축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예산 90억 3,8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감액 내시 및 미집행 사업비 56억 2,000만원과 공무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19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5억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구민과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자 원금 상환유예를 위해 융자금 원금수입을 1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4,7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구민과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자 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면제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예비비 1억 6,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0회계연도 보조금 사용잔액 및 결산잉여금 반환금 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끝낼 수 있도록 하는데 총괄적인 예산의 증감을 봤어요. 그런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본 위원도 지적하려고 했는데 전문위원이 지적을 먼저 해버렸는데 지금 우리 몇몇 공사가 공사비보다도 설계 변경에 의한 추가적인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괄적인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공사를 할 때 공사하기 전에 설계를 먼저 하는데 설계에 대부분 공사비 증가는 반영된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거나 연면적 증가, 예를 들어 신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도 않은 bf 인증을 받아야 돼서 연면적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수밖에 없고 원래 설계하고 약간의 변경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의 70% 이상은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내가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bf 인증이라는 게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어요? 혹시 아세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모르죠. 2018년부터 진행이 됐어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을 새로 건립하는 게 없었어. 그래서 부서에서 본인한테 왔을 때 만약에 기업이라면 당신들 다 모가지야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대비를 했긴 했어요. 그렇다고 부서를 뭐라고 그럴 수는 없는데. 대비를 하긴 했는데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업체에다 줘서 그거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업체의 능력도 안 되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 업체에서 인증을 받으러 가서 당하고 온 거야. 사실 전문 업체가 더 잘 알고 대개 기업들은, 기업에 만약에 그런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은 인증기관보다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행을 해서 인증하는 사람들이 와서 배워서 가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기업은. 그러니까 실수가 없지.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공무원 사회는 본 위원이 보니까 1년마다 바뀌고, 2년마다 바뀌고, 6개월 만에 바뀌고 이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나가면 그만이야. 나 여기 6개월 있다가 갈 거니까 이거 지나가라, 그 다음 사람이 와서 해라, 폭탄 던지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본 위원이 지금 3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개방직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을 하나 뽑아서 우리 구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것들 할 때는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인력, 협치관 우리 모 협치관 있듯이 구청장이라든지 기획국장이라든지 건설국장 그 밑에 둬가지고 모든 일이 일어나면 미리 아, 이거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뭘 변화시켜야 되고 설계할 때 뭘 반영해야 되는지 이걸 명확히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도 그런 사람이 없어. 그냥 어린이집 지으면 그냥 전문가한테 돈 줄 테니까 이거 해봐 봐. 그리고 안 돼. 안 되면 그럼 돈 더 줄게. 내 돈이 아니니까. 간단해. 그렇게 해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이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왜 bf 인증에 대해서 왜 생각을 안 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대. 내가 좀 어이가 없는 면도 있었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를. 우리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직장에서 오래, 기업에 있어봐서 그렇지만 그렇게 만약에 답변을 했다면 사회 일반 기업체에서는 그 담당자, 그 자리에 못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업무가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두 분은 본 위원이 존경하는 두 분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세요. 예산이, 아니 백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관행화가 돼 있어. 작년에 우리가 봤을 때 설계 변경해서 추가로 돈 들어간 게 50% 이상 됐잖아요. 실제 공사가. 그럼 공무원 사회 전체가 다 그렇게 만연돼 있는 거예요. 일단 5,000만 원 잡아. 그랬다가 나중에 5,000만 원 더 주면 돼. 이게 말이나 되냐, 전문위원이 내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딱 정리했는지. 본 위원도 그렇게 딱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용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설계 변경이 10%만 넘어도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어떻게 설계 변경을, 금방 지으려고 설계를 해놓고 나서 설계 변경해서 돈이 더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공사는 없어요. 경로당도 방수. 아니, 구조가 문젠데 왜 방수를 봐?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조에요, 구조. 구조를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부수적인 방수를 봤어야지. 방수를 하다 보니까 구조가 문제야. 이런 경우는 어디 없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해당 부서에다 본 위원도 얘기하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 감사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감사해서 한번,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희 고민 지점입니다. 이게 시스템적으로, 아시겠지만 여성가족과는 주관 부서고. 영선공사는 건축과 영선팀이 있는데 이게 저희 서대문구청에서 늘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들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설계비 산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건축과에 의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공사비를 책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도 저희가 알기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선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들이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게 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형으로 그런 것도 한 번 저희가 고민해서 설계 변경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도 이거 참 고민 많이 해요. 기업도 시설팀이 별도로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설팀에서 다 하는 회사가 있고, 장단점이 다 있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데는 너네 부서가 다 해. 부서가 다 하는 경우가 있고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총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에서 한 번쯤은 걸러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1년 남고 다음에 하더라도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 증액은 정말로 10% 이상 넘으면 안 돼요. 만약에 어떻게 하다 보면 30%까지 가긴 가는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 정말로 구가 잘못하는 거야. 그거는 분명히 알고 진행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답답해서 총괄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조례 제정되고 나서, 저희 기금이 몇 개가 있죠? 서대문구에.

14개.

14개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운영계획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그동안.

전체적인 운영계획안은 각 기금별로 운영계획이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변경이 됐고요. 아까 얘기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의 기금이고 작년에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행안부에서 기금이나 아니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등 여유 자금이 있는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을 해서 그러니까 설치를 해서 거기에 여유 자금을 예탁하고 그 예탁금을 다른 특별회계나 회계나 아니면 기금에서 부족 부분이나 일시적으로 부족분이나 사용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 빌려서 사용하는 그 기금으로 저희가 통합계정을 이번에 운영계획안을

그건 교과서에 나온 말이고. 그거는 이미 숙지하고 들어온 거고. 제가 말한 건.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구 거는 뭐를 어떻게 했다 이 설명을 해달라고요. 자료 이거 달랑 두 개 주고서는 이거를 알아봐라, 어떻게 했냐고 그거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게 뭔지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131억 이번에 조성한 거는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유 자금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여유 자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 다른 기금도 현재 예치금이 그렇게 여유롭거나 또 청사기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설비로 다들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라 여유자금이 있는 2개 특별회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목적 자체가 여유 자금 묶어두고 안 쓰지 말고 빨리 써라 해갖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페널티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그런데 제 말은 지금 여유 자금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지난달에 저희한테 구의회 시설관리계정이랑 같이 올라왔을 때 문화체육과에서는, 시설은 여태까지 지은 적이 없었는데 다시 기금으로 묶겠다 하고 동의안이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부지가 나오면 빨리 잡아야 되니까 기금을 마련해 놓는 게 당연한데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죠. 계획을 세워 놓고 부지가 나오면 그걸 잡아야 되니까 기금을 만들어 놓는 건 맞는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계획도 없었고 그냥 돈은 묶어두겠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걸렀어야죠, 여기서. 여유 자금이 없다? 그게 여유자금이죠. 계획도 없이 그냥 돈 갖고 있겠다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행안부에서 이거 만든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어떤 기준으로 하셨냐라고 여쭤본 건데 그거를 원론적인 답을 해 주시면, 여기 다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특별회계만 두 개 예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보고서는 우리 기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거는 더 묶어놔야 되는 이유가 있고 어떤 거는 이래서 뺐다 이런 정도의 설명은 주셔야지 저희도 이거를 하지. 이게 새로 나온 건데 거기에 대한 딱 두 장 주면 어떻게 하라고. 그죠? 거기다가 저는 구두 보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구두 보고도 안 하시고 질문했더니 원론적인 대답 하시면 조금 그렇죠.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처음 통합안정화기금을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특별회계만 두 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들, 부서에서 요청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요. 그런 부분들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금도 되게 중요한 건데 구의회에서 잘 다루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공무원분들도 사실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묶는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행안부에서까지 이렇게까지 하고 저희가 보너스 받은 거 있어요, 보너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거를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성과가 잘 나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성시 같은 경우랑 고양시 같은 데는 받은 데도 있고 안 받은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저희가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을 테고 할 텐데 어떻게 된 거지? 했더니 아무리 봐도 내용은 달랑 두 장. 설명은 이렇게 간단히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내용 관련해서 한 번 보시고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결위 시작 전까지.

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추경 예산안의 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고석민 주민자치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민자치국에서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7억 1,670만원 감액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6,091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감액도 많이 하는 부분들 있는데, 감액 부분 중에서 일부분 보면 예를 들어 직원후생지원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게 1,200만원이라는 게 감액이 돼요. 그게 어떤 거를 말 하는 거죠?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다 감을 해야 돼서 좀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을 지원한다라는 게 하드웨어적인 것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하는 건가요?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지금 예산설명서를 누가 작성을 하는 거죠? 누가 편집해 가지고 오는 거죠?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62쪽 일반회계 세입 설명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민방위 교육 실습 여건 개선사업으로 코로나19로 민방위교육이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됨에 따라 1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7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500만원 증액한 7억, 9,900만원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융자금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으로 인한 융자금 회수 수입 감소로 인하여 1억 7,600만 원 감액한 3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설명입니다. 추경예산안 185쪽 일반회계 세출 전체 기정액은 100억 5,400만원이고 1억 6,900만원 증액한 102억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4억 9,800만 원 포함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5쪽, 사업설명서 74쪽 동 행정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통장워크숍을 진행할 수 없어서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한 전액 6,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우리 동네 미니수영장 미운영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7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 운영 경비 지원 공공운영 경비 중 방범용 CCTV 장기계약으로 인한 회선료 감면으로 4,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86쪽 상단과 사업설명서 76쪽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무관리비로 선거 상황 시 수당을 시비 재배정 예산으로 지급함에 따라 30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86쪽 중간과 사업설명서 77쪽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 시설비입니다. 노후화된 새마을 회관 회의실 환경 개선 공사로 원래 기정액으로는 2,000만 원 편성했었는데 노후 상태가 너무나 열악해서 3,700만 원 증액해서 공사하고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86쪽 중간과 사업설명서 79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작년 2020년도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두 가구가 기부금 처리가 안 돼서 이 금액 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86쪽 하단과 사업설명서 80쪽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코로나19로 자치회관 휴강이 장기화됨에 따라 실적 평가를 하지 못해서 도농교류 사업비와 표창장 구입비 등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회관 운영활성화 사업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 아마추어 예술단 활동을 하지 못해서 활동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또한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 포상금 또한 자치회관 휴관 장기화됨에 따라 실적 평가에 따른 시상금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87쪽 상단과 사업설명서 82쪽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집합교육 및 오프라인 주민행사 개최 불가로 워크숍 예산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회 확대 동 아홉 개 동이죠. 의제 발굴 지원 사업을 위해서 로컬랩 심화 과정 교육비로 9개 동 360만 원씩 4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천연동과 북가좌1동은 시범적으로 해서 현재 동배치 지원관이 배치가 안 돼 있는데요. 향후에 주민자치를 독립적으로 할 경우에 대비해서 사무국을 운영하는 사업이, 서울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비 140만 원 중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회 온라인 총회 지원을 위해서 노트북과 핀마이크 그 외 마이크 해서 물품구입비로 5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87쪽 중간 사업설명서 84쪽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마을공동체 워크숍 축소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95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1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상반기에 주민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미실시하여 2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하하호호 홍제 마을활력소 안내 게시대를 외부게시판을 활용하게 돼서 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88쪽, 사업설명서 86쪽에 사람중심 서대문 마을공동체 형성 사무관리비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협약서를 자체로 제작함에 따라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마을사업 협력지기에 대한 활동비인데요. 원래 당초에 여덟 명을 선발하려고 했는데 7명으로 선발이 돼서 한 명을 선발을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5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보조금 심사를 통해서 지원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잔액 1,400만원에 대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동 축제 개최가 불가하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88쪽 하단과 사업설명서 88쪽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사무관리비로 지금 민방위교육이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됨에 따라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민방위교육을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함에 따라 강사수당 2,400만원 또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중간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및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불요불급한 출장 최소화하는 방역 지침에 따라 동주민센터 국내여비는 5,100만원, 부서 국내여비는 1,0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89쪽 하단과 사업설명서 90쪽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외 세 건 2억 6,500만 원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외 13건 2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추경예산안 343쪽입니다. 기정액은 13억 5,400만 원이고 1억 6,000만 원 감액한 11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2쪽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로 상반기 융자 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함에 따라 심사위원 수당 1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1억 6,070만원 감액하여 3억 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시설건립 기금 동 주민센터 건립 계정 운용 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5쪽 동 주민센터 건립 계정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항목 중에 수입에 대한 계획 변동은 없습니다. 지출 계획에 비 융자성 사업비 71억원 중 59억원을 기금 예치금으로 항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6쪽에 지출 계획입니다. 북가좌2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 인접지에 추가 매입 협의에 따른 기금 지출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비 71억원 중에 인접지 추가 매입비로 지출할 12억 원을 제외한 59억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한 예산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치행정과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획은 많이 세우셨는데 다 감해서 참 안타깝네요. 84쪽 좀 볼게요, 설명 자료. 여기 보면 역량강화 및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강사료 24만원, 2회, 6개월이죠. 그럼 이거는 오프라인을 할 거를 가정해서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가요?

홍제커뮤니티센터에 추진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관계망도 형성하고 주민의 어떤 의결사항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못했었습니다.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망 형성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하면 홍제커뮤니티의 주민자치 위원들이 열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홍제커뮤니티 쪽에 어떻게 이 부분을 커뮤니티센터를 활성화시킬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왜 필요한지 이런 공간이 어떤 공간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활성화.

네, 맞습니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원하는 건 주민들 간의 관계를 형성시켜서 정주성을 확대시키고 주민참여를 늘리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왜 취소하셨어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활발하게 하지를 못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고 그 대신 저희가 단기적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팀장하고 작년에 했던 한 가지 프로그램.

그러면 이게 오프라인에서 하기 힘들다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어야 되지 않아요?

온라인으로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팀에서도 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위원님 이거 상반기에는 못 했던 그 예산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남겨놨습니다.

남겨놨는데 오늘도 보면 12일부터 4단계 격상하면서 올해도 녹록지 않아요.

녹록지 않은데 9월이나 10월 정도라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건데 상황이 안 돼서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을 해서 예산이 같이 올라왔어야 하지 않나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두 번 정도는 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번도 사실 미확실한 거고 상반기에 두 번 했어야 되는 건데 못 했다, 2회씩 6개월이네요. 그러면 열두 번 할 수 있는 거를 못했다는 건데 두 번으로 대체가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교육은 필요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감했다 라는 거고. 88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실기교육 1시간 실기교육 2시간 해서 다 감이 됐어요. 강사비가. 이거는 왜 감하셨어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사이버 교육으로 해서 이미 프로그램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1시간 교육을 하면 이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강사료는 별건이어서 이거는 감액 편성했어요.

오프라인 강의와 달리 온라인 강의는 좋은 게 강사 하나가 녹화만 떠놓으면 여러 번 재생해서 다양한 분이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 있지요. 사실 예산 절감이 되긴 하는데 또 강사 분들의 생활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지금 고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학교도 교사 선생님들이 온라인 강의하면서 지금 걱정이 많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치행정과 것을 보면서 조금 앞뒤가 안 맞다라는 게 뭐냐면 83페이지 보세요. 주민자치회. 여기는 지금 다른 데는 강사비가 다 좋은 프로그램인데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안 돼서 감을 한다라고 예산이 올라오고 그에 대한 대안도 없고. 온라인 강의에 대한.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해서 그 예산이 감이 됐다라고 올라왔는데 주민자치회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 강사료가 또 올라오고 사무국지원교육 강사료가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교육이랑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가 필요한 교육이었으면 본예산에 해서 연초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지, 지금 이런 시급한 상황에 이게 끼어들어올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옳은 방향이기는 한데 하나 설명을 더 드리면 천연동하고 북가좌1동이 차후에 주민자치가 독립이 됐을 때 시범으로 운영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천연동 북가좌1동이. 그래서 각각 550만 원씩 해서 1,100만 원이 선정이 됐는데 이게 그 자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육 강사료로 해서 지금 140만 원을 편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주민자치회는 계속적으로 총회 이전까지 각 동의 의제 발굴을 위해서 교육강사료는 지원을 했었는데 이러다보니까 추가 의제들이 발굴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동에 대한 교육강사료를 이번에 추경에 증액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5월에 주민자치회 사무국 시범사업 공모 선정이 돼서 매칭으로 140만 원이 됐다라는 거,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위에 주민자치회 교육강사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연초에 들어왔어야죠. 중간에 5월에 매칭이 들어온 건 말이 맞는데 주민자치회 교육 강사료가 이거는 안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필요로 하면 반드시 해야지요. 그러면 아까 온라인 식으로 어차피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오프라인에서 하긴 힘들잖아요.

지금 4단계로 격상이 되고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확대 동이 9개 동이잖아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을 발굴을 하면서 추가로 발굴된 의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로컬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부여가 돼서 이번에 본이 아니게 추경에 교육 강사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충현동에서 주민총회 할 때 제가 참여해서 봤는데 설명회 할 때 봤는데 좋더라고요. 주민 분들께서 변경되고 있는 논의되고 있는 조례에 대한 의견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나 같은 목적을 지향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 간의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서 정주성 하고 그다음에 주민 참여하고. 그런데 저는 주민참여 자치회 할 때도 회의만 참가하면 회의비 드리는 거, 아마 22년 예산 올라올 때 다른 관변 단체들에서도 다 회의비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줌 회의 할 테니까 회의비 줘. 그리고 우리 줌 장비 마련해 줘. 저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는 당연히 돼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듣기에도 제가 다른 데 강사비랑 이렇게 비교해서 말했을 때 어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 강사비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공익단체 육성 설명서 77쪽 보면 공익단체 육성 활동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새마을 회관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데 3,7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소요 예산 근거로 보면 5,700이에요. 그러면 2,000만 원은 기존에 있었고 3,700 증액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700만 원이 설계용역비에 손해보험료 부과세 포함은 뭐예요 이게?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면서 손해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반영 비용하고

반영을 700만 원 다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7,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700만 원요. 설계용역비가 700만 원인데 거기에 손해보험료하고 부가세도 포함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아, 내역에 설계비에 손해보험료 부가세, 이건 당연한 건데 왜 이걸 넣었지?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느라, 손해보험료 부과세가 700만원이 아니라 설계용역비가 700만원인데 거기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당초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늘었죠. 왜 늘었어요?

새마을회관이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어서 작년에도 비가 많이 샜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비가 샌 부분에 대해서 한 2,000만 원 소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뽑았는데 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측량이라든지 바닥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또 많이 더 필요성을 느껴서 새마을 회관에 계신 새마을단체에서 너무나 열악한 곳이다 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수요 예산이 불가피하게 더 늘게 되었습니다.

그걸 답변이라고 하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과장님이 그렇게 듣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요? 현장을 봤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무너져서 이걸 했어요, 그러면 몰라도, 첫 번째 가서 보니까 이런 데 두 번째 가서 보니까 이래요, 첫 번째 간 사람은 누구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한 거 같은데 그 공간이 너무 열악하고 물이 많이 새서,

처음에 간 사람이 누구예요?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이거 보러 간 사람. 여기 있어요? 두 번째는 누가 보러 갔어요?

첫 번째는 제가 보러 갔었고요, 두 번째는 설계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공사 내역을 뽑아보니까 한 7,000만 원이 처음에는,

정순태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회의실 전면 벽면하고요, 천정하고 창고만 방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2,000만 원을 작년 본예산에 올려서 편성을 했었는데, 막상 업자하고 해서 거기 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측면부 벽면이라든가 창고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노후된 건물이어서 누수 발생이 많이 돼서 추가로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3,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요구는 누가 했어요?

새마을회관에서 요구를 해서,

누구랑 그 업무를 했어요?

새마을회장이랑 사무국장님이 저희한테 요구를 했고, 또 현장에 가서 새마을회장이랑 사무국장이랑 같이 동행하면서 보수 여부를 저희가 논의를 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참 이해가, 지금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공사를 하는데요, 갑자기 밑에 땅을 파니까요, 이 구조가 흔들려요, 그 구조를 보강하기 위해서 돈이 더 들어가요, 이거는 이해가 가. 그런데 처음에 가서 보니까 안면만 봤다가 그 다음에 가니까 뒷면도 해 달라고 하고, 이건 이해가 안 가는 일이야. 아니 팀장님 이해가 가세요? 설명하고도 이해가 안 가죠?

네.

처음에 가서 한 번 했을 때 딱 정리를 하지, 한 번 갔다가 두 번 가니까 바뀌어, 세 번째 가면 뭐가 바뀔까?

저희 행정공무원들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봤을 때에는 거기서 회장단이 요구하는 정도의 견적을 저희가 그때도 안 뽑아본 게 아니거든요. 업자를 같이 동행을 해서 뽑았을 때에는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그런 추가 공사 사항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뭘 얘기 하냐면 두 번째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 집이니까 내 일 같이 하면 처음에 가서 정확히 다 했을 거야. 그런데 능동적으로 안 하고 수동적으로 그냥 이것만 해 주세요 하면 그거만 보고 갔다가 다음에 또 가서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보고. 본 위원이 만약에 거기 갔다면 전체적으로, 이 정도로 이게 문제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같이 보자, 전체적으로 다시 싹 보고 나서 정리를 하지, 그것만 해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 어? 이거 했는데 다음에 또 이것도 문제가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일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일을 하실 때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들어오면 이거에 대해서 더 검토해야 될 게 뭔가, 더 문제가 될 게 뭔가, 이거를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 했다는 거 아니고, 능동적으로. 국장님, 과장님들 회의할 때 수동적으로 그렇게 일 하지 마세요. 능동적으로 일을 하셔야지. 이 정도로 보완을 더 해야 될 정도면 기존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했다면 기존의 공사는 이만큼 해야 되는데 따따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데가 어딨어. 말이 안 되지. 만약에 5,000만 원이 드는데 1,000만 원이 더 들어요, 그건 이해가 가요. 조금 더 보강하니까. 근데 처음에 2,000만 원 들어요 했다가 갑자기 3,000만원 더 들어가.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각 부서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 집행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추가적으로. 말이 안 되지. 그거는 70년대 경부고속도로를 700억에 만들어 놓고 개통을 하고 그다음에 보수 공사하는 데 700억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건 그래도 산업혁명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있었지, 이거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21세기 와서 이러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에 능동적으로 하나가 들어오면 다 같이 넓게 생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83쪽 보면 양리리 위원이 먼저 지적을 했는데 본인도 이걸 지적을 하려고 그랬어요. 확대동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강사료라는 게 또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대면 교육으로 인한 강사료죠?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을 전부 다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고 있는데 왜 이거는 대면으로 가는 거죠?

주민자치 일부는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있었지만 상반기에 오프라인에서도 했었던 강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확대가 돼서 4단계 격상이 되는 이런 시기이기는 한데 저희가 지역 의제 발굴을 위해서 추가로 하는 부분에 필요성을 느껴서

주민자치교육 이 내용이 각 동마다 달라요? 동이 다 달라요?

시범동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9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강사가 직접 파견을 했을 때

9개 동이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그것만

9개 동에 대해서 나가는 강사료니까 같은 내용과 틀린 내용과 좀 번갈아가면서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내용은 교육 내용은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확대동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기존에 어땠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확대하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동일하게 하면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한 강사가, 본인도 강의 하지만 지금은 다 한 번 강의를 하면요. 그 테이프를 계속 써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는 한번 강사료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서요. 그다음에 자산취득에 대한 신규 증액이 있어요. 이 노트북 구매가 지금까지 그럼 회의를 안 했어요?

회의를 안 한 게 아니라 온라인 총회를 하게 되면 각 동마다 14개동 하게 되잖아요,

작년에는 어떻게 회의를 했어요?

작년에는 온라인 총회를 안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정기 회의로 갈음했는데 이번에는 온라인 총회를 하다 보니까 노트북과 핀마이크하고 마이크가 필요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재작년서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준비가 안 됐다는 자체가 황당한 얘기예요. 이 장비를 지금 갖고 간다는 건 황당한 거예요.

그전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했었어요, 총회를. 그런데 이번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바꾸는 시기가 늦었다는 거죠. 본 위원 얘기는 지금. 다른 데는 지금 다 갖추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걸 준비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좀 더 빨리 했었으면 좋았는데 이번에 필요성이 있게 돼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다들 눈치를 줘가지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의 교육지원과는 세입 예산에서 보조금 반환 수입 보조금 사용 잔액 전년도 이월금으로 10억 3,614만 7,000원을 증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5,375만 4,000원을 감 편성하여 총 9억 8,239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상반기 사업 추진 방식 변경에 따른 미집행액과 시비보조금 감소액, 여비 등을 감편성하고 디지털튜터 지원 사업에 대한 현장 설문 조사 및 분석비와 2020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을 증 편성하여 총 6억 6,038만 9,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 사업 설명서 95쪽입니다. 교실로 찾아가는 내고장 탐방으로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현장탐방 시 집행할 예정이었던 여행자 보험료 562만 5,000원을 전액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91쪽. 사업 설명서 96쪽입니다. 2021년도 2월부터 서대문구 공유캠퍼스 내 티치포코리아 공부방 시설 임대료 면제 결정으로 관리비 1,062만 6,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91쪽. 사업 설명서 97쪽에서 98쪽입니다.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함에 따라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서 멘토링 활동비 2,175만 6,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91쪽에서 192쪽, 사업 설명서 99쪽에서 100쪽입니다. 교복 물려주기 사업 운영 방식 변경으로 인해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및 자원봉사 활동비 미집행액 총 244만 8,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92쪽, 사업 설명서 101쪽에서 102쪽입니다. 디지털튜터 배치 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7억 213만 1,000원을 감편성하고 디지털 튜터 사업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 설문조사와 분석비입니다. 용역비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총 6억 9,613만 1,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92쪽에서 193쪽, 사업 설명서 103쪽에서 104쪽입니다. 동네 배움터 사업 시비 보조금 교부액이 확정액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5,375만 4,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93쪽입니다. 2021년 부서 직원 국내 여행 집행률 감소에 따라 기본 및 현안 업무 수행여비 262만 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93쪽에서 194쪽 사업 설명서 105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서울형 혁신교육 지구 지원 사업 등에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비 반납을 위해 총 1억 3,257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이번에 새로 과장 되셨죠? 축하드립니다. 교육지원과가 본 위원한테 유일하게 칭찬받은 부서인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디지털튜터 지원 사업이라는 게 뭐죠? 설명서 101쪽에 디지털튜터 지원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목적과 필요성이 뭐죠?

작년도부터 저희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작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현장의 교육 격차 해소를 지원해 볼 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사업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에도 학교 현장, 4차 산업혁명 역량 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뭔데요?

아이들의 소프트웨어 역량이라든가 이후에 기본적인 AI, VR 요즘에 도입되고 있는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들을 기존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에서, 의무 교육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많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선생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일단은 학습 격차 때문에 시작은 했는데 이후 코로나 상황이 끝나더라도 그 부분들을 선생님들을 도와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은 코로나의 학력 격차지만 지금 목적하고 빗나가는, 모르겠어요. 미래를 위해서는 그게 맞다고 보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특히 국가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이걸 목적을 바꿀 수 있다? 그게 가능한가요?

디지털튜터라고 처음에 네이밍을 해 주셨을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들을 좀 했었었고요. 단순하게 교육 격차 해소 사업만으로보다는 향후 코로나가 끝났을 때 방향까지 맞춰서 디지털튜터는 가급적 디지털화로 가는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사업에도 맞춰보자라고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위원님과 더 의논해보고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좀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22억이죠? 22억을 투자해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건데, 결론은 그거죠?

네.

뜻은 아주 좋아요. 방향은 아주 좋은 방향인데 실제로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본 위원이 계속 의원은 안 하니까 볼 수는 없지만 계속 그렇게 했다면 그게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방향에 맞춰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요구하는 것 중에 다 삭감이 됐는데 연구개발비에서 600만 원을 증액을 요구했어요. 이거는 왜 증액을 요구했죠?

사실은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 올해 사업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는지를 측정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직접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현장에 34개 학교에 127명 정도의 디지털튜터를 관리하고 있다 보니 하반기에 혹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한 6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주시면 이 아이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분석비로 좀 써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분석은 무슨 분석이에요?

지금 다섯 가지 항목 정도를 저희가 체크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과정에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편성해 주신다면 8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5개의 영역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학습 성취도는 현재는 어떤데 혹은 학습 몰입도는 어때졌는데, 이 도움을 받아서 만족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12월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서 내년에 역량 강화 할 때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반영해 보고 싶은 사업이긴 합니다.

본 위원도 강의를 하지만 뭐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이거 하자는 거는 만족도 조사를 하면 돼요. 교육을 받고, 이 교육은 비대면인가요? 다.

현재는 지금 학교 안에.

대면, 비대면이라고 써 있긴 써 있는데.

학생 수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방역 조치가 좀 강화돼서 비대면 수업으로 한 2주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대면일 때도 있고 비대면일 때도 있긴 한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시작할 때 부분과 끝날 때 부분을 비교해보고 싶은 설문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중간에 지금 그걸 올렸어요. 마치고 하려고 돈을 올린 건가요?

네. 원래는 직접 3월에 한번 시작할 때 해보고 12월에 직접 해보고 싶었는데 혹시 해 주신다면 설문조사 분석하는 곳에다 맡겨서 아이들 참여하는 학교 34개 학교의 학생들에게 해보고 싶어서 넣은 용역비입니다.

이건 일에 일을 만든 거 같은데. 물론 뜻은 좋아요.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기 위해서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잡겠다는 거는 좋은 건데 이거는 하기 전에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걸 그때 했어야지. 사실은. 그런데 지금 다 끝나고 나서 하겠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이거 만족도 조사를 하면, 우리가 교육이 끝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항상 해요. 그럼 이 항목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만족도 조사하고 끝났을 때 만족도 조사를 비교하면 쫙 나오거든 사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 양적인, 질적인 향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본 위원은 사실은 지금 약간 아리까리해요. 하여튼 과장님 뜻이 그렇다면 진행을 하는데 정말로 이 사업에 필요한 설문이 되고 연구용역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거 하면 얼마나 좋아졌다 이거 하지 말고 이걸 함으로써 이게 좋고 이게 나빠지고, 이게 좋아지면 이게 나빠져서 우리는 방향을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그거까지 다 해야 되는데 600만 원은 적어요. 사실은. 그걸 하려면 600만 원 적어.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제대로 된 연구용역까지 다 되면 6개월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연구용역비는 편성을 안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그래도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각각의 아이들에 대한 설문조사, 말씀하신 만족도 조사에서 조금 더 다양한 항목을 받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예 돈을 더 투자해서 연구용역을 진짜 하든지.

이거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좀 더 크게 연구용역답게 한다라고 하든지.

어차피 연구용역이잖아. 제목은 연구용역이에요. 600만원짜리 연구용역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질의해 보니까 이건 설문조사, 만족도라서 이런 연구용역 하려면 차라리 설문,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연구용역을 별도로 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죠.

좋은 방향으로, 조언 주시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제대로 하게 되면 좀 늘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선에서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이 정도로 하는 걸로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감하는 건데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감해진다고 하니 할 말이 없지만 감하는 것도 잘 보고 감했어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승진되셔서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99페이지 볼게요. 교복 물려주기 행사. 학부모님들한테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데 운영 방식을 변경해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경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상반기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진행을 했던 상황이다 보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대강당에 다 모여서 세탁을 해서 부모님들 오시라고 해서 나눴던 건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탁을 해서 학교별로 나눌 수 있도록 보내드리다 보니까 나머지 그거에 필요했던 용역비 같은 것들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거 진행하고 나서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남은 돈을 감액하는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탁비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 행사에 필요했던 비용들, 현장에 설치하고 대강당에서 운영했던 행사비만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볼게요. 디지털튜터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예산 올라 올 때부터 제가 먼저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제목과 사업 취지와 목적이 전혀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때도 예산이 통과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일단 여기 101페이지 사업 근거가 방침과 훈시예요. 사업 근거는 조례상을 좀 집어넣으셨어야 되지 않아요? 조례가 없지, 그런데. 그렇죠? 이런 상황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사실 이게 그때 예산 올라올 때도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과 업무보고 사항 책자에 찍힌 것과 달랐고 지금 최원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제목을 보고 사업 내용을 보면 마치 학력 격차를 겪고 있는 학생 개개인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내용을 보니까 현장에서 교사가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를 못하니까 그 교사들을 보조하는 인력을 구청에서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결국 우리 관내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넓게 이해하라면 납득이 되기는 하는데. 사실 구비를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맞냐. 그것도 3억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큰 예산을. 그래서 저는 이 600만 원 올라온 거 자체도 원론적으로는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상황이 맞다고 봐요. 처음부터 했어야 됐다고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과장님께서 지금 일을 만들어서 하시겠다고 갖고 오신 거잖아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최원석 위원님 말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하시려면 600만 원은 설문조사인데 사실 저는 이 정도 설문조사는 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저는 그 돈을 공무원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외부로 빼느니.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께서 더 하시고 싶으면 예산을 증액을 하셔서 다시 올려서 하시든지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으로 하시든지 그 결정을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지난번에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이런 연구용역 하겠다고 올라와서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냐 해갖고 그때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대답하실 때 보면 되게 원론적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구체적으로 뭘 보고 싶냐. 여기 사업 효과를 보면 학력 격차 심화 현상 해소 그런데 이거 학력 격차 심화 현상 해소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디지털 역량이 안 되시는 교사 보조하는 업무 예산이잖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근본적으로는 교육 격차, 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에 목적으로 뒀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느 학생은 형편이 어려워서 집에 가면 컴퓨터도 없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못 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학생 개인의 학습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했고 여기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청년들을 교사 옆에다 보조로 둬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보조하게끔 하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개인 학습 격차 해소입니다.

그게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 사업인 줄 알았는데 들여다보니 그런 사업이 아니라 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예산을 그때 이렇게 쓰지 마시라고 했던 거예요. 국장님이 이해하신 거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구청장님 목표하는 것도 서대문 학생의 학력 격차를 감소시키자 그 목적이에요. 그런데 디지털튜터 이게 학생 개개인의 학력 격차를 보완해 주는 게 아니라 온라인 방송을 하는 교사들을 지원하는 거라니까요.

그것도 지원하고 개별 방문을 해서 직접 멘토링도 실시합니다. 그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일 대 일 매칭을 해서 멘토링도 실시하고 다양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그것도 일부분이고요. 교사를 지원하는 역할. 또 그 청년들의 일자리창출도 되고.

저는 일자리창출은 맞다고 봐요.

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지요, 그런 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찾아가서 이번에 컴퓨터도 한 150대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별로 1대 1로 멘토링도 붙여주고,

과장님 그 사업이 이 사업 맞아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먼저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이거는 학교의 파견을 해서 교사 보조를 하는 거였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일은 서대문 안에서 벌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 사업이 이 사업 맞아요. 과장님?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 맞고요. 작년에 처음에 이렇게 디지털튜터로 네이밍을 바꿔주셨을 때 그 전에 초창기 처음에 코로나 상황 때 제일 학교가 직면했던 어려운 점은 선생님들이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스킬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게 맞아서 시작은 그렇게 의논이 되어서 계속 진화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시행 방향을 거기다 맞추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매칭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선생님을 보좌하는 그 청년들은 일부고 그 나머지도 개별로도 지원해 주고, 멘토링도 실시해서 결국은 강남 아이들보다 강북 아이가 쳐지는 아이들 어떻게든지 끌어올리려고 그러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비 600만원은 결국 좋냐, 싫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요 이걸 해 주시면, 왜냐면 직원이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 힘들잖아요, 600만원이라도 해 주시면 설문조사라도 해 주시면 그래도 전문가가 평가를 해주거든요 다방면에

아니, 더 올리시라고.

네, 해 주시면

어차피 연구용역은 보면 보물이고 안 보면 캐비넷에 들어가는 쓰레기잖아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아까 내가 일을 만들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하시겠다고. 그러면 어차피 감액되는 예산이 많고 이걸 기반으로 내년 사업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면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지속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600만원으로 소극적으로 편성하셔서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사실 산출근거는 있으세요? 600만원에 대한.

사실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이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고민이었던 게 이월되지 않을 정도의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정도, 설문조사 분석 정도 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봤더니 산출 근거는 나와 있습니다.

일에다 돈을 맞춘 게 아니라 돈에다가 일을 맞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갖고 오시면 사실 저희 위원들이 여기 왜 앉아 있어요? 그렇잖아요?

증액시켜 주신다고 하시면,

증액을 시키려면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갖고 오셔서 하십시다.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워낙 내용이 짧아가지고 본 위원도 할 게 없는데 스마트기반 K도서관 구현이라는 게 무슨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2월달에 공모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스마트K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으로 해서요. 각 개소별로 국비로 2,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각 도서관별로 미디어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공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매칭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하면 국비가 4,500이고 구비가 2,500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매칭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따옴으로서 우리가 부담이 가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그런 사업 같아요. 근데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요즘은 그러니까 유튜브 1인 방송 시대이고 여러 가지 시각적인 콘텐츠를 제작을 지원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1인 방송 시대에 맞게끔 어떤 콘텐츠 제작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서 그런 공간과 아이디어 스튜디오를 같이 제공을 해서 많은 수요층들이 이 공간을 이용해서 1인 미디어방송, 또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프로그램을 줌이라든지 어떤 영상을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미디어 창작공간을 왜 도서관에다 해요? 도서관이라는 말을 왜 붙여요? 거기다? 이것은 하나의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창작을 하는 거잖아요, 창작. 아이디어를 해서 창작을 하는 거잖아요. 도서관은 있는 거 와서 쓰는 거고. 두 번째, 이거 1인 방송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 아니에요, 여기는? 가르쳐서 하는 데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이렇게 들었어.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봤을 때는 미디어를 하기 위해서 1인 방송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 교육한 사람이 다른 데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처음에 느낌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1인 방송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사업자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전자가 맞는 거예요, 후자가 맞는 거예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 공간을 신청해서 사용하기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은 문화체육회관인가? 거기도 충분히 있어요. 이 공간을 말 한다면. 그런데 스마트 기반의 k도서관이래서 아, 이것을 혼자서 방송을 하게끔 전문적인 지식을 주고 역량을 줘서 이 사람을 키워서 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 다 끝난 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1인방송 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미디어 장소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공간은 리모델링하고 만드는 공간 지원비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프로그램 운영과 계획에 도서관에서 조금 더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아직 그거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일단 공간지원비입니다. 공간을 리모델링 하고,

이진아기념도서관 3층에다 이걸 만들어놨어요.

네, 3층에 한 35제곱미터의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

35제곱미터면 10평인데. 10평 정도 되는데 그게 되나?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문화체육과 거기도 여러 군데 겹치는 부분들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사업 추진계획을 밝혀주세요. 뭔지. 그냥 할게요, 돈이 내려오니까 매칭사업 했으니까요, 국가에서 2,500 주니까 4,500 해서 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명확하게 우리 구는 뭐가 목표고 이게 왜 필요하고 누굴 위한 거고 이런 것들 명확하게 갖고 와서 설명을 해야지 그냥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본 위원은 지금까지 3년 동안 보면 대개가 그렇게 해가지고 와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그런 거는 이제는 좀 없어지고 본 위원이 다음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다음에 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사업에 대한, 아니 담당 과장이 명확하게 그 사업 구상,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획안을 딱 갖고 와가지고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해야지 이게 사업이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한 개념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아까 어디 부서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계속 앞에서도 왔다리갔다리 해요 과장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하겠다 그거보다 더 좋은 구상을 갖고 와서 해야지 지금 여기가 애들 장난하는 데도 아니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닌데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사업을? 명확하게 이거를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어차피 국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심도 있게 하셔서 정말로 내가 과장일 때 이 k도서관 잘 만들었다, 아,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과장들한테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와서 사업 얘기하는데 전부 다들 명확하지가 않아.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더 하고요, 안 도와주면 그냥 이걸로 가고요, 왔다리 갔다리 뭐야? 위원님 이렇게 해야 되니까 돈이 600만 원인데요, 3,000만원 더 주세요, 이게 추경에 대한 개념이지. 와 가지고 600만원 주면 하고요, 안 해주면 안 하고요. 또 더 주면 더 할게요, 이런 답변은 없어요. 누가 집행부예요? 지금. 우리가 집행부예요? 집행부는 거기잖아요. 우리는 예산을 잘 쓰냐 안 쓰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고 우리가 돈이 더 필요하냐 안 하냐 검토만 해서 주는 데예요, 여기는요. 명확하게 요구하는 건 우리 과장님들이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일 잘 한다는 과장으로 소문 나지요.

자세한 계획을 해서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관협치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내용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일 월요일에는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