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은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2일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조례 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김해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하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2021년 7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김진규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창수, 황현재, 박은희, 정준호, 주정영, 이정화, 하성자, 이광희, 김진규, 김종근, 김희성, 조종현, 최동석, 김형수, 김명희, 조팔도, 송유인 의원 발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현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창수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경우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별도의 지원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중증장애 의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인력ㆍ기구ㆍ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인권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에서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의한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이며 보조인이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 제5조는 의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또는 임기 중 장애인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인력 배치, 각종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는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임기 내에 보조인은 기간제노동자로 채용하거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내실 있는 김해시의회가 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창수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김창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조에 보면 보조인의 신분 및 보수, 보수가“임기제공무원 9급 공무원의 연봉 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보니까 9급 상당이면 연봉이 4841만 원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르면 보조인의 연봉상한액인 4841만 원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일단 장애인등록을 의원님이 하셔야 되고요. 장애 정도는 국립연금관리공단에 지원해서 8개 서류 절차에 의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인 등록됐을 때 우리시에 의해서 신청서대로 신청했을 경우로 합니다. 현행은 그런 제도가 없고요.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21개 시도에서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주자치도에서는 2020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21개 지자체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연봉을 정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실제 공무원에 해당하면 주 8시간 근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건데 만약에 보조인이 와서 예를 들면 최동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 그것 맞죠? 최동석 의원님 보조인

어느 의원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원으로서 활동 중에 크게는, 지금은 장애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급, 2급, 9급 이런 식이 아니고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그렇게 어느 정도는 주관적으로 바뀌었고요. 그 기준도 의사선생님이나 이렇고, 예로서 아주 심한 장애는 마비상태, 두 다리가 사용이 안 될 정도고 우리 동료의원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다면 한 쪽 다리가 마비가 오는 그 정도는 심한 장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직이 보조인이라는 말로 사용되죠? 보조인을 우리가 선발할 때 연봉을 이렇게 많이 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집행부와 의논할 때 8시간 기준입니다. 24시간 기준이 아니고 저번에 했을 때 8시간 기준으로 공무원 기준이지 상시에 대해서 보조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시간이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의원님 옆에서 딱 붙어서 계속 있는 거예요?

의회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8시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현행법이 56시간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향후 4일제 근무를 하게 되면 또 법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기준이니까 그 법의 기준에 의해서 될 것 같습니다. 현행상은 앞으로 56시간 그렇게 하겠죠. 상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4841만 원까지는 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에 대해서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조인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역할이 정확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봉이 조금 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같은 동료라서 체험을 많이 하고 저희가 봉사활동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사실 의원님들은 그러세요. 어느 특정인한테 의회에서 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아니, 저는 절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앞으로 누가 들어올지 아니면 우리도 의회 의정활동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이것하고는 상관없고 지금 김창수 의원님이 제정조례안을 만든 것은 정말 누구한테라도 필요한 조례안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보조인이 연봉이 조금은 높은 편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 공무원처럼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의원 옆에 딱 붙어있는 것도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현행 실행을 21개 시ㆍ도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서 그것을 많이 중점잡고요. 제가 알기로는 2년 그것은 문제가 됐던 게 2년 이상은 안 하고 연임은 할 수 있고 2년 내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상한액이지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기간제입니다. 일단 기간제로 해야 되지 정규직은 아닙니다.

아니, 기간제든 별정직공무원을 하든 상관없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이 정도 잡아놓는 가요?

연봉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최하 9급으로 했던 거고요. 기간제로 했던 걸로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거든요. 그리고 연봉이 상한선이 있지만 여러 가지 예산사항이라든가 근무연수라든가 하한선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조인을 선발할 때 책임지고 선발하는 부서가 우리 의회사무국인가요, 총무팀인가요?

그것은 정확하게, 예산범위 내에서이니까 지금은 예산에 대해서 있는 게 없고요. 향후 우리가 1년 동안 조례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조례가 지금 되어 있지도 않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같이 의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조례가 이번 회기 때 심사승인이 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죠? 바로 되나요?

바로는 안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니까 일단은 조례가 생성되고 지금은 이제

이번에 추계니까 지나가버리면 또 예산을 못 올린다 그죠?

예. 예상은 했는데 집행부 이야기는“올해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이 정도입니다. 정확한 예산이라든가 범위라든가 기획조정실이나 총무과에서 여러 사항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총무팀에서 하든 우리 사무국에서 하든 결정되고 공고가 나가고 했을 때 임금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팀장님이 저희들하고 먼저 의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저도 이 조례 제정의 취지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주신 김진규 위원님과 의견을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걱정스러운 것이 기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칫하면 이 부분들이 오히려 조직 내에 사기저하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은가. 현재 우리 의회 조직 내에서의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이 심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좋은 취지인데 그것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준비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 중에서 지원범위 4조 2항에 보면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시설 설치를 하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집행부하고의 얘기는 의회에 휠체어도 하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보조기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제가 직접 느낀 것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방청을 하러 올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계단으로 되어 있는 데도 많습니다. 지하차도에 보면 어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니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발전적으로라면 꼭 의원보다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방청객들을 위해서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시스템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안 되겠나 싶은데요. 현실적으로는 하다못해 휠체어 하나도 없고 어느 시도를 가보면 전동휠체어를 구비해 놓은 곳도 있고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의원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오늘 조례의 지원범위는 중증장애 의원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별도로 또 논의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맞습니다.

저는 다만 이 부분들이 예산을 동반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혹시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비치하겠다는 이런 정도의 수준인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는 고장 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단리프트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이 남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포인트가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그러면 아직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1인 1명의 보조인을 배치한다, 행사장 좌석배치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이런 것들에 해당될 수 있으리라 해서 저는 현실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임기는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 8대 같은 경우는 해당 의원이 있다면 남아있는 잔여 임기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그죠?

예.

그렇게 될 것이고 계약 상 그렇게 기간이 정확하게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9급 상당의 4815만 원이 상한액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한액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서 결정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은희 위원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셔서 제가 굉장히 반가운 조례인데요. 전국의 20개 시군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집행하고 있는데 최소한 예산범위 타시를 비교해서 이 예산으로 반영했다고 하시는데 혹시 우리 김해시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실제적으로 얼마를 편성해서 급여를 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최소한의 그것은 9급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4800만 원 그것을 제가 기준점으로 받았고요. 집행부에서 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한 예로써는 국회에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조기구라는 게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기구만 사놓은 게 있지만 예산범위 내에서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조동물도 있고 범위를 넣자면 그 정도 범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을 제가 상계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2년 기간제, 임기제로 해놨기 때문에 그 예산에만 기준점이 좀 익숙하고 차후에 휠체어라든가 시스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은 우리가 추계는 안 해봤습니다. 현행 인력 추계만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별정직 공무원에 별표11 제3호에 해당되는 여기에 준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타시도 예산이 얼마 지급되는지에 대한 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인이 선정되면 이분들의 역할이 조례에는 없는 것 같은데 물론 활동보조 그거야 당연히 하는 부분인데 8시간 하면서 활동보조인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원범위 안에 이동편의시설 설치보완, 본회의장 좌석배치 이런 것도 그 예산범위 내에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일단 저희는 예산을 한 번도 안 해봤고 예산은 형성이 되어야 되고요. 예산은 의회 범위 내에서도 그렇고 또 시외 범위 내에서 할 것 같습니다. 한 예로써 얘기하면 부산은 활동보조원으로 1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범위에 해놓은 것은 보조인의 신분 및 보수에 관한 조항에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의해서 2년을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임용은 아니고 2년을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24시간 계속 활동보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무시간 내에만 활동보조를 하는 걸로 다른 시도 같은 곳도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이렇게 확정을 지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시설이 갑자기 뭐가 바뀌고 이런 것보다는 인력충원이고요. 다른 시도를 비교해 보면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준다는 식으로, 김제시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우선적 고려를 한다.”의원이 들어오면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각 시도 별로 비교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의원들 간담회도 하고 향후 예산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이 구상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보조기구라든가 하다못해 휠체어도 하나 없고 이런 게 우리 시에서도 보면 필요하지 않겠나 현행은 그렇습니다. 현행은 전무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의회 전체의 체제 차원에서 장애인,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의 역할과 지원세비에 내용이 상세히 없어서 필요하지만 역할의 업무내용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만“아, 이런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쨌든 앞으로 조례를 추진함에 있어서 장애인, 보조인 그리고 지원서비스 내용에 대한 상세 부분들이 필요하고 예산도 정말 필요한 조례지만 그런 부분 형평성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조례로 잘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이하게 타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도 대독을 해주고 대필도 해드리고 정보 접근수단 지원도 해준다고 되어 있고요.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별반 차이는 없는데 충청남도의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조항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수화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느 특정 분 보다는 능력이 좀 남달라야 되겠죠? 이 정도로 하면 그런 분들을 모시기가 힘들 수도 있고 예산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는데 그 기준점을 1명에 대해서 의정활동 지원하는데 수화도 해줄 수 있고 점역도 해주고 음성통역, 의사소통도 해주고 문서편집, 대독도 해주고 대필도 해주고 이럴 정도 같으면 수준이 보통은 아닌 분이 오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우리가 지금 입법담당관

예. 이 조항에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 구체적인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사실

그런데 전체적인 의미로서 역할을 하는 분을 채용한 것 같은데

활동보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조례상 여러 가지 사항이 변경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정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만든 이유는 너무 구체적이라서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꼭 필요한 조례이지만 조례 제정함에 있어서 보완할 부분들은 개선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예. 현행 보면 비례로도 많이 들어오시고 국회에서도 시각장애인이 계시고 이런 상황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도 장애인이라고 특정을 두고 이런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들어와서도 되고 솔직히 현행 장애인 70%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게 아니고 교통사고라든지 불시에 여러 가지 환경, 조건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급수를 1단계부터 9단계로 했지만 지금은 심한, 심하지 않은 이 정도 2단계로 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분이라고 해서 그분이 신청을 또 해야 됩니다. “나는 신청을 안 하겠다.”이러면 의원님이 또 안 되고 장애를 교통사고라든지 환경에 의해서 장애가 발생됐을 때 그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시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분이 24시간 통합돌봄처럼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의정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있고요. 각 시도마다 구체적으로 해놓은 데는 아까 얘기했듯이 강진군의회라든가 충청남도의회 같은 경우는 너무 구체적으로 해놓고 수화통역사도 있고 장애인을 보조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문서통역사나 음성통역사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중증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시행조차 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상시출근을 하시고요. 9급이라는 것은 공직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정해진 일수가 있고 출근시간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그분이 오시면 오시고 안 오시면 안 오시고 직접적으로 집으로 가시는 건 아니지 않겠나. 이것은 향후 또 의회에서 채택을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이 또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셔서 조례라는 것은 개정도 있지만 제정도 있습니다. 제정은 하지만 많은 역할론에 의해서는 차후에 개정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시도 늦었다면 늦었지만 제주자치도에서도 작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도 시도하는 차원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역할론을 해 보고 나면 우리시에서 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차후에 그런 게 안 있겠나. 그래서 제가 세부사항이 있는데도 안 넣었던 이유는 초기부터 이런 세부사항을 넣어버리면 9급에 상당하는 게 아니고 전문의를 찾아보면 6급, 5급까지 되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정준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향후에 어느 분이 개정을 하시든 이런 조항이, 특별한 시도에 좋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님이 관심 많으셔서 그런 조항들이 향후에는 더 포함이 되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역할론을 할 수 있는 영역도 많아지고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전문파트의 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의원님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에 규칙이나 구체적인 걸 만들어서 다시하면 되고요. 그죠?

예.

여기 3조에 기본이념 보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차별이나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불평등이 아닌 혜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다른 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역차별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의회뿐만 아니라 시청에서도 불편한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이게 혹시 다른 시도에서 의회 의정활동 지원하는 이 조례만 있습니까 아니면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도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혹시나 있습니까?

제가 시청 조례는 얘기를 안 했고요. 직원 분들 왔을 때“시에도 이런 게 있느냐?”하니까 직원 분들은 너무 불편하면 여러 가지 사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본인들의 역할론이 많이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는 그게 본인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닌데 근무하기가, 처음 입사할 때부터 그랬으면 모르는데 입사하고 나서 불의의 사고라든지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본인이 알아서 한다는데 의원이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의원은 선출직이자 공무원처럼 보장이 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선출직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야 되고 그 기간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병원에는 또 어느 기간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 조항이 각 의회라든가 시도에서도 안 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그런 규정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장애인이라면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그분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차원이지 장애인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게 그분에게 특혜를 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현상을 만들어주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원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방금 김창수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장애인법에 따라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이런 형태로 제가 알기로는 장애등급에 따라서 지원받는 인력도 마찬가지로 보조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게 됩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은 사실 외부에서 그러는 것이지 그분들이 우리 의회의 의원으로서 활동을 보조해주거나 이것은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는 힘들고 밖에서는 보조를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노인이라든가 아이들 돌봄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접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게 다르고 시간 체계가 달라서

장애인 활동지도사 이렇게 시간대별로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등급별이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아예 거동이 불편하다면 그게 맞는 이야기지만 거동이 불편은 하되 활동이 가능한 휠체어를 타든지 여러 형태로 그런 경우도 보면 도와주시는 분의 서비스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들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중이 되어버리니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게 어떠한 중증장애의 등급이 될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의 범위이기 때문에 좀 명확해져야 이후에 갈등요소를 안 만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조인력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거동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활동범위는 명확해야 될 것이고 의정활동의 범위도 명확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부분의 임금체계라든지 이것과 어느 정도는 균형감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또한 의원이기 때문에 외부시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밖에 보조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의 개념에서 절반도 안 되는 돈이 책정되어 있다면 그것 또한도 저는 시민들의 갈등거리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금액을 정한 건 아니지만 상한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예. 4조를 보고 이걸 넣을까 말까 했는데 제가 매번 얘기 중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 구체적인 데도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의회 같은 경우는 4조 지원범위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편의시설을 보장해야 되고 본회의장 좌석배치도 해줘야 되고 의정에 필요한 전자정보 및 비전자시스템 같은 것을 해줘야 되고 문서편집 및 대독, 대필도 해줘야 되고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되고 구미의 주최 또는 주관행사에도 장애인이 참여하면 의사소통을 해줘야 되고 수화통역사 및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시도 별로 여러 가지 사항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해줄 것 같으면 1~2명 가지고 되겠습니까만 이런 조항을 제가 뺐던 게 대부분의 21개의 지자체가 있지만 특수하게 3~4개 말고는 보편ㆍ타당한 정도의 선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것이지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이 조례가 시행하기도 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제가 말을 덧붙여 질의를 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방금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어디가 불편한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점자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눈이라든지 안 그러면 손이 불편한 장애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는 이것에 해당하는 그것이 의정활동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하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보조인력을 쓰기 때문에 그 보조인력의 업무범위, 활동범위 그것에 대한 규정이 너무나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급여수준은 현재 상한액 자체가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갈등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규정이 어느 정도는 확보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즉 말해서 우리가 국비로 본래 중증장애인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범위가 어디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에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는 보좌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활동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활동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인력이 배치가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하지 않나. 그것도 시민의 눈높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 그러면 아주 개인비서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생겨서 인력채용에서부터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은가. 다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 워낙 채용이라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많이 민감합니다. 다들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좋자고 하는 조례가 갈등을 유발하고 화근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지금 우리가 8대고 얼마 안 남았지만 9대의 누군가가 또 들어왔을 때 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 시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누군가는 잘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범위들도 충분히 이 조례가 담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당장 예산을 수반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추경도 이번에 돼버리고

예. 맞습니다.

그럼 내년이라면 조금 더 숙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의원님께서도 내년에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임시회가 여러 차례 있으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보고 현실에 맞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한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18억 27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7218만 5000원보다 44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강화사업으로 행사운영비를 106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원국외여비 1억 4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역량개발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국내여비 6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지방의원 역량강화 외래강사료가 1회 더 증액됐다 그죠? 360에서 480으로 4회로 되어 있네요? 일단 국장님은 잘 모르실 거고 그죠?

120만 원 증액된 부분이지요?

팀장님 우리가 추경 이전에 몇 회나 했죠?

2회 했습니다.

2회 했나요?

상반기 교육실적을 보면 2회 하셨고요. 하반기 때 보니까 의무교육이 2개 더 남아있었습니다.

의무교육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예.

예. 맞습니다.

의무교육도 포함된다고?

그렇습니다.

4대폭력예방 이런 교육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부패방지교육하고 2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 더 해야 되니까 1회를 증액했다?

예.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의정활동 광고하는 게 뭐 있죠?

홍보광고라는 게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입니다. 지금 700만 원이 부족해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언론사 광고비가 계속 증액되고 매체수도 증가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증액해서

언론사에 우리 의회 의정활동만 홍보하는 게 있어요?

예.

신문 지면입니까?

팀장님.

신문 지면으로 가는 거예요? 창원시의회 같은 경우는 라디오에도 하던데

의정활동 사항에 있어서 인터넷 광고라든지 지면광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전에는 예산 얼마를 썼죠? 지금까지 쓴 게 얼마죠?

본예산에는 1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1500만 원 잡혔는데 1000만 원 사용했다 이 말이죠? 팀장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사용한 내용 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전반기라 할 수도 없는데 7월이라 후반기인데 의회시설이라든지, 의원님이야 변동사항이 없지만 의회 보조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시스템이라든지 의회환경이 변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1500만 원 예산 잡혀있는 부분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청사 재배치를 이번에 설계용역을 줘서, 그 부분이 설계용역비만 잡은 거고요.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 2억 5000 정도는 더 잡아서 전체적으로 공사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어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향후 크게 플랜을 잡으면 당장 닥친 일인데 주변 여건이라든지 환경 같은 것도 개선해서 또 연구용역을 내는 게 안 낫겠나 생각도 듭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조하셔서, 매번 말만 나오지 의회에서 하기에도 역할론이 그렇고 막상 실행돼서 그런 걸 실행하는 것보다 그전에 연구용역이라도 해보는 게 안 낫겠나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희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등 행사 해가지고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6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2회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의회에서 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산이 없어서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신 게 맞으신지

연초에 김해시 토론회 등에 관한 운영 조례가 제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하반기 때 의원님들 각종 토론회라든지 세미나가 있으면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만 편성된다면 현안에 대해서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 용역 전체 얼마입니까?

내나 의회청사 부분 말합니까?

예. 2400

아니, 전체는 265억인 줄 알고 있고요.

아뇨, 용역비.

설계비만 1500만 원이요.

기정액이 있잖아? 다른 항목이에요?

공사용역 설계비입니다.

팀장님 얼마예요? 기정액에 950이 잡혀있는데

950만 원은 3층 부속실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시설비로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950만 원은 부속실 리모델링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950은 부속실이고 1500은 용역이고

예. 950만 원은 집행을 했고요. 추경 때는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비만 책정을 했습니다.

부속실이면 어느 부속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장님 부속실이요.

3층?

3층 부속실이 있지 않습니까?

950만 원 다 썼어요?

일부 잔액만 남았고 거의 다 썼습니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많이 나오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의회방송 송출 변조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고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새로 바꾸는 비용입니까?

바꾸는 겁니다. 2011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 10년이 넘어서 노후화되어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무선마이크는 새로 구입이고

예. 무선마이크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과학기술통신부에서 현재 쓰고 있는 게 700㎒인데 이것을 900㎒로 쓰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700㎒는 사용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3개를 구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예산 중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하고자 태블릿PC 구입을 잡았는데 지금 대체적인 의견이 태블릿PC 사용의 불편함 때문에 경량 노트북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이 예산으로는 안 되죠?

예.

이 부분이 합의가 안 되고 있어서 이 얘기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을 지금 보류시키고 결산에서, 또 추경이 있을 수 있다면 추경에 잡든지 이래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걸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이야기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