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나인찬 의원 발언
의환
최의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덕환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과수, 사과, 배 개화기 저온현상으로 수정 불량 피해와 고추 초기 생육 활착 저하 등으로 어려움은 있었으나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로 농업정책 분야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저희 농업정책과 직원 모두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 박동순팀장입니다. (인 사) 농산물마케팅팀 명환민팀장입니다. (인 사) 친환경농업팀 안동성팀장입니다. (인 사) 원예특작팀 이길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해드려는 바와 같이 저희 농업정책과는 4개팀으로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농업정책과)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과장님도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통계청에서 1월달부터 6월까지 농산물 물가가 12.6% 올랐다, 인상됐다고 91년 이후로 30여 년 만에 최고로 올랐다고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파 같은 경우는 156%, 고춧가루가 34.9%, 마늘이 45.7% 인상됐다고 통계청에 나오는데, 우선은 청양뿐만이 아니고 전국 현실이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인력 문제도 있지 않을까. 과장님 관내에 인력 같은 걸 확보하실 때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지난해에 54일간의 긴 장마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결과로 금년에 농산물 가격이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고, 금년에 마늘, 양파 수확을 하다보니까 일기 관계로 논 1,0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예년에는 10명 내지는 12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40명 정도 소요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구하기 어렵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여건이었는데, 군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 뿐만이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다시 들어오지도 못하지, 나가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농업뿐만이 아니고 일반 기업체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금년에도 사과 같은 거 있잖습니까? 작황이 안 좋잖아요.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사과가 냉해 피해가 크다, 특히 후지 사과가 많이 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 배 개화기에 저온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배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는 양호한 상황이고, 작년에 형편없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금년에는 많이 매달려 있는 상태고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전년보다 낫다고 표현하는 건 배 같은 경우는 봉지를 싸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봉지 매수가 들어간 걸로,
종관
김종관의원
사과 과수농가 얘기 들어보니까 냉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풍기, 하우스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과수 농가에 선풍기 같은 거 보급상황이 어떻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대책으로 과수농가에는 방상팬이라고 있거든요. 방상팬을 설치해서 가동해주면 사과, 배 냉해피해는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 농가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전수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희망 농가에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사전에 조사하셔서 피해예방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와 하반기 계획보고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추ㆍ구기자 축제가 취소됐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예를 들어서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는 그래도 고추축제 자체가 6억 4,000만원 되잖아요. 큰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업무계획보고에 누락됐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그 원인이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금년 업무보고 빠진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금년에 고추ㆍ구기자 축제도 작년과 같이 온라인 축제로 변경해서 축제를 하는데, 금년에는 세계고추전시관이라든가 매운맛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일부 녹화를 해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온라인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작년에도 고추ㆍ구기자축제를 못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축제 못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걸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미진한 것, 보완책 같은 걸 후반기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예산서에 빠져있다보니까 질문할 게 없어요. 예산이 큰 사업을 할 때는 업무계획보고에 넣어서라도 보고 해드리고 의원님께서 다양한 질문이나 대책 같은 거, 요구사항 같은 거, 이런 발언할 기회가 생길 텐데 빠진 것이 아쉬워요. 금년도 고추 축제가 취소된 상태에서 온라인 판매를 작년도에 진행하다가 미진한 거나 잘못된 거, 아쉬운 거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축제 예산이 얼마 반납했죠? 3억원 반납했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4억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축제를 안 하다보니까 6억 4,000만원 예산을 온라인 판매라든가 홍보라든가 다양한 그런 쪽으로 소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납 계획에 있습니까? 아직 모르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는데, 업무보고에 수록을 못한 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 간담회 시에 상세하게 계획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6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추진 실적에서 19회를 했는데, 이건 청양군 전체를 한 거예요? 산동, 산서 나눠서 한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건 청양 농협에서만요.
차미숙의원
청양 농협은 산서지역이잖아요. 산동 지역에서 이런 계획은 없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정산 농협에도 신청을 하고 있어요. 여성농업인 센터를 운영코자 신청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비를 확보 못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도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산동 지역을 보면 한지공예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한정이 돼 있어요. 단체에 한해서만 하고 때문에 농업인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조합원이라면 다 혜택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농업인이라면 다 혜택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부분만 하기 때문에 산동지역에서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잘 차분하게 정리하고 계신데, 농촌인력 육성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계절형 노동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올 상반기 같은 경우는 농촌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힘들었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어려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대책이 전혀 전무한 것 같아요. 연구하고 고민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정도면 그거에 따른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에 아쉬운 마음을 갖습니다. 계절형 근로자는 앞으로 코로나19 시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계절 근로자는 농가에서 신청하면 고용부나 신청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기준의원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에 농민들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포함한 대책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시고 농민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지만 인력문제 만큼은 현장에서 목말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혹시 농업기계 임대하는 게 기술센터에서 직접하고 있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우리가 농협에 지원해서 농협을 통한 이런 지원방식이 있었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작업 지원단이라고 농협에 농기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농기계를 이용해서 농작업을 대행해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임대만은 아니고 작업까지 전부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작업까지 해주는 걸로.
김기준의원
현재 읍ㆍ면별로 보면 기술센터까지 와서 농기계를 가져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읍ㆍ면 현장에서 그 가까운 곳에서 쓸 수 있으려면 이 사업을 농협에 각 읍ㆍ면별로 출장소가 있잖아요? 농기계 수리 센터도 있고. 그쪽에서 농기계를 일부 자주 쓰는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원해주고. 기술센터에서 전부 다 관리하려면 읍ㆍ면 별로 직원 파견하고 하려면 조직 자체가 힘들 것 같고, 기존에 농업조직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부분은 그렇고 우리가 농작업 지원단이라고 우리가 행정에서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농작업 지원단도 우리가 전 농가를 대상으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65세 이상 또 65세 고령인들 여성농업인, 소규모영농 이런 농가에만 지원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농, 소형농기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매일 항상 부족한 그런 현상입니다.
김기준의원
확대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연관시켜서 농작업 지원단 중에서 고령농업인들에게 실제 농업기계화로 하는 지원들 말고 예를 들어서 비료 농약 살포할 때 당시에 예를 들자면 농민의 원가만 지불하고 농작업단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줘서 농작업단에 들어가는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에서 지원을 일부 해주고, 이런 형태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는데, 고민해보신적 있으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병해충 방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드론을 60대 정도 공급했거든요. 농업인하고 농협기관에. 병해충 방제는 농협에서 희망자 방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드론을 공급한 농가에서는 지역별로 농가들이 그룹화해서 동시방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농가들을 현실적으로 지원해주는 쪽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실정이고, 평당 지금 60원인가 농협에서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주고 있거든요. 많이 공동방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단계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던 고령농들은 군에서 지원을 더 확대해서 전부 다 일괄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고령농들하고 여러 가지로 농업일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연구해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청양군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행사고, 농산품을 판매할 수 없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많은 상품이 소비가 되고 그곳에서 많이 판매가 돼야 하잖아요? 청양군에서 온라인 쇼핑몰이 어디에 입점이 돼 있는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칠갑마루 쇼핑몰이 입점한 것은 네이버하고 카카오, 또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농사랑, 위메프, 우체국, 쿠팡, 이런 전문업체들하고 입점 제휴를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제휴만 돼 있는 건가요? 핸드폰으로 다음을 처셔 칠갑마루를 들어갔더니 거기에서는 칠갑마루는 상품 전체가 다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온라인 상점이죠. 그런 형식으로 돼있는데,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가보니 네이버에는 칠갑마루라는 상표를 가진 상품들만 나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온라인 상가가 아닌 상품소개만 돼 있던데, 아직은 더 보완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전문업체들하고 입점 제휴를 해도 특별 기획전이라든가 특별판매행사라든가 이런 걸 자주 좀 개최해서 칠갑마루라는 공식 쇼핑몰 사이트가 상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행정에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쇼핑몰 입점 확대를 한다고 하셨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쿠팡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칠갑마루라고 쳤을 때 그게 한 번에 떠야지,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면 그것을 찾아 들어가지는 않아요. 번거로운 걸 싫어하더라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에서 운영한다는 건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우리가 칠갑마루 플랫폼 지역활성화재단에서 총괄 운영하는 걸로.
미숙
한미숙의원
총괄 운영하는데, 이게 재단에 전문인력이 있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재단에 전문인력이 있으면 여기에서는 운영비가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지역활성화재단에서 소요하는 경비인가요? 아니면 네이버나 카카오, 농사랑 이런 데를 들어가기 위한 경비인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운영하는 경비하고 입점 제휴 쇼핑몰 업체, 이런 데하고 특별 기획전 개최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쪽에는 운영비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수수료로 몇% 떼는 건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수수료는 농가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농가부담으로 하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지역활성화재단에서는 제휴 쇼핑몰에다가 어느 정도의 경비를 주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여기 보고 드린대로 1억 2,000만원을 총괄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미숙
한미숙의원
이 돈에 대해서는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에서 1억 2,000만원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을 거고,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제휴 쇼핑몰에다가는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건지,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마케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농산물 마케팅팀장 명환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핑몰이 일단은 청양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사몰이 있고, 오픈마켓이라고 쿠팡이나 G마켓, 11번가 이런 오픈마켓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자사몰을 카페24란 솔루션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게 제대로 나온다고 하면 카페24에 구축된 저희 청양군만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농사랑이나 쿠팡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필요할 때 개별적으로 저희들도 들어가고 농가에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 또 저희들이 지역활성화재단에 1억 2,000만원 대행사업비 줬는데, 그 대행사업비에는 판촉비를 하는 비용도 일부 있지만 MD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MD가 있고 지역활성화재단에서는 자체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소프트웨어 이런……
미숙
한미숙의원
한단계를 거르는 걸로 보잖아요.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하는 것과 중간 체계로 해서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에다가 운영하게 맡겼는데,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활성화재단에서는 저희 군에서 대행 사업비를 줬을 때 저희가 드린 대행사업비에서 따로 활성화재단에서 마진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마진이 아니라 그걸 운영하기 위한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활성화재단 자체 상품도 예를 들어서 대전 직매장에 오프라인에 빼는 상품들도 활성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올릴 계획이거든요. 활성화재단도 거기에서 자기들이 어떤 농가 입장에서도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총괄해야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예. 당연히 필요하죠.
미숙
한미숙의원
그만큼의 역할을 지역활성화재단이 하고 있다고 보세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저희 것은 7월 1일부터 시작돼서, 시작단계라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소비자들이 봤을 때 칠갑마루라는 네 글자를 쳤을 때 전체적인 청양군의 상품을 어떻게 보면 온라인 마켓이죠. 온라인 마켓이 한 번에 딱 들어와서 그곳에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마켓에 들어가서 쇼핑을 편하게 할 수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접근성이나 이런 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라.
미숙
한미숙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를 보면 콩생산단지 조성 소득작목화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생산된 콩을 고부가가치로 변화시키려면 중간적인 가공까지 관리해주신다는 건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가공 단계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미숙
한미숙의원
원물만 판매까지 연결을 시키시는 건지.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칠갑산 콩 브랜드가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고, 칠갑산이니까 콩이 많은 걸로 알고 찾아오신 분들이 칠갑산 콩을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 착안해서 칠갑산 콩 생산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 중인데 가공단계까지 들어가는 부분은 콩생산단지가 50㏊(헥타) 이상 조성이 됐을 때 가공시설까지 한 번 겸해보는 그런 사업을……
미숙
한미숙의원
내년 정도에나, 여기 조성면적 계획이 2022년도 50㏊(헥타)라고 돼 있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현재는 11㏊(헥타) 정도는 생산을 해놨다는 건가요? 토대를 해놓으셨다는 건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원물만 파는 것도 콩만 팔아서 고부가가치는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만큼의 소비는 안 될 거란 말에요. 콩으로만은.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콩이 벼보다는 소득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적극 참여해주고 의원님께서 생산뿐만 아니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미숙
한미숙의원
농업인들이 어쨌든 수익창출이 높아져야만 농업인들이 계속 농사를 지으려고 하죠. 그렇지 않고 들쑥날쑥 하다보면 농업인들이 올해는 콩값이 괜찮네, 내년에는 또 이게 내려앉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올해는 심지말아야지 하면 2022년 50㏊(헥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가격적인 게 들쑥날쑥하다보면 농업인들이 그걸 포기하는 경향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규칙적인 변함없는 수익창출이 되려면 뭔가 중간적인 원물이 아닌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가공적인 거까지도 연결이 돼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미숙
한미숙의원
23년 정도부터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내후년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좀 더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228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농업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돌봄, 교육, 고용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돌봄, 교육, 고용 주중에서 어느 선까지 와있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돌봄하고 교육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농장에서는 지적발달 장애인들 그분들을 모셔다가 치유농업 쪽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봄하고 교육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고용단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돌봄하고 교육까지는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최종적인 목표는 고용이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돌봄하고 교육하고,
미숙
한미숙의원
최종으로는 돌봄이나 교육이 잘 돼서 최종적으로 고용까지 가면 완결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미숙
한미숙의원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안 된 것 같고, 지금 1회성 체험으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이 이걸 계속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내가 이거에 관심이 있고, 이걸 내 일자리, 생산적인 걸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계속 반복적인 교육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1회성으로 체험적인 걸로 하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교육대상자는 지속적이라는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이 사람들 생각에 자기가 관심있고, 재미있다고 해서 혼자 스스로 농사에 저기를 하고 아니면 내가 저쪽 농장에 가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계획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한번의 잠깐 체험 활동이 아닌 이 사람들이 사회적약자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런 지원사업을 커 나가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이 223쪽을 봐주세요. 좌측에 이모작 직접지불사업도 연관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박스를 보면 유기 5년, 무농약 3년, 유기지속 5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 기간 동안만 보존을 해준다는 취지인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유기농업 소유 기간이 이렇게…… 이건 친환경농업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성
안동성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안동성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유기 5년, 무농약 3년, 유기지속이 5년 이후 이게 직불금 지급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이게 ㎡(평방미터)당 단가인가요? ㏊(헥타)당 단가인가요?
동성
안동성친환경농업팀장
㏊(헥타)당 단가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천 단위?
동성
안동성친환경농업팀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평방미터)당이라고 하셨나요?
동성
안동성친환경농업팀장
㎡(평방미터)당 하셔도 되고 헥타당 하셔도 되는데, ㏊(헥타)당 유기 같은 경우는 논이 70만원입니다. 무농약은 50만원, 유기지속은 35만원.
인찬
나인찬의원
㏊(헥타)당 70만원, 50만원해요?
동성
안동성친환경농업팀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이모작 직접지불사업보다는 조금 높네요?
동성
안동성친환경농업팀장
이모작은 ㏊(헥타)50만원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또 하나 236쪽을 보면 지역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대에 있어서 사업량은 당초 계획보다 증가됐는데 보조액이 7억원 정도 감소됐어요. 왜 보조금이 감액이 됐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인찬
나인찬의원
236쪽을 보면 20개 사업으로 사업량은 늘었어요.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는 약 6억 95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왜 감액이 됐는지 이유가 뭐가 있는지.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당초 계획을 챙겨보지 못 했는데, 죄송하고요. 당초 계획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입니다. 7월 1일 인사발령으로 사회적경제과장 보임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청양군의회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사회적경제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직원들과 함께 꼼꼼히 업무를 챙겨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채용병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도에서 교류하셨습니다. (인 사) 김세영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곽병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윤영희 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도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사회적경제과)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새로 보직 맡으시고 어려운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거에 의회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흐름, 의회의 흐름을 아실 겁니다. 지역경제과가 의회와 소통이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버스 화물차고지는 지난번에 부결되다 보니까 세부사항은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깊이 안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우선적으로 부결된 원인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도 시내버스 차고지와 화물차고지는 극구 반대하지 않는다, 좋은 위치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야는 건 변함 없습니다. 당초 예산이 시내스하고 화물차가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통으로 묶어 놨더라고요. 앞으로도 묶어서 진행할 계획입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앞서서 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내버스가 차고지를 하게 되면 현재 시내버스 차고지가 300평입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시내버스 차고지 300평에 차량이 23대입니다. 23대가 저녁에 업무 끝나고 나서는 입고가 빠듯합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차고지를 별도로 옮기게 되면 기존에는 시내버스터미널 사용할 것 아닙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 생각으로는 개인생각이지만 가급적이면 시내버스 차고지도 터미널도 옮겨서 거기에서 차고지와 같이 쓰게 해야지, 차고지만 별도로 놓게 되면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기존에 터미널에 다가 주차해 놓고 불과 몇 대 안 갑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검토해주시고, 이 문제는 깊게 안 물어볼게요. 과장님 답변 끝나셨기 때문에. 농어촌 시내버스가 1년에 유가부지 포함해서 36억 7,000만원 정도가 보조가 되잖아요.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같은 경우도 10억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버스 시내버스도 지역주민들이 탑승하는데 코로나 소독 철저히 합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타기 전에도 그렇고 내부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감독 가끔 나갑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시내버스 재정지원할 때 손익계산서 받아봅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다음에 예산을 세우려면 용역을 해서 손익계산서를 다 받고 다 예산을 세우는 상황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시내버스 손익계산서 받고 매월 정산하고 매월 보조해주고 정산 받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정산 받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또 한 가지는 월별 수입 알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교통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얼마나 됩니까? 시내버스 월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병민
곽병민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곽병민입니다. 정확하게 월별 수입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1년에 6억원 정도가 청양교통수익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안타까운 게 많아요. 앞으로 볼 겁니다. 과장님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속상해 했었는데, 현관 앞에 현수막 봤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바로 철거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거기에 의회를 비방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좋아요. 더군다나 시내버스 보조 끝나요? 맨날 보조 받는 사람들인데, 지켜볼 거예요. 설령 속상하더라도 지켜보고 의회에서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위치를 잘 고려해달란 뜻이죠. 노골적인 색깔을 나타내면 안 좋아요. 멀리봐야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정신차려야 해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청양에 신호등 문제도 손 좀 보고 횡단보도 신호등 손보라고 했던 거 혹시 하시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외곽에 화성 같은 데 신호등을 보면 청양에서 터널 지나서 바로 신호등이 있는데, 그런 데 신호등은 참 잘해놨어요. 횡단보도도 깔끔하게 잘 해놓고 파란불일 때 슷자 같은 게 깔끔하게 잘 나오는데, 청양 시내사거리는 횡단보도 숫자가 다 부서졌어요. 그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같은 건, 물론 지적사항을 100% 시정할 수 없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시기 적절하게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을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청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한 가지 같이 짚고 넘어갈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자료 보고 하고 관계없이 질의하는 거니까 잘 들어봐 주세요. 우리가 지류로 상품권을 판매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지류는……
김기준의원
제가 청양 장날 상품권이 쓰이는 걸 목격하고 좀 우리의 본래 목적가 다르게 쓰여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상품권을 발급하고 지역내에서 소비활동도 촉진시키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건데, 지류 뭉치가 거래로, 한마디로 거래금으로 지출되는 걸 봤어요. 금액이 상당히 커요. 원인을 봤더니 인근 예산, 홍성, 광천, 청양 인근 지역에서 거래됐던 청양상품권이 그 지역에 업자들이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결재수단으로 다시 지출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 수거해서 와서 청양 장날에 청양에 있는 업자들하고 거래를 다시 그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관내에서 소비하자고 했던 당초 목표하고 다른 게 소비가 지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소량이라면 청양 관내에서 지출하다가 인근에 일부 소량이 지출돼서 다시 들어온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금액이 500만원 단위가 넘을 정도로 큰 금액이더라고요. 뭉치로 결재하는 걸 보니까. 현재 법으로 금지를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는 없는데, 원인부터 분석해서 대책을 세야 되지 않나, 지금 카드형으로 하면서 체크카드형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고 일부 그렇게 판매되고 있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시작했습니다. 6월부터 시작해서 체크카드가 농협하고 우체국에서 발급이 되고 있고, 현재 농협에서는 180여 건, 그리고 우체국은 90여 건 카드가 나갔고, 10월에 농업정책과에서 농민 수당 그게 나가면 카드로 나가기 때문에 더 발급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고 지류상품권을 더 축소시키고, 어르신들이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그쪽으로 지출돼 있더라, 기왕에 사회적경제과로 오셔서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짚고 대책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바일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카드형을 출시한 사유가 그건데, 아직도 어르신들이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지류가 나가고 있는데, 점차 카드로 많이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기준의원
재래시장에서 타지 상인들한테 써지는 부분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못 쓰게 할 수는 없고 방법을 여러 가지 각도로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일자리 창출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대학생 일자리 사업을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계시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에도 15명 나가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하반기에 15명, 동계에 15명,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의원
이게 순수 군비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순수 군비입니다.
김기준의원
군비고, 해당하는 업체에서는 자부담하는 게 없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대학생 일자리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군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의 아르바이트 비용만 주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의원
대략적으로 따져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35일간 아이들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이 132만원 정도 됩니까? 얼마 정도 돼요?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해서 업체에서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김기준의원
신청이 들어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공고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김기준의원
업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겁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한 거죠.
김기준의원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업무내용을 보면 저는 132만원 정도로 파악했는데, 더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르바이트비 정도가 132만원 정도면 최저임금과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 금액으로 업무를 아르바이트생을 취업을 받고 있는데, 그런 금액에 비교할 때 업무 내용이 제가 파악할 때는 이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농사일 같은 경우를 주로 업무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사일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가서 인력을 하게 되면 최소 9만원입니다. 8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도 있기는 있는데, 그건 극히 드문 경우고 농가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 보통 남자 같은 경우는 12만원 받습니다. 알고 계시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런데 아까 132만원 평균으로 따지면 4만원, 35일 따지는 거니까 인력을 이렇게 따지면 적용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수준이 아니에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최저임금 맞춰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인력 금액 좀 알려주세요.
세영
김세영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김세영입니다. 지금 아르바이트생은 시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8720원씩 해서 45일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업 부분은 농업법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학생을 그쪽으로 배치시킨 사항이고,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가 지급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세영
김세영일자리정책팀장
170에서 180만원 정도 됩니다.
김기준의원
며칠 간이요?
세영
김세영일자리정책팀장
한 달이요. 30일을 사역을 했는데, 월 170만원에서 180만원 기준입니다.
김기준의원
자료 동계 기간에 35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체 금액이 1억 9900만원 정도가 돼요. 15명이에요. 나누면 얼마 정도가 돼요? 작년 동계 대학생일자리 사업 기준으로 했을 때 보고서에 나온 걸 보면 이건 13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기관에서 하는 건 당연히 최저임금을 맞춰서 지급하고 있고 학생들이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김기준의원
좋아요. 최저임금수준에 맞춰서 하는 건 좋아요. 실제로 대학생들이 40일 정도 취업을 하는데, 전문가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김기준의원
업체에서 요구하는 일 수준이 업무보조라든가 정리, 정돈, 이 정도 차원의 역량을 바라는 사람들이지, 업체에서 했던 숙원 사업을 못 했던 것을 아르바이트학생들한테 성취시키려고 하면 부당하지 않겠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대학생일자리사업은 직업 체험이에요. 체험인데 업체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어느 정도 숙련공을 데려다가 해도 못할 일들을 데려다가 시킨다던가 이렇게 하면 당초 사업과 안 맞는 것 같아요. 실제 아르바이트 나갔다가 그만 두겠다는 학생의 호소를 들어본 거예요. 본인은 생애 첫 직장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로 인해서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정상적으로 전문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어느 정도 기한이 필요한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많은 걸 요구해서 심적 부담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또 하나는 물론 정확하게 증거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 스럽지만 직장 내에서 발언들이 수위를 넘어선 발언들이 있었다, 일례를 들면 출근시간이 늦어져서 부모가 대신 데려다 줬을 경우에 히치콕을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묘사해서 성적 비하적인 발언을 했다, 이것을 둘러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사업이 저평가받고 잘못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 사업장들을 선별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업무의 수준,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체험하는 것도 전문가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하나씩 배우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체 대상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소통을 더하셔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업취지와 맞게 현장에서도 아이들한테 그게 걸맞은 대우를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점검해보고 업체하고 대학생들하고 잘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전체 업체를 검증 해봐주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파악 좀 하셨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구기수의원
사회적경제과는 지역의 경기침체로 위축된 소상공인 전통시장경영확대 지원이라든지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지향적 교통환경 조성 사업 신재생에너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에너지자립도 조성 및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전반기에도 잘 하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청년일자리 사업추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에너지사업 등이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225쪽에 버스, 화물 공영차고지 복합화 조성, 이게 좋은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복합화 형태로 계획되고 추진되었더라면 공무원들께서도 지역에서도 그렇고 일 잘한다, 당연히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구기수의원
그런데 처음에는 버스 차고 따로 가고 화물공영차고지 따로 가고 하다보니까 화물차고할 때도 용역을 받았었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용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이런 용역 같은 게 다 무산된 상태 아닙니까? 이런 걸 처음부터 사업을 잘 하셔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용역비 보면 2015년도에 용역을 해서 용역비도 1600만원이라는 돈도 나가 있고, 이런 상태인데, 그쪽 지역에 화물차고지로 됐던 타당성 조사라든지 다 맞아서 그쪽 사업을 했는데, 지금 용역비도 다 날아 간 상태면 현재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용역같은 경우는 청양군에 버스나 화물차고지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런 거에 용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날아갔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구기수의원
그 당시에 화물차공영주차장 타당성 검토해서 2019년도에 거기를 정해서 19년도 군의회 하반기 업무실적보고 시에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서 타당성 조사도 끝나고 공유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했다고 의회에 보고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서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 업무실적보고 시에도 토지보상 및 수용과정에서도 토지소유주 및 인근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 유도로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보고도 했고, 그런 걸 보면 지금 한창 진행됐어야 될 사업인데, 2년이 다 돼서 변경하면서 보니까 행정의 절차라든지 이런 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행정절차가 맞지 않고 위치를 변경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의회에서 분명히 버스차고, 화물공영주차장을 만들라고 한 상태인데, 이걸 본회의 심의도 안 끝났는데 이게 밖으로 나가서 엊그제 현수막을 달고 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은 잘했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주민들과 그걸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상식적으로 행정을 보고 계시니까 이게 맞는 절차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제 답변은 전에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금방 어떻게 분석을 못하겠고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실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전에 하던 사업이라 모른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행정에서 실과장님들은 2년에 한 번 바뀌고 사업하다 바뀔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에 어떻게 됐었는지 인수 받을 때 그런 것도 보시고 했어야 하는데, 의회에서는 버스차고지, 화물차 차고지를 분명히 위치에 맞는 장소를 선택해서 분명히 해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안 했다고 현수막 걸고, 본회의장에서 아직 본회의도 안 했는데, 심의 끝나기 전에 주민들로부터 이런 걸 받을 때 과장님은 생각하느냐고요. 본회의 심의 끝나기 전에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아침에 현수막을 붙이고 알았습니다. 저희가 여기 내부에서 있는 일을 밖에다가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구기수의원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셨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분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쳐다봐서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구기수의원
관심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얘기 안 했는데, 회의하는 녹취록 등을 알고 했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생각에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노조 위원장이 누군지도 상황파악이 덜 된 상황입니다.
구기수의원
어쨌든 모든 사업을 할 때 행정절차를 잘 밟고 의회와 소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걸 일방적으로 자리 변경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오니까 심의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앞으로는 의회와 소통해서 주민들 편의사항이라든지 해야 될 사업은 꼭 할 수 있도록 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벽천리 계획안이 있었을 때 농지전용 불가로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충남도청에 농지전용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하세요.
병민
곽병민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곽병민입니다. 제가 1월에 와서 농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청 농지전용담당자랑 얘기를 하라는 안내를 받아서 도청 농지담당자하고 전화상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용역을 줘서 용역 관련 서류들을 갖춰서 농지전용에 관련된 신청서를 도에다가 제출하면 자기들이 검토하겠다, 이게 순서다, 하지만 거기에 하면 2년 내에 농지전용허가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다, 사업은 내년도까지인데, 농지전용만 2년의 시간 소요가 될 수 있다, 다른 부지를 택해라, 농지전용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 판단으로는 신청서를 그 상황에서 농지전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구기수의원
왜요? 전용신청서를,
병민
곽병민교통행정팀장
농지전용관련된 용역을 군계시설 결정하면서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 그중에 농지전용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되거든요. 각종 용역에. 그러면 농지전용을 하기 위한 서류들을 여러 가지 책자나 여러 가지 설명자료들이 수반돼야 하는데, 그건 용역을 줘야돼요. 그것도 그렇고 심사의뢰를 했을 때 소요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된다고 들어서 가장 빠른 판단은 다른 부지를 선택해야 된다, 여기니까 사업기간 내에 농지전용조차도 할 수 없다는 도담당자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다른 부지로 일단은 조사를 했뎐 겁니다.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구기수의원
팀장님께서 도청 공무원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2월 1일날 도청에 농지전용 협의요청을 했는데 2월 15일에 협의서류를 조금 더 보완해서 올려라 이런 공문을 도청에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에서 보완서류를 안 올리는 거예요. 안 올리니까 도청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보완서류 제출이 늦어지면 심사도 지연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보완해서 올려라, 이런 요청을 받은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24일에 도청에서 농지전용 협의서류 반려 공문이 내려왔을 때에도 군에서 그런 걸 절차를 밟아서 농지법시행령 제33조제4항에 의거 신청을 반려한다든지 추후에 관련서류를 갖춰서 재의를 했으면 벌써 사업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공무원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불허가 돼서 이렇게 됐을까. 앞으로는 행정절차를 잘 밟으셔서 사업을 하나를 하더라도 공모사업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어렵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할 때 행정절차, 서류 도청에서 이러, 이러한 서류를 요구할 때 공무원들이 귀찮고 어렵더라도 그런 걸 앞으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공모사업을 따오면, 버스공영차고로 40억원을 따왔다는 등 화물차고도 30억을 따왔다는 등 이런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건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걸 어느 정도 명확하게 버스공영차고 사업도 보면 40억원이라고 했는데, 국비가 12억이고 군비가 30억 9700만원입니다. 맞죠? 과장님?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버스는 국비가 12억원, 화물차는 도비가 5억원.
구기수의원
군비가 30억 9700만원이예요. 이런 걸 군민들도 알고 싶어 합니다. 40억원 따왔대, 30억원 따왔대,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시고, 화물차고지 공모사업도 30억원 확보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도비가 5억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24억 8900만원 83% 총사업비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군민들이 물어볼 때 저희가 답변도 해야되지만 행정에서도 이런 거 궁금한 게 있을 때 이렇게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엊그제 이 사업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달라 이런 현수막을 달았을 때 본의원이 볼 때는 황당하고 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런 현수막을 달아야 옳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는 첫 번부터 시내버스차고가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에도 2017년 얘기할 때에도 의회에서도 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서도 냈었고, 의회에서도 같이 하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서 사업을 못하는 식으로 이렇게 와전되게 지역민들이 알면 안 되겠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노조에서 하는 사항은 잘 잘 모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노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에서는 의결이 안 돼서 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돌 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위치선정이 그쪽에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 생각도 해야 되고 의회에서도 사업은 하되 위치선정은 더 잘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맞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구기수의원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반기에도 목면에 쓰레기 분로 수거장을 면장님이나 지역민들이 민원 없으니까 새로 지을 수 있게 안심리 쪽에 예산을 해달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처음에 반대를 하다가 면장님이나 행정직원분들께서 민원이 없으니까 여기 안심리에 꼭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저희가 다짐을 받고 그때도 쓰레기분리수거장을 안심리에 짓도록 의회에서 의결해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결해주고 며칠 있다가 보니까 청양군의회 의원들 각성해라, 이런 예산을 왜 의회에서 해주고 있느냐. 이렇게 민원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해줬을 때 의회 현수막을 달고 목면에 쭉 붙어었고 민원도 있었는데, 지금 화물차고지 앞에는 엊그제 주민 설명회 할 때 보니까 100% 다 반대더라고요. 그런 걸 의원님들이 보고 듣고 하면서 거기를 의결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위치선정을 다시 해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앞으로는 행정이 잘못될 때 그런 현수막이 붙으면 그분들한테 설명을 꼼꼼히 잘 하셔서 오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260쪽에 보시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에서 밑에 보면 매주 화요일날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 등 그런 봉사단체에서 청양초등학교, 어떨 때 보면 사거리에서도 하고 청양 중고등학교에서 모범운전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역의 큰 축제인 고추ㆍ구기자 축제라든지 지역행사가 있을 때 모든 행사에 이분들이 일자리를 제쳐놓고라도 지역민 행사 같은 데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분들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봉사물품, 모범운전자회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회의실이 없고, 장비 둘 곳이 마땅치가 않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한 번 검토해서 이분들이 회의실, 크지는 않아도 마련해주면 어떨까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 잘하시는 신임과장님 오셨으니까 모범운전자회에 사무실 조그마한 거라도 마련해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직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과 다시 한번 얘기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여기에 나와 있듯이 매주 화요일날 나와서 교통정리해주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 되풀이되지만 고추ㆍ구기자 축제, 장승문화축제, 군민체육대회라든지 군민의 날이라든지 큰 대회가 있을 때에는 항상 나오셔서 본인 일을 제쳐놓고 하시는데, 이것도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를 일단 만나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녹색어머니회는 있고 모범운전자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이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만나서 애로사항을 들어보시고, 같이 소통을 해서 지역에서 봉사하는데, 잘할 수 있도록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못하셨을 것 같은데 어려운 답변하시느라 힘드신 것 같습니다. 261쪽 한 가지 질문할게요. 신재생보급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하고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이 사업비 증감이 변화가 많아요. 사업규모는 똑같은데. 혹시 원인이 알아보셨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올해 2021년,
인찬
나인찬의원
예. 261쪽,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 사업하고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이 사업 규모는 같은 데 사업비가 변동 폭이 크기에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건지.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 사업은 추경에 50개소를 더 받아서 할 예정이라 추경 추진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변동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윤영희입니다.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 사업은 올해 278개소로 2020년도에 융복합지원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융복합지원사업에 선정돼서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이고, 경로당 태양광 지원사업은 올해 10개소로 작년에도 10개소, 2020년, 2021년도 동일한 사업입니다. 개소수는 2년간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사업규모는 두 가지 사업이 다 당초 계획 대비 변화는 없는데, 사업비 증감폭이 크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어디 있어요? (자료를 주며) 이것을 과장님과 부군수님께 하나씩 드리세요. 본의원도 255쪽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차고지 복합화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 시간은 업무보고 청취시간이지만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두 분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현수막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자료를 드린 건 보관하시라고 드린 겁니다. 현수막 내용을 보면 반대로 되었어야 돼요! 청양군의회가 아니고 청양군청이라고 해야죠. 현수막 게시한 걸 보면,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했으니까. 의회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의회가 예산승인 안 해줬습니까? 요구대로 다 해줬잖아요. 군민들은 이 현수막을 보고 청양군 의회가 잘못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2015년 5월달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달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수립을 했고, 그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의회는 예산승인만 해주면 됩니다. 다 승인해줬잖아요. 그런데 의회가 왜 욕을 먹어야 합니까? 의회가 욕을 먹을 게 아니라 집행부가 욕을 먹어야 하죠.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군수 밑에 전에 과장은 부지매입하면 된다고 하여 승인해줬더니 추진도 못하고, 어느 과장은 진입로가 안 돼서 변경해야 한다고 하고, 일하는 게 일관성이 없어요! 부서 간 협력도 안 되고! 직원들 일하는 게 신뢰가 없어요! 8대 의회가 개원되고 두 번째 집행부가 욕먹어야 될 것을 의회가 잘못해서 문제가 된 것처럼 됐습니다. 아까 구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목면 쓰레기처리장 부지매입 청양군의회가 얼마나 욕 먹었습니까? 집행부 믿고 승인해줬다가 욕먹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버스화물차 공영차고지 매입의 건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승인해주고 의회가 욕먹고. 안타깝습니다. 검토도 안 해보고 추진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합리화 시키고 있고, 업무처리하는 거 보면 문제가 참 많습니다. 앞으로 이번 예산심의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부군수님은 각 부서장에서 확실히 전달해주세요! 공유재산취득 처분 관련해서는 감정평가서, 각종 첨부서류, 산출근기를 첨부하시고, 공사물품 용역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서, 견적서, 시담서 등을 첨부해서 의학의 승인을 받도록 사전적 절차 준비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 승인은 산출근거없이 승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1식이라는 건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관행적으로 승인 절차를 과거 의회하고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의회에서 검증하고 승인해 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청양시장 장옥 리모델링 사업 중 장옥 1개소에 공동조리장 구성이라고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 쪽을 얘기하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전에 환제분소 있던 장소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구성을 하면 사용은 누가 하는 거며, 운영관리는 어디에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야시장 등 행사가 있어서 음식조리할 때 그분들한테 대여를 해줘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야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시장안에다가 하기 때문에 야시장에 참여하는 혹시 청년 창업하는 분들도 요청하면 임대해 줄 예정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누군가 책임 있게 관리가 돼야지, 여러 사람이 들쑥날쑥하게 쓰게 되면 어느 누가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누군가 책임을 져주고 관리 운영 자체를 마련해놓고 나서 이걸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야시장에 하는 참여하는 그 사람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단순하게 만들어야겠다고 보면 나중에 주인 의식이 없다고 보면 이게 유야무야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의원님 좋으신 의견이고요,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아직까지도 시공 중으로 돼 있는데, 완성이 안 됐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6월 준공 예정인데, 제가 안 가봐서 정확하게는…… 챙겨보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운영의 주체를 잘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공동조리장이 되니까 시장 상인회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이 배제되는 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야시장 이분들하고 구별하는 것 같으니까, 시장 안에 있는 장소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왜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시장상인회하고도 얘기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249페이지 보면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에서 박스에 보면 청년층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정착 청년인재 육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 취지가 청년 일자리고 준비하는 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이 완 되고 청양지역에서 살게끔 기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거잖아요. 과장님 생각하기에 현재 이 사업들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살 정도의 그런 것이 마련됐다고 보시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오래되지 않고 성장단계입니다. 일부 몇 명은 정착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양질의 일자리가 너무나 부족한 상태거든요. 1회성 밖에 안 돼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사업을 추진할 때 끝까지 다 해줄 수는 없고, 저희가 인큐베이터 형식으로 2년 정도는 도움을 주고 기업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방법을 찾으라고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일을 하고 싶어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건 우리 지역에 양질의 기업을 운영하는 데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하고 사회적경제과가 일자리하고 기업적인 걸 많이 마련하려고 그만큼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국가적으로 내려오는 정책을 우리가 받아서 그냥 하는 진행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지역, 청양만의 그런 걸 더 고민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고민 더 해보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우리 아이들, 청년이 정착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청양만의 숙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행복택시를 하여 운영하고 있잖아요. 마을별로 30회라고 하면 왕복 15회죠. 마을별로 주시는 거잖아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세대별 이용 횟수를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증가가 얼마나 되나요? 마을별로 줬을 때와 세대별로 이용 횟수를 줬을 때 예산증가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민
곽병민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곽병민입니다. 횟수를 세대별로 조정하는 부분을 구체적인 안은 일단은 안 나왔습니다. 일단은 택시나 마을 대표나 여러 승객이나 여러 의견들을 취합해서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추가적으로 1억원 정도 추가로 더 발생할 거로 예상은 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1억원 정도가 증가가 된다고요?
병민
곽병민교통행정팀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이런 추진계획을 잡으셨으면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걸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측의 사람들과 얘기해보신다는 거죠?
병민
곽병민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만 구체적으로 이걸 세대별로 몇 번 줄 건지 그걸 협의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하반기에 이걸 추진하고 있으면 사업실행은 내년 정도 되겠네요?
병민
곽병민교통행정팀장
올 하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도입을 일단은 해야 되거든요. 이걸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통시스템을 도입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스템을 업체하고 협의 중인데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용자들하고 운영자, 택시 기사분들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횟수나 방법에 대해서 조정을 최종적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런 서비스는 지역민을 위해서 준비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서비스를 하시는 수요자나 공급자가 서로가 다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3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연탄 보조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인데요,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있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을 7월 말까지 읍ㆍ면 산업계에서 받을 거예요. 이 사용은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사용하는 걸로.
차미숙의원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주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여기 보면 대상이……
차미숙의원
대상자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 만약에 연탄은 필요 없고, 석유보일러가 있다면 석유보일러를 지원해줘야겠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건 등유 바우처가 따로 있으니까요.
차미숙의원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등유바우처 사업의 대상도 같이?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대부분이 다 겹칩니다.
차미숙의원
원하는 대로 가겠네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이 됩니다. 작년같은 경유 연탄쿠폰은, 작년 신청이 79가구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연탄쿠폰을 시작을 하고 난방류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 위에 보면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이 또 있잖아요. 대부분이 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소년, 소녀 가장으로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차미숙의원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에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차미숙의원
거기에서 연탄, 등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거네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광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7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팀장님이 계셔서 각 팀별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양용규 도로팀장입니다. (인 사) 조성환 농촌기반팀장입니다. (인 사) 강정모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춘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김원겸 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이재연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건설도시과는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건설도시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여쭐게요. 교월1지구, 2지구, 고령자 주택하고 서경지구, 이 모든 것이 LH에서 시행하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교월1, 2지구 평수는 나와 있나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국민주택, 영구주택, 행복주택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미 착수한 곳에 대해서는 평수를 확대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평수가 14평에서 22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영구주택은 12평, 행복주택이 현재 17평으로 계획돼 있는데, 지금 120세대에 대해서는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평수 증대가 안 돼서 2주기 180세대하고 정산지구에 대해서는 LH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평수가 좀 작으니까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신혼이나 혹은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젊은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평수를 증대시켜달라, 5평 정도 증해서 17평을 22평 정도로 이렇게 계획요청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잘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평수가 돼야지, 원하지 않는 평수를 하면 문제가 있어요. 본의원은 다른 것보다도 궁금 사항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운곡 위라리 고춧가루 가공공장, 거기가 지방도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국지도가 96호선하고 고춧가루 가공공장이 그 부분에 신대리하고 청양간 16km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신대리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신양IC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거 말고요, 고춧가루 가공공장 뒤편으로 위라리 길 있잖습니까? 그것도 지방도 아닙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국지도입니다. 96호선.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도 많은 지역주민들이 확포장 건의 많이 하셨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 조금이라도 진행된 게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전체 527억 정도가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700ｍ 정도가 고춧가루 공장에서 위라리 정도가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는 26억원 정도가 들고요, 527억원에다가 이 사업비를 태우려고 하는 중에 있고, 사업비 변경 증액 시키려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12억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300여ｍ 정도는 이 사업비 국비를 확보해도 진행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27억을 증액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역구 도의원께서 예산확보했다는 얘기가 들리던 데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게 바로 아까 300ｍ 확보한 그 사업비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비봉 효재리에서 중문리 쪽으로 오는 거, 그것도 지방도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것도 96번 지방도, 국지도인데 그것도 중묵리 쪽에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 1억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것 가지고 사업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펜션 있는 데까지 진입하는데 불편해서 그 부분도 도에다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외지에서 귀농인 주택들이 10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운곡 중에서 그 방향으로 틀려면 차를 꺾을 수가 없어요. 거의 중앙선 넘어가야 할 정도고, 중앙선도 끊기지 않다보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일방적으로 지역주민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안전 차원에서 이런 건 서둘러서 준비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아까 1억원의 사업비가 당초에는 교통시설물 정비계획이었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 사업비를 갖고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 사업비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을 도에서 확보해서 이 펜션이 많은 가구 수가 앞으로도 찰 예정이니까 제대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건의해서 긍정적으로 거기까지 협의요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조기에 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타기관 사업 중에서 하나만 확인할게요. 청양, 신양 간 도로확포장 사업을 하면서 운곡교를 새로 놓고 있잖습니까? 이 사업이 언제 완결됩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23년도 6월에 완공 예정이고 신운곡교로 이름이 바뀌고 그 앞에 분회경로당이 생기는데 그 부분이 걸리지 않습니까?
김기준의원
다리만 언제 완성 됩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올해는 개통 못할 거라고 봅니다.
김기준의원
다리를 놓고 도로확포장을 하는 건데 신양IC간 도로를 보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아요.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 같은데 다른 건 그만두고 다리를 놓으면서 임시 다리를 놨잖아요. 그 다리를 통과하는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차량만 다니게 돼 있어서 거기 어르신들이 끌고 가는 걸 갖고 가다가 다치신 분도 있어서 언제 완공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불안하게 다녀야 하는 거냐, 옆에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놔주던가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군에서 많은 불편사항을 건의를 했거든요. 건의한 것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120억원 정도가 요구사항들이 요청한 것들, 각종 민원들이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0억원 플러스 120억원 이 정도가 증액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도에서도 이 부분이 인지가 돼서 얘기 나눈 부분이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면 최종적인 건 아직은 장담하기 이른 상황인데,
김기준의원
그걸 승인받는 시간하면 불편함은 상당히 가중이 될 것 같은데, 임시로 사람이 다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것도 하나하나 자체가 도에서도 자기들이 사업주체자이면서도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결정권한은 못 갖다보니까 저희하고 많은 민원 부분을 얘기했어도 건의 해보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역시 이미 거기에서 인지한 상태고 시간적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많은 불편함을 하소연하고 계세요. 과장님께서 도로 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어쨌든 간에 길이 나지고 다리가 놔지면 그동안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좋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걸 인지하시고 관심을 더 가져주세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통합돌봄업무를 생각하고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실 분들이 어떤 분들로 대상이고 그 자격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건설도시과의 사업이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답변을 해줄 수 있나요? 고령자 복지주택에 어떤 분들이 입주할 자격에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고령자복지주택이 총 127세대로 추진하고 내년 연말에 완공 예정인데, 지금에서 공고를 해서 입주자격 홍보를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되고, 건축물이 다 완공돼서 최종적으로 내년도쯤에 가야 입주자격이 정확히 나온다, 다만 이게 고령자복지주택은 국민주택, 영구주택, 행복주택중에서 행복주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 그 조건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사람들, 고령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나이 사항은 65세 이상으로 기존에 공고 났던 거를,
김기준의원
그 답변은 어디에서?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일반적 답변입니다. 정확한 최종적인 고령자 복지주택을 염두에 둔 답변이 아니라.
김기준의원
어디에 문의하신 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최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각각의 국민, 영구, 행복주택에 대한 일반자격조건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실제 공고가 나면 좀 더 자세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김기준의원
준비를 하셔를 될 게 행복주택 경우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독거하시는 분, 한 분이 사용하기에는은 평수가 넓은 거 아닙니까? 20평이 넘으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자료를 보면 75세대 정도는 12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나와 있고, 42세대 정도는 17평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건 계약면적 기준이고.
김기준의원
세세한 것을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월리에 공사가 시작되고 주민들은 왔다갔다 하시면서 임대주택도 들어서고 공공주택도 들어서고,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해서 색다른 형태의 주거환경이 조성된다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조건으로 짓고 있고 이런 궁금증이 자꾸 쌓이시는 거예요. 빨리 해당되는 분들이 파악할 수 있게 매뉴얼을 빨리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래서 LH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건 입주자격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도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일반적 기준이라도 달라고 한 게 제가 입수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김기준의원
저희가 기본적인 취지는 분명히 알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 주민들한테 저도 설명을 잘못하겠어요. 어떤 분들이 대상자고 병원을 갔다오셔서 거기에서 특별한 환경에 거주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제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번 연말까지 이런 것들을 대충의 매뉴얼을 만들어줘야 군민들이 지으면 신청할 수 있는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의원
준비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과는 군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정주 여건 및 주거 환경 개선, 도로 확충망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해서 전반기에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반기에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추진 주거안정도모를 위해서 공공건축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특색있는 청양건설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구기수의원
270쪽에 보면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지금 관내 가로등, 보완등 유지관리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그런 민원 대응도 잘하고 계신데, 현재 청양에 휴양림 들어가는데 다리 있잖아요. 목재 체험관 앞에. 그 다리에 가로등이 그쪽 주민들이 데크도 있고 하니까 저녁때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전부터 몇 개월 됐는데,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가로등 담당한테 왜 불이 안 들어오고 해서 고쳤다고 해서 저는 잘 들어오는지 알았는데, 그쪽 주민들이 금요일, 토요일 산책을 하는데 너무 깜깜하다고 해요. 거기가 청양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거기 불을 다는 안 켜더라도 하나 걸러 하나씩, 등은 다 돼 있어요. 고장이 났던 걸 고쳤다고는 하는데, 그 불을 하나 걸러 하나씩이라도 켜서 주민들이 왕래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오늘 살펴보시고 다 고쳐서 불 들어오게 하실 수 있으세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우선 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거기가 오래 동안 안 들어와서 주민들이 얘기했었는데, 등은 다 있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하나 걸러 하나씩이라도 불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확인해보시고 저한테도 연락주세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275쪽을 봐주세요. 금강수원 활용 시설하우스 정화 공급사업에 대해서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지표소 보강 사업으로 추진 준비 중이었으나 지방 이양돼서 시군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받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국도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백제보 개방과 관련해서 인근 청남면민들 시설하우스농가들의 용수 공급,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수공급의 문제점이 있어서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한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진행 사항을 말씀해주세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분이 규정치 이상 초과돼서 이것에 대해서 지하수로 사용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옆에 있는 인근 지표수 금강수를 활용하자, 이렇게 계획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하고 환경부 측 입장이 환경부는 수질이 우선이지만 농업용수 쪽은 다르지 않다, 농업용수 파트는 농업용수 공급이 우선이지만 수질은 중요하지 않다, 양쪽의 입장이 서로가 완전히 엇갈리는 우리는 합일치가 필요한데, 서로가 각각의 입장이 달라서 이걸 만족시키는 안이 없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농림부 상대로 해서 지표수 보강 사업 협의를 해봤고, 시전지구나 저수지 만드는 것처럼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가지고 저수지 물처럼 인근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체재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해봤고 또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편사업이라는 새로운 농림부에서 갖고 있는 그것도 찾아서 저희가 농림부 입장은 현재는 답이 우선이다, 벼는 아직은 시설하우스까지는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런 전답이 80%가 목표인데, 현재 논도 63%밖에 못 갔다. 그래서 아직은 청양군이 너무 빠르게 움직인다, 이런 입장으로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현재 금년 5월달에 농식품부 2회에 걸쳐서 협의했다고 했는데, 그런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이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최근 추진위원장을 만나마 본적 있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추진위원회에서는 저희가 부탁한 게 아까 얘기한 행정적 차원 말고, 토지에 대한 협의, 그 부분, 또한편으로 토지도 6필지가 있습니다. 3900평 정도를 매입해야 되고, 그런데 보상가가 서로가 토지소유자하고 군감정평가결과하고 맞지 않다보니까 토지매각을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라 그걸 추진위원회에서 해결해달라, 그래서 현재 5명 중에 3명은 협의가 됐습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보상가가 낮다, 9만 7천원 정도가 나왔는데, 15만원이나 20만원 줘야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의견이 서로가 절충이 안 돼서 그건 위원회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사실, 그동안에 매매가 얼마만큼 이루어졌었는지 모르지만, 그와 형평성에 맞게 그러한 부분도 매입할 때 참고해야겠지만 주변의 몇 몇 농가들이 지가보상에 대해서 너무 낮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다시 절충해서, 다른 부분은 이미 협의 보상한 부분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추진위원장하고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주시고, 광범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군비만 갖고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시에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걸 말씀드렸는데, 신속하게 일처리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생태공원 내 벤치가 너무 지저분하고 앉을 수 없다는 건의를 드렸는데 말끔하게 도색을 해 주시고 주변에 도로공사로 인해서 보도블럭 없이 주민분들이 운동할 때에 도로변으로 내려가서 위험천만한 일도 있었거든요. 보도블럭도 새로 깔아서 깔끔한 주변환경을 해주셔서 민원인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매산리하고 군량리 면도가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19년도부터 였는데, 왜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는지 무슨 큰 원인이 있었나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매산~군량 간은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기 전에 총 사업비 추정금액은 4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가 끝나고 최종적인 결과가 55억원 정도로 사업비가 증됐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준비시간이 심각히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3만㎡(평방미터) 이상이면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그리고 면적의 7500㎡(평방미터) 이상이면 환경성검토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 같은 인허가 절차 시간도 상당히 소요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보상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요 시간이 사전 준비시간이 못 잡아도 2, 3년은 기본적으로 대형 공사들어갈 때는 들어갑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우리주민분들은요, 어떤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복잡한 행정절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시고, 매산리에서 군량리로 오는 도로가 포장이 된다고 하고 있으니 금방 되는 줄로 알고 질문을 하셔서, 어떤 문제로 진행이 안 됐는지.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모든 절차 마쳤고, 조달청에 입찰까지 의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복잡한 행정절차는 다 끝났다는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현장에서 공사만 하면 계획대로 2024년도에는 준공된다는 말씀인가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283페이지에 보면 마을시설물 관리에서 쉼터라는 건 정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정자하고 군에서 정자를 현재는 470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유지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아직 더 할 데가 있어서 50개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에 대한 정자는 가급적 억제하고 있거든요. 400개를 관리하다보니까 노후정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관리안 하고 바깥에서 강우라든가 겨울에 그렇고. 그리고 햇빛에 의해서도 정자가 많이 손을 봐야 하는 입장이라 유지관리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50개는 신축이 아니라 도색, 아니면 지붕에 누수가 있으면 그런 걸 보완한다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량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는 거니까요.
미숙
한미숙의원
그냥 50개 정도로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매년 하던 게 그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정비할 것이라는 거죠.
미숙
한미숙의원
정기적으로 이걸 점검하러 다니시나요? 아니면 민원이 발생되면 거기에 가서 일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두 가지 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에 의한 것들은 저희가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담당자가 다니다가 다녀보거든요. 그런 때 사용하지 않은 건 안 고쳐줍니다. 자기 위주로 깨를 널어놓는 다거나 자기 개인 거라고 판단되는 거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과장님 생각에 이 정자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70% 정도는 필요한 것 같고 나머지 30% 정도는 개인화 된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새로 놓는 거는 안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조금은 더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이 요구는 해요. 실질적으로 거기를 가서 그걸 이용할지 감안해야 하거든요. 타 동네에 있으니까 우리 동네도 있어야 된다는 욕심, 그런 걸로 많이 이용을 안 하더라도 무조건 설치 해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올 텐데, 저희들이 하는 건 최소한 5가구는 있어야 쉴 수 있는 집들에 그 정도는 있어야 사용하는데 빈도수가 있겠다고 보니까 한두 집이 쓰는 곳에 해달라는 건 어렵다고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주민분들이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아주 잘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민가도 없는 한두 사람이 길거리에 오고 가다가 앉는 그런 쪽에다가 시설을 설치하다보니까 퇴색이 되고 누수 같은 게 좀 있고, 폐허처럼 되는 그런 부분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걸 설치하실 때 조심해주시고 거기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주시고, 주민분들하고 얘기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7페이지 정산, 신풍간 국도 확포장사업에서 8월달에 공사를 착수하셨는데, 마을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셨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데, 정산하고 공주~신풍 간에 대해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이건 위임국도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고, 총 전체적으로 12km 정도 해서 반 정도가, 솔티터널부터 우리군에 해당되는 영역이고. 그런데 토지보상 문제가 잘 협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업진척도가 계획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차미숙의원
사업진척도가 문제가 아니고 대방이라는 마을에 엊그제도 제가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진입로가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형차를 도로변에 자꾸 세워놔서 맨날 다니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졌고,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거기 문제가 고가다리가 잘못돼서 신호등도 양쪽에서 보면 잘 안보여요. 또 다리 밑에 침수, 여기에서 청양 오는 쪽은 그래도 배수가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한 번 만져서. 그런데 우측에는 작년에는 안 그랬었는데 비가 조금만 와도 거기에 항상 물이 고여있어요. 이번 기회에 반영을 해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안 하면 다음기회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공사 중에 신호등, 진입로 농로 들어가는 입구도 마찬가지고요, 역촌리 들어가려면 진짜 위험해요. 밑이 보이지 않아요. 농로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마을진입로라든가 침수 지역을 이번에 보완해서 위험하지 않게 잘해주셔야지 이번에 안 하면 8월달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아마 설계도가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신풍 저쪽으로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의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차미숙의원
이걸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종건소하고 만나서 거기 있는 제반적 문제들도 보고 비오는 날도 만났어요. 그런 문제를 육안으로 볼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미숙의원
예.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몇 가지 사항에서 이번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반영하는데, 전부는 어렵겠지만 다행히 신풍 간 공사 하면서 몇 가지는 잡을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납득을 했으니까.
차미숙의원
거기가 굉장히 위험도로예요. 이번 기회에 반영해줘야지, 안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말씀드려도 확장공사할 때 보자고 했는데, 막상 확장 공사를 하다보니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대형공사는 한번 추진할 때 얘기 한 번 나와도 해결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하기관들, 위의 중앙부처까지 모든 게 연결되다 보니까 하나의 과정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1, 2년은 그냥 기본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충남도 종건소까지는 협의가 됐고, 이것도 사업계획변경 신청 대상에 항목이 일부는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간 거는 아니고. 저희는 문제점들을 더 찾아내서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가장 큰 문제점은 마을 주민들 진입로가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거기는 동네분이 등에다가 혼백을 짊어지고 다닌데요. 그렇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과장님 더 노력하셔서 이번에 최대한 반영돼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축산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경영팀 배명준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보호팀 김기완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소득팀 임혜진팀장입니다. (인 사) 축산경영팀 김관식팀장입니다. (인 사) 가축방역팀 김종문팀장입니. (인 사) 산림축산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상반기 엽무추진실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4.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산림축산과)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 철저히 한 것 같아요. 설명하는 게 매끄럽네요. 두 가지만 여쭐게요. 첫 번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당초에 벽천리 폐기물 소각장에 있다가 옮긴 거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지난해 봄에 신청할 때 그쪽으로 해서 환경보호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신청했는데, 중간 과정에 올해 연말에 실시 설계 하고 올해 설계해서 다시 재협의 과정에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폐기물 120억 정도 들어가는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나무 식재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부지를 물색하다가 정산 농공단지 주변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폐기물 공장 안에다가 해서 주변 경관 하는 거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당초에 신청 했던 위치가 나무를 식재할 수 없는 부분이 돼서 향후에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주변을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특히 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대왕참나무, 이런 나무들과 수석 같은 건 가격이 애매해요. 공사 시공할 때는 나무 크기가 나와 있어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나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견적서 받아요? 나무 금액 가격 정할 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가격대는 대부분 조달청 가격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런 건 대부분 시공할 때 나무 같은 거 당시 설계대로 규격 맞는지 크기도 봐야 해요. 조금 차이가 가격 차이 많이 납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걸 잘 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군내에 조사료는 사일리지 하나만 돼 있습니까? 317페이지입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조사료가 군내에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대부분 추종이 이탈리안그라스를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단백질, 필수아미노산이 대량 함유돼 있고, 변비 예방에 좋고, 곡물의 왕이 뭔지 알고 계시죠? 귀리라고 합니다. 들어봤습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들어본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귀리 조사료도 좋고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다이어트로 최고 좋은 제품이라고 홍보하다보니까 조사료도 좋고 국내에 일반 많은 사람이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걸 양쪽으로 겸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좋은 정보가 있으면 농민들한테 이런 정보도 알려주고 확보가 돼야지, 매번 하는 것만 반복하지 마시고, 청양군내에 조사료 귀리 심어져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공무원들이 새로운 건 부담가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좋은 제품 있으면 홍보하셔서 제품의 다양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런 게 있으면 농가한테 자료 제공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산림녹지공원 쪽 관련 돼서 질의할게요. 산림녹지공원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됐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김기준의원
그 중에서 우산성하고 칠갑호 중심으로 했는데, 칠갑호 낙우송 길을 조성하는 건 언제까지 목표로 두고 있어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올해는 1km 170주를 심었습니다. 원앙공원 주변에. 그런데 낙우송 길이 7km정도 되는데, 7km 다는 안 되고, 최소 5km 정도가 식재가능 할 걸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 부분 다 심으려면 예산 5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걸 4, 5년 중장기라 나눠서 심을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내년도 늦어도 내후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번에는 지름 큰 걸로 심었잖아요. 제안해서 따라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여러 군데 식재 사업들이 있는데, 나눠서 분산해서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낙우송 길을 조성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시간을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2짜리 심어놓으면 몇 년 정도 지나면 숲길이 됩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그쪽에 심는 건 속성수라 40, 50ｍ까지 크는 나무입니다. 현재도 어느 정도 큰 거로 심었는데 최소 10년 이상은 있어야 그 길이 어느 정도 보일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동안에 가로수를 선택한다든가 여러 가지 나무를 선택해서 조성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심어놓고 고사되고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건 녹취공원 중장기 계획이란 것을 용역을 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낙우송 길을 조성하겠다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조성하고 완성될 때까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성할 수 있게 큰 거로 심고 계속적인 관리를 해서 낙우송길로 완성될 수 있는 시기를 빨리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쭐게요. 319페이지, 퇴액비 살포 경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국비가 9,000만원이고, 군비, 도비 합쳐서 9,000만원이고 자부담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양해해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하시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퇴액비 살포경비지원은 농가에서 나오는 퇴액비를 공동자원화해서 수거해서 거기에 대한 수거비용을 농가에서 부담하고 경비지원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살포하는 거에 대해서 ㏊(헥타)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개별 농가들은 부담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이건 퇴액비 살포한 경영체들 공동자원화해서 논이나 밭에 ㏊(헥타)당 살포하면 살포증명서를 가져오고 ㏊(헥타)당 20만원씩을 칠성에너지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퇴비유통조직 한우도 유통조직이 조성이 되면, 분뇨를 살포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헥타)당 20만원씩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대충 이해는 했는데, 자세한 거는 보고를 받고 싶으니까 나중에 따로 보고 해주세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완벽한 산불방지 사업에서 산불진화헬기 임차가 있어요. 임차하는 방식을 세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각 시군에서 도에 경비를 부담해서 공주하고 홍성에 헬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도에다가 각 시군이 경비를 부담하면 지역 산불 났을 때 그쪽에 연락하면 저희한테 와서 산불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연 1억 9600만원인가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1억 9600만원인데, 정산을 해서 횟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 금액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예산은 1억 9,000만원 정도.
미숙
한미숙의원
예산을 연 1억 9,000만원정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불이 안 나서 출동하는 게 없으면 이게 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거의 대부분하고요, 항상 대기를 하기 때문에, 출동 안 해도 대기는 해야 됩니다. 다만 경비 부분 일부 정산해서 지난해에도 보니까 몇 백 만원을 다시 또 받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미숙
한미숙의원
대기료는 받고 실질적으로 출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동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절약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히 모르는데,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318페이지에 보면 염소산업육성이라고 있는데, 청양군에 염소를 메기고 있는 농가는 얼마나 돼요? 염소 사육농가.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현재 92농가로 지난해 말 2800여 마리가 돼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2800여 마리가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염소사육농가도 소, 돼지, 닭을 메기는 축산농가처럼 주거지에서의 거리제한이나 모든 제재를 받고 있나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염소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는 거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염소가 제한이 없다고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염소에 대해서는 소규모사육농가가 상당히 많은 상태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소, 돼지, 닭 외 염소는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고, 산지에서도 어느 정도 기를 때 마릿수 제한은 조금 있고 크게 규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두수가 많으면 주거지하고 그런 거리 제한을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마리만 메기는 그런 농가 같으면 모르지만 대규모로 하는 축산농가가 있을 때에는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가축사육제한조례로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지도, 단속하는 거고, 청양에 염소사육농가 중에서 대규모로 사육하는 분들은 없고, 기준은 50에서 70으로 크게 하신 분들이 그렇게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가장 많이 하는 농가가 50마리에서 70마리라고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느냐면 염소 사육 농가분이세요. 그런데 현재는 민가에 있는 그쪽과 가깝게 염소를 사육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민원인 때문에 자기 밭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그걸 안 해준다고 말씀하셔서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민가에서요?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이웃사람하고 약간 다툼이 있나봐요. 다툼이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전으로 염소 우리를 옮기고 싶은데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지금까지는 염소는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런 거 없이 소규모 축사 비가림 시설만 가지고 사육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하우스 같은 그런 쪽에서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지금까지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의 환경은 꼭 소 축사처럼 그렇게 해야된다고 말이 나왔다고 해서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기타……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 거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야말로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환경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축사를 지을 때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해야 될 것으로……
미숙
한미숙의원
변경 거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다른 거 소나 돼지 닭한테 지원하는 거에 비하면 염소 산업육성이라고 했는데, 모기퇴치기하고 미네랄블럭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두 개는 뭐예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급이기 시설이나 기타 환풍기 시설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아직 소 농가보다 염소농가가 작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도 사업이 거기에 비하면 적은 걸로 보이네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염소사육농가들이 소규모다 보니까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와도 거기에 대해서 보조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나서 나중에 포기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네랄블록은 소금덩어리거든요. 이런 걸 한 덩어리 같은 경우는 먹일 수 있는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크게 예산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모기퇴치기도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덜 있습니다. 사육 규모에 비해서 사업 신청도 없는 편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리고 밑에 곤충산업 육성이라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어떤 곤충을 많이 매기나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보통 귀뚜라미, 거저리, 지렁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곤충이 커지기 전에 그런 것들이 소규모로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주변 지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는 입장이고, 귀뚜라미와 거저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육되고 있어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규모적으로는 다른 타 지역보다는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세하다보니까 폐업하는 확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아직까지 유지하는 농가는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네 군데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미숙
한미숙의원
이게 수익까지 창출이 되나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이게 곤충 같은 경우는 예전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쿠키나 화장품, 어떠한 부분에 활용을 했는데 지금 어느 소규모농가들하고 거래해서 계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 판로라는 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육을 포기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곤충을 하게 되면 돈이 된다는 유혹에 빠져서 많이 기르다가 그런 판로가 없으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굳이 곤충산업육성이라고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성공적으로 가기까지는 험난한 길이잖아요. 이걸 성공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좋은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대규모 농장으로 해서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초기 투자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미숙
한미숙의원
자부담이 많이 부담스러운가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부담스러워서 일반 농가에서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소규모로 해서 공동적으로 타지역과 연계해서 물량을 맞추려고 하는데 판로가 자꾸 줄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앞으로의 농가가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기존의 농가도 많이 애로 사항을 겪고 있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걸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어느 정도 영농법인이라든가 규모가 있을 정도로 자부담능력이 되는 영농법을 활성화시켜서 기타 화장품 제조회사라든가 기타 약품제조회사와 연계돼서 어떤 연결체를 해주는 사항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도비도 조금 있고 군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런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요. 이게 사육을 하면서 제품화까지해서 판매까지 해서 수익창출이 되고 이게 점점 발전이 돼야 하는 건데 제가 곤충사업이 란 걸 들은 지는 오래 됐어요. 오래 됐는데, 이걸로 인해서 사업이 어떻게 개선이 돼서 다른 농가들이 그걸 해야 되겠다는 그런 면이 없는 것 같아서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많은 고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지원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도비, 군비가 지원된다고 보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 그런 걸 집행부에서도 고민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우리 미래의 식량은 곤충이라고 하고 있는데, 다각도로 고민해서 곤충산업으로 농민이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310쪽을 봐주실까요? 산림병해충 방제에 있어서 소나무재선충 방제, 피해고사목 제거, 지상방제 있는데, 올해 사업량이 150㏊(헥타)인데, 400 ㏊(헥타)정도는 올해 이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이게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인찬
나인찬의원
단계적으로 하는데, 올해 사업량이 150㏊(헥타)라고 한다고 했는데, 400 ㏊(헥타)로는 올해는 안 하고 다음에 하냐는 거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발생 현장을 판단해서 우리 지역주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과장님, 올해 550㏊(헥타)를 한다고 했어요. 원래는 재선충방제사업을. 그런데 150㏊(헥타)만 한다고 했길래 왜 400㏊(헥타)는 왜 안 하는지 묻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올해 사업계획이, 400 ㏊(헥타)가 아니고 국비 사업으로 150㏊(헥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81㏊(헥타)가 현재 계획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나머지 400 ㏊(헥타)는 언제하는 거예요? 올해 원래가 550 ㏊(헥타)재선충병 방제한다고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했던 거거든요. 나머지 400 ㏊(헥타)는 언제하느냐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산림보호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김기완입니다. 우선 소나무재선충 피해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올렸던 거고, 현재 추가적으로 방제하고 있는 것들은 추가 감염목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방제를 하고 피해목 제거와 주변 감염목 제거와 주변에 대해서 예방나무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추가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한 게 150㏊(헥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현재 150㏊(헥타)를 진행했다는 뜻인가요?
기완
김기완산림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쪽을 보면 생산가공 유통기반시설에 있어서 생산 분야에서 두 개 사업이 감축이 됐는데 감축액이 7억 12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 감액이 됐고, 감액된 사유가 뭔지.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두 개 사업인데,
인찬
나인찬의원
유통분야에서는 9개 사업이 그냥 계획대로 진행되는 걸로 나와 있고 생산분야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고원목재배 지원하고 표고톱밥 재배지원이 있습니다. 표고원목하고 표고톱밥 재배지원 두 개 사업이, 저희가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국비 사업 많이 확보해서 그 사업으로 추진이 충분하고, 그 사업도 일부 잔량이 생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자체 사업은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당초에는 우리 자체사업에 반영을 했다가 국비를 확보함으로 해서 그걸 자체사업에서 제외 시켜서,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국비 사업으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보조사업 전환을 시켜서 이 사업을 제외를 시켰다는 그 얘기인가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동안은 국비 사업이 부족해서 군비를 추가 확보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국비가 많이 확보돼서 자체사업으로 감한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어떻게 보면 다행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49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도신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최이호 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남궁용호 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한재선 과표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송재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주신 최의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5.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재무과) 이상 재무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공사 같은 거 발주한 시공사, 하도업체 대금 같은 걸 지불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작년, 금년까지 관내 시공사 부도난 업체 있었습니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크게 부도나고 그런 건 없는데, 미당천 관련해서 조금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하도급 업체와 해결된 상태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업체 보호조례 알고 계십니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취지목적이 뭐냐면, 관내에서 발주한 사업체가 때로는 우리 지역주민들, 퍼스트 운동이라고 해서 관내 식당, 주유소, 장비대, 자제대, 인건비 이런 것을 계약하다가 준공검사 받고서 가버리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누굴 만났어요. 지게차 하시는 분 얘기하다보니까 의료원 건강증진센터 그때도 돈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불만이 군으로 옵니다. 가급적이면 감독관 있을 것 아닙니까? 감독관들이 준공검사 전에 관내에 투입된 걸 다양하게 검토해보고 시공사 측에다가 미지급 등이 있나 파악해서 준공검사 들어오더라도 관내에 있는 미수금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준공이 들어오게 미리 조치해야지,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 하자없다고 해서 이런 거 못 보고 준공 해주다 보니까 때로는 공사 끝나고 가버리면 일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더라고요. 그 원성에 결국은 군 행정으로 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본의원이 대화 끝난 이후로라도 공사대금, 여러 가지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6페이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난방 돼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개별 난방은 5군데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재무과가 보일러실에서 전기를 통제하고 있거든요. 개별난방은 의회하고 민원실하고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3층에 냉방기를 11대 설치했는데, 전기 시간은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개별난방은 민원실하고 의회만 하고 중앙통제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쾌적한 청사환경이라고 하고 말로만 하지 반팔 입고도 땀이 흐르니 거기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는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줘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것 아니에요? 민원실 가면 시원한데, 저희가 에어컨 틀고 앉아있기가 미안할 정도로 가면 너무 더워서. 27도 너무 덥지 않아요? 겨울 난방도 27도 해놓는데, 한 여름에 27도는 안 맞지 않아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27도를 맞추라고 하는데, 습도가 있던지 하면 최대한 많이 틀어주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전기세는 전기세고 직원들 업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최대한 틀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탄력있게 해서 쾌적한 환경, 말 그대로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 할 거고 그러면 효과가 더 좋을 것 아니에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3급 관사 출입문 교체 시설 보수를 해준다고 했는데, 3급 관사가 저기에 있는 거라고 했나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여상 옆이랑 보건의료원 옆에. 거기를 본래 계획은 잡았는데, 올해는 추경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리모델링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올해까지는 작게 보수만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다가 리모델링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건물이 몇 년 됐어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32년하고 30년 됐습니다.
차미숙의원
재건축이 필요할 시기 아닙니까? 헌집 고쳐봐야 헌집이에요. 그리고 리모델링 한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또 리모델링하면 계속 리모델링만 하면 돈만 계속 들어가지!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신축 아니면 리모델링을 그 동에 대해서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리모델링 전체를 한다고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차미숙의원
전체를 하나, 한 동을 하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30년, 40년 된 건물 리모델링 맨날 하면 뭐해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여상 옆에 보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한 게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축이 안 되니까 완전히 리모델링 하자,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관사 출입문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관사 해주는 것도 좋지만 각 면사무소에 출입문이 밀고 들어가기가 무겁잖아요. 정산면사무소 보니까 자동문으로 해놨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도 들어가면 자동으로 열리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민원인들을 위해서 각 면사무소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해주면 안 될까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저도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본청하고 정산면하고 나머지는 수동으로 열고 닫고 하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왔을 때 자동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미숙의원
없을 때는 못 느꼈는데요, 막상 자동문이 되고 나니까 편하더라고요. 저도 들어가면서 입출입할 때 편하긴 했지만 민원인들이 좋아하니까 이게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면사무소도 문을 자동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것도 쾌적한 청사환경중에 하나에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차미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331쪽을 봐주세요.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상당히 많네요? 155대. 맞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차량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그동안에 155대 차량을 운영함에 있어서 연간 유류대라든가 보험료, 기타 유지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해보셨어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는데, 유류대라고 하면 2억원 정도면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2억 정도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정확하게 그건……
인찬
나인찬의원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차량을 매각한다고 했는데, 온비드 공매 사이트에 한 번이라도 반영한 적이 있는지 올해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올해는 아직 안 했고요, 교체차량이 있으면 교체를 하고 나서 온비드에다가 공매를 할 예정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올해 신규 차량 한 대 구입했네요? 화물차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대체로 교체한 건가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신규는 환경보호과에 대형화물차가 있거든요. 그걸 신규로,
인찬
나인찬의원
기존에 있던 차량이 노후화 돼서 대체한 것이 아니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그건 별도로.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을 보면 여기를 보면 체납액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월체납액에 대해서만 자료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체납액 연간 결손처리액이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징수팀장 남궁용호입니다. 2020년 1억 1800 결손했고, 2019년도에 1억 2500만원 결손했고, 2021년도에는 아직 소액 밖에 안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이 그동안에 체납액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1억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더라고요. 계속 1억이 넘어요. 체납액이. 그동안에 부서에서도 체납액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독려도 많이 했겠지만 고질적으로 체납액을 발생시키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징수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면 물론 시스템 상에도 나옵니다. 나오겠지만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재산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스템에 나옵니다. 그런 걸 잘 확인하시고, 징수하려고 노력을 좀 더 해주시고,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서 1억 이상 결손액이 발생된다고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에 대해서 작성했고, 지방세 이 체납액에 대해서만 작성을 했는데, 올해 세외수입 목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53억원입니다. 153억을 어떻게 징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반영이 안 됐어요. 이월체납액에 대해서만 작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체납액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징수하겠다는 것을 계획에 반영하셔야지.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떠오른 것이 뭐냐면, 접수할 때 준공계를 할 것 아닙니까? 납품확인서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있을 텐데 본의원이 제안을 해볼게요. 별도의 추가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사 시 발생된 미지급현황, 이런 별도의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공사 준공할 때 이 자료를 만들어주고 이것까지 받아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장비대, 인건비, 유류대, 건축자재, 기타, 이렇게 해서 시공사가 이 모든 것을 해당 없음이라던가 이런 걸 확인해주면 어떻습니까? 법으로 만들어서라도 준공서류에 준공계 접수할 때 공사 시 발생된 미지급현황 이런 걸 만들어서 갖고 와라, 그러면 쉽게 보일 것 아닙니까? 물론 업체가 속일 수 있겠지만. 있을 때와 업체가 느낌이 틀릴 것 아닙니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을 보면 하도도 주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는 1차 기성금이 됐든지 최종 공사지급할 때 그런 걸 요구를 해서 어느 정도 됐나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죠. 필수요건으로 의무적으로 이런 서류가 접수돼야 한다,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공사 볼 때 마다 느낌이 갈 것 아니에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자료를 요구를 하면 그래도 대표께서는……
종관
김종관의원
양식을 군에서 만들어서 주세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금방 만들겠네요. 무슨 공사명, 그동안에 미지급현황 같은 걸 뽑아달라.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준공계 서류 필수 항목으로 만들어서 제도화 시켜주라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