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근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창화입니다. 의안번호 3415로 상정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홍천군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취득 변경입니다. 건립목적은 복합교육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점차 다양성이 요구되는 교육문화 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가족친화도시와 연계한 원스톱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립규모는 1동, 3층, 2,400㎡에서 2동,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3,177㎡가 되겠습니다. 시설별로는 장난감어린이도서관 1,138㎡, 평생학습관 1,262㎡, 작은 영화관 777㎡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8필지에 11,069㎡, 대장가액 1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소요예산은 장난감어린이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85억 9,800만 원, 작은 영화관 50억 원, 총사업비 135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홍천로컬푸르트 종합관리센터 건립사업 부지 취득입니다. 먼저 사업목적은 친환경 농업기반으로 로컬푸르트 생산가공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북한강 수질오염원 절감과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으로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농산물 집하, 선별, 저장, 유통 일관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재산은 토지 14필지에 28,634㎡, 건물 1동에 11,000㎡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면 오룡터널을 지나서 좌측 지역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총사업비는 한강수계기금 90억 원, 군비 60억 원, 부지매입비 15억 원해서 총 1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15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홍천군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취득 변경 건은 해당 토지의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적정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건으로 다양한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지역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천로컬프루트 종합관리센터 건립사업 부지 취득 건은 우리군의 농산물을 통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관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재산 취득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홍천군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취득 변경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득할 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문화센터 3층에서 지하층으로 변경하는 별도의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난해 충분히 토의됐다고 알고 있고요. 3층에서 2층으로 구분을 한 것은 부처의 예산 꼭지가 다르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한쪽은 계속비로 돼 있고 한쪽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부서의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 집행의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비든 명시이월이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바로바로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생길 이유도 사실 없었고 계속비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그런 예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면 지금 건물이 지하로 가는 것하고 3층으로 기존에 가는 것하고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모든 시설물이 지하는 기계실이나 별도의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 했겠지만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해서 사업 구상을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됐으면 그렇게 진행이 됐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지하 부분은 영화관하고 같이 통합 건물로 되어있을 때 그때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게 현재 분리가 되면서 따로 구분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다 보니까 지하실이 더 들어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생학습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평생학습센터가 현재 없어서 그 부분을 당초 계획한 것보다 키우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 면적이라든가 설계 공모도 확장이 된 상태에서 설계 공모가 됐고,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겠지만 위원들이 얘기해서 지하로 집어넣고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얘기할 수 없어요. 충분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은 얘기는 했어요. 그래도 행정의 의지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한 개의 통합 건물로 하려고 추진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예산이나 관리운영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양쪽으로 분할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이 시간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변경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의구심이 있어요. 또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몇 개월 남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뭔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처음 시작부터 발 빠르게 움직여서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꼭지를 쥐어주고 가야되는데 지금까지 와서 변경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또 올라오니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이걸 하려는 의지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의구심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과장님께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경제 부분에 있다가 행정 쪽에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도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것이지만 지휘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중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이걸 전면 재검토해서 통합건물로 거듭날 의지는 없으십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늦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변경을 하는 건 토지에 대해서 확정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편입되는 면적이 확정이 돼서 공유재산을 변경하게 된 것이고, 사업비 증가되는 것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물가에 대한 기준, 상주감리 바뀌는 것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지금 땅도 60평 정도 늘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건 경미한 증감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측량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측량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건 누가 봐도 논리가 안 맞아요. 또 공사가 시작했으면 어차피 조달해서 입찰경쟁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데 빨리 낙찰만 시켜주고 빨리 했다면 물가상승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 증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40억, 50억이 늘어서 이걸 변경하겠다는 부분은 군민들이 봤을 때, 건설하는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난다는 건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한 동 더 지어요. 그래서 제가 복합건물로 검토할 의지가 있냐 없냐 여쭤보는 이유거든요. 거기다가 135억, 약 14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지금 생활체육공원 해놓고 물놀이장 해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거기에다가 150억 정도를 투자해서 건물을 그렇게... 그래야 2층 건물이잖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느 군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겠냐는 거예요.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지금 시간적 여유도 없고 여러 부분을 말씀하시지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시점에서 차라리 다시 재검토를 해서 진짜 우리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고 건물이 제대로 된 용도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컬푸르트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해야죠?

예.

이 토지와 관련해서는 18필지라고 했는데 이게 기존에 홍천군에서 매입했던 부지는 아니에요?

대부분이 매입했던 부분이고 국공유지만 일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도 그 일대를 다 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예산이 토지매입비는 다 빠진 상태잖아요.

새로 매입하게 되는 국공유지 일부만.

구거 정도죠?

예. 일부 구거가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논의할 부분은 안 되고, 일단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고 안 하고의 의지는 행정에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2명으로 홍천군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취득 변경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로컬푸르트 종합관리센터 건립사업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매일 저만 얘기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거 같아요. 홍천 로컬푸르트 종합관리센터 건립사업 부지 취득과 관련해서 이게 용도는 과실류 종합산지유통센터로 건립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홍천에 과실류가 뭐가 그렇게 많아서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려는 거죠?

지금 현재 면적은 사과가 175ha 정도 재배가 되고 있고요. 복숭아는 34ha, 배는 33ha 정도 하고 있고요. 목표는 2025년까지 사과는 250ha, 복숭아 100ha를 목표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사과, 복숭아, 배로 봐도 될 것이고.

예.

지금 센터에서는 과수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으신 건가요?

다른 작목들도 관심작목이기는 하지만 한강수계기금으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과수 분야로 공모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강수계기금 90억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취득사유를 보면 당초 북방농공단지를 예정지로 공모하였으나 국가항체클러스터사업 확정으로 영귀미면으로 사업대상지 변경해서 사과 재배 면적의 60% 쓰여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농공단지 쪽도 활용가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신데 말씀하신 종합관리센터라는 건 말 그대로 종합적인 부분을 일컫는 용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홍천군이 사과가 175ha라고 해서, 또 복숭아가 34ha, 배가 3ha.

배가 33ha.

그렇다고 해서 종합관리센터 건립을 하는데 이게 과수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게 종합이라면 과일도 들어가고 채소도 들어가고 여러 부분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공판장 개념의 어떤 그런 시설로 거듭나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생각으로는 과수에만 안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업내용도 그렇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영귀미면보다 차라리 종합관리센터라고 하면 9개 읍면에서 나와서 종합적으로 선별, 유통, 모든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렇게 큰 필지를 가지고 1년에 얼마나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2025년까지 사과 250ha, 복숭아...

아, 그건 계획이고요.

간다고 하면 연중 가동할 수 있는, 여기 들어가는 시설들이 저온저장고하고 세척 선별기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중 가동이 돼서 농가 소득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중 가동이요?

예. 거의 지속적으로 가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면농협에서 만들어놓은 시설도 소규모지만 같은 개념이죠?

거기는 저장고가 70평...

규모는 작지만 어차피 시설은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저온저장고하고, 세척시설은 없고 선별기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세척시설은 없네요?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과수를 그냥 선별하는 게 아니고 세척선별기가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런 건데 보고자료에 그런 부분을 빼놓고 나중에 할 계획이라는 부분도 좀 그러네요.

4월 21일 간담회 자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갔는데 왜 여기는 뺐어요. 그래서 종합관리센터라고 하면 저는 한 가지 북방이 아니면 우리가 늘푸름 한우프라자 거기도 군유지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데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과 8개, 9개 읍면이 전부 다 그쪽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거점적인 부분도 중심 역할이 되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주셔야만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중 사용하시겠다,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가공시설도 들어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하오안리 문화터미널 앞에 있는 그쪽이 204-5번지 필지인데 규모가 협소해서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는 건 면적이 안 나와서 동면 오룡터널 넘어가자마자 예정지 같은 경우도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하고요. 홍천과수 중 특히 사과는 전체 175ha 중 동면이 가장 규모는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한우프라자 있는 쪽도 부지를 봤는데 너무 작아서 동면으로 검토를 해서 물색을 했습니다.

2,700평도 제가 볼 때는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소장님은 무리하게 사업을 지금 거기가 8,700평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 단양 위에 거기도 종합센터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이거 사업하면서 예천군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아, 예산.

거기는 어느 정도 규모예요?

예산군이 저희 규모랑 비슷한데 부지가 협소해서 추가로 확보 계획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하는 것보다 우리도 필요하면 추후에 다른 방법도 찾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시작 단계고 거기는 예전부터 과수농가의 부분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리하게 사서 맨날 허당으로만 있으면...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종합관리센터하면 채소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공모사업 자체가 로컬프루트, 과수 쪽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집하장하고 물류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들도 있어야 돼서 8,600평 정도도 그렇게 여유 공간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부 가공장이 들어가는데 채소를 선별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신선편의시설 장비로 가공 장비인데 여기에는 오이하고 토마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컵과일 시중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공하는, 일부 과채류도 가공이 들어가는 시설은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로컬푸르트 종합관리센터라고 하니... 지금 이 부지는 절대농지죠?

예.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이 부지 취득하는데 얼마라고 했죠?

약 15억 정도.

어떻게 다른 부분으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어요?

저희가 부지는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쪽으로 물색을 했는데요. 저희가 동면 지역도 여기 말고 여러 군데를 물색했는데 지가가 다른 지역은 너무 높았고요. 내면을 제외한 9개 읍면에 사과가 화촌에도 조금 있지만 다른 읍면 같은 경우도 접근성이 편리하고 해서 이쪽을 물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동면농협에서는 시설이 작아서 그 옆 인근에 부지를 매입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홍천군에서 조금 기다려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니.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가 들렸어요.

저희와 연계하면 시너지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리는 아직 저희가 결정은 안 됐지만...

동면 줄 거 아니에요, 결론은.

농협에서 하겠다는 의사는 비춰왔고요. 운영의 방식들은 추후에 촘촘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내촌도 그렇고 뫼내뜰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것도 10년 동안은 묶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추가사업비는 계속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매입해서 관리전환해서 하라고 하면 비싸서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맨날 애물단지만 가지고 예산만 쏟아 부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운영주체는 공공기관 사업이라서 공공기관이 되고, 어느 농협이 될지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같이 연계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방식으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추후에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현재 8대 의원님들 부분에 대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세심한 검토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