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교 의원 발언

방정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12호로 발의한 홍천군 재향 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과 관련 조례의 폐지 및 신설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예산의 지원내용,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에 운영경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는 관련 조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의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방정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12호 홍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타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단체 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되죠?

세부사항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자유총연맹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회, 자율방범대.

보통 운영비가 얼마 정도씩 지원이 돼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 올해 기준으로 해서 3,200만 원 정도 되고, 민주평통이 670만 원, 바르게살기가 3,300, 재향군인회가 1,700, 새마을회가 6,300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5,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재향군인회 법률이 2016년도에 법률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운영비로 안 돼 있고 사업 등에 대한 보조를 해줄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어서 상위법에 맞게 조례에도 운영비 등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단체들도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위법에서 지원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다가 세부사항을 재개정을 하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법령이 없거나 법률이 위반되거나 할 경우에는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상위법에는 없으나 지역에서 역할을 충분히 하는 그런 단체들에 대한 운영 같은 건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상위법에서 제한 요건이 없거나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에게 자율권이 있다고 하면 조례로 개정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걸 검토를 해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에 관한 걸 지원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방정기 의원님 죄송한 얘기지만 제 생각은 우리 먼저 행정동우회하고 재경 그걸 부결시켰잖아요. 이걸 9월에 같이 3개를 엮어서 한꺼번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부결시켰는데 이걸 통과시켜주면 또 화살이 의회로 와서 누군 해주고 이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방 의원이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 9월에 추경 때 세 가지를 해서 한꺼번에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니까 참작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단체와 다르게 재향군인회 쪽은 운영비가 아예 법률에서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을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는 단체입니다. 단지 조례 개정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법률에는 운영비로 돼 있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할 때 사업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 조례 규정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법률과 위반돼서 법률에 맞게 운영사항을 지원하는 걸로 개정하는 거라서 다른 단체에서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랑 조금 차별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먼저 재경단체에서 그거 안 해줬다고 위원님들한테 전화해서 전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 제 얘기는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보기 좋게 세 가지를 해주면 서로 편리하지 않냐고 제안 드리는 거예요.

이건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조례상으로만 법률과 안 맞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지원 사항과는 별개입니다.

지금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고, 그럼 2016년도에 한 걸 5년이 지난 뒤에 조례 개정하는 것도 행정에서 어떤 업무 추진에 있어서 소홀했던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2, 3개월 뒤에 해도 큰 무리는 없냐는 취지로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16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조례도 같이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해서 운영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조례가 안 맞으니까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건 당연한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건 5년이 지난 지금...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지방자치에서는 그거에 맞게끔 가야 되는 게 행정에서 할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안하고 있다가... 그런 취지로 이호열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같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법에서 하라고 했어요. 지방자치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라는 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법에 돼 있는데 지방자치에서 그것도 못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운영비든 사업비든 상위법에서 돼 있는 걸 행정에서 못하면 의원 발의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보면 조례를 만들어서 할 때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법에 돼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못한다? 바깥에서 봤을 때는 거기 앉아서 뭐 하는가, 행정도 마찬가지고 없는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열어놨기 때문에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보탬을 줄 수 있는 게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열어놓은 것이고.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발의하든 행정에서 하든 뭔가 법안이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했을 때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는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어느 정도 재능 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빨리빨리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지방자치가 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맞죠?

맞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런 저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우리가 앉아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진정성을 갖고 뭔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시가 안됐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행정과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발 빠르게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만들어주시고,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에 있던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이라서 과장님 생각과 같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조례안은 상위법에 있지만 아직도 수많은 국민들이 그 상위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위원들은 특정 단체의 이익보다 많은 국민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13호로 발의한 홍천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안 제14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의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13호 홍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향후 일선 읍면의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입니다. 이것도 이전 사업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기존에 예산 지원이 되고 있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조례에 담지 못했던 지원에 관한 부분을 상위법에서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 조례에 그동안 안 되어있던 것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2017년 이전부터 법이 개정돼서 된 것으로 보이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자꾸 행정에서 늦게 조례를 개정하는 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췌가 돼서 올라오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비단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늘 본 위원은 얘기할 때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법안이 바뀌고 개정이 될 때 해주십사 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것 또한 그런 취지의 조례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만든다고 해서 기존에 지원했던 것과는 크게 문제는 없죠?

예. 없습니다. 16년도에 제정이 되고 9차에 걸쳐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원에 대한 사항이 조례에서 없어서 일부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2016년에 법이 제정돼서 두 번의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내지 못하고 지금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위법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그때마다 법을 통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종삼입니다. 의안번호 3414호로 상정된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규정한 점용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현재 도로점용료 등의 산정 시 점용료 등의 부과 하한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의 징수 등 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로법」시행령 제71조 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부과 하한금액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점용료의 감면 조항 신설 및 조항 변경을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 하한금액 상향 조정을 안 제6조 제3항에 5,000원 미만을 1만 원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14호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시행령에 근거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하한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점용료 징수에 소요되는 우편비용,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가 어느 정도죠?

거기까지 파악은 안 됐고요. 저희가 5,400만 원 정도 부과가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된다고 보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비용조차도 안 나온다는 거죠.

최초에 부과할 때는 일반우편으로 하는데 2차, 3차 할 때는 등기로 발송하다보니까 비용하고 행정력이 동원되다 보니까 1만 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 게 타당할 거 같습니다.

5,000원 미만을 1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건데 1만 원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시설물 종류마다 조금 다른데 0.02부터 0.04까지 돼 있습니다.

더 상향조정을 하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1만 원으로 정했는지. 1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선이라는 판단하에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확하게 나와 줬으면 이해하기가 좋았을 텐데.

「도로법」시행령에도 1만 원 미만은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5,000원 미만까지만 했잖아요.

예.

5,000원 미만까지 한 게 몇 년이나 경과가 됐어요?

이게...

2017년 12월 5일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예.

3, 4년이 경과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1만 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5,000원 갭에 대해서 3, 4년 동안 계속 부과를 한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주민의 피해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 과오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반환할 수 있는 조례도 돼 있죠?

과오납은 그런데 이 사항은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과오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앉아서 계속 들으셨겠지만 이전 시간도 마찬가지로 조례 제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피해는 주민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때 1만 원 미만으로 했으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모든 것을 했을 텐데 행정에서 3, 4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에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 사실을 주민들이 알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5,000원 차액에 대한 환수조치는 해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법에서 1만 원 미만으로 확대를 시켜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걸 빨리 행정에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우리가 조례 만드는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단 이 건만이 아닐 것이라고 사료가 돼요. 법을 잘 정비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비단 건설방재과만의 일은 아닐 거예요. 전면적인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법과 현실에 맞는 조례가 잘 돼 있는지 이 시간 이후부터 잘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