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질의를 한 후 실·국·소 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69호)(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군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 그리고 계속비사업 순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코로나19 대응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국비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긴급하게 집행하여야 할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9,324억 원보다 18억 원이 증가한 9,34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8,808억 원, 특별회계는 534억 원입니다. 예산안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교부세 5억 원과 국·시비보조금 151억 원을 증액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0억 원을 감액하여 총 3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기타수입 20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32억 원을 반영하여 총 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편성 내용은 코로나19 군민 피해 지원을 위하여 2차 긴급 군민지원금 22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성립전 예산 사용으로 두서활천, 양지마을 공공하수도 설치공사에 31억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10억 원,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10억 원, FTA 폐업 지원사업에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 편성 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업 복지사업에 24억 원과 방사능 방재 지원에 1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3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연도별 계획이 변동된 사업 3건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과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경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은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안 주요내용을 보면 긴급 군민지원금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죠? 이 내용을 보면 지난 6월 제204회 예결위에서 본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려고 했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본 위원이 2차 긴급 군민지원금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각 실·과, 읍·면에 긴급 복구비, 성립전예산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발의하려고 했는데 일부 동료위원들의 반대로 수정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발의하려고 했던 수정안과 거의 비슷한 이번 집행부 추경안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말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24억 8,000만 원이죠? 2차 긴급 군민지원금, 그죠?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단 2차 긴급 군민지원금은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일단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7월 19일 월요일 0시 기준으로 울주군에 주소를 둔 주민들한테는 2차 긴급 군민지원이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선불카드로 해서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고요. 이 선불카드의 사용 유효기간은 10월 31일까지 해서 3개월 정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의 사용이 가능한 지역은 울주군 관내로 한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에 대한 잔액 확인 같은 경우에는 농협 콜센터를 통하면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회에 이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5월 달부터 계속 준비해왔던 부분인지라 이게 거의 석 달이 딜레이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민들도 지원 관련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심의 의결만 된다면 19일부터 20일까지 집중 배부기간을 정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실무적인 부분 몇 가지만 말씀하셨는데요.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이번 계획안에 대해서 예산 수립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사업추진계획이라든가 산출근거, 지급방법, 지급시기, 1차 긴급 군민지원금의 지급한 효과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향 등등 여러 가지 의회 의원들이 심의하면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어떤 자료를 보내셨죠? 저만 못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군민 긴급 지원금 관련해서는 작년에 1차 군민 긴급 지원금을 기 배부했었고 배부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주민들의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요. 실장님, 그러면 상식적으로 판단하든지 옛날자료 찾아보든지 인터넷 검색하든지 그렇게 해서 224억 8,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됩니까?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이 긴급 군민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된 걸로 알고 계세요?

자료라든지 상임위 심의를 할 때 충분히 검토가 돼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온 걸로 저는……

자료 한 장을 못 받아봤습니다, 실장님. 최소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출하고 설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교육국장님께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세부설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제203회 임시회에서부터 문제됐던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실로 제출한 세출 요구자료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도 자료요청 이후 말도 안 되는 공문 한 장 보내고 보름간 서류 한 장도, 설명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게 파행이 되었고 제204회 6월 회기로 넘어갔습니다. 그 4주 동안도 단 한마디도 없었죠. 물론 실장님께서 두 번 다녀가셨는데 한 번은 오셔가지고, “자료 절대 제출불가입니다.” 또 한 번은 6월 회기 예결위 전날 오셔가지고 “자료 제출문제는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누구랑 소통하고 누구랑 얘기해서 해결됐다는 거죠? 자료제출 요구한 거는 본 위원이고 예결위원회에서 제출 요구를 한 내용인데 도대체 누구랑 소통해서 누구랑 해결했습니까?

위원님, 제가 추가설명을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와서 공문을 보내면서 공문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담지 못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문으로 발송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그 부분에 다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간략하게 공문을 보냈고 또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전문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했고 소통된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하고도 직접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문 말씀 잘하셨습니다. 실장님, 공문 내용 그게 적절한 공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문 없이 주고 받던 자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당당하게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자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 얘기 없습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기권을 한 위원들에게 1차적으로 책임을 묻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군민들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생겼는지, 그 문제점의 시발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지적뿐 아니라 앞으로는 군민들의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5월부터 시작된 저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자료제출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예산안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서는 모든 자료를 다 드린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을 하면서 안그래도 자료 요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예산서에 수록돼 있는 사업안이랑 관련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자료를 드렸습니다.

송성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세부사업 설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획에 관한 내용. 그런 것들은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제출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꼭 필요한 자료를 유효적절한 자료를 제출했을 때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까지 제출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먼저 제출했을 때 오히려 일이 더 가벼워지고 쉬워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갑질하는 형태로 자료를 무작위로 요구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자료를 어떤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니까 필요하다 싶은 거 이것저것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 요청은 맞습니다. 맞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제출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다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요구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드려야죠.

문제의 요청 자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방침을 정하셔서 우리 의회와 하루속히 의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성우입니다. 조금 전에 허은녕 위원 질문하실 적에 실장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공문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공문으로 답변을 줬다고요. 그 공문에 답변 내용이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해당하는 부분에 자료를 요청한다고 하니까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공문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의원이 예산서를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공문에 담아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서류 한 장 없이 공문 한 장이 왔었습니다. ‘예산서에 다 있으니까 예산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국장님들, 예산서만 보고 이걸 심의하는 우리 의회에서 거수기로 해야 된다고 강요를 했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거 몰라서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산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공문에 담을 수 있는 용어가 예산서 보라고 하면 더 이상 안 하겠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앞전에 1차 추경에서 9,700억 정도 됐습니다. 9,700억을 예산서 참조하시고, 예산서에 국장님들 얼마 뭐 있는지 알죠? 사업 제목 있고 금액 있고 국비·시비·군비 세 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돈으로 뭐하는지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거 가지고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심의하라고 공문으로 분명히 담아줬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공직에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서류를 하겠습니다. 많은 서류들이 있는데 가장 개인에 해당되는 거를, 인감을 제출하라고 하면 인감을 제출해야 됩니다. 인감에 서류가 등본이나 초본이 가면 서류에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초본을 달라고 하면 똑같은 인적사항이지만 인감을 줬다고 하면 안 됩니다. 등본 역시도 안 됩니다.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제가 등본, 초본, 인감 세 개를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초본에는 이동에 해당되는 주소의 변동사항, 병적사항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을 봐야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현재 어디 살고 있는지, 군생활을 어디에서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인적사항이지만 인감을 달라고 하면 인감 부분은 그 사람의 흐름이나 본적을 확인할 수 있지만 똑같은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감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등본으로 했다고 하면 가족관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한 거 제가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초본에 해당하는 거를 저는 요청했습니다. 똑같은 인적사항이죠. 제가 보고 싶은 내용은 집행을 어떻게 해왔는지 또 현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기획실에서 실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 100% 다 제출할 용의도 있고 했다고 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인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초본을 요청했는데 초본을 요청한 거는 과정 부분을 보기 위해 요청했는데 인감을 줬으니까 우리는 다 줬다고 얘기했습니다. 인감을 보고 할 수 있는 범위 여러분들 아실 만큼 알지 않습니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인감 주고 난 다음에 100% 다 줬고 앞으로 달라고 하면 계속 주겠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냐 하면 등본 정도 주겠죠. 그 사람에 해당되는 등본에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내용들 있습니까? 제가 비교를 초본, 등본, 인감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 고유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국장님들이나 실장님 여기서 예산 심의하는 부분에서 인감 보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되어 있는 내용들 보시면 인감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정보밖에 없습니다. 조금 됐다고 하면 등본에 있는 일부겠죠. 그렇지만 심의하는 데는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개략적으로 파악만 하고 심의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겠다고 했었지만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한 부분에서 진행현황, 문제점 그리고 편성과정 이런 광범위한 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은녕 위원이 한 부분에 된다, 안 된다, 다 했다, 앞으로 하겠다 하지만 지금 실장님 한 부분도 다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받은 내용 지금 다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군민지원금 220억 됩니다. 220억 되어 있는 부분에서 종이 한 장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울산에 했다고 하면 70억 가까이 되죠. 종이 반 장입니다. 물론 이거는 국비에 해당되는 거라 자료를 제출 안 해도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엊그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할 적에 31억 되는 공사에 달랑 종이 반 장이었습니다. 31억 심의하는데 그만큼 압축해서 담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31억 공사를 하려고 하면 주민의, 물론 국비·시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31억을 심의하는데 종이 반 장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하고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31억 공사를 하려고 하면 두서 활천에 해당되는 하수도공사겠죠. 그러면 그 공사를 해야 되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앞으로 계획이나 현재 공사가 계속비공사면 발주된 현황이나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더 해야 될 내용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에 해당되는 걸 보고 심의를 하는 게 최소한의 의원들의 역할이지만 그 정도 자료는 제출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31억짜리 공사하는데 A4종이 반 장을 가지고 제출 다 했다고 실장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억 공사를 종이 반 장 보고 어떻게 심의합니까? 그거 아마 되어 있는 거 31억 공사 진행과정을 했다고 하면 아마 서류로 했다고 해도 말 안 해도 알겠죠, 얼마나 되는지. 그걸 어떻게 반 장에 압축해서 이거 보고 끝내라고 합니까? 그거 안 맞습니다. 제가 길게 할 말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앞에 제가 말 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공문으로 다 담았다고 해서 내역서 참조하란 부분 그게 맞는 얘긴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공문 회신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간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라 저희들이 예산서를 참고하시란 그 문구에 대해서 굉장히 동문서답으로 답신을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더 의회와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송성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사업설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신청과정과 현황, 집행계획, 수립배경, 기대효과, 문제점 및 향후 계획 이래가지고 목별로 구분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를 제출한 이유는 사업설명서 이 자체가 우리가 과장님들이 의회에 심의 의결을 할 때 공부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한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의 엑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엑기스 자료를 드렸고, 드렸는데 이게 요구하신 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새롭게 서식을 만들어서 자료를 받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5월 달부터 해서 업무적인 피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만들어진 이 자료를 가지고 빠진 자료는 보완하는 형식으로 해서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번 추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국·시비 사업 위주로 성립전예산 위주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정책에 따라서 추진하는 업무라서 크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은 크지만 서류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부분 인정하고요. 정말 촉박한 시간에 제출한다고 수고했던 부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고했다는 부분으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없는 자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새로 만드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최소한 줄 수 있는 거,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의 자료는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는 ‘줄만큼 줬으니까 이해하라.’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물론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지속적으로 요구가 될 것이고 그게 안 됐다고 하면 저는 끝까지 요청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협조를 못하신다고 하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거니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자료 요청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번에 서로에게 많은 손실이나 군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범위에서 넘어가야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고집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윤성 위원님, 거수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불편하셨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거수기라고 한 부분은 최소한의 자료를 주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거는 최윤성 위원님에 해당되는 거수기를 하라는 내용이 아니었고요. 저에게 거수기를 요청한다는 그런 뜻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의 서류 그거를 주고 통과를 시켜라고 하면 ‘제가 거수기 노릇을 하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라는 그런 내용 이었습니다. 그 부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본 안건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위원들의 이런 얘기로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거수기라고 말한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최소의 서류를 가지고 심의를 하라고 하는 거는 저를 거수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신껏 말한 부분이니 그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실·국·소별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제외한 실·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기획예산실 담당 입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이번에 10억이 증가됐습니다. 당초 40억에서 55억으로 증가됐습니다. 7월 초 현재 31억 5,000만 원이 집행됐고요. 현재까지 56%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31억에 해당되는 예비비 집행을 한다고 하면 예비비 집행 목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자연재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현재 7월 달까지 6개월이 지났었는데 당초에 40억, 예비비에서 31억, 7억 정도밖에 안 남을 정도로 집행을 다 하고요. 그래서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7월 이후에 7월, 8월, 9월, 10월까지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될 걸로 생각하는데 현재 31억 5,800만 원이 예비비로 집행된 사유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지금 예비비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40억을 편성했는데 집행금액 35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주요 집행현황은 복지정책과에서 울산형 긴급 재난지원금 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면서 군비부담금이 29억 정도 저희들이 예비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2억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군비 매칭 부분이 4,4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지원 관련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산림공원과에 옹벽 붕괴 긴급 복구로 해서 5,000만 원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35억 정도 집행이 됐고요.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5∼6억 정도밖에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아직 하반기도 남아있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서 15억 원을 더 증액 요구 편성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하는 게 전체 일반회계 1% 정도밖에 편성할 수 없는데 현재 전년도 대비를 보게 될 것 같으면 현재 많은 부분이 지출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7, 8월 자연재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도 지금까지 지나온 6개월보다 더 많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비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6개월 동안의 상황과 앞으로의 발생을 생각하면 더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추경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15억 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예비비가 이렇고 그다음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9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이 부분 3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6억 정도 남아있는 부분인지라 이런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적절히 조정해서 쓴다고 하면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송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주민소통실에서 백신 관련 4,800만 원 증액이 있는데요. 4월달에 다 집행됐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5월, 6월에 집행된 플러스 일자리, 일자리정책과에서 10억 6,000만 원 편성된 그 부분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4월, 한 달 일하고 업무의 연계가 되었습니까? 군의 예산으로 4,800만 원하고 플러스일자리는 다른 사업인데 그 사람들 연계해서 계속 사업이 됩니까?

이게 단순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예방 접종을 언제 받으실 것인지, 일정을 정한다든지 그리고 접종하고 난 이후에 오셔서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단순작업들이기 때문에 4월 달 일하신 분들하고 굳이 업무상 연계는 불필요합니다.

예산 자체가 주민소통실의 예산이고 일자리정책과 예산이다 보니까 그 부분 집행의 문제는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또 일하러 오신 분들은 한 달 하고 끝나는 것보다 조금 지속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올초에요. 보니까 울산 전체 집행내역은 96% 정도 집행이 됐고요. 울주군은 95%가 집행이 되었던데 집행잔액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집행잔액은 지금 현재 반납 처리가 되었고요.

반납 처리합니까?

아, 올해 거요?

예.

울산형은 아직까지 정산 중에 있고, 정산에 따라 결과보고를 했고 반납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달리.

그것은 시에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1차 군민재난지원금의 집행률이 몇 %였지요?

1차는 거의 한 98∼99% 집행률이 나왔습니다.

98%요?

예.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했지요?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은 저희가 반납처리하고 나머지는.

군비인데 반납합니까?

집행잔액은 결산 때 집행잔액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예, 앞전에 시비, 군비해서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했다 아닙니까?

울산형은 지금 시비 70%와 군비 30%로 해서 배부가 되었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코로나19 장례비가 7,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성립전으로 된 거는 6명분은 전부 다 집행되었고요. 이게 국비인데 저희들이 1명 발생할 때마다 시에 교부신청서를 내서 돈을 1,0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000만 원이면 7번 있었습니까? 6,9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6명에서 6,900만 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1인당 장례 코로나19로……

유족장례비가 1,000만 원이고요. 예방비용 실비에서 158만 8,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일단 1,000만 원 전후 정도가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생기면 국비로 전액 다 지원이 된다 그렇지요?

예, 1,158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그럼 일단 발생하면 예산에 관계없이 신청을 하면 지출이 되네요?

지금 두 명분도 성립전 요청해놓고, 발생할 때마다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