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우승호 의원 발언
종원
홍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공동체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심사와 2건의 보고 및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
문성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의원
감사합니다. 대전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는 대전시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숙의 의제 제외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숙의민주주의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대리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전일홍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917호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5일 홍종원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원
문성원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종원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홍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복합문화 플랫폼 조성 및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합문화 플랫폼 조성 및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하신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시민공동체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승학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권승학 인사) 최용빈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용빈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협약 체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공동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0년 12월 3일 체결한 복합문화 플랫폼 조성 및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의 목적은 복합문화 플랫폼 조성과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대전 원도심 재생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전시는 대전통합청사 사업부지 내 상무관의 내·외부 리모델링과 시설 운영, 옛 충남도청 건물과 연계방안 등 복합문화 플랫폼 조성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전통합청사의 전체 개발방향과 부지활용 계획 및 청사·임대시설 등에 대한 건축계획 수립과 시공 등 대전통합청사 개발 사업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호 역할분담하여 협력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복합문화 플랫폼 조성과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실무협의회를 월 1회 원칙으로 회의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성과가 있으신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캠코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전통합청사 개발사업이 아직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협의체가 정식 구성은 안 되어 있고 비공식적으로 계속 서로 정보교환하고 소통하는 단계로 그렇게 우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계속 강조하는 지방균형발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성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점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도 협의체가 빨리 구성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지금 캠코에서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있고요, 10월경에 준공이 되면 내년 1∼2월 중에는 본격 착공으로 되어 있어서 설계되는 마무리 시점부터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간단히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개발사업이 옛 경찰청부지에서 진행되는 거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옛 충남도청사 의회동 개발사업과 맞물려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우를 한번 범했지 않습니까?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이 또한 상무관의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개발을 하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기관과의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분명히.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시민소통협력공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절차상이라든가 업무적으로 미진했던 우를 범했던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것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단지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절차상의 협의가 필요하고, 월 1회 앞으로 회의도 하고 그러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또는 협의 내용상의 문제가 절대 또 발생되지 않도록 시에서는 그 부분에 유념을 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이 자체도 우리 원도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옛 충남도청사와의 연계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려면 또 그 문제만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는 게 도청사 개발 관련된 것도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결국 문체부 또는 충남도청과의 협의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할 게 아니라 그것도 같이 연계를 한다는 차원에서 업무를 진행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복합문화 플랫폼 조성 및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가. 시민공동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시민공동체국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101쪽, 일반현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시민공동체국 전체 직원은 시민 소통과 마을공동체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민원서비스 확대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시민주권시대를 완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06쪽 대전시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대전시민의 의견을 들었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공론장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시민들의 관심도는 어떠했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 도로 통행상의 시민불편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지적이 되어 와서 제안에 따라서 공론장을 운영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대전시소 전체적인 문제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아직까지 시민 참여가, 작년 1월에 개설해서 운영에 들어갔지만 많은 홍보와 활성화가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와 연계되어서 공론장 운영도 좀 더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최근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관리 즉, 아무 데나 이용 후 버린 듯이 놓여있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공감이 가는 주제 같은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댓글이 89개로 많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주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최대한 공감하고요, 앞으로 유념해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 주제는 어떻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
성원
문성원위원
어찌 됐든 국장님, 결과가 궁금합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공론장 운영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앞으로 대전시소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더욱 가깝게 다가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다음은 같은 106쪽이고요, 공공갈등관리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 갈등진단으로 예방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갈등관리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고 혹시 갈등이 확산되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갈등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갈등과 관련된 대상 사업들에 대해서 리스트화해서 사전에 우선 관련부서 검토와 또 그것을 통해서 전문가 컨설팅도 사전에 받도록 저희가 매칭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거쳐서 원활히 해결되는 경우도 많고요, 다만 갈등이 민원, 시위 등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기 전에 직전상황까지 갈 때는 저희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이나 아니면 갈등경보 발령을 자체적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갈등 발생이 확산조짐이 있을 때는 갈등경보를 단계별로 나누어 발령하면서 조금 더 즉각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는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최근 우리 대전시와 환경단체 간 환경개발을 둘러싼 마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증설 문제를 비롯해 보문산 정상 고층 목조전망대 건설, 3대 하천 뉴딜개발 등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시민단체와의 갈등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열병합발전소나 보문산 전망대와 관련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갈등 예상사업들을 전수점검해서 약 20건을 발굴해놨습니다. 자료에 있듯이 이 20건에 대해서 리스트업해서 사전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부서에서 우선 내부적으로 정책을 마련한 상태에서 각 관련된 단체들과 설명회나 이해 설득이나 그런 대응차원으로 우선 진행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현재단계에서 갈등이 확산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열병합 건에 대해서는 대전시 입장을 시장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 과정을 산업부나 열병합발전 측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보문산 전망대 건은 현재 소관부서에서 관련단체와 대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와 같은 갈등이 진행되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없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조례상에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존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예상사업들에 대한 갈등관리사업으로 지정 심의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관리사업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갈등영향 분석이나 또 갈등경보 발령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관련부서에 대응역량을 현재 매칭시켜주고 있고요, 현재 위원회 개최해서 운영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판단된 상태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깊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더 심도 있게 깊이 질의드리고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충분한 사전소통의 문제입니다. 사업설명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같이 고민하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작은 문제가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어떤 사안은 수년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도 다소 잠복해 있습니다. 치밀한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갈등 최소화를 위해 사전예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민공동체국이 상당히 시민과 밀접한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자치의 기본인 마을자치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역할, 사회적 경제를 더 강화시켜서 우리 대전의 사회적경제 먹거리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갈등에 대한 관리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들이 시청 주변에 보면 우리 대전시는 늘 갈등 속에 파묻혀 산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등 예상사업을 조사해서 리스트업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전컨설팅도 하고 하신다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역할을 사전에 선정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서, 지금 사실은 대전시청 앞은 현수막 거치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오는 갈등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을 통해서 방안을 찾는 건데 그런 소통이 갈등관리에는 안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본 위원장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방향으로 100% 결정되는 것은 없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그렇다 보면 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듣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이걸 줄여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국장님?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답답하시지요, 안 보여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단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 국은 사실상 갈등관리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지원하는 업무를 갖고 있다 보니 현안부서가 아니고 미리 예측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발생조짐이 나오면 위원회 개최나 로드맵에 따라서 측면 지원해주는 역할이다 보니, 저희가 실제 운영을 현업부서가 아니다 보니 괴리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의 역할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사전에 꼼꼼히 챙겨보고 미연에 모든 것이 방지되고 시민들과 더 소통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전체적인 것은 기조실과 좀 더 많이 고민을 하셔서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실행하는 것은 소관부서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이 줄어들지 않는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전시의 적극적인 소통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115쪽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의 공유·협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지난 3월에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옛 충남도청사를 방문하여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의 리모델링 현장과 해당 부서로부터 향후대책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난 3월 위원회에서 현장에서 업무 청취하셨고요, 그 이후에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충남도에서 원상복구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하면서 다만 건축물의 안전성 측면에서 구조보강을 병행한 원상복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원상복구에는 구조물 내부구조 보강부터 일부 수목 식재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사는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건축물에 대한 정당한 절차행위를 위해서 건축 대수선 허가를 받으려고 건축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와 문체부와도 계속 협의를 해왔고 우리 사업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가서 말씀드렸고 또 관계기관과도 계속 긍정적으로 운영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2월 4일 공사 중지 이후 구조보강 및 원상복구에 대해서 보고내용대로 일부 향나무 부분 식재, 향나무 식재에 관련된 부분하고 구조보강을 그 뒤로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수목 훼손 등에 대한 원상복구를 비롯해서 충남도청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부분식재나 이걸로 협의된 겁니까, 아니면 정확한 협의가 남은 상태입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원상복구 요청에 따라서 전체 폐기된 수목이 교목과 관목이 대부분입니다. 교목, 관목을 전부 합쳐서 약 480여 채인데 전체를 그 나무 그대로 원상복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또 당시 폐기됐을 때의 현장 여건도 너무 밀식이 되어 있다 보니 수목 상태도 양호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충남도와 문체부에 전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금고동에 이식해놨던 향나무 40주를 재이식해놨고 또 관목도 300주 이상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적으로 교목 같은 경우 약 50여 주 또 관목 320여 주 해서 근 400여 주 가까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충남도청과 계속 협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문체부로는 소유권 이전이 7월 1일 자로 안 됐고요, 내년 1월 1일 자로 소유권 이전될 예정이고, 그 사이에 소유자인 충남도청과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추가 식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성하기로 사실상 수목 식재는 적정치 않은 계절이기 때문에 가을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은 수목 식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사업이 일시중지된 상태라는 얘기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건축허가를 정식 밟기 전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소통협력공간 조성 등 리모델링 상황도 중지된 상태입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중구청과 건축협의, 증축, 수선 절차가 미이행됐는데 중구청과 그 이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 협의된 게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내진보강설계를 건축설계에 담아서 건축설계안 가지고 중구청과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 설계작성기간이 지연됐습니다. 빠르면 금주 중으로 중구청과 협의를 거치고 또 충남도청 소유자와 동의를 받아서 빠르면 7월 내로 대수선 허가를 받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그렇게 되면 8월 중에는 정식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여러 시민으로부터 관심도 받고 질타도 많이 받았던 사업이니만큼 사업추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계획대로 연내 리모델링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신속하고 적법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117쪽,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시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가 원안 가결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이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건축 설계공모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60일간 저희가 설계공모 작성기간을 두어서 다음 주에 설계공모 접수가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달 말에 심사를 거쳐서 8월 초면 정식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게 됩니다. 설계는 그렇게 진행되고요, 그다음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에 보완해서 담을 부분을 고민해왔습니다. 그래서 1,050여 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혁신타운 내에서 필요한 당사자 기업들이 해야 될,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한 바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 개소한 이후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주조건 내지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사실상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집적화된 공간입니다. 산업부 당초 공모에서도 그렇게 설계됐던 사안이라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최대한 저희는 입주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가이드라인에서도 구성비율이 입주기관에 대해 약 45%가 배정됐는데 저희도 그것에 거의 가까이 할당해놓은 상태이고, 일단 구체적인 설계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죽 드리겠지만 현재 약 70∼80개 기업들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려고 당초 안에 일단 설계한 상태입니다. 입주기업들 그리고 70∼80개 기업뿐만 아니라 당사자조직 5개소 또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운영사무국까지 해서 45% 비율에 거의 맞춰나가게끔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수요조사는 저희가 처음 사업계획서 만들 때 러프하게 일부 의견 들었을 때는 의향들은 모두 많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정식설계가 아직 착수되지 않았고 개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은 상태라 내년 상반기에 정식적인 수요조사를 1차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완료되면서 착공과 동시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와 입주기간이 많이 남은 것으로, 2023년 말 정도에 개소하는 것으로 사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을수록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집적하기 위해서는 실제 입주기업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기타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개소에 임박해서 저희가 입주기업 선정보다는 사전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 니즈가 뭔지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그 안에서 입주기업 수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무엇을 하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특화돼서 개발되고 또 거기에서 연구실험은 어떤 분야를 하고 싶어 하고 필요한 공동장비나 이런 고가제품, 장비들은 뭔지 종합적인 수요조사를 사실상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 부분은 유념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사업추진과정부터 참여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택하시고요, 또 이 사업의 건축방식이 신축으로 변경돼서 당초보다는 10개월 지연되지 않습니까? 공사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담당부서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차질 없이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예결위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우려사항을 말씀드린 게 있는 것 아시지요?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바뀌면서 도리어 연면적이 축소된다는 아쉬운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기억나시나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래서 가능한 한 기존면적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국장님도 그렇게 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실 예정이시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연면적 200%, 용적률이 최대한 나올 수 있게 면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 지하 용적률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주차장도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비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게 본 위원도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굉장히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건 아시고 계시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집적타운이라는 게 갖고 있는 것은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판로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판로거든요. 판로가 잘돼서 그 기업이 잘되면 결국 우리 지역 내에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쉽게도 1천여 개 기업이 있는데 70∼80개 기업 정도만 입주 가능하다는 게, 100%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선정과정에서의 객관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민태권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중간조직이라든지 사무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너무 크게 하지 말고 기업의 공간으로 더 많이 돌려주시면 건전한 사회적경제문화 뿌리가 조성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고요, 중간 진행하면서 위원님들 자문 받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112쪽 시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확대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 부서·직원 선발이라고 하셨는데요, 마일리지제도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시책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처리기간 6일 이상인 법정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책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법정민원에 대한 법정처리기간 대비 실제처리기간, 그러니까 처리기간 단축률이나 민원처리 단축률을 저희가 마일리지 점수화해서 그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부서나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직자분들이 민원을 우수하고 빠르게 처리하면 공직자분들에게 마일리지를 드리겠다는 건가요, 승진할 때라든지?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승진에 있어서의 가점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포상 정도의 수준이고요. 저희가 이 제도 도입한 취지는 민원업무처리 담당직원들의 민원처리를 빠르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더 빠른 회신이 돌아감으로써 만족도 제고를 기할 수 있다는 목적으로 본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민원처리하는 게 빠르게 처리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인센티브를 독려해서 확산시키는 것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시민들에게도 제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시정참여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가입만 해도 그리고 홈페이지에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로그인만 해도 10포인트라든지 5포인트 주는 지자체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러면 5천 포인트 정도 쌓였을 때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하게 된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지금 공직자분들에게만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일반시민들께서 민원과 관련된, 저희 국 소관 시민봉사과 민원과 관련된 어떤 참여에 대한 마일리지제도는 현재 운영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옴부즈만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마일리지제도는 없는데 타 시·도 사례를 한번 저희가 찾아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일부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부산시가 본 위원이 부산시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홈페이지에 가입해도 마일리지제도를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상황이지만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고요, 물론 우리 대전시도 이미 하고 있지만 공직자분들의 인센티브 형태로만 하지 않으셔도 시민들께도 참여형으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국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정보공개로 신뢰성을 제고하신다고 이렇게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부분, 정보공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정보공개가 어떤 정보공개인가요? 우리 홈페이지에도 지금 정보공개 청구와 원문정보공개포털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정보공개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식 민원으로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럴 경우에 전부공개가 되는 게 있고 또 부분공개나 비공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들 또 개인신상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부분공개, 비공개되고 있는데 일단 정보공개는 최대한 전부공개를 원칙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그 비율을 가능한 한 시민들한테 제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으로 그렇게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정보공개율 향상에 96.5%라고 기재를 하셨는데요, 정보공개가 그 정도 되면 웬만한 정보는 시민들께서 너도 나도 보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로 연동을 해서 우리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포털이 아니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포털로 연계를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거기에서 우리 대전시 관계된 정보 검색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무슨 우리 대전시 정보가 있는지 알 수 있기가, 플랫폼이 우리 대전시의 정보를 검색하기에 좀 한정적이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공통사항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보니까 정보 찾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서울시의 정보소통광장이라는 플랫폼을 보신 적 있으세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아니요, 못 봤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거기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웬만한 원문정보,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 회의정보 그런 것들을 다 공개해놨어요.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도 문서를 다 볼 수 있게끔 공개를 해놓았더라고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우리 시에서도 지금 국장급 이상 결재한 문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포털에 결재 후 일정 며칠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요, 나중에 한번 비교해보시고 어떤 게 나은지, 사실 우리가 늘 과학도시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행정적인 편의에 대한 부분은 좀 미비한 점이 아직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비교해보시고 우리 대전시만의 장점이 있다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말씀하신 사례를 저희도 참고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전시소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14쪽인데요, 우리 대전시소가 운영된 지 2년이 좀 지났지요? 대전시소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제안에 대한 공론화 기준에 대한 공감 수도 작년5월에 조정을 한번 하셨고요. 그래서 부서답변이 공감 10명, 공론화 검토 100명, 시장님 답변이 1,000명입니다. 혹시 이 시정답변과 관련해서 공감이 1,000명 이상 된 사례가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있어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시장님 답변이 금년 중에 1건이 있었습니다, 1,000명 이상 공감이 되어서요.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공감 순으로 2019년도에 게시된 이래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공감 수가 가장 많았던 글이 504건이에요. ‘청소사업 민영화가 시대에 맞는 일인가요?’라는 제목으로 나온 글인데 공감 수가 500이 넘어간 게 없구나라는 걸 홈페이지에서 확인했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1건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시민토론으로 의제가 제안되어서 공론장으로 운영된 건들이 다수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1,000건이 넘은 것은 없었고요, 저희 대전시가 제안한 건으로서 참여자가 1,000명이 넘어서 답변이 이루어진 사안이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너도 나도 제안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어떤 수치에 따라서 답변하는 것도 사실 옳지 않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타 시·도 사례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시를 봤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제안이 50, 100 그렇게 될 경우에 부서답변이 이루어지고요, 시장님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감 수가 1,000만 되면 답변을 해준답니다. 우리 대전시 인구와 서울시 인구를 대비해서 봤을 때 우리 시장님 답변이 공감 수 1,000은 좀 과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500 정도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야 시장님께서도 글을 자주 접하고 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자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년 동안 시작된 이래로 공감 수 500이 넘는 게 이렇게 없다는 것은 홍보에 대한 미비점이 보이는 부분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앞서서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도 지적말씀이 있었고요, 대전시소와 관련해서 저희가 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를 위해서 이 좋은 온라인플랫폼 제도를 만들어놓고 더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00명의 기준 요건에 대해서는 더 완화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은 시민들께 독려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18쪽이 친환경우수농산물 현물공급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4월 추경 때도 말들이 많았지만 혹시 개선사항이나 방향이 많이 나아졌나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그동안 지역먹거리 현물공급사업 사실상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농촌지역 여건이라든지 또 친환경이라는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하는 것까지 쉽지는 않은데, 자료에 있듯이 저희가 기존 두 가지 방식에서 로컬푸드직매장을 활용한 카드구입 방식을 도입해서 7월 1일부터 지난 주 일주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2주 차이고, 다만 신청 수요자가 45개소 밖에 안 되어서 많지는 않지만 그것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또 이 현물공급사업 자체적으로도 좀 더 수요자들과 더 많이 계속 지속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새로운 방안을 도입도 하시고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데 46개소 신청한 게 미비하다면 미비할 수 있겠지요. 궁금한 게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시잖아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혹시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해서 연 2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라는 조례 근거가 있더라고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이 건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사업하고는 별개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는 추가적인 현금이 공급되고 있고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현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리 대전시 조례가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똑같이 보는 것 아닙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이 사업은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현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할게요. 이해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로컬푸드 관련해서도 위원회를 따로 두고 계신가요? 사실 이 취지가 그렇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위원회가 안 열렸다는 내용이 있길래 혹시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시는지 아니면 별도 내부 부서의 판단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현물 공급되는 지역농산물에 대한 품목과 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금년도 공급되는 농산물 등 69개 품목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기준, 크기부터 묶음은 몇 그램으로 할 건지 그런 중량까지 또 가격은 얼마로 공급을 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심의기구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현물공급사업이 4월부터 진행되어 온 거고요.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 기사가 이렇게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정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논의할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어린이집 활동하시는, 어떤……. 활동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이라면 정정할 부분을 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그 기사 찾아보고요,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향후 추진계획이 주 1회에서 주 2회 꾸러미를 온라인으로 배달하는 상황인데 사실 요즘 날씨도 많이 더워지는 추세에 있고 신선도라는 게 친환경급식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하나의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배송해도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1주일에서 2주일에 한 번 배송하다 보면 신선도라는 게 어린이집이 잘 관리·감독해야 식중독이라든지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슈가 없었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긴장하고 있는 부분도 그 점입니다. 유통과정에서 상하거나 훼손되었을 때 결국은 영유아들한테 공급이 되는 농산물인데 조금이라도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저희가 사업목적으로 잡으면서 그것에 위배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콜드체인 방식으로서 공급대행업체와도 계속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전날 입고되어서 냉장저장고에 보관 후에 익일 배송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저희가 고집하고 있고 또 공급대행업체와 계속하면서, 또 생산자 측에서도 보관상에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신경 쓰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더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이 얘기하는 친환경우수농산물 현물공급사업 관련된 것은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재료와 음식 관련된 문제여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된 것은 지난 예결위에서 다른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건부로 승인되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의원님들한테 결론이 어떻게 났다는 얘기를 설명을 안 하시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죄송합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예결특위…….
종원
홍종원위원장
아, 본예산 때인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예결특위에서 조건부로 사업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전 의견수렴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도록 조건부로 되었는데, 금년 초에 제가 2월에 와서 본 사업과 관련해서 그 당사자 수요자들인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대표자들을 만났고 학부모들을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안된 의견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카드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안이 되어서 그 제안방법을 저희가 내부검토를 통해서 하는 걸로 내부 결정짓고,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수요자 측에서의 우선 설문조사는 안 해도 된다는 의견표시가 있었고 또 저희가 그 방법을 5∼6월에 사전준비를 거쳐서 하반기 추진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예결특위 때 지적을 제기하신 위원님하고 또 예결특위 위원장님께도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전체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는 모두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일단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별도의 설문조사 없이 사업을 보완해서 시행하는 걸로 마무리된 상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지금 보니까 지원금을 충전해서 직접 매장에서 구입하는 형태로 보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현물 대비 현금을 요구했던 분들의 생각은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눈으로, 신선하고 문제없는, 조금 전에 말씀처럼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의 경우에는 상한 음식 먹으면 아이들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보완이 되었다면 그런 방안으로 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농산물 농가들한테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주요업무보고 115쪽 소통협력공간 조성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자세히 답변하셨으니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옛 충남도청에 대한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향나무, 리모델링 등 대전시와 문체부와의 문제, 중구청과의 문제 등 모든 문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제는 충남도청 활용 문제가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정리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희미술관 유치 실패 후 충남도청의 활용 문제가 문화체육관광부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해주십시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충남도청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충남도청사 활용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4월에 진행되어서 10월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청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대응은 저희 도시재생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면서 문체부 기관과 같이 논의해가면서 그 용역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문체부가 연수원 건립을 논의하고 있어 지역 문화예술계에서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보도 봤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우리 옛 충남도청 활용방안에 대한 대전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전체적인 대응방안도 일단 도시재생과 소관인데요, 지금 시 입장에서는 현재 평생교육진흥원 창업공간부터 또 저희 소통협력공간까지 시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고 또 본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디지털미술관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 대전시 안이 그대로 담기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당연히 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난달 대전지역 146개 지역공동체와 시민단체들이 공동입장문을 통해서 옛 충남도청 공간을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대전시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그 또한 알고 계시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도 옛 충남도청사가 대전시민에게는 근대도시 100년 역사의 도시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는 여러 부서가 함께 협력하여 옛 충남도청이 대전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소관 부서에 입장을 전달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본 위원이 딱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과 문성원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셨던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 3월에 저희 행자위가 현장방문하고 현장에서 업무를 들은 이후에 조치했던 사항이나 이런 진행상황을 보면 협력공간 관련된 부분에서는 크게 진행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우려스럽고, 충남도와 문체부의 소유권 이전 문제도 마무리가 안 되었지요, 지금. 그래서 결국 올해는 넘어왔고 내년 1월에, 그것도 예상이잖아요, 그렇지요? 좀 걱정스러운 게 충남도와 문체부에서 저희한테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100% 다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원상복구도 100%는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지 않나요, 국장님?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사실상 원상복구라는 것은 100% 이루어질 수 없고요. 기존 그대로 될 수는 없고, 충남도청과 가서 협의한 결과가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현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을 충분히 충남도에서도 알고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리모델링 시설개선이 되기를 충남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계속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저희가 이 과정상에서 우를 범했다는 게 업무를 협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늘 합의봤다고 하는데 그건 합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서상으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아닌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원상복구 요청 왔을 때 저희가 공식적으로 계획을 제출했었고요, 또 거기서도 답변이 왔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해왔습니다, 구조보강을 병행한 원상복구공사를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중구청으로 그 허가를 받기 위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문제가 좀 있었던 기관과의 공식적인 협조요청과 공문을 통한 이런 것들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적법하게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런 문제는 진짜, 아까 충남경찰청 부지 활용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를 범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이것은 가능한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말들이 밖에 많지요, 국장님? 솔직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요? 다시 완전히 깨졌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그 공간을 원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실망감도 가지고 있고, 그런 밖에서의 얘기 국장님 듣고 계시나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아직 저희 진행과정 상황이 정확하게 외부적으로 홍보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외부에서는 전혀 진행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보니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여하튼 금년 내로 사업을 완료하려고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제가, 건물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소유권 이전 문제가 마무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공식적으로 전체적인 활용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가 얽히고설켜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기조실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옛 충남도청사 활용계획을 문체부의 전체적인 그림 안에 들어가도록 해서 다시 소통협력공간 조성까지 다 포함해서 안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협력공간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원도심에 공실 건물들 많거든요. 거기를 활용해서 추진하면 원도심의 공실 문제도 해결되고, 또 하나 본 위원이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원도심으로의 공공청사 재배치 또는 제2청사 얘기도 한 적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1석 3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하면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요? 공간이 그리로 바뀐다고 해서 국비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능성은 있는 얘기 같은데 한번 국장님 넓게, 그쪽만 보지 말고 판을 키워서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위원장님, 지금 이 사업에 저희가 일단 투입을 해왔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당초 정부 공모사업 공고 났을 때 공공기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아마 사업권고가 난 걸로 제가, 3년 전에요.
종원
홍종원위원장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고 이미 국비가 투입이 되었는데 지금 깔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행안부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빨리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원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열린 마음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공동체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및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당부드립니다. 매년 예산이 증가되어 투입되는 만큼 주민과의 소통채널을 확대하여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 및 최종선정 시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참여예산 추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철저한 예산집행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 및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지역 간 문화격차 및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대전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생활문화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지역문화진흥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및 지역문화 협력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이 중단되면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화예술의 관광객 입장에서는 시민들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계는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작품활동과 시민들의 생활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문화 및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의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는 일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홍
전일홍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914호 대전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5일 민태권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민태권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하신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연 문화예술정책과장입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이병연 인사) 안용호 관광마케팅과장입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안용호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동유치위원회의 법인격 부여 및 출연금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출연금의 용도, 공유재산의 사용 및 공무원의 파견사항을 정하고 공동유치위원회에 대한 행정지원과 사무위탁, 해산 시 남은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을 위임사항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체육진흥협의회의 정원을 ‘30명 이내’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정하고 위원장을 호선에서 시장으로, ‘대전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을 ‘대전광역시체육회장’으로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위탁 운영이 올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테미오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테미오래 운영 전반과 위탁대상 시설·물품의 관리, 테미오래, 원도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과 기타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역센터 대상 공모평가에서 우리 시 VR/AR지역센터가 우수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중 시비 매칭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작 인프라 지원 및 XR융합 콘텐츠 실증지원을 위한 대전 VR/AR 제작지원센터 운영사업에 5억 8,500만 원 출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홍
전일홍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92호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893호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02호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903호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의 안건 모두 2021년 6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충청권 4개 시·도에 대한 공동유치를 확정지었고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제행사 유치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사업 개최내용을 확정시켜주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심사를 마치게 되면 저희들이 공동유치위원회에 법인격을 부여받는 작업까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7월 말, 8월 초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공동유치위원회가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받게 되고요, 그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스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타당성 심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지, 아니면 사안의 정책적 의미를 부여해서 국무회의 의결로 정책과제로 통과시킬 수 있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얼마 전에 충청권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동발의하고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유야무야 흐지부지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번에는 잘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상황이 그때와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이 그때는 아마 정부차원에서 다른 빅 이벤트를 생각했고 그런 것과 같이 맞물려가다 보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고요, 저도 수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차관이 지역에 방문할 때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정부 내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전달해주고 있고 다만 그다음 단계에서의 심사과정을 축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께서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래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대비하셔서 지난번 아시안게임 유치 무산된 것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대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정원을 30명 이내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 이렇게 줄이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입법과정에서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하건대 30명 정도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체육회장이 빠진 위원회로 진행되다 보니 이것에 대한 위원회 자체의 위상 그리고 거기에서의 결정사항이나 의결사항에 대한 정확한 추진력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하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체육회장이 같이 참여하는 정예화된 위원회를 통해서 지방체육 진흥에 공동의 입장을 취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난번에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합쳐지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맡지 못하는 것으로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장을 호선해서 시장으로 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 문제 부분은 일단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자체에서 그렇게 규정해놨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상위법에 규정해놨다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당부와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요, 지난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건은 참 졸속으로 추진돼서 제안서도 제때 못 내서 떨어진 것으로 사실 내막은 그랬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추진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나마 이것은 조직적인 구성도 하면서 공동유치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인데요. 아시안게임의 규모와 유니버시아드대회 규모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이 유치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공동유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우리 예산까지 투입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꼭 유치했으면 하는 마음을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유치를 전담하기 위해서 공동유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각 시·도에서 20억 원씩 출연하는 만큼 예산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며, 차후 집행이 적정하게 지출됐는지에 대한 결산방법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공동유치위원회가 법인격을 부여받고 활동하게 되면 지원 사무국이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4개 시·도가 처음 5억 세운 게 있었고 이번에 20억을 추가로 해서 100억이 확보됐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개최도시가 확정되게 되면 우리가 국제라운드에서 경쟁하는 도시와 치열하게 또 싸워야 됩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프로모션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프레젠테이션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유 있게 자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겠고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기본적인 집행을 하게 되고, 민간의 인력들을 이 안에 같이 참여시켜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각 시·도별로 5명씩 파견 나가 있지만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또 민간 부분에서 참여해서 같이 지원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홍보비, 프로모션할 수 있는 비용들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행사유치를 위해서 해야 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시에서 출연한 20억 금액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유치를 했을 경우 추산되는 경제적 효과 내지는 중앙부처의 승인검토는 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중앙부처에서는 이 행사 자체에 대한 각 시·도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작업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기본적인 자체적인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 행사에 대한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분석을 저희들이 정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가지고 대한체육회와 협의를 통해서 확정지어놨던 것이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내용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게 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국내의 절차를 모두 이행할 경우 기한 내에 제출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면 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서 4개월 정도 단축될 수 있는 겁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심사과정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만 몇 가지 사례를 봤을 때는 그런 과정을 간략하게 할 수 있는 사업 선례도 있었고요,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확정을 지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유치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그런 과정이 생략돼서 바로 국무회의 의결로 가게 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꼭 그것 때문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8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사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유치의향서는 국제하계유니버시아드연맹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유치 관련해서 미국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노스캐롤라이나주를 후보로 선정해서 올 2월 16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상당히 빨리 제출했는데 그것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본격적으로 FISU가 공식적인 국제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대 9월 정도에 공식적인 유치절차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 저희도 유치의향서를 FISU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충청권이 공동으로 노력한 만큼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다음은 테미오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미오래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테미오래의 기본적인 건축 자산을 수동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이라든지 외지인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그런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행사 자체가 다소 축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작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그런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캔슬하지는 않고요, 진행하되 장소라든지 시기를 조금 더 폭넓게 펼쳐서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선에서 행사를 준비해왔고요, 올 상반기까지는 행사를 원래 계획대로 진행해 왔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관사의 전시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방문객으로부터 가장 인기가 있고 또한 테미오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테미오래 자체가 근대건축자산이기 때문에 근대건축자산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의 의미를 담고 그 안에서 펼쳐질 수 있는 내용들을 프로그램을 입혀서 같이 시너지를 내는 부분인데, 10개의 도지사 공관에서 펼쳐지는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것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대전이 가지고 있는 철도역사라든지 철도문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티브가 되어서 그 도지사 공관 내에 과거를 생각해볼 수 있는 전시라든지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들로 진행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찾는 분들한테 꽤 많은 관심을 얻었고 플리마켓 같은 걸로 해서 거기에 플라타너스가 있고 거기에 오픈마켓 같은 것을 펼쳐서 그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함께 쉬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의 대표적인 명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 선정할 계획이십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도지사 공관이 10호까지, 도청사 공관이겠지요. 건축자산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부합될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일단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역과 유리가 되지 않는, 어떠한 행사가 되었든 프로그램을 개발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지역의 자원이 활용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들이 선정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대전시민을 위한 공간인 만큼 대전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테미오래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것 중에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관광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인과 단체가 사무를 수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으셨습니다. 2018년도에 시작하실 때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법인들의 폭을 자유롭게 개방을 많이 하셨고 그때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를 해서 가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선정이 된 다음에 언론에서 그리고 시민들이나 단체들에서 운영미숙이라는 여러 비판이나 질타가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범적으로 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이번에도 대비를 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실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충분히 잘 운영되고 있고 모범적인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나름대로 지금 한 2년 6개월 간을 현 수탁기관이 테미오래를 운영해왔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나름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반면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문화·여행 자산이라든지 기관과의 네트워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었던 거고요. 저희들은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보겠습니다만 그동안 3년 가까운 시기 동안에 운영되었던 성과나 한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새롭게 공개적으로, 공개적이라는 것은 기존의 수탁자까지 포함해서 새롭게 이 사업내용을 이해하고 잘 추진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안을 제시한 것이고요, 충분하게 그동안에 논의해왔던 성과나 한계를 저희들이 잘 분석해서 이런 기관들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도 8월 14일쯤에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시민문화공간 테미오래 누가 운영할까요?’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계획 같은 것을 공모하기 전에 미리 내셨습니다. 관사를 이렇게 운영하겠다, 저렇게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컨소시엄 형태로 선정이 되고 컨소시엄이 붕괴가 되면서 무너지면서 변형되는 형태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미 있었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요, 관사 7호부터 10호까지가 당초에 지역작가, 청년, 예술인 레지던스 플러스 해서 청년공유공간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장기적으로는 게스트하우스 추가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 공간 자체가 공관으로서 숙소 형태를 띠고 있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위탁법인의 성격에 따라서 변형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조례에 근거해서 사실은 지금 기능을 정해놓은 시설이 전시실, 창작실, 체험실, 그 밖의 부대시설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형태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위탁동의를 추진하실 때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던 관행대로 계속 가지 않겠느냐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상에 유형화되어 있는 부분은 큰 틀이 될 것이고요, 일단 그 큰 틀 자체를 저희들이 바꾸고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일들이 다 큰 틀 자체는 정해놓고 가지만 세부적인 각론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큰 틀에서 제대로 의미를 발현시킬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느냐가 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체험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가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난 3년보다 더 윤택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게스트하우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이 되게 된다면 새로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관이 아름답고 시민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될 텐데, 지금 테미오래 개관시간 아십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시간 알고 계십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반적으로 10시부터 한 6시 이 정도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승호
우승호위원
아니에요.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병행하고 있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 3월부터 10월까지로 정해놓았어요. 10시부터 5시까지고 입장마감이 4시 반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2월까지인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합니다. 사실 우리 시립미술관도 이렇게 운영 안 하거든요. 굉장히 단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춰지고, 요즘은 야간에도 개방해서 야간에도 너도나도 볼 수 있게끔 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테미오래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하실 때도 밀접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야간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추가적인 예산도 수반이 되곤 하는데 그런 것들이 더 효과적으로 개방시간을 연장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의 VR/AR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여러 가지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기술이 AR/VR 관련된 기술인데 이 AR/VR 기술이 특정한 영역의 콘텐츠하고 접목이 되어서 그쪽에 대한 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2018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관련된 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과학과 국방이라는 특화된 분야에 이 AR/VR 관련된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사업내용들을 진행해오고 있고, 이번에 정부에서 전국에 6개 지자체가 이 사업을 지원받아서 진행을 해 왔는데 평가를 통해서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그중에 하나로 선정되어서 추가적으로 이 사업들을 지 받아서 1년 동안 더 연장해서 사업하게 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18년부터 계속 추진되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이 선정된 배경이라고 할까요, 해당 사업에 대한 전국에서의 현재 위상은 어떻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 내에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한 사업들을 펼쳐내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관련된 기업들이 다 집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이런 것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한계가 있는데 다행히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기술이 집적이 되어 있고 수도권에 비하면 적으나마 비수도권 지역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련된 기업들이 집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에 사업 지원을 통해서 몇 가지 성과들을 저희들이 발굴해 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표준화 사업들, 실제적으로 어떤 시뮬레이션이 펼쳐져야 되는데 국방 관련된 것들이 이 사업모델에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사업들을 저희들이 진행해왔고 성과를 인정을 받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교육 자체를 VR 콘텐츠로 개발을 해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실증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평가 속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시에 제작거점센터·시설들이 지금 어디에 갖추어져 있고 어떤 기업이 참여하고 또 참여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육성할지 궁금한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에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공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기업들은 아마 수도권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기업들이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전국적으로 한 340여 개, 35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대전지역에서는 이런 일에 특화되어서 진행할 수 있는 기업들이 9개에서 10개 정도 기업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실증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것들이 시장 창출을 하기 위한 단계에서의 개발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나름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의 특화산업 분야에 더욱 집중해서 가상융합기술 분야에서 대전이 독보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의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간단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과 우승호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대전광역시 테미오래의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우려와 기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 테미오래가 가지고 있는 근대문화의 가치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근대문화유산이기도 하고 또 우리 대전시의 문화로 도시재생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거기에 있어서의 테미오래라는 그런 상징성 있는 근대건축물 공간을 어떻게 잘 성공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수석님께서도 하셨지만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인력, 관광분야가 같이 어우러지는 제대로 된 민간 수탁기관이 선정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첫 번째 민간 위탁기관이 나름 열심히 했지만 여러 가지의 잡음도 있었고 여러 문제가 많았던 것은 국장님, 잘 아시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을 제2기 민간 위탁기관에서는 그런 것들을 불식을 시키고, 문화 도시재생의 표본인 우리 테미오래가 더 정상적이고 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근대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게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꼭 염두에 두셔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VR/AR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 지원 관련된 것은 우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국비로 하는 공모사업을 참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전시하고.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노력에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국비가 매칭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의 공모에 참여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본 위원장과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대신에 단 VR/AR 같은 경우는 우리 대전에서는 가장 우리 대전시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우리 대전의 대표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앞서서 관련부서, 부서가 아마 콘텐츠과인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콘텐츠과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화콘텐츠과가 주축이 되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이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마지막으로 공동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직 예선전도 지금 승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도시가. 모든 승부에 있어서는 예선과 결선을 거쳐야 되는데 상대방에 대한 전략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아시안게임처럼 그런 절차를 안 밟았으면 좋겠고요. 국내에서의 경쟁도시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전략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후보지가 된다면 또 다른 국가하고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런 상대방 맞춤형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를 같이 하셔서 4개 도시가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유일하게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외에서 본선경쟁을 할 때 충청권 4개 시·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리 지난번에 UCLG가 상대국가와 상대도시에 대한 분석에서 승리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니다. 우리 시가 더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2건과 업무협약 해지 1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영상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대전광역시와 특수영상산업 기업 간 상호 협력을 통해 특수영상산업 생태계 조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가상프로덕션 구축 솔루션의 기초기술 공동개발 및 협력과 특수영상 개발·제작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대전지사 설립 공동협력 등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권리확인 및 처리사업 업무협약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대전시와 한국문화정보원 간 고품질 공공저작물 개방 유형을 확인하고 공공저작물 개방 법률처리 지원을 위한 협약으로, 주요내용으로 공공저작물 권리 확인 및 처리사업 대상자료 제공과 저작권 권리 실태조사 및 권리 확인, 처리 지원, 결과물 활용 홍보 지원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대전시립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상호 학술교류 및 협력 협약 해지보고입니다. 당초 본 협약은 양 기관 간 학술자료 조사·연구 및 전시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업무협약 체결 후 두 차례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이후 특별한 소장유물 교류가 없어서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업무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및 해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이랑 업무협약 해지를 하시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지금까지 2019년 두 차례 전시회 이후에 특별한 교류가 없다고 하셨는데 굳이 교류가 없다고 해서 해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러한 교류전시를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해 왔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이후에 진행상황들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교류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객관적인 분위기 조성이 쉽지 않았던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협약 해지를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력사업 자체를 협약 해지를 통해서 완전히 다 종결짓는다,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새롭게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와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런 일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대로 2020년도와 2021년도는 코로나의 특수성 때문에 협약에 따라서 교류를 못 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협약기간을 보면 해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1년씩 갱신되는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 굳이 이런 성과가 있는 부분을 해지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반드시 협약을 해지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일단 지금 상황 자체를 아직 우리가 내년을 또 어떻게 예상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단 종료를 시켜놓고 그런 여건들이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또 다른 파트너를 찾아서 협약내용들을 정리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단 협약 해지를 보고하는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사실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요, 교류라는 것 자체가 코로나 환경 때문에 어려웠을 수는 있지만 대전시립박물관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하는 콘텐츠를 향후에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다양하게 시민들한테 그런 콘텐츠를 보여주고 하는 것들은 적절할 것 같은데 굳이 해지까지 할 가장 큰 사유가 따로 있었나요? 이걸 보니까 2년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이 되면서 유지되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협약을 유지했을 때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5월 23일로 해지는 했어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해지의 사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우리 박물관 안에서는 상호 유물의 연계성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 협약 해지를 한 이후에는 전국의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해서 새롭게 우리의 여건하고 같이 부합될 수 있는 그런 박물관들을 찾아서 그러한 부분을 새롭게 구상하려고 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획을 이게 있는 상태에서 하면 뭐 문제가 되나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도 이번에 협약 해지를 진행하면서 아마 우리 시립박물관에서 제주민속박물관의 의견을 저희들이 징구를 했었고요, 제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될까요? 우리 대전시립박물관이 다른 지역 박물관들과 교류협력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제주도와의 관계를 일단 일단락시키는 것뿐이고요, 또 다른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국·공립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들 간에 새로운 교류협력 사업을 새롭게 구상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 말을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해지를 하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추가, 추가, 추가해 나가면 우리 시민들한테 다른 지역에 있는 전통과 역사와 콘텐츠 유물들을 좀 더 볼 수 있고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이걸 전국단위로 동시에 진행하려고 이렇게 제주를 먼저 해지한 건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다른 곳을 미리 염두에 둔 곳이 있기 때문에 제주와의 관계를 협약 해지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해지 보고를 해서 저희가 여기서 의결하면 해지가 되는 거잖아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결정 다 해놓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지하고, 해지 사유가 명확해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보고만 하면 되지만.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승호 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같은 생각인데요,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콘텐츠를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 대전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걸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주하고 굳이 끊을 이유는, 이렇게 해지하고 나면 다음번에 제주하고 이것 다시 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제주하고 똑같은 사업내용으로 이런 것들을 다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될 내용이 있다고 보이고요, 여러 가지 우리 박물관의 부족한 콘텐츠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좋은 사업이에요, 교류협력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었을 뿐이지, 이 사업이 실적이 없을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아무튼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립박물관이나 예술 관련된 사업소들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가야 되고 다양한 콘텐츠를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런 목적과 기능에 부합될 수 있게 협약 체결과 해지와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제주하고는 그런 여러 이유가 있어서 하겠지만 다른 지역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약 체결해서 하면 본 위원장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앞으로 남은 민선 7기 후반에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130쪽 문화예술생태계 지원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성상품화 논란 누드촬영대회 지자체 예산 수천만 원 지원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지원 시·도가 대전시, 창원시, 장흥군 등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누드사진전 개최를 당초에는 계획했다가 그 사업을 취소시켰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전시에서도 1993년부터 해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지부가 주최하는 세미누드촬영대회에 약 1천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언론이 지적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세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누드사진전 개최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들이 언론을 통해 표출됐고 사진협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알고는 있었고, 누차 경험을 해보고 이런 류의 사진전을 계속 지속할지 아니면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사진전을 기획할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전시의 방향은 향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사진협회와의 우선협의를 통해서 향후 방향을 설정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가 먼저 일의적으로 이것을 하라 마라고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사진협회 내에서 그런 사회적인 흐름이라든지 분위기를 읽고 새로운 보다 나은 전시아이템을 찾는 과정을 선행토록 협의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번 누드사진대회를 계기로 그동안 관례적으로 지원해왔던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너무 관성화된 지원이라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어서 139쪽 음악창작소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지역기반 음악창작소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내년 초 개장을 목표로 약 총 20억 원을 투입해서 믹스페이스, 구 대전극장이지요, 공연장 지하 2·3층을 음악창작소로 조성하기로 한 거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데 공연장으로 선정된 믹스페이스 공연장이 문제가 있다며 사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고 갈등이 심합니다. 지역 문화예술계의 반대는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음악창작소와 관련해서 일부 이견을 보이는 측에서는 믹스페이스의 공간 자체가 음악을 창작할 수 있는 녹음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갖춰져야 되고, 지하 3층 공간에 공연장이 있었습니다, 500석 이상의 공연장이 있다 보니까 음악창작소 본연의 기능보다는 그런 공연장을 활용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분들과 다시 한번 계속 논의하면서 그 부분 자체는 보완적인 사항인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음악창작을 하기 위한 녹음실이라든지 연습실이라든지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장소로 선정된 곳이 믹스페이스였습니다. 다른 여러 지역도 저희들이 확인해봤지만 비용 대비 효과라든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무작정 많은 시설을 집어넣는 것 자체를 당초 공모할 때부터 선을 그어서 어느 일정 정도의 가이드라인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요구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지역이 선정됐던 것이고요.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공연만을 위한 공간으로 그 공간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음악을 창작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지원프로그램 속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1차 과제이고 부수적으로 우리가 또 있는 공간도 잘 활용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 자체에 새로운 온기가 회복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하면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131쪽 시민 생활 속 인문 독서문화진흥 기반을 조성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스마트 K-도서관 조성사업이 선정돼서 수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이 사업이 선정돼서 한밭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셨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일반적인 도서관 하면 생각나는 무조건 가서 책만 읽고 빌리는 공간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미디어가 새롭게 우리 지역민을 통해서 창작되고 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무래도 원도심 쪽에도 디지털도서관 형태라고 할까요, 선도할 수 있는, 신도심과 원도심의 차이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추가로 더 여쭤볼게요. 혹시 요즘 실물카드라고 할까요, 도서대여를 할 때 실물카드를 들고 다니시겠지만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스마트기기가 잘 보급되어 있는 만큼 실물카드를 많이 휴대하지 않는 형태로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혹시 우리 도서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카드 자체를 가지고 도서를 대여·반납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호
우승호위원
예, 스마트폰으로 대여도 하고 바코드도 인식해서 정보도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는 형태인데, 우리 도서관도 그렇게 되고 있나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도서관 전용 카드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해보지 못했는데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우리 뒤에 도서관장님께서 하고 있다고 표현하셨거든요. 저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대전사이버도서관이라고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보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하면 리뷰를 달아요. 시민들께서도 다운로드해 보시고 사용해봤을 때 평가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별점이 5점 중에 1개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별점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답변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거나 보강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시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도 한번 다운로드해 보시고 공감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이버도서관 관련된 것도 제가 직접 접속해보고 어느 정도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참고로 지난번 자치분권국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서울시민카드 앱이라는 게 있대요, 서울에는. 거기도 각종 도서관들을 통폐합해서 원스톱으로 카드를 발급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쪽 분야도 카드들이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한곳으로 다 모았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었는데요,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떠십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 말씀해주신 서울시민카드, 도서관 영역에서 우리도 한밭도서관이 있지만 각 자치구별로도 도서관이 있고요, 그런 광역과 기초의 구분이 실제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다 그것들이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통합 앱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물리적인 연계체제가 마련될 수 있는지까지 같이 염두에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32쪽에도 건강한 도시라고 해서 생활 속 건강 걷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개발이라기보다 운영하시는 건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도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해서 참여도 독려하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136쪽에 여행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스마트한 형태로 많이 활용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다만 우리 대전이 사실 관광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취약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물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스마트관광 앱을 개발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우리 대전시 자체가 내세울 수 있는 관광자원이 없다는 것하고,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이나 새로운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우리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아니면 우리 대전을 찾는 분들이 앱을 활용하는 것은 약간의 다른 결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앱 자체가 산발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었고, 스마트관광이라는 개념 속에서 시민들이 대전을 찾을 때 앱을 가지고 본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여행목적을 완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 앱 속에 담아서 구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앱 내용 자체를 설명드리는 것들은 저희가 자료로 만든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관광 홈페이지도 리뉴얼해서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이라고 좀 어려운 용어를 다셨는데요. 기존에 대전관광 홈페이지가 있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여기 증강현실과 챗봇 구축으로 관광안내소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신다고 표현하셨는데요. 이게 시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공급하는 어떤 단체랄까요 기업이랄까요 그쪽을 위한 겁니까, 대체? 사실은 봤을 때 굉장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리뉴얼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게시글을 볼 수 있는 공지가 없어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대전관광 홈페이지가 다소간 시민들 눈높이라든지 찾고자 하는 정보들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관광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뿐만 아니라 실제 시민들의 눈높이를 확보하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대전관광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김에 더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이번 5분 발언에서 관광취약계층과 관련해서 여행경비를 지원하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관광사업을 아무리 활성화시킨다고 해도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는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부분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어르신들께서도 관광취약계층께서도 여행을 하고 싶어도 접근성이라든지 열악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대전시 자체가 선도해서 경비를 지원하고 안내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면 뭔가 그분들의 자존감이랄까요, 사회참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차원이 될 텐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5번 발언 보시고 의견 없으십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남진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주문했던 내용이 우리 꼭 문체국의 소관 업무다 아니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갈 수 있게끔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그런 내용들이 아마 그런 특정한 계층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펼쳐내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자원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상품권을 저희들이 취약계층한테 배부해주거든요. 그게 한 52억 정도 됩니다. 그 속에는 여행경비를 문화관광카드를 통해서 집행을 받을 수 있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연세가 드신 취약하신 분들께서 그 내용까지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가 10만 원 정도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여행을 통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약간 여건이 나아진다고 하면 연세 드신 노인분들께서는 아마 그동안에는 각종 복지차원의 단체관람을 해당 부서에서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들이 전면 통제되다 보니까 다소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약간 상황이 나아진다면 노인복지차원의 시책 같은 것을 통해서 가겠고, 기존에 확실히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관광상품, 여행상품권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드리고 그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지원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미미하게 있다 보니까 간접지원과 공급을 하는 기관과 단체 중심이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편의랄까요, 관광에 대한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사업도 한번쯤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예술가의집이 문화예술을 직접 즐기고 체감할 수 있는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문화재단을 비롯한 13개 문화예술단체들이 상주하는 시설에 머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거 시민회관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의집을 예술가,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예술가의집은 전시·공연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사무공간으로 문화재단이 입주해있고 그리고 대전예총이라든지 민예총 관련된 단체들이 거기에 일부 입주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전시·공연의 공간 부족들이 많이 문제점으로 누적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문화재단이 아마 올 연말까지 수탁기관으로 그 시설을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간도 만료가 되었고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대전예술가의집을 어떤 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문화재단 사무실의 이전하고 같이 맞물려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자체에서도 재단의 사무공간 자체를 어떻게 이전하고, 이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전되어서 남은 새로운 여유공간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계층한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서 그 내용들도 의회에 보고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선 7기 허태정 시장님 문화·관광·체육분야 정책브리핑에서도 대전예술가의집을 예술인 창작 및 생활문화허브로 조성한다는 정책과제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질 시점이 온 것 같고 또 기왕 문화재단이 사무공간이 필요해서 이전을 하게 된다면 그 이전지도 중구의 원도심이라든지 주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이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중구에 있었던 기관이기도 했고요, 또 예술가의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와의 사업들이 논의가 되는 장소였기 때문에 예술가의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지역에 문화재단이 같이 입지를 할 때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기존에 있는 중구지역에서 몇 가지 후보 지역들을 나름대로 서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난 6월 23일 제51회 공예품대전 및 제24회 관광기념품 공모전, 또 그 전에 열렸던 대전미협 여성특별위원회 회원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때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국장님과 제가 문화예술단체장들과의 가벼운 대화였지만 장소 협소 그런 부분에 대한 확장을 요구도 했었고 그 부분 국장님이 또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관광택시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대전관광택시 발대식을 개최하고 총 9대의 관광택시로 맞춤형 관광운행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서 진행했던 것은 아니고요, 금강백제권역 사업에 4개 시·도가 참여합니다. 우리 대전하고 공주, 부여, 익산이 참여하는데 그 사업 속에서 관광택시를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것을 우리 대전시가 먼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9개의 택시를 잡아서 우리 대전에서 홍보를 할 만한 관광자원들을 전화로 접수를 받는다든지 예약접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태우고 설명을 하면서 안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한 10회 정도를 ‘금강부릉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그 택시에 탑승을 하시고 전문 안내자가 멘트를 해가면서 같이 대전의 중요한 관광자원이라든지 먹거리가 있는 곳을 돌면서 하는 그런 방송을 1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제가 계속 그 방송 프로그램을 봤는데 굉장히 지면을 통한 것보다는 방송을 통해서 금강부릉이라는 택시 자체를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줄 수도 있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전에 숨겨진 관광자원이나 여행지라든지 숨겨진 먹거리가 있다는 것들을 재미있게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나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방송을 통해서만 계속 의존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좀 더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더 고민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것 외에 다른 크게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그 자체가 그냥 펼쳐놓고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전에 기획을 같이 했었던 것이고요, 그와 관련된 예산들이 같이 투입이 되었던 겁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어려운데 혹시 그러면 방역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어디에 대한 방역지원을 말씀하시는지?
성원
문성원위원
부릉이 택시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지인들이 와서 타고 하려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방역 지원 같은 걸 할 계획은 없는지?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택시업계에 대한 방역지원이라든지 그런 것과 같이 물려 돌아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혹시나 외지인들, 수도권에서 왔을 때 지금 수도권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하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잼도시라고 해서 우리 대전이 그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노잼도시 대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138쪽에 만화·웹툰 클러스터를 조성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웹툰 캠퍼스가 어디에 있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충남도청사 본관에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로 이슈가 있고 이전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정동으로 가는 거지요, 동구 정동?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일단 그곳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언제 이전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지금 도청사에 대한 활용방안 용역의 경과도 봐야 되겠고 정동에 웹툰 클러스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프라 조성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을 거고 단순히 입주해서 상주하고 그런 공간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전시도 하고 행사도 하고 페스티벌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우리 대전시에서는 만화·웹툰과 관련한 페스티벌이나 행사는 계획이 없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만화·웹툰 관련해서 그 자체를 독자적인 이벤트 명으로 해서 진행된 것은 없고요, 디쿠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코스튬플레이를 하는 친구들이 같이 오면서 만화·웹툰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라든지 부분적으로는 우리 테미오래 공간에 문화 프로그램을 입힐 때 만화·웹툰을 일부 같이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곳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인 만화·웹툰만을 위한 종합적인 축제나 이벤트를 저희들이 개최한 적은 없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까 테미오래 말 나온 김에, 테미오래가 만화·웹툰과의 연관성도 사실은 그렇게 가깝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사실 말씀드린 취지가 경남에도 만화·웹툰페스티벌이 있고 부천에서도 국제만화축제를 하고 부산에서도 웹툰페스티벌을 하더라고요. 지자체마다 선도적으로 시작을 하고 뭔가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대전시가 뭔가 젊은 사람들, 청년과 소통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도가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들어요, 사실은. 물론 만화와 웹툰이 대안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의 시도해볼 수 있는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올해나 코로나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페스티벌이나 행사 계획하시는 건 없으신가요? 지난번에 말 나온 김에 빵을 상징화시켜서 빵 축제라든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건 없으십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새롭게 이벤트를 구상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만화·웹툰을 하나의 소스로 해서 작지만 이벤트로 만들어가면서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정말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물리적인 공간을 마련해서 그 안에서 작가들의 활동만 가지고는 의미를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제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단번에 큰 사이즈를 갖춘 축제나 이벤트로 준비하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씨앗을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미 있는 이벤트를 한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웹툰 캠퍼스도 마찬가지고 e스포츠경기장, 아까 말씀하신 VR/AR제작거점센터 등 이런 여러 가지 센터나 위탁하는 기관이 전부 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이 참석하십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 아마 그쪽 사업영역이 콘텐츠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전기전자·통신 관련된 그런 사업영역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소관은 일단 아마 산건위 그쪽으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말씀드린 취지가 그거예요. 보면 볼수록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번에 VR/AR제작거점센터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들어가고 e스포츠경기장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웹툰 클러스터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의 위탁기관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인데 실제로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회의장에.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생각을 해도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의 가짓수라든지 투입되는 예산규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실적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크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일의적으로 그것을 통합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것은 한번 내부적인 논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아시다시피 콘텐츠기업지원센터인가 거기도 이번에 개관하면서 협력하는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e스포츠와 관련해서 아까 출연동의를 받으셨잖아요. 제작거점센터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e스포츠…….
승호
우승호위원
아니요. 대전VR/AR제작거점센터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흥원 내에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내에 들어가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e스포츠산업 139쪽에 보니까 상설경기장 내에도 AR/VR 체험존이 있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들을 저희들이 설계에 담았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에 있는 AR/VR센터는 기업 지원을 위한 용도로 특화되어 있는 거고요, e스포츠 상설경기장은 e스포츠 플러스, e스포츠 경기장 자체가 항상 사람들이 대회가 매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체험이라든지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시관 개념으로의 VR/AR을 저희들이 설계에 담은 것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말씀드린 취지가 그거였어요, e스포츠 경기장도 상설전시가 아니라 5월부터 한여름, 봄부터 여름만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상주하고 활기를 띠려면 연계점을 가지고 같이 갈 부분이 필요한데 너무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소통 단절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제가 착각하는 건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우리 회의에도, 이 위원회에도 참여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기관장이, 그것도 확실하게 상임위 분류가 되어서 확정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도 오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책임자인 단장이 참여를 같이 하면서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전달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내부적인 논의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150쪽에 학생문화예술관람비지원을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십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굉장히 인상 깊고 학생들에게도 정말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지원금액이 1인당 2만 원 내인데 현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포인트를 괄호로 하셨는데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현금으로 충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플랫폼 구축을 하기 위한 용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카드로 할지 아니면 직접 포인트로 지원해서 갈지 그 부분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아마 포인트 충전방식으로 하는 게 플랫폼 구축이 되면 그렇게 갈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만, 변화가 있으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1인당 한 번만 2만 원씩 하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1인당 총액수를 2만 원으로 잡는 것이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나누어서 가든지 그런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지역화폐와 연계해서 정책자금으로 지급 못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10대의 지역화폐 사용률이 좀 낮아요. 독려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십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처음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내부검토를 하면서 온통대전 플랫폼을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방향을 고민했었습니다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도 온통대전이 단순한 캐시백 지원을 넘어서 정책적인 플랫폼 기능을 하도록 많이 요구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시스템 설계 자체를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관심 있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132쪽, 스포츠윤리센터와 협업 추진으로 지역 스포츠 인권 향상 기반 마련한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침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합숙훈련 등으로 선수의 자유가 일부 제한될 수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강제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센터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판암선수촌에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숙소가 마련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문체부 2차관이 현장을 찾아서 선수들하고 간담회도 나누었었는데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자체가 지도자가 선수촌 관리까지 하지 않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사감을 2명 정도 충원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선수들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그것이 우월하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지도자와의 관계에서는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물리적인 폭력상황이 발생되지 않게끔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선수들이 자율적으로 자기의 개별적인 시간을 독립적인 공간 속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여건을 우리 시가 지금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체육지도자와 단체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과 올바른 윤리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체육 발전과 진흥을 위해 담당부서에서는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난번에 민태권 위원님께서도 의원발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화시켜주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불상사가 없도록 잘 관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학생문화예술관람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타 시·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분기마다 반기별로 최대 6만 원에서 연간 12만 원 한도로 버스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인상 깊더라고요, 이게. 우리 대전시도 적용을 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만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문화도 같은 맥락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플랫폼을 적용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국장님 선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시겠지만 지역화폐를 미리미리 조기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정착해서 20대로 성장했을 때도 계속 애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충분히 의미 있는 지적을 해주셨고, 다만 현 단계에서 온통대전이라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인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금융지원에 대한 체계가 학생들하고 성인들하고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하에 조정되어야 하고, 만약에 이게 학생들을 위한 관람비 지원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학생이 아닌 학부모가 쓴다든지 부정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상될 수 있는 상황들을 죽 파악해보니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묶어가면서 우리 지역화폐의 활용 가능성까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대덕구도 청소년·어린이 용돈수당이라고 할까요, 그걸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다양한 방법이 지자체 내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은 내부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e스포츠경기장 명칭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홈페이지에 보니까 드림아레나라고 가칭이 올라와 있던데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가칭이고요, 아직 공식적인 명칭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시민들에게 공모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그 부분까지는, 공모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정말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다든지 앞으로의 미래 e스포츠를 상징화할 수 있는 네이밍을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공모를 할지 그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국장님,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련된 것은 소관 상임위가 달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원장님이 그동안 중간중간 오셨던 것은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산건위 회의와 겹치다 보면 소관 상임위로 가셔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혹시 겹치지 않을 때는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원장님께서 오셔서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것은 국장님이 소관 국인 과학산업국 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그런 것들은 좀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자위 우리 전문위원실하고도 그런 것들을 상의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8월에 본격 개관을 생각하고 있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상당히 우리 대전에서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보고 있고 역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PC방 같은 PC존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VR체험존도 있고, 경기장을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학생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관을 앞두고 단지 상설경기장 개관만 생각하지 말고 이용자들이 이용할거라는 전제 하에 방역부터 해서 준비과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방역지침이라든가 방역대책들을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게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방역뿐만이 아니라 e스포츠 경기장 자체가 물론 365일 풀가동될 수는 없지만 이 공간 자체가 e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명칭에 대해서도 우리 대전의 정체성은 당연히 담겨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모를 통하든 뭐로 하든 간에 우리 대전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이 들어갈 수 있게끔 담당부서로서는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서요,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위원장으로서 전체적인 당부말씀과 업무보고사항 관련해서 당부와 간단한 정책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를 소관하고 있잖아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상당히 어려운 부서라고 본 위원장은 늘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가 이번 코로나로 가장 직격타를 받았던 분야이고, 제가 벌써 몇 번에 걸쳐 5분 발언 또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에 대해서 각 소관부서에서는 그 해당분야에 있는 분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이 다시금 생태계에서 버텨내서 다시 우리 대전의 문화예술·체육·관광 생태계를 일으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 소관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이유는 우리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우리 시민들한테 즐거움과 힘을 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소관부서에서 그 역할을 참 잘 해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주고 계신데, 그래도 현장에 있는 목소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 문화예술 관련된 정책과에서는 문화예술단체들 또는 문화예술인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분야를 전체적으로 같이하고 있는 문화재단하고 좀 더 긴밀하게 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추후에,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할 때에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체육분야에서는, 체육진흥과에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체육인들이 보이지 않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체육회와도 잘 해서 체육인들의 고충을 잘 들어주시고,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체육인들,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더 접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소통하고.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어서 시와 사용자의 생각이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관광 쪽은 참 어렵지요, 관광인들. 어떻게 해도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관광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분들이 버티게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시면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미술관, 예술의전당, 시립국악원, 도서관, 이응노미술관, 박물관 우리 관장님들과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해주시는 건 압니다. 그런데 개별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보수공사로 인해서 우리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술관 같은 경우는 수장고 공사 때문에 사용자들의 불편함이 있고요. 하나하나 따져 보면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도 외부 사업소에 계신 책임자 맡은 원장님, 소장님들이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책임 있는 분들이 더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밭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내에 작은도서관들이 많잖아요. 작은마을도서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협력방안을 어떻게 하면 마련할지 그 대책을 강구하시고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행자위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고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리 대전시가 보문산 전망대를 기점으로 해서 보문산 연계관광자원 활성화 관련해서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래서 지난 제258회 제1차 정례회 때 우리 행자위에서 보문산 전망대 조성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가결한 것도 있고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사실 전망대 조성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려면 보문산과 오월드, 뿌리공원과 연계되어서 하는 관광벨트에 대한 적극적인 조성이 온·오프라인에서 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한 것은 국장님, 아시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별다른 검토나 검토의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보문산 관광개발이 전망대 하나 만들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그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걱정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보문산 전망대를 1단계로 사업을 진행하고요, 보문산 전체적인 구상안에는 또 연계될 수 있는 자원들이 오월드가 있고 뿌리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보문산 전망대 현상설계공모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내용과 함께 우리가 오월드에서 리뉴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내용들을 같이 엮어가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기능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국장님, 그래서 저희 행자위에서 이번에 현장방문을 가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현장방문을 좀 미룬 상황인데요. 보문산은 우리 대전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대전시민들의 허파이자 심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보문산의 옛 추억, 그러니까 노잼이 유잼이 되는 것은 보문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드려야 안 들 수 없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의견도 한번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보문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원도심이 점점 더, 한빛탑을 재조성하고 사이언스콤플렉스가 조성되면서 원도심에 계신 상인들이나 원도심의 소상공인들이 상대적인 차별감을 느끼는 것은 아시나요, 국장님?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그쪽 영역에 재원의 집중이라든지 특정영역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발전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소외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마케팅공사와 같이 협의할 건데요, 국장님, 사이언스콤플렉스를 하면서 아마 상생협력방안이라는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원도심으로 투입이 안 되면 원도심에 있는 상권이 다 망가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본 위원과 행자위원님들이 생각했던 것 중에 토토즐이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우리 대전의 새로운 관광브랜드로 토토즐이 아주 훌륭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토토즐 자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다소, 당초 폭발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부분을 끌고 가지 못한 부분을 참 아쉽게 생각하고요. 일단 토토즐 부분을 어떻게 새로운 변화에 맞게 새롭게 구성할지는 저희들이 상인단체라든지 내부적인 전문가, 현장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토토즐을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젊은 층이 전통시장을 가게 됐습니다, 중앙시장을. 그리고 중앙시장을 이용하셨던 연령이 있었던 중장년층이 으능정이거리로 와서 같이 경험하면서 체험했거든요. 그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토토즐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해서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것은 못 하겠지만 토토즐이라는 브랜드를 계속 홍보해서, 예를 들면 언택트 기간을 정해서 현수막이든 아니면 그 공간 내에서 토토즐 페스티벌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시고요, 토토즐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서 그것 또한 같이 한번, 보문산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같이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날 잡고 하는 것 같은데요. 문화유산과 관련된 건데요, 지난 제25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국장님 기억하시나요?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이 왜 국비·시비가 반영됐는데 표류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만약 이게 반납조치가 되면 우리 대전시는 굉장히 큰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책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 얘기하신 것 기억나시나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은 소관 지자체인 중구와 먼저 논의가 필요할 텐데, 사업규모 자체가 당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재원을 어떤 식으로 분담해서 나갈지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게 급선무일 텐데 아직까지는 계획을.
종원
홍종원위원장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뿌리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이 사업을 보지 마시고요, 뿌리공원이라는 것은 전국에 유일무이한 공원인 것은 아시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대전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 100만 이상 순수관광객이 오는 유일한 곳이 뿌리공원이라는 말을 몇 번에 걸쳐서 했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라고. 여기는 학생들이 현장학습으로 오는 데잖아요. 일반관광객이 오는 우리 대전의 유일한 곳은 뿌리공원입니다. 이게 자치구에 관련된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대전시의 브랜드로서도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진행과정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까지 확보한 전국 단위 충청권 관광개발사업의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2019년에 국비를 확보했지요. 그런데 토지보상비 문제 가지고, 토지 매입하는 문제 가지고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초기에 2016년에 66억이었던 토지보상비가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2020년에 182억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16억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중구 자치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차피 토지매입비는 자치구 사업이니, 그래서 자치구에서 의회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부결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난항을 겪고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이건 국비·시비 반납해서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7월에 공원지정 해제되면서 토지매입비가 급등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는 더 큰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구에서 우리 시에 추가된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반 정도만 지원해주면 자치구에서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고 의지를 보여준 것 같은데 이런 게 정작 균형발전기금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국장님?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중구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것은 중구만이 아니라 대전시가 가져야 되는 의미가 큰 겁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까지 커버해서 가기가 아마 단계적으로 가지 않으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일단 균형발전기금 자체가 올해 자치구에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국장님, 기조실장님한테 이 문제를 언급했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균형발전기금이라는 게 기금의 목적이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적인 노력은 시가 의지를 갖고 있으면 해결을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조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화유산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협의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사동 유교민속마을 조성사업을 얼마 전 시비, 원래 국비 34.5억, 시비 59.5억으로 94억에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시비가 이번에 25억 반영됐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시비와 국비가 투입돼서 조성될 것 같은데 이게 본 위원이 좀 아쉽고 답답한 게 우리 시가 단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만 구축하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개관은 언제 있더라도 사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어떤 운영방안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화유산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유교전통의례관이 조성되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것이며, 그러면 개관되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는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문화재단이라는 훌륭한 기관이 있습니다. 다양한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노하우 있는 문화재단과 문화유산과는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도 계시네요,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유교전통의례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방안을 해서 어떻게 팀을 강화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지금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담아서 운영방안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니까 유교민속마을이 갖고 있는 전통, 전통문화가 계승이 잘되어야 대전시의 문화적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볍게 제안할 건데 이건 가볍게 받아주세요. 우리 대전이 의외로 수영이 강한 도시인 것 아세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수영종목 말씀하시나요?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제가 나온 학교도 옛날에 수영부가 있어서 그때 국가대표 선수까지 배출했는데요, 어느 순간에 수영이 하는데 제가 외부에서 스포츠 종목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얘기하다가 관광을 활성화하려면 문화예술이 강하거나 체육에 특출난 선수, 아니면 문화예술인 중에 스타가 하나 나오면 우리 대전은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 모델도 하고 그러는데 대전의 대표선수가 이대훈 태권도 선수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 선수 말고 조금 더 향후가치가 높은, 여기저기 스카우트하려고 할 기미가 있는 선수 중에 혹시 황선우 선수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시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18세 정도인데 지금 박태환 기록을 뛰어넘는 선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작년에 17세 때 18세 펠프스 기록보다 더 뛰어난 기록을 갖고 있답니다. 현재 올림픽 랭킹 한 3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록상으로. 그 친구가 지금 서울체고에 있는데 여러 자치단체에서 그 선수를 영입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전도 이것 한번 해보는 것 어떻습니까 얘기하던데 한번 그런 것들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체육회랑 의견 한번 나눠보시면, 우리 대전의 새로운 브랜드가 또, 엄청난 폭발적인 기록을 갖고 있답니다, 박태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 스포츠스타 하나가 생김으로 해서, 더군다나 비인기종목인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나 이런 것을 딸 수 있는 가치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가볍게 제안하는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검토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선우 선수가 대전시체육회 소속으로 되면 참 큰 마케팅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왜냐하면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어, 나도 들어봤는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색해봤더니 세계적으로는 펠프스보다 더 뛰어나다고 그 선수를 평가한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친구가 지자체 소속을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해볼만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니까 국장님 한번 좀, 체육진흥과장님과 잘 협의해봐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안건으로도 심사했지만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는 대전시 홍보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유치를 위해 20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도 출연하지만 유치됐을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지만 다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경기가 가능하도록 서남부스포츠타운을 비롯한 체육시설의 인프라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외부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의 부족 문제도 우선 검토해야 할 과제로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대회의 유치는 대전시의 매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명심하시고 절차상 앞으로 남은 중앙부처의 승인검토와 시설 인프라 확보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적극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감사위원회,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안건심사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