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광열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현재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고 학생 감염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교육현장 방역 등 예방활동에 노력하시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학사운영, 급식운영, 방역대책 등 분야별 철저한 준비로 안전한 대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정적 수업 지원, 교육복지 지원 사업,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교육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목요일 대전수학문화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오늘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2개 기관의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3건의 심사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건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광열 기획국장께서는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창영 혁신정책과장입니다. (혁신정책과장 우창영 인사) 이상근 교육복지안전과장입니다. (교육복지안전과장 이상근 인사) 고영규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고영규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무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열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기관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나.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3국 2담당관 13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획국과 공보관 및 감사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교육국과 행정국은 해당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과 3쪽 기본 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5쪽 공보관입니다. 다음은 13쪽 감사관입니다. 다음은 25쪽 기획국입니다. 이상으로 2담당관과 기획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열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석진 교육국장께서는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교육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총 6개 과로 교육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직업정보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79∼91쪽 총괄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교육국의 주요성과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용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행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부터 222쪽까지 총괄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행정국은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희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동부교육지원청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과 4쪽 기본 방향은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고 6쪽 총괄을 중심으로 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덕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용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일반 현황과 66쪽 기본 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총괄 내용 중심으로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서부교육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뜨거운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구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당부의 말씀을 서부교육에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서부교육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걱정입니다, 계속 많이 나와서 몇십 명씩, 4∼5명씩 이렇게 잘 관리되다가 최근에 와서 몇십 명씩 나와서 걱정이고요. 학교가 가장 안전한 데였는데 이제 학교가 진원지가 될 상황이 돼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학원도 그렇고, 계속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노력은 많이 하신다고 오늘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정말 많이 긴장해서 해주셔야 그나마 2학기 때 뭐라도 어떻게, 전면등교 조금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8월 중에 어떻게 막아봐야 그다음에 9월에 어떻게든 움직여볼 텐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만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게 기획예산과 건데요. 41쪽입니다, 40쪽 뒤에 개별경상운영비로 편성하던 공무직 인건비를 목적사업비로 편성한 거니까 그건 이해는 충분히 되겠는데요. 학교기본운영비 배분기준을 변경한다고 향후 계획에 되어 있어요. 어떤 기준을 어떻게 변경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기본적으로는 학교당 그리고 학생당, 학급당, 교원당 이렇게 기준경비가 있는데요, 매년 변동사항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일부 반영을 하고요. 또 1년 동안 운영하고 각 학교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 같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매년 배분기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배분기준을 바꿔요?

기본적으로는 물가인상 부분이 있고요.

그건 기준을 바꾸는 게 아니고 액수를 바꾸는 거겠지요. 기준을 바꾼다는 건 어떠어떠한 뭐는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주겠다 이러는 거, 그게 기준 아닌가요? 전체 몇 퍼센트를 주겠다 이런 식의, 그게 기준인데, 기준을 바꾼다고 그래서 어떤 기준이었는데 어떻게 바꾸는 건지 그걸 연구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단가를 변경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과정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학교회계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발생돼서 다음연도 교부기준을 산정할 때 이러한 부분을 대부분 기준의 고려요소로 검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배분기준 내용 자체를 변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기준 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래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기준을 했었는데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년 하는데 내년도 것은 올해 검토할 계획이고, 하반기에. 왜냐하면 지금 2021학년도 배분기준을 제출해 드리면…….

그러니까 2022년도에 바뀔 거 아니에요? 바꾼다고 지금 여기 해놨으니까.

예, 하반기에 그 부분은 검토해서.

그러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어떤 차이에 의해서 바뀌어졌는지 그거라도 제출해 주세요, 기준이라도 보게. 어떤 식으로 기준을 바꾸는 건지 보게요. 그러면 학교기본운영비는 정산을 따로 보나요?

기본적으로는 쓰고 남은 예산은 학교에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목적사업비라든지 목적성 운영비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정산을 안 보고 그중에서 학교기본운영비로 주는 그 안에 들어 있는 목적사업비만 정산을 본다?

목적사업비가 있고요, 공통운영비가 있고 개별경상운영비가 있는데 개별경상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이 목적사업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경상사업비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을 다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 그때 보면 학교기본운영비라고 통째로 얼마 이렇게 하고 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거 갖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거기 얘기를 그만, 또 너무 깊이 있게 얘기하지 말고 따지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다 자율성이 있는 건가 보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지, 학교에서 자질구레한 것까지, 아주 세세한 것까지는 다 지시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해는 하는데 퉁쳐버리면 정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누어서 어느 정도 정산을 보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게 학교운영비는 총액으로 해서 목적 지정 없이 배분을 해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그러니까 그 정산은 어떻게 보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정산을 않고요.

안 보지요?

예.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쓰게끔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예산이라는 게 뭔가 들어갔으면, 들어가고 나오는 게 이렇게 정리가 잘돼야 되지 않아요? 눈에 확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학교회계 근본취지가 학교장의 자율과 책임경영 그런 것이 기본취지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을 주는 건 다 좋다고요. 그래서 어느 학교는 이게 더 필요하니까 이쪽을 더 많이 쓰고 어느 학교는 이쪽을 덜 쓰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학교의 노후화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잖아요, 경우의 수가 다른데……. 그래서 자율적으로 쓰는 건 좋은데 그것이 투명하게 들어가고 나오는 건 소명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용은 정산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저는. 제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투명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산을 보냐고 그러니까 정산 안 본다고 그래서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기본운영비는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요, 이해한다니까요. 필요해서 주지요, 이 정도 필요할 거다 하고, 사실은 정확하게 세세목까지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면 필요할 거다 하고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걸 썼으니까 어떤 결과까지 보여야 되잖아요? 그 정산을 안 보는 이 체계가 맞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산은 따로 안 하고 학교별로 결산을 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 예산이 나갔는데 그걸 볼 권한이 없는 건가요?

권한이 없다기보다도 지금 이 부분은 단위학교에서…….

그게 어느 기준에서 그렇게 나가는 거지요? 어느 기준에서, 교육청에 있는 어떤 규정이나 저기가 있어요? 내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에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서 최종적으로는 예산편성지침을 매년 저희가 제정을 해서 시달하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길게 할 얘기 아니었는데 굉장히 깊어지네요. 굉장히 깊어져서 이거는 제가 행감에서 해봐야 되겠네요, 준비하셔야 되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을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세요, 이거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아까 먼저 한 그것은 나중 얘기이고, 어쨌든 이번에 배분기준을 변경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그것은 해서 나중에 본예산 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2019년도, 2020년도 배분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바뀌었는지 이것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는 교육복지안전과에서 얼핏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비프로젝트가 어떤 거지요? 65쪽입니다.

나비프로젝트는 나눔과 비전을 해서 만든 그런…….

다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나눔과 뭐요?

비전.

비전?

예.

그게 어떤 걸 나누고 어떤 걸 비전으로 잡는 거지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사회단체나 지역단체를 통해서 기부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부분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서 학생들이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건전한 동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학교 하나로, 몇 학교가 선정되고 그런 게 아니고 대상학생들만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학교? 몇 학교나 이렇게 해요? 여기 보면 153개교 거기에요, 교육복지 사업 운영학교 153개 학교 그건가요?

저희 교육복지…….

64쪽에 보면 항목이 그게 맞는 건가요? 나비프로젝트 운영, 교육복지 사업 운영학교 153개?

153개요?

예, 거기를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나비프로젝트를, 153개 학교를? 설명을 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뭔지.

지금 교육복지 사업 운영학교는, 원래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학교는 61개교 학교이고요. 그리고 희망학교, 희망교실로 해서 그 학교를 전체 합한 숫자입니다.

아니, 64쪽 표에 보면 세부사업 내용이라고 해서 나비프로젝트 운영하고 옆으로 죽 가면 교육복지 사업 운영학교 153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설명을,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복지 사업 운영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61개 학교가 있고 그리고…….

그건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학교라고 되어 있고요, 나비프로젝트 운영은 교육복지 사업 운영학교 153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 추진 현황, 두 번째 동그라미 아래에 보시면 61개 학교하고 희망학교 18개 학교 그리고 희망교실 운영학교 65개 학교.

그 아래 죽 내려가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나비프로젝트 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관을 3개 기관 연계해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표에 보면 교육복지 사업 운영학교 153교인데 그 학교를 대상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153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3개 기관하고 연계해서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650만 원이에요. 집행액은 없고 집행 예정액은 450만 원이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200만 원 정도가 또 없어져요. 그러면 45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건데 450만 원 가지고 153개 뭘 하는 거지요? 이런 예산이 다 있나 싶어서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50만 원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씁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정경비나 운영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경비?

예.

그러면 주체는 누구예요? 기관이에요, 기관?

후원 3개 기관에서…….

그러면 3개 기관에 450만 원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럼 어떤 거예요? 여기 직원들이 움직이면서 회의하고 이런 돈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153개교가 해당학교인데 450만 원을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는 그 기관에서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부 프로그램이요?

예, 그러니까 그 후원 3개 기관이 연계돼서…….

3개 기관이 물적 자원을 후원한다고, 3개 기관 연계해서?

예, 그러니까 그 3개 기관에서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런 것 다 거기에서 책임지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부 경비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기관에서 알아서, 같이 어떤 행사를 하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450만 원 정도만 거기에 필요한 부수비용을 대준다, 그 얘기예요?

대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경비, 여비라든가 이러한 부분…….

그런데 153개교랑 같이 하는데 어떤 사업을 450만 원에 하냐고요. 450만 원 가지고 153개교 뭐를 하지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요? 설명이 왜 이렇게 안 되시지요? 할 얘기가 다른 게 많은데 큰일 났네, 이거.

국장님 말씀하실 때 답이 안 되면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서브 좀 해주세요.

그 3개 기관은 한국기초과학연구원하고 굿네이버스 세종지부 그리고 굿네이버스 대전서부지부 3개 기관인데 이 기관과 저희 관내 교육복지 사업학교하고 학생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부분이고요.

프로그램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따로 자료…….

굿네이버스가 들어온다고……. 보니까 어디 다른 데 후원하고 그런 비용인가 보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자꾸 말이 옆으로 새네요, 다른 데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내용인데 이게, “이런 내용을 하니까 450만 원 이만큼 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설명이 안 되고 자꾸 변죽만 울리게 되는데요, 본질을 놓치고.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은 3개 기관이고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대덕연구단지 내 과학기관 방문, 실험실 탐방, 한반도 고유종 알아보기, 산과 염기시약 실험, 공기청정기 만들기 등등 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3개 기관에, 아까 450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 15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세세한 내용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만 원 왜 깎았어요? 원래 그것도 650만 원 했던 사업을 그것마저 또 깎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일부 축소되어서 그 부분은 조정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리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국장님이, 그 문제는. 대전에서 제일 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과학직업정보과 것입니다. 기능경기대회 굉장히 큰 사업을 하나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코로나 아니면 지금 여기저기 플래카드 많이 붙이고 열기도 많이 만들고 그랬을 텐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안 떠요, 그렇지요? 돈 많이 들여놓은 큰 사업인데.

정상적으로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진행은 잘 되고 있지요?

기구 설치라든지 시설방법, 그래서 제가 알기로 53개 종목에 전국에서 약 1,600명 정도 참석을 하는데요.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1단계 때 어떻게,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4단계 때에는 연기 내지는 취소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인원수를 통제해가면서, 최대한 방역대책을 강구하면서…….

방역대책을 만들어놓고요?

실시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검은 계속되고 있어요, 어때요?

예, 지금도 수시로 공사, 시설이 아직 다 확충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1학기, 지난번 5월인가요? 우리 자체 내의 기능경기대회 예선대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전부…….

그때 자체 내 경기대회가 잘됐습니까?

예, 그때 이상 없이 3개교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예선경기에서 전국대회 나갈 선수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어느 정도 점검이 되는지 질의한 거예요. 걱정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27억 정도.

그러면 100억이 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방역지침을 해서 원래 목적대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국장님들이야 사실 포괄적인 것에 기초한 것은 아시겠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못 하면 뒤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장님들이 답하기가 좀, 잘 캐치가 안 되어 있으면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셔도 괜찮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준비 좀 해주셔서 회의가 원활히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7쪽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제9대 청렴시민감사관을 금년 3월에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2023년 2월까지 나와 있는데요.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었고 또 그 구성원 각각의 대표적인 약력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관님?

감사관 박홍상입니다. 9대 청렴시민감사관 지금 현재 열다섯 분이 위촉되어 있고요, 위촉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년간입니다. 지금 위촉되신 분 중에 변호사가 두 분 계시고요, 건축사가 두 분, 회계사가 한 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다섯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출신으로 경찰, 검찰, 교육청, 대전시청, 국민권익위원회 퇴직하신 공무원이 각 1명씩 다섯 분 총 열다섯 분이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돼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렴시민감사관을 대부분, 금방 시민단체에서 다섯 분이라고 하셨지요?

예.

추천에 의하여 위촉되는 것은 아는데, 맞지요?

예?

시민단체 추천에 의하여 위촉되는 것.

예.

그러면 시민감사관제도가 시민단체의 전유물이 아닌데 시민단체 추천에 왜 의존하는 것인지, 제 생각은 공개모집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부분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신 분으로 저희가 위촉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중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시민단체 출신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말한 건 너무 많은 것보다도 시민단체 뽑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선정하잖아요?

예.

공고를 해서 시민 교육행정 참여의 기회 확대가, 조례 운영 목적에 보면 시민의 교육행정 참여의 기회 확대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특정한 집단에 치우쳐서 구성한다면 그 목적에 배치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다음번 임기 때는 고려해서 좀 더 다양한 직종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48쪽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고자료 48쪽 예산 현황을 보면 혁신교육지구 운영 예산으로 6억 원이 책정되어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이 교육청에서 각 구청으로 보낸 예산이지요?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올해 본예산 6억 원을 편성해서 올 2월에 5개 혁신지구로 전액 다 교부를 했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교육청에서 각 구청으로 보낸 것.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구청마다 전출한 예산과 구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을 국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억 원을 5개 자치구에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5개 자치구에 약간의 차등을 뒀습니다.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이라든지 자체 대응투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약간 차등을 뒀는데요. 예를 들면 대덕구하고 서구는 1억 3,000만 원씩 지원을 했고 유성구는 1억 4,000만 원 그리고 동구하고 중구는 각각 1억 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특색 프로그램을 말씀드리자면 구별로 나름대로 지역 여건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적게는 대여섯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도 있고 많은 데는 15개, 16개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소개드리자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내고장 동구 역사문화 체험 그리고 중구의 경우에는 도심 속 인성교육의 현장 효 서당 글방마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덕구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말씀드리자면 대덕의 뿌리 회덕길 탐방교실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서구는 교실 밖 서구탐방 또 유성구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마을 스탬프 투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별로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구청별 전출금액과 사업추진내역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덕구가 1억 3천 얼마 더 많네요, 중구보다?

대덕구하고 서구는 1억 3,000만 원을 올해 같은 경우 지원했는데 전년도 실적을 고려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2019년 대덕구청 아무개 특정 강의료 1,550만 원 논란이 있었는데 예산이…….

그 당시에도 내내 같은 성격의 사업인데,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성격인데 그 당시에는 교육부에서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해서 지원된 부분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2019년 6월 13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 예산을 눈 먼 돈으로 지자체 현장에서 이 돈을 어디에 써야할지 모른다고 비판이 나왔었어요, 그렇지요, 보도자료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뉴스나 신문에도 그런 게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조사내용과 재발방지대책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는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큰 논란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기사화도 되고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교육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서 바로 그 사업을 일벌백계로 해서 특별교부금 지원은 바로 중단이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는 저희 자체재원으로 100% 지원하고 있고 올해 6억 원도 100% 자체재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마지막이에요?

이따가…….

정회 좀 하고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칠 위원입니다. 아까는 혼자 다 할 것 같아서……. 188쪽인데요, 학생문화예술관람비 지원사업, 담당과장님과 담당자분이 와서 설명 좀 들었는데요. 이거는 그 당시에도 제기를 했어요. 원래 이게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원래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던 거였고, 정기현 위원님하고 저하고 처음에 조례 만들고 그때 행정협의회하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설명을 했었고 그 후 또 의회 발언에서도 그런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그래서 원래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의미 있다고 봤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가잖아요?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상생차원에서 그렇게 하니까 지역예술인들도 같이 지역예술생태계도 살리고 또 학생들한테는 그런 경험, 체험활동할 수 있는 거고요, 경험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타이밍들을 자꾸 놓쳐서 상반기에 많이 준비했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중앙의 복지협의회 그거 결정 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시간은 다 지나서 지금 벌써 7월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준비하려니까 용역 주고 또 플랫폼 만들고 어쩌고 하면 올해 다 가요. 6개월 걸리던데요, 플랫폼 만드는 것까지, 용역 빨리 해봐야 3개월이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맞지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걸 일부라도 어쨌든 집행이 돼서, 조금이라도 집행이 돼봐야 어떤 결과 가지고 다음 것을 또 계획을 할 텐데 이 상태에서는 집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우선 수기라도 해보겠다고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담당자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다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몇 번 드렸었는데 그냥 2만 원씩 나누어주면 되지 이게 아니거든요. 현장상황이든지 아이들 문제라든지 이런 거 또 현재 아이들 생활과의 관계 또 코로나 문제 여러 가지 걸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점검하고 또 확인해서 미리 나타날 현상들을, 우리가 그런 어떤 잘못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거 준비할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많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교육청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거 원활하게 잘되게끔, 지금 굉장히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어색하지만 그래도 잘되게끔 하는 방법들을 해야 되는데 주무관에게 딱 맡겨놓고 놔둬 버리면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번 6월 말에 내용들이 확정됐고 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예술지원사업단이 8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단체에 좀 더 확보해 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고요. 또 인프라 구축을 하다 보면, 한 내년 2월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기다릴 저기는 아니고요. 수기라도 직접 어떤 공연이 있으면 수요조사해서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는 그런 방법이라도 시행을 계속할 진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론 문화재단에 맡겨서 그쪽이 담당해서, 시나 교육청은 한 군데에 떠맡겨놔서 마음은 편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서 다 하니까?

아니,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같이 해야지요.

‘홍보나 해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 같은데 문화재단은 원래 자기들 사업들 워낙 많은 데다 또 떠안아서 굉장히 걱정이 많은 상황이고 지금 다 여러 군데가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과부하가 걸릴 것 같고요. 교육청하고 시청은 거기 줬으니까 됐지 뭐,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뭐, 편안하게 놔두는 상황이 돼서 이것이 잘못되면 다 미뤄놓고 말아버리는, “고생은 너희들이 해.” 이러고 “너희들 저 앞에 가서 총알받이 해.” 그러고 말 것 같은 이런 우려가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맡기면 결국 피해 보는 건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학교와 협조하고 재단과 협조해서 프로그램과 이렇게 대응을 해서 학교에서 직접 갈 수 있는, 당분간은 임시방편이라도 이렇게 해서 수기로 신청을 받고 관람을 시킬 수 있는, 금년도에는 현재 그럴,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그러면 어쨌든 카드도 그때까지는 못 나가잖아요, 나갈 수 있어요?

아니, 현재는 시스템이 구축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카드도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고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수기로 하려면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이번에 힘든 과정에서도 어떻게 정착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사업이 잘될 거거든요.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데도 그렇고 예술계 현장도 그렇고 훨씬 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학생들이나 예술계 현장이나 이게 적극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판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판을 시원찮게 만들어놓으면 “이게 별거 아니네.” 양쪽 다 그래 버리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하면 이번에 제가 조례도 만들어서 올렸는데 학생선수 육성과 체계화에 관한 건데 184쪽, 185쪽인데요. 학생선수에 관한 건데 제가 조례를 만들게 됐던 과정 중에는 그런 거였어요. 다른 지역에는 학생선수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한창 얘기가 언론에 많이 나와서, 교육권을 많이 확보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더불어 인권문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실제로 많이, 최근에는 잠잠해졌지만 예전에 학교 때 학생선수들을 폭력했던 것 때문에 나중에, 지금 국가적인 선수가 됐는데도 다 몰락하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선수가 몰락한 게 안타깝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때 당했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운동을 포기한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대단한 선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뒤늦게 잘해서. 그런데 그 선수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런 게 지금은 방법이 직접적인 위해는 없지만 인권이 침해돼서 또 견딜 수가 없어서 학생선수를 포기했다는 분을 제가, 자녀분이 여자학생인데 그걸 못 견뎌서 포기, 결국은 운동을 접은 사례를 제가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몇 개 사례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부랴부랴 조례에 그렇게 넣긴 했는데요. 서부교육청에서는 인권과정으로 해서 무슨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요, 굉장히 진행을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프로그램이 뭐였더라?

학생선수온캠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선수온캠프,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학생선수들한테, 그렇게 운동선수들이 인권침해 받지 않게 하는,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이들끼리는 배우는 애들이니까 성장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판을 잘 만들어주는 게 어른들의 몫이니까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쪽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인권 얘기하면 그냥 인권교육 좀 하고 이러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206쪽인데요, 학생자치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설명할 때 충분히 들었는데 그중에 하나 이상한, 사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학생어린이회 주관학교 지원하는데 100만 원입니다. 국장님, 어린이회 지원하는데 한 학교도 아니고 어린이회 여러 군데일 텐데, 그렇지요? 거기 주관학교가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100만 원 지원해서 뭘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일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전반적으로 이거 학생자치공간 지원하는 거 40만 원 지원하는 거 있지요? 그것도 그렇고 학생회가 정말, 그런데 지금 물론 여태까지 학생회의실 자체가 안 만들어졌던 것을 계속 몇 년 동안 작업해서 학생회의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데 진짜 학생회의실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생회의실 되면 또 학급이 몇 명 안 돼, 한 학년에 학급이 두 반, 세 반밖에 안 되는 애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여섯 반, 일곱 반씩 되면 학년 학생회의실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학생자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 전체를 보면 그럴 의지는 없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이 정도는 하자, 그래 신청한 학교나 10학교 있으면 10학교 이 정도 지원하면, 자꾸 그런 생각 정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03개 학교가 다 학생회가 있어야 되고 학생들이 자치를 하는 걸 경험하는 것이 정말 바깥에 나와서, 사회 나와서 애들이 정말 민주시민으로 클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거잖아요. 영어교육, 국어교육 잘하는 것도 기본이지만 또 자치하면서도 그런 교육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현재 예산 규모를 보면 그냥 형식적인 거로밖에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음 예산,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이건 적극적으로 진짜 자치가 될 수 있게끔, 제대로 아이들이 자치를 할 수 있는 어떤 판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의 학생회자치실을 만드는데 금년도 4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그래서 240개교 하는데 그 형태를 금년도에 완성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리고 그 공간이 작업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특정학교가 아니고 전체 일반학교로 학생회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운영비 쪽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변경해서 앞으로 세워나가면서 미래사회에 우리 애들이 자기 의사를 발표할 수 있고 또 상대방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이런 상호 어떤 토론 관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키우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조언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작년, 재작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적극적으로 좋은 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스쿨미투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때 퇴직했던 교육국장님하고 저하고 언성도 높이고 그런 적이 있는데, 아시지요?

예.

그래서 그때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전수조사하자, 전수조사가 전체 다 어려우면 그러면 여학교만이라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때 이래저래 어려움이 있다고 국장님이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위원회에 가서 얘기 듣기로는 올해는 하겠다는, 교육부의 그런 방침이 있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전수조사가 필요하냐면, 그리고 정기적으로 필요하냐면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보고 온 것 중에 보면 어느 학교, 지난번 스쿨미투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학교의 직원들이 고발되면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그 사람들이 무혐의, 무죄 형을 받아서 왔어요. 왜 무죄가 됐느냐, 피해자가 와서 증언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그래요, 무서워요, 경찰에 가는 게 싫고요.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만 해도, 지나면. 그래서 그거로 안 돼서 감사관실에서 또 재차 재의요구를 한 거예요. 여기 다시 징계를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징계를 두 번, 세 번 요구해서 징계를 받게 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안 가니까 경찰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이것은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얘기드린 것 중에 전수조사 얘기를 드리고 판을 만들자고 하는, 특히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렇게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하고 성범죄에 노출됐을 때 쉽게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굉장히 많다고 얘기해요. 여기에 여성단체도 있고 어디 시민단체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국회, 여기 SNS도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어른들은 다 짜고 논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서 얘기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혼자 끙끙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게 뭔지를 자꾸 연구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이만큼 했다고 그걸로 끝내버리고 그것을 학교폭력조사위원회 조사하는 보고서 안에, 설문지 안에 한 줄 들어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러고 이건 정말 어른들의 직무유기예요. 아이들을 위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들은 왜 그럴까, 왜 안 할까, 그러면 도대체 어른들이 뭘 잘못한 거지?’라고 그렇게 찾아들어가서 해결을 해야지요, 그래야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지요. 한 아이라도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감사관실에서 보고하셨는데 그 내용보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깔려있는 아이들의 심정은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진짜 이거는요, “조 위원이 맨날 저거만 붙들고 늘어져.” 그러지만 딸 키워본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저는 딸만 둘 키워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당해서 극단적 선택하는 아이들, 그래서 우울하게 고등학교 3학년을 보내는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 아이라도 끔찍하잖아요, 그렇지요? 한 아이는 우주를 키우는 거잖아요. 아이들 하나는 우주 하나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정말 할 수 있는 판을 좀 만들자고요. 설문지 몇 개 돌리고 말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안 되면 전문가 붙들고 얘기하자고 제가 했잖아요.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이 못 하면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위원님 지난해부터 이렇게 걱정하시고 그랬던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아마 학교폭력이 전수조사를 해마다 두 번 하니까 그것에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해서 7월 말 2학기 동안에 그 분야만 전폭적으로 교육부에서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결과를 참조로 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고 또 나오는 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1명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노력 좀 해주세요. 제발 똑같은 얘기 또 안 하게 해주시고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1개만 간단하게. 제가 매번 지적하는데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서부교육청 것인데요. 88쪽에 보면 체험과 실천중심 인성교육. 그래서 I.O.U. 프로젝트 들어가서 보니까, I.O.U.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서 들어가 봤어요. 찾아봤더니 학교와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의 인성컬래버 사업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인성컬래버 사업 I.O.U. 프로젝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입니다.

저는 인성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못 알아듣겠어요. 세상에 이런 표현을 지금, 우리 교육청이잖아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좀 그러지 말자고요. 그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여기 표현을 보니까 지구를 구하는 한 가지 행동이 I.O.U.라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섞어서 했대요. 그게 어디서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지만 다른 데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고쳐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성교육 차원에서 아이들이 정말 한 가지 활동을 통해서라도 인성을 바르게 키우자는 목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시 명칭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실천하는 한 가지 활동이 자신이 ‘I’이고, 한 가지는 ‘One’이고 활동이 모두에게 이로움이 될 수 있는 과제 ‘Universe’ 그래서 I.O.U. 이것 미국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영국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한국사람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아까 정기현 위원님이 나비프로젝트 물어봤는데 나가 ‘나’고 비가 영어로 ‘Be’라면서요, ‘하다’라는 동사라면서요, ‘내가 한다.’ 이런 식의……. 제발 좀 우리 이러지 맙시다, 교육청만큼은 좀. 다른 사람은 이렇게 썼다고 해도 우리는 옮겨서 우리말로 바꿔 쓰자고요, 다른 데서 그렇게 많이 썼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썼으니까 우리도 그냥 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컬래버, 못 알아듣잖아요. 잘 아시나요? 영어 짧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영어인지, 한글로 컬래버 써놓는데 어차피. 표기도 I.O.U. 이렇게 하면 국어법 위반이에요, 공문서에. 다 한글로 고쳐 쓰게 되어 있어요. 아이오유 한글로 쓰시던지, 이것 국어법 위반입니다.

담당장학사는 신경 써서 한 겁니다, 했는데.

아이고 참.

제가 미처 못 본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정확히 다시 한글로 개명하겠습니다.

챌린지 이런 것 막 쓰고 있는데, 많이 써서 섞어놨는데.

한때 교육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이렇게 약자를 많이 썼습니다.

전 부서에서, 대통령보고서도 사진 찍어놓은 것 보니까 그냥 영어 막 써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가.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글과 말을 잃어버리면 민족이 없어지잖아요. 인디언이 그랬습니다, 인디언이.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인디언이 그랬답니다. 당신네들은 말과 글이 있어서 당신 민족이 안 망한 줄 알라고, 자기네들은 말과 글을 잃어버려서 잊혀졌다고. 좀 고쳐 씁시다.

예, 교육청만은 고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성칠 위원님 말씀 제가 세 번째 듣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이 회의만 끝나고 문 밖에 나가면 망각하는 것을 이참에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래요? 하나 더 하실래요? 하나만 더 하십시오, 그러면.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48쪽 사립학교 운영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사립학교는 제외하였는데 맞나요?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학교시설 개방은 공·사립학교 공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도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립·사립 다 같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이용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사립학교도?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사립학교 인근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네요, 그러면요?

예,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요즘 코로나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개방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립학교 대부분의 시설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만 하여 계속 사용기간을 늘리는 시설공사만 하는데요. 그러니까 현대화된 공립학교에 비해서는 사립학교 학생들이 쾌적하고 좋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공·사립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축 및 리모델링 연구용역 또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부터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부가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서는 사립학교가 개축대상에서 제외되고 리모델링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불평등이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사립학교 개축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전국회의가 있을 때 사립학교도 개축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전시 내 사립건물 신축연도 및 주요내용, 현재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중요사항만 기재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구 부사동 일대에 사립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향후 취학아동 감소로 인해 학생들 부족현상이 뻔한데 이에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파트 신설 또 지역개발인구가 밀집해서 중·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하는 방법은 검토해 보셨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학교 통폐합 또는 학교이전 재배치 등을 고려해볼 수가 있는데요. 학교 통폐합은 최근에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학부모, 지역주민, 동문으로부터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대전 전 지역에 개발,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성학교를 혼성학교로 전환을 한다든지 학군 재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여중·고 같은 경우에는 급식실과 식당이 분리되어 있는 것 국장님 아시지요? 그래서 이러한 배식하는 데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 또 이러한 문제가 언제 해결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교장 선생님과 직접 통화도 해봤고요, 또 시설과에서 그 현장을 가본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는 조리실과 급식실이 이동하는 데 약간 경사로가 있고 또 추운 겨울 같은 때는 눈보라가 치면 불편한 그런 것이 사실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자체 내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하십시오.” 이런 얘기였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별도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 지어줬으면 하는 저기인데 이게 2개 혼합의, 시설과에 보니까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고 시설과 쪽에서 공사로 이동하는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학교 통학 관련해서 하반기에 차 2대를 증차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행한다고 했는데 한 20분 정도가 단축이 된다고 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특수학교 인원 중에 51%, 52% 정도가 서구, 유성구에 지금 많잖아요. 아니,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원론적인 것은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게 최우선 아닌가요? 그 계획은 하반기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여기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많으시고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고 특히 가원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대한 그런 학교가 돼서 분리해서 설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 교육청 내에서도 협의해보고 좋은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답은 나와 있잖아요. 장소를 해서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될 테고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거는 하세월일 테고 하반기부터라도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어느 지점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까지는 나와서 중장기적, 해든학교처럼 6년, 7년 걸리지 말고,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가원도 318명이니까 2배 이상 많고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없는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도…….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반학교 같은 경우는 거리가 20분만 걸어가도, 학교를 울 안에 해달라는 그런 형국인데 1시간 50분, 2시간 가까이 아이들을 등하교시킨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할 짓이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이것을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데 중점을 좀 뒀으면 합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설립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요?

제 개인 마음으로는 전적으로 100% 동감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해서 교육감님하고도 상의 말씀을 드리고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본 위원장이 특수학교만 다니고 있는데 보면 안타까운 사연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설은 좋은데 장애학생들이 앉아야 될, 팔걸이가 없어서 위험할 정도의 의자를 갖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것도 눈여겨서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차 증차도 좋지만 특수학교는 올해 안에 한번 계획을 갖고 추진해 보시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노력한다는 말씀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올해 안에 특수학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머리 맞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여성생리대자판기 설치한 데를 가보니까 아이들 만족도가 100%라고 교장 선생님들이 저한테 전달해줬어요. 글꽃중학교도 가봤고 충남여고도 가봤고, 이것을 내년도에는 전 학교로 시행한다는 데에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꼭 완료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뒤늦게나마 저희들이 그런 의중에 따라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팀들이 있는데 현재 학교발이 터지다 보니까 절실한 부분이 뭐냐면 감염팀, 물론 시청에 있는 감염팀 말고 교육청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감염팀 인원이 6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서부 합쳐서. 이 인원도 그분들의 피로도를 생각하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을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인원 충원하고 조직방안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필요치 않아요?

저희가 작년에 인원 충원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계속 장기적으로 전개되는 바람에 거기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시청에 있는 팀원들은 백신을 맞았는데 그분들은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백신을 안 맞혔다는 게 저는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시 복지국장한테 항의를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색을 내더라는 말이지요. 당연히 똑같이 근무를 하고 똑같이 출동을 하게 되면 교육청 담당자들도 백신을 맞혀줘야 하는 게 당연한데 그게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늦게나마 포함이 돼서 다행이고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열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9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