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윤국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는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제의 5건, 의원발의 13건을, 시장제출 22건으로 모두 40건입니다. 이중 여수 경도 생활형숙박시설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 등 6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여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등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여수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장기 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등 5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회부 안건은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내용과 폐회 중 주요 동정은 전자회의 자료와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하반기 여수시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쌍봉동·화양면·화정면 지역구 문갑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두 가지 제안사항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제2차 여수시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 및 여수산단 거버넌스 합의안 이행 GS칼텍스 신증설 관련 환경피해를 받는 묘도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수시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하루 1,300명이 넘는 제4차 대유행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확진자 수가 몰린 수도권의 감염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단계인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수시민협은 지난 7일 여수시는 추석 전 모든 시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25만원 지급하라는 기조로 '제3회 여수시 추경안에 대한 논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도 변이바이러스로 재난상황의 끝을 알 수 없는 시점에서 "여수시는 세계적 재난상황과 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광양시와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처럼 추석 전 2차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두르는 것이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삶과 지역경제를 챙기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본 의원은 얼마 전 권오봉 시장님이 주재한 주간업무보고회를 시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은 여수시민협의 추석 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에 대해서 잘못된 허위정보로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시정에 혼선을 초래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제1차 여수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줄기차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를 제안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약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정을 걸어왔습니까? 다시 한번 이와 같은 험난한 노정을 걸으시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사회단체의 주장에 대한 비판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해답을 찾을까를 고민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는 기재부의 나라도 대통령, 도지사, 시장을 포함한 행정부, 공무원의 나라도 아닙니다. 시장님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들은 시민과 주민들이 주신 권한을 위임받아 4년동안 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시민의 머슴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제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정부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 시민들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광양시의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보면서 분명 한 말씀씩 하실 것입니다. 여수시도 주겠지, 언제쯤이나 줄까, 시장님이 분명 줄 거야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여수시 발표를 기다릴 것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우리 시 집행부와 행정부, 시의회가 답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수시 살림살이를 알면서도 시와 행정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어 재정 건정성을 최대한 살려 제2차 재난지원금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수시가 나서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민·관협력거버넌스의 권고안 합의안을 조속히 이행할 것과 GS칼텍스 MFC 신증설로 인한 집단민원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수산단의 입주기업들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드러난 유해물질 배출측정값 조작 및 불법배출 사건 이후 기업의 대표들까지 나서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은 지난 2년간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해온 민·관협력거버넌스의 권고안도 거부한 채 여전히 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등 위법행위를 진행하며 여수시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얼마 전 롯데케미칼 등 6개 사업장에서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의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여수산단의 입주기업들이 최소한의 양심과 기업윤리가 있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수산단이 조성된 지 지난 50년간 환경피해를 받으며 속아 온 것도 충분합니다. 하루속히 여수시는 전라남도와 거버넌스 이행권고안을 거부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합의서 이행을 요구하고 불법행위 시 보다 강력한 행정집행을 통해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GS칼텍스 MFC 증설에 대한 묘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영상은, 이 소리는 GS칼텍스 MFC 신증설로 인한 묘도지역 주민들이 집 가정에서 소음으로 발생한 소리입니다. 신규공장의 가동으로 인해 비산 대기오염 악취 등의 환경민원 뿐만 아니라 소음으로 인한 환경성 건강성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 오전 전창곤의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의 현장방문 시 묘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저는 오늘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의 의원님들과 묘도 GS칼텍스 MFC 증설공장에서 민원을 청취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뜨거웠고 우리 어르신들의 몸에서는 마음 아파하는 모습들이 간절했습니다. 이제 시장님의 책임 있는 행정노력을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당부를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행정적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의원도 거버넌스 합의안 이행과 묘도 주민들의 올바른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통합청사와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덕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민덕희 의원입니다. 우선 지역 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울러 코로나 방역의 최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10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여수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만에, 16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 20년 만에 드디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유족회와 여수시, 여수시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시민 모두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십 년간 내 일처럼 여순사건을 연구해온 많은 연구자들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사진으로, 그림으로, 시로, 글로, 영상으로, 연주로, 목소리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염원했던 많은 시민들이 있었기에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시의회 여순특위위원장으로서 감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수에서는 부모님 세대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서지 마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 여순사건, 6.25 등 가슴 아픈 현대사를 겪었던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식들에게 신신당부 하고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여순사건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며 숨죽이고 살아야 했던 지난 70여 년의 한을 이제야 씻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차원에서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우리는 고비 때마다 위대한 저력을 보여 왔습니다. 3려 통합 때가 그랬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저력은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여수시민 여러분!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 통합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며 진실 규명과 해원을 통한 지역 통합의 출발점 위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오봉 시장님을 비롯한 시정부와 여기 계신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사리 만들어진 지역 통합의 물꼬가 다시 막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여전히 시정부는 통합청사 증축 관련 여론조사를 강행하고자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의회 사무국장 인선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상대가 있는 정치적 상황에서 갈등은 필연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출된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가가 중요하며 그 사회의 정치 발전의 척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 여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3년 간 권오봉 시정부 기간에 일어난 우리 시의 갈등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낭만포차 이전 갈등을 시작으로, 남산공원 개발 건, 만흥지구 택지개발 건, 공무원 갑질 직원 두둔 및 전 공무원 신문구독 현황 조사, 시의회 등 업무 보고 및 자료제출 원칙적 금지 논란, 박람회장 민간개발 입장 고수로 인한 마찰, 수산물특화시장 논란, 도성마을 정주여건 개선 문제,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갈등, 재정 여력이 없다며 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 거부, 만흥동 쓰레기 매립장 문제, 본청사 별관 증축 건, 돌산과 경도간 연도교 건설 일방적 상정, 영화세트장 건립 갈등,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관련 갈등, 그리고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의회 사무국장 인사 관련 갈등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 속에서 여기 계신 많은 동료 의원님들은 권오봉 시장님에게 의회와의 소통을 간곡히 요청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치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과연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시정부는 이러한 논란과 갈등의 근본적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발목잡기’로 치부하기에는 논란과 갈등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과연 이러한 극단적 갈등 속에서 본청사 별관뿐만 아니라 어떠한 현안이라고 해도 시정부의 입장에 쉽게 동의할 의원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신조어 중에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답은 정해져 있어 너야”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론의 여지를 주지 않고 하나의 답을 정해 놓고 프레임 속에 몰아넣는 상황을 빗대어 표현하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권오봉 시장님’식 정치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 정치는 혼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의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곳에는 26명의 읍면동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시민을 대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사안을 두고 그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견들이 사사건건 무시당하고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첨예한 대립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갈등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전부가 다 소통의 문제입니다. 모든 언론에 나가서는 소통소통 하시면서 정작 가까이에 있는 시의회와는 소통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 번도 유례가 없었다는 이번 인사 갈등은 도대체 왜 생긴 것입니까? 왜 사사건건 갈등을 만들어 대립하려고만 하십니까? 시장님의 불통은 결국 시민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4차 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 상황은 시민들의 삶을 다시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이면 그 상황은 더더욱 심각해질 것이 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기에도 부족한 지금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 권오봉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고비 때마다 위대한 저력을 보여왔습니다. 더 이상의 갈등 상황을 종식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어렵게 마련된 지역 통합의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도록 소통과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에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균형발전을 위한 여수시 SOC 사업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존중, 시민중심, 돌산·남면·삼산면 지역구를 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성미 의원입니다.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생활SOC’에 대해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도로·항만·철도 같은 기존의 대형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뜻하는 것입니다. 2021년 관련 정부 예산은 생애·돌봄 9천억 원, 여가·활력 4조6천억, 안전·안심 5조5천억 등 총 11조원입니다. 서울시 예산 40조1천억 원의 27%에 달하는 금액이며 세부내역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체육관, 수영장, 군단위 LPG배관망, 주거지주차장 확충 등이 있습니다. 올 5월 서울연구원의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1년 서울시에 대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 국비 지원 규모는 40건이며 972억4,700만원이라고 합니다. 관련 사업 1건당 평균 24억3,1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셈인데 지난 2년간 전국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건수는 1,063건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원의 국비, 지방비 포함 시 약 48조원을 투입해 전국 곳곳에 생활SOC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 여수시는 생활SOC 사업 TF팀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지역 생활SOC 복합화 사업 신청 대비 선정률은 68%였다고 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60건이 신청돼 이중 40건이 선정되었다고 하니 25개 자치구별로 따져보면 평균 2.4건의 사업계획이 접수돼 이중 1.6건이 선정된 것입니다. 시설유형별로는 생활문화센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주거지주차장 14건, 작은도서관 11건, 국민체육센터 10건, 국공립어린이집 10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국 선정사업도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전체 선정사업 1,063건 중 21.3%가 생활문화센터였고 국민체육센터 13.5%, 다함께돌봄센터 13.1%, 작은도서관 11.9%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여수시도 국민편익증진,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을 위한 복합결핍지수 개발 및 활용 방안에 따르면 연구진이 전국 3,79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인구수요 대비 시설 공급의 결핍도를 조사한 결과 면지역이 결핍도 하위 30위권으로 분류된 곳이 많았습니다. 생활SOC인 건강, 보육, 교육, 안전, 여가 등 5가지 시설 모두 부족한 곳이 면 단위가 월등이 많았습니다. 또 보육, 교통, 문화, 체육시설, 공원 등 생활SOC의 경우 도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결핍도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생활SOC 서비스권 내 인구 비율로 측정한 결핍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의 발이 되고 접근성이 좋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읍면동사무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여수시 읍면동 2021년 6월 23일 작성 준공일자 기준을 보면 1999년 2월에 준공된 문수동을 제외하고는 43년 가장 오래된 낭도중계소 그 뒤 36년 된 남면, 손죽도중계소, 35년 된 초도중계소, 32년 된 죽포출장소, 주삼동, 화정면, 대교동, 동문동, 안도중계소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읍면동 청사 신축 현황을 보면 2018년도 둔덕동,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약 43억원을 들여 화양면사무소를 신축했으며 올해는 삼산면사무소가 36억원을 들여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오봉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특히 읍면동사무소를 신축할 때는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의 증진을 위해 마을목욕탕, 작은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생활문화센터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현재 여수시는 21년 5월 31일 기준 신청 56개 사업 중 선정 28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률 50%입니다. 국도비 확보 285억 원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 생활SOC 공모사업을 보면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으며 2020년도 생활 SOC 복합화사업 선정은 쌍봉동 생활문화센터, 국동캠퍼스 협동관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진모지구입니다. 2018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생활체육 에어로빅을 했더니 멀리 향일암에서 군내리 두문포 어르신들이 저녁이면 저 시간을 기다려서 어린아이 손을 잡고 약 50명 이상이 저렇게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경로당에 있는 둔전 군내리 어르신들이 요가프로그램 하나를 개설해서 보건소에서 주최하는 것 들어갔더니 어르신들께서 저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의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불편한 진실은 모든 생활SOC사업이 읍면동 중 특히 동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23년 전 3여통합 당시 여천군에 예산을 우선 사용하겠다는 이행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돌산읍에도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서민들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만들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노후된 복지회관 시설에 농어촌지역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어촌활력 생활SOC 복합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생활SOC사업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여수시의 도농복합의 공간 위상과 지역특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여수시 차원의 통합적 공급계획을 재검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곳, 행복도시 여수 조성을 위해 지역개발사업 외에도 생활밀착형 SOC사업 확장과 농어촌지역의 자원, 고유테마를 살려 지역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조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시에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SOC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생활SOC사업 발굴, 부서 간 업무협력, 중앙 지역 간 소통창고 등의 역할을 통해 분야별 전략을 수립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해양환경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누구보다 여수를 사랑하고 시민을 존경하는 미평‧여서‧문수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생명의 보고인 바다를 황폐화하고, 인류의 삶과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해양쓰레기는 전 세계의 과제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해양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해양쓰레기 감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해양쓰레기의 종류와 발생량, 수거량, 그리고 수거비용 등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우리 시에 유입된 해양쓰레기의 총량은 3,260톤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폐합성수지가 2,660여 톤, 폐스티로폼이 600여 톤으로, 그 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올해도 해양쓰레기 발생은 방대한 수준입니다. 6월 말까지 집계된 양은 1,000톤이 넘고 수거비용만 11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우리 시 해양쓰레기는 돌산과 만성리, 신덕, 묘도, 신월동 등지를 중심으로 하천과 바다가 맞닿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해양쓰레기 처리에만 4∼5개 업체에서 수천 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많은 인력이 해양쓰레기 수거에 동원되고 있지만 막대한 양의 해양쓰레기를 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시가 한 해 드는 쓰레기 처리비용만 30억원 이상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수에 생활형쓰레기와 폐기물이 바다에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대형 숙박시설들이 해안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리조트와 펜션단지 등 각종 위락시설 등을 중심으로 해양쓰레기와 각종 오염물질 발생이 상대적으로 발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해안가를 둘러보면 캔이나 물병, 플라스틱 등 생활 쓰레기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어디로 연결되는지 알 수 없는 대형 오수관에서는 각종 오·폐수가 나오면서 부패로 인한 악취와 온갖 해충이 서식하면서 시민의 보건위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수 등 남해안 지역은 서해안과 달리 갯바위가 많지만, 갯벌과 모래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호버크라프트 등 기계장비가 들어갈 수 없어 인력에만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해양쓰레기를 장비로 처리할 수 없고, 전적으로 인력을 동원해 일일이 수거하는 식의 수작업에만 치중되어 진행되다 보니 작업속도와 효율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주로 고령층의 주민들이 작업에 동원되는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 여건상 향후 수년 내 쓰레기 수거 인력 부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양쓰레기 감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호주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네트입니다. 호주는 이미 플라스틱과 다른 오염물질이 강이나 바다에 닿지 않도록 네트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다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 길목에 배수구를 만들어 필터 역할을 하게끔 한다면 바다 유입도 막고, 쓰레기 수거의 효율성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해안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인력투입은 최소화함으로써 비용 측면 등 얻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비롯한 강원도에서는 해양쓰레기 네트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흥시에서도 준비단계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해양환경 관리 보호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현실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수밤바다로 부상하면서 전국적인 관광지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돌산지역은 쓰레기나 오·폐수 등으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난개발에 따른 폐해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개발업체나 행정당국은 이러한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찾고 싶은 여수,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쓰레기 및 위생관리 환경보호 등의 정책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국제 해양관광도시를 자부하는 여수시가 전국 최고의 관광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해양쓰레기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버려진 쓰레기는 해안가에서 줍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지 쓰레기를 네트를 이용하여 원천 차단한다면 인력 낭비를 막고, 저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4월 7일 ‘모든 생명의 근원인 바다, 모두가 함께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하여 호주 해양쓰레기 네트 아이디어를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호주 해양쓰레기 네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또한, 해양쓰레기가 바다로 유출되는 곳에 네트를 설치하고 수거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평소 친분이 있는 속초시에 알리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소중한 바다를 온전하게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서해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 도민들과 도서 해안지역 주민들께서 우리 삶의 터전이자 생태자원인 바다를 지켜주시는 길뿐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인구 8만에 불과하지만, 연간 1,800만 관광객을 기록하는 속초시는 여수시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국제 해양 관광도시로 연간 1,300만 명에 달하는 수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지역사회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속초와 여수뿐만 아니라 전국 해양생태계가 처한 위기상황입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오염원이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만큼 이미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는 그 일부만 수거될 뿐 나머지는 바다에 잔존하여 미세플라스틱 등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쓰레기는 결국 해양 동식물을 통하여 인류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한 호주의 아이디어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네트 수거를 적극 활용하는 저비용 고효율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 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부표 교체사업과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및 무단투기 근절 등의 대안도 현실적인 대안입니다만, 오염원을 육지에서부터 차단하는 것만이 선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적극 검토하고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관련 조례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조항 제3조를 살펴보면「여수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 보면「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적정성 및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겠으며, 우리 시가 정부 공모를 통해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매년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바다 환경의 현실을 성찰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ㆍ관이 중심이 된 대대적인 해양 정화활동에도 해양환경은 나아지기보다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바다를 살리자’라는 형식적인 구호로는 바다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한번 오염된 바다를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수반됩니다. 지금이라도 창의적이고 선진적인 대안을 도입하여 깨끗한 바다를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관련 업종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아이스팩 및 물티슈 저감 대책 방안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서·문수·미평동 지역구 여수시의회 COP28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 COP28유치와 2050탄소중립 시책 추진을 위한 우리 시에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과 플라스틱이 주원료인 물티슈 사용제한 방안을 요청코자 10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신선제품 배달물량 증가로 아이스팩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환경오염과 무단투기 발생을 유발하고 있어 아이스팩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복합도시인 우리 시는 신선한 수산물 유통과 판매를 위해서 냉장보관 등에 필요한 아이스팩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생활폐기물로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되어 자원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며, 화학성분이 포함되어 아이스팩을 변기나 싱크대로 배출 시 수질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속히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아이스팩의 재사용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6월에 제정된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하면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 재사용은 현행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추진 의지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현행 법률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폐기물관리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우리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정부는 우리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아이스팩을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지침을 적용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처리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집·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인원과 차량을 확보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민관협력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를 시작으로 서초구, 용인구, 울산, 고양, 수원, 대구, 천안시 등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가 아이스팩 수거 시스템을 마련해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자료에 의하면 소요예산 1억8천만 원을 들여 수거인력과 차량을 구입하여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수거 시스템은 본 의원이 생각한 것보다 의외로 단순하였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가정에서 사용한 아이스팩을 공동주택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넣으면 전문 수거인단이 취합해 아이스팩 수거 장소로 운반해 수작업으로 세척, 살균작업을 하여 필요한 곳으로 운반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시도 충분히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서초구는 전용수거함 시스템 체계를 통해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자치구 아파트 단지 내에 69개를 설치해서 9개월 동안 25,000여 개를 수거해 64.9%를 재사용하였고, 시범설치 주민들로부터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 고취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에 대단히 만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추진단계로는 전용수거함 약 280대를 추가 설치하고, 수거인원 채용 및 차량 구입을 진행하여 아이스팩 수요업체에 적극 보급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인천 남동구, 목포시, 울산 동구, 대전 서구에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 보급을 안착하게 하여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이스팩 수거 시책은 COP28을 준비하는 우리 시에 무엇보다 필요한 시민환경보호 실천 활동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여수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아이쿱 생협 등 시민환경단체들에서 지구환경보전과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아이스팩 수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가 적극 나섰으면 합니다. 지난 7월 5일 여수시의회의장 명의로 공고된 여수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동료 의원인 송재향, 정현주 의원 공동발의로 조례안이 발의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 속히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어 자원재활용 수거시스템 마련 체계가 도입되어 환경도시 여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작은 실천이 여수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일입니다. 시 정책의 적극 의지로 하루속히 아이스팩 수거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이 재사용하는 아이스팩으로 우리 시의 환경을 지켜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갔으면 합니다. 다음은 물티슈 사용 제안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바라보며) 영상 없어요? 영상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이 없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티슈를 쉽게 쓰고 버리면 그만큼 생태계와 환경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물티슈 남용으로 화장실 변기가 막히고 하수도관이 막히는 고장의 원인이 바로 주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주원인인 것입니다. 또한 해양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수질과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물티슈 사용 제한 내용은 범국가적인 대책 차원도 필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선도적 역할도 중요해 보입니다. 얼마 전 경남 진해에서는 시장이 직접 참여하여 알리는 공공캠페인인 일회용 물티슈 변기 투입금지 캠페인을 진행해 물티슈 사용 저감 노력을 시민들께 제안하였습니다. 미래를 위해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 물티슈 사용하지 않기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 시 공공기관부터 행사 시 사은품이나 선물용으로 물티슈를 공짜로 주는 홍보성 물건 배포 행위를 근절시켜 주십시오. 또한 관련 시민환경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로 환경문제는 전 지구적 화두가 된 지 오래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건강의 문제, 물적·인적·재산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미세먼지, 해양미세플라스틱 등 바다오염, 생태계 고갈 등 이제 인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자연대재앙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대재앙도 개발시대가 야기한 대재앙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지구를 보존하는 길, 우리 여수에서 지구환경의 탄력 회복성을 찾아야 합니다. 기후변화 시범도시 여수 시민들만의 자긍심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지키는 시민실천운동을 충실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여수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23백 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우 의원입니다. 제212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여수 경도해양관광 단지는 여수를 비롯한 전남 관광의 활성화를 이끌어갈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크게 기대되었으며 여수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도개발 실시계획 변경으로 당초 계획상 관광시설사업이 생활형 숙박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부동산개발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도해의 보석이자 여수의 미래관광 자원인 경도 해양관광단지가 지역과 기업이 서로 상생해 본래 취지에 맞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개발될 수 있도록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수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 경도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시설이 들어서야 한다.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겠다던 여수 경도에 원래 계획에 있던 관광시설은 축소하고, 여수와 경도의 경관을 해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29층 7개 동을 포함한 총 11개 동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려는 미래에셋과 이를 묵인하고 승인하려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전라남도에 대한 여수 시민들의 우려는 그동안 많이 표출되어 왔다. 또한 미래에셋 측은 여수시의회와 여수시민단체가 이러한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합의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여 왔다. 그러나 여수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 시의원 22명이 서명 날인하여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철회하고 특화된 관광테마시설을 건립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그동안 여수 시정과 지역 현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던 여수시민단체 연대회의도 경관을 해치고 지역 숙박업체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7월 5일에 발표하였다. 전라남도 건축경관위원회의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경관심의 결과에서도 경도의 자연 경관 보존과 차폐감 완화를 위해 높이와 규모를 하향하고 건축물간의 이격거리를 확장하라고 의결한 바와 같이 경도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의 부당함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의회와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건립계획을 강행하려는 미래에셋 측과 생활형숙박시설 건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미래에셋을 대변하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태도는 여수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여수 시민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다시 한번 당초 투자협약체결 사항인 세계적인 수준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계획에 없던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이고 세계적인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과 미래에셋이 서로 상생하는 경도개발이 되기를 촉구한다. 우리 여수시의회는 미래에셋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전라남도 및 여수시가 여수 시민과 여수시의회의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철회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미래에셋은 경관을 해치며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철회하라! 하나, 미래에셋은 획기적인 관광콘텐츠와 관광시설에 투자하여 지역과 기업이 모두 상생하는 경도개발을 추진하라! 하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여수시의회와 여수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경도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환하라! 하나,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는 여수시와 여수 시민들의 뜻에 따라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계획을 불허하라! 하나, 여수시정부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에 대하여 방관하거나 동조하지 말고 건립을 철회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우리 여수시의회는 여수 시민들과 여수시의회의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관련 예산 불승인 등을 포함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미래에셋,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전라남도, 여수시에 대하여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2021년 7월 12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투자라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미래에셋이 여수 경도에 2조1천억을 투자한다는데요, 일단 저는 투자는 자기자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도 해양관광단지는 미래에셋이 경제자유구역 지역으로 묶은 상태에서 본인들의 자본을 대는 게 아니고 32백 억의 초기자본을 대고 그다음에 경도개발이라는 것을 GRD라는 목적법인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여기에서 만들어놨는데 이득을 가지고 경도에다가 재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제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자료들이 그전부터 여수시의회에 보고가 돼 왔다면 그때부터 얘기를 해야 됐겠지요. 하지만 전남개발공사가 GRD라는 특수목적법인에 4억6천을 투자하는 과정 중에서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제가 알게 된 거예요. 2020년 4월 달에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시정질의를 했겠지요. 근데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돈을 가지고, 돈, 미래에셋이 금융그룹이다 보니까 그런 돈 가지고, 돈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그런 돈에 대한 자기들은 생리를 잘 알겠지요. 그래서 자기자본 투자 하나도 없이 레지던스, 최근에 보셨지 않습니까? 웅천에 더마리나라는 생활형 숙박시설 보셨잖아요. 시민들 접근도 못했었습니다. 그런 개발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 새로운, 지금 주인이 하나인데 YKD라는 주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1,184명한테 이 사람들한테 분양을 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주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분들이 YKD라는 회사를 여기를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 거였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니까 광양청에서 대응자료를 발표합니다. 일부 의원님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뉴스탑이라는 김현철 씨가 갖고 뉴스탑이라는 언론보도에서도 일부 의원들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럼 전체 우리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뜻을 물어봐야 되겠다 성명서는 결의안이 아닙니다. 의원들의 뜻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다시 한번 촉구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됐습니까?

의원님!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가지고 논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지요.

철회라는 뜻이 의원님, 의원님!

원래 경도개발에는 레지던스는 없었습니다. 1조5천 억 투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인들이 2021년도부터 2029년까지 개발하겠다고 자기들이 마스터플랜을 냈었어요. 지금 경도개발 계획이 자금 투입이 얼만지 아십니까? 1조1천, 1조5천, 2조1천 억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요.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에도 하나도 안 맞아요. 전라남도 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에는 1조5천 억이 있는데 1조5천 억에는 레지던스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뒤에 화면에 보면 있네요, 이게. 이런 식이에요. 의원들을 호도하는 거지요. 시민들을 호도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 최근에 관광협회라는 미확인 단체에서 여수 경도개발 반대하는 이상우 의원 어떻게 하라, 서완석 의원님 어떻게 하라, 우리 권석환 의원님 어떻게 하라 이런 플래카드가 걸렸어요. 저희들 경도개발 반대한 거 아닙니다. 당연히 경도 개발해야지요. 미래에셋이라는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여수시를 위해서 본인들이 1조5천 억을 투자하시면 되시지요. 롯데케미칼이 만약에 공단에다가 1조5천 억 투자하는데 자기자본으로 합니까? 남의 자본으로 합니까? 자기자본으로 하겠지요. 땅 사고, 설비설치하고 3년 후에 돌려서 이익창출하고 이런 과정을 보는 게 맞지요.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경도도

이걸 빚을, 아니 잠시요, 이걸 빚을 빌려서 하는 자본입니까? 이게?

아니 강재헌 의원님, 이게 빚을 내고 하는 작업이에요? 지금 이게요? 아니에요.

손가락질 하지 말고요.

자, 목소리 톤 좀 낮추십시오.

지금 더마리나가 2천만 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지금. 평당. 그럼 여기는 얼마나 분양될 것 같아요?

누가 투자한답니까? 지금, 여수에다가요?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과정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할까요? 본인들이 제일 처음에 저희들한테 여수시에다 2017년도부터 투자한다 그리고 투자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1조 이상 안 하면 자기들이 3%의 패널티를 물겠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경제발전을 위한 거예요,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행위였습니다. 그럼 그 법 취지에 맞게 해야지요. 근데 왜 분양을 합니까? 자기들이 자본이 있으면 콘도나 호텔을 지으면 되지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신고가 되기 때문에 주거시설로 이리 전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반시설 분담금 하나도 안 냈어요. 당연히 경제자유구역이니까 저희들이 업무 뭐냐, 협조를 해야 되겠지요. 근데 경도에 300인 학교를 구성한다, 그 취지가 바로 여기를 주거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교육청이 요청했다는데 교육청에서 요청한 사실이 없답니다. 자기들은 여기를 특화학교로 구성하겠다는 이런 뜻을 전달했을 뿐이지 만약에 생활형 숙박시설에 만약에 전입신고 안 된다면 이분들이 투자할까요? 못합니다. 아파트형태로 만들어놨는데요. 주거시설로 만들어놨는데요.

신월초하고 주위학교 학생들이 다 지금 계속 학령인구가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300인 학교를 짓는다는 게 맞습니까?

아니 의회가 지금 이번 7월 달 회기 끝나면 9월 달에 다시 열리는데 그럼 또 성명서 발표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만약에 결의안 할 때 저희한테 물어보고 결의안 발표해요? 의원님의 그동안에 의정활동 보시면 언제 저희들하고 의논한 적 있어요?

아니 여론조사, 아니 할 말이 있으면, 저도 할게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올렸습니까? 결의안을,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이게 맞다 생각하니까 하신 거 아니에요? 의결을 통해서 15대 11로 의원님이 이기셨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의원으로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저래라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충족 여건이 뭡니까?

충족 여건이 뭐예요?

아, 그럼 이걸 저 혼자 올렸습니까? 이것은

저 혼자 올렸냐고요, 지금. 의원님들 동의 받아서 올린 거 아닙니까?

자, 자 그 정도 하시고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시니까. 송재향 의원님 그다음에 문갑태 의원님, 권석환 의원님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송재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잠시만요.

예.

이번에 경도 개발 관련해서 개발 계획 변경 했었을 때 여수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0년 5월 2일, 작년 5월 2일 날 여수시는 이런 답을 줘요.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계획이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두 번째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들과 소통 및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 세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하는 인력은 여수 지역 인력을 적극 투입하고 지역 내에 등록된 건설기계의 사용 및 생산자재 구입을 적극 검토 요망, 네 번째 사업추진 시 발생되는 민원해결 및 예방을 위한 소통창구 운영 검토 이런 답을 줬는데요, 2022년 12월 24일 날 다시 경자청에서 물어봅니다. 의견이 어떻냐, 경도 개발 관계해서 이게 다 레지던스 관련입니다. 여기에는 레지던스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또. 그때는 이런 레지던스 문제점을 파악했었겠지요. 시집행부에서요. 그래서 이 당시 2020년 5월 달에 전남 도에서 여수시에다가 물어봤을 때 이걸 의회에다가 물어봤어야지요. 그럼 이런 의견 냈겠습니까? 이 개발계획 변경이 가장 주 목적이 레지던스 건립이에요. 초입에다가. 자기들 자본투자 안 하고 여기다가 분양을 통해서 이익을 보겠다, 이런 투자를 하신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그때 여수시의회에다가, 당연히 시장님 말씀대로 협의기구는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여수시지요. 하지만 대의기구인 여수시의회에다가 물어봤어야지요. 그럼 이런 의견이 나왔겠습니까? 레지던스인데 계획이 자체가 다 바뀌어버리는데요. 2020년 5월 달에 저희들은 알 수 없었어요. 6월 달에 말씀하신 대로 아까 틀어준 영상이 그때 우리 기공식 할 때 틀어준 영상입니다. 미래에셋은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그 당시에 다 틀어줬지 않냐, 의원님들 다 동의했냐? 저게 동의 건입니까? 지금. 저희들 축하해주러 간 자리였지요.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시집행부가 이런 부분을 소홀히 했던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한 레지던스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 간 방향을 저희들이 바로 잡고자 저희들이 촉구하는 거지요.

우리 여수시 7대 의회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건수의 촉구 결의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촉구 결의안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백프로 지켜지나 하고 한번 살펴봤더니 어떤 거는 그냥 결의안 그 자체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제가 오늘 그 사진을 준비를 해 오지 못했는데요, 우리 서완석 동료 의원님께서 SNS상에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전에 경도 미래에셋이 경도를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올렸던 설계서와 최근에 그 변경한 설계서를 보면은 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촉구 결의안, 숙박시설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까지 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잘 설명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준비를 못해왔네요. 그리고 또 오늘 와서 보니까 의회 출근해서 보니까 신월동 금성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연육교 위치 변경에 따른 피해 건으로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많은 여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저희 의원실에 다 올려놨더라고요. 우리 여수시는 7대 뿐만이 아니라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실시설계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오면은 제가 지금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사업주 위주로 설계가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 하고 있어요. 시정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경도 이런 큰 사업 아닌 20개 정도 15개 정도의 숙박시설을 허가해줌에 있어서도 정말 진입도로도 없는데 그런 허가들을 사업자 위주로 마구잡이로 내어주고 있어서 지금 원주민들의 원성이 저희 지역구는 너무 심합니다. 저 날마다 그런 민원에 시달려서 정말 불려 다니느라고 정말 살이 몇 ㎏가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되는 거거든요. 제가 동료 의원들한테 이 촉구 결의안이 결의안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결의안까지 냈던 그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거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아마 연육·연도교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전액 삭감으로 해서 우리들의 오늘 촉구 결의안이 정말 결의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은 반대한다는 그 의지를 예산 심의에서 일관성 있게 보여주실 것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갑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결의안에 찬성 서명을 했던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경도 관련해서 미래에셋에서 우리 의회 와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대책이나 질의나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래에셋 본부장이 그러면 그 내용을 충분히 수렴해서 잘 협의해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잘 협의했다라는 내용이 언론에서는 잘 합의가 되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제가 의원인데 저한테 보고가 된 적이 하나도 없었고, 그다음에 애초에 전라남도 건축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내용들이 보완한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 합의가 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난 제가 10분 발언을 통해서 미래에셋 레지던스 관련 문제점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몇몇 시민단체가 모여서 건립촉구 또 기자회견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 당시에 미래에셋이 우리는 철수하겠다, 여수 시민들이 싫어한다면 철수하겠다, 그런 와중에 또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여수시의회와 대화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해결이 됐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수시장실에서 여수시, 그리고 여수시의회, 관련 시민단체, 미래에셋 4자가 모여서 이 경도 개발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가 우려했던 의문점이 해소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공사제기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가 저희들이 여론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그 당시에 여수시장실에 여수시의회 대표로서는 서완석 의원님이 가셨는데 분명히 말씀했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안 된다고. 위화감 줘서 안 된다 다른 방안을 관광콘텐츠로 개발을 해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서완석 의장님, 아마 마지막에 사진 찍은 거 보셨을 거예요. 참여연대분들하고 시장님하고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때 사진을 거부했고 그리고 몇몇 참여했던 시민단체들도 그 상황을 우려하고 그냥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주장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시민연대회하고 여수시의회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 명분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여수시의회하고 본인들이 말하는 시민단체가 경도 레지던스 건립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강행을 하나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서포터 했던 그 시민단체는 사라졌습니다. 명분이 자기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사항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여기서 손을 놓겠다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지요. 그리고 현재 미래에셋의 입장은 전혀 대외활동 안 합니다. 그분들한테 맡긴 게 아니고 관광협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저번에 비난했던 그런 단체나 그리고 광양청에다가 맡기고 자기들은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받은 적이 없고 아마 의원님도 보고받으신 적이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수시의회 의장님하고 서완석 의장한테 의장실에서 보고하고 그 이후로는 접촉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의회에서 보고할 때 우리 본부장님의 태도나 발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과연 대기업이라는 미래에셋이 우리 여수 시민들을 뭘로 보고 있는지 아주 한마디로 좀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똑같다는 모습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송재향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과정에 내년에 연도·연육교 예산이 올라오는데 우리 의회성명서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관련 예산 불승인 등을 포함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명서는 다른 성명서와 달리 결의안은 우리 의회 힘이 강력하게 합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우 위원장님이 여수를 사랑하고 우리 여수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결의안을 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 결의안 내용에도 보면 우리 건축경관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7월 2일 날 여수에 이 중요한 정책을 가지고 화상 회의로 개최를 했습니다. 건축위원 7명, 경관위원 3명 10명이 오프라인 회의를 한 게 아니고 화상 회의로 했다고 그 의결내용에 나옵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경도에 경관보전과 차폐감 완화를 위해 층수 규모 하향 검토를 하고, 건축물간의 이격거리를 12미터에서 20미터로, 이상 확보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문구 자체도 애매모호합니다. 1,184실입니다. 그 변경안에 보면 경도대교를 들어가는 좌우로 4층에서 5층을 낮춥니다. 직선형에서 복선형으로 차폐감 완화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변경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4층, 5층으로 더 완화를 했는데 1,184실은 똑같다는 겁니다. 형식상 줄이고 또 뒤에다가 어디단가는 붙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11개 동을 똑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레지던스라고 하지만 조감도를 보면 11개 동이 1블록, 2블록 해서 아파트 단지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과연 이게 조건부 재심의에서 아무 변화가 없는 거지요. 어찌 보면 형식만 맞춰서 이렇게 재심의를 해서 변경이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지금 변경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 철회요구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다음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그대로 이렇게 허가조건을 붙인다 그러면 어떠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응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간 저번에 저희들이 경관심의가 열린다 그래서 급하게 성명서 발표 후 광양청을 한번 방문할려고 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몇몇 의원님과 같이 할려고 했었는데 또 몇몇 의원님들이 우려를 표하시더라고요. 개인 의원이 할 게 아니고 전체 의원의 의결로서 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힘이 실린다 그래서 이번에 결의안이 통과되면은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전체 의원이 같이 항의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이후 상황은 상황을 보고 진행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여튼 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플래카드에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발언에 이상우 의원님의 또 이름과 우리 서완석 의원님의 이름이 들어가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또 최근에 화양 챌린지 파크가 준공식 할 때도 자연친화형 관광휴양단지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경도도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세계적 관광휴양지로 조성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종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이상우 의원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 경도를 보면서 자꾸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화양지구, 경도, 시티파크 우리는 경제자유구역청과 그리고 대자본의 재벌들이 어떻게 우리 여수시를 농락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직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이상우 위원장님 그렇게 되어오는 지금 시민들이 받아볼 수 있는 어떤 기분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시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지적이 필요할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일단은 이 레지던스 건립 자체가 경관훼손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레지던스가 주거형으로 전용은 안 된다고 지금 시행령으로 돼 있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형식으로 레지던스 짓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소드레가 나니까 지금 여수 시민들이 많이, 이 경도 개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계속 미디어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준다면은 그분들도 이 경도 개발에 대해서 방향을 더 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수시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은 여수시의회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고요, 이 레지던스의 문제점을 계속 홍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여수시의회에 왔었던 미래에셋 본부장 미팅이 끝나고 난 이후에 마치 여수시의회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이후에 좀 시간이 가다보니까 우리 여수 시민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해를 하면서, 그래 경도는 관광콘텐츠로 가야된다, 저는 왜 이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냐면 경도에 대해서 원래 계획이 미래에셋은 사실상 어찌보면 금융을 중심으로 구성된 재벌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융을 가진 재벌은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좀 우선적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 투기형 쪽에 지금 접근이 되고 있다, 심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약속했던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관광콘텐츠에 대한 경도의 첫 약속을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언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예.

예, 나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 위원장님, 지역사회의 또 경도 개발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수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시는 부분에는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여수가 여수 하면 키워드가 국제해양관광도시입니다. 제가 지난 번 성명서를 내실 때도 제가 참여를 못 했던 것은 다소의 생각 차이는 있다. 자, 민간개발을 통해서 미래에셋이 여수의 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 될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든 산술적인 근거보다는 그래도 국제도시 여수를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만드는데 민간사업자인 미래에셋이 투자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여수가 세계적인 휴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갖추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뜻에서 저는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문제가 된다면 레지던스 규모나 아니면 면적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미래에셋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광시설 확충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원만히 성공리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사실은 민간기업이 사업구역 내에 실시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이상우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계획이랄지

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법에 보장돼 있잖아요. 투자계획이랄지 투자규모 확대랄지 축소는 충분히 사업자가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의회 입장의 동참을 못했던 것 또한 저도 가슴이 아파요. 성명서 내실 때. 그러나 우리가 냉정히 되돌아보면 우리 여수는 관광명소라고 할 수 있는 향일암, 오동도, 엑스포관, 다도해를 끼고 있는 해상국립공원까지 많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 여수에 골프장 3개가 있어요. 관광명소들이 있습니다. 국제해양도시 여수를 표방하면서도 우연찮게 부딪칠 수 있는 외국인 한 사람 접해볼 수 없는 곳이 국제해양도시 여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우 의원님께서 생활형 레지던스 건립 촉구 반대 결의안을 내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은 7월 2일자 경자청에서 조정안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경관심의에 조건부 승인을 한 걸로 아는데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냉정히 좀 판단하셔가지고 정말 여수를 위해서 어떤 길이 옳은 것인가 충분히 의회 촉구 결의안을 통해서 이상우 의원님께서 내신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완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오전 10시에 주철현 의원 사무실에서 시의원들 몇 분하고 도의원, 주철현 국회의원님, 경제자유구역청장, 또 경제자유구역청 간부 공무원들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주철현 의원님이 여수시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추진상황을 설명 듣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경도 대교건설 위치 문제하고, 이 레지던스 건축 문제하고 논의가 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계획에 보면은 9월에 이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 착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지요. 이제 전남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했는데 조건부 의결 내용이 재심의에서 지금 조건부 의결해줬는데 재심의 된 내용이 건축물 높이와 규모 하향조정이었습니다. 아까 이상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조건을 내세웠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격거리를 12미터인데 20미터로 넓혀라, 중요한 것이 4개인데, 두 가지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던졌지요. 경제자유구역청 미래에셋에서 안 마련해 오면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래에셋에서 안 내놓은 것이 재심의 때 안 내놓은 것이 29층짜리 7개 동 중에서 다리 쪽에 있는 것 한 동 29층짜리를 24층으로 하고, 돌산 쪽에 바라보는 쪽에 건물 29층을 3층 내려서 26층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재심의에 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권석환 의원님 말씀대로 1,184실은 그대로입니다. 다른 데다가 붙인 거지요. 11개 동에서 29층짜리가 7개 동, 4층짜리가 2개 동, 10층짜리 15층짜리 이래서 11개입니다. 29층 두 개를 좀 빼가지고 낮은 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조건부 의결사항이 하향하라 했기 때문에 뭔가가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허가청인 경제자유구역청은 미래에셋에서 해오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난리가 난 거지요. 자, 신월동에 지에이 건설 아파트가 있는데 20층 이상은 다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허가는 여수시가 했지요. 주철현 시장 때 27층 4개 동인데 높다, 주민들 반대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두 층을 4개 동 건물 2층을 낮췄습니다. 여수시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의견을 받아주라 해서 버텼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고 있지요,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경관공동위원회에서 낮추고 규모도 줄이라 했기 때문에 이거 줄여오지 않으면은 허가 안 해주면 될 거 아니냐, 뭔가 분명한 어떤 입장을 밝혀라, 청장이 바뀌어가지고 도 부지사가 이제 청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청장은 잘 모른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제출한 서류에가 재심의 의결 사항을 건축물간의 20미터 이격거리를 두는 등 이런 것이 조건부로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나가 그랬어요. 제1번 사항이 건축물 높이하고 규모를 하향 조정하라가 1번이다 그거에 대해서 보고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냐 이리 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미래에셋 눈치만 보고 다른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보류했을 때 그 문제가 나왔는데 1차 보류했을 때 그 문제가 나오니까 재심의 때 아까 그 몇 개 층을 낮춰가지고 두 건물만 낮춰가지고 다른 데 붙여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을 보고 다시 건축경관심의회에서 다시 조건부로 더 낮추고 규모도 줄여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뭐라 그러면 이 조건부에 대해서 여수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리 됐단 거예요. 그러면 여수시가 분명한 얘기를 입장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가버립니다. 기업가들 재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가 강력한 입장을 내줘야 시도 또 의회 입장을 반영해서 의견을 낼 것이고 경제자유구역청이나 미래에셋 측에서도 뭔가 규모를 줄이고 층수를 낮추는 방법도 찾을 것이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또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경관과 차폐 이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이야기됐는데 실제로 현재 호텔 말고 생활형숙박시설만 우리 시가 26백실이 넘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 내년이면 지금 건축허가 나고 내년 승인되고 하면 내년에 한 57백실이 된다. 그러면 여수에 너무 과하다 해서 경쟁을 하다보면 또 문을 닫아야 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 경도 내에는 미래에셋 자회사인 YKD가 할 수 있는 게 호텔 두 개하고 콘도 빌라 해가지고 977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당초 그것만 하라는 거였거든요. 지금 레지던스 들어온 건물 자리는 상업시설지역하고 기업연수관 부지였습니다. 그리고 테마공원부지였습니다. 이것을 바꿔가지고 지금 이 생활형숙박시설 해가지고 팔아먹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그마치 경도 외쪽이 아닌 지역에 977실이 있는데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이런 것을 거기다가 1,180실을 또 넣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도 건축경관위원회에서 문제 삼으니까 그나마 조금 낮췄는데 7개 건물 중에서 두 건물 조금 낮췄는데 그걸 다른 데다 붙여왔다고요. 그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가만히 놔두면 미래에셋해가지고 그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강력한 입장을 정리를 해줘야 시도 대응할 것이고 의회도 강력히 해야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 절대 철회는 안할 겁니다만 조정위원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못하라는 것 아니다. 관광시설 세계적 수준의 관광단지를 만든다 했기 때문에 그 관광시설을 넣어라,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레지던스가 여수에 너무 많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경관도 버리니까 낮춰라. 우리만 의견을 낸 것 아니잖아요. 도 경관심의회에서 두 차례 다 그랬다 그래요. 일부 낮춰 와서 또 조건부로 또 낮춰라 그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이거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아까 문제로 다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이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강력하게 철회하라 레지던스, 관광지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줘야 그나마 모르겠어요. 그나마 받아들이면 문제가 더 확산되고 받아들이면 낮출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좀 낮춰야 된다, 지금 작년 5월 달에 전남도가 여수시에 협의요청이 옵니다, 그걸 바꾸는 것으로. 생활형숙박시설 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협의하러 오는데 여수시가 답을 그에 대한 아무런 답을 안 줬어요. 지역업체 많이 써주라, 지역인력 우선 채용해 주라 이런 답만 줬어요. 그래 동의한 것으로 넘어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7월 26일 날 도에서 고시를 했고 그래가지고 실시계획이 10월 29일 날 경제자유구역청 실시계획 했는데 또 재미나는 게 기 허가가 난 게 있습니다. 미래에셋 자회사가 하는 콘도 빌라 저 안쪽에는 4층짜리로 다 허가 났습니다. 이것을 시에다가 또 레지던스로 바꾸려고 시에 신청을 했었어요. 시에서 우리 여수시가 많다. 그것까지 해가지고 팔아먹으려 하냐 해서 철회해 가라고 버티어가지고 그나마 철회한 겁니다. 이것 한번 통과시켜 주니까 그것까지 해서 팔아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당초에 여수시가 그것을 막았다면 너무 높다든지 많다든지 했다면 응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거 조정이 됐을 겁니다. 뒤에 또 해 주니까 또 하려다가 걸렸어요. 안 해줬습니다. 이미 4층짜리들은 이미 다 허가 났습니다, 저 안쪽에. 그러면 이 4층짜리들이 경관이나 자연지역이나 관광지로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허가 난 거고 그런데 그 앞에다가 자그마치 29층짜리를 해가지고 7개동에다가 총 11개동을 한다니까 다 이것은 버리겠다 이런 의견 아니겠습니까? 전혀 이게 어떤 지역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입장이 나와서 그럴 것 같으면 레지던스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저층으로 규모도 확 줄여가지고 하든지 이 두 개 뭔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할라면 우리가 강력하게 철회해라, 레지던스. 그리고 나머지 경도개발 부분은 나머지는 다 YKD 회사가 다합니다. 총 이렇게 가면 경도에다가 21백실이 넘는 숙박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가 관광시설 하라 그랬지 숙박시설하고 또 관광시설 하라 그랬지 운영하라 그랬지 지어서 팔아먹으란 것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큰 변화가 없이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강력한 처방,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행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우 위원장님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신다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경도가 세계에서 최고 가는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 경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모두 그리고 우리 의원님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모두가 다 한결같이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미래에셋 본부장이 와서 설명을 했을 때 본 의원도 그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을 하고 당초 계획대로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를 그 그림대로 조성을 해라 이렇게 해서 확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원칙과 이런 계획대로 많은 것이 100% 바라고, 100% 원하고, 옳은 것이지만 미래에셋이 중간에 사업을 계획을 변경시켜서 이렇게 레지던스를 넣음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바라는 그런 해양관광단지가 아니고 어떠한 숙박의 투기를 유발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철회 결의안을 제출을 하셨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만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만일 철회를 빌미로 해서 미래에셋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여수가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로 되어서 그 명성을 가지고 여수가 살아가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이 만에 하나라도 차질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지난 의장단 회의 때 이런 내용을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명서에 제가 서명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결의안이 발의가 됐고 오늘 장시간 여러 의원님들이 각자 의견을 지금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현실적으로 미래에셋에서 하는 장기 체류형 레지던스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완전 철회보다는. 그래서 미래에셋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11개동 1,184실 이것은 여수시민의 공공재인 자연경관과 조망권을 해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는 범위내로 현재 그 계획을 층수도 대폭 낮추고, 규모도 대폭 줄여서 최소한으로 해라 그렇다면 미래에셋이 여수 경도에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를 만들어주는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해 주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을 완전 미래에셋에서 레지던스를 완전 철회보다는 대폭 축소 층수도 대폭 낮추고, 규모 면적도 대폭 줄이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정한다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 생각 변함이 없고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전라남도, 경제자유구역청 이미 경관심의회도 다 끝났고 이제 허가 절차를 아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할 텐데 미래에셋이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층수와 면적을 대폭 축소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것을 잘 심의해서 인허가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경도가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가 원만하게 조성되는 것을 저는 바라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미래에셋하고 충분히 조율해서 자, 여수시의회가 성명도 냈고 또 철회 결의안까지 이렇게 나와서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데 미래에셋이 과도한 이익을 위해서 규모를 이렇게 크게 만들고, 층수 높이고 시민의 공공재인 그러한 자연경관과 조망권을 훼손하면 되겠느냐 미래에셋 명성에 맞게 자진해서 이것을 이 공익을 위해서 또 사익도 어느 정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저는 그런 점에서 철회보다는 대폭 축소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이 너무 많이 지나와버렸어요. 현재 의견조회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허가를 앞둔 이 시점에서 완전 철회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적절치 않다 하는 생각이고 다만 이상우 위원장님의 발의배경이나 발의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미래에셋 경도개발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제가

의원님, 저도 좀 이야기할까요?

잠깐요. 결의안에 대해서 문구 하나는 수정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 그러면 묵인하고가 있어요. 묵인하고 승인했다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 안 자체는 저희들 의원님 동의를 얻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경도개발 관련해서 미래에셋 입장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요. 경제자유구역청의 태도는 여수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앞부분에 가면요, 잠깐 찾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있습니다. 묵인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결의안을 하면서 이것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다가 1,184세대 입구에다가 YKD라는 제일 처음에 개발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를 제외하고 별도의 앞에 땅에다가 그 땅 가격이 500억도 안 됩니다. 미래에셋이 미 개발 부지를 900억에 인수했거든요. 그 앞에 땅들이 미 개발 부지인데요, 300억, 400억 가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더 많죠. 그런데 거기다가 거기를 딱 잘라가지고 GRD라는 목적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분양을 합니다, 레지던스를. 그리고 YKD는 그 이익의 60%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7%를 가져가게 되어 있고 현대건설, 호반건설도 각각의 지분을 가져갑니다. 약 20%를 가져갑니다. 나머지는 펀드에서 한 20%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은 이 사업이 끝나면 그 이익금을 가지고 법인세 내고 제경비 제하고 청산해버립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이 아니죠. 분양하는 거죠. 아까 지금 시 집행부에서 서완석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왜 콘도 관련 자료는 안 줍니까? 콘도도 레지던스로 바꾸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줘야죠, 저한테. 제가 관련자료 다 주라했는데 미래에셋과 여수시 자료가 안 왔습니다. 아까 서완석의원님 말씀해서 처음 알았는데요. 그런다고 그 개발이익을 저희들 여수시하고 개발 공유를 합니까? 광양청에 저희들이 성명서 냈었을 때 지역에 사회공헌사업을 해라 하니까 아니 아직 개발계획도 아직 안 나왔는데 이익도 없는데 어떻게 사회공헌을 하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미 자기들은 앞에 땅을 가지고 땅 장사하고 분양하고 그 개발이익 얻어가지고 청산해버리고 거기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닙니다. YKD가 관할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별도의 1,184실을 관리하는 관리단이 또 구성될 거예요. 그게 아마 미래에셋 컨설팅이라는 미래에셋의 건물 관리하는 회사가 또 운영을 하겠죠.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사입니다. 92%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데다 어떻게 맡깁니까? 자기들이 여수시하고 개발이익 공유를 합니까? 이재명시장이 성남 땅 개발이익 공유했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5천억 나눠 가져왔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찌 여수시가 이걸 동조를 해 줍니까? 여수시가 이걸 어떻게 또 이것을 레지던스 사업을 승인권은 없지만 어떻게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이런 사항을 여수시민들은 조금씩 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수시민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그 경도개발 관련해 가지고 시장이 요구했던 여수 물품 사라, 건설기계 써라 이런 거 하겠죠. 인력 대라, 당연히 여수시에서 해야죠. 어디서 그걸 가져올 겁니까? 물을 순천에서 가져오겠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현대건설하고 호반건설은 우리 지역 업체 안 씁니다. 협력업체 안 씁니다. 자기들 협력업체 있기 때문에요. 그게 가장 큰데, 그분들은 거의 1조 이상의 공사를 합니다, 거기서. 자격에 아무 관계없는데요. 자기들은 또 거기서 이익을 보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이익을 가지면서 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명분으로 이런 사업을 하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1조5천억을 투자해서 관광단지개발하시라고요. 그거 반대 안 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그런 개발했다면 여수시의회가 안 나섰겠죠. 우리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여수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레지던스가. 부동산투기의 원조 아닙니까?

잠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완석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레지던스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미래에셋이 해양관광단지 조성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떠한 면에서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면 그것은 인정을 하자 하는 것이지

의원님, 미래에셋은 한번 여수시민들이 협박을 해서 본인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를 인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리다시피 경도가 우리 시민이 바라고, 의원이 바라고, 모두가 바라는 그런 해양관광단지가 되어야 된다하는 데는 누구도 그 의견에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상우 의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투자자가 현실적으로 투자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부득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한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우리가 여수에 투자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인정하면 어쩌겠느냐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이야기한 것이지 원칙적인 문제만 갖고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원칙적으로 하는 거 다 맞다고.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여수시의 경관도 훼손되는 경관도 최소화하고 또 해양관광단지 조성도 원활하게 계획대로 만들어내고

의원님,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는 답변 안 들어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저는 우리 미래에셋 측의 자세가 태도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여수시민들은 찬반으로 나눠서 왜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토론도 하고 있고 도지사도 뭐라고 말씀하셨고 시장님께서도 입장표명도 하시고 경자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야기 들은 것은 본부장으로부터 한 번 설명 들은 것 그다음에 의장실에 한 두어 번 찾아와서 이야기한 것 그다음에 사장이라는 분이 시장실 한 번 찾아간 것 외에는 다 지금 미래에셋은 가만히 있는 형국이고 주위에서 그냥 이렇게 난리인 주객이 전도된 이런 모습은 진짜 아니다. 미래에셋에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본인들은 팔짱 끼고 뒤로 물러서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이게 과연 맞는 태도인가, 저는 기본적으로 김행기 우리 위원장님 뜻과 비슷합니다. 시민들이 경관이라든지 차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 측에서 절반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3분의 1 정도 층수를 낮춘다든지 또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최소한의 어떤 그런 성의를 보여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없이 이 부분을 계속 가져가는 것은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사업은 충분히 진행시킬 수 있다 이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이 의장실로 오셨을 때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들 간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니까 미래에셋의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는 사장님이라든지 누구라든지 대 시민 성명서를 발표를 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일식을 시켜 달라, 종식시켜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시 의장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나서 굉장히 심한 배신감도 느꼈습니다만 서완석 의장님도 그런 경우입니다. 절대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는데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마치 시의회가 동의한 것처럼 이렇게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장시간 흘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