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에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신성장산업국·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오후에는 농정국과 테크노파크·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신성장산업국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신성장산업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신성장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신성장산업국 전 직원은 신성장산업 기술혁신으로 선진 충북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종호 신성장동력과장입니다. 이용일 산업육성과장입니다. 김형년 에너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1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21년 6월 30일 기준 신성장산업국 기구는 3개 과 13팀 정원 59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신성장산업국 총예산은 646억 7,0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으로 선진 충북 실현에 기여할 10억 이상 주요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성장동력 및 제조기반 육성사업비 37억 원, 선도형 산업육성을 지향하는 기반 구축사업비 180억 원,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미래에너지 기반구축 사업비 181억 원 등 총 17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1년 신성장산업국은 신성장산업 기술혁신으로 선진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3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목표 달성 및 과제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신성장동력과 전략목표인 뉴노멀 시대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신성장동력 창출로 지속 가능한 선도산업 기반 구축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신성장동력 창출로 지속 가능한 선도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미래 신산업 발굴과 지역주도의 혁신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부처별 지역혁신사업을 통합한 충북 지역혁신성장계획을 5월에 수립하였고 미래 신성장산업을 이끌어 갈 주요 현안 및 공모선정사업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기반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충북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략을 1월에 수립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26건의 신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4차 산업혁명 주도 혁신성장 가속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문가 활용체제를 공고히 다지고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 융합 전문 인재 270명을 양성하는 한편 지난 5월 AI 융합 지역특화산업 실증랩을 개소하여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충북형 첨단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91개 사를 지원하였고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100개 사를 모집 중에 있으며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등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ICT융합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SW융합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SOS랩 구축, SW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ICT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SW중심 융복합산업 성장 지원을 위하여 충북글로벌게임센터 운영 및 22개 사 게임 제작 지원, 지역SW기업 맞춤형 과제 지원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 과정, 석·박사 과정, 재직자 과정 등을 운영하여 충북 디지털뉴딜을 선도할 핵심 자원으로 육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 디지털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동력 기반 구축입니다. 금년 1월 국 내에 데이터산업팀을 신설하고 데이터산업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지난 2월에 착수하였으며 산업 육성기반 구축 및 신사업 발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6월에는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사업,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 데이터 관련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도내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청주기능지구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청주SB플라자 내 공동연구실을 구축하였고 과학사업화 6개 과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연구개발지원단의 차질 없는 운영과 미래 신산업과제 발굴 등을 통해 충북형 뉴딜사업 발굴에도 집중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사업화 촉진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11쪽, 산업육성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도형 산업육성 기반 구축으로 지역산업 활력 제고를 전략목표로 정하고 주력산업 고도화 및 지역주도 신산업 생태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주력산업 고도화 및 지역주도 신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미래 첨단기술 기반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지역 주력산업 기술개발 지원,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강화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도 특화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하고자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시군 경쟁력강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기술 기반의 혁신성장 생태계 확산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3쪽, 반도체산업의 전략적 육성 지원입니다.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 하반기 예타 신청을 목표로 기획용역 고도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문가 포럼 등을 개최하는 한편 다양한 반도체산업 시장경쟁력 강화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차세대 모빌리티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3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사업과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미래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 구축,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 센터 구축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2월에 공모 선정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5쪽, 소재·부품·장비 기술혁신을 통한 신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2월 오창산단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지정되는 큰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소부장 전문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우리 도가 소재·부품·장비 기술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뿌리기술산업 경쟁력 강화사업과 미래 유망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에너지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미래 에너지 신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관리 및 그린 에너지 복지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안정적 에너지 공급관리 및 그린 에너지 복지실현입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관리 및 그린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1만 3,275가구에 보급하였고 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8개소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LPG용기를 사용하는 1,010가구에 대한 시설개선과 취약계층 1만 750가구에 가스 타이머 콕을 보급하여 포용적 에너지 복지 실현과 가스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18쪽, 태양광 융복합산업 육성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입니다.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실행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에너지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10회 솔라 페스티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차세대 미래 에너지신산업 육성 선도입니다. 7월 1일 도민들의 성원과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어 청정에너지 수소산업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차전지 소재부품평가센터 구축, 배터리 이차사용 중부권 기술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정부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선정된 공모사업을 기반으로 이차전지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청정에너지 확대 보급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입니다. 에너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지난 5월 착공식을 개최하는 등 계획대로 이행 중이며 영동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 발전소 확대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석유·승강기 관련 행정지원 사항에 대하여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에너지 사용환경 조성 및 개선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주요 현안사업으로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입니다.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별 AI 융합 확산을 위한 인재양성 사업으로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블록체인 전문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기술 중심의 전문인재를 육성하고 취·창업 연계 지원으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입니다. 인공지능을 지역특화산업에 융합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AI 전문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5월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 실증랩을 구축하였습니다. 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AI융합 솔루션을 개발하여 도내 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충북 SW융합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지역 핵심산업과 SW/ICT 기술의 융합으로 지역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고 신시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올해 2차 연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입니다. 웹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포털을 구축하고 고수요 빅데이터 발굴·분석·시각화 구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계약을 체결하고 4월 착수보고를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한국형 디지털뉴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개선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충북은 미세먼지 고밀도지역으로 영세기업의 산업환경 개선을 통해 도내 미세먼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부에 본 사업을 건의하고 공모를 통해 지난 5월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글로벌 난제인 기후·대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시스템반도체의 활용분야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우리 도는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타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 예타사업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순환경제 산업화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국제정책기조에 발맞추어 도내 순환경제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친환경 자동차를 시작으로 재활용·재제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획 고도화를 위해 기업 수요조사를 추진하였고 국회,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정부사업 반영을 적극 건의 중에 있습니다. ‘탄소중립 2050’에 대응한 충북의 핵심현안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8쪽, 시험인증 지역발전특구 연구용역 및 지정입니다.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한 국가기술표준원과 시험인증기관을 연계하여 시험인증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하고 서둘러 특구 지정을 추진하여 도내 시험인증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및 육성입니다. 소·부·장 집적도가 높은 산업단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입주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오창이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K-배터리 산업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후속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충북을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충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입니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반경 20㎞ 내에 태양광, 에너지효율 ES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지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추진 중이며, 부지 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투자유치 RE100 희망기업 유치 등을 통해 에너지산업 협력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수소 상용차 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입니다. 정부의 수소버스 및 상용차 보급계획 확대에 따른 수소안전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MOU를 체결하고 5월에 부지 확보 및 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23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쪽,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실증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 최초 태양광·ESS 실증시험 및 전구체 전지, 중대형 셀 제조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험동 및 실증단지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내 이차전지 소재·부품 기업들의 실증수요에 조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 준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내 부지 1만 698㎡, 건축 연면적 2,475㎡의 수소시설 안전관리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부지 매입,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2년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에너지 산학융합지구 조성입니다. 에너지 산학융합지구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태양광기반 신재생에너지 산학융합 거점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이차전지 소재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입니다. 이차전지 소재부품시험평가센터는 50Ah급 이차전지 셀 제조라인 및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3년 준공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배터리 이차사용 중부권기술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축설계장비 도입 등 사업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우리 신성장산업국 직원 모두는 충북 미래 100년을 일구는 각오로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산업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4차 산업혁명 주도 혁신성장 가속화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국장 김상규입니다. 저희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사실 전국 23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컨설팅 지원을 하는 4개 지자체에 최종 선정이 된 거고요. 1차 컨설팅 사업으로 15억의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원된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제시된 과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 쪽에 관련된 게 있고 자동차 관련된 교통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속에 먹깨비와 연계된 과제 3개가 있는데 그거를 사업화가 가능한지를 실증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선정이 되면 정부에서 사업화로 200억 원을 지원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1개 사업이 다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실증사업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1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의료분야 쪽에 골든타임 확보 차원으로 해서 과제 낸 게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는 대부분 교통연계 쪽에 낸 그런 내용이 돼서 저희가 낸 과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다른 지역에서 낸 과제는 일반 편리성을 도모하는, 교통 편리성을 도모하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평가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1년 동안은 실증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다시 2차 선정이 되면 2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한 3년간 진행이 됩니다.

그럼 지역마다 자기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3개 과제를 어떻게 선정을 했냐 하면요, 골든타임 확보 의료부분 문제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소방 119 응급차에 환자가 생기면 지금은 그냥 전화상으로 해서, 급하니까 전화로 해서 가까운 병원을 찾는 이런 실정인데 이 시스템은 일단 환자가 발생하면은 환자 상태를 봐서 사전에, 기존에 갑자기 가다 보면 병실 문제라든가 거기에 적당한 의사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체크가 안 되고 급하니까 바로 그냥 이송이 되는데 이 시스템은 사전에 병원의 정보가 다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실 상태, 의사가 누가 지금 현재 근무한다든가. 그러면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 상태가 거기서 어떤 상태다, 이 환자는 뇌 쪽에 충격을 많이 받은 환자다 그러면 병원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뇌 쪽의 환자가 대기하고 있는 병원, 그리고 병실이 갖춰진 병원이 바로 거기서 선정이 돼서 환자가 바로 갑니다. 그래서 재이송되는 사례를 줄이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1개 지역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적용이 되면 전 도내 웬만한 병원을 다 같이 연계를 해서 시행을 할 거고요. 교통은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전기차 운영부분 문제는 진천 쪽에 우리 혁신도시에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또 먹깨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창 지역에다가, 그거는 먹깨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배달을 하게 되면 지금 배달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교통 위반이라든가 그리고 아파트 내에는 소음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아파트 내 인근 한 2㎞ 전방 내에서 배달을 받아서 그 지역 주민이 전기자전거로 이렇게 배달하는,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소음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운영이 돼서 이게 본격적으로 사업화가 된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일부 보급이 확산될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먹깨비 관련해서는 어쨌든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또 선정이 돼서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일단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전화를 해야지 이 사람의 상태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e-트리아지’라 그래 가지고요, 병원의 정보가 다 거기에 공유돼 있는 상태에서 일단 환자가 발생을 하면 이 환자 상태가 바로 각 병원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럼 그 병원에서 ‘아! 우리가 이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 갖춰져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바로 가는 거죠. 지금은 그냥 전화상으로 급하니까 가까운 병원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병실이 없으면 또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어딘가에는 또 연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환자가요?

연락이 되면 시스템화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게 나오지만 내가 환자라면 어디에다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연결이 되는 거지.

아, 이 시스템은 환자가 발생하면 일단 119가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119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119를 통해서 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예비사업 실시단계로 보여지고요. 또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구성원 간에 협력해서 본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데이터산업 활성화 추진전략 마련 및 사업 발굴에 대한 질의를 드리자면요, 충청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2021년 2월에 연구용역이 돼서 착수를 하고 있는 거고 중간보고도 받으셨을 텐데요. 지금 상태는 7월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고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 데이터 육성 용역을 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공공데이터 쪽의 분야는 나름대로 내용정리가 좀 돼 있고 진행되는 사업도 있는데 저희가 산업 빅데이터 쪽으로는 약합니다. 그래서 산업 쪽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과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체크를 해서 그런 데이터 수집에 좀 한번 향후에 노력을 해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 산업 빅데이터와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또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과제 발굴을 저희가 수행하는 그런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기업 중심으로, 기업 수요 중심으로 용역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예.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충북형 뉴딜사업 발굴을 위한 지역 R&D 사업 추진 해서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이 지금 공모에 선정이 됐잖아요. 이 공모에 선정이 된 것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되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센터가 구축되면 소각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텐데 어떤 영향들이, 우리 충북의 센터를 통해서 영향들이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그 관련된 기업이 그 미세먼지 관련한 그런 측정장비라든가 또 제품 관련된 소재산업 이 부분이 의외로 우리 충북 내에 기업이 꽤 상당히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에게 기술 지원도 해 주고 저희가 그 제품이 일단 나오면 실증도 해 주고 그렇게 되면 기업에 당연히 경쟁력이 좋아질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중요한 시스템은 일단 산업현장에서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그런 과정에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서 제도적으로 뭔가 좀 제재할 수 있는,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을 좀 이렇게 체크해 주는 이런 표준안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런 표준안이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기술표준원하고도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기업에서의 어떤 환경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좀 경각심도 준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 충북도가 높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정돼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질을 개선해서 국민 건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사업 추진이 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국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추가로 하나 더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우리 신성장국에서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좀 이렇게 노력하셔야 된다 또 연구하셔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그동안 정말 너무 이렇게 신성장국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어느 때보다도 신성장국의 책임이 무겁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중요하게 핵심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탄소중립의 문제 이 부분을 신성장국이 더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번에 과학기술포럼에서 신성장국이 주관해 가지고 탄소중립에 대한 포럼 아주 내용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토론자로 참여를 해 봤지만 어쨌든 탄소중립의 과제 중에서 중요한 개념, 순환경제라든지 도시광산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나오고 또 중요했던 어쨌든 CCUS까지 다루면서 상당히 내용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도 전체적으로 이게 환경 쪽하고 산업 쪽하고 사실은 크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 쪽은 사실은 좀 한계도 있거든요. 뭐냐 하면은 지금 경제 쪽에서, 산업 쪽에서 탄소 배출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쪽을 환경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경제, 산업 쪽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부분들을 해결하자라는 것이 탄소중립에 제일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성장국에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과 의견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의 주요 현안 정책 중의 하나가 탄소중립 쪽이고요. 기후 변화 대응 관련된 그 주요 핵심 사업이 다 탄소중립이고 그거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쪽에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 에너지 전환 이런 사업도 중요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에너지 차관실이 바로 8월 달에 발족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탄소중립 관련된 전담 팀 그게 거의 과 단위 수준인데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에 일단 탄소중립 쪽으로 신산업 쪽으로 해서 지금 에너지과에 팀을 하나 더, 물론 수소팀은 기존 수소팀으로 하되 그 팀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팀을 신설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순환경제, 우리 충북형 순환경제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핵심이 바로 탄소중립 관련된 전단, 전략단지 조성이라든가 앞으로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한 도출내용이 주 핵심입니다. 지금 저희가 7월 중에 착공이 돼서 4개월 동안 진행이 될 건데 이걸 저희가 지질자원연구원에 지금 맡겼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도시광산 관련해서도 저희가 CC, 포집해서 광산화시켜서 거기에 채우는 문제 그런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어쨌든 간 하여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사실은 신사업 쪽에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 오려면 앞으로 이쪽 분야에 관심을 안 가지면 신사업 확보에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조직 문제까지도 지금 새롭게 신설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니까 신성장국 내에서 조직을 더 보강하는 부분들도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위에 전체 도 조직 차원에서 총괄적인 부분들에서 이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자, 제가 5분 발언했을 때는 탄소중립 이행관을 신설하자라든지, 부지사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 성일홍 부지사님께서 이거 주도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조직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 훨씬 더 보강이 되고 실무적으로 신성장국에 팀이 더, 팀이나 과가 보강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조금 더 신성장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개별적인 사업들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이 탄소중립 관련해서 총괄하는 역할을, 총괄하고 좀 주도적인 역할을 신성장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거든요. 환경 쪽에서 했을 때는 이게 분명 한계가 있어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근본적으로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산업을 재편하는 문제는 다 이렇게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경제 분야 쪽에서 또 산업 쪽에서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문제는 상의를 해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은 탄소중립은 환경부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총괄적인 정책 이원화라든가 이걸 다 환경 쪽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환경 쪽에서 총괄적인 중립위원회도 구성하고 하는데 저희는 산업 쪽에 실무위원회를 지금 별도로 구성을 검토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좀 조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원체 업무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아직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하여튼 조만간 저희는 그 산업 쪽으로 해서 탄소중립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의회하고도 산경위에서 계속 이렇게 상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린수소 관련해서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고 그런데 주로 충주 쪽에서 하수처리장하고 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랑 연결해서 바이오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 내는 방식으로 기본 개념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궁금한 거는 보통 우리가 그린수소라고 얘기를 하면 물을 전기분해, 수전해했을 때 나오는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수소가 나오고 또 산소는 공기 중으로다 방출되고 이런 개념으로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이 개질수소 그러니까 CO2를 배출하는 수소는 보통 그린수소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보니까 암모니아나 바이오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면 CO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글쎄 이게 수전해 관련돼서 그 수소 생산문제는 지금 저희가 트라이하는 부분이 한 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수원 쪽에 계신 교수분이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 그래서 그쪽으로 뭔가 사업 고민을 해 보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이 특구 지정받을 때 바이오가스에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차원의, 그리고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CO2 발생하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해 주기는 그린수소 일환으로 보는 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의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글쎄 이 관련해서는 우리 에너지과장님이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너지과장 김형년입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가스하고 암모니아로 만드는 수소는 그린수소입니다. CO2가 발생이 안 돼야 그린수소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바이오가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O2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에서 공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 가스가. 그래서 그 가스를 포집을 해서 그걸로 수소를 만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일부는 또 CO2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순환장치로 해서 그 발생하는 수소도 다시 회수를 해서 회수 포집장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포집을 해서 액화를 시켜서 탄산을 만들어서 진천이나 음성 쪽의 화훼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보급을 하는, 부수적으로. 그렇게 CO2가 일체 발생이 안 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중기부에서도 완전히 그린수소다, 이 시스템은. 그래서 이거를 바이오가스 부분은 전국에 시군구가 2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에 이 시설을 실증이 끝나면은 환경부에서도 파급을 하겠다, 실험모델이다. 그러다 보면은 전국에 파급되는 효과가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자유특구에서도 네 군데가 됐는데요. 그린뉴딜은 저희들이 이거 충북이고 강원도는 의료기기 또 충남은 이산화탄소 그리고 경북은 물류부분 이렇게 네 군데가 됐습니다. 그린뉴딜이 저희들 그린수소 부분으로, 또 그린뉴딜 정책으로 하나가 돼서 중기부에서도 대표사업으로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특별히 드리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취지는 방금 말씀드린 파급력이 상당히 크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 그린수소를 실증하는 게 전국에 충주 봉방동 이쪽의 처리장하고 음식물 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도 저희들이 124억을 들여서 바이오가스 수소 만드는 걸 했는데 거기에 배관까지 연결을 해서 하수처리장에서도 만드는 거 또 CO2를 포집해서 CO2 발생이 일체 없도록 하는 이런 실험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적이기 때문에. 특히 또 이 시설이 파급력이 있는 거는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테크노파크라든지, 우리 고등기술원에서 주관하지만 테크노파크 또 FITI연구원 이런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 3개하고 기업들이 한 9개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기업이 현대로템, 한화 이런 대기업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구지역에서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 회사에 발생하는 가스를 팔았다가 다시, 절차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직접 그 장소에서 수소로 생산을 못 하거든요, 법 때문에. 그 규제를 풀어서 할 수 있는 데는 여기 충주다. 그래서 특구를 지정할 때 요건이 해당 기업들이 법인이 이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기업의 지역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다 이쪽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대기업체 이런 참여하는 기업들도. 그래서 그런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것도 전국에 파급되지만 이 시스템이 외국에 그린뉴딜 탄소중립의 대표적인 사례로 시스템이 수출이 됩니다, 나중에 성공을 하면. 그래서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큰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탄소중립이라든지 그린뉴딜에 굉장히 산업적인 측면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겁니다. CO2도 저감, 없애서, 그러니까 나오는 걸로 하지만 또 그걸로 수소를 만들고…

예, 어쨌든…

그리고 또 이 시설이 기존에 수소 만드는 경제성 부분을 보면은 수소 생산단가가 한 6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LNG로 하면 한 100 정도 되는 게 그 현장에서 원료비가 안 들기 때문에 한 63%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암모니아 부분은 경제성이 한 육십… 한 1∼2% 차이가 납니다, 바이오가스랑. 암모니아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또 그린수소냐? 이거는 일단 암모니아를, 암모니아는 C라는 탄소가 없습니다. NH3인데, 화학식으로.

예.

그래서 질소하고 이게 수소 이런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CO2 발생이 일체 없고요. 또 외국에서 암모니아를 수입할 때도 수소를 만들어서 이송하는 것처럼 그냥 1기압이면 되기 때문에, 물처럼 실어 나르면 됩니다. 그래서 오지 같은 데도 수소를 생산하고 있고 CO2도 발생이 안 됩니다. 단가도 한 64% 수준, 지금 수소단가의, 생산단가의. 그래서 경제성부터 환경부분까지 다 잡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암모니아에서 CO2는 안 나오니까 제가 그 부분을 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데 바이오가스에서 나오는, CH4에서 나오는, CO2가 불가피하게 나오는 부분들은 지금 어쨌든 기본적으로 계획에 의하면 그걸 포집해서 활용을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과학계에서도 CO2를 방출하는 수소가 과연 이게 미래의 정말 친환경 에너지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현재 나오는 CO2를 포집해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CCUS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많이 나오는 CO2를 어디다 처분할 것이냐 그게 사실은 탄소중립의 최대 쟁점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더 충분한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궁금해서 좀 질의드렸고.

그 부분은 작년에 3년 동안 저희들이 산업부 사업으로 실증을 해서, 바이오가스 부분에. 그러니까 총량으로 보면 CO2, 또 경제성 부분에서 보면 이 시스템이 경제성이 있다, 공중으로 배출하는 것보다 배출하는 걸 잡아서 수소로 만들어서 파니까 거기서 경제성이 확보되고 일부 또 발생하는 CO2는 포집을 해서 액화를 시켜서 주변 화훼농가에 보급을 한다, 그러면 경제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실증이 3년 동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실행이 가능한 걸로, 이 사업이 끝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보완하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진천에 태양광 재활용센터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가동을 하고 있나요?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지금 가동은 안 됐고요. 8월 중에 거의 준공이 되고 내년 1월 1일 목표로 저희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지금 TP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 전문가를 새로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다 전문가를 뽑아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민간위탁 쪽으로 주는 게 좋겠다, 특히 경험 있는 쪽에. 그래서 지금 공모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공모계획을 해서 적정 사업자가 있으면 적정 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다른 데 재활용센터 하고 있는 데는 없잖아요? 우리가 처음 아닌가요?

없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재활용 부분들이 경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태양광 관련해서 모듈이 한 95% 정도 이렇게 다시 자원으로 회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랬을 때 위탁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게 업체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연구원이나 이런 데가 더 적절한가요?

지금 사실은 기업에서 앞으로 다 이 태양광을 제조 생산한 기업은 환경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정부에 일정 부분. 그런데 지금 태양광산업협회라는 데에서 나름대로 재활용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보유를 자기들은 나름대로 갖고 있다, 그래서 태양광산업협회에서 관련 조합을 만들어서 별도로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해 보겠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일부를 정부에서 좀 지원받겠다, 환경부담금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나름대로 거기도 괜찮다고 보고요. 또 개인 기업이 재활용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재활용 관련해서. 그런 기업들도 좀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기업들도 나름대로 재활용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또는 그런 뭔가 관련된 조합 이런 데가 저희가 보기에는 운영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이 사업을 어쨌든 자료에 보면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하고 KCL 해서 5개 연구원이 같이 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데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계속, 3월 달부터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일단 공모하는 걸로, 그리고 처음에 참여한 연구기관들은 연구과제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그런 거 지원이 되고요. 실적으로 운영은 하여튼 저희가 공모를 해서 기업 쪽에서, 경험 있는 기업이나 이쪽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은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모가 나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현안사업에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이 있는데 이거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우리가 빅데이터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도 질의했던 부분이 빅데이터 어쨌든 전체적인 관리나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가요?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지금 제가 앞부분에도 얘기했듯이 공공빅데이터 쪽으로는 행안부에서 관련 부서가 8개 부서입니다. 그래 저희 팀이 공공빅데이터 쪽으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사실은 산업빅데이터 쪽으로는 거의 업무에 중심을 두고 싶어도 인력 부족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조직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타 시도 같은 경우에 반 이상이 지금 빅데이터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에서 정보통신과에… 아니 ‘법무통계담당관실’ 해 가지고 ‘통계’가 ‘법무’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전혀 의미가 없는데. 타 시도 사례를 보면 법무에 통계담당관실이 통계계하고 공공빅데터하고 산업빅데이터팀을 만들어서 과를 운영하는 데가 전국 지자체가 한 8개 지자체인가 되거든요. 저희도 그쪽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통계데이터가 이쪽 빅데이터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별도로 좀 따로 노는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조직 구성을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산업빅데이터 쪽으로 뭔가 자료 수집이 많이 돼야 되고 관련 사업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 발굴도 하고자 하고 지금 용역 중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도 어쨌든 경제 관련한 데이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빅데이터 그쪽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게 우리 충북경제 5%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중요하게 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업비가 1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용역자료 보니까 거의 7억 원에 낙찰이 됐는데 3억 원은 다른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그게 아니고 그거는 최종 입찰금액이…

입찰, 예예.

예예, 그렇게 됐을 걸로 보고요. 하여튼 경제분야가 됐든 농업분야가 됐든 우리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사업은 공공데이터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여기서 수집 관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와 관련해서 저도 부가적으로, 19페이지입니다. 태양광재활용센터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폐모듈은 ’23년에 굉장히 급격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죠? 그 이유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처리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거와 관련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지금 모듈이 보통 저희가 한 25년에서 지금은 30년까지를…

수명이 그렇다는 얘기죠?

수명 기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화 같은 데는 25년 돼도 80%에서 85% 이상 효율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천재지변이 있지 않은 한은 저희가 보기에는 한 25년에서 30년 간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재활용센터를 내년 1월 달에 만약에 개소를 한다고 치면 폐모듈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의 부분을 지난번에 일부 얘기를 하던데,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태양광 실질적으로 보급한 부분을 보면 저희가 한 ’10년에서 ’15년 그 정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보급이 됐거든요.

향후 15년 후를 말씀하시는…

그 전에 저희가 지금… 그래서 폐모듈이 막 쏟아져 나올 시기는 아직 안 됐다는 게 제가 태양광협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운영은 나름대로 그래도 적자를 볼 것이다 이런 내용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그래서 운영비의 일부를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은 없고 중앙에 환경부담금이라는 그 비용을 지원받아서 운영한다는 그런 만약에 조합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위탁운영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생량이 적으면 사실 경제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산업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고정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우리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검토를 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운영비 부분까지는 저희가 고려를 안 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일부 있어서 이게 당연히 앞으로 10년 지나면 아마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텐데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일부 요구하는,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기업은 그런 거를 요구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별도 운영비까지 해서 지원하는 문제는 아직 생각은 안 해 봤고요. 정부에서 일단은 환경부담금이라는 돈을 받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러면 환경부는 그런 돈을 이런 쪽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환경부담금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런 조합이 있으면 그런 쪽에 운영을 주는 쪽으로 하고, 저희는 오히려 일부 수수료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양광재활용센터에서 태양광 폐모듈 처리 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환경오염문제. 제가 알기로는…

예예.

중금속이 다량 어느 정도는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금속 하면 대표적인 것이 비소, 크롬, 카드늄 등이죠, 납 이런 것들. 이런 원소들인데 이런 거에 대한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와 관련해서는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여기 내용정리를 한 거에 보니까 사실은 납이 좀 일부 나오고 구리가 좀 일부 소량 검출이 되는데 다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걸로,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부분 함유량이 생각보다 낮다 이런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어서 나름대로 환경오염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선정과정에서 아마 지역주민들 반대도 조금 있었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구리나 납 등이…

예, 기준치 이하로…

극소량 기준치 이하로…

낮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죠?

예예.

그렇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그 위에 이차전지산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음성 성본산업단지 내에 배터리 이차사용 중부권 기술지원센터를 구축 중에 있는 거죠. 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먼저.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그거는 구축 중에 있는 게 아니고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내년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탄소중립 이런 사업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지금 이차전지 쪽의 제재조 쪽이 나름대로 기업에서 상당부분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단순히 폐기처분하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환경부담금에 대한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재활용하느냐, 근데 쉽게 얘기하면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동차의 중심으로 쓰이는 이차전지인데 이게 일정부분 소요가 지나면 폐기를 하는데 거기에 기능보강을 일정부분 시켜서 그거를 트랙터나 이런 농기구 쪽으로 활용하는, 그러니까 100% 기능이 회복은 안 되지만 한 60∼70% 정도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서 농기계나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재제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그래도 큰 기업들은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용어에서 재활용, 재사용과 그냥 배터리 이차사용 이 부분 개념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

예, 이 재활용이라는 부분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전체의 어떤 제품을 다시 분해, 분해해서 거기에 어떤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추출해서 쓰는 거고요. 이 재제조는 가급적이면 제품 형태는 그대로 유지해 놓고 기능을 보강시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활용하고 재제조하고는 틀린 겁니다.

아, 확실히 틀린 개념이 있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던 부분이었고요.

예.

향후에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그 확대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도까지 한 300만 대 이 정도가 보급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구만요. 그런데 그 이후에나 이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 같던데.

그렇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우리 국내에도 ’35년에는 완전히 없어지는데 세계적으로 ’30년부터 ’35년까지 완전히 내연기관이 없어지다 보면 전기차 배터리가, 그래서 그 이후에 상당부분 물량이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아마 그런 재제조에 대한 그런 연구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에서도 추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성장산업국에서 하시는 일들이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들께서도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원 보면 저는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경제통상국하고 분리되면서 경제통상국은 현재 있는 사업들을 관리하고 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다라면 우리 신성장산업국은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 신성장동력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원을 6급이나 7급에서 못 맞추고 8급이나 9급에서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성장산업국이 갖고 있는 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외부와의 여러 가지 협의가 있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타 기초단체와 정책적인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외부활동에 있어서의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뭐 사기업 같으면은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직급 운용이 가능하지만 공직사회 경직된 것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가능하다면 진급을 시켜서라도 정원에 맞게끔 운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사업도 사업이지만 사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적절한 배치도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진짜 감사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또 한 가지 필요한 부분은, 사실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분이 저번에 저희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통령 모두발언에서 오창을 이차전지 R&D 거점으로 키우겠다, 이게 대통령님 모두발언에서 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 관련해서 제시한 사업들이 1조입니다, 정부에 건의한 사업이요. 그런데 사실은 이차전지 전문팀이 또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이차전지에 앞으로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팀 자체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성장산업국이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부서 차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조직은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직급 문제도 있지만 빅데이터과도 같이 좀 준비가 돼서 나름대로 신사업이 같이 연계가 되고 잘 돌아갈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런 조직도 좀 더 증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빅데이터과하고 이차전지팀 이 정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빅데이터도 아까도 많이 말씀 나누셨지만 방대한 자료를 모으는 거는 쉬울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산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어떻게 쓸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인력의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공감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앞으로 힘을 좀 모아서 지혜롭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상반기 내에 많은 사업들이 공모에도 많이 되고 하면서 성과들이 잘 나왔고요. 아무튼 간에 성과는 성과대로 하고 우리 현안사업들에서 보면 몇 가지 당부 겸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 1번이요,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인데 지금 ’21년 올해부터 교육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이 관련 사업은 사실은 시도가 같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3개 시도가 참여를 해서 일정 부분 우리 충북에는 AI 쪽의 기능 그쪽하고 블록체인 쪽의 교육 부분을 저희가 담당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잡혔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동력과장 김종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사업이 4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충북에 설정된 거는 교육 인원이 약 1,050명 정도를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1,050명인데 이게 저희가 교육하는 건 인공지능 관련한 5개 과정하고 블록체인 1개 과정 정도가 2020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4년 동안 약 1,050명을 양성해서 배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이니까 2차 연도 된 건데 그러면 약 500명 정도 교육, 250명 정도는 마쳤고 250명은 올해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4년 동안 250명씩 되지는 않고요. 연차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작년에 진행된 거는 150명 기준이었습니다. ’20년도에, 시작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거기에 197명 정도가 됐고요, 올해 예상은 300명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3년 동안은 300명씩 해서 900명이고요, 그리고 작년도가 150명이었죠.

교육 이후에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육은 지금…

교육 이후요. 전년도에 교육을 마친. 학생 대상인가요?

예, 지금은 학생 대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학생 과정이 있고요, 표준협회에서 진행되는 과정이 있고 좀 나눠져 있습니다.

학생 대상이라고 하면은 학생의 어떤 전공과 이외에 하는 거죠?

전공과와 비전공과가 좀 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공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학과를 설정해서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비전공자에 의해서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수료생들도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미래인재 양성 차원에서 진행되는데 중간중간에 잘 체크하셔 가지고 초기 사업의 어떤 목적성에 충분히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괴산첨단산업단지 내에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플랫폼 구축, 이거 지금 괴산첨단산업단지가 문제가 많은 것 같던데 진행에 차질이 없나요?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이게, 산업경제위원회니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거기 괴산첨단산업단지의 어떤 특별한 문제보다는 지역 주변 여건이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그쪽에 소재돼 있는 게 아니고 다 청주권이나 이쪽 혁신도시 쪽으로 돼 있는데 너무 위치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지금 산업부에서 나름대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위치 문제를 바꾸는 거를 지금 고려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는 부분은 이게 정부 예타를 가야 되는 거의 3,500억짜리 사업인데 정부 예타 과정에서 주변 여건 부분 때문에 B/C가 안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다시 한번 고민 중에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거 신청할 때는 사업비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청주하고 진천·음성은 지방비 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거고 괴산군만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저희가 봤을 때는 예타 부분도 저희는 분명히 통과될 거라고 확신이 되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다시 관심이 있다면 그쪽으로 다시 위치 선정 부분 문제를 협의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괴산에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일부 ‘네패스’ 관련된 경쟁사에서 네패스랑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네패스 부속건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기업에서, 관련된 경쟁기업에서 또 하자를 걸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지금 인천이나 충남 쪽에서 이 사업을 가져가 보려고 충북에 자꾸 딴지를 거는 겁니다, 지금 부처 쪽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위치를 조금 변경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괴산에서 조금 불평 아닌 불평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후공정 산업이다 보니까 위치가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할 텐데 참 난감하네요, 이게. 어쨌든 괴산첨단산업단지 내에 할 수 있는 대안도 같이 모색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도 같이 하셔서, 어쨌든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각도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도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함께 힘을 모을 테니까 그때그때 정보를 같이 공유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주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이요. 이게 가스안전공사하고 사업들이 몇 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국비도 상당하지만 지방비도 그거 못지않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체험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가스안전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체험교육관은 음성군 그리고 도비 이렇게 해서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도하고 음성군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사실 위원님이 정곡을 찌르신 것 같은데 사실 교육관이나 교육원이나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지역에 오면 우리 지역에 특히 이렇게 뿌려지는 경제적인 효과가 생각보다 없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참 딱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어쨌든 간에 이게 만약에 교육을 하더라도 숙박만큼은 거기 시설에서 하지 않고 인근 도시나 그 지역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문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고 이쪽 공사하고 해서 뭔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한번 솔직히 터놓고 다시 상의를 드려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역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도 한번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이게 2023년 이때쯤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사이에 실제적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했으면 재정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는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직 시작에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마련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교육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관광하고의 연계성, 그러니까 관광 플러스 교육 이렇게 해서 좀 뭔가 계획을 잡아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한 다각적인 계획들, 검토들을 좀 한번 사전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하고도 가스안전공사도 실제적으로 지금 건립됐다고 끝이 아니라 실제 그것이 효율적으로 활용돼야지만 또 거기도 이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완…

예, 과장님.

크게 나누면 세 가지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인원이 여기를 방문하는데요 연간 한 1,200명씩 이렇게 법정 교육이 있습니다, 안전공사. 저기 와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쿄나 이런 데도 수소체험관이라고 동경에, 일본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수소시설을 이쪽으로 다 견학을 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 게 체험 인원이 연간 한 2만 명 정도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인원을.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고. 세 번째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가스안전공사도 있고 또 수소 안전에 대한 표준, 기술표준 같은 게 없습니다, 법 제도가. 지금 초기라, 기술표준원도 있고. 그래서 음성을 중심으로 해서 가스안전에 대한 메카, 표준, 실증, 인증 그런 단지를 좀 조성을 해서 이걸 근본적으로 파급을 해서 그런 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어떤 국비사업을 딸 수 있는 그 주변에 집적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험관을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보완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그래도 희망이 좀 더 좋겠다,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기업 유치까지도 가능하고, 사실상 이게 교육만 가지고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굉장히 미세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게 의무교육이라고 하지만 지역별로 단체, 협회 이런 데를 통해서 같이 단체로 와 가지고 단체로 머무르다 그냥 가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역 농산물이나 이런 것 조금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그 이외에 그렇게 큰 파급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 이외에 찾아야 될 것들이 뭐냐, 그러면 아까 후자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잡아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궁금해도 시간이 자꾸 가고 간단하게 한 번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4D 산업이 우리 산업육성과장님 담당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4D 산업이 우리 증평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세요? 없으시면 국장님이…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예, 조금 내용 들은 바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신성장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건가요?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D 관련해서는 아마 올해나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증평군 쪽에서는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교육부 사업이 일단은 일몰이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증평군 쪽에서는 그쪽에다가 저희 균형국에서 하는 도비 사업을 통해서 GMP 시설을 일부 확충하려고 합니다. 확충을 통해서 일단은 관련돼 있는 바이오 쪽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쪽하고도 지금 앞으로 4D라는 게 이제 화이트바이오 쪽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알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처음에 산자부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한 750명 정도 고용창출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그러면서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350억에서 400억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야심차게 했는데 그래 지금 한 750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된 건지 또 그만큼의 수출 증대가 이루어졌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일단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쪽 위치에 있어서 아직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업들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일부 기업들은 지금 특허를 내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센터와 함께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것도 중요한데 어차피 활성화 차원이라면 우리가 보면 테크노파크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쪽하고 과장님이 잘 상의를 해 보셔서 교통대에 있는 4D 산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 가지고 더 좀 자꾸 파악을 해서 저한테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그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상반기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변인순 기획조정과장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1년 6월 30일 기준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기구는 1개 과 4개 팀이며 정원은 18명입니다. 금년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총예산은 162억 4,7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팀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오창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내이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454억 원을 반영하여 방사광가속기 1기, 빔라인 10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후 바이오헬스, 반도체·부품산업 등 미래신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및 국산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1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1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은 세계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총괄기획팀에서는 방사광가속기 기반 미래 혁신성장 견인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방사광가속기 육성 기반 구축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방사광가속기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4월 30일 예타 결과 당초보다 474억 원 증액된 1조 454억 원으로 사업비가 확정되었으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까지 정부예산 730억 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에는 위원장님 대표발의를 통해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가 공포되었으며 방사광가속기 지원 특별법은 현재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안 검토를 마치고 발의 준비 중으로 조기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사광가속기 기반 신산업 발굴입니다. 방사광가속기 기반 신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이달 내에 완료되며 이를 바탕으로 R&D 혁신 플랫폼 운영, 융합클러스터 조성 등 제반 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축·활용 총괄계획 수립을 통해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도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방안도 소홀함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사업운영팀에서는 방사광가속기 활용 활성화 지원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방사광가속기 전문인력 양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방사광가속기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과기부 주관으로 국비 267억 2,000만 원을 반영하여 2027년까지 석·박사 129명 양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 가속기 교육을 6월부터 시행하는 등 방사광가속기 선순환구조 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 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위한 기업 방문 및 기관 회의를 지속 추진하고 매 분기마다 연구회를 개최하여 선행 연구 및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는 등 연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사광가속기 활용 기반 구축입니다. 방사광가속기 활용지원센터 구축·운영 연구용역이 지난 4월 완료되어 이를 근거로 한 실행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컨퍼런스 및 토론회 개최, 홍보물 및 동영상을 제작하여 범국민 공감대 형성 및 이용자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8페이지, 부지조성팀에서는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 구축 지원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방사광가속기 최적의 부지 제공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방사광가속기 최적의 부지 제공입니다.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부지정지 공사는 지난 3월 2차 자문회의를 거쳐 최적 계획고를 163m로 설정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24%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사광가속기 부지 매입을 위한 오창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계획을 3월에 변경하였으며 토지보상은 현재 82% 가량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광가속기 인프라 지원입니다. 진입도로·용수공급 공사는 각 11%·15%의 공정률로 진행 중이며 한국전력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서오창변전소를 신설하여 고압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외 연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5월부터 일정에 따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반육성팀에서는 선도적 연구환경 및 정주여건 조성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방사광가속기 기반 최적의 연구환경 조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방사광가속기 기반 최적의 연구환경 조성입니다. 방사광가속기 D.N.A.센터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5월에 착수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수행 중이며 올해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련 시설 견학 및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여 글로벌 수준의 정주여건 조성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사광가속기 소재·부품·장비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방사광가속기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충북권 기업 발굴 수요조사를 7월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북대가속기융합연구소 등 대학 연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방사광가속기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 30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종합평가점수가 0.724로 산출되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며, 당초 사업비보다 474억 원이 증액된 1조 454억 원으로 확정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오늘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부지 조성공사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속기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오창 방사광가속기 및 대전 중이온가속기 신규 구축, 포항 가속기 퇴직자 발생 등 전문인력 부족 우려에 따라 과기부 주관으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267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29명의 석·박사 인력을 양성할 계획으로 내년 2022년에는 국비 35억 5,000만 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내 대학의 참여 확대와 도 인력양성 사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방사광가속기 부지 매입 및 지원입니다. 부지 규모 54만 ㎡, 매입비는 1,620억 원이며 금년도 내에 부지를 제공할 계획으로 지난해 7월 기공식을 갖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및 국유림 교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10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개 후 11월에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과기부와 부지 지원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2021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선도할 첨단 연구기반 시설입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직원 모두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세계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속기추진단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저희가 가속기추진단 업무를 생각할 때 항상 즐겁습니다. 어쨌든 정말 중요한 성과들을 작년에 우리가 유치해서 했고 또 충북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 최고의 방사광가속기를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과학기술 측면에서 선도적으로 정말 이렇게 거점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즐겁고요. 궁금한 거 좀 질의드리면 아까 보고 말씀하실 때 가속기 추진 관련해서, 설치 관련해서 국산화를 하겠다, 소부장 관련해서 국산화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현황이나 그런 부분들이 어떤지? 지금 우리가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과제들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 가속기연구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국산화율은 한 70% 정도 됩니다. 나머지 30%는 가속기 장치 내의 핵심 부품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전자총에서 전자를 발생하는 클라이스트론이라든지 이런 핵심 부품은 국산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낮다기보다는 일단 경제적인 타당성이 국내에 수요가 많지 않고 그래서 사실 기술개발보다는 사서 갖다 쓰는 게 더 빠르고 효용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거고요. 현재 과기부에서 국비사업으로 국산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은 총 55억 원을 투자해서 국산화를 하겠다는 부품들이 있는데요, 현재 기재부에는 15억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 차원에서도 그냥 저희가 가만히 있기에는 좀 그래서 저희가 국내의, 충북도내 기업들을 발굴하는 R&D 사업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5개 과제를 발굴을 했는데요, 이게 전체 사업비는 10억 원 정도로 해서 과제당 한 1억에서 2억 원 내외로 단기과제 13개와 중기과제 12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은 도내에 사실 기업들이 가속기 관련된 기업들은 없습니다. 현재 없는데 조금, 지금 금속 가공업체들도 있고 그런데 그 가공업체들이 이쪽 기술을 새로 도입만 한다면 바로 개발이 가능한 그런 수준의 기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내 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과제당 한 1억에서 2억 원 정도로 해 가지고, 가속기 구축사업이 전체가 한 8,000억 되는데요 그게 건설사업을 빼면 가속장치 구축이 한 3,000억, 그다음에 빔라인 구축이 한 1,300억이 들어가는데 그 발주될 때 도내에 있는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기획회의 중에 있고요. 그걸 2차 추경에 지금 준비 중인데, 도에서. 그것이 되면 저희가 추경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다 그것이고, 그것이 경제성 때문에 우리가 아직 국내에서는 못하고 있고 지역에서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고, 그 부분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저번에 현지 갔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게 거기가 너무 산꼭대기라 지형적인 어려움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 부분은 괜찮은가요? 워낙 입지부터 검토를 했겠지만.

일단은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가 200고지 정도 되는 데서 보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최적 계획고가 163m이기 때문에 한 38m 정도를…

더 낮추는 거고?

37m 정도를 더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부지가 된 이유가 암반에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된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올해 말까지는 어느 정도 계획고의 평탄화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내용이 많지 않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인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기여하는 기대효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아까 발표하신 거에서 전문인력을 267억 원을 전액 국비로 해서 129명을 양성하겠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1인당 2억 원씩 들여 가지고 석·박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전혀, 거기에 해당하는 석·박사들에 대한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 다 국비로다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에 129명은요 사실은 저희가 최종 교육하는 학생 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은 과기부 국비사업 계획에 따르면 매년 한 100여 명 정도를 집중적으로 석사와 박사, 심지어 포닥(post-doctor)까지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다 흡수를 할 수 없으니 일단 129명을 그중에서, 왜냐하면 다른 분야로 취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129명을 양성해서 확보하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어쨌든 최고의 전문인력이니까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열한 경쟁을 가지고 뽑아야 될 것 같은 걸로 생각이 되고, 어쨌든 그 이후에 우리 지역 인력들을 개발하는 것은 아까 충대, 고대, 청주대 이렇게 해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지역 인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고 또 활용해 내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솔직히 걱정은 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에서도 지금 과기부 국비 사업을 사실은 담당하고 있는, 기획하고 있는 고대 세종캠퍼스하고 그다음에 포항 가속기연구소, 그다음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 측하고 같이 어필을 해서 충북대나 청주대 등 하여튼 도내 대학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얼마 전 방사광가속기 부지를 찾아서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다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제가 추가로, 같은 질의이긴 하지만 사업량이 129명이고 향후 계획에 과기부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도내 대학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충북대, 청주대, 고려대 이렇게, 고려대는 일단 과가 신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충북대하고 청주대는 아직 신설이, 과 자체가 신설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부분은 파악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충북대는 방사광가속기융합대학원 과정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관련 교수들을 모아서 커리큘럼하고 이런 것들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대는 학부에 3·4학년에 방사광가속기 트랙 전공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달에 신설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이후에 융합대학원까지 신설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과정이나 과가 신설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내에 참여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전문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열심히 이 부분에 있어서 진행해 주시고 저는 또 방사광가속기가 충북에 선정이 되면 고용효과나 고용창출이 13만이 넘는다는 연구원 자료가 이렇게 떠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방사광가속기가 설치되면 우리 충북에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고용창출이 되고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송미애 부위원장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사실 고용창출이 직접고용하고 간접고용까지 해서 충북연구원에서 전망한 데이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은 한 2만 1,000명 정도, 그래서 이거는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전국의 54%는 충북에 고용창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충북연구원에서 전망을 했습니다. 직접고용을 보면 포항 가속기연구소에 근무하는 인력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 오창에 짓는 거는 포항 거의 한 세 배 정도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그보다 많은 인력이 나중에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요. 간접고용은 잘 아시다시피 그 일대가 오창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로 구축이 돼서 거기에 저희 지금 도에서도 SK하이닉스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고 삼성하고 관련된 중소기업들을 쫓아다니면서 저희가 기업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가 연구와 과학과 산업이 연계되는 단지로 일명 사이언스파크처럼 구성이 된다면 거기 일대에 가속기를 통해서 창출되는 고용은 한 2만 명, 여기에서 추정하는 한 2만 명 정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도민들이 염원해서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했는데 고용효과가 있어야지만 충북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최첨단 과학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방사광가속기를 잘 설치할 수 있도록 예정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늘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님들 관심사가 계속 인력 양성이에요. 지난해에 올 초인가요, 어쨌든 시간이 충분히 있는 만큼 그 지역에서 인재 양성해서 좀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들을 잡아가시는데, 일단 기획보고서 우리 고려대하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포항 가속기연구소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 기획보고서 요약본 좀 다음에 한번 주시고요. 거기에 우리 도내 대학 참여 확대 방안하고 도 인력양성사업 이거 외에, 그것 중심으로 한번 보고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양성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 가속기 장치산업 충북권 기업 발굴 추진, 원래 계획에는 6월에서 7월 이렇게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나요?

예, 일단은 기업들 발굴하는 게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북대하고 청주대 관련 교수진들하고 도에서 일단 이번까지 하면 네 차례 회의결과 단기과제 13개와 중기과제 12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된 과제를 가지고 충북TP가 주관으로 해서 좀 있으면 공모를 하는데요. 그 주요 아이디어는 도내에 있는 기업과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같이 개발하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도 좀 세세하게, 어쨌든 방사광가속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고 했듯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체감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부지 매입비 하반기에 집행하신다고 그랬는데 부지 매입비가 다소 늦어진 건가요, 지출이? 뭐 문제가 있나요? 공사는 들어갔는데 부지 매입비는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부지 매입은 원래 올해 말까지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예산은 계약금 1,600억의 10%인 160억이 현재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근데 토지 보상이 82%가 현재 완료돼 있는데요. 나머지 18%가 사유지하고 종중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시행사인 원건설이 거기하고 협약이 올해 말까지 해서 등기를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등기가 돼야 저희가 계약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말까지 일단은, 저희가 사실 올 하반기 초에 하려고 했으나 등기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에서 뭐 문제 생길소지는 전혀 없나요?

현재 시행사하고 사유지하고 종중 땅하고는 이미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협약대로 이행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일단 그 협약결과가 올해 말까지로 돼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큰 문제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앞서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것 또 구축과 관련된 것, 예산 확보, 추진상황, 경제적인 효과까지 아주 다양하게 질의를 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미래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방사광가속기 구축이 차질 없이 우리 테크노폴리스에 구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의 말씀만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갑희 위원님의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틀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이 또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 날. 그래서 예산의 차질 없는 국비 반영과 그다음에 사업 주관기관, 국비사업을 수행할 주관 기관이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내로 선정이 될 텐데요. 장관님께도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하고 기관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올해 115억 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그거 집행할 기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당부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당부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기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기철에 장마 때문에 공사하는 쪽에서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원건설 측에서도 아마 장마에 대비를 잘하고 있겠죠?

예, 위원장님, 일단 필요한 조치 침사지 설치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안전사고가 없어야 돼요. 시작단계에서 안전사고가 있다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것부터 철저히 하시고 또 주민들하고도 원만하게 잘 관계도 유지하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 백년 먹거리 방사광가속기 그 사업을 정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과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다음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정경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과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반주현 유기농산과장입니다. 김용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안호 축수산과장입니다. 김정태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최낙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용미숙 엑스포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입니다. 김학규 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본부장입니다. 이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 3개 사업소로 정원은 본청 89명과 사업소 154명으로 총 243명입니다. 2쪽, 예산규모는 총 7,701억 원으로 국비가 46%인 3,550억 원, 도비가 15%인 1,188억 원, 시군비가 19%인 1,424억 원, 자부담 등 기타 1,53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부터 4쪽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735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6만 2,083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0만 1,000㏊로 전국 경지면적의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 다음은 6쪽, ’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농정국은 2021년도 비전을 사람과 환경이 조화로운 농정 구현으로 설정하고 희망있는 농업·살고싶은 농촌 조성 등 미래 첨단농업의 중심 유기농산업 육성, 소비자 만족 일류 농식품산업 육성,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수산업 육성, 예방중심 가축전염병 관리와 안전한 축산물 공급 등 5대 전략목표 23개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희망있는 농업·살고싶은 농촌 조성입니다. 8쪽, 해양의식 고취 및 농촌자원 융복합 산업화입니다. 내륙권 최초의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농촌 융복합산업 경영체 육성 및 성장 지원, 민·학·관이 함께 참여하는 농정포럼 개최로 해양문화복합공간 조성과 농업 역량강화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특화 농산물을 활용한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조성 1개소, 지역특화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7개소 등의 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쪽,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 복지증진 강화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247명 등 미래농업을 선도할 후계농업인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3만 4,600명,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13개소, 영농사고 대비 안전보험 가입 지원 4만 8,000명 등 여성 농어업인 복지서비스 증진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단체와 협력 강화를 위한 선도농업인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사업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0쪽,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상생하는 농촌 조성입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8개소, 농촌유학센터 지원 4개소 등 사람 중심의 따뜻한 농촌 공동체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단위 농촌관광 지원 2개소,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교육과 한마당행사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조성 등 귀농·귀촌 지원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농촌 생활환경 조성으로 활기찬 농촌 만들기입니다. 도시 수준의 삶의 질을 갖춘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 8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형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협약 2개소,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1개소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7개소,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 3개소 등 농촌자원과 연계한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11개 시군에 대한 역량 강화사업 및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농촌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적자원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 첨단농업의 중심 유기농산업 육성입니다. 13쪽, ’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를 추진 중으로 엑스포사무국을 1월에 1차 12명 구성하였고 7월 중 2차 41명 구성 완료할 예정이며, 코로나19를 감안한 비대면 포함한 온·오프라인 홍보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착석) 또한 토양개량제 공급 2만 6,000톤, 유기질비료 지원 15만 6,000톤 등 농업환경 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유기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 12개소 등 유기농산업 생산 및 소비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직불제 1,798㏊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310농가 등 친환경농업인 소득보전으로 경영안정 및 선도농가 육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안정적인 식량 생산체계 확립입니다.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보완 21개소 등 고품질 쌀 적정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1개소,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8,438건 등 밭작물 경쟁력 제고와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 8만 504건, 논 활용 직불제 지원 597㏊ 등을 신청받아 공익적 기능 및 농업인 소득보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 15개소, 영농기계화 장비 940대 공급 등 노동력 절감 영농활동 지원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1개소, 과수거점 APC 건립 지원 1개소 등 스마트농업 생산·유통기반을 구축하고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130㏊, 인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90개소 등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실 품질향상 자재 지원 577㏊, 친환경 지역특화작목 육성 449개소 완료 등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만 3,297㏊,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2종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경쟁력 있는 농업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침수피해 예방 배수개선 8개 지구,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 8개 지구 등 재해대비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 1개 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13개 지구 등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구획 경지정리 4개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5개 지구 등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순도 높은 우량종자 및 양잠산물 생산·공급입니다. 벼 종자 생산 8품종, 콩·보리 종자 4품종 등 농가가 원하는 우량원종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친환경 종자 자체증식 2품목, 맞춤 벼 증식종자 3품목 등 친환경 및 맞춤형 증식종자를 차질 없이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누에씨 생산 보존 및 관리와 신품종 찰옥수수 시험종자 생산 1.99㏊, 충북 찰옥수수 생산 시험재배 확대 5㏊ 등 충북 찰옥수수 신품종 생산·보급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소비자 만족 일류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19쪽, 산지유통조직 활성화 및 안전농산물 인증 강화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마케팅 지원 5개소,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2개소 등 전문화 역량을 갖춘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고 있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1개소,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이전 등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 운영 72건 등 상품성 향상 및 품질인증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농식품 소비 촉진입니다. 시군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지원 4개소, 충북 먹거리 준비위원회 운영 등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 정착을 촉진하고 있으며, 지역 푸드플랜 운영 지원 1개소,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 1개소 등 지역농산물 기획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풍명월장터 인터넷 쇼핑몰 운영 95상품, 농식품 모바일마케팅 지원 85상품 등 농산물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직거래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1쪽, 건강한 지역농산물 공급 및 식생활교육 확대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1개소, 농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통한 유통질서 확립 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있으며, 농산물 대량소비 상생마케팅 판촉 6회, 지역농특산물 홍보 TV방송 제작 등 지역농산물 우수성 홍보 및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단지 지정 및 관리 23개소, 수출농식품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2개소 등 수출기반 강화로 농식품 유통경로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22쪽, 농식품 산업 브랜드 육성 및 정부양곡 안전관리를 위해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15개소, 지역 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 4개소 등 농식품 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제10회 김치품평회 참가 지원 2개소,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지원 2개소 등 전국 제일 농식품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2만 4,511톤을 매입 예정이며 정부양곡 수급 안정 및 품질관리 175개소 등 정부양곡 매입과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4쪽,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스마트 축산 확대를 위해 한우 개량사업 5만 1,000두, 저능력 암소 비육출하 지원 298두 등 한우 개량 지속 추진으로 고품질 소고기를 생산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40호, 지능형 교배시기 탐지기 11호 등 축산업 체질개선 및 스마트 축산 보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 승마체험 지원 1,496명,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2개소 등 승마인구 저변 확대로 말산업 성장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송아지 생산 안정제 3,316두, 가축 재해보험료 1,821호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5쪽, 축산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축산업 실현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48호, 축산악취 개선 지원 22개소 등 축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쾌적한 축산환경을 적극 조성 중에 있으며,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지원 15개소, 악취저감 종합시책 3종 추진 등 가축분뇨 자원화 및 냄새 없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퇴액비 살포비 지원 1,600㏊, 퇴비 발효촉진제 지원 6개소 등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농가를 육성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5종, 조사료 가공시설 생산성 향상 2종 등 국내산 풀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통해 사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6쪽, 축종별 맞춤형 시책 추진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 215두 등 가축개량 지속 추진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며, 축산물브랜드 홍보 2종, 충청북도 품질인증 포장재 지원 1,620매 등 우리 도의 우수한 축산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곤충산업 육성 2종, 동물복지농장 인증 활성화 2종 등 미래 성장산업인 곤충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동물보호센터 운영 10개소,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574두 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내륙어촌 활성화 및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촌뉴딜300 사업 2개소, 인공산란장 설치 2개소 등 살기 좋은 내륙어촌 및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 1개소, 노후어선 교체 구입비 지원 11척 등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유통기반 구축과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 3개소,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 13개소 등 친환경 양식장 및 낚시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내수면 어도 개·보수 8개소,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13.6톤 등 수산자원 증대와 수중생태계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쪽, 내수면산업 육성 및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쏘가리 양식산업화 확대, 관상어 양식 연구, 미꾸라지 종묘생산 연구 등 경제성 어종 양식기술 개발 보급을 위해 집중 연구하고 있으며 뱀장어 치어 육성 1만 6,000마리 방류, 붕어 치어보급 및 육성·방류 지도 12개소 등 토종민물고기 생산 보급을 확대하고, 수산물 직판장 및 유통시설 건립 2동,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건립 1개소 등 민물고기 체험행사 및 요리 경연대회 준비 등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양식장 질병 관리 및 안전한 수산물 생산 지원 5종, 양식장 수질개선 미생물 보급 4만 5,000ℓ, 민물고기전시관과 생태체험학교 운영 등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기준 준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9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예방중심 가축전염병 관리와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30쪽, 가축방역 기반 확충 및 방역인재 양성을 위해 생물안전 차폐실험실 설치 1개소, 거점 세척·소독시설 운영비 지원 20개소,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27개소 등 공공방역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축사 내부 연무형 소독기 설치 38농가, IT형 방역시설 2종 등 농가단위 방역시설을 개선하고, 민관 협력 방역시스템을 통한 방역사 40명, 농촌지역 공수의사 방역활동 지원 55명 등 소규모 취약농가 방역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재난형 가축 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6개월을 운영, 가축방역 가상훈련, 가축심의회 운영을 통해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휴전선 접경지역 양돈 물류 차단, 야생동물 기피제 공급 5만 6,000포, 소독약품 공급 19.6톤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대책 추진과 구제역 예방백신 보급 170만 9,000두, 구제역 예방접종 2종,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43만 9,000주 등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겨울철 오리 휴지기제 운영 185만 1,000수, 오리 AI 예방 종합대책 3종, 중점방역관리지구 운영 등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및 동물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소 전염병 예방백신 공급 7종, 염소 전염병 예방약 공급 7,700두 등 우제류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양계 주요 전염병 예방사업 4종, 양봉전염병 예방사업 8만 3,000군 등 가금 및 곤충류 등 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살처분 보상금 지원 101농가, 가축매몰지 소멸처리 사업 35개소 등 살처분·도태 보상 및 가축매몰지 관리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가축질병 치료보험제 운영 6,971두, 동물용 의약품 안전 유통 관리 20개소 등 안전한 가축질병 치료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3쪽, 축산물 소비 안전 강화를 위해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지원 1만 9,000두, 축산농가 등 안전관리 인증기준 컨설팅 20개소 등 안전 축산물 생산·방역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 1,108두, 식용란 살충제·잔여물질 안전관리 106개소 등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란 냉장유통차량 지원 14대, 축산물 위생감시 활동 735개소 등 가공·유통 단계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4쪽, 동물방역·축산식품 안전생산 현장지원 및 종축개량을 위해 AI 상시예찰 2만 9,000건,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13만 6,000두를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 검진과 예찰을 추진하고 소·돼지 등 도축검사 6,900만 마리, 항생제 잔류물질검사 6,000건 등 각종 안전성검사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한우능력 검정 32두, 재래가축 품종보존 2종, 축산 신기술 농가 실용화 900건, 칡소 브랜드 활성화 사업 309두를 추진하여 가축개량 기반조성 및 축산 신기술 실용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입니다. 건축설계가 지난 7월 시작해서 올해 12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전시설계는 지난 5월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24년 12월까지 전시기획 및 제작·설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5년 상반기 개관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입니다. 농촌 어디서나 일상생활 불편 없는 도시 수준의 농촌을 만들고 365생활권 구현을 통한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3개 시군을 추가 선정하여 의료·교육·문화·교통·소득 등 기초인프라 확충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추진입니다. ’20년 12월 30일 기재부에서 국제행사 승인이 되어 ’21년 하반기에 엑스포 조직위 사무국 2차 구성, EI개발, 홈페이지 구축, 엑스포 주관대행사 선정, 홍보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는 등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쪽, 충주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입니다. 자연생태 관광과 유기농 유통·소비·체험이 가능한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6월에 건축, 토목, 조경 등 공사를 발주하였고 ’22년 12월 준공하여 ’23년부터 개장할 계획입니다. 39쪽,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입니다. 노동집약적 노지영농을 ICT 접목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현재 세부 사업별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8월에 자동 관배수시설 등 기초 기반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까지 자동화 장비 및 데이터관제센터 조성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추진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농업의 소득보전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 말까지 신청접수 결과 지원대상의 98%인 8만 504건을 신청하였으며 7월부터 10월까지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등록대상자 확인을 거쳐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41쪽,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입니다.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11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첨단농업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 및 농업과 산업 간 상생형 산업화 모델을 창출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11월 중 기반조성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 청년농 성공모델을 도출하여서 스마트농업 혁신성장을 주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충북 중북부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 사업입니다. 충주댐에 확보된 농업용수를 가뭄지역 저수지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1월 계약 및 착공해서 4월 도로굴착 등 점용을 완료하였고 ’24년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44쪽, 앙성감곡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충주 앙성, 음성 감곡 일원 가뭄 상습지의 양수장, 용수로 설치사업으로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쪽, 과수화상병 지방비 분담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1월에 제1차, 5월에 제2차, 6월에 제3차 지방재정부담심의 실무위원회에 참석해서 지방비 분담 시행유예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있는 방제명령 및 보상 권한의 시장·군수 확대를 위한 입법발의 요구도 타 시도와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청주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해서 현대화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을 실시하고 ’23년 중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47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괴산군과 옥천군의 지역푸드플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으로 괴산군은 금년 9월 중 건축공사 완공하고, 옥천군은 11월까지 토목·건축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입주 업체 경영부진 극복과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7월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건립 공사업체 선정, 11월 중 수산물 직판장 및 제2유통시설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내륙어촌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2년 12월 준공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우리 도 발생현황은 가금 11건, 야생조류 11건이었으며 총 41호 323만 8,000수가 살처분되었습니다. 향후 발생농장 재입식 신속 추진 등 농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동절기 이전 가금농가 방역실태 일제점검 등을 통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해서 금년에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가축전염병(ASF·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다행히 우리 도에서 ASF 및 구제역 발병이 없었으며 휴전선 접경지역 양돈 물류차단 등 방역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ASF 및 구제역 발병이 없는 청정지역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쪽부터 59쪽까지는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21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2000년에서 2019년까지 우리 60대 이상 농가가 거의 배가 늘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반증하는 게 또 보면 청년농업인 인구는 거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더 관심 좀 가져주십사, 그런데 이 청년농업인을 얘기하면 늘 이 예산 탓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산에만 있지 않고요. 행정적 지원이나 어떤 정책적 지원들 여러 개, 정책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어쨌든 행정적 지원도 포괄해서 좀 계획적으로 지원책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귀농·귀촌 또한 우리 잘 적시하고 계시지만 베이비부머 세대 47% 정도가 그래도 귀농에 임한다고 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괴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폭이나마 인구가 늘고 있는 게 귀농·귀촌 인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수립하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한번 드리고요. 또 우리 여성 농업인, 여성 농업인 복지서비스 증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농촌지역에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농촌 여성이 지금 출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출산 전문병원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충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충주는 시 지역이고 그래도 충북의 두 번째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도 출산을 전담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건대병원이나 그런 데는 다른 어떤 산부인과가 산부인과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지만 출산 전문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조차도 원주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주가 이럴 정도면 다른 데는 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복지 쪽으로 돌려서 복지국에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어쨌든 농정국에서 여성농업인 어떤 그런 지원 사업 쪽에서도 한번 충분히 검토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당부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괴산유기농엑스포요 지금 조직 구성이 7월에 다 한다고 그랬는데 다 됐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1쪽에 정원 대비 현원이 한 17명 정도가 부족한데요, 부족한 부분이 7급, 8급, 9급 정도에서 미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농정국장 정경화입니다. 저희들 각 국에 대부분 결원이 다 있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더 결원이 17명으로 다른 국 비교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농정국장 정경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동물위생시험소에 결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수의직이 8명이고 수의연구사 1명, 행정7급이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월 중에 시험을 봐 갖고 7월 중에 발령 예정인 사람이 수의직이 5명, 수의연구사가 1명이라 가지고 조금 그래도 해소책이 될 것 같고요. 농산사업소에 결원 3명이 있습니다. 그건 농업6급 1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농업8급 1명, 시설관리9급 1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시설관리직 1명은 노조활동으로 기후대기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공석이 된 상황이고요. 보통 농업직은 10월 중 시군 전입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시군 전입에 따라 가지고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산업연구소 결원이 5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산연구사 3명, 수산직이 2명입니다. 이것은 지금 수산연구사는 7월 중에 발령 예정에 있고요, 수산직은 6월에 시험을 봐서 11월 중에 발령 예정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금년 가기 전에 완티오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들으니 구구절절 다 이유가 있는 결원인데요. 어쨌든 12월 중에 완료해 주시고 또 농정국 업무가 현장을 나가서 봐야 될 문제들이 많으니까 공백을 빨리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8쪽에 보시면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륙권 최초 랜드마크가 될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의 건축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척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예타 통과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게 있는지, 또 향후 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경화입니다. 우리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12월 30일 날 예타가 통과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해서 투자 사업비용 1,04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조달청 건축설계용역 공모로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되어 가지고 건축설계가 작년도 7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하고 전시설계가 맞물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전시설계를 공모해 가지고 지난 5월 달에 ‘시공테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시기획 및 전시물 제작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6월부터 2005년도 4월까지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2025년!

4월까지입니다.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외형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주민한테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수족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수족관 설치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협의는 거쳤습니다, 반영해 주는 쪽으로. 그런데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해수를 갖고 온다든가 하면 오염이 되고 가져오는 데에 비용이 들고 운영하는 데에 인건비가 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다. 그거보다는 AR·VR 쪽으로 해 가지고 현실감 있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여러 명의 간부들하고 전문가들, 대학교수들하고 모여 가지고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은 그걸 한번 구상해 보고 차후에 한번 더 논의해 가지고 수족관이 정말 그런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VR·AR 쪽으로 전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조율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관련해서 도민들이 다 합심해서 예타 통과도 되고 했는데요. 그 의미는 내륙에, 바다가 없는 내륙에서 바다를 보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예산이 좀 들더라도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바다를 느낄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사람 중심의 따뜻한 농촌공동체 복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이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농업은 농업과 농촌이라는 환경을 이용해서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처음 하시는 건지 진행해 왔던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국장 정경화입니다.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8년도부터 사회적농장 사업으로 해 갖고 시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워낙 사업이,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농업, 돌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고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지금 사업 유형별로 해 가지고 지금 사회적농장이 있고 거점농장이 있습니다. 거점농장은 충북·강원·세종권역 사회적농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농업은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치매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고, 또 소외된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또 고추를 가꿀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작은 오래되지는 않은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적기업 같은 거는 좀 오래된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농업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적농업이 100대 국정과제 중에 포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회적농업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디어 적극 발굴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의견 주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보험 관련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체리, 체리를 포함해 달라고 좀 건의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안 됐잖아요. 올해 5월 말에 비가 일주일 동안 와 가지고요 체리가 절반 이상이 다 터졌어요. 정말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한 가지랑, 두 번째로는 그중에서도 몇몇 농가들은 체리를 비가림을 했더라고요. 비가림을 해 가지고 아무리 비가 와도 괜찮았었는데 그 비가림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먹거리통합센터 관련해서 우리 윤남진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이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핵심적으로 도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만들어가는 부분들을 도에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시군 간 보완하고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한 것처럼 먹거리 관련 팀을 6명으로다 해서 만들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쨌든 핵심적인 사항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통합센터 추진단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축산 관련해서 축산농가들이 지금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 초에 AI가 이게 발생을 하면서, 근데 50쪽 자료에 있는 것처럼 우리 도가 발생은 11건 했는데 30농가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예방적 살처분됐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30농가들 중에 아직도 병아리 입식을 못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희가 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발생도 안 됐는데 여태까지 그때 당시에 완전히 살처분, 덩달아서 살처분됐고 지금까지도 병아리를 못 넣는 그런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국가적인 폭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과 따라서 지금 중앙에서 농림부에서 방역을 대폭 강화하면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강력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중앙에서 축산단체하고 저희 당 농어민위원회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사실 좀 안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한 불씨로 될 것이다 저는 좀 예상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 이 AI에 대한 책임을 농가들한테 전가하고 있는 이 상황을 농림부에다 좀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은 축산단체에서도 그렇고 저희 당 농어민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농림부에 항의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중앙에 그렇게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도매시장 관련해서인데요, 저는 이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그 용역 중인 자료, 있는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항이라 자료를 보고서구체적으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10쪽에 보시면 귀농·귀촌인 안정정책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충북도로 귀농·귀촌인을 유입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충북도에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주시고요. 두 번째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경화입니다. 우리 원갑희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귀농·귀촌 관련 사업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추진하는 시군이 8개 시군입니다. 이거는 2억 5,3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귀농·귀촌 유치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촌에서 충북에서 살아 보기 그다음에 귀농·귀촌의 집 조성, 도시민 유치 홍보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14개 마을 62개 가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귀농인에 대한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해서 저희들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창업 주택구입비를 융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융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에 오면 잘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개소당 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강사비라든가 재료비,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융합프로그램 성과보고회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귀농·귀촌 사업의 유공자라든가 성과 보고, 비전 제시, 우수사례 이런 거를 발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귀농·귀촌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귀농·귀촌 유치 정착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인구 유입 촉진 방안이라든가 활력화 방안 이런 것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귀농·귀촌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중에서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융화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9개소를 지금 설치해서 두 군데는 이미 완료가 됐고 추진 중인 곳이 일곱 군데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귀농·귀촌인이 시골에 적응이 잘 안 돼서 그와 관련돼서 그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그런 의미도 있고요. 저희들 도시에 사시던 분이 보면 온라인이라든가 유통체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근무하던 사람, 분이라 가지고 또 기업하고 연관도 시켜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농촌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그분들을 통해서 유통도 하고 또 재가공도 하고 가공도 하고 이런 거를 같이 협의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시골로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의 생활방식과 이미 네이티브,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의 생활방식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사람 간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환경과 관련된 것은 그분들이 이미 다 인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도시에서 이미 수십 년간을 사시다 내려오신 분들은 이미 도시 생활방식에 젖어 있고 또 농촌에서 사신 분들은 농촌에서의 사람들과의 방식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도·농 주민 간의 갈등이 굉장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소시켜 드려야 될까 고민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거와 관련된 사업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분들 양쪽 다 얘기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이 좀 돼야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도·농 주민 간에 서로 화합하고 좀 서로 유대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좀 더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원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이거 시작단계, 이게 2017년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또한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사짓는 쪽하고 또 농사지은 농작물을 가지고 제빵·제과를 한다든가 또 생활에 필요한 이런 가지고 놀 수 있는 거 또 먹거리,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시군별로 특수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응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적극 뒷받침하도록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그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이 꾸준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AI 관련해서 많이 묻지 않았나 본 위원도 이렇게 판단이 돼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걸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시려고 그래요? 개인적인 소견이 있으세요?

농정국장 정경화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 주시고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3㎞ 범위까지 매몰을 하고 해 가지고 너무 심각한 건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중앙정부에 매번 건의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향후에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이쪽을 통해 가지고 일치된 의견을 결집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적으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정말 안 써도 될 예산을 너무 써 가지고, 또 그것도 빨리 지급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또 요즘 우리 축산분야에서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우리 축산과장님, 퇴비 부숙 관련해서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또 내년도 정부예산 사업으로 옥천하고 진천 여기에서 44억도 광역 악취개선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고요. 청주시도 올해 50억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기타 시군도 연차적으로 준비를 시켜 가지고 하여튼 악취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노력해 주시는 데에 감사드리고요. 또한 각 시군에 시군 경계를 할 때 꼭 협의를 하시라 그래요. 이 축사 관련해서 자기 지자체 관련 조례를 따라 가지고 남의 지자체는 무시하고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꼭 경계부분에서는 그걸 같이 적용을 하도록 협의를 꼭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거 공문 좀 하나 보내주시고요. 우리 유기농산과장님하고 우리 유기농엑스포하고는 어떻게 밀접하게 잘,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기농산과장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농정국장님이 임시로 사무총장이었고요, 6월 달까지 제가 임시로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정식 출범이 되면서 사무총장 직제로다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엑스포를 보조지원하는 그런 행정지원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보조지원하는 역할을 농정국 저희 부서에서 맡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 전체적으로 지금은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로 가지 않습니까? 하반기로 가면 이제 수확의 계절이 오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도 써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사실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에 관련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농가들한테 적극적으로 안 드신 분들한테는 풍수해보험 적극적으로 가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후반기에,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신 만큼 후반기에도 우리 충청북도민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4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먼저 충청북도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도내 기업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며 충북도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는 새로운 사업에 과감히 도전하고 서슴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성욱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이현세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이재학 반도체IT센터장입니다. 최종서 차세대에너지센터장입니다. 조영준 바이오센터장입니다. 표성수 한방천연물센터장입니다. 이상호 수송기계부품센터장입니다. 임영준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입니다. 박종석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부터 8쪽 부서별 주요업무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 전략산업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혁신성장기업 유치 및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혁신을 통한 충북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정책기획 활성화, 기업육성 생태계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경영의 네 가지 전략목표를 세워 부서별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정책기획단입니다. 정책기획단은 지역균형뉴딜 촉진을 위한 정책기획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재단의 비전 달성과 성과 확산을 위한 맞춤형 기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충북 전략산업 개편을 통한 혁신기반 산업기획 수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북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1건, 중앙·지자체 연계 충북산업과 기업의 정책 및 환경 변화 현안 대응 4건, 지역산업 개방형혁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실질적 성과를 기반한 지속가능발전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실행 중심의 경영기획 제도 개선 4건, 성과창출 매커니즘 운영으로 도전적 조직문화 실현이 2건, 합리적인 예산운영과 재정안정성 강화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충청북도 특화지역 육성을 통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생태계 활성화 3건, 충북 특화 신성장산업 발굴 및 기획 확대 4건, 충북 규제자유특구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 네트워크 운영 25건을 수행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기업지원단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대응형 중소기업 육성체계 구축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위기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혁신주체 간 연계협력과 전문역량 집중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개방형 혁신 중심으로 기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혁신 중심의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2회, 전방위적 혁신자원 활용 기업지원 활성화 34건, 협력네트워크 기반의 사업연계 및 조정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18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발전 가속화 지원을 위한 우수 기술기반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76건, 강소기업 육성 기술사업화 및 투자 촉진 95건, 지역기업 글로벌 시장진출 활성화 1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특화 기반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진흥을 위해 제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지역특화 지원 48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균형발전 촉진이 118건, 지역산업기술 수요 맞춤형 일자리 진흥으로 전문연구인력 86명에 고용안정 지원 등 총 10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반도체IT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도체IT센터는 시스템반도체 주도 혁신성장기반 조성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3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충북 시스템반도체 기반 혁신기술 거점화와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시스템반도체·IT 연계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기반 구축이 99건, 기전융합 소재부품 시험평가인증 기반 구축 53건, IT 혁신기술 인프라 구축 3건을 수행하며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험인증평가 지원 등 반도체산업 전후방 기업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고품질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IT 제품개발 기술 지원이 1,014건, 글로벌 제품사업화 공인인증시험 지원이 36건, 기술혁신 제품개발 촉진이 53건 등 테크노파크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들을 활용한 기술을 지원하며 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혁신기술 대응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기술 공동연구개발 5건, 산학연관 기술네트워크 강화 86건, 현장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인턴 양성 3명 등 충북 4차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는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 고도화 및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에너지산업 성장기반 및 융복합화 기술혁신 선도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에너지신산업 기술혁신 및 성장 기반 확보를 목표로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실증센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실증플랫폼,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실증 기반 조성 등 충북도의 에너지신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에너지기업 경쟁력 강화 기술지원 및 기업 육성을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비R&D 기술지원 4건, 특화장비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신뢰성 평가 및 시험인증 지원 190건을 수행하였으며 미래성장 에너지 분야 기술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에너지 융·복합 고도화 기술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에너지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기술 개발 5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중소기업 성과 확산 네트워크 구축 5건, 에너지 주민공유형 사회적 가치 성과 확산 5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바이오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 혁신성장 지원 강화를 위해 기술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기술지원 플랫폼 고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센터 기반 구축 4건, 바이오융합 의료기기 기술 및 사업화 지원 7건, 바이오융합 의료기기산업 장비활용 지원 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화장품뷰티 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충북 화장품산업 고도화를 위한 패키징 및 기술지원 12건, 바이오헬스산업 실증기반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 13건을 수행하였으며 충북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산업 성과창출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바이오의약 산업과 기업 성장을 위한 시험분석 지원 28건, 바이오헬스기업 성장을 위한 기술 및 장비활용 지원 30건, 세포치료제 상용화지원시스템 기반 구축 8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천연물센터는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생태계 기반구축을 목표로 정하고 충북의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등 강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방천연물제품 기술개발 지원 10건, 한방천연물 연구장비 및 시생산 지원 18건, 한방천연물 기업 거점화를 위한 입주기업 15개 사 유치, 한방천연물 국가 인증 지원 3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거점기반 확대를 위해 천연물제제 시생산시설 인프라 구축,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운영,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운영 등 기존 인프라 두 곳과 새로 구축 중인 시생산 시설들을 활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약초농가/기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기업 지원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초 생산농가 GAP 지원 171건, 한방천연물 잔류농약/중금속 분석 지원 85건을 수행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수송기계부품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송기계부품 산업생태계 변화 대응 혁신기반 구축을 목표로 ‘미래차 경쟁력 1등 충북’ 실현을 위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차세대 모빌리티 혁신성장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 미래신교통 혁신성장플랫폼 구축 추진 2건, 미래차 중심의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41건, 협력네트워크 기반의 성과확산 활성화를 위해 53개의 회원사 운영, 자동차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36쪽입니다. 수송기계부품 미래차 전환 기술지원 활성화를 위해 수송기계부품 시험·평가·인증·특허 지원 9건, 산학연관 연계협력 체계구축 및 활성화 2건을 수행하였으며 충주 기업도시 일대에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를 현재 구축 준비 중에 있으며 7월 13일 15시에 기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능형 제조혁신 기반구축 및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목표로 지능형 제조기술 혁신 선도를 통한 충북형 산업뉴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종별 현장중심의 스마트공장 질적 고도화를 위해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원 101건, 중기부 스마트화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76건, 도입기업-공급기업 매칭 상담 지원 87건,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현장점검 61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충북형 산업뉴딜 및 균형발전을 위해 농공단지 스마트화 사전컨설팅 26건, 농공단지 스마트화 구축 지원 19건, 충청북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의 일환으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민간부담금 지원 10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지능형 제조기술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북제조혁신협의회 운영 1건, 지능형 제조기술 혁신을 위한 기획위원회 운영 1건을 추진하였으며 충북 스마트공장 CEO 서포터즈 및 간담회 운영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변경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41쪽입니다. 행정지원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은 적극행정 서비스를 통한 혁신경영 실현을 목표로 운영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사제도 및 역량강화 체계 고도화 7건, 조직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여 활동 확대가 21건, 지역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홍보 운영 89건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재무운영 및 적시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재무관리시스템 운영관리 강화를 위한 ERP 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며 재무·회계업무 프로세스 개선 1회, 계약업무 일원화를 위한 개선 1회를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안전·비용절감 중심의 시스템 개선을 위해 시설물 개선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3건, 기업육성 공간관리 및 모니터링 8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 5건을 수행하여 내부 직원과 입주기업을 위한 환경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감사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팀은 부패제로를 실현하는 청렴한 충북테크노파크 구현을 목표로 감사품질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고 유형별 부패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청렴한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선제적 예방기능 정착화로 유형별 부패요인 원천 차단을 위해 직원 청렴교육 강화를 6회, 자체 정기종합감사와 내·외부 청렴도 및 갑질·성희롱 등 조사 평가 분석이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47쪽입니다. 전사적 청렴 및 윤리의식 내재화로 청렴생태계 변화 선도를 위해 선제적 부패요인 사전차단 등 742건, 공익신고·성희롱·갑질 등 제도안내 및 고충상담 3회, 직무감찰 기강감사 실시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이상 부서별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재단 주요 현안사업 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3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상정 위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후속조치 내용입니다. 올 초 보고드린 추진 계획대로 노동법 법률자문을 지난 2월 진행하였고 위탁 인력 직무분석에 대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와 노사 협의, 외부 전문가 컨설팅 등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도출된 결과에 따라 적합한 제도와 시기, 경우 등을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충북테크노파크는 정부와 지자체 정책에 발 맞춰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테크노파크에 대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자료 13쪽에 보시면 충북 규제자유특구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은 바다가 없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수소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마침 테크노파크에서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고서에 보면 충북 차기 규제자유특구 발굴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간의 추진상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규제자유특구를 통해서 충북도에 정부 정책자금을 많이 따오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와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역할도 다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하고도 웨비나도 추진한 바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 규제자유구역특구 이번에 237억도 또 확보가 됐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정책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기획단장 권성욱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237억 규모의 새로운 규제자유특구가 새롭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21년도 4월 달에 저희가 1차 분과위원회라는 거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4월 22날 2차 분과위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14일 날 3차 분과위원회까지 진행되는 동안 지역의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간사 기관인 중소기업벤처부하고 끊임없이 이 계획과 관련돼서 많은 의견 수렴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가 이번에 7월 1일 날 심의위원회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규제자유특구가 새롭게 선정이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서 탄소중립의 수소사회를 선도하는 만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7쪽에 보시면 공익신고, 성희롱, 갑질 등 제도안내 및 고충상담이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안내하고 고충상담 실시로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고나 이렇게 접수된 부분들의 건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실제 이러한 제도도 충분히 직원들에게 설명도 하고 고충을 상담하면서 실제 해당이 되는지 여부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도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 자체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의 일환입니다. 저희 임직원 원장 포함해서 모두도 성 관련된 성희롱이나 이런 데에 대한 교육도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모두 제도안내와 고충상담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필요하시면 저희 감사팀장이 와 있으니 상세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마는 내용은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들을 수는 없지만 제도안내는 기본적인 거고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서 고충상담을 할 수도 있고 다 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충상담을 못하고 신고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시고 감사팀장이 와 계신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거기에서 하셔도 됩니다.

감사팀장 민문길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부패신고나 성희롱 그다음에 갑질 등에 대해서 제도안내가 상반기에 1월 22일 날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또 4월 15일 날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 신고제도에 관해서 안내가 있었고요. 또 부정·부패 취약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고충상담 실시, 청렴문화 생활화 1회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홈페이지에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질과 성희롱 그다음에 공익부패에 관련된 공익신고 부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인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히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9쪽에 간단한 설명드리면 수탁사업비가, 수탁사업이 100건 정도가 되고 있어요, 집행률은 18%이고. 이것이 뭐 1년 안에 끝나고 이런 사업들은 아닐 텐데 이런 부분, 아직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 진행과정 속에 있는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예산은 오래 쓰도록 돼 있는 건 가능하면 오래 쓰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예전에 집행률이 부분적으로 낮아서 이월되는 금액이 일부 있었던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겨 집행까지도 한번 해 보자 그랬는데 과제들 중에는 7∼8월 돼야 계약되는 부분도 있고요, 5월 달쯤에 계약이 돼서 실제 돈이 내려오는 게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저희가 집행을 많이 하는 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각 부서에 저희가 전체회의를 할 때마다 집행률을 계속 독려를 해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 아닌 사업들도 꽤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이 많은 만큼 부서별로 잘 담당하셔서 예상 금액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규모가 작년에도 300억 이상이 늘었고요, 올해도 그렇게 늘려 나갈 걸로 예상이 돼서 집행하는 데도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은 계속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원장님 말씀 들으면 다 잘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테크노파크 업무보고 자료를 봤는데요, 제가 1월 달에 보고한 자료 갖고 있거든요. 그거와 계속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고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확실히 아실 건데 똑같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나 이런 업무보고 이게 참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숫자가 약간 다른 건 있어요. 상반기에 계획했던 숫자보다 지금 하반기에 쓴 숫자가 떨어진 거 그것만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요. 나는 사실은 원장님이 지금 업무보고를 1월 달에 하신 거와 똑같은 내용 그대로 하셨는데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들이 계속 들었는데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다 내용이 다르거든요. 특히나 유사한 과기원 같은 경우는 내용이 확 다릅니다. 저희가 주문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산업 관련한 부분들이고, 신산업 관련한 부분들이고 새로운 경제 질서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탄소중립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도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과기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도 엄청 많고요, 그동안에 공모사업도 많이 따 왔고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비교를 해 봤는데 확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TP가 역동적으로 일을 하는 데인지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이것도, 너무 제가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연초에 계획됐던 거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획을 달성하는 게 저희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관이 더 했던 거 저희도 지금 실제 올해 확보한 세부 대형 국책과제가 중대형 이차전지 제조평가기반 인프라 및 시설 구축 302억, 3년짜리입니다. 반도체 융합부품 혁신기반 연계 고도화 사업 86억 4,800만 원, 3년짜리입니다. 태양광·ESS 복합 부품시스템 제조 검증실증센터 165억, 3년짜리고요.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조직은행 구축 사업 104억…

그러면 원장님!

예예.

그거를 왜 그럼 여기다 안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계약돼서 딴 거고요. 아까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린수소사업 규제자유특구는 237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따오는데 지금 연초에 세운 계획대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이건 별개로 하반기쯤에 올해 딴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비교하는 거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고 그런데요,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과기원하고는 성격이 비슷하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있다라는 그런 지적 말씀을, 저는 우려입니다.

예.

제 우려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타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우려를 원장님한테 좀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꼼꼼하게 봐 주시고.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은 상반기에 저희도 TP를 불안하게 본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센터장들이 나가는 문제부터 해 가지고 내부적인 문제들 많이 우려 좀 하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TP가 일신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제가 본 자료에서 의미 있게 달라진 부분들은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지금 현재 약 40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간은, 이게 확 달라요. 내용은 똑같은데 숫자가 다릅니다. 2월 달에 하기로 한 거 5월 달에 하고, 용역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문제는 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전례도 있습니다. 7개 TP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부분들도 있고 100% 한 데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용역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우리 노동자들하고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어떤 변화된 의지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의 있게 자기들 의견 냅니다. 물론 아까, 용역회사는 용역회사고요. 우리 원장님부터 해 가지고 정말 비정규직의 문제, 같은 식구들에 대한 불안정고용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들이 저는 계속적으로 드는 거고, 똑같이 일하는데 1년마다 주인이 바뀌잖아요, 지금. 이거는 정말 어쨌든 잘못된 거고 문재인 정부하고도 잘 안 맞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드리면서, 어쨌든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메시지로 전달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7월 달까지 다 정리해 가지고 시행하겠다라고 한 부분들을 이제 9월 달로 넘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 입장을 원장님한테 특별하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이요, 수소산업분야 기술 및 소재부품 개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5월에 기업체 한 곳이 추가로 선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수소산업분야 기술 및 소재부품 개발지원 사업 있죠?

아! 예예, 그게 이번에 딴 237억짜리 과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예.

관내 업체도 포함돼 있고요.

그렇다면 선정된 기업의 현황과 사업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4년 동안에 걸쳐서 237억 6,5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고요, 충주시하고 청주시 일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치는. 그리고 기업들과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고등기술연구원, 현대로템, 그다음에 서진에너지, 아스페, 에어레인, FITI시험연구원이 하나의 사업을 만들고 있고요. 그 사업은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생산 및 활용을 위한 그린수소 비즈니스 표준모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제가 암모니아 기반 수소 추출 상용시스템 수소생산·판매 사업화 실증인데 이거는 관내에 있는 주식회사 원익머트리얼즈라는 회사하고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디앨 주식회사, 한화글로벌, 그리고 충북테크노파크 이렇게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수소산업 관련 핵심기술과 또 소재부품 개발 이 사업에 지원을 우리가 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 도내에 수소산업 관련 기업 발굴을 하고 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테크노파크 전 직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조금만 분발해 주시면 가시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조그마한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서류가 전반기하고 거의 똑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업무의 연장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문구나 이거를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하면 좀 변화를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예.

다음에 그거 잘 좀 챙겨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센터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기업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약간 체감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런 걸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느껴야 되는 건지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여 가지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15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장 취임을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 와서 보니 업무 분야가 방대하고 할 일도 많아서 놀랐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업무를 파악해서, 현장에도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임 원장의 사업 구상과 훌륭한 업적을 잘 받아들여서 빠른 시간에 업무를 파악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 농업의 발전에 많은 애정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과 과수화상병에 적극 대응하고자 온라인 비대면을 통한 영농기술을 지원하고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강화와 신속방제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특화작목 개발과 연구소 기능 재설정 등 신특화농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은 180개 사업을 진행하여 농업인 7만여 명이 수혜를 받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의 계획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호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권혁순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최병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익제 작물연구과장입니다. 김주형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김인재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한경희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최재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신은희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1909년 5월 충청북도 모범농장으로 창설하여 1998년 9월에 충청북도농촌진흥원에서 충청북도농업기술원으로 개칭되었으며 2021년 5월에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농업기술원이 현 직제로 조정되고 센터는 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이라는 비전 아래 ‘농촌에 희망을, 도시에 건강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건강식 소비관점 농산물 생산·경영 기술 완성 등 7대 전략목표를 두고 2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면서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건강식 소비관점 농산물 생산·경영 기술 완성입니다. 주곡의 건강증진 효과, 농산물의 기능성 강화, 가격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과 기후와 생산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충북 농산물의 신가치 창출을 위해서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산업 선도를 위한 고객접점 품질 향상 기술 정착을 위하여 항산화활성이 우수한 유색미와 기능성 식용피 신품종을 육성 중에 있으며 온난화를 대비한 벼 이앙적기 재설정과 노력 절감형 드문모 재배기술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건강증진 밭작물의 소비자 만족 고품질 생산기술 확립을 위하여 항노화 성분이 강화된 수수와 여성 갱년기 완화 성분 향상 콩 등 건강 기능성 신품종을 육성 중에 있으며 밀싹을 활용한 기능성 음료와 한우 사료용 춘파 귀리재배기술을 개발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특·약용작물 기능성 효능 향상으로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약리성분이 향상된 병풀 수직 다단 양액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혈당 강하 천연소재를 발굴하였으며 땅콩과 도라지 논 재배 습해 저감기술을 확립하는 등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데이터농업 실현을 위한 수혜자 선호 경영기술 확립을 위하여 방울토마토 등 시설작물의 근권부 환경 데이터 수집과 기상, 토양 데이터의 디지털화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동충하초 가공품 등 신상품에 대한 시장진입 요인분석과 성장을 주도할 청년농업인을 위한 경영진단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융·복합기술 활용 미래 원예기술 선도입니다. 신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원예 신품종 육성과 온난화, 이상기후 대응 원예기술 재정립을 통해 미래시대를 여는 첨단 실용화 원예산업 육성을 위해서 신수요 채소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을 통한 실용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신수요 채소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을 통한 실용화를 위하여 수출용 파프리카 고온기 생리장애 경감기술 및 아열대 채소인 차요테의 종자 저장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딸기 고설 수경재배법을 개발하고 식물공장 수경재배 다단 모듈을 이용한 엽채류 생육 특성을 검정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선도 과수 품종 육성 및 노지 과원 스마트화를 위하여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먹기 편한 중·소형 사과 신품종을 육성 중에 있고 우수 품종의 현장 확대보급을 위해 도내 16개소에서 실증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ICT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재해방지형 노지 사과원을 조성하였으며 납작복숭아, 포포와 같은 이색과일 지역특산화 연구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화훼류 붐 조성을 위한 다용도 품종 육성과 활용가치 증진을 위하여 가공·의료·화장품 등 다양한 용도의 기능성 장미와 향기가 우수한 중·소형 호접란 신품종을 육성 중이며 화훼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아쿠아포닉스 접목 기술, 다육식물 분화재배 기술, 실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생식물 선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소득 유망작물 건전묘 생산을 통한 산업화 핵심기술 선점을 위하여 과수화상병 저항성 사과대목 5종을 수집하여 우수 대목을 선발 중이며 고품질 딸기 무병화묘 60만 주를 증식하여 농가 보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덕 4배체 신품종 육성을 위한 개체 선발과 단삼 등 약용작물 무병묘의 농가 및 산업체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환경친화기술 도약을 위한 신가치 창출입니다. 농업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토양환경 개선과 고위험 돌발 병해충 방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환경 보전과 공익적 기능 고도화 기술 개발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환경 보전과 공익적 기능 고도화 기술 개발을 위하여 밭 토양미생물 분포조사로 도내 20개소 대표필지의 토양을 분석 중이며 암모니아가스 분해력이 높은 퇴비 부속촉진 미생물을 선발하여 특허출원 예정입니다. 또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한 농업환경 정보 구축을 위한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처방기준을 제시하고 밭토양의 이화학성 및 농업용수의 수질변화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고효율 병해충 현장밀착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과수화상병 조기진단을 위한 전염원 분석, 무병징 병원균 검출 및 석회보르도액 살포를 통한 과수화상병 발생 억제 효과를 검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상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충진단 플랫폼을 개발하고 병해충 발생 예측 정보를 농업인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현장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기능성 식품 개발로 지역농산물 신가치 창출 선도를 위하여 면역 증진 효과가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1종을 선발하였고 향기가 우수한 효모를 활용한 고구마 소주 증류 조건을 설정 중이며 발효기간을 단축시킨 충북형 장류를 개발하고 잔대나물 비빔밥 등 기능성 산채 활용 간편식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버섯산업 선점을 위한 현장중심 기술개발을 위하여 현장 맞춤형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표고버섯의 우수 계통을 선발하고 품종육성 중에 있으며 한국형 표고버섯 스마트팜에 적합한 회전식 다단 재배기술과 배양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버섯 배지를 개발하는 등 미래 버섯산업 선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연구·지도·농업인이 함께하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조례에 따른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현장과 교감하는 특화작물 발굴을 통하여 믿고 찾는 충북 지역특화작목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해 미래 곤충산업 혁신 성장 기반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미래 곤충산업 혁신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하여 충북 곤충유통사업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치유산업 확대를 위하여 제11회 온라인 중심 반딧불 곤충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곤충종자 생산 및 보급 체계 고도화를 위한 우수 계통 선발 및 우량 곤충 농가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특화작목 품종육성 및 스마트팜 확산 기술 개발을 위하여 젊은 소비를 겨냥한 먹기 편한 포도 신품종과 획기적인 생력형 무측지 수박 신품종을 육성 중에 있으며 ICT 기술과 딸기 고설 베드를 융합한 수박 연중 생산용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설대추 스마트 수분관리 모델과 정밀환경 제어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등 지역특화작목 스마트 농업기술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현장 맞춤형 기술 개발 및 농산물 부가가치 재창출을 위하여 포도 냉해피해 저감 및 수분 효율 증진 기술과 뿌리째 먹는 새싹 통마늘과 수박 중소형 규격과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 중이며 지역특화작목의 소비촉진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생대추 초콜릿을 상품화하고 기능성 화이트와인 및 관광·체험용 와인치즈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기농업 선도기술 및 스마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마늘 파총채벌레 및 고추탄저병에 효과적인 유기농 소재를 선발 중에 있고, 유기농업 기술 혁신 농업인 양성을 위한 자립형 유기농업단체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유기농업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농업을 선도할 인재육성 및 지도기반 조성입니다.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과 미래농업기술 도입,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교육시스템 요구 증가 등에 대응하고 미래 농촌을 이끌어 갈 농업 전문기술 교육 및 인력 양성을 위하여 충북 농업 활력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충북 농업 활력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미래농업인재 발굴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충북대·청주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4-H회 창단 등 젊은 인재 영입에 노력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확산과 농촌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창업 핵심역량 강화 맞춤형 전문교육을 운영하는 한편,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직거래 장터를 도입하기 위한 청년농업 창업, 신규 강소농이 참여하는 농사직설상담센터 유튜브 생방송 상담을 개최하였습니다. 디지털 농업 현장 기술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ICT 융복합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미생물배양센터와 친환경농업 교육관을 신축하는 등 농업인 전문교육시설 구축과 영농현장 애로기술 컨설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농업·농촌 인재 역량개발 교육혁신 도약을 위하여 최첨단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농업기술 혁신주체 최고 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가공창업, 스마트농업 경영 등 12개 과정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보 소통 강화 및 농업·농촌 가치 확산을 위하여 지능형 농장 등 농업기술의 수요에 맞는 온라인 방송교재를 제작하고 57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최신 트렌드에 발맞춘 교육·홍보채널 확장에 노력하였으며, 신속한 농업기술 홍보를 위해 농업전문 언론사와 협업을 강화하고 농경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의 공익가치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현장 중심의 혁신적 농업 신기술 보급입니다.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외래품종 재배 감축과 밭작물 자급률 향상, 안전축산물 수요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신농업 시대 미래농업 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스마트 농업기술 선도 및 아열대 전략작목 육성을 위하여 노지·시설 작물의 정밀농업과 지능형 축산기술을 보급하고, 관수·관비시설, 무인로봇급이기 등 소비자 중심 디지털농업 확산에 노력하였고, 기후온난화에 대응 아열대작물 소득화 기술 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절감 패키지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국내 육성 우수품종 재배 확대와 밭농업 기계화를 위하여 외래품종 대체 지역적합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서 벼 국내 육성 품종 우량종자 채종단지를 33㏊ 조성하였고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복숭아, 토종다래, 딸기 등 6작목 신품종을 보급하셨습니다. 22쪽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체계 구축과 과학영농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스템 종합관리 고도화를 위해 전국 최초 과수화상병 업무표준 운영절차를 수립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가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소득 지역특화작목 발굴과 축산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교우위 특화작목 기반 조성 및 자체 개발한 특용작물 수직 다단식 재배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축산 냄새 저감과 퇴비 부숙도 향상 기술 및 미생물을 보급하고 축산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6회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농촌자원 활용 고도화로 신소득원 창출입니다. 농식품 시장 변화에 따른 신수요 확대와 안전·건강·힐링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에 부응하고 농촌 융복합 부가가치 향상 및 외연 확장을 통한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 농식품 창업기반 구축과 전통식품 자원 소득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농식품 창업기반 구축과 전통식품 자원 소득화를 위하여 생산·가공을 융합한 소규모창업 활성화와 도라지조청, 메주가루 등 시제품 7종을 생산하였으며,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음식콘텐츠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공감 창출형 수요자 중심 유통·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고객 신뢰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식품 인증, 제품개선 분야에 대한 비대면 컨설팅을 강화하였고 차별화된 지역특화 다품목 결합상품을 개발하여 융복합모델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농튜버 미디어 육성과 지역 농촌융복합 상품 브랜드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신수요 치유기능 확대 및 농작업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식물을 활용한 상호교감 치유농업 기술 보급과 농촌 클린관광 활성화를 위한 캠핑을 접목한 뉴-그린 팜핑(farmping) 모델을 보급하고, 작목별 위험요인 개선과 농작업 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농업인 안전재해 컨설팅을 39회 추진하였습니다. 농촌활력 주도 여성리더 양성 및 건강한 노년생활 영위를 위하여 농촌 여성 역할 확대를 위한 여성 지도자를 육성하고 전문능력 함양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농촌 노인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방앗간, 전통공예 등 11종의 소일거리를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과수화상병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은 현재 토지 확보와 공유재산 심의 등 모든 절차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8쪽입니다.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와 29쪽에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쪽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2021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으로서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신농업 시대를 열어가는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충북의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으로 부임하시게 된 거 환영해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충북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 농업 혁신의 중심이 충북농업기술원으로다 해서 전임 원장님께서 사실은 혁신 많이 하셨고 우리 직원들 거기에 부응하느라고 많이 고생들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현장 농업인으로부터 기술원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도 있고 또 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하고, 대표적으로 우리 연구소의 능력을 두 배로 배가해서 지금 새로운 작목들을 다 추가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다들 고맙게 생각하시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현실에 맞게 해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질의드릴 부분들은 16쪽인데요, 현장 맞춤형 기술 개발 및 농산물 부가가치 재창출, 이거 관련 사업인데 지금 이게 특수한 작목 관련해서는 음성의 체리가 갑산마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특화돼서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체리’ 하면 전국에서 갑산 체리하고 경주 체리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안타깝게도 5월 말에 일주일 동안 비가 올 때 현장에서 체리가 절반 정도, 40∼50%가 다 터졌어요. 수분을 많이 먹어 가지고 터졌거든요. 아시다시피 한 6월 초에 따는 거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 관련해서 재해보험도 안 돼 있고 또 그래서 농가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비가림을 한 데는 끄덕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리에 대한 비가림 사업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18쪽에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운영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처음 제안하고 그럴 때는 충북도 4-H 청년농업인들이 농사지으면서 열심히 하고 그러시고 그래 가지고 농사지으면서 충분히 드론 방제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요청들이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는 대학4-H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방제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은 드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체리 비가림,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관련된 부분은 현실성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여하튼 간에 우리 원장님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과 같이 후반기에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고요. 또 아마 여기 있는 국장님, 과장님들 이름을 다 못 외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업무 파악도 좀 더 확실히 하셔 가지고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국장님·과장님께서는 각자 자리에서 업무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과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와 경제통상국·충북신용보증재단·충청북도기업진흥원·충북과학기술혁신원·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