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근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위탁 협약을 하는 경우 그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하도록 한 규정 일부내용을 개정해서 불필요한 절차비용을 줄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민간위탁 계약협약 시 실효성 없는 공증의무 내용을 삭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은 안 8조와 9조는 수탁기관의 책임소재 및 명의 표시와 협약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고, 안 8조 2항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 규정 제13조에 수탁기관 명의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근거내용이 삭제되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9조 1항은 민간위탁 협약 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내용을 삭제하고 체결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하였으니 보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