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의안번호 2021-65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체육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종합경기장 주변 체육시설 확충 및 주차시설 설치를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편의를 제공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우리 군의 유휴토지와 전라북도 토지 교환을 통하여 체육시설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444-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1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체육시설 부지 3938㎡입니다. 위치도는 참고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토지 교환입니다. 토지 교환시기는 8월경으로 감정평가 후 차액분에 대해 지급을 하고, 교환사유로는 주차장 조성 등 체육시설 부지 활용입니다. 교환내역으로 처분은 임실읍 이도리 485번지 1884㎡의 임실군 토지와 취득은 임실읍 이도리 444-2번지 외 1필지에 1884㎡의 전라북도 땅입니다. 토지 교환 및 취득 전후 도면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 취득입니다. 매입대상지는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487-1번지 답으로서 1337㎡입니다. 매입기간은 21년 10월까지고, 가감정가는 1억 3370만 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주차장 조성 등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하고, 그간 추진상황은 2020년 10월에 주차장 등 체육시설 부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12월에는 임실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매입 협의 등 전라북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거쳐 8월 중에 토지 교환 및 취득하고, 2021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취득처분대상 재산목록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꽃다울 방동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도시화와 난개발을 지양하고, 농촌의 생태, 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방동마을 고유자원의 보존과 이와 연계된 문화적 복원을 마을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 도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방동마을의 고유가치를 되살리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일원이고,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4년간이고, 사업내용으로는 꽃다울 문화다락 및 방문자센터 신축, 어머니경로당 리모델링, 마을동산숲 쉼터 조성, 지역역량강화 등입니다. 부지 매입계획으로는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747번지 외 5필지에 2370㎡입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년 5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였고, 6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에는 관련 부서 협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6월 임실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의결을 거쳐 8월 중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토록 하고, 2023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의안번호 2021-65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번에 저희가 한완수 도의원하고 어차피 전라북도 토지니까 협의 한번 해 보라고 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달라 했는데 보고결과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한완수 도의원은 뭐라고 얘기해요? ○

예, 그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완수 도의원님을 저희가 몇 차례 방문해서 저희 의견을 전달했고, 한완수 도의원님께서는 관련 부서에, 전라북도 방호과하고 회계과 등 협의를 진행했고 그런데 협의 담당 부서에서는 행정재산으로서의 119체험센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은 불가하다 이렇게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교환토지에 대한 부분은 전라북도가 요구하는 땅이 있으면, 전라북도가 요구하는 것은 상단부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실군에서 땅을 매입하면 현재 저희가 교환하려는 토지도 그때 다시 교환을 추진하자 그렇게 구두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권리주장을 못하게 돼 있나요, 원래? 그게 규정이 돼 있어요? ○

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법령 검토를 해 보니까 만약에 10년까지, 행정재산으로서의 매입을 해서 10년까지는 환매권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우리와 교환하지 않고 우리한테 매각을 하게 된다면 원 주인, 당초에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이용하지 않고 임실군한테 매입할 때는 원 주인에게 먼저 환매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라북도도 상당히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수정안대로, 지금 여기 수정안이 들어왔잖아요? 변경안. ○

예.

변경안이 들어왔잖아요. ○

예.

그런데 그 변경안대로 하다 보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

예, 우선 당장은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 데는.

과장님 제가 사업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물론 규정 따지고 원칙 따지고 하다 보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배제시키면서도 일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이 무엇인가, 원칙이 우선인가, 아니면 일이 우선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야 해요. 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원칙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5개년 계획 수립, 10년 계획 수립, 그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진행하는 그 속도와 그다음에 차후에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주위 유휴토지나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보면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것을 공유해서 사업부지로 선정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재산에 있어서 좀 더 알차게 매입할 수 있으면서도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라 하면서 계속 저희 의원님들이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일이 중요시됐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그 계획과는 관계없이 일을 진행하시는 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차후에 어차피 과장님은 문화체육과 그다음에 그전에 체육 관련 업무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임실군 체육시설 증축이나 신축에 있어서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십분 발휘해서 예산의 쓰임이나 그다음에 예산이 불균등하게, 불공평하게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의원간담회 시에 신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한 인근 부지도 매입을 해서 체육 부지에 대한 집중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의원님의 의중에 그런 전체적인 부합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지역구가 아니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항상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물론 계획 수립 없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임실군이나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을 수행하면서 보면 시설 건축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흔히 얘기하는 SOC사업에 편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0억, 어떻게 보면 마을가꾸기사업 일환인 것 같은데 비용추계를 보면 지역역량강화사업이 4억도 안 돼요. 그런데 20억 속에 부대비용 같은 게 1억 3000 정도 비용추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과연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실 거예요.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 방동마을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수혜가 되는지, 건물 신축보다는 역량강화사업 쪽으로 사실 많이 편중을 해야 해요. 그래야 소득사업으로 산출이 되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 기준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됐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역량강화사업 쪽으로 편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정호힐링과장 최낙현입니다. 평소 옥정호 친환경 개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1-66 임실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원 결정 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붕어섬 주변 관광자원 개발에 따라서 휴게음식점, 카페, 판매점 등 관광객 편익시설 제공과 붕어섬, 요산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원시설로 용도지역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내용은 붕어섬과 요산공원을 수변공원으로 신설 결정할 예정이며, 결정 세부내용은 도로 및 광장, 조경, 운동, 교양, 편익, 공원관리를 위한 시설로 4만 613㎡, 녹지 8만 5276㎡ 등 총 12만 5889㎡이며, 건축물은 편의시설과 공원관리시설 등 980여 ㎡가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난 6월 군관리계획 결정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7월 중 의회와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8월 중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10월 중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쪽과 21쪽의 공원 조성계획 세부시설내용과 계획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1-66 임실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요산공원 내에 표기되기는 5-3 휴게음식점 자리가 몇 평 정도 되나요? ○

900㎡ 정도 됩니다. 바닥면적으로요. 270~280평 정도 됩니다.

바닥면적은 450㎡구만. ○

2층입니다. 2층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면적이 450에 2층으로. ○

예.

그러면 450이면 바닥면적이 몇 평 정도죠? ○

140평 정도 됩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만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그 주차장 면적 아니에요, 거기가? ○

예, 요산공원 주차장입니다.

지금 요산공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

예.

그러면 그 나머지, 이 휴게음식점으로 그 터를 140평 활용하고 나면 요산공원 내에는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입석리 쪽에 붕어섬 주변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요산공원 내에는 일반주차는 불가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편의상, 입지적인 여건상 그런데 그러면 입석리 쪽에서 거기까지 진입하는 데 도보로 몇 분이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

직선거리로 한 700m 정도 됩니다, 주차장에서부터. 그러면 도보로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요. 노약자라든지 어린이 이런 부분은 이동수단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동수단을 검토해야지 15분이면, 5분 이내에 해요, 5분 이내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그 정도여야지 15분이면 걸어가려고 안 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 문제 가지고 상당한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차피 뭐 마뜩지는 않지만 붕어섬 개발을 하기로 했고, 이제 현수교도 놓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광객 추산을 한 것을 오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지금보다는 그래도 늘어나지 않느냐, 현재보다는. 그랬을 때 그 양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를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해서. 그래야지 그냥 도식적으로 뭐 이렇게 갖출 것 갖춰주는 정도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현황사진에 보면 22쪽 지난번에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 붕어섬을 개발했다고 하면 어차피 들어가고 사람들 진출입이 자유로워지니까 확장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거기 띠처럼 생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연결할 수 있는 거기도 계획을 예쁘게 잡아보라 말이에요. 가교 형태로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전에 여기가 예전에 바위가 솟아있어서. ○

예, 깼습니다.

예, 연결이 돼 있었는데 배 타고 왔다 갔다 돌기가 그러니까 거기를 폭파를 해서 뱃길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편의적으로 그랬다 치고, 참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결해서 여기 맞닿는 부분까지도, 나중에 호수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연결시킬 수 있는 계획을 잡으라고.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붕어섬 개발은 사실상 산림욕장 위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렁다리 놓고 진입 부분도 만들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콘텐츠도 발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계획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출렁다리 명칭 있어요? 그냥 출렁다리? ○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출렁다리예요? 명칭 없이? ○

예.

명칭을 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

예,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코뮤지엄사업에 몇백억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지역주민분들은 도대체 이 예산을 어디다 쓰냐 이런 말이 많았어요. 사실은 덕치나 강진 쪽부터 올라오면서 계속 일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분들은 모르니까 자꾸 예산을 몇백억씩 어디다 쓰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과장님께 결과물을 꼭 보여달라. 그 결과물이 출렁다리였어요. 이번 연도에 완공됩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때 업무보고시간. ○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약속했는데. ○

예, 12월 말까지 가시적으로 출렁다리의 모습이 보일 정도까지는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때 철근가격이 많이 올라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철근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

예, 일부 가격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분들의 의아한 목소리는 결과물이 좀 나와야겠다.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확보한 10억으로 일단 출렁다리에 대한 부분, 저희가 세 가지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시공과 주탑, 케이블 이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 가지 모두 발주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변경안을 단지, 이 제안이유를 보면 휴식공간 및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중점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다른 외국에 가보면 편의시설 같은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음식점이 공원 안에 있는 것은 별로 못 봤을 텐에, 어떻게 많이 봤어요? ○

현재 요산공원하고 붕어섬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말하는 휴게음식점이 음식점은 아닙니다. 공원 내에는 편의점 정도 수준의 카페라든지 이 정도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렇게 출발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또 압력 아닌 압력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취지가 잘 가야 한다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 아니 휴게음식점 하는데 왜 식당을 못하냐 이렇게 해서 슬며시 또 내줘버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취지로 했는데 이게 식당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친환경이 아니라 친환경에 위반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제가 본 위원이 말하는 이야기는 철저히 좀 지켜 달라. 지금 취지가 이대로 잘 가야지 나중에 또 무슨 거기가 잘 되네 어쩌네, 누구 압력 들어와서 식당 들어오면 이게 난립이 된다는 소리죠. 한 예를 든다면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사선대에 있는 식당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우리가 팔아버려서 그걸 못 내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큰 걸림돌이잖아요. 이게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은 또 없어요. 처음부터 그 공원도 그렇게 식당 하려고 마음은 안 먹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나 루트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오픈이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틀림없이 잘 될 거예요. 그러면 식당 하나 하면 안 되냐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와 버리면, 안 된다 해야 해요, 처음부터 아예. 과장님이 계속 여기 있을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됐든 우리 주민들이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친환경 공원이 되지 식당 주변 치고 친환경 공원 되는 거나 친환경이 안 돼요, 어디를 가나. 철저히 좀 할 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사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시설 부지 내에서는 음식점이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