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96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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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미영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고 적극행정위원회의기능은 강남구 인사위원회에서 대신 수행하며 적극행정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적극행정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5월 14일부터 2021년 6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내부의견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형식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동안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감사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서대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운영을 할 수 있을 만큼 적극행정이 활성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현재 적극행정이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예규랄까, 좀 사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가 공무원의 징계를 지금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심의위원회의 주요 목적이 적극행정이 해당이 되면 이것을 면책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징계를 감경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을 선례도 만들 겸 전문적인 징계를 다뤘던 위원회에서 이걸 겸직하는 게 우선은 좀 운영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따로 구성을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걸로 하는데 앞으로의 이 기능이 전문화되고 활성화된다 하면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 국장으로 승진한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위원회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의 설치는 차후에 하더라도 일단 인사위원회에서 대신 이 업무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이해를 했고요.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적극행정의 주요 내용에 보호제도로써 사전 컨설팅 제도가 있다고 했는데 사전 컨설팅 제도가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적극행정위원회를 둬서 여기에 의견 개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이 두 제도를 운영을 하는 것은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법령이 쫓아가질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필드에서 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행정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사전 컨설팅 제도는 이것이 법령해석의 차이 내지는 법령의 충돌, 기타 등등에 따라서 법령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생겼을 때 사전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타당하겠느냐, 현실은 이런데. 이런 것을 각종 검토한 자료를 감사과로 넘기면 우리 감사과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방안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한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과, 여기에 보면 감사기구의 장, 감사관께 사전에 컨설팅을 받고 시행을 하는 그럴 경우에는 면책의 범위를 넓혀준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런 경우에는 면책을 시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그것은 강제의 의견제시가 아니고 그것을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 부서에서 최종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여부에 대해서는 감사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것은 문서화해서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그러한 기능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적극행정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적극행정의 범위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과 법령의 괴리의 차이인데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할 때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화해, 조정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징계를 면책을 하거나 감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향숙위원

그 뜻을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적극행정의, 주변에 요 최근에 어떤 것을 했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공무원들이 그늘막을 해줬다든지 온열의자를 했다든지 코로나19에 드라이브 스루를 했다. 이런 게 적극행정일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공익이 구민한테 돌아오는 게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가장 기본적인 틀인데 어저께 존경하는 이도희의원께서 구청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 적극행정의 예를 하나 든 게 개인사업자가 부도가 나기 일보직전이기 때문에 아직 미결된 사항을 직권으로 도장을 찍어줬다, 이게 적극행정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적극행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반대로 소극행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잠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의 범위를 일괄적으로 범위를 설정을 하는 것은 좀 무리이고 행정의 전반에 대해서 법령과 현실의 차이를 극복하는 수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구분은 부작위에 해당이 될 텐데 우리가 적극행정을 할 때 가장 주의를, 감사과 입장에서는 검토를 하는 게 감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하는 것을 가장 저희가 걱정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일단 적극행정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어떤 일을 임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일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줘서 그것에 대한 일을 해결하는 게 나는 적극행정이라고,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구청장 한 분이 그렇게 개인사업자가 부도나기 일보직전이라서 거기를 도와줬다 이건 적극행정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행정의 범위를 규정은 해놔야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적극행정에도 한계는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다 뭔가 민원이나 어떤 걸 요청하다 보면 상위법에 걸려서 못해준다는 그런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일단 법에 얽매이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어서 과연 공무원의 자세, 일단은 이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해주려고 하는 게 우리 공무원의 태도이고 기본적인 행동강령의 규칙일 텐데 굳이 이런 적극행정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내려와서 만드는 것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행정을 대처함으로써 좋은 행정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어느 범위나 한계는 정해놔야지 소극행정이 그러면 반대로 뭐냐라는 규정도 조금 같이 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동기부여 때문에 이걸로 안을 올렸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 위주의 이런 적극행정보다는 일단 문제해결이나 어떤 감사를 통해서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불합리한 개선도 우리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인재성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위원들도 아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의 범위가, 나는 그냥 단순하게 국민에게 도움을, 공공이익을 위해서 가는 게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적극행정의 범위는 상당히 나하고는 생각이 멀고 괴리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도 주변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업체가 있다면 우리도 적극행정을 했을 때 구청이 과연 도와줄 거냐,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봤거든요. 하여튼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집행함으로써 참 애매모호하고 사각지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건지 우리 감사담당관님 질의에 한번 대답도 들어보겠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한 사례에서 적극행정의 검토에 요식절차 없이 거기에서 적극행정이란 단어 언급의 사례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가 어떻게 구체적인 여기에 해당여부를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행정이라는 게, 모든 행정이 운영의 묘인데 운영의 묘가 기술적인 것보다는 기본원칙,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을 현저히 위반을 했을 때는 그건 적극행정이 아닙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런 사례 같은 게 만약 문제가 됐을 때에는 다시 감사라는 절차를 거쳐서 과연 이것이 해당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 제가 여기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을 보다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총론적인 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어저께 실 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본위원이 어떤 민원이라기보다도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모 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해서 물어보니 농어촌의 예를 들고 강남구가 농어촌이 아닌데 농어촌의 예를 들어서 할 수 없는 방법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 가장 웃기는 건 2011년 이후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대답을 받아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민원의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위법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2011년 이후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어떤 취지가 농어촌에 대한 예를 들면서 취지를, 강남하고 농어촌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강남에 맞는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뭔가를 해 준 다는, 도와준다는 생각보다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니 우리 구의원도 이러는데 민원인이 직접 집행부에 했을 때는 얼마나 괴리감이 들고 얼마나 섭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반대되는, 반대급부도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 감사담당관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살펴봐 주세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시는 업무해태나 탁상행정에 걱정이 되는 그러한 예시로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잘 하셔서 답변을 또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적극행정 면책 등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앞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 같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전주 하나 옮기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기는 없는데도 1m 정도 옮김으로 해서 통행불편이나 소방차 진입에 참 좋은데 그게 법령 해석 때문에 소극적으로 행정을 취해서 전주 같은 것도 하나 옮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책임이 없게끔, 이게 좋은 발의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그걸 면책할 수 있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걸. 누가 지금 하는 겁니까? 이 흐름도에 보면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면책에, 면책을 결정하는 걸 지금 질의 하시는 건가요?

전인수위원

예, 면책.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면책은, 면책 또는 감경인데요. 면책은 감사의 입장에서 이것이 해당이 돼서 이것은 면책 또는 감경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승복을 하지 못하면 적극행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행정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감사부서에서는 그걸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절차는 각 단계마다 다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나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지금 심의위원회를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인사위원회로써 그것을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전인수위원

해당자가 공무원들이 합니까? 외부에서 합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의 현재 구성은 공무원이 9명, 일반인이 9명, 그럼 총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중에서 적극행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보다 전문적이고 좀 구체적인 사항이다 그러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출석을 해서 자문을,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형태,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추후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려고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것이 활성화가 되고 보다 전문적이 된다 하면 그것은 따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인수위원

적극행정 면책이 돼서 정말 우수공무원이 많이 나와서, 우수공무원 선정에도 많은 공무원,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이 선정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소극적이고 민원인에 불편을 주는 이런 사항을 좀 개선해 보고자 해서 적극행정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감사담당관님, 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른 업무를 쭉 심의를 하고 또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수년 전에 됐는데도 조례를 제정 안 한 것은 업무해태입니까? 직무태만입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둘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적극행정 이전에, 적극행정이 있기 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라든가 부서에서 제재를 가해야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사항이. 예를 들어서 4〜5년 전에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는 것을 이제 와서 담당이, 그것도 제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구의원들이 찾아서 조례로 제정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적극행정도 좋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각 부서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향후에 심의안건이 증가하면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해 보고 또 종전에 근무를 해 봤지만 심의안건이 그렇게 증가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님.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증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진작이 돼야 되는 게 아마 요즘의 시대적인 소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법령에 따라서 국회에서 제정해 준 법령 규정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언급했지만 부작위라든가 또 업무해태라든가 업무태만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다시 한번 우리 행정국장님도 점검을 해서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조례 관계 점검하고 조례 관계 확실히 하라고 몇 번 발언한 기억이 나는데요. 앞으로는 말 그대로 강남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강남구민에게 편익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지금까지 만행되어 왔던 적당 편의나 업무해태, 탁상행정과 같은 이런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적극행정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조례안이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과 좀 반대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청담주민센터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과 행정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하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사실 법률적으로나 저희 복무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하거나 만약에 정말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한 사항일 경우에 업무배제가 다지 해임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은 게 사실이잖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사실 저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권한이 생기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비되는 행정은 소극행정입니다. 소극행정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담동의 사건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소양 내지는 자질 그래서 총괄적으로 성실의 복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엄하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징계양정을 수시로 조정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징계양정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청담동의 그 사건은 저희도 중하게 보고 익일 바로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수사결과에 따라서 징계처분을 할 예정이고 징계는 좀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최대한 중하게 처분할 예정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상당수의 공무원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처리할 수 있는 복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전혀 이런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나 능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수행하기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그런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이 말 그대로 적극행정이냐, 이것이 또 규제를 하는 또 행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운영의 그 향방은 상당히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법을 운영하면서 이것을 운영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과 구민과 주민의 생존권과 또는 어떤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런 것이 적극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또 어떤 규제로 간다면 그런 우려하는 바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예로 하나를 들겠습니다 주민이 이제 제안을 해서 뭐를 하나 하고자 했을 때 이것이 지역의 반대에 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은 그 속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이것이 전체적인 우리 사회와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구성원이 됐든 개인이 됐든 나는 이 적극행정은 전체적인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가는 것이 나는 적극행정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 례로 우리 수서지역의 그린벨트에 GTX 공사장이 있었는데 그 전에 있던 공사 건물이 있었어요. 한 5억을 들여서 잘 지어놨었는데 그게 이제 임기가 끝나서 철거를 하게 돼 있는데 마침 GTX-A 공사가 시작이 돼서 그 사무실을 쓰고자 했어요. 한 5억 정도 들어가서 아주 잘 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이 그것을 다시 헐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행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책임지고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담당이 그냥 승낙만 해주면 되는 것인데 이 승낙을 못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못해서 그걸 철거하고 다시 5억을 들여서 다시 지어서 지금 그 GTX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내가 오케이 하면 그냥 끝날 일인데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5억이라는 재산을 버렸고 또 새로운 5억을 들여서 공사를 시작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일 례지만 많은 예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서 여직껏 오면서 모든 법이 수 십년 동안 그 전에 있던 법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아직도 그 법을 적용하고 있는 현 시대와 현 사회와 맞지 않는 이러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 현장에도 많이 있죠?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부분은 제가 좀 행정적인 부분에만 있었기 때문에 좀더 면밀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특히 인허가 문제 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아까 우리 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저는 아주 깊이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진짜 지역 구민과 주민에게 그런 불평을 해소를 시켜준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죠. 이거는 우리가, 우리 구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건 우리가 도와주고 법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9명, 민간인 9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조금 우리 주민이 좀 참여를 더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사실 국과장님들 해서 한 서너 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민간인들 더 많이 넣어서 더 이제는 민간인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적극행정은 우리 주민과 구민에게 큰 기대를 걸 수 있고 아주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을 지금 활용 못해서 못하시는 많은 인허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사회와 지역에 어떤 불편함이 아닌, 같이 살 수 있고 개인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적극행정으로 도와주는 이런 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인 요건과 절차에 얽매였던 행정이 좀 더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최대한 적극행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적법한 절차로 해결이 돼서 주민 서비스 향상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그동안 적극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사실 어제 구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생각이 바뀐 것은 있습니다. 아까 좀 언급이 됐지만 이게 적극행정을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는 정말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이게 과연 모든 적법한 절차라고 말하셨지만 편법도 어떻게 보면 법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편법을 이용해서 적절치 않은 업무를 수행을 했을 때도 공무원들이 이 적극행정 면책권으로 거기에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이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정말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위원회라는 것도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어제를 계기로 해서 저는, 본위원은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면책특권 뒤에 숨지 않고 이것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이것을 여기에서 제일 경계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감사를 회피할 목적, 면탈할 목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만으로 모든 게 이것이 완결이 되질 않고 여기에 이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계속 감사나 상급단체에 이것을 건의할 또 요구를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보완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 민원은 불만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소극적 행정과 적극적 행정의 기준을 좀 더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잣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내지 동법 제38조 근거에 따라 설치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옴부즈만을 설치하여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 풍토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강남구 옴부즈만은 구청장 소속의 합의제로 운영되고 변호사, 건축사, 일반행정분야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상임 옴부즈만 1명과 비상임 옴부즈만 2명 이내로 구성하며 비상 옴부즈만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합니다.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고충민원과 반복,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을 권고하고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사안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에 대한 상시적 청렴계약 감시 평가를 합니다. 심의의결은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분석 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 옴부즈만 활동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활동과 그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회의 활동과 강남의 옴부즈만위원회의 활동은 동일합니다. 현재 이 조례를 제정을 권고를 하는 것은 권익위에서 전국의 고충민원을 다 조사, 심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보다 독립된 조직이, 부서가 이것을 좀 더 법령에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상태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을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건 우리 구 내에서 조금 규모가 작다라고만 생각하면 됩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권익위원회가 있잖아요. 권익위원회가 우리 국민이 억울하거나 또 답답할 때 우리 지자체나 국가에서 해주지 못할 경우 권익위원회를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법이 없어서, 법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막상 그 권익위원회에 가면 울부짖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법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경우, 저도 많이 가서 봤습니다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아주 비일비재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구에서 지자체에서 그처럼 할 수 있다고 하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제도인지 어떻게 다른지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익위에서 활동하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 구가 지금 상정한 옴부즈만의 활동과 지금 동일한데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권익위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제외되는 기관입니다. 그만큼 독립성을 갖고 이것을 좀 더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서 좀 현실에 부합하는 어떤 탄력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원활성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공무원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직되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좀 현실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권익위에서도 많은 권고안이 구청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권고안대로 이것을 이행을 했을 때에는 좋은 평가를 얻고 각 기관이 권고안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나쁜 점수를 받아서 대외로 기관 평가가 공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현실적인 국민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옴부즈만의 기본 취지는 행정과 독립돼서 실질적인 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책무에 보면 구민의 권익과 옹호자로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직무 수행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뭐 해야 된다.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이런 내용이 그 책무에 있습니다만 명확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권익위원회와 이 옴부즈만 제도와 우리도 그와 상이하게 그러한 것을 구민의 권익의 옹호자로서 할 수 있는가? 정확히, 명확히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것은 당연히 그 목적에, 제정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구의 책임이고 그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국가의 권익위와 우리 지방자치의 옴부즈만과의 그러한 내용도 같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동일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 확실합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진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권익위원회에 보내지 않고 우리 옴부즈만 우리 지자체에 이렇게 내서 그 의견을 받으면 그 권한이 권익위원회의 의견과 같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이 고충민원을 우리 권익위로 제출 또는 지방 옴부즈만위원회에 제출해서 고충민원을 처리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이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아주 그렇게 돼 주시길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조 책무를 보면 옴부즈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하는데 이럴 경우는 제재나 처벌이 어떤 게 가능합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런 경우에는 먼저 이 제도, 이 책무에 이것이 들어가게 된 것은 조사권과 시정권 모든 공보를 다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 기타 많은 법률에 의해서 이걸 알게 되고 이 사람들은 공무원에 준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복무 책무의 기본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관해서 좀 중대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리고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그러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평생 가는 겁니까, 이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것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개인적인 이익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기한이 없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기한이 없는 건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또 안건이 상정됐다가 또 자진 철회도 하셔서 본위원이 상임위 있기 전에 이야기여서 조금 제가 본위원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장점은 일단 아까 적극행정에서 반대되는 이야기로 소극행정을 했을 때는 또 이러한 거에 또 회의를 열어 가지고 뭐 이렇게 또 제재도 가할 수 있고 장려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제 문제점은 이게 지금 만약에 이런 기관이 생긴다면, 이런 기구가 생긴다면 공무원이 외부에서 온 옴부즈만을 과연 이게 소외되지는 않을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향숙위원

공무원의 일단 무식한 말로 나와바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외부 직원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배척하는 걸 여러 번 느꼈어요. 구청장이 새로 부임을 하면서 공무원 세계와 또 외부에서 온 행정 세계가 굉장히 괴리가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상임위, 이런 기구가 만약에 생기는 거잖아요. 상근, 비상근 해서 자기네 그들의 이렇게 리그가 열려졌을 때 이게 과연 직무로써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점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극복하시고, 감사담당관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좀 질의하고 싶어요. 알고 싶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잘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는 좀 이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걸 걱정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없다고는 부정은 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법령을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법령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구체적인 행정을 할 때에는 그런 이질적인 사항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조례에 있는 바와 같이 의견 표명, 시정요구 여기에는 성실하게 응해야 되고 그것은 많은 감사와 행정절차에서 그걸 지키지 않았을 적에는 심각한 하자로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의 그 권한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어쨌든 이 기구가 행정부에 소속된다면 이게 제대로 된 감시가 이루어질 건지 또 어쨌든 긍정적인 건 소극행정에서 좀 사전적 이렇게 적극행정으로 가는 거에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과연 이런 행정부의 기밀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을 텐데 기밀성이 유지될 건지에 대한 좀 걱정도 되고 또 이게 일반 사소한 민원을 처리하는 옴부즈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권익위원회에서도 해결 못하는 걸 지자체에 뿌려서 준다는 것은 사소한 건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소한 민원이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연의 자세가 좀 미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행정부에 소속되다 보니 정말 제대로 된 견제나 어떤 감시가 되지 않지는 않을까 라는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논외로 하고 본위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금 뽑아봤습니다 거기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 가면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라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이거는 이제 30일전 후임자를 위촉한다, 이것은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데 문제점이 세 가지를 찾아봤어요. 일단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말이 있지, 명칭이 옴부즈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옴부즈만이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나 하는 역할이 똑같아서 우리 나름대로 옴부즈만 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데 여기에는 옴부즈만이 아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해야 된다는 명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는 우리는 보니까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4년을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임기도 여기에는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위촉 시 지방의회 동의절차 여부를 일단 구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은, 상근은 우리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 비상근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조례가 조금 바뀌어야, 그러니까 직무에 대해서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닌지 일단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명칭을 지금 다르게 구에서는 옴부즈만이라는 위원회로 구성을 하게 된 것은 먼저 권익위의 권장 표준 조례안에는 옴부즈만으로 이거를 해 놨습니다. 옴부즈만으로 해놓고 여기에서 용어의 정의, 2조에서 한 것처럼 옴부즈만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그 위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용어의 차이가 있지 거기에는, 기능상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것을 좀 보면 옴부즈만이라는 기본,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다라는 그런 취지를 살리고자 옴부즈만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면서 정의에서 그것은 곧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지칭을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더 주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한 용어로 사용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2년 연임을 하는데 그 조항에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권익위의 사항은 4년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년으로 해 놓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이것이 지금 구에서 하는 것은 초창기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좀 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취지에 최대한 맞게 운영이 된다 하면 그것을 4년으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구에서도 전체 사례를 수집을 해 보면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걱정을 하기 때문에 2년을 놔두고 2년을 연장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것의 임기를 4년으로 하는 것은 저희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우려사항 때문에 초창기에 2년으로 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의회 동의사항의 문제인데 지금 이것을 이번에 저희가 상정을 한 것을 한 명은 상근으로 하고 두 명은 비상근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근은 하게 되면 이것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의 임용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하는 게 상충이 됩니다. 그리고 2명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의회에서 1명이 상근으로 공무원법에서 채용을 하고 2명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한다 하면 충분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취지가 살려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지금 이 행정기관이 하나,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것은 합의제라는 얘기예요. 독임제는 아니죠, 그렇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합의제로 보면 지방공무원의 총 수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 구분에 따라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 강남구 조례는 그 조례에 이게 포함이 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현재 작년에 상정시켜서 부결이 된 사항에서 이것을 전체를 합의제 행정기관 법령에 맞게 정원에 다 넣어서 조직개편까지 해서 그렇게 상정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바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충분한 제 기능을, 활동을 하느냐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시를 하고 있고 현재 이것을 구에서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이렇게 비상근으로 운영을 해서 조직 외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능은 충분히 유지는 하지만 조직상으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이것이 충분한 기능을 유지를 한다면 당연히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정원에 반영을 해서 조직에 이 사항을 넣어서 전체를 개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향숙위원

일부는 공감하지만 우리 강남구 공무원이나 우리 구의원들도 가장 기본적인 게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아직 조례도 미비된 상태에서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걸 먼저 한 상태에서 이걸 해놓고 나중에 이제 합의제 행정기관 넣어주세요 할 판인데 순서가 뒤바뀐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든 간에 그러면 그 위원을 여기 자격요건은 있지만 선발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규정도 없이 하는 게 좀 불안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후보자의 추천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받고, 그렇잖아요. 이런 규정도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덜렁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고 먼저 내부적인 조례가 잘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중요한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공무원을 뽑았을 때는 추천은 어떤 식으로 받고 어떤 것을 하는 우리 강남구만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위에서 내려오니까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도 있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뭔가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어쨌든 1차적으로는 문제가 선후, 앞뒤가 좀 바뀌어서 이게 우려스러운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구성을 하고 있는 옴부즈만의 실정을 이렇게 우려스럽고 전체적인 실정을 권익위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인지를 하고 권익위에서 이것을 지침을 줄 때 물론 이 법령에 따라서 권익위의 부패방지법, 거기에 따라서는 이것을 합의제 행정기관의 조직에 넣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식으로 비상근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우리가 용인을 하고 권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각 지자체가 비상근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우리는 상근이 한 분 계시잖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상근인데 이제 그것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어쨌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근이 3명이 움직였을 때에는 업무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한 명은 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식 조직이 아닌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서 나급으로 채용을 해서 그 전체의 기능을 하자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향숙위원

하자 없이 운영하려면 독단적으로 오피스를 하나 줘서 거기에서 상근, 비상근, 회의할 때는 비상근도 오겠지만 또 직원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을 주고 독립기구로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건데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현재 이것은

이향숙위원

지금 얼렁뚱땅 감사실 어디, 위치는 정해졌나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알겠는데요. 이것이 구성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별도의 사무실에 이 사람을 두고 직원 2명을 배치를 해서 이 옴부즈만은 구청장 직속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우리 감사과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활동을 해서 이것은 그 기능상에는, 내용상으로는 충실히 기본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입니다. 현재

이향숙위원

구청장 직속이라면 구청장을 견제할 수 없, 옴부즈만은 구청장도 고발이나 아니면 견제를 할 수 있는데 직속으로 두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도 대통령 직속입니다. 그렇지만

이향숙위원

네,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런데 전체를 하는데 이것은 행정조직의 순제 상 그것은 직속으로 두는 거지 여기에서 한 것처럼 독립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된다 하면 권익위와 동일하게 감사과에서 옴부즈만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이향숙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충분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일단은 가장 걱정되는 게 행정기구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미비가 된 점이 참 우려스러운데 이건 위원님들의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유무를 떠나서 아주 좋은 기관이기는 해요. 또 바람직하게 이끌어 나가실 이런 마음의 자세는 다 돼 있는 것 같아서 동의를 해주고 싶으나 우리가 원칙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먼저 해 놓고 뒤에서 나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건 우리 위원님들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서 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행정기구 개편을 안 하고 일단 당분간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분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것이 이제 현재 추세로 본다 하면 고충민원이 작년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연평균 약 한 30%가 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충민원이 앞서 심의 할 때 이호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인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대로 표현을 드린다면 억지성 민원도 많고 정말 이분이, 이 민원인이 고충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업무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고충을 받고 있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고충민원을, 이걸 처리를 하는 건데 이것이 합의제 운영을 하는 것은 내용상으로는 다 똑같은데 형식상에 있는 것은 먼저 이것을 충분히 진행을 해서 하나의 외형화가 충분히, 내실을 다져서 외형화의 변혁이 된다 하면 그때 바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렇게 너무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한 1년 아니면 6개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시한을 한다 하면 보통 제도가 시행이 돼서 홍보가 이루어지고 진행이 돼서 결론이 된다 하면 최소 한 2〜3년 정도는 한번 기회를 주시면 이게 틀이 완벽히 잡힐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계속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는 저도 동감은 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고질민원은 지금 여기 이 옴부즈만에서,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옴부즈만 제도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처음부터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건 감사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는 권고사항이잖아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분들이 변호사고 건축사고 이런 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결국 진짜 고질민원은 옴부즈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소송 갑니다. 그러면 이 기구가 그때 뭐가 필요하냐, 이건 옥상옥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해결책이 있나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감사와 조사의 차이는 기능상은 큰 차이가 없지만 먼저 우리가 감사와 조사를 구분하는 것은 감사는 사전예방적이고 조사는 사후에 하자를 알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은 민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감사권이 아닌 조사권을 행사를 하는데 조사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공부를 열람을 해서 그걸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하는 건데 그것은 실행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될, 성실하게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권고사항은 그렇게 되고 또 이것이 법에는 맞으나 현실에는 좀 안 맞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집행부가 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전향적인 검토 그리고 아마 곧 적극행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표명도 할 수가 있고 그것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표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옥상옥이 아닌 실제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이 감사과에서도 모든 걸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감사과는 내재적인 한계가, 법령과 요건을 따라야 됩니다. 거기에 특별한 하자가, 그 법령에 유보사항이 없다 하면. 그렇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서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고 국민권익위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법령을 안 따라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법령이라는 것을 안 따른다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법령을 목적에 맞게, 법의 입법미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표명을 하는 겁니다. 법령은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그 법을 남용을 해서도 안 되고 유추도 안 되고 그렇지만 입법미비에 대해서는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법이라는 게 탄력적으로 대응이 잘,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질민원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걸 탄력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고질민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실행력이 있다고 하지만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그러면 옴부즈만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이게 정식기구로 된 데가 어느 구가 있을까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지금 14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14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굉장히 많이 하는 구는 연간 한 70건 이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20〜30건 처리하는 구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에서 좀 운영을 한다 하면 한 2〜3년 정도 운영을 하면 이게 정착이 돼서

이도희위원

제가 여쭤본 건 다른 타 구들은 그럼 이걸 다 행정기구 안에 지금 개편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지금 우리 구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우리 구와 같이 한다는 건 행정기구로 들어가 있지 않고 임시로 해본다는 거잖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행정기구의 조직상에는, 조례상에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고 비상근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도희위원

지금 아까 한 해 70건을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 70건이라는 게 정도가 어떤 민원이냐에 따라서 그것도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진짜 고질민원이 해결이 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질민원이 과연 옴부즈만 제도로 처리가 될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좀 추가답변을 드린다 하면 민원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하소연성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독립적으로 하는 데에서 민원인의 그것을 충분히 얘기를 들어주고 최대한 검토를 해서 이것을 답변을 드린다 하면 그 민원인도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꼭 민원을 해결을 하냐, 아니냐. 물론 당연히 해결되는 민원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우선 당신들,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니까 이게 안 되는 쪽으로만 검토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런 민원인에게는 이런 독립된 조직에서 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린다 하면 보다 신뢰 확보에는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근래에 들어서 공무원 정원도 많이 늘고 기구도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충처리위원이, 명칭이 옴부즈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기구가 신설이 되는 건데 여기에 상근 1명과 비상근이 2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 또 증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명이라고 했는데 우선 2명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또 이제 업무가 많으면 더 증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고질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구를 지금 만들 생각인데 우리가 지금 전 시간에 적극행정 조례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의 자세가 전에는 조금 더 소극적인 그야말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봐 소극적인 행정을 펼쳤었는데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 거란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옴부즈만 제도가 필요한 부분을 일부 흡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한다면 굳이 이 기구를 별도로 또 만듦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비용과 기구가 또 하나 더 생길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적극행정을 실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래도 그때 가서 꼭 필요하면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은 그래도 옴부즈만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시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자격, 여기에 이제 구성원을 보면 이렇게 쭉 여기에 나와 있는데, 4조의 구성에 여기도 조금 더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건축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쭉 있는데 사실 감정평가사도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부동산 민원도 아주 복잡합니다, 요즘. 법이 그때그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극행정의 조례가 통과된 만큼 실행을 해보고 차후에 다시 꼭 필요하면 그때 우리가 통과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짧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행정과 옴부즈만의 관계의 문제인데 적극행정은 이제 여러 가지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한 유인책이 있습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이나 감경이라는 게 있고 잘한 행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잘했다 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주는, 승진, 승급 기타 등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두 가지 방안으로 해서 소극행정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게 적극행정의 운영취지입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은 서두에 있었던 것처럼 위법부당, 적극행정과 대비되는 위법부당 내지는 소극행정 여기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상당히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은 상당히 틀리고 상호보완적이라고 보기 보다는 현재는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소극행정 내지 위법부당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은 상호보완적이라기보다는 독립적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범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다섯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은 권장표준조례안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보완을 하신다 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말씀 들었고요. 옴부즈만에 대한 기능을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악성 고질민원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을 조금 더 확대를 하더라도 일단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이런 민원을 흡수할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기구 개편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개편 후에 다시 상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저는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민원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사실 민원을 우리가 대할 때는 경직되게 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의 기본취지와 다르게 조금 더 원활하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감사과를 신뢰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원활하고 유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사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한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뢰를 가질 수 있게끔 믿고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조치가 2021년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얼마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지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전인수위원

반영할 거라고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2021년 추경에 반영한다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거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를 하는 절차를 예정사항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예산을 얼마 정도?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지금 예산은 연간 한 9,800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식 직제로 둬서 운영한다면 연간운영비는 한 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5억 정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과도기로써 현재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연간 운영비는 한 9,800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감사담당관님, 우리 구의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우리 구의원들이 이거 조례를 검토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감사담당관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렇게 조례 올라오면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부결시킬 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감사담당관이나 국장님이나 다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드리면 저희도 편한데 저희는 구민 입장에서 예산 절감 최대한 하나라도 절약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두 번 올라온 건 두 번을 부결시켰잖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감사담당관님 이런 건 또 다시 올리지 말아야지, 우리 구의원들 또 힘들게 하시느라고 또 올리셔서 지금 감사담당관이랑 이렇게 또 언쟁 아닌 언쟁을 해야 되고. 우리 괴로워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옴부즈만의 우리 집행부입장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전인수위원

필요성은 많이 들었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최대한 우리 목적을 살리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최대한 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전인수위원

수정안을 조금 나쁘게 평가하면 편법으로 해서 올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지금.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거기에 편법으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우리 이도희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천상 악성민원은 감사담당관도 못하고 옴부즈만도 못해요, 악성민원은 해결 못시킵니다. 천상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옴부즈만이 꼭 필요성은 없었기 때문에 두 번이나 부결시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그 필요성만 강조하는데 우리 행정 소관위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그런 반대급부를 다 설명 드려서 부결시켰는데 그런 걸 우리 행재 소관위원회도 좀 존중해 주셔야지 두 번이나 부결시킨 걸 또 올리시고 또 올리면 이건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우리 행재 위원들 너무 무시하는 건가, 만약 제가 우리 위원장이었다면 이거 상정 안 했을 거예요, 이거. 두 번이나 부결시킨 거 또 상정시키는 것 이 자체가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집행부는 충분히 의회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존중하면 올리지 마셔야 돼요. 다른 장단점은 위원님과 감사담당관이 충분히 말씀 들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오후에 민원인을 만나면서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민원인의 사실 가장 큰 민원은 책임 있는 담당공무원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과 결국 만났지만 아까 말씀하신 어떤 경직된 태도로 일관하는 그런 공무원의 태도 때문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셨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그냥 얘기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화가 조금 누그러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차피 고질적인 민원 같은 경우는 소송으로 이어져서 이쪽에서 해결하는 것은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명칭 그대로 단순한 어떤 시민의 고충을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을 해 주고 이것을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결이 될 때까지 이 업무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저는 조금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청하고 방안을 제시할 때 사실 구의원으로서 약간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떤 그런 공무원들이 가진 어떤 그런 한계를 이쪽 기구에서 조금 그런 한계를 극복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조사권과 감사권 그리고 시정권고권 만으로도 그런 것들이 조금 책임 있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다른 걱정이 되는 게 이 한계를 넘어서서 이분들이 다른 어떤 그런 조언을 법률적인 충돌이 있게 그런 것들을 또 극복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까 봐 그런 것이 저는 사실 더 걱정이거든요. 제가 다른 자치구의 상황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비상임보다는 상임 옴부즈만을 한 명 정도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충분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타 자치구를 통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자치구는 이제 노무사 하고 건축 관련된 이런 비상임을 두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상임으로 어떤 분이 이걸 업무 체계의 연속성을 가지고 보고하거나 조율하는 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충돌도 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린 것들을 저희가 어쨌든 주민 입장에서 경청하고 법률적인 어떤 제대로 된 조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이향숙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선발 과정이나 후보자 추천 관련해서 조금 집행부에서 좀 관여하셔서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인들이 민원 대비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는 굉장히 작습니다. 소송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민원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운영의 실익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후보자를 뽑는 거, 비상근이나 이런 걸 뽑을 때에는 이것을 그냥 임의추천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합니다. 지금 공개모집의 범위는 상당히 넓게, 우리 새올행정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전국에서도 많은 추천을 요구를 하는 게 들어오는데 마찬가지 이것은 다른 것과 동일하게 공모라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뽑아질 것입니다. 거기에 심의사항에 구의원님의 참석 여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민원인은 사실 이런 것을 만나서 좀 더 자기의 말을 객관적으로 분석,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셔서 이 운영 제도의 심의가 충분히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추가로 비상임 옴부즈만을 임명하실 때에는 지금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건축과 부동산 관련된 민원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질의가 오고 갔는데요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기구를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나쁘다, 좋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장점도 있을 거고 하다 보면 개선점 해서 고쳐나가면 되는데 본위원이 정말 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왜 행정기구 개편을 좀 바꿔놓고 하지 꼭 이렇게 먼저 해놓고 나중에 이게 법에 틀려서 우리가 하라고 그러면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 담당관께서도 이런 사실은 처음부터 미연에 방지를 하고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급했는지 여태까지 보류됐으면 그 사이에라도 이거 하나 넣어가지고 개편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으면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법령에 어긋나는 건 어떻게 하실 건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것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률에 정한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하는 것은 이렇게 비상근으로 정원 외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앞서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정시간이 지나면 이걸 재검토를 해서 아마 권익위에서도 지침이 바뀔 것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고 싶은 거는 지방 공무원 총수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의 구분에 따라 조례에 정해야 되는데 거기 지금 범주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범주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기능 그러니까 범주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 기능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에서 지침을 줘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향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정원이 확보된 후에 하는 거가 맞는 건지 어쩐 건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한 다음에 거기에 저는 따를 생각이니까 이제 이 기구가 생기기 전에 잘했다, 잘못했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게 좋은 취지로 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또 보충해서 개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우리가 규정한 게 있는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패싱 시켜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좀 보완을 해서 올 건지는 나는 위원들께 한번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강남구청의 감사담당관의 원래 민원팀은 옛날부터 쭉 있고 지금 현재는 열린민원팀이라고 있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거기에서 옛날 고질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을 다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 제도는 저도 감사담당관에 근무를 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이 고질민원이라든가 민원이 오게 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밖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적극행정 적극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 국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 제38조에 의해서 여기의 조직 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감사담당관 민원팀이 앞으로 계속 있고 있지만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여기에 전문가들,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고질민원에서 정말로 조금 전에 이도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절대 해결이 안 되고 분쟁이 있는 것은 소송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래도 가기 전에 이러한 전문가들을 둬가지고 다시 한 번 민원을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걸러주고 해결해 줌으로써 민원의 해결을 하고 주민에게 여러 가지 행복, 복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제도는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게 잘 운영이 된다면 우리 강남구민의 고충을 덜어준다면 예산 1억 아니라 10억도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미영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 및 특별휴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2개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육아시간 규정조항을 변경하고 삭제된 조항에 기본 조항을 이동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기본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휴가나 특별휴가가 늘어남으로써 다른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특별휴가자의 자리를 메꿔나가고 있습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가나 연가를 쓸 때는 그 자리를 사실은 단기간 쓰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꾸는 건 아니고요. 주로 대직자가 대신 업무를 지금 처리를 합니다.

문백한위원

그럼 근무자가 업무량이 좀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예, 일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대직을 한 친구들이 휴가를 갈 때는 휴가 간 친구들이 또 그 일을, 휴가 간 친구들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런 상호 부서에서 협조 하에, 직원들 간의 협조 하에 지금 유기적으로 그렇게 휴가를 쓰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장기재직자는 휴가가 20일에서 30일로 늘어나면 10일이라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대처가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재직 휴가는 30년, 저희들이 지금 제출한 건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30일을 쓸 수 있다고 제출을 했는데요. 그걸 한꺼번에 한 달을 쓰진 않고 나눠서 5일 단위로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30일 이상 쓰는 직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그걸 나눠서 쓰니까 근무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큰 지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백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실 때까지, 지금 성북구, 송파구, 강동구 25개 구 중에 3개 구가 20일에서 30일로 확대했는데 그런 경위를 먼저 알아보시고 나서 장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5개 구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종로 그다음에 중랑, 성북 그다음에 송파, 강동 이렇게 해서 30일인데 30년 이상 근무를 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 한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적인 성격의 휴가입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이제 휴가를 갔다 와서 바로 퇴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와서 일을 할 때는 직원들이 또 성심성의껏 서비스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박다미위원장

그러면 왜 나머지 구에서는 조례가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지금 타 구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점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부터, 종로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계속 장기재직 휴가를 30일 정도로 늘리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박다미위원장

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가 4년 이상은 10일인데 여기에도 특별휴가를 더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20년 이상은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연수별로 휴가를 쓸 수 있는 법정 휴가기일이 있습니다. 그 휴가 말고 특별휴가 같은 경우는 재해 그러니까 수방대책을 했다, 아니면 제설대책을 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수방대책을 하는 데 5일을 밤새거나 그 기간 동안에 10일을 나와서 일했거나 그러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특별휴가를 주는 게 이제 특별휴가이고요. 장기재직 휴가는 연도별로 10년 이상 했으면 10일 그다음에 20년 이상 했으면 20일 그다음에 30년 이상 했으면 30일 이렇게 주는 게 장기재직 휴가입니다.

전인수위원

제가 지금 휴가, 특별휴가를 좀 줄이려고 했는데 요새 보건소 근무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정말 마음이 아파서 휴가를 더 주고 싶어요, 지금. 특히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일자 안 줄일 테니까 특히 보건소 계신 분들, 특별휴가 좀 많이 주셔서 사기가 충전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보건소 직원들한테 꼭 전해서 많이 걱정스럽다, 그래서 휴가를 많이 주라고 이렇게 했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예, 휴가도 좀 주시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계속 좀 고생해 달라고 겸해서 같이 말씀해 주세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호귀

이호귀위원

아닙니다.

박다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은 양 도시 간 행정,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경제, 민간교류 등 생산적 협력관계를 활성화시켜 글로벌 도시 브랜드 제고와 국제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민선7기 들어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슬로건에 맞추어 국내외 대표도시 및 기관들과의 교류를 강화해오고 있으며 현재 국내 19개 도시, 국외 6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랜드래피즈시는 미국 미시간주에서 디트로이트 다음으로 큰 미시간호 동쪽 연안 중심의 네덜란드인 이민 정착지로 맥주와 가구제조업이 발달하여 가구의 도시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랜드래피즈시에서 매년 개최되는 아트프라이즈는 타임매거진의 세계 Top5 페스티벌 목록에 속하는 미국 유일의 행사로 우리 구의 논현동 가구거리에서 개최하는 아트프라이즈의 원조입니다. 그랜드래피즈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한 결정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랜드래피즈시와는 2019년 하반기에 연락창구를 개설하여 상호 연락을 취해오고 있으며 2020년 자매결연 체결을 목표로 교류해 왔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 발생으로 체결 추진일정을 미루었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 상황진전과 함께 2월 실무자 간 영상회의와 4월 29일 양 도시대표자 간 영상회의를 통하여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분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 구는 그랜드래피즈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경제 분야에서는 양 도시 기업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정책 성공사례 상호공유 및 공무원 국외 교육훈련 등 행정분야에서 교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문화, 예술, 의료, 관광분야의 경우 강남구의 K-pop, K-뷰티, K-medical, 그랜드래피즈시의 예술의 축제 등 다양한 음악문화 축제와 연계하여 상호 홍보 및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추진, 상호협력 발전을 위해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랜드래피즈시와 협의하여 올해 하반기 중에 자매결연 협약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와 그랜드래피즈시의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양 도시 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강남구의 국제위상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미시간주에 있는 이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랜드래피즈시죠.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인해서 가구거리라든가 문화교류 또 경제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의 위원님들 다 찬성하시리라 보고 기존에 국내, 국외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있어서 기존 도시들에 대해서 그냥 방치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자매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내 자매도시는 19개가 있고 국외는 6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국내 자매도시는 추석이나 설날 때 질 좋고 싼 농산물을 직접 산지에서 갖다가 우리 구청 주차장에서 많이 하고 있고 각 동 주민센터나 아파트 부녀회 같은 데에서도 연결이 돼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내 자매도시하고의 관계는 사실상 그 외에는 크게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저희 주민들한테 산지의 싼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국외 자매도시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는 전혀 교류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 전에는 귀넷카운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상촉진단도 파견을 했었고 국외 자매도시 같은 경우 통상촉진단이나 아니면 한인문화의 날이나 그런 데 가서 서로 교류를 했었고 거기에는 한인들이 굉장히 또 많이 사십니다. 그래서 한인들하고 교류도 하고 그분들이 오시면 또 강남에 오시고 강남의 문화를, 강남의 발전된 역사를 그쪽에 가서 알리고 그런 것이 주 목적입니다.

한윤수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매결연을 맺는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활성화 시켜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예, 열심히 해서 코로나 끝나면 바로 즉시 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국제교류에 이렇게 우리 강남구가 많은 국제교류를 쌓음으로써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뭔가 실익이 돌아가야 되는데요. 지금 교류사업의 추진경과를 봤는데 동기가 어떤 동기가 있어서 이렇게 교류사업에 동의를 하게 되시는 건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랜드래피즈시 하고는 아트프라이즈가 연계 고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트프라이즈라는 행사는 그랜드래피즈시가 사실은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모여서 살던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네덜란드 가구 같은 게 굉장히 발달이 돼 있는데 그런 가구 관련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축제가 미국 내에서도 가장 큰 축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2020년도에 해외에서, 미국 내에서가 아니고 해외에서 아트프라이즈를 개최한 게 대한민국 강남 논현동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후원을 그 당시에 암웨이가 했었고요. 저희가 그랜드래피즈시 하고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서를 전달한 게 최초가 됐습니다.

이향숙위원

잘 들었고요. 일단 작년에 이렇게 아트프라이즈 했을 때도 코로나 때문에 서로 어떤 깊은 교류가 없었을 텐데 물론 이제 국제교류를 함으로써 실익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사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제교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인맥도 아니고 집행부의 어떤 네트워크도 아니고 실제 우리 주민한테 어떤 다양한 욕구가 들어가는지 이게 사실은 교류를 맺기 전에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면 주민들 간의 어떤 각 국에서 교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같이 우호적인 관계를 갖다 보니 우리 집행부에서 하면 이게 끈끈한 유대감으로 가는데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맺고 그다음에는 또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바뀌어버리면 차단되고 이런 경우가 조금 많아서 하나 맺음으로써 계속 지속적으로 집행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끌고 가는 그런 기본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이건 아니면 지역이건 해외건 간에 지역주민이 뭔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민간 협력체계가 구축된 다음에 관이 개입을 해서 끌고 가는 게 민간 협력체계가 더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맺음으로써 아마 관에서는 민간을 더 교류할 수 있게 참여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갖긴 하겠지만 원래는 주민들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강남구하고 매칭을 하면 좋겠어요라는 협력이 와서 하면 굉장히 지속가능합니다, 대를 물려주고. 그런데 이제 관이 자꾸만 개입을 해서 관끼리 구청장하고 그쪽 관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깨지고 지금 여기 뉴스에 나온 것 봐도 그렇게 교류성이 코로나는 핑계일 것 같고 교류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벨기에도 개인적으로 많이 문자가 오기는 해요. 카톡도 와서 자기네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한데 구청에서는 과연 얼마만큼 이들을 또 교류의 지속적인 것을 갖고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물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찬성한다를 떠나서 이런 걸 한 번 맺거나 아니면 맺기 전에도 민간체계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 말씀, 걱정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 참작하셔서 하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한 번 맺어 놓으면 이게 쉽게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자체 매칭도 보면 관례적으로 제가 일반 주민이었을 때도 보면 결국은 중간 거래 없애고 직거래 장터를 한다고 해서 유치해 오거나 우리 또 주민들이 가면, 놀러 가면 서로 대응해주는 그런 거 밖에는 없어서 정말 실익은 뭐고 그쪽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강남구하고 서로 매칭 됐을 때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지금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코로나 버블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맺었을 때는 우리가 코로나를 잘 단도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고 또 스테디하게 되면 그쪽 나라도 우리가 교류를 맺어서 그러면 거기에 관광산업도 일어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조금 거시적으로 한번 보고 앞으로 하나를 만들어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한번 마이크를 켰습니다. 한번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일단 어떤 매개체가, 계속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위원님께서는 이제 주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끌어가야 된다라는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북경 베이징에 조양구가 있는데 당초에 2018년까지 청소년들 교류를 했습니다. 주민들, 청소년 부모들 다 얘기를 해서 한 13명, 15명씩 3박5일, 4박5일 보내고 또 우리한테 와서 또 여기 한국 문화를 익히고 그런 것들도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는 미국 리버사이드시에서 교수들이 파견돼 가지고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그런 매개체가 사실은 조금 있어야 되고 그 매개체를 만드는데 주민들께서 좀 참여를 해야 사실은 오래 가고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국제교류라는 좀 국내 하고 좀 달리 국제 교류라는 게 좀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다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때 국제 자매도시 하고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다면 전문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아까 또 거리상의 문제라고 하면 전문인력이 투입돼서 같이 공동개발도 하고 그쪽과 무엇을 할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작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 미국 조지아주 귀넷카운티 이후에 12년 만에 맺어지는 국외 도시인만큼 앞서 발언해 주신 위원님들의 내용을 잘 참고해 주셔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상호 교류가 계속적으로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4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총 3건으로 취득 2건, 처분 1건입니다. 첫 번째 강남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신축 및 멸실 건입니다. 먼저 심의 대상은 현 청사 건물에 대한 멸실과 준공 시 신축으로 인한 신청사 건물의 취득에 대한 사항입니다. 멸실 건물은 6개 동 1만8,858.47㎡, 기준가격 70억4,000만원이며 취득 건물은 1개동 6만6,869.60㎡, 소요예산은 2,431억7,000만원입니다. 2016년 강남구 신청사 건립 기본 구상을 시작으로 2017년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지역주민 의견수렴, 정밀 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평가 등을 거쳐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와 서울시 투자심사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고 2021년 6월 청담·도곡아파트 지구단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은 현 청사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구청, 구의회 뿐만 아니라 공연, 전시, 세미나 시설 및 지식기반 청년 창업 공간을 마련하는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세부 시설 배치 및 높이와 면적 등은 국제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올 하반기 국제 현상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3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6년도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사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3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사업비는 2,431억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2021년 6월 기준 2,189억원의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였고 준공시까지 매년 기금 전출금과 기금 이자 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을 통해 청사 안전성을 확보하고 분산된 부서와 의회 및 주민편익시설이 통합된 복합청사를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구립미술관 건립 건입니다. 기부채납시설에 대해 구를 대표하는 문화시설인 구립미술관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대상부지는 신사동 527-1, 527-7, 527-8번지로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미술관이 있는 복합시설이며 미술관은 지하 1층에서 3층과 지하 5층에 위치합니다. 미술관의 총 면적은 3,400.25㎡, 전용면적은 1,964.77㎡이며 기준가격은 토지 48억5,000만원, 건물 129억2,000만원으로 올해 착공하여 2023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해당사업은 주민제안사업으로 2020년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9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구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용역과 관련 자문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강남구는 문화·경제의 중심지이나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번 기부채납으로 건립될 구립미술관은 강남구를 대표하는 문화시설로써 구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지금 신청사 후보지로 지금 서울시 소유의 세텍 부지를 2016년부터 서울시에 의사타진을 한 결과 불가하다고 얘기가 나왔고 최근 공문 나온 것도 지금 불가하다고 공문이 나왔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정도 됐으니까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고 신청사를 빨리 지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최종적으로 집행부 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 구도 세텍 부지, 넓은 부지로 가려고 굉장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 이 안건이 올해 본 위원회에 올라왔을 때도 올해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세텍 부지를 거론해 보자 해 가지고 작년에 이 안건이 통과가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9일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과 시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7가지 안건을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는 서울시장 뿐만 아니라 정책수석, 정무수석, 행정국장,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일자리국장 등 7분이 참석하셨고 저희구에서도 뉴디자인국장 하고 정책보좌관 그리고 저 하고 기획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청장께서 세텍 부지를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열망인 이 부지를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셔서 강남구가 청사가 거기에 좀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그 부지가 그때 당시에는 중소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부지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7가지 안건에 대해서 내가 다른 거는 지금 자리에서 답변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이 1건 만큼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줄 수가 있다. 그것은 서울시로서 불가하다, 그러한 입장을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노력해온 세텍 부지가 지금 서울시에서는 확고한 입장이고 저희가 공문으로까지 그 자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받았고 또 서울시 6월 9일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현 청사 부지가 2종에서 3종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제반요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저희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신청사 부지를 계속적으로 미룰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잠깐 미루면 이게 2년, 3년 계속 지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조성이 되었을 때 우리 현청사 자리에다가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신속하게 저희가 빨리 추진을 해서 우리 강남구민들의 자존심인 청사 외관도 우리 구민들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충족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셔서 좋은 결정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최근에 세텍부지 불가공문이 온 게 며칠이죠? 마지막에 공문 받은 날짜가.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장님을 만난 건 6월 17일 목요일날 15시부터 15시30분까지 시장집무실이었고 서울시 거점성장추진단에서 저희가 공문을 받은 것은 6월 24일이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6월 24일이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물론 이제 청사가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하루빨리 강남구의 자존심인 건물을 세워서 정말 제대로 운영하고 싶다는 그 생각은 저는 공감하는 바인데 서울시장에게 제안을 했을 때 세텍을 주세요라고 했는지 아니면 세텍을 주는 대신에 어떤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본 적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에게 청사를 짓겠습니다, 세텍을 했을 때 아 하고 어 다른데 서울시에서 알토란 같은 세텍을 쉽게 허락은 안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걸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뭐뭐뭐를 하고 여기는 서울시에 어떤 조건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청사를 그냥 짓겠다고 하신 건지 말씀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청사를 거기다 짓겠다고 의견을 표명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 쭉 진행했던 청사를 매각, 청사부지를 우리한테 매각하거나 아니면 대토를 하거나 대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비용 차원에서 들어갈 돈이 있으면 저희가 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페이퍼로 해서, 페이퍼로 해서 보고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서울시장께서 조금이라도 그런 의지가 있으셨다면 검토라는 얘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2017년부터 쭉 10여 차례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시에서 불가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6월에 상정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6월에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세텍부지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시장께서 다시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셔서 시장님하고 면담 잡는 시간 때문에 6월에 올리지 않고 7월에 올린 겁니다.

이향숙위원

잘 들었고요. 일단은 첫째 시장의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세텍이 있었고 두 번째는 1년 후면 우리 시장이 또 다시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약사업도 저희 병 지역에서 우리 국회의원님 모시고 갔을 때는 그렇게 확고한 답을 안 하시고 가능한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답을 받아서 저희는 조금 확신이 있고 조금 더 우리가 대안을 해드려야겠구나. 그때는 저희도 제안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건물이 아니라 국기원이랑 뭐든, 시장님께서 국기원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통합하고 큰 복합체로써 아마 다시 한번 제안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돌아왔는데 아마 우리 구청장께서 가셔서 왜 그렇게 답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텍이건 어쨌건 조금 더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급하다고 해서 이걸 얼마야, 240억인가를 갖다가 기금을 쓰면서까지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아마 사석에서 우리 과장께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1년 늦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으니 구청장이 다시 재선되면 더 좋고 거기에 공약사업 넣으시고 또 다른 구청장이 된다 하면 또 거기에 처음부터, 그 기수가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같이 그 그림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걸 조금 더 잘 심사숙고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한번 늦어지면 계속 늦어진다라는 것보다도 다음에 누구든지 간에 그 공약을 넣어서 나는 내가 당선되자마자 내가 진짜 처음부터 시작해서 발주하겠다. 그 1년을 못참느냐, 그 사이에 우리도 대안을 찾아보고 또 그때도 안 됐으면 저희들 기수가 바뀌어서 새로운 구의원들이 구청장하고 머리 맞대서 그렇게 짜나가는 것도 모양새가 낫지 않을까. 급할 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켰고요. 어쨌든 부정적인 대답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거니까 저는 이만 접고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좀 경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신청사 부지 관련해서 사실 저는 강남에서 갑 지역 쪽에 살고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현청사 부지가 가깝고 좋아요. 그런데 이게 저기 아래 수서나 세곡동 쪽으로 가면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가 세곡동이나 수서 이쪽으로는 또 역세권 개발되고 그러면 거기 정말 대단지가 들어섭니다. 거기는 굉장히 대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강남에서 지금 현청사 부지는 조금은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세텍부지라고 하면 더 가운데에, 접근성이 어느 지역에서나 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서울시장님께서는 그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세곡동 쪽에 얼마나 확장이 되고 있는지는 시장님께서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세텍부지는 무조건 안 된다. 그리고 또 세텍부지를 어떻게 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구청 입장에서 한 번쯤은 더 논의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현재 강남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 거고 주거지가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에 따라서 청사부지를 좀 더 이전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한 번쯤은 더 제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이도희위원님 말씀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치우침 현상은 있죠. 아무래도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 있고 그런데 아마 시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몰랐다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박원순 시장 계실 때 시민청을 세텍에다가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석주의원께서, 그 당시 시의원 지금도 시의원이시지만 그 당시 이석주의원께서 매경하고 인터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인터뷰냐면 2016년, 17년도에 그런 것들이 언론지 상에서 나왔는데요. 잠실복합마이스지구,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만들면서 세텍부지하고 동부도로건설사업소 하고 그다음에 SK가스공사인가 거기하고 복합해서 축으로 마이스 단지를 만든다고 그렇게 계획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나온 게 이석주의원께서 자료를 입수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저는 지금 시장님께서 그런 걸 불가라고 말씀을 단번에 하셨을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쪽에 이제 남쪽에, 테헤란로 남쪽 개포동이나 대치동 쪽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그렇게 개발이 되면 청사 들어가는 것보다 코엑스의 1.4배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 당시에 언론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계획이 훨씬 더, 그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훨씬 낫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도 아마 그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그건 세텍부지 거기를 전시지역으로, 마이스특별지구로 만든다는 건 그 당시 계획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또 거기다 임대주택 짓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계획은 수시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세텍부지에 공공임대주택 넣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거든요. 저는 그거는 정말 좋은 위치에 거기에 임대주택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강남구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거기다 청사를 조금 더 크게 복합시설로 짓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청사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구정질문 때 질의는 했는데 협약이 아직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셨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저희 준공 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그렇게 협약서 없이 이게 만약에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겠다고 승인을 해버리면 그 뒤에 만약에 면적을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여기는 면적을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이제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주 마음대로 면적을 줄일 수도 있고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이 협약은 협약서 없이 지금 이걸, 기부채납을 승인을 해준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대로 이게 안 나왔을 경우 방어대책이 있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협약 관련과 건축허가 관련은 조금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협약 부분들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일부 중간에 드롭하거나 이러한 부분들, 불상사가 있을 걸 대비해서 저희가 위약벌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언급하는 부분들이고요. 건축행위의 부분들은 기존에 처음부터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려를 안 해도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미술관을 저희가 공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미술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는 지금 이걸 받기로 하는 건데 만약에 어느 부분은, 여기는 구청이 알아서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십시오, 인테리어를 하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들은 사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 다루었던 부분들로 초기에 준공과 동시에 오픈할 수 있도록 그런 퀄리티 있는 수준으로 제공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들을 저희가 준공하기 전까지 계속 조건부의, 관련 부서는 업무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거는 사실 기부채납을 저희가 승인하기 전에 협약서 없이 지금 구두로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거 구두로 약속한 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의회에서 그냥 승인을 해주면 안 되고 일단 협약서를 다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니어도 저희 앞에 협약서를 놔두고 그다음에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협약서가 조건부가 아니어서 굳이 요청을 하시면 제가 초안을, 초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과장님, 지금 그분이 협약이 잘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주장하는 것과 구청이 요구하는 것하고 이견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협약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이거를, 기부채납을 승인했다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거 과장님께서 개런티 하실 수 있으세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행위와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상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도희위원

과장님, 저는 이거는 별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설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협약서 없이는 저희가 심의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최대한 협약서가 저희 구에 맞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보세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기본 큰 틀의 기부채납 범위는 건축행위부터 정해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논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세부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던 부분들은 위약벌을 좀 강화했습니다. 위약벌을 강화했던 기준들은 기부채납을 불성실했을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3층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의 제약을 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협의가 덜 된 부분들인 거고요. 충분히 건축사와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도희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 좀 전에 협약서는 기부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부서 따로 협약서 따로인 겁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서와 협약서를 별리 얘기하신 거고 기부서는 받았습니다.

이향숙위원

받으셨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예.

이향숙위원

협약서 없이, 우리 구의원들은 원래 어떤 조례나 법에 근거도 하지만 페이퍼를 놓고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하고 집행부하고 실 사업가 간에 어떤 말이 오가고 하는 건 그 페이퍼를 보고 하는 거지, 이건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앞으로 하겠습니다는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그걸 가지고 왔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판단을 하고 이 정도 협약서면, 서로 쌍방 간의 합의인 거니까 그래, 그럼 이 정도는 되겠다. 그런데 이게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우리가 앞으로 잘 끌려가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거 구두하고는 틀린 거죠. 과장님,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기본적인 서류가 빠졌다,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판단이 옳지 않다, 정확하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 빼버리고 기부채납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 보려고 합니다. 기부는 워낙에 일부 그러니까 사업체가 일부 중에 이익금을 좀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채납은 지자체가 가려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예.

이향숙위원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어떤 건물을 지음으로써 인센티브로 지하를 주는데 그 지하는 용적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기부채납 말씀이, 지하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향숙위원

네, 기부채납의 정의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일단 우리가 가려서 받아야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오셨는데 그 지하가 우리가 그분이 준다는 그 기부채납의 지하 내용이 용적률에 포함돼요? 안 돼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지하는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안 되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예.

이향숙위원

그럼 그건 일부가, 지하는 파면 팔수록, 파면 팔수록 용적률에 안 들고 돈만 좀 들어서 그렇지 마구마구 팔 수 있는 게 지하예요. 맞잖아요, 용적률에 포함 안 되고. 하지만 여기는 이제 그걸 함으로써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지하를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기부채납의 정의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저 본위원도 이걸 찾아봤습니다.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의 인센티브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의 첫째는 공공시설의 위치는 접근성, 인지성을 고려하여 저층부 지하 1층이나 지상1층에서 지상2층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지는 않고 왜 꼭 지하로만 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서 지상2층으로 돼 있지만 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된 경우에는 지하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또 지하로 받게 된 사항들은 사실 현재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선의 조건이라 생각을 하고 행정적 절차를 밟은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행정적 절차를 합법적으로 받았다 해도 지금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이 기부채납이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를 우리가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래요, 이익금의 이익의 전부를 줘야 되는데 땅은 파면 팔수록 용적률에 상관없이 소유주가 되고 하는데 이게 기부채납이 정말 되는 건지 알고 싶고 어저께 우리 개포동에 기부채납지에 갔었잖아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예.

이향숙위원

거기 갔었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8단지.

이향숙위원

거기는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건물만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건가요, 아니면 땅 지분까지 있는 건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지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게 멋있는 거예요. 지분 플러스 건물이 있는 게 제대로 된 기부채납이지 어저께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땅속에 가서 두더지도 아니고 땅속에서 우리 구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써라? 공공은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강남구의 주민들이 거기서 즐기고 향유할 수 있게끔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유물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 제일 끝에 있습니다. 물론 신사동의 슬럼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제일 끝에 있어서 그게 정말 강남구민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공지역인지도 좀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그게 접근성이, 차량을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행하고 들어갈 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차만 지나가는, 흐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장소 그런 거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정말 공공에 도움이 되는 장소인지도 한번은 따져봐야 된다. 이제 우리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께서는 자기 지역에 그래도 거기가 슬럼가이니까 빌딩을 하나 세움으로써 여기가 활성화가 될 거야. 저도 100% 그럴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일부 사람이 쓰는 거지 모든 공공인들이 즐기면서 향유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므로 미술관도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이게 사실 강남의 발전을 보면 지역별로 좀 특화돼 있다 생각은 합니다. 사실 이제 세곡이나 또는 영동대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도 있겠지만 신사, 압구정 쪽에 물론 슬럼화 돼 있는 건 오래 됐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지역발전을 위해서 균등하게 다만 이제 미술관이 아닌 다른 시설을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체육이나 이런 시설들은 어느 정도로 갖춰져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미술관이 처음부터 고민했던 부분이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기부채납 한다는 시설이 생겨서 저희가 미술관을 하게 됐는데 가로수길은 과거에 사실 화랑의 거리로, 아직도 일부 화랑도 남아있지만 그 지역이 미술관으로 적합해서

이향숙위원

그 주변에 화랑이 몇 개 군데가 있나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제가 아는 것은 예화랑, 기본적인 건 유명 예화랑을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 이상은 있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 7군데 있다고, 다 잘 안 되고 한 7군데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화랑 거기, 그 10군데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미술관을 넣어야 된다는 건 또 의문점이고요. 어저께 구청장이 잠깐 말씀하셨어요. 국제브랜드화 시키고 싶은 마음에 그러한 브랜드화를 만들고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 본위원도 조금 조사를 해 봤는데 우리 강남구에 맞아요. 박물관, 미술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도 있는데. 할 수는 있으나 그게 꼭 그 자리여야만 되는지 그리고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왜 지하를 받냐는 거죠. 길게 일부분을 받으려면 지상에 있는 걸 받아서 우리가 주민들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공공의 장소로 만드는 게 낫지 미술관이 꼭 기부채납이, 거기가 좋아서 지하 5층까지 게다가 여기 검토보고서 말고 구립미술관 자문도 받은 내용을 봤어요. 또 용역 결과도 보면 국제브랜드로서는 작다, 소미술관이다. 그러면 용역을 받아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미술관을 활용하기에는 너무 좀 작지 않냐. 우리가 적어도 대강남인데. 꼭 하고 싶으면 우리 예산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어딘가에 한 군데를 버젓하게 세워서 독립 건물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이, 모든 주민들이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맞는 미술관이지 꼭 끄트머리에 그것도 기부채납 받은 김에 미술관을 하겠다, 상당히 의아스럽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쓰셨네요. 사건이 있어요. 지금 이 서류는 다 깨끗한 거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예?

이향숙위원

사건의,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을 때는 사건이라고 어떤 대출이나 이런 거.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인지

이향숙위원

없는 거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을 좀, 이게 이제 사건에 대해 저희가 답변을 좀 드려달라는 얘기 같은데요.

이향숙위원

그래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여기 하나자산신탁에, 저도 조금 전에 알았는데 하나자산신탁에 담보 신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확인됐고요. 다만 사건은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건은 준공된 시설물일 때, 준공, 준공된 시설물일 때 공유재산 취득할 수 있는 시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사건에 대해서는 준공 이후에 저희가 구분 등기를 받을 때에 그게 표기가 안 돼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하나자산신탁에 아마 절차상 담보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걸로 알고는 있고요. 채무가 변제되면 종료 시에 원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구분 등기 받을 때에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 책임을 우리 과장께서 지실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 책임이, 뭐 하나 잘못되면 과장이 다 지실 건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어떤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향숙위원

지금 사건이, 이게 사건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떠나서 개인 간에 거래 할 때도 이게 근저당을 잡혔다고 해요. 그러면 나는 이거 확실하게 부채를 갚을 수 있는지, 깨끗한 걸 보고 산다, 매입을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기부채납인데, 기부채납인데 사업가가 어떻게 앞으로의 확실치도 않은, 이거 말고 또 담보가 있는 것도, 담보가 또 있나요, 여기에?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지금 확인을 못했고요.

이향숙위원

확인 못했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후에 별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어떻게 확인을 하실 건데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첫째는 그렇습니다. 모든 물건을 살 때에도, 개인적으로 거래할 때도 이게 지불, 갚을 능력이 있는 건지, 깨끗한 걸 보고 확실히 한 다음에 특히 집행부는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다 책임 못집니다. 우리 위원들도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같이 공동 책임이 되기 때문에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깨끗한 물건에 정말 확실한 물건을 우리가 해주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 채무가 얼마 잡혔지, 350억인가 거의 400억 주고 샀으면 나도 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이게 거저먹기인데 이걸 눈 가리고 그냥 아웅으로 우리 의회에서 그냥 결재를 해서 그래 공사를 해봐. 그리고 협약서도 없어, 그 책임을 우리 과장이 지신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잘 한번 생각해서 판단하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의 바로 길 건너편이라 본위원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공간인데요. 사실 이곳은 강남의 끝자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강남의 시작이죠. 한남대교에서 건너자마자 서초구와 경계에 있는 강남구의 시작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강남을 지역에 공공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갑 지역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그 위치에는 지금 공공시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지하공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저희가 지상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조금 공간이 협소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랬을 때의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로 받은 건 현 건축환경에서는 최적이라 생각은 하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절차가 많이 필요로 하고요. 더더구나 이게 건축주, 당초에 저희 주민제안 했던 분에 대한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즉답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상 부분은 충분히 저는 동감은 합니다만 여기서 지상으로 가능하냐라고 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주차타워 부분 때문에, 주차타워가 몇 층에 있게 되는 구조이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13층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자산신탁에 관련된 사건하고 지금 지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가로 신청사 부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공문 나눠주셨나요? 본위원이 확인한 서울시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에 의하면 저희가 아마 세텍 부지에 대해서 매각이나 청사 부지와의 토지 교환에 대해서도 실제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2번 항목의 회신을 보면 지금 귀 구에서 지목한 서울시 소유 세텍은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전문 전시장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관람객은 156만명, 평균 가동률은 73.4%로 1년 내내 풀가동 중에 있습니다 라는 회신을 주셨어요. 따라서 귀 구에서 협조하신 세텍 부지의 매각 또는 현 강남구 청사부지와의 토지 교환에 대하여 우리 서울시는 수용 불가함이라고 직인이 찍혀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그 마이스 단지를 조성하는데 세텍부지와 동부도로사업소, 가스공사 부지까지 지금 다 연결되어서 그 주변 인근 아파트는 수변 도시 조성까지도 굉장히 구체화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세텍 부지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사실 본위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이후에 이 세텍 부지에 강남구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히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계속 불가하다면 지금 주민들께서 이곳에 와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 신청사 부지와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추진이 어려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인들이 지금 청사에 와 있는 걸로, 저희 지금 의회에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마 밖에 구민들 중에 천명 청원 내신 분들이, 의회에도 아마 천명 청원이 접수가 돼 있고 저희한테도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분들이 오셔서 신청사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한 체크를 하셨고 저희가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올리는 걸 기점으로 해서 준비는 다 됐는데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오늘 공유재산심의회 하고 기금 변경 동의안 하고 통과가 되면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년 동안 쭉 서울시 하고 토지 매각이나 아니면 대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물었었고요. 그때마다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불가 답변을 받았고 이번에도 시장님 바뀌고 나서도 또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사항,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 때문에 저희가 6월에 올리지 않고 7월에 올리면서까지 서울시장님의 답변 그리고 관련 부서의 답변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적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한 번 더, 한 번 더 말씀을 또 하시면 이게 또 1년 가고 2년 가고 그냥 갑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청사를 오셔서 아시겠지만 본관은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관 같은 데는 저희가 민원인들께서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어디라고, 어디라고 안내해 드리기가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사실은 천장에서 물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외곽에 한 열 몇 군데 우리가 이제 6개 부서에 24개 팀이 외곽에 나가 있고 그다음에 외곽에 우리가 이제 이 청사가 넓으면 들어와야 될 그런 팀이나 아니면 단체들 같은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청사가 너무 좁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너무 좁고, 더 기다리기에는 상당히 좀 시기를 놓치면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진짜 멋있고 스마트한 청사를 잘 지을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본위원 또한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약속하고 이 자리에 구민을 대표해서 와 있습니다. 천 명 청원까지 이끄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시고 이 더운 날씨에 이 결정만을 바라고 의회에 와서 지금 이 회의 내용을 지금 함께 방청하고 계신 주민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 행재 위원님들께서 강남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결단해 주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신청사 건립은 누차에 걸쳐서 빨리 추진하라고 독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구청 청사는 약 20년 전에 입주를 했을 겁니다. 그동안 리모델링 지금 수리를 일부 하고 본관은 좀 괜찮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예산 지금 신축하고도 남을 정도의 비용이 지금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떡은 한 번도 주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3월 12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0회에 걸쳐, 열 번에 걸쳐서 세텍 부지를 얘기를 했는데 2017년 3월 10일에만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는 답변 외에는 어디에도 세텍 부지를 주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땅입니다. 서울시에서 설령 아파트를 짓던 아니면 마이스 산업 및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든 그것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할 바가 없습니다. 해서 열 번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6월 21일에 공문들을 조금 전에 저도 공문을 봤는데 불가하다고, 우리 강남구의 의견이 불가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이 강남구 청사는 신속하게 추진해서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텍 부지를 언제까지 타령만 하고 지금 2017년 3월은 신연희 청장 시절입니다. 신연희 청장 시절부터 추진을 했고 지금 이게 오늘 혹 이게 가결이 돼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가장 빨리 해도 2026년 7월입니다. 5년 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공사라는 것은 그렇게 빨리 추진이 안 될 겁니다. 해서 지금 마냥 예를 들어서 내년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 강남구청장이 누가 되든 이거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강남구민들이 불편하고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주차시설 모든 시설 또 지금 강남구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편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개 부서 24개 팀이 지금 124명이 4개의 외부 청사에 입주해 있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00억까지 이렇게 적립을 해 가지고 300억 있으면 준공할 이 건물을 무엇 때문에 추진을 안 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빨리 청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난 금요일 오후에 천만 서명한 그분, 이명우 부회장님인가 하시는 분이 면담을 왔습니다. 두 분 모시고, 어르신들 모시고 세 분이. 해서 저는 강남 신청사를 천명 서명운동 하는 걸 그때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서서 신청사를, 복합 신청사를 빨리 지어달라고 애걸복걸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추진을 안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이제 좌고우면 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세텍 부지 얘기 하지도 마세요. 왜냐? 세텍 부지에 설령 된다고 합시다. 강남갑 주민들은 그리 가라고 찬성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갑쪽에서는 좀 멀어지죠.

김영권위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대하는 분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령 세텍 부지가 된다 하더라도. 장소를 어디로 옮기든 강남구민은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강남구민이 좋다고 하는 자리는 없단 말이죠. 장소로 옮겨서 짓는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현 부지에 예산도 준비돼 있고, 확보돼 있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청사 추진단 T/F가 구성이 돼 있고 팀장이 박대영 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팀장이 금년말에 퇴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팀장은 우리 영선분야 청사, 공공청사 분야에 대해서 정말 명성이 자자할 정도로 전문가입니다. 이런 분이 있을 때 활용을 해서 훌륭한 신청사를 건립해서 강남구민 모두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존심도 살리고 또 강남 주민의 부족한 시설도 확충하고 공무원 근무 환경도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시설들이 들어가고 특히 주차 공간이 지금 구청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루빨리 해소해서 추진하십시오. 추진하겠습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위원님들 지지해 주신다고 그러면 지금도 저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고 쾌적한 그런 청사를 지어서 이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뒤에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오니 한윤수위원님, 이도희위원님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전인수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청사가 불편한 것은 누구나 다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우리 구민들이 찾아왔을 때 업무 보기에도 편리하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 강남구가 국제도시로 발돋움을 해야 되고 국제도시에 발맞추어서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앞으로 한 50년 이후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께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25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거나 계획에 있는 구를 혹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을 추진 중인 구가 한 8개 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 8개 구의 규모 층수라든가 이런 걸 제가 이제 잠깐 봤어요. 그래서 종로나 중구 이런 데에는 인구가 한 15만명인데 신축 계획에 지상 16층, 연면적은 거의 우리 강남구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성동구나 성북구는 현재도 13층, 12층으로 규모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강서구나 광진구 신축 계획을 보면 11층, 18층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는 지금 계획에 보면 8층이죠. 그래서 뭐 층수가 높으면 규모가 있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강남구 1조4,000억 규모의 예산을 우리 강남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그리고 그야말로 국제도시 강남을 부르짖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적어도 50년 이상은 내다보아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규모에는 앞으로 늘어나는 어떤 증원 정원과 이런 걸 감안을 해 볼 때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위치에 신축을 하더라도 그 용도를 지금 3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이걸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면 좀 더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서 큰 규모의 지금보다, 8층보다 더 높고 그다음에 용적률을 많이 받아서 연면적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 이겁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초구도 지금 몇 층입니까? 34층입니까? 34층으로 지금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는 8층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세텍 부지가 대안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텍부지라는 대안을 얘기를 하는 거지 세텍 부지가 그야말로 불가하다면 현재 부지에서도 연면적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세훈 시장께서 공약사업으로 세텍 부지를 이렇게 강남구청 이전으로, 부지로 공약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지금 불가하다고 아까 페이퍼를 돌렸는데 또 검토할 수도 있다. 다시 정리하면 현재 강남구청 청사는 너무 노후화됐다. 그리고 낡았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된다, 필요성을 공감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구나 우리 강남구의 규모에 맞는 그러한 청사가 50년 후를 내다보는 그러한 청사가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점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월 9일날 도시관리공동위원회에 2종에서 3종으로 상향되면서 용적률 250%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200% 이하였는데 250%로 상향이 돼서 면적이 전체 연면적이 6만6,000㎡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의 서초를 빼고 물론 이제 서초에서도 층수는 많이 올라가되 서초는 SH하고 LH공사 컨소시엄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서초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오피스텔이나 그런 것들은 수익 시설을 내는 것이고요. 그 복합청사를 만든다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마는 복합청사를 만든다고 그래서 국제, 강남에 걸맞는 그런 청사가 거대하고 커야지 맞는다, 그런 얘기는 저는 좀 그렇고요. 다만 지금 6만6,000㎡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구에서 지금 청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는 강서도 저희보다 적고요. 이제 종로가 조금 그런 층수가 좀 있어서 조금 높은데 저희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3종에서 준주거지역 쪽으로 가면 400%까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도시계획상 2종에서 준주거로는 가기는 힘들고요. 저희가 이렇게 지어놓고 나중에 또 증축을 하거나 상향을 해서 준주거 지역 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증축을 하거나 그렇게 풀어가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청사에다가 짓는 것은 가장 빠르고 그다음에 가장 쉽게 그다음에 가장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 시설을 짓기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한윤수위원

네, 하여튼 우리 총무과장께서 당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의 의견은 어찌 됐든 우리 강남구에 걸맞는 이번 기회에 그런 청사가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술관으로 기부채납을 해서 동의안이 왔는데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왜 지하에 미술관이 들어와야 되는가, 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라고 할까, 좀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지하에 미술관이 들어와야 되고 또 타 미술관은 지하에 있는 미술관은 없는지, 있으면 있는 미술관은 어디인지 혹시 파악이 돼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상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도 지상에서 됐으면 좋겠다는 동감은 하지만 현재 건축 환경에 주어진 부분에서는 지금이 최적이라 생각은 하고요. 방금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하셨지만 지상의 가능 여부는 여기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하에 있는 미술관들은 이제 국내 대부분 미술관들은 일부는 단독도 돼 있고 혼용되는 데도 있지만 전시관이 지하에 포함돼 있는 미술관도 일부는 있고요. 이게 이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우리 미술관은 전면 다 지하여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려하지 않게 강남에 걸맞게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술품이라는 것은 고가일 경우는 굉장히 비싼 미술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햇빛이 들어가면 미술품이 훼손이 돼서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우려도 있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상에 미술관을 적시를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지상에 미술관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서울시립미술관은 지상에 현재 있습니다. 왜 서울시립미술관은 지상에 있는지 혹시 설명이 가능합니까?

지하 말씀이십니까?

한윤수위원

지상.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일부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일부 물론 이제 지상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하에도 전시관은 있습니다, 일부 시설이라도. 물론 이제 지상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인트로 정도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쾌적한 환경으로서는 지상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단순하게 지하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한윤수위원

제가 보면 지상에 있는 부분은 면적이 소규모예요. 그래서 큰 미술관은 아니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것 같고 또 북서울미술관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건축물 상으로는 1, 2층이지만 거기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어떤 보관적인 측면에서도 감안을 해서 흙으로 덮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 2층을 건축물상으로는 층수는 1, 2층이지만 그런 보관의 어떤 의미에서도 흙을 덮어서 미술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제가 봤어요. 그다음에 서울시립미술관은 아주 오래 된 경복궁 근처에 있는데 아주 오래된 건물을 그야말로 미술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상이지만 미술관으로 쓰고 있다, 제가 그렇게 판단을,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울산시립미술관 이런 데는 다 지하로 돼 있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어요.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그런 정도는 답변을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된 것 같아서 좀 유감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대신에 높이나 용적률을 완화받았죠? 그런데 그 관련규정이라든가 법 준수는 제대로 돼 있나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적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행정적인 절차는 다 준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준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심의계획이 통과가 됐겠죠. 그래서 지금 건축 면적은 1만6,975㎡지 않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이 건축 면적에는 주차장도 들어가는데 주차 대수가 몇 대 들어가죠? 원래 법정 주차대수는 몇 대고 추가로 몇 대가 더 들어갑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현재 주차대수는 243대고요 기계식이 192대고 자주식이 51대인데요. 법정 주차대수는요. 잠시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 주차대수는 141대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되는 건축 계획된 대로는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243대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럼 약 102대가 더 추가가 되네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주차장은 지하로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지상도 들어갑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기계식 주차가 192대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로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51대가 자주식입니다. 지주식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지하로는 51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상으로 들어갑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계식 주차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이거를 기부채납 받으면 용도 변경, 기부채납 받은 후에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은 이제 저희가 미술관으로 행정재산으로 등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면 용도가 변경은 가능할 거라고 원론적으로는 그럴 듯합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재산을 용도 변경해서 일반 재산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불용한다고 하면 그렇게도 절차상은 가능하다고 사료 됩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서 어떤 의결이나 이걸 받아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러면 일반 재산은 매각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이제 큰 틀에서 기부채납 부지 시설들은 매각이 가능한 게 원칙인데 다만 행정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용도를 변경해야 되고요. 아마도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렇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가능하다. 그럼 환매 조건으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환매 조건.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그 금액만큼을 원 소유자한테 우리가 그 금액을 받고 넘겨줄 수 있냐? 그러니까 환매 조건으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느냐?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그렇게는 안될 걸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기부채납은 이제 기본 틀에서는 다룰 수도 있겠지만 현금을 받는 것처럼 물론 이제 규모나 조건에 따라서 현금도 가능은 하지만 시설물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조건은 안될 걸로 사료됩니다.

한윤수위원

환매조건은 불가하다, 이 말씀이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사료됩니다.

한윤수위원

그 다음에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고 또 추가로 공공기여나 공공기부 명목으로 더 받을 수는 있나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관에서 강행규정으로는 곤란할 것 같고요. 본인이 자의적으로, 추가적으로 기부를 한다고 그러면 가능할 걸로만 사료됩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는 할 수 없어도 본인이 응하면 가능하다? 공공기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한윤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로 보충해서 필요하면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윤수위원님께서 미술관이 지하에 있는 게 기본적으로 햇빛 때문에 탈색의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좀 정확하게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미술관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지상에 있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여러 사례도 보면 지하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단독 건물인 경우에 그렇게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절치 않은, 잘 모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제가 정정을 하겠고요. 지금 제가 기부서를 받아서 지금 보고 있는데 기부자의 성명이 주식회사 써비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대장 뗀 거를 보면 지금 제가 오늘도 다시 뗐거든요. 토지대장을 보면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지금 이 부지에 관해서 일단은 하나자산신탁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게 준공시점에 가서 소유자가 바뀌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또 문제가 남는 것은 이게 공사 도중에 이 업체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부도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소유자는 하나자산신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부자는 써비움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과장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절차상 담보신탁인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채무가 변제된 것의 신탁이 종료되면 원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부서 그러니까 하나자산신탁은 관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자산신탁이 매각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알고는 있고요. 다만 신탁해지 하기 전까지는 어떤 권리행위에 대해서는 신탁사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더 나아가 중간에 사업이 부도 등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기본 틀에서 저희가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들은 기부조건이었기 때문에 건축이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기부가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행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이든 또는 뼈대가 올라가 있는 사안에 따라서는 건축자가 변경될 수도 있고요. 복잡한 사항들이 많다는 사례를 드리는데 건축주가 변경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부적인 답변은 기술적으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게 만약에 이 기부서하고 토지대장의 소유자하고 일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소유자하고 기부자가 다른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 기부채납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절차상의 소유권자가 하나자산신탁이고 원 소유자가 써비움이기 때문에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원 소유자는 여기 토지대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우려에 대한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 상업지역 이런 종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이 내용을 빼고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나자산신탁에 신탁 등기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신탁계약서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인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신탁계약에 대해서 잘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신탁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탁하면 그 신탁회사에서 매매, 임대, 권리 모든 것을 신탁회사에서 해요. 소유자는 권리 행사를 못합니다, 신탁계약 해 놓으면. 다만 이제 장점은 신탁계약을 하면 압류, 가압류, 설정 이런 게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액수만큼에 대해서 신탁회사에서 모든 권한을 하고 추후에 2차로 설정이나 압류나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신탁 등기 돼 있으면. 대신 또 장점이 대출을 최고로 많이 해줘요. 여기 권리 행사는 하는 대신 대출을 많이 해줘요, 이렇게 하면. 우리 먼저 뜨거운 감자였던 역삼동 보리호텔이 192억에 사면서 160억을 그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신탁 등기를 해놨었어요. 권리 행사는 모든 하나자산신탁에서 하는데 여기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을 겁니다. 자기들이 최악의 경우 경매에 넘어가도 자기들 담보는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도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건축물을 하다가 추후에 부도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부도난다고 그러면 우리는 기부채납 못 받는 거 사실이에요, 이거. 우리 이도희위원님께서 그런 걸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한윤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지하로 해야 되나 지상으로 해야 되나, 물론 기부채납자랑 충분한 상의는 거치셨겠지만 지금 우리 이도희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거는 추후에 미술관이 들어설 때 여기 관리비 같은 걸 어떻게 우리가 충당해 줄 건가, 그런 걸 많이 걱정하셔서 그런 걸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거 추후에 우리가 지금 미술관에서 도저히 적정성이 안 맞다. 아까 한윤수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매매할 수 있는 거지요, 기부채납 받은 거를.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기부채납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에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또 공유재산 심의도 해야 되고요. 가능은 합니다.

전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 구청 건물 신축해야 되는 거는 우리 강남구민이면 다 지금 동의할 겁니다, 지금. 동의하는데 이거 한 번 신축해 놓으면 건물이 노후돼서 재건축 할 때까지는 강남구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그런 건축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공부상으로는 2종인데 용적률 250%로 3종으로 받았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건축과에서 지금 공부상으로 2종인데 3종으로 허가해 줘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동위원회에서 3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래도 공부상으로는 2종인데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공부상으로 현재는 2종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3종으로 건축 허가를 해 줘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지금 건축허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전인수위원

아니기 때문에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건축허가 단계일 때는 현행법하고 맞춰야 됩니다. 맞춰집니다.

전인수위원

그때 가서 맞춘다고요. 지금 아까 우리 한윤수위원님께서 지적 많이 하셨지만 지금 우리 건축법에서는 3종 용적률 300%죠? 건축과장 아니시니까 잘 모르셔도 괜찮은데 건축법에서는 용적률이 300%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조례로 정하면서 250%로 만들어 놨어요, 서울시에서.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300%까지 짓게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250%로 제한해 놨어요. 그러면 서울시랑 조정해서 아까 정말 한윤수위원님 연구 많이 하셨는데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은 못할망정 300%까지만 해주면 또 7,700㎡로도 증가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한번 상의 안 해보셨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서울시 조례로 250%로 제한해 놓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사실은 제가 못했고 일단 현재 조례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거나 아니면 용적률을 높이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건축법에 의해서 강남구청 부지만 300%로 해 줄 수 있는지는 저희가 물어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강남구청 것만 안되고 서울시를 다 풀어야 돼요. 서울시를 다 3종은 300%로 풀어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계속 정부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집값 폭등, 전세 가격 폭등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만 했어도 괜찮아요. 300%만 계속 해줬어도 2종 250% 해주기로 했어도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전세가격이 이렇게 폭등도 안 났을 텐데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효과가 지금 나타났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서울시에 한 번 더 해서 이거 풀어줘라. 서울시에 현재 건축법에서 최대 상향 정도 300%로 3종은 300%로 해줘라. 300%로 해주면 7,700㎡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얼마나 이 땅이 지금 비효율적인가 하면 건폐율이 35.5%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게 내 개인 땅이면 건폐율 35.5% 올려 받고 건물을 하겠어요? 지금. 아까 같이 어디야? 미술관 짓는 그분처럼 분할해 가지고 이렇게 짓지. 바보 아니면 이렇게 안 지어요. 이게 지금 행정재산이라고 지금 이렇게 짓지. 나 같아도 이렇게 안 집니다. 이거 분할해 가지고 최대한 이거 2필지 하면 건폐율 35% 해갖고 한 15% 정도 덜 나가는데 2필지만 나눠도, 그래서 용적률을 최대한 찾아먹어야지 안 되면 그것도 한번 강구 해 보세요. 분할해서, 강남구청 분할해서 강남구청이 이렇게 해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분할해서 건폐율 50%씩 해갖고 용적률 더 찾아먹을 수 있도록 지금 건폐율 35%면 이거 이 비싼 땅에다가 건폐율 35%면 정말로 억울해요. 우리 후손들이 보면 저거 강남구청 돈 많아 가지고 지금 자기 땅도 못 찾아먹고 이런 용적률을, 이런 소리 들으니까 건폐율 최대한 50% 찾아서 용적률 300% 찾아서 이렇게 2동으로 짓던지 그렇게 해서 한번 강구해 보세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전인수위원님 말씀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부지가 사실은 아무리 넓어도 청사를 짓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사 면적을 산출할 때는 정원 대비해서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 정원 대비해서 1인당 몇 ㎡까지 해서 그렇게 산출이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주민 편의시설이나 그런 걸로 해서 하는데 그게 400%라 하더라도 400%를 다 찾아먹지는 못합니다, 애석하게도. 저희도 그랬으면 좋은데 그게 300%, 400%라 하더라도 복합청사 그냥 위에는 무슨 비즈니스 건물을 짓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찾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청사가 예전에 호화청사 논란이 있으면서 행안부에서 청사 공간에 대한 규정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저희도 용적률이 높아도 더 짓지를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용적률 지금 240 몇 % 다 찾아 먹은 거 아니에요? 용적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거의 만땅 찾아 먹은 겁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니까 300%로 좀 찾아 먹으시라고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300%로 늘리면 다른 부분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허용이 안되죠.

전인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안되지만 지금 국토부에서 허용 한도 300%까지 해주면 300%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국토부에서 한 용적률만큼 서울시에도 풀어줘가지고 300% 해주면 우리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시 주민들이 다 반겨하고 좋아할 거예요, 서울시 시민들이. 저기도 2종도 지금 200%인데 250% 지을 수 있게 하면 그러면 종 상향 민원도 안 들어갈 거예요, 지금. 지금 종 상향 시켜달라고 지금 민원 많이 들어가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민원이 주거지역으로 상실된 데 이미 오래된 데도 그런 데도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이 많아요, 지금 강남구에. 이런 건 과감히 풀어줘야지, 이런 거.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칼자루 잡고 있으니까 우선 용적률이라도 국토부에서 정한 대로 좀 해줬으면 우리 강남구청이 뛰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뛰어서 이렇게 풀어줬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다음에 아주 승진이 아니라 더 올라가셔도 될 거예요, 과장님. 그것 좀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전문적인 제안 감사드립니다.

전인수위원

그런 거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후세대한테 정말로 잘 지었다는 이런 강남구청 건축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열심히, 아름답게, 멋있게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저기 신사동 527번지 기부채납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토지 기부채납이 317㎡인데 건물 기부채납은 3,400㎡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미술관 건물은 대지면적이 본래 총 대지면적이 한 1,627㎡ 중에 약 한 19% 정도인 317㎡를 주는 거고요. 건물이 20층까지 올라가는데요 건물 총 면적이 1만6,975㎡ 이 중에 한 20%인 3,400㎡를 주는 거는 이 정도로의 규모를 기부채납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딱 이거 건축 면적 대비 건축물이 거의 한 1,000% 넘으니까 이것만 보면 좀 이상한데 전체 총 1만2,900㎡에서 3,400㎡를 기부하겠다 이거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 후에 한윤수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먼저 하세요.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회의 발언을 하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정 또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도희위원께서 제 발언이 미술관 위치가 지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하로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울산시립미술관이 지금 지하로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쭉 아까 자치구 공립미술관에 대해서 설명을 지상에 있는 것과 그다음에 면적, 지상에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한 건지 제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울산시립미술관이 지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궁극적인 바는 큰 미술관은 지하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조사한 소규모에 있는 것은 지상으로 미술품이 소규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갔는데 큰 규모일수록 지하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고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는 빌바오 스페인 미술관이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지하로 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부채납 받는 이 면적도 사실상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는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다고 또 국내외 관광객이 이로 인해서 더 우리 강남구의 미술관을 관람을 하면서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중랑구에 있는 중랑아트센터는 지하에 있어요. 이런 것도 지하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사례를 하나하나 들었던 것이 잘못 알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에서도 이 내용이 오고 갔지만 그 지하에 위치한 것은 미술관의 트렌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니라고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 후에 이도희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먼저 하시라고 그래요.

이도희위원

제가 추가로 먼저 그러면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좀 사과를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요. 이거는 사실은 미술관 같은 거는 공공시설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하로 가는 것을 지양을 하고 있고요. 미술관이 대형으로 가다 보면 지하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건 단독 건물일 경우에 그렇게 가능한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좀 정정을 드리고요. 물론 소규모도 지하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다중이용시설은 좀 넓어야지 대피에, 재난 시 대피에 원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도록이면 단독 건물 혹은 그냥 지상에 있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전달이 잘못됐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쨌든 협약서 없이 여기서 저희가 동의하는 것은 매우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장시간 애써주시는 우리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마이스 단지를 말씀하시면서 잠실역과 세텍(SETEC)과 인근에 있는 부지를 서울시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서울의료원과 세텍과 또 인근에 있는 부지는 또 서울시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고 발표를 해서 수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반대 의견을 서울시에 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마이스 산업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나오신 말씀인지 또 그렇게 되는 것인지 참 기대가 됩니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세텍 부지 복합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2016년, 17년도에 그때 나왔던 기사들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도 그 상황을 견지를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판단은 사실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때의 복합 그러니까 마이스 단지 축을 형성한다는 거에 대해서 SBA나 서울통상산업진흥원이나 아니면 거점성장추진단이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호귀

이호귀위원

과장님께서 또 특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행정국장님께 잠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시장을 만나면서 세텍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3번에 보면 부지는 부지 규모 등으로 볼 때 전시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해서 답을 받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가져갔던 자료는 없고 제목만 있어서 이거는 총무과에서 그동안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세텍 부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구청 청사부지 맞교환이라든가 그러한 부지를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을 만나고 나와서 공문상으로다가 서울시에다 그 의견을 묻기 위해서 의견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이 온 거고요, 시장님을 그때 만났을 때는 저희 구민들께서 세텍부지에다 신청사, 구청사가 강남에 가운데 입구에서 들어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구민들의 그쪽으로 가시는 게 염원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그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잘 못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세텍 부지가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이스산업 단지로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부지를 무엇으로 썼으면 좋겠는지를 뭐 말씀하셨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받았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시장께서 뭘로 쓰기 위해서라고는 말씀은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만 그거는 확실하게 답해 줄 수 있는데 그거는 불가하다, 그렇게 답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뭐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그것을 강남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제가 말씀하시는 게 뭔지 내용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그거를 불가하다는 건지 그거를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총무과장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이스 단지로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이번에 간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세텍의 용지를 마이스 산업단지로 서울시에 제안한 적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왔을 때는 그냥 간략적인 답변만 있기 때문에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그 내용은 단지 신청사 세텍부지 관련 협조했을 때 안 되는 것으로 이제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안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시다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했던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께 그 부분은 어떻게 건의했는지는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주민은 저희 주민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마이스 단지로 개발되기를 참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고 거기는 진짜 강남의 앞으로 50년, 100년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되기를 우리 구민과 주민과 함께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고요. 어쨌든 미술관이 우리 주민, 우리 위원님들 눈높이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이. 그래서 그것을 해야지요, 꼭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좋은 미술관 설치하고 싶고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문화의 공간도 만들어 주고 싶은데요. 조금 원하는 게 있다면 지금 1, 2층 외에 그 위에 쭉 올라가면서 주차타워로 그 공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용도변경을 해서 이러한 우리 미술관이나 우리 그런 필요한 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쓸 수 있지 않나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 내용에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했는데요. 주차타워를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이 도면이 좀 있으면 우리가 편하게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걸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준비가 안 돼서 조금 아쉬운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현장 가서 그때 우리 과장께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상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층, 2층 해서 몇 층까지는 주차타워고 몇 층에서는 오피스텔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차피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고 또 그분은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그런 많은 이득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층에 그런 것이 만약에 이게 정해져 있다면 용도 변경을 해서라도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를 여쭙습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 우리 외형은 측면 쪽에 한 13층 정도의 측면, 한쪽 측면에만 주차타워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우리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가로 기부채납을 강요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기부 받는 범위 내에서 또는 그 액수 내에서 꼭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도 받을 수 있나 없나를 여쭙습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지하로 받는 걸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데 어쨌든 지하도 지금 우리가 보면 지하든 뭐 지상이든 간에 어쨌든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우리 보시기에. 그래서 그것을 좀 충족하는 입장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눈높이에 좀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지하층에 이제 받는 부분, 미술관을 받는 부분들은 이제 각종 우리 행정적 절차에서 확정된 부분인 거고 추가로 더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서 하는 건 한계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오늘 나온 말씀은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정책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다 이해하셨지 않습니까?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조금 눈높이에 부족한 것 같으니 그러한 것을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것을 좀 나눠줄 수 있는지를 한번 해 주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신지요? 국장님.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시고 그 기부채납 범위 내에서 하시는 거는 다양한 의견 주신 거는 감사한데 그러한 부분은 어쨌든간 기부채납자의 의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저희도 노력은 하겠지만 또 사전에 이루어진 절차들도 있을 거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문화체육과장님도 계시고 또 그거와 관련된 다른 부서가 있다면 같이 협의를 해 보는데 아마 이거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호귀

이호귀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또 총무과장도 애쓰시는데 협조해서 우리 주민들 눈높이에 좀 맞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하고 활발한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용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3항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7조의1항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요. 그 3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은 관리 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고 10호와 1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 처분, 11호에 보면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이 항목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처분,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의회에 이게 상정할 일인가? 이 시행령에 따르면 의회에 상정해서 다루지 않아야 한다고 본위원은 해석이 되는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에 대한 건은 이제 주무부서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중앙부처에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회신 받아서 이거는 의회에 가는 게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윤수위원

행정안전부에서 해석을 받아서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한윤수위원

의회에 상정을 했다 이 말씀인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그 서울시 회신을 한번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그 회신을 준비해서 이후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세곡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곡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세곡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2021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세곡복합문화센터의 프로그램 및 시설 관리를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건물 시설 장비 유지보수, 물품관리 등 문화센터 운영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운영 사무 등이며 위탁 기간은 준공 이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강남문화재단은 2011년부터 10년간 문화센터를 지속적으로 위탁하고 있고 문화 프로그램 운영의 경험이 풍부하며 전문지식, 기술 인력의 노하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의 일관성, 효율성 확보가 가능한 기관입니다. 이번 세곡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어 구민의 건강 증진 및 문화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세곡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곡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일 수요일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