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문길만입니다. 제28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암군수로부터 지난 7월 5일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영암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8231;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속에서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예산의 적기투입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강찬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677억 668만 7,000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대비 8.05%가 증가한 497억 3,754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대비 8.81%가 증가한 5,911억 5,087만 6,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9%가 증가한 660억 6,283만 8,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104억 9,2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대비 497억 3,75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14억 9,301만 원 중 담배소비세 5억 원, 지방소비세 9억 9,301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3억 1,97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이 459만 8,000원, 사용료 수입이 4,776만 6,000원, 수수료 수입이 3억 원, 이자 수입은 334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이 4억 367만 원, 자치단체 부담금이 1억 1,860만 3,000원, 보조금 반환수입이 1억 4,342만 6,000원, 기타수입이 12억 7,492만 2,000원으로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행정제재&;8231;부과금 중 과태료 수입이 1,668만 원, 환수금 수입이 673만 9,000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1억 6,81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176억 2,010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22억 1,700만 원, 부동산교부세도 13억 3,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 등을 통해 175억 5,49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2억 17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잉여금은 24억 7,882만 9,000원, 국도비 사용 잔액이 46억 2,291만 8,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증액 부분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38억 1,964만 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3억 5,005만 5,000원, 교육 분야는 1억 8,708만 4,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8억 74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8억 5,057만 5,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56억 5,962만 5,000원, 보건 분야는 8억 6,435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46억 2,46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억 5,373만 8,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억 8,541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0억 5,494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37억 5,020만 원이 감소한 65억 9,99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인건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9억 3,024만 9,000원을 증액한 764억 5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11.01%이며, 재정자주도는 59.37%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감염병대응사업비 증감분에 대하여 세입&;8231;세출을 조정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사업 및 AI 방역 지원을 위해 사업비를 증액하여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107억 5,000만 원,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및 접종센터운영사업에 34억 원, 가금농가 지원사업 27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억 원, 도시가스공급사업 34억 원,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등 5억 원, 노후 관광지 및 도시재생사업 12억 원, 노후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등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8231;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강찬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