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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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와 질의·답변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실·관·단·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 별첨

이상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워낙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사전에도 많이 설명을 먼저 해주셔서 제가 심도 있는 질문보다는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이후계획이라 해서 쓴소리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지 않으십니까?

예.

그런데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서울은 4단계로 코로나 단계가 상향이 됐는데, 광주도 혹시나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쓴소리 토론회를 어떠한 걸로 대체를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년 단소리, 쓴소리 토론회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안전문제 관련해서 우리 계획으로는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을 개최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코로나 상황을 봐서 규모는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걸,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10페이지 마지막 부분 보시면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가 검증된 우수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을 하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22개 기초단체에 보급할 예정으로 인구 30만 이상은 복합형으로 좀 규모가 큰 것이고, 한 40억 규모로 해서 8개를 선정할 예정이고, 인구 30만 미만은 솔루션 집중형으로 14곳을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여러 가지 보면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공유주차, 이런 종류의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 발굴을 해서 공모에 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요. 창의행정 실현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제가 알기로도 예전부터 쭉 우리 공직자 정책제안 모임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여러 건이 채택도 되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니까 141건이 접수가 되고 채택된 거는 7건이라고 지금 여기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7건이 채택되면, 이 7건이 전부 다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관련부서에 주민들이나 국민들께서 제안을 해주시면 관련부서에서 일단 현실성이 있느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자체 제안제도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채택이 7건 된다고 해서 전부 다 반영되는 건 아니죠? 반영된다고 봐야 되나요?

여기에 채택이 된다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반영이 된 거고?

예.

지금 공직자 모임도 있고, 정책제안 모임도 있고 국민제안 돌아보기 운영, 이렇게 써졌잖아요. 거기 지금 반응은 어떤가요?

공직자 정책 모임은 우리가 전년도까지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1년간 운영을 하니까 너무 기간이 길어서 피로도도 있고, 실질적인 어떤 연구 성과가 잘 나오기는 나오더라도 기간이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렇죠.

올해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두 번, 2회로 나눠서 해서 상반기에는 세 팀이 운영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다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제안 돌아보기 운영은 우리가 제안을 받아보면 채택률이 5, 6％ 밖에 실제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채택 안 된 제안들 중에서, 지금 올 상반기에는, 2019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419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7건을 추려서 부서 검토, 그다음에 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이게 시행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시행토록 하려고 국민제안 돌아보기를 지금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아직 5, 6％밖에 채택이 안 되는,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많을 때는 10％ 내외, 평균적으로 그 정도 밖에...

접수나, 이런 반응은 아직까지는?

예?

접수현황이나, 국민제안, 이런 것들이 반응이 지금 어떤지 제가 그걸 물어봤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안은 올해 상반기 141건이 들어왔는데, 비현실적인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다시 한번 보내 주시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지금 공직자 연구모임도, 정책제안 모임도 물론 중요하고, 국민제안도 중요한데, 이걸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율성 있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우리 실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1년 동안 이 정책모임을 쭉 이어가다 보니까 피로도 부분이나 그걸 사실 저도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 부분, 운영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지금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뀌어서 앞으로도 인센티브 기준 부분도 마찬가지고, 인센티브나 모든 그런 혜택들이 좀 효율적으로 잘,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기길호입니다. 평소 홍보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전영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 별첨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유영자입니다. 동구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법무감사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고 계시는 전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 별첨

이상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지식이 부족해서 사전에 먼저 여쭤봤어야 했는데요.

혹시 몇 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

말씀하십시오.

저희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소송도 하시고, 민원도 많이 넣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 3년 사이에 시에 속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안에서 보상 같은 것도 좀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동구 쪽으로 보상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보상 같은 것도 그렇고, 승소하고 패소하는 것도 이제 모든 걸 법무감사관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시로 가기 이전에 우리 동구 쪽에서 이런 환경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후환경과에 제가 여쭤봐야 될까, 청소행정과에 여쭤봐야 될까 하다가, 이렇게 승소나 조정, 화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걸 법무감사관에서 다룹니까?

부서에 아마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지는 제가 현재 잘 모르겠고요. 그 검토과정에서 법리 부분이라든가 저희 쪽에 법무전문가 변호사님께 검토의뢰가 온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고, 그 과에 맞게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박진원 위원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구민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6회, 21명 상담 지원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법률서비스를 받는다는 게, 어느 선까지인지. 변호사 비용까지 대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서비스 제도가 있는지를 주민들이 잘 몰라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재개발 예정지역이랄지 그쪽, 이런 데는 한 번씩 플래카드 같은 것, 현수막을 걸어서 어떠어떠한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거. 이게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씩 그걸 좀 알렸으면 좋겠고요.

지금 두드림이라든가 동에 단체장, 지역사회단체 회의 때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는 물론이고 널리 알려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전파하겠습니다.

두드림도 보는 사람만 보고, 플래카드도 보는 사람만 보고, 통·반장하고 이야기도 아는 사람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가 돼야 되는 것,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입니다. 우리가 사후입법평가, 조례사후입법평가 그걸 하잖습니까. 그런데 기준이 어떤 것인지 제가 모호합니다. 제가 공공건축에 대해서 유니버셜 기준에 맞춰서 배리어 프리로, 무장애 건축으로 하자, 이런 조례를 냈었는데, 그것을 2018년에도 지적을 받았고, 2020년에도 또 지적을 받았어요. 지적을 받은 이유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받은 이유가 신축에만, 상위법에 신축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상위법에 신축만 있는지 알면서도 개축이나 증축을 할 때도 할 수만 있다면 개축, 증축에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했더니, 18년에 문제가 돼서 그러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이걸 추가로 넣었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또 이걸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축, 증축도 나는 신축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준이 단순히 상위법만 된다면, 상위법은 옳고, 상위법을 극복해서 더 진일보하는 것은 옳지 않다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해 가실 건데, 저는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부딪힐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걸 조례를 낸 사람으로서는.

일단 BF인증을 받으려면 면적이 훨씬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니까, 저는 분명히 조례안에 그걸 넣었어요. 정 힘든 건 예외로 한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어차피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거라면 무장애는 기본으로 그 마인드를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것을... 우리가 더 앞으로 좋은 자치구를 만들자는 의미로 한 건데, 이게 퇴행을 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걸 계속 점검을 하실 건데, 좀 부탁을 드리는 의미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예술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상반기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문화관광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 별첨

강영구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 먼저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구의 관광을 담당하는 과가 문화관광과잖아요. 여러 모로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두 달 전에 5·18이었잖아요. 매년 5월의 광주는 항상 뜨거웠던 것 같아요. 많은 정치인들도 찾아주시고, 많은 인사께서 찾아주시는데, 사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5·18을 직접적으로 겪지 않았던 세대가 저를 비롯해서 몇 분 계시는 같은데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5·18의 의미가 굉장히 흐릿한 거 같아요. 저도 사실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5·18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할 정도이고, 제 주위 사람들한테도 5·18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성인되었을 때, 그 친구들이 5·18의 의미를 잘 기억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동구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정말 역사인데, 이 역사를 좀 관광화나,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좀 해 봤는데요, 제 나름대로요. 5·18 기록관도 있고, 전일빌딩에 최근에 5·18에 관련된 기록화된 거 있었잖아요. 현장을 다녀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 자세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것은 요즘에 VR, AR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전일빌딩에서도 헬기 체험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공간을 좀 크게 만들어서, 그 공간자체를 VR, AR을 접목시켜서 그때, 그 5·18민주화운동이 있었던 그 날의, 그 시절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교육부와도 연계를 해서 지금 초·중·고나 어린친구들에게도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민주화 운동 자체가, 광주에서는 민주화 운동, 호남권에서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5·18의 의미를 좀 안 좋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것을 광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한다고 하면, 광주도 알리고, 선제적으로 준비하면 동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요. 고민을 하다가 그런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구는 광주의 원도심으로서 많은 역사를 담고, 스토리텔링이 많은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문화광장 야간관광 콘텐츠 조성사업도 거기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전담 여행사를 통해서, 18개의 전담 여행사를 지정을 했거든요. 이 분들이 광주에 있는 여행사 2개소 정도 있고, 대부분 서울, 대구, 광역시에서 굉장히 활발한 여행을 하고 계시는 여행사들이 전담 여행사에 참여해서 개발코스로 해서 제일 먼저 전일빌딩245 5·18기록관을 투어 코스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5·18에 대해서 많이 몰랐었는데, 이 상품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됐다, 그리고 광주 시민들도 지금 젊은 사람들은 5·18을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팸투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광주의 민주주의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여러 가지 콘텐츠 기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18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여행상품 개발이나 그런 것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정말 감사하고요. 글로 보는 것과 듣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한 번 체험하고 나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렸던 부분도 고민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키오스크 있잖아요. 사실 키오스크란 단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앞에 앉아계시는 전영원 위원장님께서도 외래어 사용 금지에 대한 조례를 발의 하셨잖아요. 키오스크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무인단말기나 무인결재기가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랑채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43페이지에 사랑채 운영 관련해서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6개소에서 사랑채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7개소 사랑채 예정지 확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6개 중에서, 6개소에서 어디 동이라도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디 지역에서, 어느 동에서 사랑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쪽 지역의 주민이 거기를 이용하려고 방문했더니, 거기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마치 이방인 취급을 하듯이 이것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어투로 좀 사용제한을 뒀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민원을 제가 한 군데에서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동에 있는 사랑채에서도 좀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주민들이, 인근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거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마치 그분들이 이 사랑채를 자기 소유물인양 이걸 이용한 거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받는 안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과장님께 그 이야기를 좀 했어요. 6군데 운영하고 있는 사랑채가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주십사,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 방문을 해보셨어요?

그 이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TF팀 회의를 센터별로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심해지면서 잠시 중단했다가 최근에 각 동 담당자하고 행정계장들 와서, 저희가 직접 PT로 사랑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위원장님들 모시고, 위원장님하고 다시, 그러니까 사랑채 운영협의체 위원장님이시죠. 위원장님 하고, 동 담당자하고 같이 해서 저희 국장님께서 직접 또 한 번 설명하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사랑채 개념 같은 거 심어주면서, 최근에 사랑채 토론 한마당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하면서, 그 분들이 설명도 하고 또 마지막에 제가 마무리하면서 그 부분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텃세부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운영차원에서 좀 더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토론 한마당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워크숍 통해서 그 부분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관리하는 방법이나 운영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만 운영할 수 있게 이 체계가 그렇게 가다 보면,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텃세 아닌 텃세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있을 같고,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인근 주민들이 이걸 이용하려고 했을 때는 프로그램 때문에 다 찼다, 운영할 수가 없다, 이런 멘트를 들었다고 하니, 그분들 입장에서 아니, 여기는 주민들을 위해서 사랑채를 만든 것 아니냐, 도대체 사랑채는 어떤 공간이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단순히... 워크숍도 물론 중요하고,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저는 운영방식이나 관리차원의 그런 시스템을 좀 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점검뿐만 아니라 바뀌어야 될 것은 바뀌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기본방향이 사랑채는 조성에서부터 운영까지 주민, 그러니까 조성은 저희 예산으로 하지만, 조성하기 전에 사랑채운영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조성을 합니다. 지금 지원1동 같은 경우도 3번 정도 의견수렴해서 설계를 계속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식의 조성을 한 다음에 운영도 주민들 스스로 운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하나씩, 둘씩 어떤 모델화? 그런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13개 동이 되는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과도기니까, 그런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후 계획에 7개소 예정지역 중에서요. 7개소의 사랑채 조성을 하고 이 공간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동구청에서 어떤 사랑채는 공간을 뭐로 활용하고, 뭐로 활용하고, 이게 아예 그냥 집행부에서 딱 정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죠?

네.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다른 동에 사랑채를 이번에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공간에 다른 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다른 공간으로 쓰인다고 하니까, 주민분들의 좀 반발이 있었어요. 왜 2층을 그 공간으로 사용하냐, 거기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은 이 공간을 좀 더 다르게 스터디 카페라든지, 여러 다양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집행부에서, 동구청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이 공간으로 딱 만들어서 활용을 하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만약에 사랑채 공간이 아주 큰 공간 같으면, 저희가 충분히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는 사전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전협의가?

네.

잘 안 된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여아과에서도 일대일로 상인분들 만나서 의견수렴하고, 얘길 한 번 들어보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게 사랑채라는 거 자체는 도시재생과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사랑채 일로 업무가 굉장히 과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좀 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공간을 활용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단계에서 충분히 저희가 의견수렴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조승민 위원님께서 사랑채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산수1동에서 토론 한마당 사랑채에서 하는 걸 보고 참석했다가 끝날 때까지 주민들 토론하는 것을 보고 끝까지 있다가 왔거든요. 이제야 사랑채가 제대로 쓰이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시행착오를 겪고,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 자리에 오신, 토론하신 분도 계셨지만, 주민들도 와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참석을 해서 앉아있으면서 퇴근시간 이후고, 저도 일정의 마지막 시간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게 사랑채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말하자면 산수1동 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 동에서도 그 토론장에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아, 그것도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주민이 참여하는 많은 행사들도 있고, 사업들도 있지만 이 사랑채로 인해서 그 마을의 소통공간이 되고, 지금 이 단계에 토론 한마당은 처음이었지만, 기대가 돼요, 저는. 기대가 돼요. 부서에서도 퇴근시간 이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문제점도 있고 하겠지만, 좋은 점들을 동마다 여론수렴도 하시고, 또 마을에서 필요한,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그 날도 많이 토론장에서 나왔었잖아요. 동마다 보면 또 그 분위기가, 동마다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릅니다. 그런 안들, 좋은 점들은 동끼리 서로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랑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명동 ACC협력가게 운영했을 때 주차장, 무료주차장 1시간이죠?

예, 1시간.

작년에 2시간이었죠?

작년이 아니라, 코로나가 심한 기간 동안에만...

그 기간 동안에요.

네.

다시 2시간은 어렵습니까?

지금 저희가 ACC하고 협약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2시간을 좀 해주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지금 ACC 입장에서도 수입이 한 30 몇 퍼센트가 늘어났거든요, 1시간 무료로 해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제 대수도 늘어나고. 그런데 다시 2시간으로 해주는 건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명동을 찾아 주시는 분들의 연락이 와요. 주차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광주 시민들이 주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반가웠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 상황 설명은 해드렸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2시간이었는데, ACC가 동구청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ACC 의견을 좀 따라야 되어서 1시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1시간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밥만 먹고 카페도... 카페의 거리도 있기 때문에 좀 이동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금방 밥만 먹고 나오고, 또 다시 차를 다른 데에 이동하게 되고, 그렇게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차라는 게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을 하고 주차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이 좀 들어와서 과장님께...

한 번 더 저희가 ACC 측에 접촉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소규모 재생사업, 올해 지원1동하고 계림동인가?

계림동은 끝났습니다.

아, 그건 작년에 끝났나요?

예.

지원1동이 늦어진 거네요? 그러면.

아뇨, 공모 시기가 다릅니다.

달라요?

계림1동이 먼저 시작했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왜 그게 빠졌나 하고... 그리고 지금 사랑채, 마을사랑채, 예를 들어서 지원1동은 마을사랑채가 경로당의 이쪽에 있고, 이게 처음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왜 사랑채 옆에 경로당이 있나, 이런 걸로 처음에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서로 분리된 공간으로... 그게 필요에 의해서 동구청에서 만들어낸 공간으로 이해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장동에 여아과, 그게 무슨 공간? 여성들 작업공간으로 하는데, 거기는 몇 평인가요?

전체 다 해서 거기가 18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을 때, 그 전체를 다 사랑채로 쓰려고 지었든지, 어쨌든지 간에 동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쪽을 여성작업공간으로 하는 거죠? 아니, 지원1동과 어떻게 다른지 몰라서...

아니요, 거기 충장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공모할 때 저희가 거기 한옥 건물이 좋아서 그걸 매수하기로 하고, 보존가치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공모를 해서 10억 원 정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당초 그걸 처음에 설계할 때만 해도 사랑채하고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아과에서... 사실은 사랑채 공간으로 거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주민자치회 사무국 사무실도 마련하고, 마을방송국도 마련하고, 그럴 공간인데, 밖의 공간을 처음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어떤 공간으로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직 설계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갔습니다. 보통 주민들 의견 수렴할 때는 설계 과정에서 사랑채 운영협의체를 조직해서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구청 입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이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 공간 이런 곳 하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그쪽이 마침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간 상태이고, 그쪽에 하면 버스 타고, 또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로도 마침 맞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를 잡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사랑채가 들어설 걸 기대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질적인 이물질이 끼어든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럴 때 저는 항상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은 당신들만의 소유물은 아니다, 이건 여기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공간으로 여성들이 여기 많이 옴으로써 이 사랑채도 더 활발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동구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을 설득적이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아, 우리들도, 우리 여성들도 여기 참여할 수 있구나, 우리들의 것이구나.’ 이런 결과적으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말이 자꾸 나오는데 저는 너무도 그 공간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지역 내에서 여성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데. 그 위치가... 실제로 가 볼게요. 저희 부서니까, 아니, 겹치니까 가 볼 생각인데,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왔어요. 그런 이야기를 설득적으로 할 수 있게. 저는 그 민원인에게 설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꼭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여아과도 마찬가지에요. 같이 가시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공간을 사랑할 수 있게 해서 소중하게 우리들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꼭 해주십시오.

예, 그 공간이...

부탁드립니다.

마을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인문환경국, 자치행정국 순서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