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처리하신 후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김태진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김옥수 위원입니다. 시설공단의 문제가 시작부터 원만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범위도 수정해야 했으며, 이번에 사무실 차량 차고지 매입 관련하여 해왔는 데도 계속 마찰음이 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시설을 하는데…… 생활에 꼭 필요한 차량이긴 하죠. 90대에 가까운 차량이 운영되면 지역에서는 틀림없이 환영하지 않죠. 매연이나 공해문제도 있을 테고 위험할 것이고요. 주민들에 대한 어떤 계획실행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여기 예산이 구비로 42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부지 매입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매월동에 있는 부지를 매입 추진하다가 바뀌게 되면서 덕흥동에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입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석에서 말씀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문광호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청소 업무 공단 이관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고지를 포함한 공단 부지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여러 부지를 놓고 물색하다가 대명크린 현 부지에 대해서 작년 11월, 12월 중에 회사와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할 당시에는 약 300만 원대 초반 정도 나올 것으로 서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300만 원대 초반이니까 330만 원 정도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는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350만 원 정도까지도 생각했습니다만 실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415만 원이 나왔어요. 그것이 작년 11월, 12월경의 일이거든요. 너무 많은 금액이 나와서 구 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50만 원 정도까지 하도록 실무적으로 현 대명크린 대표이사와 만나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현 대명크린 대표이사께서 검토해보겠다고 진행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협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청장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 2월쯤에 자리를 주선하여 만났습니다. 그동안 논의해놓은 결과가 있었기에 어느 정도 수용하시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감정평가 된 금액인 415만 원 이하로는 할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그 자리에서 통보하셨습니다. 저희도 배석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415만 원으로 살 것인가, 다른 대책을 구해야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부지도 살펴보면서 사장님을 설득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동시에 추진했는데요. 결국은 이후에 3월, 4월경 대명크린 사장님께서 부지를 450만 원에 본인이 시장에 내놓았으니 자신의 부지는 빼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자리에 구제선 팀장도 함께 갔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불가한 것으로 됐고요. 현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 부지를 알아보는 중에 덕흥동 27-3번지가 있어서 현장에 방문도 해보고 대표자도 만나서 협의해보니까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평당 35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최종적으로 매도 의사를 물어봤더니 본인은 매도 의사가 확실히 있어서 일단은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월에 협의해서 감정평가를 했으면 그 전에 이미 협의가 시작됐지 않겠습니까? 작년 초에 시설공단추진계획이 발표되어 추진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초부터 추진된 이야기를 협의가 되었으니…… 감정평가를 한번 들어가면 1년 동안 못 합니까? 2년 동안 못 합니까?

1년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했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이견이 있으면 감정평가에 다시 못 들어가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당시 협의 금액이 300만 원 초반대면……. 저는 감정평가가 협의 금액보다 많이 나온 것을 처음 봤어요. 415만 원이 나왔다면서요.

그것은 구체적인 가격에 대한 협의가 아니었고요. 저희가……

과장님이 땅 주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를 해버리면 1년 동안 못 해요.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반론을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서면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협의나 협약을 구두로는 했을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감정평가가 높게 나왔다. 굉장히 예상 밖의 문제고요. 이때 이미 구에서 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는가…… 그 전에 대표이사님을 새로운 공단 대표로 추대하네, 선임하네 소문이 파다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이것이 깨지고 그것도 깨졌단 말이에요. 이제 뜬금없이 450만 원을 주라.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금호동에 공영주차장 계획을 추진했는데 140만 원짜리를 감정평가해서 140만 원이 나오니까 더 올려주라고 해서 감정평가를 또 했는데 174만 원까지인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계속 올릴 수가 있는 모양이다. 200만 원 주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고 해서 200만 원까지 올라서 6대 때 추진한 사안이 7대 때 어렵게 됐잖아요. 그것도 제가 200만 원을 주겠다고 사실 분을 찾았어요.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을 바꿔요. 서구청과 협의했는데 계획을 잘못 세웠죠. 서구청과 소유주가 공동등기를 하도록 해요. 근생시설은 소유주가, 공영주차장은 서구청이. 그래서 제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그런 매입이 가능한지 물었어요. 당시에 교통과장님이 가능하고 구청장의 허가도 얻었다고 답하셨어요. 그랬는데 불가한 일이었거든요. 결국은 주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불편하게 되고 있죠. 주민들 위주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행정에서 원만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간략하게 1년 반 정도 지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엉성해요. 덕흥동에 350만 원 감정평가가 나와서 주인이 동의했다. 좋죠. 이 감정평가에도 문제가 발견됐잖아요. 정우석 의원님 5분발언에서도 12억인가 오류가 나왔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되어가는 줄 알고 기획총무위원회도 신경 안 썼잖아요. 그런데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재정적으로 흠결이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시 살펴보아야 해요. 아무 흠결이 없고 하자도 없고 구비 절약 차원에서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어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오케이를 하죠. 그런데 재정적으로도 파악이 덜 된 문제가 발생했고요.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정우석 의원의 편차가 생겼다는 이야기요.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감정평가액이 415만 원인데 350만 원에 사면…… 차액은 비상식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런 일이 발생한 과정부터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감정평가가 대부분 협의한 금액보다 낮게 나와서 다투고 깨지거든요. 공영주차장 조성계획도 볼 때 다 깨져요. 시세보다 너무나 싸기 때문에 소유주가 감정평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는 협의한 금액보다 감정평가가 훨씬 더 나왔는데 이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추후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자료를 내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루어진 시점까지와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의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기총 위원님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보고하지 않으시고…… 저는 며칠 전에 과장님에게 이와 관련해서 대명크린이 25억 차이가 나서 덕흥동을 매입해야 하는데 기총에서 공유재산 관리 수시분을 통과해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잠깐 들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지역구 의원으로 김태진 의원님이 계시는데 5분발언 이후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산을 25억이나 더 써서 인수하는 문제와 25억을 절약해서 되는 문제가 상반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정회 시간에 회의를 좀 했습니다. 땅을 파시는 분도 지역주민이고 반대하는 분도 지역주민입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분쟁이 나오게 생겼어요. 이런저런 절차를 보면 주민들과 더 소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회의를…… 오늘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 생각도 더 들어보고, 대신 지역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청소행정과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에게 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도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를 해서 결과를 다 듣고 해당 건에 대해서 다시 논의했으면 합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