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이번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내일 2차 회의에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있겠습니다.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3일간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김형수, 이광희, 최동석, 김희성, 황현재, 박은희, 김창수, 안선환, 조종현,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호대상아동 자립에 대해 전문가이신 박은희 위원님을 대신해서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각종 시책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9조에서는 김해시 아동자립지원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전 자립 준비를 돕고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자립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보호대상아동들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진규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의원님은 보니까 항상 필요로 하는 조례를 만들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보호대상아동이라 하면 범위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위탁시설이라든지 아동유아시설에 있던 애들 중에 만 18세가 되면 자립해서 나가야 되는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범위 설정에 있어서 보호대상이라면 사실은 조금은 사회에 범죄시하고 이렇게, 잠시 일어나셔서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우리 백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호조치대상에 대한, 아동이라면 사실은 청소년에 가까운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이라 하면

아동이라 하니까 제가, 아동의 연령대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소년법이나 그리고 민법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는 청소년의 나이가 만 19세까지의 사람을

그게 청소년이죠?

예.

아동은?

아동은 법적으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이게 뭔가

법적용어입니다.

법적용어다 보니까, 아동이라 하면 청소년보다는 좀 더 어린 계층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법에는 만 18세 이상의 모든 소년, 소녀들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다음에 황숙자 과장님도 계시지만 실제 아동, 청소년의 범위설정이 사실은 참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정의가 다시 좀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호대상이라고 하면

아니, 그 용어의 정의는 내가 충분히 인지를 하겠는데, 우리 위원님도 다 인지하고 있어요. 보호라 하면 사회에서 보호해야 될 대상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정에서 보호해야 될 대상도 있을 것이고 또 정신적인 질환자에 대해서 사회에서 보듬어야 될 대상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가 모호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호대상 청소년의 자립 지원 조례가 관에 혹시 있습니까?

지금 김진규 의원님이 만들고자 하는

아니, 지금 보호대상아동이라 했으니까 아동 말고 청소년에 있냐고요. 그러니까 보호대상아동ㆍ청소년 이렇게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통칭적으로 말하기를 보호대상, 그러니까 집에서 양육되는 모든 아이들을 보호대상이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옛날에 말하는 고아원,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는 만 18세 아이들에 대한 보호대상

그러니까 아동이라 칭하고 보니 연령대가 아주 어린 아이들로 칭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그 범위를 문구가 아동ㆍ청소년까지 이렇게 확대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타이틀이, 이런 조례는 진짜 필요한 조례인데,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김진규 의원님이 하시는 것은 보호대상이라 하는데 보통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ㆍ청소년이라고 다 말씀을 하기는 합니다. 거기에 따른 조례는 지금 많이 나와

없죠? 그래서

아니요, 우리는 없지만 다른 데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ㆍ청소년 하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동보육과이고 아동ㆍ청소년이라 하면 또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을 담당

어쨌든 조례는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주 좋은 조례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도 부산일보에 나왔던데 우리가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가 지금 5년으로 돼있거든요? 5년으로 돼있는데 보통 보면 2~3년마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 조례다 보니까 이런 연구를 해야 되고 용역도 맡겨야 되는데 5년은 너무 길지 않느냐. 2~3년으로 해야 나름대로 실태조사가 되는데 왜 이러냐면 사실 아이들이 지금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사회 문제화가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위기상황이라 할 정도인데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 같으면 5년이 아니고 향후 2년~3년 이렇게 빠른 대책이 좀 필요하고요. 집행부에서도 빠른 사업이 실행이 돼야 될 시기 같습니다. 그런데 5년이면 인생의 줄기상으로 10년이면 세상이 변할 정도가 아니고 5년이면 세상이 이미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는 조례가 기성 조례처럼 그런 것보다는 2년~3년 이 정도로, 스피디한 시대에 너무 아날로그적으로 5년~10년의 실태조사 하는 것은 특히 아동이다 보니까 아동보호대상 이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김해시에서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면 퇴소한 년도부터 해서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도 5년마다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해서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조례를 다시 리와인딩한다는 식의 리메이킹을 하는데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실은 스마트하고 디지털화되는 시대에 행정은 너무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례도 사실 우리가 만들어놓고 사장되는 것도 많고 도서관에 꽂혀있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 조례를 하실 때는 이런 지원 조례 같은 것은 2~3년마다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종근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필요한 조례를 준비하고 또 제정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함께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부분은 서두에 위원님께서 거론하셨지만 제가 또 관심이 많아서 5분 자유발언, 칼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지적사항으로 건의를 했는데 또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시니 굉장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기존에 아동보호대상자들에게 하는 지원 범위라든지 특별하게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담고 싶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기존에 자립 지원사업들이 자립정착금이라든지 자립수당이라든지 LH전세임대주택 지원도 있고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도 있고 대학생활 안정자금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디딤씨앗통장도 있고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고민하면서 봤을 때“우리 김해시에서만 독자적으로 시비만 가지고 이 보호대상아동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도 실제 전국체전이라든지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예산이 없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 시만이 할 수 있는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정책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회복지기관 중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올해 자립온이라는 슬로건으로 해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예산 지원도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되지만 이 친구들이 처음으로 홀로서는 데 필요한 경제교육이라든지 심리교육이라든지 심리적인 지원이라든지 다각적인 영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총체적인, 단순하게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정말 홀로서기 위한 다각적인 영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안 그래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쭉 보니까 주거라든지 생활, 자산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은데 교육이라든지 취업 이런 부분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교육이나 취업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다각적인 영역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한번 제가 예를 들었듯이 사회적기업 차원에서 브라더스키퍼라는 제목으로 해서 보호종료 대상 아동들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우수한 모델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 김해도 모 기업에서 3개 기관의 보호 종료하는 아동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심도라든지 참여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기업도 좀 더 모색을 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취업도 가능하고 홀로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조례에 근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이후에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도 같이 김해시에서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고민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해서 우리 김해시만의, 흔히 말하는 김해형 지원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번에 서명 받으러 갔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장애인 보호종료아동들은 특별나게 도움이 필요한데 집행부하고 의논을 잠깐 해봤는데 지금 보호종료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시설이 다 차서 수용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는 집행부하고 장애인에 대한 보호종료아동들도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집행부로 제가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아무런 답이 없어서, 특히 장애인 아동 중에서는 지체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의 눈초리도 굉장히 따갑고 또 아동이다 보니까 지체장애인은 제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등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구체화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특수교사 이런 정도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가 좀 더 구간별로 촘촘하게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마디마디에 간극이 많아요. 그래서 대책, 대안을 저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따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모님들도 사실은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서 아이들의 일정 성장기간까지는 약간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례도 내가 찾아보고 하니까 사실은 많아요. 한 사람이, 그 친구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아이도 지금 사회에서 보듬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 하나가 어떤 사건화가 되는 과정들을 보니까 그 아이 하나만 어떻게 잘하면 주위환경이 좀 더 좋아질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결국은 보호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동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 우리 집행부에서 답을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에 근거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 답을 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10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황숙자입니다. (가칭)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치매의 국가책임제에 부응하고 요양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치매노인과 가족이 안심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에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위탁시설명은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올해 11월 9일 준공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45%입니다. 위치는 대동면 수안리 349-17, 18번지이며 시설규모는 대지면적 3,560㎡, 연면적 2,436㎡로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지하 1층은 기계, 발전기실 등 부대시설이며 지상 1층은 요양실, 공동거실, 식당, 주간보호시설, 물리치료실 등이고 지상 2층은 요양실, 의료간호사실, 특별침실, 공동거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이용정원은 총 110명으로 치매노인요양시설 70명, 주간보호시설 40명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항 설명입니다.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공공성 있는 요양서비스로 치매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치매 국가책임제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선정방식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개모집 원칙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탁자격은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이 주목적인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위탁업무는 요양시설 보호대상자인 중증치매노인 등의 입소ㆍ보호, 치매노인에 대한 상담, 가족 지원, 의료, 사회재활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 입소노인 및 시설의 안전관리,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ㆍ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시재정 지원은 없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가 청구로 자체조달 가능한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인력은 2개 팀에 21명이며 입소정원에 따라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는 추가 배치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7월 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동의를 득한 후 위탁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9월에 위탁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공사 준공 후 3개월간 시범운영 등의 준비단계를 거쳐 내년 1월 정식 개원예정입니다. 끝으로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운영을 통해 치매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도적인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기관 운영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숙자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지금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원의 성격이 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치매환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본인의 의지하고 관련없이 환자의 권익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치매라고 완전히 치매상태로 머무는 것은 아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중증도 있을 수 있고 경증도 있을 수 있고 치매라는 대명사 안에 내가 보니까 치매전담형이라고 해서 치매에 걸린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정도는 있겠죠. 그죠?

예.

그렇지만 치매라는 게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넘어가는 것을 점진적으로 늦추는 정도의

예. 그렇죠. 완화를 시키는

그 정도의 관리 이렇다고 봤는데 그게 결국 의료고. 치료? 의료행위를 해야만 그게 가능할 것 아니에요?

의료부터 심리치료까지

스스로 자립하거나 환자 스스로가 뭘 하기에는 환자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주위의 보호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노인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발의를 한 중에 공용부분에는 CCTV가 다 있어요. 공용부분이라면 복도라든지 로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에 환자의 보호를 위해서 CCTV가 다 설치돼 있어요. 의료법에 의해서 다 돼있는데, 물론 여기도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김해시에 조례 제정을 했어요. 재실자, 그러니까 병원실이죠. 입실해 있는 실에 CCTV 설치를 제가 제안했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전국 최초입니다. 상위법에도 없습니다. 하위법에서 만들어진 조례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김해시의 공공시설에는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이야기고 거기의 대전제가 환자가 원하거나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실무자들께서는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설계도면에는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당한 구간을 나눠서, 구획을 해서 환자의 선택권에 의해서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기관 선정방식에 대해서 아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근거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치매노인이다 보니까 지금 위탁업무가 상담, 가족 지원 있지만 의료재활이라든지 일단 치료에 대한, 사회재활 등등 해서 전문인이라면 저도 의료가 생각이 나고 당연히 사회복지법인, 부합되는 법인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위탁안이 제정되면 공고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입소인원을 이렇게 하는데 운영이 되면 기다리는 가족들도 엄청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해에 공립치매요양원시설이 설치되고 운영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탁할 때 그런 부분들 좀 더 면밀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년 임기에 대해서

5년 계약요?

5년 계약에 대해서 상위법이 그러면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중간에 시의회에서 검증하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보니까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의료료 요양 수가로 합니다.

수가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따로 우리 예산이 책정되어서

준비할 때 준비금 정도 개원할 때

그러면 지금 우리 전남요양병원 하는 데 지금까지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79억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비.

시비는 43억 들어갔습니다.

43억 들어가고, 총 얼마요?

78억 9000입니다.

78억 중에 그러면 우리가 50% 이상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게 없다? 그것은 중간에 검증할 수 있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위탁 체결할 때 그런 문구를 삽입해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점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체결조건에 대해서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없잖아요. 여기는 그런 문구가 안 들어있잖아요.

계약서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상세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따로 넣습니까? 여기다가 넣는 게 더 안 낫나?

이것은 민간위탁동의안이고

그래, 동의안에라도 넣으면 되지 왜? 못 넣나?

어디에 위탁할지 모르니까 그런 안까지는

에이, 안 그렇지. 그래도 우리 시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가 5년마다 하면서 중간에 관리할 수 있는 것, 보니까 우리 시에서 43억이 들어가고 돈 들어간 것은 3000만 원인가 있네요? 그것 말고는

준비금만 들었습니다.

준비금만 3000만 원입니까?

예.

그것만 있고 나머지는 우리 손을 떠나잖아. 우리 김해시에서는 투자만 하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마디로 위탁이 되고 나면 떠나잖아요. 그리고 위탁 자체도 상위법에 보니까 단서조항을 달아났네요. 단서조항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부분 보니까 상위법에도 있네요?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주고 싶은 사람 줄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비영리법인이라. 말이 비영리법인이지 자기가 수익 없이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간도 5년이고, 제가 볼 때는 기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이런 복지에 가까운 시설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짧을 때는 운영하는 위탁사가 자기들 운영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도 자리 잡고 하는 데 시간도 걸릴 것이고 그분들도 그것 하잖아요. 그러면 위탁자가 투자하는 금액은 그 사람들이 예산은 있습니까? 그냥 빈손으로 들어옵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비를

운영하는 거죠.

어느 정도 가지고 들어옵니까?

아직 위탁 받은 분 부담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안이 보통 다른 데는 어떻던가요?

그래서 이것 동의안 하고 나면

위탁받고 들어오는 사람이 자기들이 자본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들어옵니까? 자본금이라 해야 되나 운영비라 해야 되나

자본금 부담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조항은 없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빈손으로 들어와서 차려놓은 밥상 떠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잘 떠먹어야 되는데 자기 좋은 것만 편식하면 안 된다고. 그런 부분이 안전장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녕군이나 부천시 같은 데도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재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 그런 규정도 보고 해서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맹점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부정으로 해서 인건비 빼먹고 그런 것 과장님 많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위법을 저질러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나 위탁하는 쪽에서는 손도 못 대고 계약기간까지 끌려가고 그런 부분을 아무리 상위법이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 너무나 큰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로 복지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중간에 뭔가는 우리 시라도, 대한민국은 안 하더라도 우리 김해시라도 잘못된 부분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의회가 할 일이고

예. 매년 점검해 보고 수익이 남을 경우에

이것 점검해 보고는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가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위ㆍ수탁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수익에 대해서는 시설유지라든지 이런 금액은 적립하도록 강하게 문구에 삽입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내가 볼 때는 이것 되고 나면 바로 끝인데 우리가 주장하고 할 게, 우리 다른 식당 정림이가? 그 부분도 그렇잖아요. 그런 위탁업체들이 중간에 배 째라 하고 나오면 결국은 법적으로 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 그리고 또 거기에 어르신들 있죠? 위탁돼 있는 시설에 들어있는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중앙부처가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출발선에 섰을 때 정리를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은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불편함은 감수하고 제가 볼 때는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출발에서 부터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합니다. 얼마든지 지자체 단체장이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 줄 수 있는 민간위탁 내용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자. 그게 자그마한 일회성도 아니고 한 번 주면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하라고 의회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복지 쪽에 일을 많이 하셨죠?

저는 사회복지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계속 계셔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시에 치매를 등록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될까요?

지금 치매센터에서 유병률 파악한 결과는 5,600명 정도 됩니다.

5,600명요?

예.

와, 작년보다 엄청 많이 늘었다. 그죠? 계속 늘 수밖에 없고 국가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향후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왜 국립으로 안 하시고 공립으로 하셨죠? 공립이나 국립이나 같은 건가요?

예. 같은 개념입니다.

그것은 아닌데? 유한회사하고 주식회사하고

국립은 국가에서 바로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 공립이 참 문제가 됩니다. 앞에도 과장님이 그런 쪽에 계셨고 앞으로 유치원은 다 국립으로 되고 공립으로 될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유지보수비는 누가 껴안을까요? 공립으로 받으면 유지보수비는 누가 가꾸고

수익의 일부는 유지보수비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익이 전혀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유도할 겁니다.

아니, 수입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을 수입이 발생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게 투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리 시에서 투자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체 다 국ㆍ도비로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시비가 들어갔습니까?

국비 28억, 도비 7억, 시비 43억입니다.

그렇죠?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43억이나 들어가고 향후 또한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될까요? 전혀 들어가지 않을까요?

3000만 원 준비비는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착각을 안 하셔야 됩니다. 이 브리핑을 가져오실 때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잘 가져오시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립이고 국립이고 간에 어쨌든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일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는 것은 인건비만 주게 돼있죠?

아닙니다. 요양수가로 하기 때문에 준비비 외에는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합니다.

독립채산제인데 인건비 외에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국립으로 해놓으시지 공립으로 하셨어요?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떠안아야 되는데 만들어 주기는 우리 시에다 만들어 주고 그 외부적인 것은, 그런 걸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남카누협회 그것 누가 돈 내고 있을까요? 경남카누협회입니다. 공립입니다. 우리 시에서 전부 다 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위험한 게 이런 거예요. 누가 보면 국가에서 다 해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한 예로 지금 지자체가 되면서 제일 문제점이 그거예요. 한 때는 국가에서 다 해줬는데 지자체로 되면서 지역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냥 지자체가 되는 게 좋다고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아주 위험한 프레임입니다. 부여 같은 데요? 그 시설 좋은 데 온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고 부산 같은 데는 그 시설 좋은 운동장을 구민들이 이용을 못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듯이 치매노인요양시설입니다. 혹시 안심센터라고 들어보셨어요?

치매안심센터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주촌하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주촌에 그 경비를 어떻게 대고 있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맹점입니다. 말을 하실 때는 다 공립, 제발 국립 좀 해주세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치매안심센터가 우리 시민들에게 어느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민간위탁, 어느 정도 확실해야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할 일입니다. 시장님이 할 일은 아닌데, 5년? 문제 많습니다. 현행 타 시 자체에서도 난리가 아닙니다. 매번 매스컴을 타고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것은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치매요양병원, 치매노인요양시설 이렇게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시설은 맞는데 이런 게 우리 시에서 공립으로만 계속 받는다 하면 향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매번 얘기따라 경상경비가 무시를 못해서 운영을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도 챙기셔야 되고요. 이 조례가 들어온 것도 이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개입찰 받으세요. 그리고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하는 사람 줘야 됩니다. 이것 잘하는 사람 줘야지, 이것은 병원입니다. 그냥 조금 전에 비공개로도 할 수 있었던 게 뭐였죠? 과장님 말씀하셨죠? 조건이 어떤 게 오면 비영리로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죠?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위탁 가능합니다.

참 위험한 발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비영리 좋습니다. 너무 언어도 좋고“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사업을 할 때는 비공개로 한다.”너무나 아름다운 언어잖아요. 그러나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구죠? 장은 누구입니까?

단체장이죠.

지방자치단체장은 누구입니까? 사업을 하고 이런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맹점이 있었다는 거죠. 내 할 때 하면, 저도 정치인이지만 아주 위험한 발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빚을 다 우리 시민들이 떠안아야 된다는 거죠. 단체장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관이 국가예산으로도 오고 우리시의 예산으로도 현행 하고 있지만 공립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우리시의 예산이 낭비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로 쭉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김해시가 했던 모든 시설은 주간보호센터처럼 임시적으로 낮에만 오셔서 잠시 오셔서 어르신들이 지내고 가거나 이런 형태의 시설이었고 이 시설은 말하자면 아까 보호시설처럼 24시간 환자가 입원을 해서 24시간 운영해야 되는 체제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병원처럼 이 시스템 자체가 간단하지 않은데 입소자 부담금과 요양급여를 가지고 자체 운영을 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우리 김해에 많은 요양원이 있지만 복합요양원입니다. 여기에 치매만 특성화한 하나의 요양원의 모델을 해서 우리시가 이 사업을 가져와서 설립을 했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우리시가 직영을 하게 되면 간호사 그리고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들이 복지재단처럼 정규직화되어야 되는 문제점에 의해서, 여기에 기재는 안 됐지만 아마 영양사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물안전관리사랄까 요즘은 필수거든요. 그런 상주해야 될,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는 게 많은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우리시가 직영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단 위탁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점에서는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동의안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우리시가 직영할 수는 없습니다. 정규직을 이렇게 많이 채용해서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보니까 24시간 환자지만 치매라는 특수성이 있고 가벼운 치매환자도 있겠지만 또 심각한 중증인 치매도 있기 때문에 안전과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시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된 사업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우리시가 연대책임이랄까요?

최대한 안전망은 구축해놓고, 요즘은 보험이 다 돼있습니다. 사회보험을

이런 것은 언제든지 어느 병원이든 어느 요양시설이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 위ㆍ수탁계약에 있어서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연대책임을, 결국 우리시가 위탁자죠? 수탁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시가 결국 인력의 책임이라든지, 만약에 5년 뒤에 재계약을 안 했을 때 많은 인력들에 대한 보장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위ㆍ수탁계약에 협약서랄지 계약서랄지 다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안정된 직장이라고 5년을 보고 들어오시지만 5년 뒤에 재계약이 안 되었을 때 우리시에 연대책임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중대성을 가지고 위ㆍ수탁계약을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30억 4800만 원이 시비 지원 없이 개별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익은 발생할 수가 없죠. 복지재단 예산처럼 이익은 잉여금 형태로 계속 적립돼 있어야 되는 형태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시설보완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처우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될 것이고 그게 이 안에서 자활이 되면 정말 좋겠고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아까 5,600명이나 되는데 우리가 시설에 들어오실 분들은 한 70명, 낮에 어르신유치원 정도로 활용하는 인원이 40명, 110명 지극히 5% 정도의, 5%도 아닙니다. 그런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시범사업을 해서 향후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치매전문병원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까? 치매를 전담하는 시설이 국가가 주도하고 우리시도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개인이 사업적인 매력이 있다고 하면 요양원들이 치매전담형으로 변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인지

그런 것은 아니고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극히 적은 인원의 혜택을 주기 위한, 그래도 이것은 국가가 필요하니까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정도로 관점을 가지고 위탁을 하기는 해야 된다. 우리 보건소가 직영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의견이 많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이랑 잘 의논하이소.

과장님 이후 창녕, 제주도 벤치마킹 그리고 계약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와 많이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통과되었습니다. 3. 김해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이광희, 김창수, 김형수, 하성자, 김진규, 최동석, 박은희, 배병돌, 황현재, 정준호, 이정화, 엄정, 조팔도, 조종현,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김종근입니다. 김해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들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에는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 및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는 공유재산 등의 무상배부와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조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에서 제12조에는 생산ㆍ판매 등의 정보기록관리 및 위생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5조에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정보 공개 촉진 및 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에 관한 사항과 안 제16조에서 제17조에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심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농업인들이 김해시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요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종근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김종근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과 많이 소통을 하셨거든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정화입니다. 김해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해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양봉산업의 활성화 및 사업 추진,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는 양봉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최근 꿀 채집원인 밀원의 감소와 천적생물의 출현 및 새로운 질병의 발생과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 및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실태조사와 양봉기술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정화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충분하게 자료가 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김해시 장군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창수, 황현재, 김진규, 정준호, 이광희, 김희성, 박은희, 이정화, 엄정, 하성자, 김종근, 조종현, 최동석, 김형수, 김명희, 조팔도,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사회산업위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김해시 장군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해시 가야역사 문화유산인 장군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장군차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기본계획과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11조에는 장군차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12조에는 장군차 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조에는 조사와 연구 의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장군차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과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서 김해시장군차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또한 장군차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과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며 가야역사 문화유산인 장군차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장군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창수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장군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수 의원님 이번 조례 참 좋은 조례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회기에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으셔서 또 수고해 주실 것 같아서 미리 축하도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6. 김해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황현재 의원입니다. 김해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대체공휴일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시민 여가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가 확대 추세에 맞춰 김해시민의 여가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목적, 기본이념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시장의 책무, 일과 여가의 조화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여가활성화 시행계획, 조사 및 연구, 각종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여과활성화를 위한 교육, 단체ㆍ개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여가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시민 여가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제정안은 확대되고 있는 시민 여가에 대하여 여가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여가 활성화사업 추진, 여가교육 실시 등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 여가의 제도적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황현재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돼서 우리시에 많은 역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52시간에, 4일 근무에 시민의 여가활성화에 주변여건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여가활성화가 현실적으로 힐링공간이 되고 우리 지역에는 사실 그런 공간이 너무 많은데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주변에 강도 많고 산도 많고 절도 많고 문화시설, 박물관도시, 여성친화도시, 이름 대면 전국에서 최고 도시입니다. 또한 최고 도시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주변에서 보면 좀 활용도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지금 우리 학교가 통폐합을 한다고 하고 이러지만 우리 아이들의 시간에서 우리 지역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 어른들,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놨으면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현행법상 국가에서도 많은 현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사실 평균연령이 한 40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됐을 때 우리 어린아이들 0세부터 10세가 사실 어떻게 보면 8%밖에 안 되고 40세부터 50대가 38%가 넘어갑니다. 그럼 향후 우리시의 인구분포도는 눈에 보이듯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지금 농촌도시냐, 산업도시냐 했을 때 저는 감히 산업도시라고 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데이터가 뭐냐면 7,500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10인 이하도 중소기업이냐 이럴 수 있지만 거기에 특수한 계층이라면 우리 근로자, 저도 근로자라 생각합니다. 7,500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인구분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인프라는 거의 전무한 사항입니다. 이런 시스템적으로 지금은 우리시가 너무 급작스럽게 만들어졌지만 인프라 자체는 좋은데 활용도 면에서는, 공공기관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흔히 아시다시피 치매안심센터 이런 것 비교해서 여러 가지 센터도 많고 공기관도 많고 체육시설도 제가 봐서는 넘쳐흐릅니다. 그런 좋은 여가활동시설이 있는데도 우리 초중고 학생들 보면 수학여행도 못 다니고 체험학습도 못 다니고 지역에 5분~10분이면 전산마을이나 이런 데서 벼가 어떻게 크는지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고 박물관 앞에 보면 진짜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문화시설이 있는데도 그렇고 클레이아크라든가 이런 미술관도 그렇고 분청도자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시설이 있는데도, 우리가 흔히 아시다시피 김해의 분청도자기가 일본에서 국보1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를 최고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좀 미흡한 관계가 너무 많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좋은 조례가 활성화돼서, 조례라는 게 그렇습니다. 만들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님이 꼭 좀 챙기셔서 이런 인프라를 활성화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문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가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단어죠. 좀 여유로운 삶 이런 쪽에서 많이 일컬어지던 말인데 우리나라에 여가 활성화라는 부분도 그렇게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국에 11개 정도가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김해에서 여러 가지 산과 들과 강과 이런 것을 활용해서 충분하게 연구ㆍ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낸다면 크게 멀리가지 않고도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과

예.

그러니까 여가라는 말은

예. 여가라는 말이 문화를 즐기는 것도 여가고 우리가 관광을 즐기는 것도 여가고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관광에다가 붙인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음악을 듣는다든지 공연을 본다든지 이런 것도 여가생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과 쪽으로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 예술 이런 쪽에 인프라를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있는지, 제가 저번에 부여 갔을 때도 한번 보니까 그냥 나룻배 타고 강가를 한 바퀴 돌아오는 것도 굉장한 힐링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우리도 좋은 낙동강이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는데 그런 게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대동나루터에 보면 배를 띄우려고 하고도 있고 그런 쪽에서 만약에 낙동강을 활용한 노래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들으면서 즐길 수 있는, 여유롭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접목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가 활용에 대한 데이터를 해서 우리 시민 내수적인 측면에서의 문화예술의 수요처나 관광의 수요처를 발굴할 수 있다 그런 전략으로 외부인이 아닌 내수적인 측면에서의 자료로서는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형수, 조종현, 김진규, 주정영, 박은희, 황현재, 하성자, 최동석,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되시고 우리 상임위에서 오늘 처음 발언대에 서시죠? 했습니까?

했습니다.

내가 그때 없었나? 조항 신설이다. 그죠?

예.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 보면 문화예술국 안에 관광과도 있고 우리

가야사복원과

가야사복원과, 서로 이해충돌이 일어나서 뭔가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이쯤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입장인 것 같고 가야사복원과는 좀 수비형으로 뭔가 덜 드러내고 덜 개발하고 덜 발굴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해충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분성산 관련해서 예를 하나 놓고 보면 경관에 대해서 제가 매번 지적을 하고 또 활성화를 촉진하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 이번에 마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광진흥에 대해서,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일선에 계시는데 우리 가야사 관련해서 지지부진한 이런 부분들을 관광 차원에서 좀 더 홍보하고 개방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 과와 그다음 가야사복원과 2개의 과가 가장 협치가 돼야 우리 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 서로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2개 과가 관광진흥에 먼저 방점을 두고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런 조례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조례하고 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우리 김해가 가야사 복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관광에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 그리고 뭔가 활성화를 하려면 드러내야 되는데 가야사복원과에서는 드러내지 마라고 합니다. 그죠? 복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가야사복원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하고 매칭을 해서 이런 사업을 좀 더 발굴하는 게 우리 과에서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모든 것이 트렌드가 관광 쪽으로 흘러오니까 저희들이 관광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분성산 일대에도 저희들이 정비하는 차원에서 곧 할 거고요. 그다음에 천문대 하늘길

허왕후 노을길

천문대 가는 모노레일도 설치를 할 거고 그다음에 불암동 장어타운 옆에 인도기념공원도 조성할 거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김해시 관광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역사관광 쪽에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물론 근현대사까지는 우리가 다 그렇게 관광자원화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쪽에는 뭔가 더디고 그리고 우리 김해의 얼굴이고 브랜드인데 그것을 활성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너무 정체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드러내서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된다면 우리 김해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좀 더 드러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셨고요. 우리 시에는 협의회가 없었습니까?

관광진흥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김해시관광협의회고요. 기존에 있는 것은 관광진흥협의회입니다.

역할론은 어떻습니까?

김해시관광진흥협의회는 사실은 자문기구고요. 그다음에 김해시관광협의회는 관광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입니다.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는 좀 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협의회 말입니까?

관광진흥협의회를 신설하시는 이유는 위에 상위법에서 하라고 해서 하시는 것 같고 제13조3항에 보면 법인으로 해놨어요.

예.

현실은 이게 법인으로 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주가 돼야 되고 사업이 좀 잘돼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하나하나의 목적이 물론“상위법이다.”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꼭 법인으로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 밑에 사항에 보세요. “시는 관광 진흥을 위한 이해관계자로서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게 문구 하나하나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협의회하고 관광진흥협의회가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도 제가 사적으로도 해보니까 많이 활성화가 안 돼있고요. 이해관계가 많이 충돌하다 보니까 그것은 당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단체나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서로가 충돌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에 중재를 서야 되는 게 우리 시라든가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프라가 그 어느 시보다 더 잘돼 있는데, 주변도 우리시 같은 경우는 위성도시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인구수도 1.1이라지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1,000명 정도 감소가 됐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2016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그렇게 크게 많은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지역민들이 살아갈 길은 무엇인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7,500개의 중소기업이 있다지만 10명 이하의 소중소기업이 75%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의 먹거리 사항을 우리 집행부라든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1인 가구가 지금 많고 2인 가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이런 상황 같으면,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타 시ㆍ도에는, 이제 마인드를 바꿔야죠. 우리가 굳이 해마다 20억의 계약 못할 콘도를 짓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여관을 더 육성한다든가 대신 조례라든가 관계법령을 만들어서 과장님도 얘기 못하고 수십 년 동안 안 되고 있는 것만 매년 하면, 기업은 이윤 추구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 이윤 추구입니다. 돈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그분들이 하겠어요? 경제학상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안 되면 시에서 돈을 떠밀어줘도 안 합니다. 이게 경제 원리에요. 수요가 없는데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만들어줬을 때 기업이 달려드는 거죠.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부여라든가 이런 데 관광지 가보면 우리보다 너무 열악해요. 너무나 열악한데 왜 이런 데를 몇천 명이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요. 신설 조례라든가 협의회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매달 하셔야 돼요. 돈을 줄 것은 주고 쓸 것은 써야 돼요. 그런데 움직이질 않는데 이런 역할론은 해놓고 신설 조례가 만들어지면 뭐 합니까? 이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움직여서 너무나 좋은 관광자원들이 많은데 사실 어느 제재도 안 되고 현행은 코로나로 인해서 맨날 안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저희가 직접 가보니까 잘되고 있어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몇천만 명, 몇만 명이 오고 있어요. 그래도 뉴스거리도 하나도 안 됩니다. 그것은 기업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행정도 전시행정이 아닌 마케팅을 하셔야 돼요. 여관 차려달라고 맨날 얘기한들 그분들 안 합니다.“너희 뭐 하는데?” 이런 것처럼 행정에서도 마인드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스마트시스템 바뀌듯이 어떻게 보면 콘도 안 되면 여관을 활성화를 하든가 여관을 활성화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분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마인드를 바꾸셔서 할 수도 있고 여관을 또 크게 허가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편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 당장 전국체전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위원님들 맨날 하는 얘기가 콘도 안 만드냐, 뭐 안 만드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자리가 없고, 자리가 없어도 기업은 다 합니다. 이런 인프라 시스템을 진짜 만들어야 돼요. “수학여행 안 갈 때 제발 우리 김해시에 오세요. 지원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콘도 아니라도 우리가 여관 빌려드리겠습니다.”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소장님도 그렇고 집행부가 일 잘하시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30년~40년 동안 내가 여기 근무했다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뭔가 핵심적인 아이디어 만들어서 우리 7,500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기업들이 먹고살거리, 우리 시민들이 진짜 행복한 동네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 질의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2012년도 10월에 제정이 되어서 지금 이 시점까지 왔는데 현재 조례를 제가 보니까 물론 관광진흥에 관한 김해의 관광 발전을 위한 조례의 내용도 담고 있지만 관광사업소에 대한 설명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9조, 제7조, 제8조 등등 해서 안내소에 관련된 항이 많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마치 김해시 관광안내소를 위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에서 일부분은 김해 관광을 진흥하는 역할들은 제12조에 관광사업 육성이라든지 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관광사업 육성은 조항이 아주 적고 관광안내소에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지금 관광협의회 설립 등을 13조, 14조로 해서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총체적으로 김해시 관광진흥 조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아무리 봐도 관광안내소를 위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점검을 해서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개정조례 하셨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담겨있어서 김해 관광진흥을 정말 위하는 사업들을 조금 더 담아내는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다음에 개정할 때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나는 우리 김해 관광 역대 우리 시장들부터 지금까지 이것 결과물은 진짜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혹시,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혹시 파악됐습니까?

봉하마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봉하마을 다음으로는 또 어디입니까?

봉하마을 다음으로는 수로왕릉

수로왕릉입니까?

예.

내가 알기로는 계곡이나 그런 쪽 같은데 많이 찾는 곳이 오히려 대청계곡이나, 우리가 보면 관광지가 실제 홍보는 거창하게 합니다. 가야왕도김해, 지금 김해 돌아다니면 전부다“가야왕도김해”해놨어요. 가야왕도김해가 무엇인가 우리 56만 시민 자체도 아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몇 % 안 돼요. 그냥 인물 홍보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김해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안에 콘텐츠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여주기 식이라. 그런 예산을 수십 억씩 쓰고 효과는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관광이 연계된 부분, 우리 회의 때마다 합니다. 봉하마을이 제일 많으니까 그와 연계해서“우리 김해를 둘러보고 갈 수 있는 연계해라, 연계해라.”없어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수익 나는 사업들도 없습니다. 그래, 이것은 문화니까 당연히 수익을 목적으로, 복지나 다른 것보다는 관광과 관련된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남부권 종합개발 관광사업계획을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부권에 10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2022년부터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레일파크 앞에 생림하고 봉하마을하고 하면 봉하마을에서 화포천을 경유해서 레일파크까지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연수를 가나 국내 관광지를 가나 지금은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나서부터 우리 국민들 수준이 너무 높아졌거든요. 일반적인 것요? 이렇게 애들 장난 식으로 하는 사업들 그런 것은 쳐다도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지 실제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김해가 내내 관광, 관광하는데 안 온다.” 저 낙동강 있지요?“저 물을 김해 시내를 통하게 만들어라.”그런 정도의 과감성과 투자가 있고 어느 정도 변화를 줘야지 김해 관광이 발전하지 이것 내내 시장 바뀔 때마다 자기 치적 홍보로 적당히 하고 그냥 마는 결과물 없는 그런 거거든요. 가야왕도도 그렇지, 간판만 붙였지 실제로 우리 김수로왕릉에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두 번째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통계가 확실한가 모르겠는데 우리끼리 잔치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 면이나 진짜로 그 관광지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그런 걸 개발해야 돼요. 그런 콘텐츠를 개발 못하니까 결국은 내 우리끼리 잔치로 끝나고 해마다 예산 줄 때마다 의회에서는“예산이 많다.”그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시장님이 해야 되겠지. 내가 진짜 시장 한다면 나는 큰 그림 그리겠어요. 낙동강 물 우리 김해로 통하게 해서 돛단배 띄우고 아주 획기적인 것 해보겠어요. 그 정도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간판 하나 붙이고, 박물관 만들고, 그것 누가 옵니까? 안 오지. 예산 낭비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황현재 관광연구단체회장님도 계시는데, 가야 어디입니까? 다른 데도 견학도 많이 가고 해서 큰 프로젝트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머리 맞대고 한번 해보십시오. 김해가 따로 김해입니까? 김해평야가 따로 김해평야입니까? 그 정도의 메리트 있는 정책을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광 하면 나는 음식하고 같이 생각하거든요. 우리 김해 하면 실제 음식이라 하는 것, 관광이 먹고 즐기고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항상 빠져있거든요. 그것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 국장님,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김해만이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하면 장어하고 뒷고기 하는데 그러면 그걸 조금 더 특화시켜서 진짜로 안 먹고 가면 안 되는, 다른 콘텐츠가 없으면 그걸로 밀어붙여서라도 확실하게 먹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먹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부서마다 또 다 그게 있겠지요? 그런 것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특히 전국체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해 와서 그런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이번 기회가 좋습니다. 진짜로 우리 김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전국체전 하잖아요. 몇천 억 빚을 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하잖아요. 만약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 김해는 그냥 김해로서 끝납니다. 왕도가 안 됩니다. 왕도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보면 관광분야가 전체 시 행정에서 가장 큰 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좋은 관광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외지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관광콘텐츠 개발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기존 인프라 갖춰져 있는 부분은 전에 비해서 지금 가야테마파크라든지 생림 레일파크라든지 최근에 그런 부분도 계속 조성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콘텐츠분야를 활성화시키고 또 더 좋은 관광콘텐츠가 있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개발을 할 거고 또 말씀하신 부분이 먹거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해하면 특색 있는 게 불암에 장어마을이라든지 진영에 진영갈비라든지 여러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또 특산품에 딸기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참외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홍보를 하고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관광사업소 직원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개발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경쟁력 있는 상품을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진짜 대한민국이 깜짝 놀랄 만한 히트작을 하나 만들어 내십시오.

예.

진짜 우리 김해는 2024년도 전국체전을 발판으로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게 꼭 한번 연구를 해서 국장님이 전국체전 전까지 준비를 해서 우리 김해를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프로젝트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2024년 전국체전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많이 하는 게 숙박시설입니다.

예.

숙박시설은 2024년 전국체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김해를 알리는 꼭 필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잠자리가 없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아까 전에 김해를 알릴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야왕도의 본산지 수도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하시라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콘텐츠 개발을 해야 된다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해놨어요.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거론되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피로감 때문에 그런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콘텐츠 개발하는 차원에서 가장 돈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아까 전에 세계에서 최고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반시설이 경전철이 있는데 경전철 끝자락쯤 돼서 가야대학교가 자리하고 있는데 거기 근처라도 좋을 듯 싶은데 조류, 그러니까 수로왕의 탄생 지역이기도 하고 알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류, 뭐라 하겠습니까? 동물원이라 해야 되겠나, 조류원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세계에서 최고 큰 것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에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면적에 다양한 조류를 유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 부산에 있는, 조류동물원 같으면 특화된 동물원이죠? 그죠?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코끼리처럼 한 마리가 큰 소요면적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알에 대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은 면적에 그런 콘텐츠를 만약에 만들어서 경전철 끝자락에 둔다면 우리 MCC 요즘 한 540억 들어가는 비용 보전에 대한 부분도 경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전환점을 이야기하고 낙동강 물을 끌어오겠다는 그 발상이듯이 그것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었으면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환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적은 면적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고 대한민국에 최고가 될 수 있는 게 있다. 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가야사하고 같이 연관시킬 수 있는 게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시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시가 관광도시로서도 거듭하고 외지에서 많이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사업소 직원들이 노력하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야사 복원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까 더디다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시비를 적극 활용해서 지금 양동리라든지 유하리라든지 분산성이라든지 내에 해야 될 자리가 사실은 참 많습니다. 문화재는 그냥 덮어놓는 게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한다고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자들이나 그런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관광 쪽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건 자원이거든요. 땅에 묻혀 있으면 그게 자원인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드러나야만 그게 빛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개발하면 발굴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 자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도 당부드립니다.

예. 가야사 복원 부분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예산사업으로 해서 유적지 발굴하고 거기에 따라서 콘텐츠 개발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보상비 부분에서 주민들과 보상비에 사이에 차액이라든지 갈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는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또 저희들이 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시간 이후에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산업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또 이런 발언대가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추가 발언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말도 했지만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게 김해에 지금 최고 문제점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 사항에서 숙박하고 주차, 아파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두 가지가 또 해결된 데에서 뭐가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관광 지원 조례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 켜십시오.

관광산업 지원 조례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이 조례대로 또 이유가 있고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특정인한테 필요한 조례고요. 제가 대놓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학교라든가 경상남도에 제가 매번 얘기처럼 이제는 관공서를 이용해야 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0%밖에 안 되는데, 학교 예산이 150억이 남아 오는데, 올해는 또 얼마 남아 올지 모르겠습니다. 쓸 수가 없으니까 남아 오는 것 맞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관들을 향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우리 관광도 그렇지만 그런 기관들을, 제가 어느 분한테 폐교 같은 것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굳이 가서 책도 안 보는데 그런 이상한 쪽으로 하지 마시고, 교육부 얘기만 듣지 마시고, 교육부 얘기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의 정책상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시내에 공유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유재산 얘기하면 다 산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시설을 공유재산으로 만들려고 하면 너무 많은 경비와 세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 기존 시설을 잘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도 가까운 데 폐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전에 시장님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기관 이용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커다란 기관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협조체계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중요하고요. 이제는 주차장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 전문가들도 계시지만 인근지역 큰 도시에서는 주차장 해결을 학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땅 한 평 없는데 건물 지을 데도 없는데 주차장 만들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운동장 지하에 해주면 교육부도 좋고 지역민도 좋고 이런 거니까 전혀 생뚱맞게 산속에다 공유재산 남는다고 거기다 숙박시설 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 원래는 우리 김해 도시계획이 경찰서 앞에 숙박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안 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계 부처에서 협조를 하셔서 그런 좋은 인프라가 있는 데를 활용하셔야지 인프라도 없는데 저 산속에다 또 주차시설 만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공유재산이 저 위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한 예로 기업의 첫째가 이윤이 목적입니다. 이윤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본 인프라를 만들어줬으면 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특정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관광산업에 할 수 있도록 제가 지원 조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조례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후에 조례 또 한번 개정하실 때 지금 보니까 거제시, 거창군은 시행규칙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아까 안내판 봤을 때 2002년도에 조례 했던 항목이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시행규칙조차 없습니다. 해서 김해 전체 문화도시를 버금가는 사항에서 만약에 전부개정을 하시더라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후 원활한 조례를 위임하는 사항들을 잘 지키려면 시행규칙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봅니다. 지금 경남에 언뜻 알아보니까 거제시하고 또 거창군 몇 군데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다 두 번씩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가 참 많이 길었는데요.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의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협의회가 관광진흥협의회를 수용하는 겁니까? 지금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이게 관광진흥법에서 제48조의9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을 하도록

예. 설립을 하는데 기존 진흥협의회를 여기에 포함

진흥협의회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할 겁니까?

예.

그러면 현재 진흥협의회는 보면 숙박업소와 그다음에 요식업 그다음에 관광과 관련된 분들이 진흥협의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협의회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협의체로 들어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을 하기 위한 관광안내소

이 관광협의회 구성하는 관광사업자라든지 그다음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협의회 참여하고 이 협의회에 대해서 발생되는 수익은 여기 협의회 운영비에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우리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규정 근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규정 근거를 할 때 지금 보면 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영어로 쓰겠습니다. 센터가 하나 생겨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관광과와 함께 하는데 우리시가 관광 지원에 참여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방금 제언을 드렸었다시피 김해시의회에 역사문화관광연구회도 있고 전 금관가야연구회 역사와 관련한 회장님도 계시고 두루두루 관광에 대한 제언들을 들어볼 때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지원받는 부서인데 그저 자문위원으로서는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운영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 자문단으로서 이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조례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거든요.

법인 설립을 함에 있어 법인에 직접적인 경영과 단체와 상관없이 자문으로서, 그러니까 이 협의회에 자문으로서 김해시의회 의원님들 한 두세 분 해서, 시는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시의회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하니까 김해시도 기초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

그렇죠? 단체는 포함하는데 또 보조금 심의는 의회 기관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문으로서만 참여가 가능하다면, 시의회도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데 이것은 조례와 상관없이 자문으로서 우리 위원님들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자문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에 보면 협의회 자체가 우리시에 관광 수용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제언들이 다 포괄돼요. 우리가 음식이든 숙박이든 그다음에 관광인프라 모든 것에 대한 관광 수용태세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위탁업무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민관협의체 비슷한 형태면서 지원받는 단체거든요. 어떻게 보면 협의회가 협치를 위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김해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놓고 우리시가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민ㆍ관이 협치해서 관광을 발전시키자는 목표라면 시의회 의원님들도 자문위원으로, 왜냐면 보조금단체에 우리가 회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구성원은 될 수 없으니까 자문기구로서는 의회가 상징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조례에 내용이 빠졌거든요.

조례에서 들어갈 수 있는 범위와 범위 밖이면

거기에 정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단법인을 만들면 정관이

정관이 들어가죠?

예.

정관 내용에 조례는 없더라도 정관에 김해시의회 자문기구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설립이 되고 나면 정관 만들 때 검토를 한번

그것은 비법정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의회를 참여시켜달라는 말씀을 제가, 조례에 없기 때문에 정관 작성하실 때 시의회 의원님들도 자문기구로서 참여되게끔 초안 잡으실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협의회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진흥회와의 충돌이나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어쨌든 순수하게 김해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목표성을 가지고 협의회를 하니까 우리가 잘 되어서 김해의 의원님들이 다 제언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이렇게 착착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황현재 의원님께서 끝까지 배석하고 계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대엽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