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7월 15일 제3차 회의에서부터 7월 19일 제5차 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재정비 및 근거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직속기관의 장에게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임용 권한을 위임하여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법령체계 정비 등을 위해 전체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여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의 장에게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출장소에서 미수행하는 문화재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유지역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를 새롭게 위임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읍면동의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및 변경ㆍ해제신고 사무를 새롭게 위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7급 이하하고 6급 무보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혹시 행정자치 저기에서 표준으로 내려진 게 있습니까?

어떤

정부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권한 자체를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6급 이하 팀장급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6급은 빼고 7급으로 했단 말입니다.

6급 보직 있는 팀장까지는 시장님께서 직접 발령을 하고 6급 팀장보직이 없는 6급들하고 7급 이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쪽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소내전보권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혹시 표준안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김해만 지금 6급 무보직 그러니까 총무나 도시, 복지, 민원 이런 쪽에는 시에서 내려보내준다는 뜻이고 직급이 없는 일반 팀장급 되는 분들은 알아서 하라 이거고

예. 사업소장이 직접 하는 겁니다.

이게 정부에서 내려주는, 행정 어디입니까? 행정자치부가?

예. 행정안전부.

거기에서 내려주는 표준 그게 있습니까?

이미 권한 위임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은 있냐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6급까지 내려보내준다니까. 그러니까 동장이 각 팀장을“누구는 총무로 가시오. 누구는 도시로 가시오.”하고 이렇게 위임을 해놨는데 우리는 오늘 위임을 하면서 7급까지 하고 6급 무보직을 이렇게 하니까 어느 쪽이 나는 표준인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죠.

일단 이것은 권한 위임이 됐으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인데

원칙은 동장이 가장 잘 알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오면 어디에 가장 적합한지 가장 알 거잖아요. 그런데 보직이 있는 분들은 여기서 찍어서 보내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맞죠?

예. 팀장 자리는 그렇게 합니다. 개인들 직렬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되어있나 하고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의 다 6급까지 소내전보를 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면 동장이 그분을 받으면 총무는 총무, 도시는 도시 이렇게 거기에 맞게 포진을 하는데 여기서는 7급 이하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는 6급 팀장까지 발령을 내면 읍면동장이 팀장 보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읍면동에는 기존 6급까지 시행하고 이것은 출장소와 사업소에 세 군데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부분이거든요. 팀장까지는 기존 팀을 정해서 내려주고 나머지 6급 이하 7급 무보직은 과까지 배치를 해줘서 발령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과 배치하면

그러니까

소장이 적의하게

출장소나 이런 데도 출장소장이 업무배치를 가장 잘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누구를 찍어서 내려보내주는 것보다 현장에 있는 출장소장이 어떤 사람을 받으면 저 사람은 어느 쪽에 가장 맞겠다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만 굳이 시에서 찍어서 내려보내주느냐 그런 걸 묻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6급까지의 그걸 주지 않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해버리면 6급은 어느 보직을 주면서 내려보내주는데, 지금 이게 전부개정안입니까?

예.

앞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앞전에는 이 부분만 빠져있었던 거죠. 본청에서 시행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팀장보직을 줄 때 직렬이 있습니다. 또 그간의 경험치 이런 게 다 반영돼서 발령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농업기술센터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이 사람은 이런 쪽에 잘한다고 자료만 주면 소장이 직접 요소요소에

그런데 시장님이 하시던 권한을 출장소장한테 내려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권한을 주면서 팀장급은 손 못 대고 7급 이하로 했기 때문에 굳이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이걸 6급 이하 팀장급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도 보직 받은 데까지는 위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6급 무보직 포함해서 직원들은 권한을 줬을 거고 창원 같은 곳도 그렇고요.

저는 될 수 있으면 본청이 아닌 관할 사업소나 기술센터나 현장에 있는 장이 가장 적정할 걸로 생각하는데 굳이 여기에서 인사권까지 다 지정해서 보내느냐. 그냥 6급 팀장급까지 해도 큰 문제 있습니까?

아직 시도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내부적으로 전체의 경험치라든지 전공분야, 직렬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걸 출장소장한테 전체를 위임 줬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6급까지 내려보내주는 게 적정하다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잘못됐어요. 지금 보직을 받지 못한 6급 무보직까지 인사권한을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직을 가지고 있는 팀장급을 그쪽에다가 위임해 주게 되면 기존에 있는 팀장과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무보직이 가서 보직을 받아버리면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선순환의 방식을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는 합당하다고 보고 보직을 갖지 못한 6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센터나 출장소에 적정한 자리를 만들어 주라는 인사의 규정을 가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다른 오해 내지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발령 낼 때는 팀장요원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니까요. 팀장까지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간간부잖아요. 그죠? 책임자 격이잖아요.

예.

그러면 책임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거기에 걸맞은 판단을 해서 보직을 순환시키는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고 그 외에

맞습니다.

아직 보직을 받지 못한 6급에 대해서는 센터나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출장소장이나 농업기술센터 소장들이 거기에 걸맞은 판단을 해서 자리를 배정하라는 인사규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자꾸 엇갈리니까 지금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발굴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통보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이의신청 및 처리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재위탁의 경우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재위탁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의 근거 없이 이의신청기간 및 처리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정한 23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계약하거나 계약을 할 때 위탁자의 자격조건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중대한 사유로 인해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현 상태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계약이나 재계약 시 배척해야 되지 않나요? 기피사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조항들이 없어서

법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법률에는 그런 규정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까?

각 개별법이 다 있을 겁니다. 위탁 주는 게 전체 14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개별법령이나 조례가 다 있을 겁니다.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 한 특별히 제한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위탁에 관한 조례요?

예.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가감점이 반영되든지 해야 되겠지요.

아니, 우리시에 여러 가지 위탁계약 조건에 보면 그런 부분을 왕왕 봤거든요. 그런데도 했던 사람이 또 재계약을 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들도 재계약을 할 거라고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제재대상이 되지 않나.

이 부분은 전반적인 거고요. 구체적인 분야, 예를 들면 청소라든지 개별분야로 들어가면 또 그에 따른 법률이라든지 규정에 맞는

그러면 그 개별법에

제한조건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별법에 제재규정이 없으면 여기서라도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개별법에 없는 것을 별도로 추가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아니, 이것도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법에만 있고 법률에는 없다는 겁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제가 다 알 수 없는데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없을 수도 있을 건데 개별 법률에 있는 제한규정은 심의위원회, 우리가 그 분야를 민간위탁 줄 때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 조건을 걸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만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조건을 붙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조항에서는 개별법에 그게 안 된 조항이

개별법에 있다면 없더라도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어쨌거나 불공정하거나 제척사유가 있는 위탁자가 재계약을 받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해서 개별 사업부서들하고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