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희성 의원 발언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7월 15일 제3차 회의에서부터 7월 19일 제5차 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3분
희성
김희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재정비 및 근거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직속기관의 장에게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임용 권한을 위임하여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법령체계 정비 등을 위해 전체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여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의 장에게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출장소에서 미수행하는 문화재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유지역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를 새롭게 위임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읍면동의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및 변경ㆍ해제신고 사무를 새롭게 위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급 이하 이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도 해당이 된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이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현재 6급 무보직 포함해서 7급 이하, 출장소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장이 자체적으로 사업소 내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출장소에서 소장이 전보발령도 내고 하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는 그간 본청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을 출장소처럼 소장한테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권한을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기획예산과에서 전보를 하고 발령도 하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까지만 발령을 내고 소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업무에 맞게끔, 순간적으로 업무가 또 늘어난다면 그쪽에 인력을 투입해줄 수 있고
팔도
조팔도위원
혹시 출장소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반발이 없습니까?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하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건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특정부서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하고도 의논이 사전에 됐던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7급 이하만 한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6급 무보직까지 포함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무보직까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팀장까지는 시에서 직접 발령을 하고
팔도
조팔도위원
예. 서로 협의가 돼서 별 탈 없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이 안 있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좌우간 이 부분을 무리 없이 잘해서, 인사 이게 제일 예민하고 공무원들이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출장소는 이미 하고 있고요. 이번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를
희성
김희성위원장
확대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출장소에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 데에 대한 의견은 한번 청취를 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청취를 했고 보건소와 다른 직속기관에서도 저희들한테 이 부분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건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내부적 단점도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인사에 있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인증을 하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게, 이것이 한번 개정됐다고 해서 확정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모니터링도 하고 의견도 수렴해 보는 절차들이 시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7급 이하하고 6급 무보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혹시 행정자치 저기에서 표준으로 내려진 게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떤
현재
황현재위원
정부에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권한 자체를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6급 이하 팀장급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6급은 빼고 7급으로 했단 말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6급 보직 있는 팀장까지는 시장님께서 직접 발령을 하고 6급 팀장보직이 없는 6급들하고 7급 이하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쪽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소내전보권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현재
황현재위원
혹시 표준안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김해만 지금 6급 무보직 그러니까 총무나 도시, 복지, 민원 이런 쪽에는 시에서 내려보내준다는 뜻이고 직급이 없는 일반 팀장급 되는 분들은 알아서 하라 이거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소장이 직접 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정부에서 내려주는, 행정 어디입니까? 행정자치부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행정안전부.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에서 내려주는 표준 그게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미 권한 위임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표준은 있냐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6급까지 내려보내준다니까. 그러니까 동장이 각 팀장을“누구는 총무로 가시오. 누구는 도시로 가시오.”하고 이렇게 위임을 해놨는데 우리는 오늘 위임을 하면서 7급까지 하고 6급 무보직을 이렇게 하니까 어느 쪽이 나는 표준인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이것은 권한 위임이 됐으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인데
현재
황현재위원
원칙은 동장이 가장 잘 알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오면 어디에 가장 적합한지 가장 알 거잖아요. 그런데 보직이 있는 분들은 여기서 찍어서 보내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맞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팀장 자리는 그렇게 합니다. 개인들 직렬도 다 다르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되어있나 하고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의 다 6급까지 소내전보를 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면 동장이 그분을 받으면 총무는 총무, 도시는 도시 이렇게 거기에 맞게 포진을 하는데 여기서는 7급 이하로 되어있기 때문에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는 6급 팀장까지 발령을 내면 읍면동장이 팀장 보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읍면동에는 기존 6급까지 시행하고 이것은 출장소와 사업소에 세 군데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부분이거든요. 팀장까지는 기존 팀을 정해서 내려주고 나머지 6급 이하 7급 무보직은 과까지 배치를 해줘서 발령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과 배치하면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소장이 적의하게
현재
황현재위원
출장소나 이런 데도 출장소장이 업무배치를 가장 잘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누구를 찍어서 내려보내주는 것보다 현장에 있는 출장소장이 어떤 사람을 받으면 저 사람은 어느 쪽에 가장 맞겠다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만 굳이 시에서 찍어서 내려보내주느냐 그런 걸 묻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6급까지의 그걸 주지 않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해버리면 6급은 어느 보직을 주면서 내려보내주는데, 지금 이게 전부개정안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앞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앞전에는 이 부분만 빠져있었던 거죠. 본청에서 시행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팀장보직을 줄 때 직렬이 있습니다. 또 그간의 경험치 이런 게 다 반영돼서 발령을 하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만약에 농업기술센터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이 사람은 이런 쪽에 잘한다고 자료만 주면 소장이 직접 요소요소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시장님이 하시던 권한을 출장소장한테 내려주는 것인데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권한을 주면서 팀장급은 손 못 대고 7급 이하로 했기 때문에 굳이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이걸 6급 이하 팀장급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도 보직 받은 데까지는 위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6급 무보직 포함해서 직원들은 권한을 줬을 거고 창원 같은 곳도 그렇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될 수 있으면 본청이 아닌 관할 사업소나 기술센터나 현장에 있는 장이 가장 적정할 걸로 생각하는데 굳이 여기에서 인사권까지 다 지정해서 보내느냐. 그냥 6급 팀장급까지 해도 큰 문제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시도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내부적으로 전체의 경험치라든지 전공분야, 직렬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걸 출장소장한테 전체를 위임 줬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저는 6급까지 내려보내주는 게 적정하다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잘못됐어요. 지금 보직을 받지 못한 6급 무보직까지 인사권한을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직을 가지고 있는 팀장급을 그쪽에다가 위임해 주게 되면 기존에 있는 팀장과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무보직이 가서 보직을 받아버리면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선순환의 방식을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는 합당하다고 보고 보직을 갖지 못한 6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센터나 출장소에 적정한 자리를 만들어 주라는 인사의 규정을 가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다른 오해 내지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발령 낼 때는 팀장요원으로 하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니까요. 팀장까지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간간부잖아요. 그죠? 책임자 격이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책임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거기에 걸맞은 판단을 해서 보직을 순환시키는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고 그 외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직 보직을 받지 못한 6급에 대해서는 센터나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출장소장이나 농업기술센터 소장들이 거기에 걸맞은 판단을 해서 자리를 배정하라는 인사규정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자꾸 엇갈리니까 지금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기획예산담당관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발굴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통보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이의신청 및 처리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재위탁의 경우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재위탁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의 근거 없이 이의신청기간 및 처리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정한 23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왜 민간위탁을 일부 조례로 하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 조례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 다양한 사무가 현재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할 때 적정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전에 한번 더 거치도록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이고 오늘 주내용은 재위탁과 재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이 끝나든지 다른 업체로 바꾸고자 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이 따로 명확히 되어 있는데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항에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1조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 보면“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6명 이상 9명 이하의 구성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아무도 안 들어오면 민간인한테 순수하게 맡겨놓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며 보니까 여기에도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위원장, 부위원장은 거의 보면 부시장이나 국장이 맡고 있는데 순수하게 이 사람들한테 맡겨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 사무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부분이지만 그만큼 더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하고자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줄 때는 공무원이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일반계약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무분별하게 민간위탁에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사전에 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중에서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시의원은 포함에 들어갈 수 있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이 조금, 다른 수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다 들어가는데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왜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가, 앞에 업무하는 데에 지장도 있고 불편해서 그러는 겁니까? 이것을 왜 민간 구성으로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민간인이 과반수를 넘겨야 된다는 것이지 공무원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9명 이하의 위원을 구성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과반수를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보통 부위원장이 공무원이 되어야 되는데“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을 공무원들이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은 순수하게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공무원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기에 보면 실비변상비라든가 이런 것도 즈그 마음대로 정해서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그걸 못했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 중에 공무원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보시면 아까 2항은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무원은 포함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런 부분은 거의 부시장이나 국장님들이 대부분 하는데 선정에 보면“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한다.”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야. 회의를 이끌어가는 데에 위원장이 하면 밑에 사람들은 다 따라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공무원이 들어가 있으면 뭐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데, 허깨비인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문적인 분야는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나는 처음 봤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일반 민간인들 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 안에도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민간수탁하고 다른 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 조례는 전국 지자체가 대동소이할 겁니다. 다 비슷한데 민간인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더군다나 행정사무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한데 좌우간 다른 지자체에도 있다니까 내가 할 이야기는 없는데 우리시는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잘해서 어느 게 효율적인지 기조실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 볼 겁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어쨌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구성되면 그때 한번 자료를 주이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계약하거나 계약을 할 때 위탁자의 자격조건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중대한 사유로 인해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현 상태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계약이나 재계약 시 배척해야 되지 않나요? 기피사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조항들이 없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법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법률에는 그런 규정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각 개별법이 다 있을 겁니다. 위탁 주는 게 전체 14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개별법령이나 조례가 다 있을 겁니다.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 한 특별히 제한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위탁에 관한 조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가감점이 반영되든지 해야 되겠지요.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우리시에 여러 가지 위탁계약 조건에 보면 그런 부분을 왕왕 봤거든요. 그런데도 했던 사람이 또 재계약을 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들도 재계약을 할 거라고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제재대상이 되지 않나.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전반적인 거고요. 구체적인 분야, 예를 들면 청소라든지 개별분야로 들어가면 또 그에 따른 법률이라든지 규정에 맞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 개별법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제한조건을 둘 수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개별법에 제재규정이 없으면 여기서라도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는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개별법에 없는 것을 별도로 추가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이것도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법에만 있고 법률에는 없다는 겁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다 알 수 없는데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없을 수도 있을 건데 개별 법률에 있는 제한규정은 심의위원회, 우리가 그 분야를 민간위탁 줄 때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 조건을 걸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만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는 조건을 붙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조항에서는 개별법에 그게 안 된 조항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개별법에 있다면 없더라도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거나 불공정하거나 제척사유가 있는 위탁자가 재계약을 받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해서 개별 사업부서들하고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3항「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사업설명에 대하여 비공개 요청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09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의결에 앞서 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