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치권입니다. 이번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S/W)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 외 2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S/W)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S/W)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S/W)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7년부터 주민 스스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을 16개 마을에 10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의 사업추진 의지 및 마을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매년 3개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당 5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 경관개선, 안길정비, 회관 리모델링 등의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인 하드웨어사업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마을발전 체계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사업인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역량강화사업은 농촌지역개발전문기관에 용역발주 시행하였으나 전문성 있는 용역기관 선정 애로 및 사업 이후 연속적인 사후관리 애로 등의 용역발주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금년 1월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가이드라인을 지정하여 지자체별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21년 2월에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위탁ㆍ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인 김해시농촌공동체활성화협의회를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2021년부터 마을만들기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2021년 위탁 예상금액은 3억 원 정도입니다. 2021년 사업은 진례면 고령마을, 한림면 낙산마을, 생림면 선곡마을ㆍ도요마을입니다. 주민주도의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므로 현재 마을만들기사업의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김해시농촌공동체활성화협의회에 마을만들기사업의 지역역량강화물을 위탁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3일 민간위탁 개선사무 선정의 적정성 및 선정방법 심의를 위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S/W)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매년 4개 마을 했으면 총 32개 마을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계획이 그렇다 그죠? 매년 4개 마을에 신규사업 추진을 해서 총 32개의 마을을 할 예정이다 그죠?

예. 현재 16개 마을을 하고 있고요. 2020년 대상지는 현재

아니, 앞으로 쭉 할 그런 계획이 있다 그죠?

예.

근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마을만들기사업에 5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봤을 적에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실제적으로 마을에 필요한 공사나 이런 걸 하는 것은 3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그런 실효성이 많이 없다 그죠? 방금 조종현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기간도 기간이지만 5억이 투자가 됐으면 그래도 간단하게 꼭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만 들어가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비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을사람들과 의논하면서 이런 저런 시간 소요하고 그런 인원을 동원하면서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줄이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그 5억이 다는 아니지만 마을에 필요한 구석구석에 쓸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입찰을 하다가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까?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수의계약을 주게 되면 원래 역량강화사업비가 마을당 5억을 주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의 약 15%가 역량강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5% 정도 하면 마을당 75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보통 입찰로 하게 되면 약 50%가 제경비하고 인건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8000만 원 정도의 이득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을에 재투입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마을만들기사업 4개가 선정됐죠? 그죠?

예.

신청은 6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도 이 마을만들기사업을 신청하면서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넣고 나름대로 마을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도 많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는데 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것은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수탁을 하게 되면 수탁업체 이런 데도 신청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있겠죠? 그죠?

입찰을 하게 되면

아니, 수탁업체를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지금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정하는 과정에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투명하게 하는 겁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이 소프트웨어사업하고 하드웨어사업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소프트웨어사업이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하드웨어사업인데요.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선정과정 아닙니까?

예.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제안이고 참고로 공사 당초에는 한국농촌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것도 수수료가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서 직접 공사를 발주하고 물품구매를 하고 일반 공사 발주하는 것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는 수의계약이나 이런 게 없고 입찰에 의해서 다 진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사업이 좀 잘 된다고 그랬습니까? 신청한 마을이 아까 많다고 그랬는데 잘 된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첫 단계가 농촌활성화계약인데 이것을 1단계를 주민교육이라든지 농촌활성화계약을 이수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촌활성화계약을 먼저 이수하려고 마을당 2명의 리더가 이장님하고 개발위원장 2명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 사업을 하려는 한 15개 마을에서 신청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사업도 좋지만 끝나고 나서 사후관리도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었을 때 실제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우리시가 떠안아야 되고 들어가야 되는 경비 부분은 결국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게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 대안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부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앞전에 돌아가는 사업을 봐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이랑 조금은 다르지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같은 데는 건물 지어서 제대로 되는 데가 사실은 없거든요. 우리 진례도 사업이 올해 연말에 마치거든요. 12월이면 시에서 사업하는 게 끝나고 민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관리를 하면 지금 시에서도 보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만약에 12월에 끝나는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진짜 엉망진창이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진짜 참고를 잘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관리하면서 우리시가 피해를 입는지 안 입는지 또 주민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고 자생능력이 있는지를 그런 부분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처음이지만 잘 좀 해주십시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급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서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단법인 김해시농촌공동체활성화협의회에서 2020년 12월에 활성화지원센터를 의뢰해서 그게 지금 생겼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곳에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수안 창조적 마을만들기는 현대ENC라는 곳을 통해서 위탁해서 75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진행하던 것을 여기에서 전담적으로 다 하겠다? 개념은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일단 농촌활성화 네 군데, 7500 해서 3억을 가지고 이분들이 그전에 현대ENC라는 곳을 통해서 위탁을 해서 하던 것을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 그런데 그곳의 직원 TO는 5명인데 현재 4명이다 그죠?

예. 1명 결원을 지금 추가모집 중에 있습니다.

결론은 4명이서 3억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또 하겠지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금액이 크죠? 예를 들자면 한림 장방마을, 진례 초전마을, 대동 덕산, 진례 담안 이 4곳을 각각 소프트웨어사업이 1억씩이죠?

예.

총 7억을 이분들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그런데 이게 과연 한 해 동안 7억을 가지고 이런 소소한 사업을 다 진행할 수 있을까,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심히 듭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게 가장 큰 쟁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개소당 인원을 2명씩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2명, 2명 해서 그분들이 전담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기존 인원하고 협업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 농촌활성화에 들어가는 비용이 5억인데 그중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이 7500만 원?

예. 각각 3억씩 6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을 봤을 때 그럼 15% 정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전체 금액에 소프트웨어사업이 7500정도 되어서 15% 정도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거기에 상당하게 문제점이 있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실제 결과물을 가지고 와보라고 했어요. 마을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총괄결과보고서 2017~2018년까지 쭉 가져왔어요. 안에 내용은 주로 주민맞춤형교육 그죠? 마을리더양성 및 견학 그다음에 홍보마케팅 부분에서 마을스토리텔링 이 정도입니다. 스토리북 제작 정도, 안에 내용은 제가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봤습니다. 사용한 예산서를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하고 좀 더 상세하게 봐야 되겠지만 주민교육에 600만 원 정도, 마을리더양성 및 견학에 대해서 한 해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이 정도면 몇 명 정도 간 겁니까? 어디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였는데 1500만 원입니까?

담당팀장이 답변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역역량강화사업을 민간위탁 그러니까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위탁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역량강화 소프트웨어사업 용역내역서는 농식품부에서 나온 지역역량강화 용역 산출내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만들고 용역발주를 하게 됩니다.

25명이네요. 그죠?

예.

25명에 2박 3일인데 1500만 원이다 그죠?

예. 그게 2박 3일로 2~3군데 정도 견학도 하고 또 리더교육을 별도로 시킵니다. 그 비용 등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식품부에서 나온 지역역량강화 용역 산출내역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과다하게 잡히는 부분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과다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아마 마을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본인들한테는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느냐 부분이 먼저거든요. 그리고 마을스토리텔링 발굴 1400만 원, 어떤 스토리텔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어떤 겁니까? 이게 1400만 원 만큼의 가치가 있는 가요? 스토리텔링이면 말 그대로 스토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예. 수안마을은 옛날부터 4H가 유명합니다. 4H가 유명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한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마을에 다니면서 집집마다 그런 내용들을 발취를 하고 마을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걸 책으로서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5~6개월 정도 모여서 전문대학교에서 전체적인 부분 리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스토리텔링과 스토리북 제작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도 아마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었을 겁니다. 전체비용 5억중에서 15%인 7500만 원을 과연 거기에 맞게끔 가성비 있게 마을 분들이 그만큼의 가치를 느끼고 투자한 만큼 실효성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7500만 원을 물론 다 쓰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 산정이 정확하게 맞는가.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만 그 7500만 원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활성화하고 거점 2개 7억인데 7억을 과연 2명이서, 물론 나머지 4명도 나름의 역할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전담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그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 하는데도 하나의 업체를 선정해서 이 업체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는 좀 무리가 아닐까. 우리 시에서 일단은 사단법인 김해시농촌활성화협의회로 돈이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지금 비용이 지불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여기 나오는 예산 전부다 사단법인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에서 생림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길 정비 등 5억을 사단법인에 다 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법인은 어떻게 돈을 받아서 무엇에 관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까? 이 7500만 원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직원들한테 돈을 줘서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을 주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지역역량강화 부분에만 그분들이

그럼 매년 금액이 달라지겠네요?

예. 달라집니다.

그럼 올해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확한 것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산정이 되겠지만

그러면 언제부터 협의회가 만들어졌어요?

금년 1월입니다.

만들자마자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냈네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사단법인 김해시농촌공동체활성화협의회

예.

이게 언제 발촉이 됐냐고요?

20년 12월

발주하자마자 바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들어가게 되어 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4억 3000이고 마을만들기사업은 시군당 5억 원씩 되어있습니다.

5억 원씩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만 들어간다면서요? 전체 금액이 5억인데

예. 마을당 7500만 원

그럼 3억하고 지금 4개 마을 아닙니까? 그죠? 4개 마을 3억하고 그다음에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4군데 4억하고 그러면 7억이 편성됩니까?

취약지역도 3억입니다.

취약지역 여기 4억으로 알고 있는데? 진례 두 군데, 대동 한 군데, 한림 한 군데

장방은 21년 사업입니다.

그럼 총 6억이 이곳을 통해서 여기 들어간다 그죠?

예. 맞습니다.

총 6억 들어갔다 그러면 네 군데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일단 따져보면 자기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이 남았다면, 여기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다 못 쓰더라고요. 7500 배정된 데서 6200밖에 못 썼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 같으면 1200~1300만 원 넘게 남는다 그죠? 6곳 같으면 결론적으로 1억이 남겠다 그죠?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돈은 하드웨어사업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마음대로 왔다갔다해도 됩니까?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소프트웨어 얼마, 하드웨어 얼마 했다가 소프트웨어에 남는다고 해서 그쪽으로 돌려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단법인 김해시농촌공동체활성화협의회에 돈이 일단 들어갔다가 남은 돈은 반납하고 시에서 다시 하드웨어로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00만 원이라는 돈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마을별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사업이 정해집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이 정해지면 그 사업비를 올 연말에 결산추경 때 소프트웨어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7500

결론적으로 편성을 시작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끝나면 정산해서 주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럼 답변을 똑바로 해야지. 결론적으로 김해시농촌활성화협의회에서 최초에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되면 진행 다 하고 나서 연말에 정산해서 주겠다? 그러면 실비만큼만 정산해 준다 이 말이다 그죠?

기본설계를 끝낸 다음에 그 금액이 확정되면 그 돈을 넘겨줍니다. 혹시 그 넘겨준 돈이 조금 남으면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다 그죠? 작년 12월에 사단법인이 출범했고 출범하면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건립했고 그렇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전보다 현재 훨씬 더 실효성이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로 가는 것 같으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 전에 했던 경우들이 있으니까 따져보면 수월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인력이 지원되고 가서 진행하고 옆에서 또 보조하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들 교육을 한다고 하면 현장에 가서 전문강사를 모셔서 강의를 듣고 거기에 따른 실습도 할 것이고 또 현장견학도 갈 것이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따라 붙어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5명인데 1명 비어있고 충원한다고 해도 5명이고 또 기존 2명 들어오면 총 9명 아닙니까? 그죠?

예.

기존업무가 있을 것이고 또 향후 해나가야 될 업무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커버를 한다? 가능하겠어요? 한 해에 여섯 군데가 동시에 일어난다 아닙니까? 그죠? 그게 가능합니까? 팀장님 얘기 해보세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마을당 1명이 붙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게 가능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을 주려는 이유가 용역을 주게 되면 사업시행 중간에는 자기들이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완료된 것하고 연계가 안 됩니다. 용역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빠져나가버려서 끝나고 나서 지속적인 연계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책임제를 줘서 센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사후에 완료까지 같이 맡아서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내말은 취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마을리더양성 및 견학을 간다고 하면 2박 3일짜리 아닙니까? 그죠?

예.

물론 한꺼번에 모이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1년에 6번을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이 TO가 다 찬다고 해도 9명 아닙니까? 거기에 전담적으로 할 사람이 2명, 2명하면 9명이죠? 그 9명이 과연 그런 이런 부분들을 다 소화해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건설과장하면서 해봤는데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2000만 원 정도 입찰하게 되면 자기 비용은 가져갑니다. 그 비용 부분인데 이 회사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김해시도 하고 다른 시도 하고 여러 개를 계약합니다. 그래도 수행을 다 하는 게 뭐냐면 이 사업에 견학을 간다는 게 6개 마을에 동시에 같은 날 가는 것도 아니고 마을별로 일정을 수립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내도록 하는 게 아니고 선진지 견학 6회면 1년에 3번씩 그렇게 분산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충분하게 커버가 가능하다

말을 하자면 리더양성교육이라는 게 소프트웨어쪽에 단편적인 부분입니다. 또 나머지 스토리텔링, 교육이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 1년 동안 진행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사실 75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충 주먹구구로 진행하는 일이 아니고 나름 체계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대 그것을 전문기관이, 물론 자기들이 전문기관이라고 하겠지만 위탁을 안 하고 그들이 직접 다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실제로 많이 걱정된다는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아닌데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조직도 이번에 협약팀하고 2개 업무를 하는 팀을 하나 더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박명준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5년 이상 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용역사 직원들보다 우리 직원들이 훨씬 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센터 직원들도 우리가 뽑은 직원이기 때문에 3년, 4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고 연속성 있게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줘서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보다는 채용한 사람들하고 과의 전문가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겠다, 그럼으로써 용역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연속성 있게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도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하여튼 간에 전반적인 것은 용역사에 주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행하면서 부하가 걸린다든지 하면 별도로 인원을 보강한다든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우리시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그냥 맡겨놓고 끝내지 말고 잘하고 있는지 중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수안마을만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총괄결과보고서를 받아봤는데 다른 곳에 이게 나온 곳은 몇 군데 됩니까?

지금 두 군데 더 있습니다.

두 군데? 기존에 했던 곳이 몇 군데, 세 군데밖에 안 돼요?

지금 완료된 데가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 완료된 데가 어디입니까? 이 작업 말고 전체적으로 농촌활성화사업 완료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독산마을하고 초전마을

초전마을, 독산마을, 수안마을 이렇게 세 군데입니까?

예.

그러면 그곳은 진행 중에 있고 수안마을만 완료되어서 나왔다 이 말이네요. 그죠?

아, 그것도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 자료를 저한테 두 권 다 제출해 주세요. 저도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게요.

예.

제가 얘기했던 부분하고 위원님들 얘기했던 부분이 전부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다음 안건도 있는데 오랫동안 서계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방금 답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소요 예산 및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21년 예산에 3억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러면 우리시 예산으로는 잡혀있는 건 아니죠?

예.

이것은 그러면 21년 예산이 아니고 내년 당초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그 예산이 3억이다?

결산추경에 잡고 있습니다.

그럼 추경에 잡아서 실제로 집행은 연말이나 내년에 하겠네요? 그죠?

예.

이게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사업기간이 잡혀있는데 21년 예산으로 3억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없는가 안 그래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계획대로라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걸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그렇게 운영한다?

추경에 하고 내년 사업은 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겁니다.

또 편성합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3억이 아니네요?

내년 사업 아니가?

아닐 건데? 그게 다 합해서 3억일 것 같은데요?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아까 박명준 팀장 말대로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결산에 반영하고 내년에 또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결산에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전체 사업비가 마을당 5억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5%가 7500만 원 곱하기 4해서 3억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올해 말 결산추경에 잡아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하고 비교하시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이 마을만들기사업은 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한 곳에서 다하는 것이고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하드웨어 규모가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 크고 그런 경우는 일반 민간이나 사단법인에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도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자체수익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처럼 혹시나 마을만들기사업에도 하드웨어 시설유지비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추가비용은 나중에 있는지 있다면 그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후관리를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따로 적은 예산이라도 계속적으로 편성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자체사업으로는 힘들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지원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게 22년 완료라기보다는 사후관리까지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런 비용들은 많이 들어갑니까?

앞으로 사후관리 비용은 현재보다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에 인적자원육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인거죠?

인적자원육성이라면 농촌전문가 양성이라든지 농촌대학을 통해서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런 것들은 농촌에 있는 마을에 마을만들기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문가라고 하면 영농후계자라든지 이런 쪽입니까?

예.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중심지나 마을만들기사업이나 똑같습니다. 이걸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주민들 역량강화를 시키고 교육을 시킨다는 의미는 마을기업을 만든 다든지 행복공동체나 사회적기업 이런 공모사업이 정부에서 많이 있습니다. 생림 같은 경우도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도 공모로 되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센터나 농촌활성화센터에서 주민들을 사후에도 교육시키고 이런 쪽으로 연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는 것이지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사후관리를 한다는 개념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예산을 일부 들여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갖고 가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확인하고자 여쭤본 건데 진영에도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하고 그 건물도 거의 다 올라갔죠? 그 안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원봉사자들, 여러 단체들이 그걸 운영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한마디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로 선달바우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자전거 대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도시재생센터가 완료되면 그 안에 있는 임대사업이나 운영 이런 것들도 거기서 보통 하게 될 것으로 계획하고 결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마을만들기도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 예산은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전부다 지원을 해주는 한마디로 이런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사후관리까지도 우리시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경쟁률이 너무 높아질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해도 경쟁률은 높겠지만 아까 6개 마을에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나중에 사후관리비까지도 주는 것은 너무나 특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추가적은 시예산은 일단 계산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센터 있죠? 이게 중앙다리에서 앞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을 활성화하기 또 생기발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 좀 강제로 만들라고 해서 한 거죠? 강제성이 있잖아?

예.

보면 2025년까지 예산이 165억? 연별 투자계획을 보면 쭉 이렇게 되어있는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하는 하는데 시작부터 하드 부분은 물론 건설 담당과에서 다 하겠지. 그런데 앞으로 마을만들기는 5억을 주는데 이걸 가지고 말 그대로 생기발랄하게 할 수 있게끔 컨설팅을 지도해 주고 한다는 이야기 아니가?

예. 맞습니다.

아까 주민들 하는 그것은 뭐 선진지 견학가면서 내가 지난번에 봤잖아. 결산에서 한번 이야기 했잖아? 떡 먹고 하는 것 거기에 다 나왔잖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겠다?

예.

이것 한시성이 있는 거네. 앞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이 끝이 나면? 계속 존치를 하나?

2025년까지는 지금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진례 문화발전소가 최초로, 끝난 데가 이게 최초제? 진례가 빨리 끝났잖아?

예.

사업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입니다.

문화발전소인가 전기발전소인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발전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것을 컨설팅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주겠다는 그런 센터 아니가?

예. 맞습니다.

잘해서 내용 있게 관리가 돼야 하고 물론 인력을 쓰니까 당연하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직원들이 진짜 잘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죠?

예.

그래야 마을만들기사업이 앞으로 완료가 됐을 때 정말 생기발랄한 마을이 된다 이거야. 그걸 관리하는 게 센터다?

예.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그렇잖아?

예.

하여튼 그 내용을 가지고 풍물놀이터 쭉 있는데 잘 해봐요. 어떤 부류의 직원들을 전문가라고 봐요?

일단 현재 있는 센터장은 경남발전연구원에 근무하셨던 분인데 조경학 박사십니다. 이 분야에 수년간 근무를

센터장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또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역량들이, 주민들의 역량강화보다도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충분하게 충전되어 있어야 마을의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된다고. 거기도 충전 안 됐는데? 지금 진례 발전 안 되고 있는데 뭘.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뭐 하루에 3만 원 파는 게 잘 되는 거다.

금방 물어봤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물어보니까 경기가 어렵다고 하거든.

많이 어려워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끝이 나면 앞으로는 문화발전소를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시에서 지원 안 해주면 문 닫아야 돼요.

시에서 지원 안 하면 문 닫아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것을 잘 챙겨서 운영이 되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진례 주민들이 같이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주목적이 센터에 있다 나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160억 정도를 들여서 마을만들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여러 군데 36개 마을을 한다는 말이야. 그냥 뭐 5억 들여서 동네에 마을 포장이나 하고 지붕개량하고 앞에 회관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말은 생기발랄한, 가야뜰 이것은 또 왜 넣었노? 김해라고 넣었나 보네. 다른 지역에도 그것 있제? 아마 다른 시군에도 이런 브랜드를 넣어서 했을 거야. 하여튼 지도를 잘 하이소. 잘하고 의회에 지속적으로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이소. 과장님이 처음 맡아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업무가 파악이 안 되겠지만 팀장님은 이 부분에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같이 잘 하이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을 받아온 만큼 어떤 성과물이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요. 아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모든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듣고 봤는데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사업은 충분히 해야 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시재생센터에 불신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 조금 유심히 봤는데 센터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조금 소홀히 하고 믿고 내버려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잘하셔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마을에 있어서 생각한 대로 잘 만들어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S/W)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S/W)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S/W)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주택, 재해위험시설, 취약계층 등이 많아 생활여건이 매우 취약한 마을을 대상으로 안전, 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택정비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매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공모 신청하여 평가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마을의 재해안전시설 정비, 생활위생 인프라정비, 노후주택정비 등의 하드웨어사업과 주민공동체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마을발전체계 구축 위한 소프트웨어사업인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20년에 진례면 개동마을, 초전마을, 대동면 신촌, 신암마을 3개 마을이 선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한림면 장방마을이 선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사업도 마을만들기사업과 같이 용역발주에 따른 문제점 해소 등을 위해 우리시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단체에 위탁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2021년 위탁 예상금액은 3억 원 정도입니다. 대상 마을은 20년에 선정된 진례면 개동마을, 초전마을, 대동면 신촌, 신암마을입니다. 그리고 위탁 방법은 마을만들기사업과 같이 우리시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민간의 전문성을 접목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김해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3일 민간위탁 개선사무 선정의 적정성 및 선정방법 심의를 위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S/W)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똑같은 것 아니가? 그 사업에 위탁하는 것 아니가?

예. 맞습니다. 일맥상통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총예산이 얼마 됩니까?

현재 운영비는 1억 8000만 원 정도이고 시군 역량강화사업비는 4억 3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센터장 포함해서 5명 전체 인건비가 1억 7400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전액 인건비입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인건비하고 사무실운영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 7423만 3000원이다 그죠?

예.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이고?

예.

위치는 더봉하?

예. 맞습니다. 더봉하센터 2층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장까지 거리는 괜찮습니까? 지금 현장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죠?

같은 진례에

거기가 딱 중앙이라고 할 수 있나? 좀 안 그렇나?

한 15분에서 20분이면 다

어쨌든 다 똑같은 일이다 그죠?

예.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피해를 주니까 내야 돼.

그래, 홈플러스 같은 데는 내야 돼.

홈플러스 같은 대형매장은 계수가 높기 때문에 훨씬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더 내야 돼.

건물을 안 사야지.

하나만 물어볼게요. 부담금은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나 이런 건물이 들어오면 면 단위는 면제되는 그런 게 있죠? 그죠?

면단위는 그때 위원님들께서 하도 걱정하셔서 2만㎡ 이상입니다. 저는 한 5,000이나 1만으로 줄이고 싶은데

전에 한번 그것을 다뤘던 기억이 나서요. 코스트코 그것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만㎡ 이상만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진영 같은 경우가 읍이지 않습니까? 동이 되기 전까지는 그 룰에 적용이 됩니다.

그때 기준을 정했는데 나도 조금 헷갈리긴 한데

신도시를 빨리 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안 그래도 소상공인들 그것 때문에 데모를 하고 난리인데 그런 것도 자기들이 혜택을 받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장유신도시처럼 3년에서 5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