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3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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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권

허치권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치권입니다. 이번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S/W)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 외 2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S/W)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2분

동석

최동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S/W)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S/W)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7년부터 주민 스스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을 16개 마을에 10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의 사업추진 의지 및 마을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매년 3개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당 5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 경관개선, 안길정비, 회관 리모델링 등의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인 하드웨어사업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마을발전 체계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사업인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역량강화사업은 농촌지역개발전문기관에 용역발주 시행하였으나 전문성 있는 용역기관 선정 애로 및 사업 이후 연속적인 사후관리 애로 등의 용역발주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금년 1월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가이드라인을 지정하여 지자체별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21년 2월에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위탁ㆍ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인 김해시농촌공동체활성화협의회를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2021년부터 마을만들기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2021년 위탁 예상금액은 3억 원 정도입니다. 2021년 사업은 진례면 고령마을, 한림면 낙산마을, 생림면 선곡마을ㆍ도요마을입니다. 주민주도의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므로 현재 마을만들기사업의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김해시농촌공동체활성화협의회에 마을만들기사업의 지역역량강화물을 위탁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3일 민간위탁 개선사무 선정의 적정성 및 선정방법 심의를 위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S/W)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걸 왜 입찰을 안 하고 수탁을 했어요? 뒤에 추진 필요성에 전문성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에서 시 전문성에 애로가 있고 준공 후 사후관리가 어려워서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한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모든 업체들이 입찰하는 것은 이 문제와 직결되는데 그러면 왜 다 수의계약을 하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이 사업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김해시농촌공동활성화협의회에서 이 업무를 우리가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연관해서 이 사업을 계속 위탁하려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그걸 다시 또 김해시농촌공동체활성화협의회에 위탁을 한다? 하나를 선정해서 그 단체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 되지 왜 옥상옥 같은 느낌을 주는 단체, 센터를 만들어서 농촌활성화협의회에 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뭔가 매끄럽지 못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농식품부에서는 내실 있는 역량강화물을 추진하기 위해서 역량강화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가이드라인을 금년 1월에 마련하였는데 그래서 우리시도 금년 2월에 김해시농촌공동체활성화협의회를 김해시 역량강화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이 업무를 맡기든지 안 그러면 김해시농촌공동체활성화협의회에 맡기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서 활성화 협의체에 또 위탁을 주는 일련의 과정들이 센터에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어서 활성화센터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그 협의회에서 또 책임을 묻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지 진정으로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줘서 시가 관리하면 되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위탁주고 그 위탁 준 단체를 또 시가 관리하고 이렇게 자꾸 옥상옥 같은 형태로 하면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재 과정으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마을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곳에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지원센터하면 지원센터에 가서 보고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회에서 오면 또 협의회에 관계되는 분들과 또 관계 도모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없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이렇게 하는 과정이 규정에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뭔가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그것과 관련되는 업무는 민간인들과 같이 하면 오히려 더 나은데 왜 그렇게 불필요하게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지. 집중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분산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고 이 사업들이 주민에게 다가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이 따라오니까 중앙에 예산을 받기 위한 그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사업내용에 따라 주민과 이런 관계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해주십사 하고 진정 요구해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계획을 짜서 중앙에 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것인지 어느 쪽이 정확합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마을만들기사업은 2019년까지는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모사업으로 했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그래서 재정분권 정책으로 지방이양 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마을만들기사업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주민교육, 소액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지역특화발전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평가하여 매년 4개 마을 정도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전에는 이런 사업 안 했어요? 그전에도 마을을 위해서 포장하고 마을회관을 보수해 주고 또 마을 정원도 가꾸어주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2017년부터 마을만들기사업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쭉 해왔죠?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해왔는데 올해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서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이 가야뜰사업하고 뒤에 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내가 보니까 사업은 유사한데? 제목만 다를 뿐이고 내용은 거의 일맥상통한데 이 예산과 이 예산이 다 다르다 이거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 명칭을 정해서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리고 사업내용도 조금 다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의 유사한데 주는 금액은 거의 비슷하고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생림면 선곡마을에 찻바람 마을길 조성, 대나무길 정비 이것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주민들과 합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이 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농림부에서는 읍면지역 농촌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지역에는 도시재생센터를 가지고 센터에서 모든 주민교육이라든지 상향식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비슷한 역할이 농업활성화센터에서 4명의 직원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2016년도부터 김해시는 50만 이상인데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만 할 수 있었는데 읍면지역은 농림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농림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마을단위사업이 있고 5억 정도 범위로 지원해 주는 각 마을별로 자기들이 경관개선이나 문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내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심지를 대상으로 하는 진례, 한림 이런 중심지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또 개정된 게 시군구 자율개정이라고 해서 예산을 시군에다가 주면서 생기발랄한 가야뜰 이런 마을만들기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되고 또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인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아직 국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협약한 중심지는 권역을 3개씩 묶어서 농촌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큰 사업들 그런데 이 동의안을 하는 이유가 마을만들기사업 5억짜리를 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2000만 원 정도 용역회사가 또 붙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듣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걸 하고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되는데 우리 센터가 있으니까 굳이 그 돈을 용역회사에 줄 필요 없고 센터에다가 수의계약을 줌으로써 전문가들이 주민교육이라든지 사업발굴이라든지 주민들 같이 참여하면 그 소프트웨어사업을 용역회사에 주는 돈만큼 주민들 사업에 더 돌려쓸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 동의안을, 2개가 같은 맥락입니다. 배경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각각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은 상향식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을 교육하고 의논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전문가들이 컨설팅하고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듬어서 사업을 하는 용역사의 역할이 우리 농촌활성화센터에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지역에 예를 들면 고령마을을 지원하면 5억을 줘서 3년간 사업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죠? 5억을 가지고 3년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테마정원조성이나 우리마을가꾸기, 정원가꾸기 그런데 이것을 굳이 3년 사업기간을 정한 취지가 뭔데요? 제가 보니까 1년에 예산 5억을 받아서 얼마든지 1년 안에 할 수 있는 사업도 있는데 죄다 3년으로 잡아서 마을당 5억을 주는 이 사업의 취지는 뭔가요?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중심지사업이나 이게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5억짜리 사업 공사 하나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1년간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교육도 받고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소프트웨어교육이 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고 선정되고 나면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이게 그냥 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1년 만에 5억 다 끝낼 수 있는데 이것은 주민상향식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3년간에 걸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018년, 2019년, 2020년도 이 사업에서 예를 들면 생림에 송촌마을이라든지 대동에 마산마을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공감을 느끼고 필요성을 느끼고 마을에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소통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해봤어요? 우리가 예산 5억을 들여서 사업했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을에 이런 사업을 해서 5억을 넣었는데 그 주민들이 즐겁고 고맙게 생각하고“역시 내가 내는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는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업시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주민들이 느끼는 마음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모니터링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이 있어요?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담당팀장님이 이야기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담당팀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봐요. 3년을 했으니까 그죠? 결과물은 어땠어요? 주민들의 느낌은 어땠어요?

명준

박명준농촌협약팀장

사업기간은 2년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연도는 기본계획하고 하드웨어사업 위주로 하고 두 번째 해는 소프트웨어사업 위주로 해서 총 2년간을 합니다. 근데 올해 완료된 사업지구가 대동에 수안마을하고 진례에 초전마을하고 생림 독산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수안마을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축제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독산마을이라든지 초전마을 이런 마을들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시군 역량강화사업에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게 어려워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지금 보면 그다음 사업지구를 보고 이 5억짜리 사업을 도전하려고 많은 마을들이 벤치마킹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사업으로 한 15개 마을이 신청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사업이 마을에 하나하나씩 발전해 가는 모습을 다른 마을에서 보고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게 저희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부분 중에 하나로 보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내가 동에 살고 있으니까 동에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기 전에는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하고 싶어 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뭔가 아니라고 느끼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투입된 예산만큼 만족도를 못 느끼고 있어요. 내가 읍면동에 안 살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동에는 도시재생사업이고 읍면에는 마을가꾸기사업이라고 국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견주어볼 때 과연 이것도 예산투입을 한만큼 면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기대만큼의 어떤 성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만족도를 느끼고 있을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것 진짜 잘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예산만 투입하고 별 효과 없는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해 버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마을에 있는 주민들 삶의 질이 생활에 편리함이 와닿아야 된다고 이렇게 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이 다음에는 모니터링을 해서 주민들 성향조사를 해서 사업하기 전과 사업한 후의 느낌을 결과물로, 하나의 자료로 해서 우리가 보고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면에는 안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 같은 사업의 결과물이 두 번 나와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걱정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우리시가 죄다 국비, 도비를 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선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따고 있는데 실제로 사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고 주민대표들에게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설명해서 예산을 따야지 따 놓고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1년 가까이 가지는 절차는 시간낭비이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자꾸 이월시키는 과정을 초래하게 되고 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보면 요새 마을주민들이 교육 받아서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잘 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사전 교감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됩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

이 사업이 매년 4개 마을 했으면 총 32개 마을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계획이 그렇다 그죠? 매년 4개 마을에 신규사업 추진을 해서 총 32개의 마을을 할 예정이다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현재 16개 마을을 하고 있고요. 2020년 대상지는 현재

안선환위원

아니, 앞으로 쭉 할 그런 계획이 있다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안선환위원

근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마을만들기사업에 5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봤을 적에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실제적으로 마을에 필요한 공사나 이런 걸 하는 것은 3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그런 실효성이 많이 없다 그죠? 방금 조종현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기간도 기간이지만 5억이 투자가 됐으면 그래도 간단하게 꼭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만 들어가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비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을사람들과 의논하면서 이런 저런 시간 소요하고 그런 인원을 동원하면서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안선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줄이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그 5억이 다는 아니지만 마을에 필요한 구석구석에 쓸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입찰을 하다가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일단 수의계약을 주게 되면 원래 역량강화사업비가 마을당 5억을 주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의 약 15%가 역량강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5% 정도 하면 마을당 75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보통 입찰로 하게 되면 약 50%가 제경비하고 인건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8000만 원 정도의 이득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을에 재투입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선환위원

올해 마을만들기사업 4개가 선정됐죠?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안선환위원

신청은 6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도 이 마을만들기사업을 신청하면서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넣고 나름대로 마을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도 많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는데 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것은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수탁을 하게 되면 수탁업체 이런 데도 신청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있겠죠?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입찰을 하게 되면

안선환위원

아니, 수탁업체를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정하는 과정에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투명하게 하는 겁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이 소프트웨어사업하고 하드웨어사업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소프트웨어사업이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하드웨어사업인데요.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선정과정 아닙니까?

안선환위원

예.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제안이고 참고로 공사 당초에는 한국농촌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것도 수수료가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서 직접 공사를 발주하고 물품구매를 하고 일반 공사 발주하는 것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는 수의계약이나 이런 게 없고 입찰에 의해서 다 진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선환위원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사업이 좀 잘 된다고 그랬습니까? 신청한 마을이 아까 많다고 그랬는데 잘 된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명준

박명준농촌협약팀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첫 단계가 농촌활성화계약인데 이것을 1단계를 주민교육이라든지 농촌활성화계약을 이수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촌활성화계약을 먼저 이수하려고 마을당 2명의 리더가 이장님하고 개발위원장 2명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 사업을 하려는 한 15개 마을에서 신청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선환위원

이게 사업도 좋지만 끝나고 나서 사후관리도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었을 때 실제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우리시가 떠안아야 되고 들어가야 되는 경비 부분은 결국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게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 대안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부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앞전에 돌아가는 사업을 봐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이랑 조금은 다르지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같은 데는 건물 지어서 제대로 되는 데가 사실은 없거든요. 우리 진례도 사업이 올해 연말에 마치거든요. 12월이면 시에서 사업하는 게 끝나고 민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관리를 하면 지금 시에서도 보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만약에 12월에 끝나는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진짜 엉망진창이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진짜 참고를 잘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관리하면서 우리시가 피해를 입는지 안 입는지 또 주민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고 자생능력이 있는지를 그런 부분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처음이지만 잘 좀 해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