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제319회 제2차 본회의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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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4일간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수, 부군수, 행정국장, 경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국책사업추진단장, 행정과장, 7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교육과장, 종합민원과장, 재무과장, 복지정책과장, 행복나눔과장, 문화체육과장, 7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환경과장, 7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도시교통과장, 건설방재과장, 토지주택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군수, 부군수 및 국·담당관·단·과·소장별 질문일자에 따라 질문할 모든 의원은 발언대에서, 관계공무원은 답변대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해 주시고, 질문·답변 시간은 2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 및 추가 보충질문은 본 질문 종료 후 발언신청에 따라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질문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관계공무원은 답변대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해 주시고, 질문·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님만 해주시고,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 보충질문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 답변에서도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의원 순서는 김재근 의원님, 방정기 의원님, 정관교 의원님, 이호열 의원님, 나기호 의원님, 박영록 의원님, 최이경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근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 7기 마지막으로 군정질문을 드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임기 중 여러 가지 지역 숙원사항과 국책사업 등 큰 성과를 올리심에 7만 군민을 대신하여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또는 주민의 숙원사항 등 폭넓은 차원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과 서로 소통을 하며 대안을 제시하며 군정 발전방향을 주고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잘 받아 봤습니다. 그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항공대 이전 및 지역주민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용역비는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용역을 1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군수님께서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 아닌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군 공항 이전 건의서 제출 및 추진이 1년 동안 과업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민선 5기 군수님 시절에도 항공대 이전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도 숙원사업이었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당시는 어느 정도까지 군수님으로서 임기동안 추진을 했던 사항이 있었나요?

예.

그러면 지금 민선 6기를 지나서 민선 7기가 1년도 안 남은 기간인데 사실상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서 군수님께서는 주민들의 항공대 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것을 들으셨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많이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7기에 들어가서 바로 이런 용역을 실시를 했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게 못한 별도의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민선 7기 들어서 여러 가지 현안과 사안들이 많은데 사실 군수님께서는 지금도 의원님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해주면 좋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선 7기가 왜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하는가.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가면서 나중에 의회가 불편한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됐지만 그것 또한 의회 차원에서 아쉬운 부분이에요.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의회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에서 봤을 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직까지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미래기술단에서는 금년 5월이나 6월 중에 어느 정도 부지를 선정해서 가시화를 시켜서 2022년 1월에 군 공항 이전 건의서 제출 및 추진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이 조금 용역사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보고는 받으셨죠?

똑같은 내용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그런데 그게 군수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그 당시 몇 분 의원님들은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용역비만 날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말씀도 많이 하셨거든요. 시기적으로 너무 짧은 기간에 큰 효과를 얻으려다 보니, 이런 이전사업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여러 곳이 있지만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늦게 시작한 게 아직까지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용역이 다 됐을 때 홍천군에서는 국방부에 건의서를 접수하고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죠?

용역사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용역은 용역대로 추진해서 2022년 1월에 모든 과업이 끝나는 부분인데 그것과 병행해서 우리가 용역사만 쳐다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 행정에서 별도로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용역과 행정에서 병행으로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걸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행정적으로 국방 연구 그쪽에서 여러 가지 단계별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서 사전에 준비를 해나가야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홍천군에서 국방부를 대상으로 가서 캔슬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 부분을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정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수반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혹시 204항공대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5만 5,000평 정도가 되는데요. 민선 6기 때 처음 의회 들어와서 당시 군수님께도 항공대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늘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게 때마다 아까도 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도 제안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민선 6기 때도 그렇고 7기 때도 그렇고 늘 이런 자리에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을 빨리빨리 하자, 할 수 있으면.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일상적인 답변 내용에 일관하고 만단 말이에요. 이전을 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민선 7기 말미 1년을 앞두고 용역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행정에서 항공대 이전을 하고 싶은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의아스럽지 않은가. 또 이게 이 사업 자체가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있는 그대로 부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시설물 만들어주고, 모든 걸 했을 때 우리는 이전을 할 수 있다는 게 기부 대 양여죠?

그러면 지금까지 5대 때는 그렇지만 6대, 7대 들어서 8년이란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맨날 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군수님 만나고, 국방부 만나고, 어디 가고, 그거에 끝나고 만단 말이에요, 갔다온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 그러면 갔다 왔다는 것 하나로 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묻어가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이는 것은 이 용역 추진했던 것만 보더라도 그나마 민선 7기 허필홍 군수님은 그래도 의지가 있다, 그렇지만 애초에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했으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이전에 대한 가시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모두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군수님께서 잘 추진이 돼서 옮긴다 이거예요. 용역 잘 되고 국방부에서 협의가 잘 돼서 옮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옮길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항공대의 재산 가치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사실상 2016년 당시에 공시지가 기준액은 200억이었어요. 감정가로 환산하면 500억 정도, 토지에 대해서만. 그리고 5, 6년이 지난 지금에서 당시에는 구축물 다 빼고 토지만 가지고 했을 때고 지금에는 항공대가 병역생활관 3층 규모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정비고가 들어왔어요. 병역생활관 3층 규모 같은 경우는 8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3개 시군에 BTL사업으로 해서 인제, 양구,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갔고, 정비고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걸 다 감안해서 했을 때는 천문학적 예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순조롭게 추진이 돼서 항공대가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 확보 같은 경우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행정은 행정대로 같이 병행해 가면서 뭔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군수님은 지금 답변 내용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부분밖에 안 보여요.

6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만 벗어나면 된다, 뭔가 의원이 자료를 준비하고 뭘 물어볼 때는 더 깊은 부분을 생각하고 자료를 갖고 같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제가 여쭤보잖아요. 예산도 이 정도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데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어디 예산을 따오고 어떻게 해서 뭔가 계획이... 어차피 나중에 할 때는 특별법 기준에 의해서 기부 대 양여로 204항공대가 옮겨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전과 관련해서 위원회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한기호 의원님과 김병주 의원님을 세 차례 정도 만나셨다고 했는데 항공대 이전과 관련해서 같이 만나셨겠죠?

그분들이 일관적으로 말씀하신 방향은 어떤 게 있었나요?

그건 어느 초등학생 애들한테 물어봐도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부 대 양여는 모든 게 준비가 되는 부분이 가장 기초적인 건데 한기호 의원이나 김병주 의원님도 당연히 그분들은 홍천군이 했을 때 우리는 정책적으로 서포트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그 이전에는 다 홍천군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국방부에서는 맨날 가도 똑같은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식화 돼있고 하는데 맨날 그분들 찾아서 204항공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맨날 물어봐야 두 분이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일 것이고, 우리가 뭔가 준비가 되어있는 가운데 어차피 우리 힘으로 풀지 못할 일들은 있다고 보여요.

우리가 이 항공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고 했지만 꼭 우리 민선 7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항공대 인근 주민분들 피해보상 지원에 있어서는 다행히 「군소음법」이 제정이 돼서 준비과정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도 여러 각도로 지원책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사실 주민피해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약속된 시간이 지났으므로 질문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군지협에 가입이 돼 있죠?

군지협 몰라요?

정확한 명칭이요? 군 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이걸 줄여서 군지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모르신다고 하세요.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하시죠?

거의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것 같은데 공청회도 하고 군수님이 안 갈 때는 실무자분들도 가서 같이 협의를 하는데 전국에 16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하는 게 군지협이에요. 그런 부분이 예산을 통해서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국방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의 피해를 많이 보상해달라는 측면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수님도 그 자리에 가서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피해보상책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법안에 실릴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성과는 별도로 묻지 않겠습니다.

예. 항공대 인근 주민들께서는 평소 소음과 재산권 행사 등 많은 제한과 고충을 받아오셨으며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피해에 대해 별도의 지자체의 자구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항공대 인근 주민 피해 지원에 대한 홍천군만의 자체 검토를 부탁드리고 자체 예산을 통한 인근의 주민 피해 지원 또한 하루 속히 이루어지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군수님 감사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정기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군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4월 보궐선거로 군의원이 된 후에 아마도 두 번째 군정질문 자리 같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다, 여러 가지 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군수님 혹시 보건소 직원들이 사실은 작년부터 유례없는 현상을 맞이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격려는 자주 하시나요?

군수님의 격려가 큰 응원이 되고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과 여러 가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제가 사전 질의서를 드릴 때 홍천 군정의 핵심과제는 무엇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홍천 군정의 핵심과제를 어떤 것으로 삼고 군정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군수님 말씀하시는 핵심 과제들이 민선 7기 3년차가 지났죠?

이런 핵심 과제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챙겨야 될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빈곤의 해결, 그 다음에 억울하고 불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불안을 안전으로 바꿔주는 것,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군정의 과제와 목표가 여러 가지 가치를 두고 시책을 펼치고 하셨겠지만 지금 시장에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과거에 얘기하던 홍천의 중앙통이라고 하는 곳, 시장 상가들이 문 닫는 곳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숫자를 세다가 숫자를 세기가 어려울 지경에 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홍천군의 특별한 시책은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쪽에 역점시책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제가 말씀 드리면서요. 경기가 안 좋아진 것이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지표나 여러 가지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었다고 발표하는 수치도 있고, 우리 지역의 경기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선 7기 1년 남으셨는데 핵심 과제가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핵심과제들에 대해서 재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홍천군 직원이 대략 몇 명 정도나 계시죠?

정규직 직원이 800명 정도 되죠?

거기에 정규직 이외 공무직 직원도 있죠?

공무직 직원들은 대략 숫자가...

215명 정원에 20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업무도 잘 아실 것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2018년 6월 7일에 단체 협약을 했더라고요, 홍천군과 공무직 노조가. 기억 나십니까?

협약에 합의된 내용은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안 지켜도 됩니까?

해석의 차이로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행되지 않는 게 어떤 걸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해석상의 문제입니까?

단체 협약에서 합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합의된 사항이 해석상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군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된 조항에는 말씀하신 계절휴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했는데 해석의 차이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준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해석이 달라져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건지. 두 번째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합의사항은 이겁니다. 군은 조합원에 대하여 군이 정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준하여 적용한다, 이것도 해석상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절휴가를 줄 수 있다, 공무원 기준에 준해서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부분은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포인트 215명에 대해서, 지금 말하자면 단체협약에서 공무원, 의원, 공보의, 이 직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1,000포인트를 주고요. 공무직에게는 750포인트를 줍니다. 이걸 맞춰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차라리 합의가 되지 말았어야죠. 이것이 2018년 6월에 체결된 합의서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약속은 상호신뢰에 의해서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돌아오면서 이행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여건을 갖춘 다음에 한다면 보류를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이미 2018년 6월에 합의된 사항이 만 3년이 지났는데도 홍천군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누가 군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선을 하신다고요?

군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이미 약속된 부분, 3년이 지나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앞으로 지키겠다. 지키실 겁니까? 3년이 지났는데 다시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3년 전에 약속했던 내용을 지키시겠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복지포인트에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군수님을 포함한 집행부 공무원들, 다 똑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분들만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그분들이 역할과 기능이 달라도 하는 일들은 홍천군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직렬의 차이에 의해서 서로 간 노사 합의도 하고 임금 협상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약속이 된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켜야 된다, 그것이 홍천군수님이 대외적으로 홍천군민들에게 보여주는 작고 여러 가지 있는 많은 일 중에 어찌 보면 그거 하나로 홍천군수님의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보면서 여러 가지 홍천군의 현안이나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단체 협약에서 도장을 찍고 반갑게 협약이 타결됐다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랬을 텐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약속도 지켜지지 못한다면 군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지켜줄 수 있다고 보고 이해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잘 좀 부탁드리고요. 서로 간에 모든 일들은 신뢰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하티를 아십니까?

군수님이 홍천군에서 출자 출연한 메디칼허브연구소가 6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하티의 자산이, 지분이 어떤 성격입니까? 메디칼허브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하티의 지분 61%, 61%의 지분이 어떤 걸로 보십니까? 모호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홍천군의 재산입니까?

군수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24일 메디칼허브연구소 이사회를 했는데 군수님 참석하셨죠?

참석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은 건의를 받아들이신 거죠.

하티가 일반 법인인데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연 평균 12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대표이사가 있을 때는 부채가 많지가 않았는데 신임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실의 정도가 심해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님이 임명한 대표이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문 경영인을 들일 때 실적이 없고 부실의 위험을 초래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사회가 전문 경영인이 왔는데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회사가 부실해서 부실의 위험을 홍천군이 안아야 될 지경까지 왔다고 했을 때 그 대표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자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대표이사를 전문 경영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홍천군은 연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임된 대표이사가 추가적으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갔는데 부실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홍천군이 출연한 메디칼허브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61%의 지분을 그 부실의 정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40%를 양도하겠다. 바른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 문제를 중간에 제기해서 회계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 받았습니까?

제가 이 회사가 어떤 형태로 돼 있길래, 뭐가 잘못 됐길래 부실의 정도가 심해져서 홍천군이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긴급하게 꼬리를 잘라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궁금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결과 19년 말 미수채권 금액이 3억 9,400만 원이고, 장기 미수채권이 여러 가지 발생했고, 회수 가능성에 따라서 채권 재각을 결정해야 된다고 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이 통장에서 나갔는데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다른 방식으로 처리됐다고 구두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통장 거래내역은 회계 감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없어서 확인불가다. 결론적으로 이 회사의 회계감사를 한 결과는 부적정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 8월에 이사회 했던 결과대로 이분에게 회사 주식을 매각 하시겠습니까?

군수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메디칼허브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지분입니다. 군수님 의지대로 하는 겁니다. 군수님은 군민의 뜻을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군수님 경영학을 전공하셨죠?

일반적으로 회사 의결권은 주식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수님이 61%의 의결권을 가진 재단법인의 대표이십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의사결정을 안 하시겠다.

그러면 군수님은 의사결정을 못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군수님 경영학도이시라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회사는 주식수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일반 이사님들은 허브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이사일 뿐이지,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의지나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방정기 의원님 질문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군수님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 다들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존 이사회에서 결정된 대로 과점 주식의 40%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에게 예정대로 매각을 하시겠는가 마시겠는가 결정을 군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의견을...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군수님 홍천군의 공유재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유재산은 공공의 자산입니다. 결국 부실의 정도가 문제가 되면 책임은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초 취지대로 하티라는 회사, 앞으로 만들어질지 모르는 이런 류의 회사는 당초 의미대로 메디칼허브연구소에 출자출연을 하는데 이 돈을 줄이기 위해서 이 기업들을 만들어서 이익을 받아서 연구소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관련법도 그렇고요. 그런데 잘못됐습니다. 살려야 되죠. 매각이 아니라 살려야죠. 어떤 방식으로 살리든지 그건 군수님이 그 이사회 이사장님이시기 때문에 군수님 판단해서 그것 역시 군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실의 정도가 심해서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누군가는 지어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더더욱 의혹이 가거나 문제를 안고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군수님께서 군정에 바쁘셔서 조그마한 기업의 상황을 못 보셨겠지만 이런 작은 것들 하나가 모여서 큰 것이 됩니다. 앞으로 충분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많은 군민들이 납득할만한 형태대로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든지 약속된 부분들은 이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정관교 의원입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한 시간 정도 고생하셨는데요. 민선 7기 들어오셔서 2선의 꿈을 안고 홍천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데 뜻하지 않은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올해까지도 군수님의 의지대로 홍천군의 정책을 가지고 멋진 홍천군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주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그래도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재난기금이라든가 했을 때 타 시군보다 발 빠르게 마스크 지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 직원들하고 일심동체가 돼서 발 빠르게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실과장님들 계시지만 지금도 1,000명대가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15일부터는 강원도 전역이 2단계로 상향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홍천군 군민들 안전 예방을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우리 김재근 의원님과 방정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것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중복되는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혹시나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되더라도 군수님께서 이해 좀 해주시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민선 7기 들어오셔서 군수님의 정책이 있었고 또 앞으로 정책 방향이 있을 텐데 짧게 지금 해왔던 3년과 앞으로 남은 1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를 봤을 때 양수발전 떠나서 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한 우리의 염원이던 것이 구축 방안에 선 거에 대해서 군수님의 노고가 있던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진방향에 대해서 철도 조기 착공에 대해서 홍천군 번영회에서도 예타 면제에 대한 서명 운동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2007년도에도 홍천군에 철도가 놓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 군수님도 안타까운 면을 공감하시죠?

본 의원도 사실 지금 예타 면제를 떠나서 홍천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철도를 놓아줘야 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원이 아니라 구축방안에 넣어달라고도 주장을 했지만 이제는 면제를 떠나서 조기착공이 아니라 첫삽을 떠줘야 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은데 좌우지간 우리 홍천군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맞는, 그 안에 예타에 대한 소위 말해서 점수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홍천군이 과연 그런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성이 됐을 때 홍천군에 실질적으로 철도가 들어와서 운행이 될 때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걸 총괄적으로 조사하는 게 예비타당성조사잖아요. 그러면 우리 홍천군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맞게끔 부족한 면이 있다면 어떤 면을 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추진단이 군수님 말씀하셨지만 추진단의 의미가 형식상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추진될 수 있는 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민선 7기 들어오셔서 공무원 정원수가 844명이에요. 추진단 조직까지 했을 때 844명인데 지금 2018년도부터 36명, 34명, 지난해까지 32명으로 해서 공무원 수를 100여 명 이상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세계로 봤을 때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1억 2,000만 인구에 공무원 수가 30만인데 우리나라는 5,200만 인구에서 168만 명이 공무원이에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모든 게 스마트 시대가 됐고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가 됐고 과거 어르신들 얘기로 글 잘 쓰면 면서기 한다는 식으로 수기로 해서 작업하는 시절은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늘어난 만큼의 행정적인, 원스톱 행정이라든가 행정혁신이 일어나서 홍천군의 또 다른 행정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군이 된 것도 사실 미흡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홍천군의 공무원 844명을 봤을 때 우리 홍천 인구의 81명 당 한 분의 공무원 수가 배치된 꼴이 되는데 강원도에서는 공무원 수 적정수가 상위에 들어가는 게 과천시하고 사천시하고 강릉시가 상위에 있고, 의정부나 북부 쪽에서 보면 거기는 1인당 400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홍천군 인력이 민선 7기에는 방대한 인원이 늘어났는데, 제가 봤을 때 민선 9기, 10기 가서는 증원을 시킬 인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태면 인구 소멸지구고 감소 영향이 계속 일어나고 지금 출산률은 300명 이하로 저출산이 돼서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서 공무원 수가 방대하게 늘어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향후 군수님이 내년 민선 9기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공무원 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상책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 안이 있습니까?

잘 들었고요. 지금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결원이 50명이 넘는 인원이 있고 결원이 생긴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건 리더자로서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군수님께서 최종인원이 844명이라는 인원이 늘었지만 과거에 750명대, 760명대 인원이 있을 때 공무원분들하고의 인사정책을 펼 때 소통은 어느 정도 하시면서 정책을 펴셨죠? 현업에서 진짜 일하고 계신 분들하고의 소통의 시간을 얼마나 가졌다고 보십니까?

제가 본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민원성으로 인해서 종합민원실이라든가 읍면에서 민원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게 고통 받고 일하고 계신 부분은 알고 계시죠?

50명이 넘는 인원도 보면 육아휴직도 분명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업무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약까지 먹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 직원들이 서울에서나 타 지자체도 보면 스트레스성으로 자살하는 공무원 수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저는 군수님이 책임지고 844명에 대한 직원들을 다 돌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책임지고 있는 실과장님들, 사실 직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보듬어주고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혼술, 혼밥 먹는 시절이고 사실 과거에 실과장님, 계장님들이 신규 직원 들어오면 욕설까지 퍼부으면서까지 일을 가르쳐주려고 해도 과거에는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인사정책을 펼 때 이번 7월 1일 인사도 보지만 제가 깊이 있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실과장님들의 리더십 있는 역량이 과연 이분이 경제과로 가야 될지, 농정과에서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앞으로 민선 7기에서는 내년 1월 1일 인사가 있겠지만 이런 면에서 좀 더 실과장님들도 20년, 30년 노력해서 사무관 승진이 돼서 일을 할 때 내가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실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다시 한번 의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2분 30초 남았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책사업에 대해서, 양수발전소에 대해서 지면을 통해서 서면에 대한 질의를 잘 받았는데 지금 일부 백지화 주장하시는 분들 때문에 송전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양수발전소를 건립을 하면서도 송전탑이 분명히 서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군수님이 백지화를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같이 주장하는 부분이 우리가 화력발전소에 대한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천군에는 무조건 송전탑이 한 기도 들어서지 않아야 된다는 주장입니까? 어떤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도 송전탑 서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습니다. 당연히 아픔을 주고, 지금 밀양사태를 보지만 공사가 진행되면서 제2의 밀양사태가 안 일어나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한 기도 안 꽂으면 저도 좋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저도 불합리적으로 한전에서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흘려서 군민들을 혼동시키고 선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한전에 대응을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군수님 마음과 똑같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시간을 지키라고 하니까 추가 보충 질문 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군수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제가 군수님께 질문 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주민들의 많은 부분 얘기가 나오는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면 백지화에 따른 입장 및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부분 답변내용을 주신 걸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송전탑이 우리 지역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을 포함해서 7만 여 모든 홍천군민의 반대 입장은 하나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입지선정위원 사퇴 후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차례 정도 입지선정위원회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금년 3월 17일 12차 회의에서 경과대역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경과대역이 결정되는 과정 속에 지금 홍천군수님의 반대에 대한 그간의 노력은 어떤 부분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이었고,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국회나 산자부에 방문해서 홍천군의 부당함과 요구사항에 대해서 호소를 하시겠다는 답변 내용이에요. 어떤 부당함이 있으며, 요구사항은 어떤 요구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죠. 경과대역이 잘못됐으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런 저런 부분이 지금까지의 군수님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들었기 때문에 됐고요. 그러면 2018년 11월 5일 1차 회의 착수 시부터 지금까지 2년 반이 지났어요.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산자부나 국회를 여러 번 방문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취지로 방문을 하신 거죠? 가는 의미가 있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홍천군 입선위원 분들하고는 몇 번이나 송전탑 건설에 대한 홍천군 입장에 대해서 소통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입선위 할 때 소통한 부분이 있나요?

부서에서 보고 받은 부분이 있나요? 홍천군의 입장을 전달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홍천군에서는 전면 백지화를 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처음 입선위가 구성이 되면서 한전하고 들어가서 얘기할 때부터 우리 지역에 송전탑이 지나갈 수 없다, 이 부분에서는 그때부터 행정하고 입선위하고 소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늦장이란 말이에요.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젠 백지화로 가야 된다는 부분이 우리가 처음부터 대처하는 부분이 미약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9년 당시 홍천군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과대역은 있을 수 없으므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힘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민의 의견은 똑같은 부분이겠죠?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을 봐서 행정에서는 답변 내용을 보면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한전 측의 일방적인 사업 진행 시 홍천군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간다고 했는데 행정에서는 제가 봤을 때 공문서만 몇 차례 주고받고, 그 다음에 군수님의 뜻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통한 성명발표 정도 수준의 대응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홍천군수님께서 백지화를 위한 대응 전략이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는 말을 분명히 하셨죠? 군수로서 책임을 지겠다.

그게 어떤 책임을 의미하는 건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한전이나 특별대책본부장, 입지선정위원장, 그리고 홍천군의 입장을 통보해서 재구성 및 원점 재검토를 20년 12월에 하셨습니다. 금년 3월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홍천군에 하나의 송전탑도 꽂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2020년 12월 입선위 재구성 및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짧게 답변만 해주세요.

2020년 12월에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는 부분은 전면 백지화하고는 반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조금만 시간을...

군오

공군오의장

간단하게 끝내주세요.

재근

김재근의원

추가질문 시간을 이 시간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생각은 백지화면 백지화로 가야 되는데 2020년 12월에는 위원회 재구성과 원점에서 재검토를 촉구하는 문서를 보내면서 오갔다는 부분은 그래도 건설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였고 송전탑 건설 전면 백지화를 위해서 이 시간도 추위와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대응으로는 사실 이게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 같으면 본 의원은 사실 한전 본사든 특별대책본부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장소 등에서 어떻게 보면 삭발투쟁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홍천 송전탑 건설 백지화를 위해서는 준비와 의지도 지금 시간에서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도 좀 더 당차게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서 범군민적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백지화를 위한 노력을 강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군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린 요지만 답변해주세요.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이제 마무리 해주세요.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게 해서라도 백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강하게 하자는 부분에서는 군수님도 뜻을 같이 하겠냐는 거예요.

백지화를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투쟁적인 부분을... 지금 주민만 하고 계시잖아요. 행정과 의회와 같이 힘을 모아서 찾아가서 한번 해볼 의지는 있으시냐는 거죠.

조금 부족한 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질문을 한 의원님만 보충 질문을 하고 추가 보충 질문은 질의를 안 하신 의원님들께 할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앞서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잘 해주셔서 군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그래요. 군수님이 지금 피해주민들을 위해서 백지화를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지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긍정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군수님께서 실질적으로 피해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느끼지만 저도 3월 회기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군수님은 한 기의 송전탑을 백지화 시키는 차원에서 못 꽂겠다고 했지만 저는 한 기라도 덜 꽂게끔 갈 수 있는, 피해주민을 최소화시키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까운 게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홍천읍민들이 3만 5,000명이 되는 읍민들이 계시지만 사실 무지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쪽 얘기만 듣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군수님께서 지금 백지화를 요구하시면서 투쟁하시는 분들, 200일이 넘게 고생하시는, 오늘도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군수님도 똑같이 홍천군 주민입니다. 주민이기 때문에 똑같이 존중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백지화를 요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군수님이 얼마큼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홍천군민들은 홍천 주민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정책을 펼 때 모든 혜택이라든가 홍천군민이 누릴 수 있는 부분에서 누려도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 5월 18일자 홍천군지 내고향소식지요. 이장님을 통해서 반장님을 발품을 팔아서 우리 홍천군민들한테 내고향소식지가 갔는데 본 의원이 들고 있는 게 5월 18일자 538호 내고향소식지입니다. 보이시죠? 여기에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진실은 이렇습니다 해서 세 번째 면에 넣어서 이반장님을 통해서 다 돌렸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 승인은 누가 해준 거죠? 과장님이 했습니까, 국장님이 했습니까? 일간지에 찌라시 넣어서 광고지로 쓰듯이 홍천군지에 보면 내고향소식지... 홍천군지 발행에 대한 조례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6조 1항에 보면 홍천군의 주요 추진사업, 공지사항, 공익사업, 공익광고라든가 6조 6항에 보면 인권, 성평등 등 군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항, 7항에는 그 밖의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기사를 넣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요. 저희 집에 온 그대로의 자료인데 이걸 제가 받고 뭘 느꼈냐면 지면이 모자라서 급해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찌라시가 삽입돼서 홍천군민들 가구로 배달될 때는 재난이 있을 때는 전시체계나 아니면 긴급을 요할 경우에 이게 삽입이 돼서 필요하기 때문에 배달이 돼서 군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배포가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연 이게 군수님이 그런 백지화 하시는 분들,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백지화를 위해서 그분들하고 뜻을 같이 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분들은 백지화를 요구하는 분들에 대한 찌라시를 넣어서 돌렸습니다. 그러면 한전 측에서 또 다시 오보된 자료, 여기 3차 최대 24가구라고 말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자료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확인도 안 하고 이런 자료를 넣었을 때 제가 묻고 싶은 건 또 다른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고향소식지에 삽입을 해서 군수님한테 와서 우리도 하나 넣는다고 하면 허락해 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아, 그래요? 일반 사회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홍천군민한테 알리겠다고 가져와서 군수님한테 가져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지금 내고향소식지에 찌라시를 넣어서 돌린 게 민선 5기 때도 그렇게 했습니까?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홍천군 송전탑에 대한 범군민 대책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거 발송할 때도 거의 해체되다시피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군수님이 그분들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백지화를 선언해주시는 건 좋은데 사실 과연 훗날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진행될 때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시 홍천군민 68,619명이라는 군민들이 몇몇 사람들에 대한 의견 차이로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정보를 알고 있을 때는 분명히 잘못이 있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 모르겠어요. 내년 6.1 선거에서 재선이 돼서 이 자리에 서서 정치생활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부 분들도 알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지만 이건 도민일보, 강원일보, 일간지가 아닙니다. 찌라시는 진짜 알 권리가 있으면 그 다음 달 지면을 통해서 알려야죠. 이게 과연 장사꾼들이 찌라시 넣듯이 해서 한다는 자체는 군수님이 어떤 행정 정책을 갖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제 소견일지 몰라도 68,619명 홍천군민들이 과연 옳다고 느끼나. 그래서 개선할 것은 군수님도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오늘도 나날이 고심하고 집행부하고 고민하면서 하시겠지만 저 역시 똑같습니다. 저도 피해주민 한분 한분의 아픔, 그 외 앞으로 어떤 사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 다 똑같습니다. 군수님 마음 이해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홍천군정이 시끄럽지 않게 잘 갈 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군청 올라가면 좌측에는 송전탑 반대, 우측에는 양수댐 반대 천막이 서는 것부터 왜 미리 못 막은 것부터 저는 군수님 행정력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면에서 청원경찰 50명이라는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천막을 쳐서 우리 홍천의 흉물이 되고, 홍천군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구겨져서 귀농귀촌 하고 싶어도 그 이미지에서 돌아가는 분들 한 번쯤 생각해 봤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 또 다른 단체에서 와서 반대 투쟁을 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집행부 실과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국장님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군수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과장님들도 똑같이 일심동체가 돼서 홍천군이 또 다른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위해서 추가 보충 질문 시간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군정질문 진행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방식이나 모든 걸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애초에 룰이 결정된 건데 이건 좀 김재근 의원님께서 양보하셔서 다음 기회에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보충 질문은 지금까지 제가 질의를 안 하신 의원님들을 위해서 추가 보충 질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됐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분명하게 말씀들 해주세요.

재근

김재근의원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한테 추가 보충 질문을 더 드려도 되겠냐는 거예요.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군수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방정기 의원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추가 보충 질문을 할 특별한 다른 건 없었는데요. 군수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군수님께 추가로 질의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송전탑 관련된 사안입니다. 군수님 하루 일과 중에 송전탑, 양수발전소, 한전, 반대대책위, 이런 분들하고 관계된 일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6월 23일 오후 4시에 군의회 지금 이 자리죠? 특위사무실에서 군수님과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한전 송전탑 관련해서. 기억 나시죠?

그때 군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송전탑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이해하기를 우리 지역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군수님이 상당히 머리도 아프고 골머리를 많이 썩이고 계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도 맞죠?

저희가 모든 사업이나 모든 행위를 할 때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필요한 것들 급하게 정리해야 될 것도 있을 테고 할 텐데 지금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 때 홍천 군정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하셨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홍천 군정이 양수발전소, 송전탑, 여기 관련돼서 한전, 한수원하고 갈등, 그 다음에 오래전부터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항공대 이전 문제, 30년 전부터 시작된 홍천~용문 간 철도 문제, 이런 현안들로 머리가 많이 복잡하실 텐데 이제 조금 구분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근 의원님과 질의할 때도 그러셨고 6월 23일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도 저도 제가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지화, 지중화,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지,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판단이 되냐면 현재 군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방향을 정했습니까?

홍천군민들이 홍천군수님을 지난 2018년도에 선택을 할 때 홍천군을 여러 가지로 잘 행정 잘 펼치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해서 지금보다 낫게 해달라고 군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당선 되셔서 지금까지 하시는 겁니다. 군수님의 판단 하나에 따라서 우리 홍천군이 어디로 가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정해집니다. 저는 제 기준으로 볼 때는, 홍천읍, 북방면을 소재로 한 지역구 군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군수님 판단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군수님은 홍천군 관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중재하고 방향을 잡아줘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이 시점에서 홍천군수님은 갈등을 조장하고 방향을 틀고 가고 있습니다, 화합을 하고 통합을 할 상황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슷한 사안을 놓고 군수님 입장이 달라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해명도 다른 방향입니다. 6월 23일 군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여쭤봤죠? 양수발전소는 유치한다고 왔는데 송전탑은 반대한다고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기, 양수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기는 어디론가 보내야 되는데 홍천 땅에 단 한 기의 송전탑도 설치할 수 없다고 하셨고, 두 번째로 동해안 화력발전소에서 올라오는 전기는 우리가 지금... 양수발전소에서 발생한 전기는 보내야 되는데 양수발전소는 유치했다고 군수님 치적으로 얘기하고, 송전선로 건너오는 건 홍천군에서 생산된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못 내보낸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김재근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죠. 만약에 지중화도 안 되고 백지화도 안 된다고 가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야 되고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수님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임진다고. 제가 재차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다가 무엇입니까?

지금 군수님의 하루하루의 시간은 홍천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군수님 제가 한전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군수님이 만났던 분들 다르게 얘기는 하는 분들, 군수님은 다양한 의견을 만나서 듣고 거기에 적합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도대체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책임을 지을 것인지 그 말씀을 제가 군민의 한 사람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수님은...

어떻게 지시겠다는 겁니까. 말로 지신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군수님 생각이 정답인데 내 생각대로 안하면 다 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군수님 6월 24일 간담회 때, 의원님들과 군수님 비공개 간담회 때 군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겠다는 건지.

제가 한전 직원처럼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간에 권한을 가지고 있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을 때 행위에 대해서 미리 도래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전 직원이에요?

어떻게 지겠냐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한전 직원입니까?

일반 군민들은 군수님한테 그 얘기 못 합니까? 그리고 군수님 아까 말씀하실 때 갈등을 한전이 조장하고 있다고 했고,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한전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군수님 보시기에 여기 있는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다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적이고 바보같이 보입니까?

군오

공군오의장

방정기 의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정기

방정기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만 군수님이 개인으로 말씀하시면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홍천군의 수장이고 홍천군을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도 듣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중에 다소 언성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냐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송전탑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동해안~신가평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도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고 군수님께서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사업에 대한 당시 전선지중화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이 있었죠?

공약처럼 했던 부분이 아닌가요?

군수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한 구간은 전선지중화가 분명히 돼야 된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전선지중화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대도시에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이고, 그렇다면 홍천군의 지중화를 논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부터 힘든 사업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전선지중화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지중화에 동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4개 면, 25개 리에서는 남면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송전탑이 세워진다고 하면 산으로 갈 것이고, 남면 일부분은 국방부 사업과 연계해서 지중화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왔던 부분인데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것도 전선지중화도 안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떠나서 무조건 백지화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먼저 지중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입장은 지금도 그렇게 갖고 계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을 함께 하지 않으면 사실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군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반대위 분들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다 홍천군민이십니다. 그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 어느 누구에게 의지를 하며 쳐다보고 계시겠는가 생각을 해보시고 그분들이 사실상 저렇게 뜨거운 땡볕에 나와서 고독한 싸움을 하고 계시는데 그저 우리가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차원에서 홍천군과 의회, 사회단체에서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군수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선봉에 서서 이끌어주신다면 아마도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하는 생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한 가지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 주민에 대한 대책으로 내용은 서면으로 하겠지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행정에서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만 나열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행정의 모습보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분들께서는 정관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천막 농성 중에 계십니다. 사실 바쁜 농번기철에도 불구하고 일손을 뒤로한 채 군에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일상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우려스러운 마음을 헤아려주시길 당부를 드리겠고요. 의료폐기물 건립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주신 내용을 보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관교 의원께서 말씀하신 양수발전소와 관련돼서는 사실 우리가 일전에 정부에서 그런 발표를 한 기억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양수댐 유치를 통해서 예타 면제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한 때는 정부에서 발표가 돼서 홍천군에도 이 유치를 통해서 철도 건설과해서 해서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지 않나 희망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련이 없어요?

본 의원이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을 들은 듯해서 우리가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유치를 통해서 있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기억 속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앞서 송전탑 때문에 많은 말씀들이 계셨는데 백지화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가실 거잖아요.

앞서 의회와 한전과의 간담회에서 한전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번에 새로 신가평에서 가는 이런 송전탑은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경과대역을 선정한 걸 보면 더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 말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또 대부분의 지역들이 서석, 동면, 북방면도 있겠지만 홍천읍과 남면을 거쳐 가게 되는데 저는 군수님께서 백지화라고 한 단어만 가지고 사회단체나...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사회단체나 우리 의원님들까지도 하나도 안 꽂으면 양수발전은 어떻게 할 거고, 철도는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저는 상당히 옳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백지화와 지금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백지화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지화 말씀이 나온 계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 그렇게 원칙을 어기고 한전 마음대로 지역 주민과 합의 없이 만들어낸 경과대역이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해라, 이게 안 될 때는 우리 군에 신가평 송전탑은 한 기도 꽂을 수 없다는 거였잖아요. 제 말씀이 맞지 않나요?

지금 보면 이 책임은 군수에게는 있고 의원에게는 없다는 뉘앙스 같아요, 제가 앉아서 들어보니까. 그래서 발언을 안 하려다가 나왔는데 우리 의원님들 책임이 어떻게 보면 지역을 관리하면서 가장 가까이서 피해 주민들과 부딪히는 관계가 의원님들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 책임은 우리한테는 없고 군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지라고 비춰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는 뭐 동의 안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어느 단체에서 백지화를 할 거냐, 투트랙으로 할 거냐고 이걸 묻더라고요. 이것은 송전탑 해결을 위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질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우선 한전이 그동안 잘못한 걸 바로잡고 다시 그렇게 안전한 시설이라면 직선화해서 가는 게 한전도 좋고 공사도 빠르고 다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속을 찾아서 간다고 보면 이건 그렇게 한전 말대로 피해가 없는 것 같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 의회와 행정이 같이 힘을 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면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나 서석 박영록 부의장님 같이 계시지만 상당히 심각한 지경이거든요. 피해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해서는 안 될 사업임에는 틀림없거든요. 그렇지만 국가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여기 저기 빙빙 돌아가지 말고 안전한 방법으로 간다고 하면 직선화해서 가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까지도 군과 의회 간의 갈등으로 비춰져서는 오히려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한전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대안이 되는 방법을 요청하고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대책위원회에서도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런 방법들이 이제는 관철이 되도록 지금부터라도 의회와 군이 합심해서 우리 군민들의 의견으로 한전에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박영록의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일정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정관교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정관교의원

7월 1일자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를 많이 고생한 덕에 국장님 진급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립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정관교의원

승진하셨다는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더 큰 일을 해주십사 하는 군수님의 의지 같은데 할 텐데 국장님께서는 각오가 있으시다면 앞으로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의 의지를 간단하게 포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책임감이 더 무거워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은 기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홍천군을 위해서 더 봉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지금 아까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공직자 분들이 844명이나 되는 인원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행정국에서의 업무라는 게 우리 홍천군의 모든 전반에서 행정 정책을 꾸려나갈 때 큰 틀이 돼서 기준점을 잡아줄 수 있는 부서라고 보는데 지금 과거에 6월 30일까지는 뒤에 경제국장님으로 계시는 정철환 국장님이 행정국장님으로 소임을 다 하셨는데 지금 행정국장을 7월 1일자로 맡으시면서 기존에 인수인계는 어느 정도 됐으리라고 보는데 과거에 행정국에서의 민선 7기에서 2018년도 하반기에 2개 국이 돼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실과장님으로 계실 때 하고 7월 1일자 국장님으로 계실 때 하고 차이는 얼마 안 되지만 국장님이 봤을 때 2개 국을 조직개편이 돼서 지금까지 행정을 해오시면서 잘됐던 점과 앞으로 국으로의 가치로써 홍천군의 행정력을 갖고 일을 하실 때 개선점이나 보고 느낀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우선 국이라는 체제를 가져가면서 그래도 좋은 점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간략히 저희가 전 실과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군수나 부군수로 집중됐던 부분을 국이나 관과소로 분산을 시켜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군정을 이끌어가고, 실무적인 책임은 국이나 관과소로 책임을 이양해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달라는 주문에서 이 체제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조직이든지 운영과정상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콕 집어서 이게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조직개편이란 부분에서 기본 틀은 유지를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라서 불필요한 가지는 쳐내고 새로운 조직 형태를 갖춰가는, 새로운 가지를 쳐서 현안사업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그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이렇게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관교의원

지금 앞에 계신 의원님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은 아니겠지만 우리 홍천군이 민선 7기에서 양국 체제로 가면서 조직개편이 됐는데 지금 기존에 원로 퇴직공무원분들에게 자문을 얻었을 때는 국에 대한 홍천군이 국으로 역할을 할 때 행정력이 발전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냐고 우려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벌써 3년차 조직이 돼서 가는 부분이고, 의회 차원에서 아쉬움이 있다면 양대국이 있으면서도 상임위 구성이 우리 의원님들 인원수가 8인이다 보니까 상임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타 시군도 보면 여덟 분 되는 의회도 상임위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지만 국장님이 느낄 때도 의회에서 상임위 구성이 돼서 양국을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상임위 구성이 돼야 되지 않는가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가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의회 정수에 따라서 상임위 구성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할 수는 없겠지만 의회 전문성이라든가 군과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임위 구성이 가능하다고 할 때 2개 정도의 상임위는 구성을 해서 갔으면 좋지 않을까. 여덟 분의 의원님이 한 개 상임위에 다 들어갈 수 없겠지만 한두 분은 중첩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섯 분 정도가 함께 상임위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관교의원

8대에서 내년에 9대로 넘어가면서 아쉬움이 있으면 사실 상임위 구성을 하려고 공군오 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의원님 몇 분하고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상임위 구성이 돼야 내가 봤을 때 행감을 떠나서 모든 업무를 집행부하고 협력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할 때 폭을 좁혀서 전문성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에 좋으리라고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인사가 7월 1일자 인사고, 내년 1월 1일자로 대규모 인사가 연례 반복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정관교의원

844명의 공직자 분들이 국장님까지 승진해서 30년 이상을 공직생활 하면서 올라온, 어떻게 보면 보람된 직이 됐는데 모든 공무원들의 바람이 사무관 승진하는 것에 대한 거 아시죠?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정관교의원

그러면 7월 1일자 승진 직렬을 보면 건축 직렬도 된 부분이 있고, 뭔가 홍천군도 민선 7기 들어와서 변화된 모습이 늦게나마 이뤄져서 다행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환경직이라든가 소외되는 극한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은데 이런 분들도 민원은 민원대로 안고 가면서 환경과에서 일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직렬 분들도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의원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전문 직렬에 따른 자리는 전문 직렬 배려를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이라든가 승진 소요요건이 갖춰졌을 때 가능한 일이고요. 저희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인사라는 건 기준을 지켜가면서 명확한 원칙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어느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군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원칙은 지키되 대신 누구나 선출직에 따른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공약사항에 따른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발을 맞춰가는 사람을 우선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일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교의원

맞는 말씀 같고요. 국장님 그러면 아까 군수님한테도 질문을 드렸는데 결원상태가 50명이 넘는 상태가 됐어요. 844명이 정원수가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50명이 결원이 돼서 쉬는 부분이 있는데 인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과에서는 인원 부족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실과는 심지어는 야근까지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서 결원을 최소화시키고 직원들이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휴직을 낸다는 게 정상적인 육아휴직이 아니라 스트레스성으로 인해서 휴가내는 부분에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국장님이 봤을 때 지금까지 계장님들하고도 일을 해봐서 알지만 향후 인력 관리를 어떤 식으로 했을 경우에 결원을 최소화시켜서, 이 상태에서도 결원이 50명이 넘어서 70명, 80명이 될 때는 또 다시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인원을 또 늘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일 수 있는데 그런 걸 미리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펴실 겁니까?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결원에 대한 충원 문제는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가 결원에 대한 예측을 사전에 충분히 해서 그걸 채워나갈 수 있는 사전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인력 확보를 당장 눈앞에 닥쳤을 때 하다 보면 갭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결원으로 인해서 업무적으로 스트레스 받거나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많지만 전년도에 1년, 2년을 내다볼 수 있는 인력 수급계획을 갖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직원 스스로도 내 업무가 힘드니까 휴직이라는 제도, 사회적으로 법을 악용해 가듯이 직원들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기 마련이거든요. 직원 스스로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지금 제가 전 시간에 군수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행정국에서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송전탑이나 양수발전소로 인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뜻은 알지만 청사 올라가는 입구에서 양쪽에 진짜 소위 말해 큰 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양쪽 대로에서 불미스럽게 천막을 쳐놓고 농성하시는 분들, 사실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면은 저나 국장님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해서가 아니라 그러기 전에 대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천막이 없이도 분명히 시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천막을 칠 때까지 집행부에서 놔둘 필요가 없었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데 못했던 부분을... 내가 보았을 때 분명히 저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데 제가 양수발전소 반대팀에서 천막을 설치할 때 군청을 올라갈 일이 있었는데 담당 공무원들도 쳐다만 보고 있는 실정이 됐어요. 아쉬워서 청원경찰 직렬도 있는데 왜 그걸 못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분들 외적으로 또 다시 시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어차피 송전탑이나 양수발전소나 어느 정책을 펴든지 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기 마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양수발전소 관련해서 풍천리 지역도 수차례 방문을 해서 논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반대하는 목소리에 지역주민 전체의 목소리가 파묻히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애초에 시작 단계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소통이 부족했다고 인정을 하지만 마을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 송전탑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목소리만 높이고 남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누차 송전탑 경우는 동면도 가서 만나고 농민회 사무실에서 회의할 때마다 가서 개선방안이라든가 발전방안이라든가 향후 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제가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그분들의 목소리에만 치중을 했지, 사실 남의 얘기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송전탑 경우도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물론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와중에 진정성 있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자세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는 불법적으로 농성천막을 칠 수 있게끔 사실 그분들을 배려해 주듯이 땅을 내주듯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미연에 막아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인사정책에 있어서는 누구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되고 균형인사가 누구나 평등기준점에서 균형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서 직원들이 내 일에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일을 할 때 실질적으로 낙하산 인사식으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무시돼서 또 다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떨어뜨리면서 홍천군의 행정이 저하되는 걸 행정국에서도 국장님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공무원의 꿈이 사실 승진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100% 만족도를 높여갈 수 없겠지만 가장 높은 만족도를 갖춰갈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얘기하는데 귀를 기울이고 가능한 많은 직원들이 만족해 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을 보필해서 최선의 인사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하나 대안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갈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앞으로 계속 대두될 겁니다. 행정국을 맡고 있는 부분에서 갈등해소 전담할 수 있는 인력도 앞으로는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인력이 필요가 안 되면 위탁할 수 있는 법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직원들이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면 행정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갈등해소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조그만 민원도 미리 사전에 예방해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국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이호열의원

과장님 하시다가 막중한 책임 있는 자리로 가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호열의원

과장님을 하시다가 국장님으로 이 자리에 서셨는데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정관교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남은 임기가 1년입니다. 그래서 39년차 공직생활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홍천군과 홍천군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년이잖아요. 남은 시간 군과 군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이호열의원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국 체계로 바뀌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묻고 싶어요. 과 체계로 있다가 국 체계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느끼신 점을 좀...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일단 군 단위 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업무 추진이야 대개 과장급 전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웬만한 정책 결정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까지 올라가서 결정을 하거나 과장 전결사항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거의 군수님, 최고책임자까지 올라가서 이루어지는 그런 결재로 인해서 군수로서 할 수 있는 역할, 외부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는 역할에 제약을 받는 부분이 국 체계로 전환이 되면서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 체계가 되면서 국장이나 과장들한테 권한을 많이 이양해줌으로 인해서 군수나 부군수님 같은 경우는 외부로, 큰 틀에서 정책적인 활동을 펼치고, 국이나 과장님들은 정책을 의도하는 대로 우리가 홍천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면서 역할에 충실하면서 책임감까지 갖춰가는 체계로 바뀌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군수님께서 과장님들한테 위임을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그건 전결 규정으로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은데요. 전결사항이 대개 군수님이 2,000건 정도를 결재하셨다고 하면 국 체계로 전환이 되면서 500건 정도로 하향이 돼서 문서 속에 파묻히는 부분에서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리 쪽으로 계약업무라든가 재무행정을 하면서 전결규정이 웬만한 계약은 부군수에 다 집중이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4억 이상이 부군수로 되고, 4억 미만 2억 이상은 국장, 2억 미만은 과장한테까지 돼서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호열의원

국장님 그러시면 군수님이 100을 했다고 보면 80%는 넘기셨다는 거잖아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이호열의원

그러면 80%가 됐든 100%가 됐든 군수님한테 보고는 안 드리나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일이 있을 때마다 결재형태로 보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고전으로 대면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위임은 했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일일이 군수님께 보고 드리잖아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보고형태가 시간을 뺏는 보고형태라기보다 우리가 이제 보고전을 만들어서 비서실장한테 주면 비서실장이 군수님 시간 되실 때 전달을 해서 보고를 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저희가 가서...

이호열의원

예를 들어서 80%를 위임하면 20%가 됐든 별도로 보고를 드리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군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일반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시는 건 드물다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안건이 복잡한 안건이라든가 결정하기 어려운 안건이 생기면 부군수님이나 국과장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봅니다.

이호열의원

이 말씀을 왜 여쭙냐면 군수님께서 국과장님께 위임을 했으니까 모른다는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위임은 했지만 보고는 다 드리잖아요. 맞잖아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

이호열의원

그런데 군수님이 나는 몰랐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어떤 측면에서...

이호열의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위임을 했다고 했잖아요. 위임을 해도 보고는 드리잖아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이호열의원

90% 이상 보고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군수님이 몰랐다는 건 뭔 얘기냐는 거죠.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저는 어느 걸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호열의원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는 지금 군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들으면 이 얘기가 맞고 저기서 들으면 저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헛소문만 돌고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린다는 거죠.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저도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듣기는 합니다만 얘기라는 게 와전돼서 잘못 번져나가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군수님은 군의 수장이시잖아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몰랐다고 한다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고요. 분명히 내가 알기로 업무보고 다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군수님이 모르셨다고 하면 밑에서 혹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이호열의원

어쨌든 그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답변서를 보면 통솔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국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 시절이나 국 시절이나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스스로는 개선하고자 노력을 합니다만 외부에서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고 다시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호열의원

답변서를 보면 우리가 전체 과를 끌고 가는 것보다 통솔범위를 하기 위해서 행정국, 경제국을 나눠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더 잘되어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잘되어가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됐든 주민들이 됐든 어떤 사업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사실 과에서 서로 미뤄요. 어차피 군비가 투입이 된다고 보면 저는 어느 과가 됐든 얘기 들은 과에서 해당되는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절충을 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서 가면 좋겠는데 이건 우리 과가 아닙니다 하고 딱 빠져서 안 해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그런 부분...

이호열의원

그러니까 제가 과 간 협치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정과 일인데 다른 부서를 통해서 갔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도출을 해서 안을 내줘야 되는데 이건 우리 과가 아니라고 모른다고 해요. 현실이 그래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군수님 이하 지휘부에서도 협업과 협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예전보다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호열의원

어쨌든 과 간 협치가 안 된다는 내용을 정확히 명시해 주시고요.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경제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사실 도로를 내려고 설계를 해놨어요. 도로 나갈 자리에다가 집 짓겠다고 하니까 하천점용허가를 내줬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긴가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호열의원

국장님은 얼마 안 되셨지만 행정국장님, 경제국장님 계신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들어오면 과끼리 펼쳐놓고 협의를 해서 되고 안 되고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맞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래놓고 문제가 돼서 반대하고 나오니까 아무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딨냐는 거죠.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협업, 협치,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채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길게 붙잡고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 일단 저희한테 들리는 얘기는 국 체계 이후에 지휘절차만 늘었다,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얘기가 들리고, 또 나아진 것이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솔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결론은 국 체계로 가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저희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이호열의원

이 자리에 행정과장님도 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1년 이상 안된 직원들은 될 수 있으면 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1년 미만은 특수한 경우 아니고는 인사에...

이호열의원

제가 금년에도 몇 번 봤어요. 자리에 가서 최하 1년 이상은 있어야지, 1년도 안될 걸 돌리냐고요. 명심 좀 해주세요. 그분은 어느 자리에 가든 좋겠지만 옆에 직원들이 불만을 삼더라고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처음 가셔서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저런 주문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부족한 게 있으면 더 터득을 하셔서 홍천군이 국 체계 이후로 더 잘되는 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록의원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는 홍천형 스마트도시 조성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답변을 받아보니까... 혹시 국장님 답변서 보셨나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여기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혹시 있나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스마트도시 육성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국토부의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수립이 기본요건으로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용역 추진을 10월부터 1월까지 추진을 하려고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국토부 사업을 따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이죠?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국토부는 스마트챌린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챌린지 사업을 지난번에 한번 공모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안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으로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런 요건을 하나하나 갖춰서 내년도에 국토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쪽 공모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스마트도시 옛날에는 유비쿼터스라고 해서 2008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 2013년도에 스마트도시에 관한 법으로 개정이 돼서 지금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국에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홍천에 맞는 스마트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밑그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의견을 듣고 싶고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저희가 사실 스마트도시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정 분야에 속해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자산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간다는 차원에서 스마트도시를 육성해 나간다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스마트 도시와 관련해서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돼서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우리가 지자체별로 보면 32개 사업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작게는 마을단위 방송시스템이라든가 작은 것부터 우리가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들이 스마트도시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홍천에 스마트도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년도에 하고 있는 용역이 얼마나 충실하고 알차게 수립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초를 다져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용역을 발주했으면 우리 군에서 유도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용역을 하기 위해서 산출을 하고 있는 거고요. 10월 정도 되면 착수할 것 같습니다. 기본 방향을 잡아서 어떤 방향으로 결과물을 도출해낼 것인가를 고민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스마트도시를 만들고자하는 이유가 일상생활하면서 많이 거쳐 가는 과정들을 더 편리하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접하도록 하는 기능들이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읍을 지정한다고 보면 지금 전선 지중화 작업 하고 있지만 거기에 걸맞게 스마트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가로등 하나부터 횡단보도, 인도, 이런 상점 형태, 이런 것까지 다 담아서 정보를 쉽게 거기를 지나거나 이용하거나 상주하는 군민들한테 쉽게 접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스마트 건널목이라고 하셨잖아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스마트 건널목이라고 과연 해야 되는지. 요즘에는 차량이 건널목에 접근하면 빨간 불일 때와 파란 불일 때 색깔도 그렇고 가상 캐릭터가 나온다든가 속도를 안 줄이면 운전자들한테 더 눈에 많이 띄게끔 이상한 형태의 괴물을 나타나게 한다든가 이런 게 요새 대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작을 하면서 너무 기초적인 단계를 혁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질문을 주신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다시 한번 새기고요. 스마트라는 자체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삶의 질을 얼마나 윤택하고 편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나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더해서 저희가 알차게 홍천의 스마트도시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든가 기반시설 새로 하는 건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지만 이런 자료들을 프로그램화 해서 정보로 제공받도록 하는 시스템은 빠르게 제공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떤 병원을 가야 맞는지, 그 병원은 예약이 어느 정도 됐는지, 내가 가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건 충분히 알고 갈 수 있는 시대잖아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몇 분 후에 어디를 가야 되는데 버스를 어디서 타야 좋은지,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는지. 또 우리 지역 상가와 연결해서 신발을 사야 되는데 어디에 가야 어떤 매장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줘야 도시라고 하는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거지. 한 가지를 해놓고 스마트도시라고 칭하기는 좀...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그럴 수 없겠죠.

기호

나기호의원

낯간지럽잖아요. 기본생활인프라에 있는 자료를 전체 통합을 해서 거기를 서로 디지털로 연결해주는 작업이 우선 돼야 된다고 봐요. 내가 걸어가는 게 빠른지, 차를 타고 가는 게 빠른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읍사무소를 가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있나 없나. 가보면 늘 주차공간 없잖아요. 그런데 몇 분 내로 가면 몇 대 정도 여유가 있다는 것까지도 미리 보고 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하면 우리 군민들께서 훨씬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역과 더불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건 중기적으로 검토해서 홍천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지역 경기도 살려야 되고 소외되거나 너무 집중되거나 이런 것도 분산해서 개발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일상생활하면서 필요한 시설들, 또 그런 장소들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내 손 안에서 확인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행정도 거기에 빨리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행정도 시대 변화에 맞춰갈 수 있도록 변화가 돼야겠죠.

기호

나기호의원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출산휴가나 휴가자들 때문에 직원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행자부에서 하는 건 스마트워크라고 해서 대도시에는 군데군데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가까운데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것을 직원들이 집에서 군청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은 있거든요. 물론 보안도 완벽하게 돼서 만드는데 그런 걸 도입할 생각은 없으세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재택근무 하면서 관사에서 업무를 본다든가 결재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시스템은 아직까지 깊게 고려를 할 시간도 없었고 과장님들하고도 상의를 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호

나기호의원

보안이 문제가 되겠지만 보안 같은 건 완벽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집에서 출력이라든가 이건 안 되고 사진 찍는 건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것까지도 자막으로 접속자가 화면에 나타나는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사람을 충원해서 보충하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스마트 기술을 행정에 대입을 하면 지금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벤치마킹을 할 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홍천군 자체 내에서 아직 거기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견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봐서 벤치마킹이라든가 견학할 데가 있으면 다녀봐서 도입이 어느 선까지 가능한 부분인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직 시작한 데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홍천군에서라도 해야 될 사업임은 틀림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직원들이 몸이 아픈데 집에서 편안하게 자기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 중에도 그 정도 업무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접속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훨씬 동료 업무가 늘어나게 하는 폐해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그런 문화가 선진국에서는 그래도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주신 말씀과 함께 코로나만 아니면 당장이라도 벤치마킹을 하고 싶은데 시간을 갖고...

기호

나기호의원

벤치마킹보다 이건 군에서 몇 군데 시행하면 돼요. PC프로그램 깔아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봐도 볼 것도 없지만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보안이 유지되는지, 그 다음에 업무가 충분히 가능한지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근무환경이 이렇게 되면 획기적으로 바뀐다고 봐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직원들도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용이한 자리에서 업무를 할 수 있고, 이게 아마 좋은 사례로 전국의 자랑거리도 될 것 같아요. 꼭 좀 염두에 두셨다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되면 스마트 기능들이 일상생활과 군정업무에도 더 스며들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하셨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답변인 듯싶어서 추가 보충시간을 빌려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유사 중복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부서 통합 추진 의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과내의 부분만을 인지해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농정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이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이 되면 어떨까 의견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 아시다시피 동일한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늘 주장해왔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국장님 되신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지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객관적인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3개 과를 묶어서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도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전국적으로 보면 농정 업무하고 센터 업무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서 가는 데도 있고요. 통합을 했다가 분리한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봤을 때 업무의 통합이라는 효율성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업무 추진 체계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부작용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통합했다가 다시 분리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를 제가 4, 5년 전에도 두 군데를 다녀왔거든요. 저희가 업무적으로 업무를 배우러 가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통합된 데도 갔다 왔고 분리된 데도 갔다 왔는데 이 부분은 제 의향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통합해야 될 기능이 뭐고, 분리해야 될 기능이 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저희들은 민선 6기부터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해보려는 노력이 안 보여요. 지레 겁을 먹고 안 하시니까, 그래도 해보면서 장단점을 찾아서 새로운 민선이 바뀌면 그때 가서 접목을 하든 뭔가 발전적인 부분을 보여야 되는데 늘 기존에 안주하면서 조직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변한 건 큰 틀에서는 없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인력만 늘렸다는 얘기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뭔가 조직의 변화는 그런 것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행정의 변화를 군민들께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한번 해봄으로 인해서 단점과 장점이 생기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주는 게 행정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향후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검토에서 끝나지 말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끌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 다음에 행정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 발족이 돼서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례에도 관리나 운영, 예산 관계 등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전문가를 많이 선출을 해서 인력을 보강시키고 앞으로 문화재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행정에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거기 앉혀놓고 인력을 소모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문화재단도 독립적인 운영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서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자료도 요구할 수 있고, 예산은 당연히 정산을 볼 때 행정이 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맥없이 그냥 공무원을 파견해서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 업무할 때 부담이 간단 말이에요. 인력을 하나 데려오면서 그 인력을 우리 부서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불필요한 인력을 이제는 외부로 파견보다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시설관리소 이 부분에 대한 마찬가지지만 공단은 사실상 힘들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다보니까 전환을 시키는 방법은 사업소로 전환을 해서 사업소는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홍천군은 점점 늘어나는 게 시설 쪽이 많은데 주무부서에서 그걸 관리한다는 것도 쉬운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총체적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용역을 하든 직영을 하든 해서 각 실무부서마다 시설물들이 있는데 총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용역도 후반기에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민선 7기 마무리까지 가지 마시고 추경에 빨리 용역을 세워서 내년이라도 한 쪽에 통합관리사무소를 신설해서 거기는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퇴직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공무원들 중에 조금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직이 계시면 그렇게 해서 총체적인 시설 관리가 이뤄져야지 조그만 거 하나 하려고 해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점검도 제대로 안하고 방치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업무가 좀 떨어져 있으면 본연의 업무를 더 충실히 하지 않을까. 시설은 시설 쪽에 맡겨두고 이런 것도 이 시점에서는 자꾸 지어놓고 니가 관리하니 내가 관리하니 하지 마시고 지어놓더라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소를 만드는데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원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장님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정관교 의원입니다. 행정국장님으로 계시다가 7월 1일자로 경제파트를 맡으셨는데 좌우지간 산적해 있는 일들이 행정국보다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경제국으로 수평이동을 해주시는 게 우리 홍천군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 사안들을 원만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서 모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님으로 계실 때나 경제국으로 오셔서 일을 하지만 과거에도 경제국에서 일 했던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업무적으로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겠죠?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행정국하고 경제국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은 행정지원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군의 보편적인 복지업무를 추진한다고 보면 경제국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교의원

제가 본 질문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첫 번째 질문은 군수님도 여기에 역점을 두고 계시지만 경제 활성화에 대한 건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 마찬가지지만 고민은 무척하고 있지만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실제 못 느끼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든 투자 대비 효과성을 못 이루다 보니까 마치 제자리걸음 걷듯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말이 말만큼 쉬운 게 없듯이 반복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13일째 되고 경제국장님으로 오셔서 행정국에 있을 때도 우리 홍천군의 경제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도 많이 보셨겠지만 앞으로 경제국에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에서 국장님의 또 다른 의지와 실과소장님들하고 미팅은 불과 짧은 기간이지만 얼마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경제국 발전 방향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모토를 잡고 가셔야 될지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일단은 아까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역에서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최대한 많이 회전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겠다. 그 부분 중 하나가 홍천사랑상품권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사용에 대한 부분도 다양화시켜나가는 부분입니다. 530억 이상이 홍천시내에서 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고용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양질의 일자리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일회성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안정적인 이 자리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기업 지원이라든가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찾아온 기업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부분의 시책을 만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거버넌스가 대두되고 협치가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제국에서도 축산과부터 여러 가지 산재돼 있는 게 도시교통과나 건설방재과나 외형적으로 봐도 엄청나게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재근 의원님이나 이호열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 각 실과소별로 협력할 수 있는 안에서 독자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만 갈 수 있는 안도 아닐 것 같고 지금 기획감사실이나 추진단은 추진단이 본연의 일이 있으니까 가겠지만 실과소가 서로 협력해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크다고 보는데 하다못해 축산과나 환경과 파트만 보더라도 민원성으로 산재돼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은데 이런 일부터 경제국이 소위 말해서 원팀이 되지 않으면 힘들다고 봅니다. 내 과 소관이 아니라 경제국의 일이라고 느껴서 가야 되는 일이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적인 게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실과소별로 협력을 기존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더 자주 가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죠?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맞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본인 소관에 해당하는 것만 보지 말고 이게 어디까지 영향이 미쳐질지 생각을 해보고 그 부분이 미쳐진다고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협업 부분에 먼저 손길을 내밀어라,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련되는 분들이 같이 고민해서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면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부작용은 덜 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해소점을 찾는 건 한 과에서 공유하는 부분도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나눠서 모든 분야에서 고민하다 보면 좋은 대안이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홀로서는 과가 아니라 경제국이라는 큰 틀에서, 국이라는 큰 틀이 있고 이하 각 부서가 있다 보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시너지효과가 상당 부분 크다고 보고요. 자그마한 일도 일처리를 그렇게 하다 보면 산적해 있는 기업유치라든가 관광 사업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을 때 경제국에서 도움을 못주면 사실 홍천군에서 군수님 민선 7기에 주장하고 있는 건강놀이터라든가 군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먼저 실과에도 질문을 던졌지만 절대농지라든가 규제받는 토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많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아직까지도 작은 땅에서 또 다른 발전적으로 전혀 다른 사업을 생각하지도 못 하면서 몇 푼 안 되는 땅을 갖고 매일 농사일을 고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토지에 대한 규제도 앞으로는 우량농지 아닌 다음에는 내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개선점을 찾아서 해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 뉴스에서 봤지만 홍천군이 개발행위사업 허가내준 건이 강원도에서 1위더라고요. 9,000건이 넘는 건을 인허가를 내줬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무작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도 집행부에서 방어책을 못 세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경제국에서 인허가가 이뤄져서 돌볼 수 있는 큰 틀에서 가야되는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농지라든가 그런 면에서 홍천군 경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 유치 사안을 갖고 갈 때 규제완화를 시켜서 홍천군의 또 다른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가진 부분에서 제 소견이지만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의견 좀 묻고 싶습니다.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저희 군 같은 경우가 땅의 면적은 넓지만 규제지역을 다 따져보면 90% 이상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합리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군 차원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거쳐서 국가차원으로 하는 건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규제개선을 해달라고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계속해서 우리 현실을 많이 알려서 우리가 실질적인 토지 효용을 느낄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관교의원

저도 오전에 군수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이 저도 안타까운 게 다시 한번 반복되는 송전탑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강원도가 지중화가 안 되고 불이익을 받는 게 1.1%밖에 안 되더라고요. 서울이 84% 정도가 되고 인천이 70% 정도 되고, 사실 전력소모가 최고 많이 되는 쪽에서는 지중화가 다 돼 있고 강원도처럼 낙후된 지역, 철원이나 양구, 인제, 비무장지대라든가 접견지역에 있는 동네라든가 아니면 정선군 같은 경우에도 자연생태보호지역이라고 해서 손도 못 대고 있다 보니까 동강만 지중화가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산자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강원도가 천대받는 것에 대해서도 경제국 차원에서 일자리경제과 송전탑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규제에 있어서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막말로 상위법이 잘못됐으면 상위법이라도 개정을 하더라도 우리 홍천군이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안을 도출시킬 부분이 있고요. 상수원보호지역이라고 해서 아예 사업조차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부분,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은 전혀 못하는 그런 규제가 심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걸 풀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전체 차원에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 지선이 있고 대선이 있으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풀어서 홍천군을 봤을 때는 분명히 풀어나가야 될 과제는 경제국에서 안고 선도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발전을 지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불합리한 부분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고쳐서 가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법을 고쳐서의 부분이 아니라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형평성의 논리를 가지고 따져서 개정 후 효과를 볼 때는 상대적으로 강원도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무조건적인 법 개선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러면서 나타나는 모순된 제도상 부분이 나타날 때마다 수시로 해당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가서 어필하고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앙부처에서의 지침이라고 하는 건 지침으로 무게를 많이 안 둘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올 때는 가슴을 꽂는 칼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공직자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냐에 따라 그런 부분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으로 많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정관교의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국에서도 내가 봤을 때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통합마케팅 이상의 팀이 된다고 보고요. 같이 공유해서 최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축산과에 산적해 있는 분뇨 처리라든가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되고 내가 봤을 때 경제국에서 가지고 있는 민원이 최고 크다고 보거든요. 행정 민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인허가가 다 되었어도 불구하고 또 다시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고 사장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면에서 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등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서 경제국에서 손이 못 미친다면 행정국하고도 협력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걸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의원

89쪽에 농공단지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7대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겪어왔던 부분이고 북방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사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이고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권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 전체적으로 공사만 이루어졌어도 분양가를 떠나서 지금쯤은 기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면에서 홍천군에서도 타 기업체에서 홍천을 오고 싶어도 농공단지에 대한 부지가 마땅하지 않다 보니까 못 오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농공단지 조성을 많이 해놓는다고 해서 기업체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맞는 기업체를 제대로 컨설팅이 된 팀들이 와서 홍천을 찾아서 그 기업체가 사업을 한다면 금상첨화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되는데 북방농공단지만큼 분양가를 떠나서 조기에 완공을 시켜서 민선 8기에서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끔 구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실과장님들하고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직접적으로 의견을 나누거나 한 부분은 많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홍천군에 있는 농공단지 3개가 있고 산업단지가 있는데 홍천~용문 철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반시설이 갖춰지면 홍천을 찾는 기업이 분명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북방농공단지 조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속히 입주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는 강원인력개발원에 중화항체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K-바이오 관련한 유사기업을 입주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아니더라도 예상 후보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후보지가 갖춰지면 본격적으로 단계별로 조성을 하면서 멘토 멘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 수 있는, 와야 되는, 올만한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관교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이 경제국에 새롭게 오셔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자리가 바뀌면 그 전에 있던 사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이 왔을 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뜻이 있듯이 국장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믿겠으며 경제국이 다시 한번 홍천군에서 모든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서 올바른 경제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업무를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업무 새로 맡으셔서 정신없으시죠?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는 기업유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홍천군이 가지고 있는 넓은 땅에 대한 용도지역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천읍을 기준으로 해서 상류 쪽은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또 고속도로 톨게이트 두 개가 있지만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변 다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변경 없이는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수도법」 때문에 대부분이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묶여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유치 못하면 다른 자그마한 일반 다른 용도로라도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고정 관리나 생산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적규제지역이 워낙 산재해 있고 막상 개발지역을 찾아보려고 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용도변경으로는 불가능하고 거기에는 특구든 어떤 단지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그나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물론 개별입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단지 입지에 대한 후보지를 물색해서 전문적인 용역을 통한 검토를 해서 후보지를 만들어놓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수도법」이라든가 개별입지 관련한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은 개정하지 않고도 지침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적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도나 중앙부처에 우리 목소리를 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할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강원도에만 요구해도 고쳐질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주신 개별입지 지역이나 지구단위나 특구를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업이 오고자 할 때 내줄 수 있는 토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일반공업지역 주변을 포함해서 하이트 맥주 들어가는 입구까지 20만 평 정도 되거든요. 여기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을 하든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접근성이 용이하고 고속도로 옆이라 자동차 소음이나 다른 소음 때문에 주거공간도 거기는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제가 몇 년 전에 도시교통과장 할 때에도 공업지역이 일부 있고, 산단이 구성돼 있기는 한데 하류 쪽으로는 정말 확장을 해도 민가하고의 영향도 크게 없는 지역이라 공업지역으로 확장을 하는 부분을 추진했었습니다. 일부 확장은 됐는데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확장할 수 있으면 좀 더 확장을 해서 쓰임새를 높여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지역에 기업이 오려면 우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근로자가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 중 대부분이 춘천이나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저는 이 근로자들을 홍천군민으로 끌어안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 임대료를 일부 지원한다든가 기숙사를 지어서 영구 임대 아파트처럼 투자를 해서 근로자들이 홍천에서 생활하고 홍천에서 번 돈을 홍천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예. 그 부분도 마음은 같은데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집도 바로 근처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근로자들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근무는 거기에서 하더라도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홍천읍 도심 안에 주택이든 뭐든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일부 그런 지역을 찾아나가는 건 가장 쉬운 접근방법이 군부대 개편이 많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유휴부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유휴부지 후보지를 물색해서 군부대와 협의해서 기업을 유치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간다고 하면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역을 산업단지나 공업단지로 확장해서 지정하고 중화계리 쪽을 주거지역으로 좀 변경을 해서 주거공간을 만들어드리면 도시 기능도 훨씬 활력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이오단지 만들고 있는 연관된 시설, 거기 들어올 연구진들이나 이런 분들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지역도 미리 주거지역이든 지정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 효율을 높여서 이용할 때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선제적인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그래서 정기적으로 도시관리라든가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천안이나 다른 지자체를 보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기업유치만을 위한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지역에서 조그만 데를 찾으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홈페이지 관리도 요즘 시대에 맞게 개편해야 될 것 같고, 기업유치 측면에서도 기업 입지조건을 따지고 기업을 이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많이 열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하셔서 진짜 기업을 옮기고 싶은데 제가 한 가지 예가 홍천을 오고 싶은데 자기 땅이 있어서 공장을 지어보려고 하니까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묶여있어요. 그러면 대체부지를 찾으려고 하니까 웬만한 데는 동네에서 반대하고, 요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도 일단 공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부감부터 갖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업지역을 확대해서 지정해 놓으면 가능한 그쪽으로 유치하도록 하면 민원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기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쉽게 부지를 찾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그만 기업이 들어올 때 연관된 기업이 같이 들어왔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 하나만 들어와서 원자재 구입이나 다른 부속품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관된 기업을 같이 유치했을 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면 한 기업 가지고 두 개, 세 개 기업이 같이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기업이 생겨나고 젊은 인력들이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의원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 질문 가운데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내용이 충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중에서 제가 조금 생각했던 방향은 이런 방향이 아니고 예산 같은 걸 조례를 통해서 상공인들이나 기업인들한테 지원되는 건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역 경제가 발전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로 나올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요하는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에 상품권이 530억이 풀려있다고 했어요. 당연히 그건 홍천에서 소비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지류와 카드 발급을 홍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별도의 다른 방안이 있는지 이런 취지를 물어본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지역 경제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상품권과 관련 지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죠.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지역 경제에...

재근

김재근의원

다른데서 못 쓰잖아요.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진정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게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일단은 상품권이라는 부분이 많이 활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상품권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지류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이용에 제약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상품권을 활용해보지 않았던 고령자층, 노약자분들은 현금을 많이 선호하고 계시고 시장이라든가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홍천사랑상품권보다 현금이나 카드 사용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함과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에게는 가입 장벽을 많이 헐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면...

재근

김재근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발행을 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진짜 잘 발행했고 잘 활용하면 지역 경제에 크나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인 지원책에 의한 활용을 유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도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죠. 그런 지급할 때도 상품권으로,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 일부 몇 프로는 상품권으로, 여러 가지 계약 체결에 의해서 정산을 볼 때도 몇 프로 이내는 상품권으로, 기타 등등 각종 단체에 운영비나 모든 부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지원해줄 때 카드로 주지 말고 한시적으로 코로나가 잠식될 때까지는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주겠다, 정산은 바로바로 되잖아요. 그런 쪽에 방향을 둬서 코로나19도 극복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의 직접적인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담아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을 드렸는데 내용하고는 상반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제국장님이 되셨으니까 시장 좀 자주 나가셔서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이게 상품권을 함으로 인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데는 국장님 아시다시피 국한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행정에서 진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이런 취지로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 이런 부분이 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있는 현실은 알고 계시죠?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만들어서 지역의 경제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열해 주신 것은 거의 일반적으로 각 실무부서에서 예산지원해 주고 고용하면 고용한 대로 주고 그냥 주는 것에 국한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보다 지역경제가 두루두루 살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잘 헤아려서 지역경제 활력을 넣을 수 있게 국장님이 실무부서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원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자리를 옮기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그래도 사전에 계획된 부분이라 업무 참고 차원에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많은 우리 홍천군에는 당연직이 409명, 위촉직이 764명해서 1,173명으로 있는데 위촉직이 65% 차지하고, 당연직이 35% 정도 차지하는데 이게 2020년 12월 31일 기준한 것은 1년 개최를 나열하신 거죠?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경우에 따라서 위촉은 돼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회의를 안 한 부분도 있고 한데 531번 회의를 거치면서 군비 4,8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재근

김재근의원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담당관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까지 다른 부서에 계셔도 심의는 많이 하셨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군의 실정상 심의위원님들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수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 중복 위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들이 목적 달성과 이런 수요 해소로 인해서 설치의 필요성은 다했지만 아직까지도 상위법령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가 상당수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개최되지 않고 한 번 내지 두 번을 개최한 위원회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외부 위원님들을 공모를 통해서 위촉을 하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춰 나가고요.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화 전환 여부를 검토해서 정비를 해서 해지를 한다든가 해서 위원회의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말씀하신 대로 2020년에도 실적이 없는 게 37% 정도가 개최실적을 안 보였는데 각종 심의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심의위원회 목적은 부서별로 다양한 홍천군 대표적인 정책들이 존재합니다. 정책들을 펼치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정책 발전을 도모하고자 두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게 중요한 기구란 말이에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다수 위원회 중복이 위촉됐다, 이건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고 담당관님께서도 생각하고 계시죠?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밑에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전문 지식을 갖춘 외부 위원도 공모를 하신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관내에도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야별로 다 있어요. 또 우리가 홍천군에서 정책을 펼치는 것도 다 그분들이 와서 하고 그분들이 도움을 주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사업을 펼치거든요. 단지 그분들의 관심과 시간적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못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어떤 단체를 통하든지 부분적으로 좀 모셔야 될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 위촉이 돼서 진짜 제대로 된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야 그 정책을 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말씀대로 중복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전문성 결여, 그러면서 수당과 각종 부분 예산을 준단 말이에요. 하물며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죠?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게 하다보면 정책을 펼치는데 자문과 의견 수렴을 해서 그걸 반영해야 되는 중요한 심의의결기구를 우리 홍천군에서도 앞으로 서면보다는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전문성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건설 쪽이면 건설협회 쪽에서 들어오고, 건축이면 건축, 여러 분야에 다 있어요. 저도 7대 때, 8대 때 쭉 보니까 매일 보는 분들만 와서 심의위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심의위원 자리에 앉아서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가시는 분이 다반사고,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가 운영된다고 하면 홍천군에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삼아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과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민선 7기 대한민국 대표건강놀이터 홍천 만들기 성과에 대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문체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나열된 부분을 쭉 보시면 생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중에서 진짜 민선 7기 들어와서 사업 추진한 게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대한민국 대표건강놀이터 홍천 만들기 추진성과로 사계절 어린이 물놀이장이 있고...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민선 6기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에요. 준공을 민선 7기 때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나열된 부분도 보면 민선 7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제 예산편성해서 설계 들어가고 2022년, 23년 준공 예정으로 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임기 내에 모든 게 돼 가지고 진짜 우리 홍천에 오면 대표건강놀이터라는 부분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뭔가 가시화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추상적인 기간을 갖고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 봐서는 우리가 군정비전을 건강놀이터 홍천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시간적, 공간적 개념을 갖고 공약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진짜 전국에 계신 분들이 건강놀이터 홍천을 찾아서 홍천 건강놀이터가 진짜 잘됐고 해야 되는데 실상 여기 다 계신 분들 아시지만 외부에서 찾아오시면 맨날 수타사, 가리산, 팔봉산, 뭔가 이런 부분들이 미약하다 보니까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술제나 키즈트리엔날레 이런 것들은 새로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목재 체험단지도 돼 있지도 않고, 야구장도 어차피 사업이 변경돼서 했던 부분이지만 야구장도 민선 6기 때 했던 것이고, 다 모든 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검산지구도 아직도 삽도 못 뜬 거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대표건강놀이터 홍천을 만들기 위해서 3년 이상을 우리가 뭘 했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주시고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해서 군수님 공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행 부분을 군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4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짧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는 군비만 투자되는 게 아니라 각종 국도비가 수반이 돼야 군에 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홍천군의 비전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사업에 공모를 하고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보상, 실시설계, 공사기간, 이런 게 소요되다 보면 4년이라는 세월은 상당히 짧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는 발 빠르게 착수해서 4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군수님 정책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정도 있고 본연의 업무들도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공약사업까지 하다 보면 절차나 모든 부분 어려운 바를 모르는 부분은 아니지만 공모가 안 되면 재신청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슬로건을 대한민국 대표건강놀이터 홍천이라고 모든 부분에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관광객을 유입하든 외지인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든 그런 부분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은 빨리빨리 만들어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재근

김재근의원

도시과에도 한번 여쭤볼 부분인데 주신 부분에서 도시재생뉴딜과 도시경관 개선과 관련해서 홍천강변 경관디자인 및 도시경관 조성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일부는 다 된 것도 있고.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재근

김재근의원

담당관님의 어떤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홍천 지역에 사시고 늘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주변을 살펴봐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도시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만들어놨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부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동면 다리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고, 연희교도 많은 예산을 들였고, 홍천 강변로 주변도 조명도 들어오고 하는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해놓고 관리가 안 돼요. 어떨 때 보면 불이 꺼있는 반면 또 우리가 미관만을 고려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이 밑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걷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인도가 불을 밝혀주고 그럴 부분이 필요한데 빔처럼 쏴주는 조명도 있잖아요. 골목길도 많이 해놓고 했지만 강변 같은 데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렇게 만들어서 홍천군을 홍보하고 홍천군의 사업이나 우리 명품, 명산, 컨셉을 잡아서 프로그램을 넣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가는 게 다섯 컷 정도 들어가는데 하나는 까치 같은 형상 들어가 있고, 하나는 아이러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꽃을 형상화한 그림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한 이유가 있는데 그걸 쏴주면서 주민들이 가면서 발밑을 보면서 뭔가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제 눈에도 띄었기 때문에, 답변내용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께도 업무 보시면서 주무부서하고 소통도 하면서 앞으로 홍천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조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천강 주변 경관디자인과 도시경관 조성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도시과와 협의해서 운영부터 같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세부적으로 말씀하셨던 빛을 활용한 홍보사항은 홍천9경이라든지 거기에 더 보태서 저희 지역에는 농특산물들이 있습니다. 홍천쌀이라든지 잣이라든지 옥수수, 인삼, 이런 부분도 빛을 쏴서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폭넓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홍천군의 정책도 담아서 홍보할 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 내용을 담아서 예방접종도 며칠부터 며칠 하는데 그런 것도 내용을 담아서 넣어주면 그분들이 다니면서 그것도 보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기획감사담당관이라는 위치는 홍천군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보실 때 큰 틀에서 대안을 갖고 홍천군의 미래를 설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원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정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문화체육 분야에 계시다가 군정을 전체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이 업무를 해주실 텐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이번에 질의한 홍천~춘천 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홍천IC에서 서울까지 두 곳이, 조양부터 홍천까지가 민자로 제출했는데 민자 맞습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파악했는데요. 민자 구간입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민자구간입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기

방정기의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구간별 요금을 보면 조양IC에서 홍천까지의 구간이 km당 120원 돼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기

방정기의원

이게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전체적으로 km당 100원이 넘어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민자도 그렇고 재정도 마찬가지고.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정기

방정기의원

11km 오는데 1,400원이면 굉장히 비쌉니다. 기존 춘천에서 서울 간 고속도로 요금이 5,700원 하다가 4,100원으로 내리게 된 경위를 아십니까? 춘천시에서 요금을 내려야 된다고 무수히 많은 단체들과 사람들이 서명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금액을 낮췄습니다. 기존에 춘천~서울 구간은 우리 지역에서 보면 홍천~서울 노선은 적자노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요금을 낮출 때 홍천 구간은 못 낮춘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조양 톨게이트에서 홍천IC까지 들어오는 길, 지금 우리가 남양주에서 조양까지는 km당 70원인데 120원이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70원으로 같아져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우리가 끊임없이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주식회사에 요구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들을 해서 금액을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 노력을 홍천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방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춘천 지역의 시민단체 협의회에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요금을 낮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는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벤치마킹을 해서 조양IC에서 홍천IC 구간도 km당 70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춘천은 고속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제 기억에는 남춘천IC에서 퇴계동으로 빠져나오는 지방도를 강원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확장했습니다. 확장을 해서 춘천 시민들은 추가로 고속도로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양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과거 국도 5호선이 정부계획에 잡혀 있다가 어느 날 타당성조사, 검토, 여러 가지 의견으로 이 사업이 취소가 됐죠?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기

방정기의원

그 바람에 혜택을 하나도 못 보는 겁니다. 이 고속도로 비용을 낮추는 부분과 국도 5호선 부분의 확포장 관계, 이것이 함께 강원도와 홍천군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정부와 민자고속도로 주식회사에 요구하고 낮추고 만들어야 됩니다. 이 노력을 꼭 좀 해달라고, 이 도로를 제대로 만든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하고 비근한 예로는 횡성지역이 원주에서 횡성까지 오는 5호선 4차선 확장되고 나서 물동량이 몇 배 이상 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앞장서서 서둘러서 노력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사전에 연찬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서 춘천 간 고속도로가 기존에는 1차 때 6,800원에서 5,700원으로 한번 내렸고요. 5,700원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4,100원으로 내렸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분명히 춘천시민단체 협의회에서 노력해서 인하했던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정기

방정기의원

우리도 지역사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기

방정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정관교 의원입니다. 문화체육 담당하시다가... 3년 하셨죠?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3년 했습니다.

정관교의원

고생하셨고 기획실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무거운 어깨가 된 것 같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이 큰 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서고 어떻게 보면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부서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느낄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죠?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큰 업무의 흐름은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기획과 조정의 역할이 있고요. 홍천군 전체의 예산을 편성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고요. 홍천에서 하는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 감사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 업무에 대한 군정 홍보에 관한 업무도 있고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소멸에 관한 그런 큰 틀에서 극복하는 업무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타 부서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도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군수님 이하 직속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지금 지난번 기획감사담당관도 역시 똑같은 업무를 했던 부분이고 인수인계를 받으셨는데 지난 과거사에 기획감사담당관님들의 업무를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 산적해 있는 일들이라든가 복합적인 일을 봤을 때 기획실에서 올곧한 업무를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홀히 해왔던 부분이 없지 나쁘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기획실이라는 팀에서 기획을 해서 모든 우리 홍천군의 행정 파트든 경제 파트든 산적해 있는 일들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기획팀이 돼야 되는데 끌려가는 기획실이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 기획실의 리더자로 적임자이기 때문에 발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다루다 보는지 직원분들이 일반 실과에서 일하는 것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다루다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인사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도 담당관님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지금 실례로 직원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계장님 이하 8급, 9급 되시는 분들이 일을 하면서 근무를 순환할 수 있는 체계는 자체적으로 어려운 일은 순환을 따로 담당관님들이 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인사발령이 날 때 보직변경이 돼서 가는 것 이외에 따로 자체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지.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 홍천군 인사규정상 각 부서장님들이 부서 인사발령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부서별로, 담당별로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을 고려해서 정관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월 1일, 7월 1일 정규인사 때 승진해서 전출을 나가고 그 빈자리를 타 부서에서 전입해서 들어오는 직원들을 자리매김하는 형태로의 인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앞으로는 한번 각 담당별로 아무리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서장이 담당별로 순환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주 업무가 감사도 하는 파트다 보니까 오늘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이 감사에 지적이 돼서, 일 많이 하는 분들이 감사에 지적될 수 있는 대상이 상당 부분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적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틀을 잡아서 또 다른 재범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도 맞지만 구제하는 것도 감사실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예술 축제 관련된 문화재단 쪽이나 상당 부분 예산을 많이 다루는 경제 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분들이 불철주야, 심지어는 업무 시간이 부족해서 야근까지 하면서도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불이익을 받는데 그런 면에서 감사실에서는 지적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대안을 갖고 어떻게 보면 면책 받을 수 있는 안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직원들이 계장급으로 올라가면서 사무관 진급하는데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고, 계장 진급하는데 있어서 또 다시 적체돼서 고가점수를 못 받다 보니까 인사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기획감사 쪽 역할이 상당 부분 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제할 수 있는 안도 마련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으로서 역할을 하실 텐데 향후 대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정관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적극행정 분야의 일원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하며, 법을 집행하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소폭으로 해석했을 때는 민원인들의 불이익이 있고,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상급기관 감사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징계를 받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법규해석을 할 때도 소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적극행정 시책을 펼치면서 고의가 아니고 법 해석을 확대해서 아주 해석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면책의 기회를 줍니다. 면책의 기회를 줄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이 공무원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런 사항이 벌어졌고 민원인을 위해서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민원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추진하다가 징계를 받고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면책 규정이 있고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은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공무원을 선발해서 특별승인의 기회도 부여하고,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도 S등급을 주고 특별휴가도 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본 질문을 드리기 전에 홍천군 생활SOC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공모사업이 계속 이뤄질 거고요. 그러면서 기획실에서 주가 돼서 했을 때 실과 담당부서로 업무가 이관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관교의원

그래서 남면 같은 경우에도 약간 주춤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실과소로 공모사업을 내려줬을 경우에 기획실에서도 같이 고민해줘야 될 부분이 내려줘서가 아니라 그 사업이 처음부터 마무리 될 때까지의 관리도 기획실에서도 책임을 지시고 같이 그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 막힘없이 순리대로 잘 풀어나갔을 때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예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막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 늦더라도 모든 사안이 민원성이 결여되지 않게끔 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실과소에서 협력해서 갈 수 있는 안, 이런 걸 주도적으로 기획실에서 가져가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러다 보니까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기획실 역할이 홍천군에서의 국책사업이 됐든, 추진단도 물론 있지만 그 외적으로 기획실에서도 큰 틀에서 가져갈 수 있을 때의 큰 얼굴을 봤을 때는 기획실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담당관님도 같이 맞들어서 자그마한 일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은 타 부서 지원 부서도 됩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내에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라는 큰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예산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고요. 생활SOC사업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관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사업부서에만 업무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풀리지 않는 큰 사항들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에는 감사 업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적극행정 시책을 적용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발굴하고 그런 분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도 기자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타 시군도 보면 기자실 운영실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강원일보, 도민일보, 두 기자분이 상주해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홍천군에 출입하는 언론사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로 알고 계시죠?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강원일보, 도민일보, 신아일보, 연합뉴스, 홍천뉴스, 더뉴스24, 홍천뉴스투데이, 8개 언론사가 수시로 출입을 하십니다.

정관교의원

그거 외에 또 다른 사안이 있을 때는 KBS, MBC에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기자실에 언론브리핑하고 할 때도 사실상 대회의실, 행정상황실이라든가 이동하지 않고 기자실이 내가 봤을 때 열악한 환경 같은데 홍천군에 출입하는 기자분들도 소규모로 영세한 언론사도 있겠지만 형평성을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 똑같이 8개 언론사 대표들 책상을 놔달라는 건 아닌데 그분들도 취재하러 왔을 때 그냥 원탁 테이블에서 막말로 얻어가는 언론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홍천군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사를 쓰시는 분들한테도 홍천군에서 예우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도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했는데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정관교 의원님께서 저희 기자실 현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현재 공용 테이블과 좌석 등을 갖춰서 열린 공간으로 모든 기자분들이라든지 기사를 제보하시는 분들이 사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8개에서 9개 정도 출입하시는 기자들이 상시 다녀가시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기자님들이 기자실에 들어오셔서 기사 작업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도서실에 있는 칸막이형 앉아서 자연스럽게 기사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는 못 만들겠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그래서 언론사 분들도 소외돼서 군에서 어차피 상생할 수밖에 없는 게 언론매체니까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도 형평성을 따져서 계도지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복합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관교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제 본회의 시작하면서도 존경하는 방 의원님도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5분 자유발언한 의원님들이 한 결과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제대로 보고받은 일이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는 부분에서 말씀 드리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이런 면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 2, 3주 안에 결과물에 대한 걸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중간 사항을 보고를 하셔서 진짜 중대사안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소중한 5분을 내서 발언을 했을 때는 사업성이 어쨌든 간에 경과에 대한 건 보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냈지만 민선 7기 5분 자유발언 총 실시한 횟수가 14회가 되고요. 그중에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건의와 당부사항이 의원님들 별로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21건 건의 및 당부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군정 반영 현황은 21건 중 완료가 8건, 추진 중이 10건, 미반영된 건이 3건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주면 3주, 4주 안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해당 부서별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해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의원님들께서도 5분 자유발언 하기 전에 고심해서 군정 반영이 되고 크게는 홍천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득을 보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홍천군민이 됐을 때 혜택을 보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니까 고심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록의원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업무 파악이 아직 다 안됐을 것 같은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군정 홍보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늘 부족함이 있어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조금씩 진행되는 것도 있고 해서 희망은 보이기 때문에 재촉을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 군정 홍보 방법이 보면 기존 방법 말고 새로 한 것이 SNS나 카카오톡 채널 정도인데 타 시군들 하는 것 혹시 보셨나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타 시군은 차별화 돼서 하는 부분이 TV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 걸 본 적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음성군 같은 경우도 방송을 하고 있고, 단양도 그렇고 VOD로 서비스하는 군도 있고, 상당히 자치단체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지류에 의존한 홍보, 또 스크린이나 과거에 의존한 홍보에 많은 비중이 있어서 이 방법은 비용 대비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방법이잖아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은 웬만한 정보는 손 안에 넣어줘야 정확하게 전달이 되잖아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동영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유튜브 채널을 보려고 해도 유튜브 채널 검색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금년도에는 경로당마다 공공용 와이파이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비용 부담 없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됐는데 제안을 드렸던 이유가 있거든요. 이런 게 1차적으로 들어가면 군정 홍보를 그렇게 동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금년도에 새로 시작한 게 카카오채널인데 카카오채널도 가입자가 많지 않고, 아직 6,000명이 안 되고 그런 실정이잖아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지난번 군정 홍보 TV가 KT만은 가입자가 많지 않아서 효과가 없다, 안 되는 이유를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되는 이유가 그만큼 많을 것 같아요. 안 되는 이유가 1,000쪽 되면 되는 이유는 2,000쪽 될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안 되면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정말로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시책을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는 안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새로운 방법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이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누구나 밖에 나가면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생활을 하잖아요.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해결하잖아요. 쇼핑을 하거나 예약을 하거나 정보를 찾거나 할 때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음에도 군정 홍보를 아직 누구나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다가 넣어드리면 되는데 이걸 안하고 있다는 게 저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예를 들면 IPTV를 통해서 군정 전반 홍보를 두 달 정도 시범운영을 해봤습니다. TV를 통해서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려 있는 TV에 한해서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일반 분들은 잘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주로 어르신분들은 833번이라는 채널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콘텐츠별로 리모컨을 활용해서 클릭을 해야 되는 불편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2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해서 실적이, 조회수가 상당히 저조한데 2개월 동안 시범운영했던 부분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한번 보완해서 비단 IPTV뿐만 아니라 유튜브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쪽에 홍천군의 홍보 동영상, 각 부서별로 하는 시책들을 동영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KT 가입자들이 많지 않으면 U+ 가입자는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방법도 찾고, 그 다음에 송출방식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 방법을 스스로 찾아서 하려는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떤 정보가 필요해서 검색을 하거나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이용하려고 배우려고 할 때는 상당히 많은 검색을 하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군정 홍보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방송이나...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에는 건당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많을수록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인터넷방송을 해서 과에서 동영상이든 교육 정보든 사업에 관한 내용이든 올려주면 URL 주소만 뿌려서 내려 받으면 스스로 핸드폰 요금으로 다 보실 수 있잖아요. 한 번 바탕화면에 깔아놓으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다른 외주업체 힘을 빌리지 않고도 과마다 업무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효과는 그 어떤 것보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홍보도 시대에 맞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도 써보니까 편해서, 그리고 누구나 집에 가면 통닭을 하나 시켜먹어도 어플 이용하거나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어플들이 상당히 많은데 행정도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 분야별로라도. 의료, 관광, 행정, 이렇게라도 만들어서 정말로 군민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군청까지 안 오고 스마트폰 내에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행정은 과거에 너무 머물러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린 말씀 충분히 이해 가시나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는 지금 유튜브로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유튜브는 일부러 검색해서 찾아들어가서 봐야 되잖아요. 인터넷방송이든 VOD 송출을 하는 이유는 한 번 내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깔아놓으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거든요. TV가 비용이 많이 들고 화면 구성하는데 힘들고 그 시간을 채우기 힘들다고 하면 이런 방법이라도 하자. URL 주소만 뿌려주면 되잖아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추진을 해주셔서 군정 홍보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도 많고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이 못 이루어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럴수록 온라인 쪽이 상당히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 분야에서도 독거노인이나 중증환자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솔루션들이 많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카카오톡 채널이라든지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 분야에 있어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을 보완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고 다시 한번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카카오톡 채널도 밑에 URL을 달아서 보내주잖아요. 기사 내용에도 건건이 넣어서 어느 걸 한 가지만 보고도 군청 홈페이지를 열어서 바탕화면에 다운받는 방법, 이런 것도 거기에다가 실어주면 한 번만 설치해놓으면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바로 연결 되게끔 하는 방법도 주시고, 군민들께서 쉽게 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누차 얘기하지만 아직도 군청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안 만들고 있잖아요. 모바일 버전은 출시돼 있지만 앱으로 개발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서둘러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다양하게 연결되는 묶음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정말로 하나하나가 이뤄질 때 스마트도시가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보이거든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다른 지자체들 홍보방법도 보시고 그걸 어떻게 하면 직접 내려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해서 저는 어떤 정보를 보낼 때 항상 끝에는 군청 홈페이지 주소 링크를 걸어주는 게 좋겠다. 민원실에서 민원 문자를 보낼 때도 맨 마지막에는 URL을 넣어서 보내주시면 한 번 클릭해 보시잖아요. 그래서 군청을 한 번 더 들려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문자로 민원 문자든 아니면 방문 문자든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항상 마지막에는 URL을 삽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세히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이 저희가 문제점을 찾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홍천군이 나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국가공무원법」56조에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가 있습니다. 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에는 적극행정의 정의가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적극행정 확산과 기반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선정도 하시고 인센티브제나 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창구운영을 통해서 신속하게 민원 처리를 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적극행정을 하면서 홍천군에서 그에 따른 결과물들도 나왔을 것이고 그 결과물들을 발판으로 해서 기업이나 주민 애로해소나 고용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현장에 적용된 사례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경

최이경의원

적극행정으로 괄목할만한 행정사례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시책입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저희 홍천군도 적극행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홍천군의 적극행정 면책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홍천군도 적극행정을 펼쳤을 때 공무원들의 면책요건을 강화한 바 있고요. 또한 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전부 개정을 통해서 적극행정 면책사항도 신설을 했습니다. 적극행정을 현장에 접목했던 업무 중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도면작성 대행을 해줬고요. 건축사 무료상담제도 실시하고 있고, 일과시간 외 여권발급 서비스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새로운 사례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경

최이경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여러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지원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걸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성과에 대해서 체감을 했어야 저는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확실히 체감을 할 수 있는 성과가 미흡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들리는 형편입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적극행정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부서별로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군민들이 체감을 못하는 부분이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나기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극행정을 펼치고 다른 행정을 펼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부족합니다. 적극행정 분야도 카카오톡이라든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군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조금 달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을 인사혁신처에서 지난해에 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국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긍정 답변이 49%, 공무원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는 47.2%가 나와서 국민 평가보다 낮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과반 이상이 각자 위치에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이 5,803건, 자치법규 122,770건이 있습니다. 고려할 사항도 많고, 법령체계도 복잡한데다가 불분명한 것도 많아서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민원인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공감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된다, 안 된다 답변을 바라고 행정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는 건데 공무원들은 규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학 문제로 봤을 때 2차, 3차 방정식을 풀어달라고 왔는데 공무원들은 OX퀴즈로 자꾸 계산하려다 보니까 민원인들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순환보직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검토를 자세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겹치는 질의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감사를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법령과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아무래도 허점이 발견되는 횟수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행정 질의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보호 제도를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아까 인사위원회에서 면책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외에 어떤 보호 제도가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홍천군 소속 공무원분들이 적극행정을 펼칠 때는 홍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과 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내에 면책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저희가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감사에 지적을 받거나 한 부분은 홍천군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일했던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면책 규정을 적용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이경

최이경의원

그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주시고요. 변호사 선임비용 같은 건 어떻게 책정되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민원인분들하고 민원실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을 하다가 민원인분들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억울하다고 했을 때는 상급기관 행정심판제도를 통해서 억울한 부분 민원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법원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부분은 행정소송 부분입니다. 이런 행정심판과 특히 행정소송을 수행하다가 우리 홍천군이 패소하는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내에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든지 손해배상금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형사사건에 관한 것, 민사사건에 관한 것이 다 포함된 건가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행정소송.

이경

최이경의원

아까 변호사 비용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 다 아우르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행정소송 분야에 있어서...

이경

최이경의원

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경

최이경의원

왜냐면 불안해서 일을 못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적극행정에 대한 질의는 부군수님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안 계셔서 기획담당관님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는 사무 전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국장님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무 전결에 대한 부분이 사실 행정과 소관이기는 합니다. 근데 감사 부서이다 보니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먼저 사무별 결정권 재검토를 통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전결 권한 조정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홍천군이 투톱 국장 시스템까지 갖춘 홍천군 조직 체계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국장 최종 전결사항이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 최종 전결사항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실무자하고 연대책임을 진다는 생각으로 신경을 써서 결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상부 지시사항이라고 해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기안자들께서 검토하고 불합리한 상황일 때는 눈치 보지 말고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점점 개선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경

최이경의원

결재 문서의 최종 결재권자가 가장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음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지시를 하거나 중간에 수정을 하거나 관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하급자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사례를 너무나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최종 결재권자가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가, 관례적으로 기안자들이나 중간조직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불합리한 시스템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없이는 사실 제가 여기서 적극행정 하자고 주장하는 게 너무나 형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습적인 악습을 상급자들께서 정말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개선을 할 의지가 없으시다면 밑에서 기안자나 중간조직께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마음 한편으로는 커다란 돌멩이를 가슴에 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이 시간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다 안 계시지만 담당관님께서 참고해서 전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변화된 홍천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절차 기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적극행정을 펼쳤던 공무원들을 기획감사담당관실 쪽에서 각 부서별로 공문을 내서 발굴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부서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쪽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홍천군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제가 홍천군에서도 적극 공무원, 우수공무원에 대한 지원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수공무원 선발할 때 우수 과, 우수 팀을 함께 선정해 협치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기여도에 따라서 가점제, 특별휴가가 적용되고 있는데 사실은 인사상 파격적 특혜 지원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에 대한 부분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이라든지 특별휴가는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건 특별승진은...

이경

최이경의원

없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한테 인사상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을 일부러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연령, 격력, 연공서열 제약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부분입니다. 홍천군 조금 더 오픈된 마인드로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열심히 하고 싶다면 승진에 대한 부분 폭넓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윗분들한테 보고 드려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저희가 적극행정 중점과제가 어떤 게 있냐고 여쭤봤더니 중소기업 생산성 강화 지원, 송학무장애길, 디지털트윈, 이런 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적극행정이라는 게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징계를 받거나 했을 때 면책의 조항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일을 하는 시책사업 중에서도 군민들이 그 시책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펼치는 사업도 적극행정 분야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송학무장애나눔길 조성 같은 경우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일반인분들은...

이경

최이경의원

예.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장애인분들도 편안하게 둘레길을 산책할 수 있는 걸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다는 차원에서 중점과제로 선정을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신중하게 아마 잘 검토하셔서 제안을 해주셨겠지만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우리 홍천군에서 성과가 미흡했거나 장기적으로 미해결 과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한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현안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도 좋은 걸 제안해 주셨지만 좀 더 현실적인 현안 문제를 발굴해서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설 수 있도록 선정기준도 다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경

최이경의원

제가 질의드릴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은 너무 없습니다. 하나는 참 국민신청제 7월부터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국민 신문고에 국민들께서 직접 하시는 거요.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 홈페이지 안에 신청제를 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저희 자매결연도시 성남시에 우리도 우수발굴 사례들을 해서 상도 받고 했지만 성남시를 보다 보니까 이런 제도는 참 잘 발굴했구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짧게 뽑아가지고 왔는데 잠깐만 시청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 되는 걸 찾지 말고 저희가 1%의 가능성, 안 되는 규제발굴,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해서 홍천군도 타 지역에 모범사례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원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추진단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정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방정기입니다. 이 업무를 실제 맡으신지 얼마 안 돼서 그렇기는 하지만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화항체 관련해서 당초에 관련 사업이 5가지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하고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미래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 홍천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추진하고 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의원 간담회 때 보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러는 도중에 5월 24일에 우리가 K-바이오 관련해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했었죠?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그날 행사하고 난 오후에 우리가 당초에 희망하기를 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을 도와 홍천군이 신청할 듯이 보고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강원도에서 춘천시로 지정을 했습니다, 5월 24일.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바이오 허브랩 구축사업이 춘천시로 신청자가 바뀐 이유가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강원도에서 유치가능성을 판단하여 춘천시를 선정했다. 결국은 춘천시가 선정이 돼서 중기부에 신청을 했는데 춘천시가 컷오프 됐죠.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이유는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어쨌든 정부에서는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고, 랩허브를 구축하게 된 배경이 대단위로 창업 기업이라든가 동물실험이라든가 연구 실험을 해서 앞으로 신약개발이라든가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맨 처음에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발표평가가 이루어지기로 했는데 제가 5월 12일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변에 집적화된 시설이라든가 연구시설이라든가 대학, 이런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 자체는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도에서 하고 그걸 춘천시에 어느 정도 시설이 집적화 돼 있고 여건이 저희보다는 유리하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엊그저께 강원일보에서 보면 아마 서류평가와 현장평가까지만 하고 나머지... 쉽게 말씀드리면 여건이 안 좋은 데는 컷오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우리가 이런 사업에 강원인력개발원 부지를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 여러 개 연구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고가의 장비를 들여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이것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목적이 예를 들자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든가 아니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목적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단순히 다른 지자체, 다른 연구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걸 도와주려고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궁극적으로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해서 우리가 주변지역에, 춘천지역이라든가 원주지역에 연구 진행이라든가... 예를 들어 비콘 장비 같은 경우 30억 내지 40억짜리 고가장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업들이 와서 활용도 하고 그런 시너지효과도 있고, 저희 홍천군이 인터체인지의 역할을 하고 저는 궁극적으로 봐서는 신약 개발이라든가 스타트업파크의 기능을 하면서 나중에는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들이 상당수 입주를 해서 의원님께서도 항상 주장하시는 일자리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나중에는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 목표로 가는 거죠.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은 지원 기반시설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것을 보면 남아있는 것이 스타트업파크 조성하는 사업이 하나 남아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강원인력개발원을 사고 건물과 부지를 사고 리모델링을 하고 이 용도에 맞춰서 가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에 말하자면 바이오기업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창업을 시키고 궁극적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현재 중화항체 관련해서는 그것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현재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절차 중에 강원TP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스코리아에서 미래전염병 관련해서 BL3 같은 경우도 역시 설계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면역항체 관련해서는 지금 1차에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차 선정이 됐고, 2차적으로는 그것이 내년도 1월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적인 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을 득하기 위한 절차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방비를 많이 들여서 특수한 목적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단장님 보시기에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이 이달부터 공모 절차에 들어갔죠?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스타트업파크가 사실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번주에 도 바이오헬스과를 다녀왔고, 어제는 산자부에 가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다른 지역 내에서 유명한 잘 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도 가봐야 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K-바이오 랩허브 관련해서 이걸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파크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진도나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러면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이나 기타 유사한 다른 사업들은 이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직 정부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내용이 파악된 것이 없고,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인데 이것도 늦춰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아까 중화항체나 그 다음에 미래감염병이나 그 다음에 면역항체 같은 경우는 2, 3년차에 계획을 해서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내년도에 공모할 것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려고 하면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가야 일단 중화항체 관련된 것도 리모델링이 사업이 들어갈 테고 미래감염병 관련된 BL3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용어가 혼란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정기

방정기의원

다 연구지원센터 내지는 개발지원센터, 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는데 단순히 이런 사업만 가지고 간다면 홍천군처럼 기초지자체가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왜냐면 이것이 이 사업을 해서 다른 산업 유발 개수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생기는 사업도 아니고 단순히 항체연구, 그 다음에 백신연구하는 연구소나 기업들을 단순 지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자체가 끌고 갈 이유가 있는가. 우리가 비용을 대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작년부터 이 사업이 도대체 우리한테, 홍천군민 먹고 사는 것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다른 자료에 보면 다른 의원님들이 군수님께 질의한 사항도 보면 미래먹거리사업이라고 군수님 말씀하시는데 미래먹거리사업이 와 닿는 게 없단 말이죠. 중화항체, K-바이오, 이런 큰 타이틀 속에 있는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홍천군의 미래먹거리하고 얼마나 연관이 되는지 그걸 누구 하나 뚜렷하게, 시원하게 제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지금 이렇게 보면 바이오산업 종류가 저도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바이오산업협회가 성남에 있는데 종류로 보면 50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바이오식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지금 메디칼허브연구소 같은 경우도 1층이나 2층 연구시설에 가보면 아직까지 인삼을 활용해서 추출물을 해서 이런 생산을 한다든가 또는...

정기

방정기의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종류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바이오산업은 백신산업입니다. 백신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1상 시작할 때까지가 대략 10년 걸린다고 하고요. 2상, 3상을 하는데 5, 6년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기간에 걸쳐서 이 돈을 들여서 하는데 기대효과를 봐야될 데들은 다른 제약사나 연구소들이 있죠. 기존에 여기 보면 서울대면역의학연구소, 스크립스코리아, 그 다음에 여기 서로 협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춘천 바텔연구소, 메디칼허브연구소, 이거 10년 전에 다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안했어요. 그리고 이 기관들이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특별하게. 10년 동안 노하우를 이 기관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정부 예산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얻을 과실은 뭐하나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수백억을 들여서 국도비가 들어가고 지방비가 수백억이 덜어가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떤 뚜렷한 목표나 실체 없이 제가 느끼는 것은 강원도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 군은 계속 쫓아가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군비를 수백억 쓰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장기적으로 미래먹거리사업이 확실하다는 확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원도에 지금 말씀하신 바이오헬스과라든가 해당부서 관계자들하고 정부사업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할 때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묻다보면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해서 좀 더 군민들한테 확실한 비전과 미래먹거리사업이라고 홍천군정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 군민들이 볼 때 이것이 정말 비전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지금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고 있고요. 춘천 같은 경우도 2003년도에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생겨서 최근에 일부 회사들은 많은 수출 실적들도 낸 바가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건 단장님 아셔야 됩니다. 춘천은 아까 중간에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강원도가 바이오 허브랩 구축사업에 춘천시를 파트너로 해서 올라간 이유가 그런 기반시설을 둘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춘천을 달고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마찬가지 꼴이 날 수 있다. 우리는 시쳇말로 뒤치다꺼리만 다 해주다가 과실은 우리 아닌 다른 곳에서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뒷바라지를 수십 년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전과 가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국책사업추진단이 이런 사업들을 면밀하게 챙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시기구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립니다.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비전과 목표를 확실히 정해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이호열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다루시다가 더 어려운 국비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도맡아 가시는 단장님, 기존에 잘 하셨으니까 잘 하시겠죠.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양수발전소 전반에 대해서 한수원과 우리 군과 어떤 협의한 게 좀 있나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거슬러 올라가면 일단 2019년 6월 14일에 양수발전소가 확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홍천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보고회를 2020년도 6월 19일에 가진 바도 있고, 수시로 양수발전소하고 지금 민원도 있습니다만 협력관계라든가 지원관계,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수시로 했는데 공식적으로 한 것도 주민들하고 한 것도 있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 추진하는 현재 과정에서 홍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의를 하는 게 있냐고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건 양수발전소에서 아직까지 자기네들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법상에는 특별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금이 인가단계에서 140억, 발전단계에서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지원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된 건 없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온지 얼마 안 됐지만 한수원에 자료 좀 달라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모델도 만들어보고 개인적으로도 그 지역 어르신들이 60세 이상이 50%가 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가 지원 사업을 말씀 드렸을 때 연령이 고령이다 보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도 있고 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일손이 덜 가면서 소득하고 관련된 예를 들자면 저희 군은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데에서는 건물을 사서 마을기업을 해서 지역주민이 많지 않으니까 한 달에 몇 십만 원씩이라도 본인이 순수 일하지 않아도 수입으로 갖는 부분도 있어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반대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협의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러시면 양수발전소가 설치가 되면서 군민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 거 같아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양수발전소는 어쨌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거니까 외부적으로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다른 지역 양수발전소 견학은 안 해봤습니다만 많이 자원화해서 외지 분들이 오게 해서 소득과 관련된 걸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다른 지역 것도 서류상으로만 봤습니다. 보고 일본도 봤습니다만 그것보다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하류지역부터 해서 차별화되게 만들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소득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호열의원

과연 양수발전소 설치를 해놓고 될 게 뭐가 있어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이호열의원

우리가 홍천에 양수발전소 시설 한다고 해서 견학들을 갔다 오셨지, 실제 양수발전소 견학 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동네에 계신 분들이 서너 차례에 걸쳐서...

이호열의원

제 얘기는 만약에 양수발전소가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소득사업 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밑그림을 주변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이호열의원

어쨌든 군수님이나 군에서는 관광지를 만들어서 이 지역 소득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거기를 어떤 식으로 관광지를 개발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앞서가는 말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단장님께서는 한수원과 협의를 한다면 홍천군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앞장서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주변지역 개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아까도 자꾸 되풀이 되는 말씀이겠지만 차별화돼서 계속해서 주변지역 소득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호열의원

이 말씀을 왜 여쭙냐면 처음에 이걸 끌어들일 때 하는 소리가 지역 상권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여쭙는 게 그거예요. 인력투입이 얼마나 될 것이냐. 장비 투입이 홍천군 것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이런 모든 문제를 이제는 따져볼 때가 오지 않았나.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번 주에 오자마자 한수원에다가 앞으로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토목부터 노동자부터 연차별로 몇 명이 들어가느냐, 장비가 들어갔을 때 굴삭기부터 덤프트럭까지 얼마가 들어가냐, 자재료는 얼마나 들어가냐, 거기에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력구조가 단순 청소부터 얼마나 들어가냐, 함바집을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거기서 자료 뽑는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받아서...

이호열의원

어쨌든 그런 내용이 나오면 한 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군수님이 저번에 풍천리 가서 간담회 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예. 6월에.

이호열의원

그때 주민들한테 송전선로가 지중화 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게 맞나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그 상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이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분명히 전기가 생산되면 변전소에 가서 꽂든지 어디에 꽂아야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평으로 가는지 우리 앞쪽에 지나가는 데에 물릴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나중에 가서 아우성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차례차례 짚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우리 북방농공단지 하려고 했던 자리 있잖아요. 그건 인력개발원에 중화항체 면역개발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농공단지 자리에도 같이 활용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현재로는 북방농공단지를 창조관이라든가 활용을 해서 연구센터라든가 들어오는 계획으로 있고요. 그쪽 지역은 차후에 기업지원을 하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열의원

단가가 높아서 기업을 유치 못한다고 안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기업을 유치해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춘천지역에 오시다 보면 동산면이라든가 조성하는 데도 있고 물론 평방미터 당 50만 원 미만인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보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분양단가가 많이 올라간 배경자체는 토공을 하는데 있어서 태학리에서 흙을 퍼 나르다 보니까 4.5t 트럭으로 했을 때 비용 문제가 많이 들어가서 분양가가 80만 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호열의원

그래서 단장님께 여쭙는 내용이 이게 말씀하셨듯이 단가가 높아서 기업유치가 안 된다고 농공단지 못 하겠다고 군에서 얘기가 나와서 안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하겠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센터에서 공유재산 어제 부결이 됐지만 이 자리를 가려고 했더니 중화항체가 들어와야 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토지매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치 가능성을 보고 그 과에서 얘기를 했을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군 부서하고 협의는 했었을 텐데 위치적인 위치적인 면이 유통센터 관련해서 동면이나 남면, 북방도 멀지 않겠지만...

이호열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농공단지 기업유치가 안 된다고 하면 센터에서 찾는 부지도 있고, 농정과에서 푸드플랜을 하려고 찾는 부지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다른 데 가서 땅 사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쓰게 만들어줘야 맞지 않냐는 거죠.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활용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경제국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리적인 걸 찾아봐야 될 텐데...

이호열의원

이 문제를 땅만 사서 놓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군에서 민선 7기가 1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향을 내놓아야죠. 방향을 내놓아서 이거 못하게 막아놓고서 아무것도 못하고 유치하고 그냥 넘어가면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단장님이 맡으셨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집행부하고 협의할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이걸 방치해놓느니 빨리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양수발전소 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잘 풀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민원을 잘 해결해서 원활히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간을 갖고 많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결론은 제가 봤을 때 끝에 가서는 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어떤 욕구를 찾기 위해서는 분명히 돈 가지고 흥정하려고 할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군에서도 필요한 걸 하겠다는 걸 먼저도 했었으니까 어차피 이제 단이 생겼으니까 단장님께서 앞장서서 농공단지나 이런 막대한 사업하는 걸 잘 풀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의원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책사업추진단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국책사업추진단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추진단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읍장님으로 계시다가 본청 행정과장님으로 부임을 오셔서 많은 업무파악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갑자기 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해놨는데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본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숙지를 하셔서 추후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접했을 겁니다. 홍천군도 비단 홍천군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지방분권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됨에 분명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주신 내용 중에 시행계획, 종합계획해서 6대 전략 33개 과제와 그 다음에 46개 법률과 400개 사무에 대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홍천군에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많은 준비가 안 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여기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 이런 방법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홍천군에서는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도 아직까지는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의회 와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은가. 그래야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방으로 이양이 되고, 법률은 또 어떤 부분이 개정이 돼서 홍천군에서 준비를 하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것도 지금 7월인데 시행까지는 5개월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관련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 사무와 관련돼서도 조직개편을 해서 여러 부분 하고 있지만 그거에 맞는 사무분장 또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어찌됐든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의회하고도 한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방서 이전 신축 및 현 소방서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엊그저께 여기도 주민생활복합허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7월 8일 확정이 됐어요. 그 이전에 답변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확정이 됐고 전국 13개 단체 중에서 홍천군과 영월이 됐나? 아마 두 군데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수반돼서 주민생활형 복합허브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가 50억이라고 하는데 3년 동안 정부에서 총 받을 금액인가요?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라서 구 소방서 활용계획 때문에 저희 소관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소방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쓰다보니까 도시교통과에서 공모한 사업까지...

재근

김재근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 소방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아마 현 소방서가 이전이 됐을 때 거기에다가 하겠다는 거죠?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근데 중요한 건 현 소방서도 이전이 가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지금까지도 의문이 가는 부분이에요. 토지보상 협의도 잘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공모를 땄고, 이렇게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정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부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두 필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총 7필지에 5필지는 되고 2필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물론 과한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감정가에 준해서 예산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우려 시 되는 게 그분들이 진짜 토지를 못 내놓겠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쪽에 대한 군관리계획도 결정을 다해서 공고를 해놨고, 이렇게까지 행정이 참 비단 소방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차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물론 절차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는 토지 수용과 관련한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상당한 시간도 오래갈뿐더러 사업이 추후에는 무산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이걸 해주십사 누차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서 건도 공모가 됨으로 인해서 서로 맞춰서 어차피 소방서도 이전을 하려면 행정절차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빨리 도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뭔가 맞춰가면서 신축이 올라가서 준공이 돼야만 소방서가 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재생 주민 관련된 허브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을 따고 사업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과장님께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행정과장님으로 오셔서 앞으로도 이 사업 말고 다른 유사한 사업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공모를 통한 예산 수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토지수용 부분에 있어서는 타이트하게 완료가 됐을 때 의회에도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협의가 잘 안되다 보니까 두 필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실시설계를 7월 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실시설계 완료가 되면 사업인정고시를 하게 되면 어차피 수용절차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협의는 어려운 것 같고 수용절차를 이행하면서 신축이 올해 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수용절차라는 건 강제수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사업인정고시를 하면 강제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수용절차를 진행을 하면 어차피 지역이 협의는 사실 현재 상황으로는 2년 동안 협의를 해왔는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제수용 쪽으로 해서 신축하는데 지연이 없도록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강제수용 부분도 어느 정도 면적이 규정이 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적은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돼 있을 때는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수용위원회에서 그런 절차를 하고 이의신청도 받으면서 진행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은 협의 쪽으로는 2년 동안 협의를 해왔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번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수용까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당초에도 이 소방서 이전과 관련돼서 민선 6기 때부터 계속 추진하면서 여러 지역을 하면서, 이호열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여기를 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심의도 다 해주고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와서 보고하실 때는 당장 내일이라도 될 것처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풀고 해서 조속히 해결이 돼서 조만간 모든 게 수용이 된다고 의회 와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2년이 지난 지금에 아직까지도 토지 부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는 부분이...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도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공부를 통해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원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육과장, 종합민원과장, 재무과장, 복지정책과장, 행복나눔과장, 문화체육과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위해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