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임성호입니다. 의안번호 375번입니다.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군립추모공원을 군민에게 더욱 친숙함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흥군립 하늘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제명과 제1조 내지 제15조의 고흥군 군립추모공원을 고흥군립 하늘공원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춘옥입니다.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명칭을 군민에게 친숙함을 줄 수 있는 ‘고흥군립 하늘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명을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설치 조례’에서 ‘고흥군립 하늘공원 설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고흥군 군립추모공원이라고 하지 않고 고흥군립 하늘공원으로 하자고 했으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었겠네요?

예,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칭으로 했었습니다.

가칭으로 했을 때 저희가 군립추모공원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만약에 하늘공원으로 합시다. 그렇게 했었으면 이 조례가 특별히 필요가 없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고흥군립 하늘공원으로 명칭을 하려고 조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TV를 우연히 봤는데 위치가 등암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치가 등암인데 안 된다고 한번 또 나오더라고요.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TV에서 본 것 같아요.

모든 대형 사업을 하다 보면 100％ 다 찬성하지 않고 또, 일부에서는 조금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해소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착공식은 했어요?

아닙니다. 타당성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7월 말 그렇지 않으면 8월 중순에 나오면 그 후에 조례에도 공포하고 부지 조성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부지 조성은 소유자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토지 사용승낙은 받아 놨습니다.

전체 다 받아놨어요?

예, 공원 부지에는 다 받아놨습니다.

토지 승낙서를 받았으면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차차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7월 말까지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이 부지에다가 공원 조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그 내용에 대한 용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하늘공원 평수는 몇 평이나 될까요?

하늘공원 평수가 5.5ha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모를 하늘공원에 몇 명 정도 이렇게 예측하나요? 용역이 끝나야 되나요? 용역 중이니까 그것은 아직 안 나왔나요?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위치가 하늘공원으로서 타당한가 하는 용역이 아직 진행 중 있어서 그 진행 끝나면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지에 한번 모시고 현지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등암 쪽에서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는 그런 입장에서 용역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예.

좋은 하늘공원이 조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립 추모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진행과정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있을 업무보고 시간에 준비 하셨다가 그것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시간을 내서 별도로 제가 한번 의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업무보고 할 때는 시간이 장기 소요되니까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임성호입니다. 의안번호 376번입니다.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에게 더욱 친숙함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흥군 군립추모공원을 고흥군립 하늘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조례명과 제1조 내지 제4조, 제9조의 고흥군 군립추모공원을 고흥군립 하늘공원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춘옥입니다.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명칭을 군민에게 친숙함을 줄 수 있는 ‘고흥군립 하늘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은 인용조례인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설치조례’의 명칭이 ‘고흥군립 하늘공원’으로 변경되어 인용조례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연 4년 동안 3억 원씩 주변지역을 도와 준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도와준 것이 아니라 3억 원을 우리 고흥군에서 출연해서 기금은 만든다는 그 방안입니다.

그런데 3억 원을 회계연도별로 출연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해야할 것 아닙니까.

조성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동네를 해택을 줄 것이 아닙니까. 혜택이란 것은 주민 주변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4년 동안 3억 원이면 12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회계연도별로 3억 원이 마련해 지나요?

그것은 우리 군비로 해서 주변지역에 주민들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게 위한 재원을 3억 원씩 한다는 말입니다.

알고 있는데요. 12억 원 정도의 기금이 우리 군 행정에서 가능하나요?

예, 착공한 후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이 기금도 결국은 의원님들의 승인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결혼장려금을 400만 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다른 곳은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타 시군은 전혀 안 주는 데도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영광 같은 곳은 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400만 원이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인구정책과니까 인구 늘리기를 해야 하는데 400만 원은 거의 그 사람들한테 와 닿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앞에 300만 원 한다고 했을 때도 제가 아기 출산비용도 조금 획기적으로 다른 군보다 더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400만 원도 너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조금 더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지역에서 결혼 안 하고 여기 와서 결혼하고 주소지를 놔두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크고요. 그리고 만 49세 이하로 두 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초혼이면 다 지원 해 주나요?

예.

그리고 재혼 부부도 가능하고요?

둘 다 재혼일 경우에는 안 되고요. 한 명만 가능합니다.

좋은 정책 같은데 400만 원으로는 도저히 피부에 와 닿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를 정해 놓으면 코로나 사태로 자꾸 연기되어서 결국 1년이 넘어 버렸어요. 고흥군에 주소지는 두고 있고 재혼을 한 것도 아닌데 이런 비상사태로 인해서 1년이라는 기간이 넘어버려서 이 혜택을 받지 못 해서 안타까운 상황을 봤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결혼식을 1년 뒤에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혼식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저희는 공부상으로 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면 그때 기준으로 신청했어도 됐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고흥군수 제출)

여성청소년과장 이명숙입니다. 의안번호 373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악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바탕을 둔 아동의 권리보장 및 아동 문제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 되고 있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 구성되어 현재 95개의 지자체가 활발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타 지자체의 노하우를 배우고 아동 정책을 협력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의결되면 고시를 하고,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절차를 바로 진행할 예정이며,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자체들과 연대 협력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약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춘옥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자체간 긴밀한 네트워크 강화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니세프가 어떤 기구잖아요. 지방정부협의회입니까, 아니면 세계적인 아동기구인가요?

유니세프는 1946년 12월에 차별 없는 구호라는 정신으로 만들어진 세계 UN 기구입니다.

세계기구이죠?

예, 세계기구이고 저희 나라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1950년도에 만들어져서 현재 활발히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하고 연결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유니세프에 매달 5000원, 1만 원씩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니세프에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 고흥에 아동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정보만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협의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대 협의를 위한 어떤 가입이고요. 그 이후에 아동친화도시가 승인이 되면 다양한 국제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고흥군에 있는 아동들한테 큰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이고 찬스인 것 같습니다. 좋은 대안이 이루어져서 과장님이하 여성청소년과에서 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동친화도시 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흥군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안번호 378번 고흥군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 아동보호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5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여 법령에서 정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위원 및 자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사례결정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심의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춘옥입니다. 고흥군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아동보호에 관한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제1항 중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위원회 10명을 15명으로 구성토록 하며, 같은 조 제3항 위촉직 위원은 여성비율 40％이상을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같은 조 3항 각 호의(제1호～6호)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5조제3항제2호 중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를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로, 아동분야에를 아동분야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7호로,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제5호, 제6호는 각각 신설한 사항으로, 제4호는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제5호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호는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해당되며,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 제6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제5조2를 신설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 주무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 제5조3항2호～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8조,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에 근거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위원회는 신설 된다는 것이죠?

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에 사례결정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아동학대나 또 가정폭력이나 가정, 사회에 의해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의 아동 폭력이나 가정폭력이 신고 된 사례는 많이 없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0건의 폭력이 있었다면 신고 된 사례는 2％ 밖에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 후에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또, 이 아동법이 신설되거나 위원회가 조성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관리해서 우리 지역의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신고를 너무 기피 해버린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신고 사례가 2％라고 들었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신고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예방되어서 우리 지역 사회의 좋은 아동복지의 기관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동 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10명에서 15명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사례결정위원회를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신설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커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직 여성청소년과에서 만들어 놓지는 않았나요?

아니, 기존에 아동 복지 지원 조례상에 있는 그 심의 내용을 그대로 보고 15명이 너무 많다 보니 소규모로 경찰이나 행정 이제 교육파트 그 쪽으로 해서 3명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 위원회 구성내역 말고 이것은 사례 관례를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사례 관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여성청소년과는 준비해 놓거나 그런 내용물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거의 어떤 가정위탁이나 시설위탁을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심의결정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아동이 발생했을 때 이 아이를 지원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이런 대상자를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있네요?

예, 구체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