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덕우입니다. 의안번호 379번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규제혁신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는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추가입니다. 농림지역 내 야영장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개혁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군계획위원회의 안건처리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군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열람공개에서 열람 또는 사본공개로 개정하였으며, 분과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인 유치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효숙입니다.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혁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야영장시설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혁신 건의사항 반영코자 안 제25조 제2항 제14호 가목 1)부터 4)까지를 삭제하고, 다목부터 카목까지 신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분과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 대상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제11호에 따른 부지면적 1500㎡ 미만의 유치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660㎡ 이내의 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660㎡ 이내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기존 부지 면적의 5/10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 건축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목적을 위한 도로연장 50m 이내의 진입도로 등이 있으며, 안 제60조의 군계획위원회 안건처리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였고, 안 제65조 군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을 열람에서 열람 또는 사본제공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혁신 사항에 대해 정비코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재학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두 차례에 거쳐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두 번이나 의회에서 유보했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3, 4개월 전부터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가 유보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사실 반대 의견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에 대한 자료 요청을 두 번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수긍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특히 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타시군과 비교 서류를 요청했는데 어떤 자료는 담양군의 경우 현재 10층만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자료에는 15층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상이한 자료가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일단 의결하고 집행부에서 혹시라도 재의요구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상황을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그제 설명을 들었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저희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자료를 충분히 드린다고 드렸는데 자료가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전체적으로 15층으로 하게 되면 주차장이나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이 구축되어야 가능한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조례가 한 번일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 그리고 저희가 보고드렸던 개선비 사항에서는 15층을 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 도로, 상수도를 했을 때 전남 평균으로 하면 1조 5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광역이 있기 때문에 공급량만 늘리면 되니까 크게 문제 되지 않는데 개선사업을 했을 경우 전라남도 평균으로 했을 때 한 1조 5000억 원이 필요하고, 고흥군 평균으로 하면 약 72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3개 층을 올리고 보면 약 50세대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평균은 152억 원이 필요하고, 고흥군 평균은 약 126억 원 정도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가 조사한 기초자료에 근거합니다. 아까 이재학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이니까 저희가 재의요구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의 총괄적인 데이터가 정확한지 제가 판단할 수 없고 자료요구 했던 것은 이미 강진이나 곡성 같은 경우는 1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실질적으로 비교해서 정말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재고하겠다고 해서 인근 시군의 상황과 비교분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이 자료가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또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인근 시군도 주차량이나 도로가 협소한데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지 않은 것인지 저희가 직접 파악할 수 없어서 건설과에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안 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유보해 가면서 실상을 파악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자료를 아직 주지 않은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유보를 두 번이나 했는데 승인을 하고 집행부에서 정확한 자료를 준다면 그래서 꼭 그것이 주거환경에 저해가 된다면 그때 다시 재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양읍 같은 경우에 신규택지개발조성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고,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양읍 같은 경우도 아직 비어 있는 토지가 있는데 또 거기에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사실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의 택지개발은 가능할 수 있으나 주거용이나 이런 것으로 택지개발 한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일 것 같습니다.

부지도 그렇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두 번을 유보했는데 그때 비교되는 곳이 우리 고흥에 남계택지지구를 비교하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을 해서 이미 도로, 상수도,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15층을 할 수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외지역은 그런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15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현재 도양읍 부지인데 그러면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이재학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까운 보성과 강진도 그렇고 진도와 우리 고흥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15층 이상 많게는 무제한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은 15층 이상을 했는데 도로, 주차장 등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있는 상태에서 무시하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것이 상업지역이나 일반 3종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도 저희도 무한대로 지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도양읍 두 곳에 대해서는 조례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을 풀려는 것인데 그것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도시계획구역을 재정비할 때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를 분리해 놓고 그에 대한 모든 기반시설이나 상하수도, 도로 등을 확보해 놓고 하는데 사실 택지개발을 하면서 의원님들 아시다 시피 하수처리장이 4000톤에서 6000톤으로 증설되어 있거든요. 물론 도양읍 하수도 같은 경우는 30세대에서 50세대 정도 되는데 50세대가 0.4톤씩 하면 25톤 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상수도는 광역 공급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문제는 주차난과 도로가 포화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상업지역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해 놓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자료가 불충분하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와서 그전에는 비가 오고 해서 현장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자료가 불충분한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는데

과장님, 과정은 다 아는 부분이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론은 건설과에서 제출해 주신 기반시설 검토결과를 보면 우리 군은 평생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수도사업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이나 도로 등은 기반시설 검토결과에 의한 예산을 투입한다면 할 수가 없겠죠?

예. 저도 이 자료가

이것은 자료일 뿐이고 사실은 저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아까 제가 앞에 택지개발조성 계획이 있는지 여쭤봤었던 이유는 새로운 택지개발조성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적용시킨다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라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이고 현재 도양읍 같은 경우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는 이 봉암리 신매립지와 녹동터미널 건너편 두 군데 밖에 없는데 녹동터미널 앞에 승원팰리체가 2차를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도 15층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 외에 상업지역 등을 헐고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사기업이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부지는 두 군데 밖에 없어서 한정적이라고 하면 이 검토 결과의 부분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타지역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차치하고 15층 이상 무제한으로 두고 있는 지자체가 대부분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군이 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학술적으로나 계획상으로 면적이 늘어나고 면적에 대한 주차장시설 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건축법상 하고 있는 주차장 대수가 너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군청 앞에 센트럴파크 원룸이 들어왔을 때도 주차장면적이 충분하다고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퇴근 시간에 보면 양쪽 길이 다 막혀 있습니다. 물론 주차 빌딩도 있는데 주민들이 주차빌딩을 이용하지 않고 다 도로변에 세워놓습니다. 이러다 보면 그때 행정에서는 무엇을 했는냐 하면

과장님, 그 부분은 어차피 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예, 저희도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종열 위원입니다. 현재 조례에 12층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발의 해서 15층으로 개정할 수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바꿀 수 있으면 15층으로 해도 건축허가를 낼 때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15층으로 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15층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것이 교통영향평가 등을 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더 늘려야 가능하다고 하지만 건축법에서 제한하는 것은 거기까지가 아니다 보면 허가는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면 해 놓고 15층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개정되면 15층으로 들어왔을 때 허가를 못한다는 특별한 조건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늘어나므로서 기반시설에 대한 추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어느 장소를 두고 하는 조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딱 거기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