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술 의원 발언

도시주택국장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정신영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신영 인사) 이어서 저희 국 소관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건물에만 도입된 도로명주소 개념을 확장하여 사물주소, 국가지점번호, 국가기초구역을 통합한 주소정보 개념으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조례제명을 기존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주소정보위원회 구성·운영,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가입 등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항 202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거점을 형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의 플랫폼동과 주차장동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위탁 및 동구 소유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처분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 목적을 위하여 건립된 플랫폼동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리 위탁하고 주차장동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동구청으로 관리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의 건립 부지인 동구청 소유 공유재산을 20년간 무상사용하고 동구청으로 기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용두동 155번지 일원 계룡육교 하부에 도시철도 1호선 용두역을 신설하여 도시철도와 충청권광역철도 간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철도 1호선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인 도시철도 1호선 결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도시철도 1호선 오룡역과 용문역 사이에 길이 126m, 면적 4,656㎡의 규모로 용두역을 추가 신설하여 향후 도시철도 1호선과 충청권광역철도 간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시민편익 증진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쪽부터 12쪽까지 주요내용으로 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2030 광역교통계획,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총사업비 499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2층의 규모로 대합실, 역무실, 플랫폼, 기계실 등이 배치되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4항 제2차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역건축 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국가 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자 공청회를 통해 관계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2쪽부터 16쪽 주요내용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국가 정책을 반영하여 우리 시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추진과제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스마트 대전 건축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전건축 고도화, 탄소중립 도시, 건축산업 및 문화 진흥의 3대 전략과 6개 세부전략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대전만의 특성화된 실천방법으로 부문별 정책, 과학, 시민이라는 세 가지 분야에 총 18개 추진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금번 건축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건축·도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정체성 구현 및 건축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5항 제1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은 방치건축물정비법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국가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마련하고자 사업설명회를 통해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2쪽부터 7쪽 주요내용으로 우리 시 공사중단 건축물 10개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정비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건축물별 현황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방법 및 정비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수립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에 건의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첫 번째,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6월 17일 대전광역시와 국회사무처가 체결한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업무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국회사무처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생태호수공원 부지 내에 국회 통합디지털센터가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대전광역시는 건립 예정 부지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각종 인·허가, 부지확보 등의 행정적 지원과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 적극 노력하는 내용으로 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이 성공적으로 건립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대덕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분양대금 대출 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24일부터 5월 25일 대전광역시와 대전도시공사, 5개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덕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분양대금 대출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분양 토지의 토지분양반환채권을 담보로 은행은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고 토지사용승낙 동의 또는 분양토지담보 취득 전에 대출이 실행된 수분양자가 부실화되는 경우 대전광역시가 반환하는 토지분양대금을 우선 변제해주는 사항으로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요 산업인 금형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분양자의 원활한 자금 지원과 나아가 평촌지구 전체 조성 토지의 분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2021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관리 위탁 및 처분에 대한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제2차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제1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정해교 국장님이 그래도 복지국에서 애를 쓰시고 도시주택국장으로 부임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또 정신영, 박수연 과장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특히나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은 미개발지역 개발하는 것하고 상황이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해주기를 바라고요. 도로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나요?

예, 지금 법정주소가 됐고요, 도로명주소가.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저희가 동·리 이런 것을 한 100년 동안 써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사실이고, 다만 아직도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선진국형으로 우리나라를 여러 가지 접근방법에 있어서 바꾸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직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편치 않아요. 그 얘기는 아직도 홍보가 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머리에 박혀 있어요. 이것을 바꾸기 위한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홍보가. 그러면 홍보하는 접근에 있어서도 쉽게 접근해줘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변화한다는 것을. 행정기관과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야 빨리 알아듣겠지만 상대는 꼭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의 편리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게 홍보가 되어야겠어요.

예, 저희가 하여튼 지금까지 해왔지만 좀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이요, 한 동은 플랫폼이고 하나는 주차장동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운데, 몇 미터 도로입니까, 연결통로 밑에 있는 도로가?

그 앞에 도로 말씀하시는가요?

예, 밑에 하부 도로.

그 입구 쪽에서는 제가 거기 가봤을 때 2차선인가 그 도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물 2개를 연결시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선이요?

예, 중동 그 2차선.

그러면 8m 돼요?

8m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대전시의회에 와서 겪었던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공공기관에서 공사하는 부분에서 연결동에 대한 다리 연결해 주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잘하시는데, 민간인들이 건축허가를 냈을 때 붙어있는 건물에, 양쪽 땅이 다 본인 겁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넣었을 때 그때는 주택경계, 한계선이라고 해서 허가를 안 해주는데, 지금 이 건물은 건축한계선이 없어요? 어디 가나 한계선은 다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라는 것이 건물 앞에…….

위에, 지상에 저희가 모듈형식으로 연결브리지를 만들어주잖아요.

예.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도로 부분을 연결브리지로 저희는 지금 도로를 관통해서 하는 거고, 개인의 땅에다가 개인이 건물 짓는데 그때는 허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모순이 있다는 거지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 지금 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가 차도가 아니고.

이게 연결브리지잖아요.

예, 브리지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주차장에서 건너가기 위해서, 여기 갤러리아백화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일반인들이 자기 대지에다가 허가를 넣었을 때 그게 왜 허용이 안 되는지, 이유는 건축한계선이라는데 이 건물에는 건축한계선이 없습니까? 건축한계선은 우리가 50m 다 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건물의 한계선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계?

예, 그게 붙어있는 땅에서도, 본인들 것도 허가 안 해주는데, 이런 경우는 잘 되어 있어요. 좀 공평성을 가지고 사업을 부탁드리겠고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을 저희가 20년 동안 사용하고서 동구로 다 기부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20년간 사용한 후에, 이게 땅이 동구청 땅입니다. 동구청 땅에 짓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동구에 다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20년 후에요.

예.

그동안에 관리는 누가 하지요? 시에서 다 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플랫폼동은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대세연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다가, 플랫폼동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는 동구에다 저희가 위탁해서, 준공되면 동구에다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수익금은 다 어디, 동구가 가져가요, 주차장?

일단은 운영비로 쓰고요, 수입금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승역, 센터 지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당초 처음에 주민들에게 공청회 하시면서 사용했던 지명이 있어요, 역에 대한 지명.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처음에요?

예, 계속 그 지명을 써서 내려왔는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그 지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지명이 바뀌게 되면, 주민들이 알게 되면 그 지역에서, 각 동은 이 지명 갖고 어디 가나 지역마다 싸움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온천역도 여러 가지, 충남도 있고 대전도 많이 생길 건데, 왜 갑자기 지명을, 있던 역 이름을 바꿨나 모르겠어요. 특히 도마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복수·도마역이거든요, 원래요. 이거 갖고 얼마나 싸웠는데 또 지금 와서 이 ‘복수’ 자를 없앴지요?

그게 여기 용두역은 저희가 처음 계획할 때부터 용두역이었거든요.

용두역인데, 아니 도마역 얘기하는 거예요. 트램본부에서도.

저쪽, 이번에 광역철도 하면서 말씀하는 그 도마역 말씀하시는가요?

예, 트램본부에서도 갑자기 ‘복수’ 자가 없어졌고, 지금 여기서도 ‘복수’가 없어졌고, 지명이. 그 지명을 가지고, 본 위원이 주민자치협의회에 들어갔더니 복수동에는 이름이 없다, 당초에 왜 없느냐, 복수가 환승역인데 거기가. “2개 다 환승인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제가 엊그제 트램본부 온 거하고 이거하고 다 보니까 진짜 ‘복수’ 자가 없어졌네요. 이거 예민한 문제예요.

그건 제가 한번.

왜냐하면 트램은 도마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수’ 자를 빼면 복수동은 그냥 다 도마역으로 통하기 때문에, 광역철도나 트램이나 다 도마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트램이 도마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또 광역철도 환승역도 ‘도마’ 자를 쓰게 되면 사람이라는 건 ‘도마에서 만나.’ 그렇게 하지 어디서 하겠습니까? 또 헷갈릴 수도 있고, 또 하나 지역 간에 갈등이, 싸움이 또 일어난다.

제가 알기로도 그전에 광역철도 할 적에 복수역이라고 들었거든요, 그전에 제가 들을 때. 지금 보니까 도마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제가 트램본부 쪽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요새 참 빨라요, 정보가요. 어제 서구청에서 도시재생사업 정림동 것, 플랫폼 설명회 했다는데 공무원들하고 상의했는데 벌써 동네어르신들이 새벽에 전화 왔잖아요, 동네로 들어오라고. 우리들을 위한 공간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거를.

어느 지역 것 말씀하시나요?

정림동, 재생본부 재생사업하는 거.

거기 수미초등학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서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또 하나요, 지금 밑에다가 육교 밑에 계룡육교하고 연결해서 이쪽에 사업대상지를 하시는 건데 이거 했을 때 태평동 쪽에서 나오고 나서 직진해서 거기서 좌회전해서.

예, 좌회전하지요.

차가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육교 올라가서 지금 유등천을 넘어가서 용문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지금 태평동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상관이 없나요?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지하 쪽으로 육교 밑으로 해서 태평동 쪽에서 나와서 거기서 꺾어서 좌회전 돌아서 육교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차가 지금. 그 부분하고 여기하고 겹치는 게 없느냐고요, 동선이요.

지금 태평동에서 나와서 좌회전하지 않습니까, 다리 밑으로요. 좌회전할 때 왼쪽 부분에 역이 위치하기 때문에 현재하고 같답니다.

상관없다고요?

예.

태평동에서 나오는 차는 계속적으로 직좌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역철도하고 지하철 1호선만 지금.

제가 잠깐만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지요.

예.

기본적으로 광역철도는 지상이고 지하철은 지하이다 보니까 이건 특수한 케이스고요, 트램과 광역철도는 같은 지상으로 가기 때문에 같은 1층에 있고요. 그것은 제가 도시철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건축계획기본안이라는 게 5년마다 이렇게 수립하는 용역인데.

예, 법정계획으로.

이게 어쨌든 그동안에 대전시의 건축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걸로 죽 일종의 용역을 한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요즘 워낙 탄소중립과 관련된 것이 이슈화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될 예정이라서 그걸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과연 그러면 대전에서 앞으로 지어지는 건축과 관련해서 탄소중립이 어떤 식으로 실현된다는 건지 딱 와닿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 특별하게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들을 내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건축, 그런데 그동안에 녹색건축 이런 식으로 불려오다가 이 기본계획 안에 보면 이걸 어떻게 실현할 건지 구체적인 것들을 마련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건축과 관련된 우리 대전시에서 자문인가요, 자문단인가, 그걸 만들었지요?

공공건축가, 총괄건축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향후에 지어지는 대전의 건축을 보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천편일률적인 이런 것이 아닌 새로운 것들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현재 공공건축물 할 때 일정 사업규모의 이상일 때 총괄건축가라고 외부, 서울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자문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단 공공건축 분야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몇 개, 상당히 많은 실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다 그분의 자문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디자인 면에서 보면 당장 세종만 가더라도 아파트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건축 디자인이 대전과 좀 다른 모습들이 보이고 이러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띄게 와닿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기왕에 시행하고 있는 여러 인력풀을 활용해서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평상시에 느꼈던 것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취지인데 기본적으로 새롭게 도시 재개발을 통해서 하는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경관계획이나 이런 걸 할 때 많은 것을 반영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처럼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은 도시에서는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을 봤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특색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당근과 채찍 이런 것을 적절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걸 읽다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권리관계에서 상중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권리관계도 양이 있고 질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놨더라고요. 정비방법 결정조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양과 질이라는 게 뭐지요? 권리관계에 있어서의 양 그리고 질.

일반 중단된 건축물들은 대부분 많은 이해관계가 서로 걸려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이해관계인이 적고 어느 정도 우리가 서로 조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좀 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얽혀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가능한지.

예, 그리고 질적인 면으로 볼 때 이게 어느 정도 너무 복잡해서 해결하기가 어려운지 아니면 쉬운지 이것을 그렇게 나눈 거라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있는 거 총 10개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여기 보니까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재착공 예정이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어요.

예, 여기는 지금 자력으로 공사가 재개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죽 보면 시청 혹은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라는 게 일정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사업비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기보다는요, 나머지 행정적으로나 그런 것 중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한다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에서 매입해서 공사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도 시 재정으로, 지금처럼 건설하다가 중단된 건축물도 있고 기존에 운영하다가 문 닫은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예 폐허된 데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건축물을 시에서 재정으로 매입하기가 어느 정도의 장애요인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무작정 다 관에서 그런 건물들을 매입한다는 것보다는 그 건물이 지역주민이나 또 시민들한테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방안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소유권 관계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공사중단 방치된 건축물은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사정이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 상당히 복잡한 사정이.

그런데 이거는 공공적으로 전체적인 도시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이 방치됨으로써 나타나는 사회적인 병리현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강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중구에 보면 예전 시민회관 앞에, 현재 있는 백화점 앞에 방치건물이 아마 한 15년 됐지요?

어디 있는 거지요?

그쪽이 은행동으로 들어가나?

은행동이요?

지금 동백 앞에.

예, 그것은 상떼빌 뭐 하는 데 거기서.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는 채권·채무관계가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라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거기 그렇게 된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예, 한 벌써 2009년도니까 한 12년 넘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지쳐서, 서로들 지쳐서 힘이 빠져야만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이것뿐만 아니고 또 원도심에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너무 낡아서 관리를 안 하니까 흉측한 건물들이 꽤 있지요, 그렇지요?

예, 안전에도 지장을 주고요.

그러면 행정적인, 안전을 첫째 우선으로 하는데 미관에도 문제가 많아요, 미관에도 이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건물이라고 해야 오래된 건물에 몇 집 없이 거기에 사는, 이용하는 사람이 공실률이 많은데 몇 명 가지고 관리가 되고 하는데 그런 것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도시미관 측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건물로 인해서 도시 형태가 침침하고 어두운 도시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것도 행정적인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방치건물에 대해서는 명문화가 되지만 사실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간을 설정해서 세금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대책이 있어야 만, 쉽게 얘기해서 건물 짓다가 부도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있고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법을 만든 거거든요, 방치건축물 정비법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긴급하게 안전이나 그런 조치를 위해서는 저희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철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까지 되어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여력까지. 지금처럼…….

그러면 뭐 이게 의견청취 건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다각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사실 보기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또 이런 변두리보다도 요지에 그런 것이 많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또 변두리에서는 사회문제가 되고 청소년 문제, 이것을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도시국으로 오면서 그동안에 산건위 회의록 같은 것들을 죽 읽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매입하고 그럴 적에는 그에 대한 재정이 수반되니까 지금처럼 정비기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까지 그것을 개정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얼마만큼의 규모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계를 저희가 밟을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철거하고 정비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지금 지난번에 의회 5분발언에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동구 쪽에 오피스텔 하나도 또 비슷한 케이스로 저희가 들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LH쪽에서는 동구의 오피스텔은 그것을 정리해서 주거용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송촌스포렉스지요, 그 스포츠센터로 만든 건물은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소유권분쟁 때문에 시끄러운 게 있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저희가 살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로 담을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성남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다시 해서 주거용으로 갈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LH에서 아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송촌스포렉스 같은 경우는 대덕구에서는 평생교육센터 그런 쪽으로 하자고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종명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방치건축물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하고 자꾸 혼선을 일으키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있는 거니까요. 이건 지금 방치건축물이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별도로 있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평촌.

일단은 산단 쪽에서, 평촌산단 같은 경우는 지역의 오랜 금형업체들,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조금 더 배려하기 위해서 새로 지었다는 것으로, 조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수도권 기업이 이전할 적에는 이런 금전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그것은 경제국하고 한번 상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평촌산단은 지역 금형업체 중심으로 갔던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분양가액이 예정가에서 입찰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할인해주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전할 적에 보조금 주는 것 지금처럼, 그런 것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경제국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이게 건립이 되잖아요?

예.

조감도를 봤는데 이대로 지어지는 건가요?

현재 구체적으로, 아마 설계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생태호수공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감도를 보면 별로 어우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거쳐야 할 그런 절차가 남아있어요. 공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그 현장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 옆자리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생태공원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디자인을 선보였으면 좋겠고 세종시나 지금 새로 짓는 건물들을 참고하시고 세계 사례 같은 것 이런 것 참고하셔서 명물스러운 건축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예, 제가 국회사무처 쪽에 한번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서구에도 월평도서관이 생겼는데 디자인이 실망감이 조금 있어요. 거기도 숲 안에 들어있는 건데 조금 더 멋있게 지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139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4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143쪽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모든 역량을 강화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가 대전테크노파크지요, 이름이 디스테이션. 예전 삼성생명 건물.

예.

거기에 만들어놓은 ‘다가온’ 모델하우스를 다녀왔습니다. 생각지 않게 갑자기 갈 일이 있어서 한번 혼자서 죽 둘러봤는데 좋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을 위한 공간 또 신혼부부를 위한 공간, 두 개로 만들어져 있는데 보면서, 이게 지금 대전드림타운 3천 호, ‘드림타운’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지금 드림타운 이름을 ‘다가온’으로 네이밍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드림타운이라는 이름보다는 다가온으로 계속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 저도 처음에 드림타운이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정부에서 정한 거냐 했더니 보니까 약속사업으로 했던 건데 우리가 브랜드 공모를 해서 다가온으로 그때 아파트를, 구암 다가온, 신탄진 다가온 이렇게 저희가 명칭을 해서 갈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각종 공문서뿐만 아니고 언론에도 그렇고 드림타운이라는 명칭보다는 다가온으로 쓰는 것이 맞고, 이게 일종의 대전시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하나의 임대주택 브랜드로 널리 홍보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거기에다가 모델하우스를 만든 것은 보니까 잘 만들었긴 했는데 접근성 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많이 갈 수 있는 시청역이라든가 이런 데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데 또 단순하게 모델하우스만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청년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따로 만들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 요즘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모델하우스 오픈한 건 아니거든요. 아직 안 했는데 저희가 행사시기를 잡고 있는데요. 저도 가서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 직원분들 하시는 말씀이 어찌 보면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값싼 마무리나 이런 가구들로 인식할 수가 있는데 다른 것보다 최상의 품질로 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공간 같은 경우에는 둘 혹은 자녀와 살기에 딱 좋은데 대전의 다가온은 신혼부부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하면, 50대도 결혼을 새로 하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의 범위를 저희가 38세까지 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저도 생각 못 해 봤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에 신혼부부 조항 보면 나이제한이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좀 많아도 처음 결혼을 한다 그러면 입주가능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사실상 사회에 이제 막 발을 디딘 초년생들 중심으로 하고, 조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기성세대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보니까 대전에 종부세 납부대상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택가격, 공시지가 가격 9억으로 했더니 본 위원이 받은 것 보니까 주택과 관련된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한 4천 명인가요?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그래요, 그런데 그게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종부세 납부에서 제외가 됐더라고요.

예.

그거 자료를, 그전에 제가 따로 하나 간단한 걸 받았는데 향후에 자료를 산건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이제 우리가 종부세 기준이 실거래가가 아니고요, 실거래가가 아니고 아마 표준주택, 공동주택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공시가격이지요.

공시가격으로 갈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제가 자료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1쪽에 소규모주택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에서 지자체로 예산을 내려 보내줘서 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거지요?

예.

최고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이번에 정부 2.4대책으로 나온 건데요, 여기에 우리 재정을 가지고 이쪽에 예산을 직접 교부하는 건 없습니다.

지자체에 지급한 건 없어요?

예.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여기를 소규모사업 신청해서 전체적으로 지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SOC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직접적으로 구청에 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순점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거의 저희가 이런 빈집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땅을 산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지를 사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의 임대형식이에요. 5년간 시한을 두고 임대해서 거기에 대한 각종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말이에요. 빈집을 철거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한다든가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5년 뒤에는 그게 대지, 땅의 주인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우리가 대전에 이런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국책사업과 같이 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상당히 이런 모순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우범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업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5년 뒤에 가져오지 못할 돈을 그냥 몇십억씩 날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건축 규제로 사업 시행에 한계가 존재한다, 시에서는 거의 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네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곳이 신청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3곳이 선정됐는데 후보지로요, 선정됐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용적률을 상향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시설 정비해 주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10월에 법이 시행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선도지역으로 해서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3곳이 선정돼서 왔고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지금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등급을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공공기관에서는 물론 주택이나 빌라 등, 축대, 다리 이런 부분이 만일에,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아파트 같은 데 단지 내에 위험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사했을 때 안전등급을 매겨서 지속적인 관리를 합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단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석축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이런 부분은 공공적으로 위험성이 있다면 행정기관에서 안전 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 기준으로요?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물론 공무원들이 사적인 재산에 강제성을 투입하기 어렵다. 그러면 항상 무너지고 나면 투입을 하지요. 사고가 나고 나면 투입을 하잖아요.

예.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투입해 주셔야 되는 거지, 사고가 나서 투입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한번 도마동 조달청 거기 아파트 축대, 옹벽인가요, 그거에 관련해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가서 점검도 해주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안전이 된다면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으면 저희가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쪽이나 구도심지역에 건물,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빌라를 지은 자리에 보면 옛날에 주거를 이전하면서 개발지역이라고 해서 신도안으로 이전시켰다든가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주택단지가 있거든요. 그때는 석축을 지금처럼 콘크리트 쳐서 기초가 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석축이잖아요, 그대로요. 돌을 얹어서 겉에 모르타르로 마감해서 석축을 쌓았어요. 거기다가 빌라를 짓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장시간, 몇십 년씩 흘러가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위에는 빌라가 있고 아래는 단독주택이 있고 할 때 위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석축이 계속 밑에서 흙이 빠져나가는 부분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무너지는 거지요.

예.

이런 부분을 관에서 주민의 민원이 축대가 무너지니까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전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무너지고 나서 빌라가 몇 채 넘어지고 나서 아래층 사람들 깔려서 문제가 생기고 하면 그때서야 막 다 투입시켜서 복구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꼭 법 갖고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안전등급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투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 우리가 긴급재난과 관련해서는 그에 대한 재정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지금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거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 165쪽이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규제완화 했는데 지난번에 김찬술 위원께서 조례 개정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통합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

그 이후로 시에서 통합심의한 게 있어요, 실적으로 나온 것?

아직은.

아직은 없습니까?

오늘 현재까지는 들어온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사전에 정비하고 발표했었고요. 들어오면 그에 대한 준비는 저희들은 언제든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0쪽에 보면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실적이 있어요.

예.

하청에 의한 부분은 70%까지 조례가 개정되어 있고 또 원도급은 49%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직원들이 물론 관이 아닌 민간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수고도 해주셔서 하청에 대한 부분은 거의 70%까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욕도 많이 먹고 오해도 많이 사셨을 거고, 그렇지요? 그런 점이 있는데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원도급 비율이에요. 원도급 비율 49%를 지켜주는 확률이 없다. 지금 업계에서 들어봤더니 원도급에 대한 49%를 지켜주는 것만 있어도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은 크게 고생 안 하셔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관공사도 일부는 그렇지만 관외, 시청 외에 협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 그런 분들이 지역업체에 대한 그건 없어요, 거의.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도 아마 한번쯤은 더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인센티브를 줬을 때의 문제점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그것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간에 저희 지역에서도 또 나왔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인데 재개발·재건축에도 이제는 모든 게 매머드급 회사끼리 컨소시엄을 해요. 대전의 모든 공사를 보게 되면 매머드급 회사끼리 컨소시엄을 하지 일반 대전 중견기업하고 컨소시엄은 없다. 그것은 참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도마·변동, 제가 몇 구역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지역업체로 했다가 또 조합원들이 바뀌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도 지역업체가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용적률 상향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민간영역이지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막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례가 발생했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전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그 사례를 경험 삼아서 교훈 삼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나 행정권한의 틀 속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벌써 상위 5대, 한국의 5대 건설회사들은 벌써 상반기에 2조대에 육박하는 수주를 주택정비사업에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우리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사장의 철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 광주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탄방동에 홈플러스 철거하는 것하고요.

예, 이 옆에요.

일반적으로 저희 지역이나 이런 데, 대전시에 재개발 하는 쪽 철거할 때 안전가림막 해놓은 것 또 철거하는 방식 차이가 너무나 차이가 나요. 저는 처음에 저쪽 탄방동 홈플러스 철거할 때 외벽을 다시 쌓길래 저 상태에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지금 거의 철거가 다 끝나 가는데 지하층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리 한번 소음 한번 문제 한번 본 게 없어요. 그만큼 뜯어내면서 한 칸씩, 한 칸씩 외부에 있던 패널 같이 제거해가면서 하는 것하고 지금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아시바로 해서 거기다가 포대 싸서 신문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버스승강장 앞에 이런 부분이 죽 나오는 게, 이런 걸 볼 때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이거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저러니까 대기업 선호할 수밖에 없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대전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대전시에서 뭔가 강한 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그때 광주에서 그 사고가 나서 바로 점검반 편성해서 189개소 점검을 했었거든요. 점검해서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도 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었는데요. 어찌 보면 사후약방문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일반 공사하고 이런 것 할 때는 감리제도가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대형공사 해체할 적에도 그러한 감리제도, 상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저희가 해서 그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워딩에 있어 녹색도시하면 탄소중립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 녹색도시 내에, 그렇지요? 이중 표현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예?

녹색도시 있잖아요, 녹색도시.

예, 녹색도시.

그 녹색도시, 녹색이라는 건 도시 자체에 탄소중립이라는 어원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별도로 구분되나요? 그 내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녹색이 그냥 색깔로 녹색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녹색이라는 표현 자체가.

친환경, 딱 그런 의미지요.

그렇지요?

예, 친환경, 녹색, 쓰다 보니까.

중복해서 이걸 쓰는 것 같아서 헷갈려서. 우선 먼저 149쪽에 보면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맞물려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마스터플랜.

예, 마스터플랜이 있지요. 마스터플랜하고 통합심의, 우선 먼저 통합심의는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하려면 재개발·재건축 하는데 아주 진을 빼요, 그렇지요? 또 우리 공직자들이 상당히 막 불편하고 시달리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건. 통합심의해서 하고자 할 적에는 열심히 돕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지 이거 하나 저거 하나 하다 보면 세월이 많이 가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월이 많이 간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은 월급 받아먹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은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루하루가 다 돈이지요.

맞지요?

예.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돈이에요, 돈. 돈이라는 건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결부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상당히 잘한, 본 위원이 늘 얘기했지만 잘한 것 같아요. 가능하면 행정적인 걸 이렇게 통합으로 압축해서, 물론 대충하라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편리를 보는 것이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색도시 말씀을 하면서 대전역세권 마스터플랜하고 재정비촉진지구 합리적 추진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신안2역사공원은 원래는 역사공원, 공원으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요?

예.

원래.

예전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철도박물관.

그러니까.

그때부터 거기가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대전역에 가까운 인근에 가칭 소제동 중앙공원 또 관사촌, 역사공원 이렇게 있는데, 물론 공원이 있음으로써 도시민들이 여유로운 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안2구역 같은 데는 사실은 핵심지역이에요, 그렇지요?

예.

공원으로서 적합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지금 1만 1천 평짜리 소제공원이 크게 들어서고 관사촌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에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됐는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철도박물관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안 돼서 따로 역사공원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행정에 모순이 있다고 봐요. 앞으로 내가 봐서는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이라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주변여건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 발전의 여러 가지 토털 시스템에서 살펴보고 해야 되는 건데 뭐를 하다가 안 돼서 이름 바꿔서 이렇게 한다는 건 장기적인 도시 형태에 있어서는 좀 모순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전체적으로 역사를 잘 아셔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쪽 대전역이 철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데다 보니까, 이렇게 다 지금 새롭게 거의 바뀌지 않습니까, 상전벽해처럼 바뀌어 가는데 그에 대한 역사나 그쪽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담을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건데.

맞습니다, 그 말씀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 맞는데, 역사공원을 같이 넣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꼭 여기다 할 필요가 없이, 이 비싼 땅에다. 소제동 중앙공원에다 같이 넣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얘기의 뜻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대비책에 의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공공의 이익을 가지고 정해놓은 데가 현실의 변화에 의한 거래가격이 달라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만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뭐를 좀 이렇게, 국가 세금으로 하는 거고 시비로 하는 건데 모든 것이 세금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세금 가지고 공공의, 시민들한테 여유롭게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준해서 너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공직자들이 고려해서 고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고.

예.

그리고 164쪽을 보면 대전이 역사적으로 교통도시로 시작한 데가 대전역이 중심이 돼서 핵심적으로 부상을 하고 상당히 좋은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마스터플랜을 잘하자고 하는 뜻에서 질의드립니다.

예.

지금 이렇게 혁신도시, 도심융합특구, 복합2지구 여기에 가장 관심을 써야 되는 것이 환승센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환승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하고 도심융합특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실리콘밸리식으로 창조적인 단지를 만드느냐, 이것이 핵심키워드입니다. 다른 건 이제 뭐 빌딩, 건축물이고.

예, 정리됐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삼성동, 성남동, 원동, 대동, 그렇지요?

예.

원동, 대동 돌아가서, 도로를 보면 원동, 삼성4가, 성남동, 대동 이렇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 에어리어가?

예, 네모나게.

에어리어, 영역이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대전역전시장하고 원동사거리 전 뒷골목, 철공소 많은 데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상대적으로 이쪽 한쪽이 변화되면 한쪽이 낙후되는 식으로 너무 골이 깊어지면 안 돼요, 도시 형태가.

예.

그 철공소가 아마 한 50∼60년 됐는데 지금도 그대로예요. 원동사거리 뒤, 맞지요?

예.

그리고 지금 아마 내가 전국 전통시장들을 다 파악해 본 건 아닌데 본 위원 생각에는 대전역전시장이 가장 낙후됐다고 봐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가 대전의 발전 모태가 된 대전역이에요, 역. 거기가, 그렇잖아요?

예.

여러 가지 상업지구,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이쪽 도시재생 뉴딜지역 삼성4가까지, 대한통운 있는 데서. 또 옆으로 69층짜리, 복합2지구, 여러 가지 변화가 오는데 상대적으로 거기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아주 흉측한 도시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대전역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사이트에다가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2구역이 있고 환승센터가 있고 거기다 재개발하는 지역이 3개가 있어요, 삼성4, 중앙1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도시재생 뉴딜해서 대한통운 근처에 1,400호 짓고 또 건너편까지 하고 있고요. 또 도심융합특구라고 해서 지금 도청과 대전역 사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사업이 있고 또 혁신도시가 남아있고요.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대전역세권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번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적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 확정된 것들이 있고 아직 확정이 안 된 존치구역들이 있거든요, 그 주위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아까 시장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용역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가 유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그렇게 나오도록 바라고서 질의를 한 거예요. 제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를 잘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편중이 되어서 보기 흉측한 건설이 되면, 변화가 오면 안 되겠고 또 아까 환승센터,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환승센터는 대전역이라는 상징성만 문제가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많아요, 그렇지요? 그 인구들이 여기 환승해서 편리하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환승센터가 지금 5,000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지요?

예.

이 지역을, 이 장소를 가지고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교통국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상 1층, 지하 2층 가지고는 그 비싼 요지에다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지요?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한 40층 정도를 올려서 대전의 핵심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돼야 되고, 준해서 도심융합특구라는 창조적인 창업에 대한 밸리가 될 수 있는 것을 담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 결론적으로는 원동사거리에서 대전역까지 가도 10분도 안 걸려요, 한 7분. 그렇지요, 걸어서? 그러니까 같은 지역으로 봐야 돼요. 그것을 기관들은 전부 다 자기들 각각 것 편리하게 하려고 하겠지만 적절한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가 벨트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세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동네거리에서 삼성네거리까지 거기를 바운더리로 해서 해놨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 확정된 사항들과 앞으로 추가로 갈 사항들을 어떻게 거기다가 배치하느냐에 대한 것을 저희가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과 생각이 같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159쪽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쪽방촌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이 너무 시달리고 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곳에 있는 분들이 이주를 했다가 다시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거기를 전면적인 철거를 하고 건물을 빌딩화하고, 건물을 세우고 다시 또 입주를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조건이 많은데 이것을 적절하게 잘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지금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것은 글자 그대로 이것을 싹 밀어내고 새롭게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살릴 것은 살리고, 다만 거기가 그쪽 시민들의 조금 더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고 이분들이 안정적이고, 도시로서 동네로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현재 저희가 핵심적인 사업들을 몇 개, 앵커기능이지요, 로컬비즈플랫폼도 만들고 어울림그린센터라 해서 소공원이나 커뮤니티공간을 만들고 문화거점도 만들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몇 개 앵커를 만들고 있고, 현재 거기까지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훌륭한 구상을 가지고 하지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담아내느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가 사실은 LH잖아요, 주?

일단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공사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에서는 LH이고 우리는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저희도 현장 가보면 상당히 아직도 저런 시설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밀어내자는 의견도 있고요, 한쪽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거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가 더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것은 좀 조율이 필요하고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딱 결정해서 바로 가기에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몇 개의 앵커시설해서 그 동네의 분위기를 바꾸자 쪽으로 저희는, 일단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촘촘하게 해서 의견들을, 거기가 양분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도 그 의견을 많이 듣고 받아서 협의가 되어서 원만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어느 도시나 역 근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역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갈등이 많아요, 제가 봐도.

거기 지금 아마 3개 위원회가 나눠져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공직자들이 의견을 듣고 그런 것을 수습을 해나가야지 통일화되게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전반기 때 행자위원을 했었어요, 행자에서. 첫째로 본 위원이 8대 들어와서 한 얘기가 대전의 관문이 어둡고 침침하고, 마스터플랜, 뭐라 그래요, 관문에 대한 이미지가 약하다 지적을 했어요. 특히나 연말연시에 다른, 대전역과 비교할 적에 관문으로 생각할 적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어두워요, 그렇지요?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2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디자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게 더뎌요, 일이?

그게 저희가 IC 경관사업을 해서 우리가 9개의 IC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도로공사 쪽에 줘서 하고 있는데 현재 디자인 나온 걸 보니까 대전의 둘레산길이나 이런 것을 상징해서 조금 더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절차는 이해는 합니다만 이거 우리 임기 내에 다 하겠어요? 아니, 지금 내년에 우리가 임기인데, 이것도 우리가.

2개 지역은 내년 말까지 그게 완공이 되거든요.

아니, 말이 되냐고 그래. 뭐 관문 하나 만드는 데 4년씩 걸려서 이거 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는 건지 피드백이 없이, 4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하여튼 늦은 감이 있지만.

이거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대전이 외부적으로 과학의 도시, 교통의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고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외부인들이 지나가도 여기 대전이네, 한번 가보고 싶네 이렇게 만들어야지, 노잼을 꿀잼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그 2개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나머지는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늦었지만 소리가 앞으로 안 나오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내가 어려운 건 아니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윤종명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정회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여튼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화장실도 다녀오셔야 할 테고. 지금 155쪽에 보면 주소정보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인프라 확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리 8대 의회 들어와서 첫 번째로 5분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지번을 사용해서, 지금 도로명을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번으로다가 지금 구간경계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간경계가 번지로 지금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처음부터 제가 시장님한테도 제안을 했고 5개 구청장하고 회의를 할 때 한 몇 명씩 각 구별로 차출을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선을 그어봐라, 그래서 도로명에 따라서 이해상관을 따져서 합리적으로 해놓으면 의회에 제출하면 의원들이 좀 하고,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해서 뭔가 구분을 지으면 좋을 텐데 이걸 처음부터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가지고 있어요. 한 발자국도 안 떼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 홍보 및 도로명런닝맨 운영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대전시가 지금 도로명을 따라서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선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희가 거기까지는 깊숙이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니까 그걸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시장, 구청장, 우리 시민들 전부 다 같은 이런 저기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같이 그으셔서, 이번보다도 더 앞으로 갈수록 더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 때문에 어려워지니 한번 좀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선을 객관적으로 그어봐라, 그걸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도로명주소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약간 불합리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담장으로, 울타리로 해서 구간이 동구, 대덕구 같은 경우도 도로가 아니라, 도로명이 아니라 지금 구간경계가 담장, 울타리로 이렇게 도로도 없는 데로 구간이 경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도로명을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다시 한번 마지막 이제 4분의 3 지나고 4분의 1 남았는데 이번에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새로운 도시들은 거의 직사각형으로 직선이 있다 보니까 도로명이 쉬운데 그건가요?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시의원들 같은 한 당이니 이때 정비를 못 하면 어렵다, 앞으로 이해상관을 따지다 보면 어려우니 이번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한 발자국도 안 떼더라는 얘기입니다.

구간경계를 조정하는 문제다 보니까 아마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해체공사장 특별안전점검실시 관련에 대해서 중도일보에도 6월 18일 자 신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대전시 지역은 176개소에 대해서 시·구·민간전문가 합동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주요 점검내용이라든지 점검결과나 지적사항 뭐 이런 거 문제점은 안 나왔나요?

저희가 총 2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2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안전표지판이나 펜스 이런 것이 설치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현지에서 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체계획을 철거하는 순서가 잘못된 데는 보완을 시키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7월 16일까지 이번 주까지지요. 7월 16일까지 시정조치나 조치를 이행한 후에 재개를 하도록 이렇게 현재 행정명령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공사진행 과정은 요즘 체제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해체공사장에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이런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이런 규정을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하고 고용노동청, 산업안전공단이 재해예방 업무협약도 맺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시·도 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시공자나 감리자, 공공 3중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질적인 관행을 뿌리 뽑고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른 시·도 사례 좀 파악해서 우리 시 접목할 수 있는 건 접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업무보고 150쪽을 보면 건축물 안전강화 및 기반 구축에 따라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제가 3월에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조례안에 담아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계획 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시급히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고시 이것에 대해서도 아까 이광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동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장철민 국회의원님이 국토부라든지 현재 우리 대전시에, 건교위원이신 대덕구의 박영순 국회의원님 찾아가서, 하여튼 국토부하고 매달려서 협의해서 우리 동구 지역에 이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을 세 곳을 선정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조그만 빈집정비사업이 아니고 지금 우리 성남동에서 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용전동 아파트 이런 부분들 열악한 빈집정비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뭔가 해보고자 해서 이뤄지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럴 계획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다 설명들을 수는 없을 테고 앞으로 사업계획 있잖아요, 이런 계획 같은 것도 저희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로 꼭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운영이라고 타이틀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이 지금 다른 광역시·도나 이쪽에 비해서 너무 제한적이고 시민들이 또한 개발한다든지 어떤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시·도에 맞춰서 해나가야지, 대전시가 상당히 사업을 한다든가 개발한다든지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건설인의 한 사람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 대전시의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뭔가 너무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은 살려도 주고 풀어도 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어떤 것을 한 가지 일례를 들어서 꼭 언급을 않겠습니다만 타 시·도에 없는 이런 부분들, 보편적인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 어쨌든 그런 규정들을 잘 정비해서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정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 우리 전체 면적의 한 56% 넘는 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전체적인 개발제한구역을 풀란 말씀이 아니고 하나하나 일반시민들이 우리 개발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대한 제한적인 게 있거든요. 우리 담당직원분들은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좀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정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글쎄요, 그건 정확히 제가 거기까지는.

…….

그러니까 이제 서류를 내기 전에 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길 거고요.

그 앞 단계, 전 단계.

접수가 안 됐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사전심사, 그러니까 법적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사전에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큰 틀에서 협의를 해주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 지난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까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과 사업비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도시개발사업부터 지속경영을 위한 신규사업까지 차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9쪽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도시공사 900여 임직원들은 국민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계획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행복과 공공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233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시, 구 대행사업으로 하시는데 도시공사에서 재생사업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 없고, 시하고 구 대행사업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업무보고에 지금 업무보고하시면서 재생사업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계속적인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대전도시공사에서 현장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의 재생하는 데 어디까지 관여를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그게 참 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센터장은 시에서, 재생센터에서 내려 보내고, 구청에서 뽑아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매니저, 매니저급의 직원들 3명씩, 이런 분들은 또 도시공사에서 채용해서 보내줘요.

예.

그런데 급여는 재생사업비 안에서 다 충당하고 있지요, 활동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어디까지 인원에 대한 책임, 한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재생사업의 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시공사에서 이건 어디까지 관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대전도시공사에서 인원을 채용해서 보냈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기이 업무보고드린 대로 현장지원센터 9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자치단체 위주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의 관리 노하우하고 저희들의 어떤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시스템 그걸 지원하는 정도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냐는 얘기예요.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운영과 지원하는 게 어디까지 범위냐는 얘기예요. 지금 하고 계신 게 어디까지냐. 인원을 뽑아서 보내줬지만 거기에 따른 급여는 여기서 주는 게 아니고 따로 주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묘한 시스템이라는 거지, 시스템 자체가. 거기에 따라서 또 매니저, 직원들의 센터 안에서의 위치,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보내고 나서? 그 채용돼서 내려 보낸 분들한테 한번 설문지라도 받아 보셨느냐고요, 어떤 위치에 가 있나. 주민들과의 갈등, 센터와의 갈등, 우리는 뭔가, 이게 참 엄청난 마음의 고충을 받으면서 뛰는 매니저들이에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차피 그분들 고용은 도시공사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참 묘한 일이 된 거예요. 도시공사 사람이 파견 나가서 다른 분에게 지시받고 일을 하는데 그 센터에서 받는 것만 아니라 또 지자체의 눈치를 봐야 돼요. 아주 임금이래, 지자체가. 담당공무원이 상왕 마마 저리 가라는 거예요. 하기야 시의원이 말 한마디 했더니 시의원이 관여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그 정도의 권력을 갖고 누리는 사람들이니까.

말씀하신 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환경사업 및 그린뉴딜사업에서 지금 문제되는 게 청소장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분할해서 다 구에서 차고지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5개 자치구별로 관리규약을 의회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줘서 아예 5개 자치구에서 직접 그 장비를 싹 관할하는 걸로 다 끝낸 건가요?

아니 일단은.

예전에는 담당부서에서도 차고지를 구하러 다니다 못 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주택가에 들어와 있다든가 도로상에 와 있을 때 당분간만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장기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별로 규약을 만들고 있고 주차장, 차고지 문제도 좀 더 협의가 구체적으로 돼야 할 부분입니다. 일부는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오월드에 주차하는 차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이 되고 그러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신경 좀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37쪽에 보문산 전망대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이미 채택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업비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인 사업계획서라든가 여기에 따른 도면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저희가 기초용역설계는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실시현상설계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어떻게 해서 자료가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게 없었는데 금액까지 해서 발표가 나왔을까요, 그 전에 미리? 124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먼저 발표가 되고 그런 식으로 됐는지.

그것은 처음에는 철골구조로 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시에서 내부 검토하는 과정에 목조건축으로 바꾸면서 국비사업 비용 받는 부분하고 검토해서 내부적인 사업비 책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조라고 했는데 목조가요, 100%의 목조입니까, 아니면 합성목재입니까?

전부 다 목조는 불가능하고요, 철골구조에 주요 부분을 목조로 대체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계획서가 있어요?

국내에서.

거기에 따른 조감도라든가 이런 게.

국내에서 목조로 만들어진 사례, 국내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건 있고요. 이 부분은 친환경 건축물 짓는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목재로 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시에서 그 두 가지를 감안해서 그걸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전망대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사로 어느 정도 이관사업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와 종합적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요구하겠습니다, 이건 정식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에너지 선도공기업으로 도약하시는 것에 대해서 물론 도시공사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과학국에서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수소전진기지 사업지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예.

응모해서 됐는데 그 이후로 도시공사에서는 충전소 부분만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현재는 충전소만 하고 있고요.

예, 충전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수소생산시설을 현재 발주해서 하나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저희가 인증받은 게 2년 좀 넘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동안의 실적 좀 나온 것 있어요, 충전소 말고?

현재는 저희 실적이 학하에 있는 수소충전소 하나만 운영했기 때문에 그 학하수소충전소 운영실적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과학국에서 다시 하겠습니다만 수소에너지 전진도시로 선정돼서 나온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저기다, 실적률이 미비하고. 그에 따른 울산 같은 데는 물론 현대자동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에 대해서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걸로 너무나 비교차이가 나고 있어요.

저희도 국비를 68억 받았기 때문에 국비 받은 걸 가지고 낭월동에 수소생산시설을 현재 건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1년 정도, 내년 8월에는 준공해서 수소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안전사고 주의하시고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시에서 대행사업을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보문산 전망대 사업 건설, 건설만 저희가 맡는 겁니다.

예.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시의 보문산 종합개발계획의 한 부분으로 검토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 공사한테 온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건설 부분도 이것뿐이 아니고 구도심에 상생지하주차장 260면 건립하는 것 그 부분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문산 전망대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보문산 종합개발계획의 한 부분이면서 처음에 계획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월드하고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여기 보면 복합터미널 건립 기본구상이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예?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연구용역을?

예.

이게 지금 완성이 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요, 조만간 대세연에서 용역결과를 시에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절차를 하겠다, 그런 뉴스들은 계속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대세연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거기에 들어갈 시설들에 따라서 기본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게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받고 그린벨트 해제 부분 또 층고 완화 부분 그런 것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곧바로 공영개발하는 데에 어떤 걸림돌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은 계획에 대해서 대세연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넣고 일부는 보완할 거냐 그 부분이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7월 16일 대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번에 7월 16일에 터미널 것도 포함시켜서 심의를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는 내용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용에는 처음에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거기 공적 기능을 많이 넣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요골자는 상업시설을 축소하는 것하고요, 상업시설을 민간사업체에서 했던 것에 비해서는 대폭 축소하고, 두 번째는 지식산업센터 그것을 넣는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좀 더 추가로 넣는 것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주택, 지금 구암 다가온 말고 터미널 부지에다가.

예, 당초에 거기다가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저밀도 개발을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적 기능을 좀 더 넣는 게 어떻겠느냐, 거기 구암동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이 있지만 이쪽에 추가로 좀 더 넣는다고 해도.

7월 16일이 이번 주네요?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시에다가 저희들이 전달해 놓겠습니다.

시에 전달해서 우리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시외버스정류소 이전하는 것은 이달에 가능합니까?

저희는 이번 달에 준공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전식 공식 행사는 현재 8월 17일로 일단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식 행사는요.

예.

이전에 따른 다른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현재 운송사업자하고 터미널사업자 일부 협의하는 문제는 시에서 다 완료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오월드에 동물병원 같은 거 계획해 본 적 있으세요?

그것은 저희가 벌써 오래전부터 동물병원을 해서 거기 상주하는 수의사들이 동물들 진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었는데 결국은 시하고 구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이번에 황운하 의원님실에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이 발효되면 저희 수의사들이 동물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12일 자로 황운하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업에도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동물들 사각 진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오월드뿐 아니라 공기업에 동물병원 하나 개설한다고 하면 다른 면에서 더 유익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또 아시는지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임대주택에 일반임대주택은 수요가 많고요. 다만 매입임대, 매입해 놓은 것이 접근성이나 기타 환경이 일반임대하고는 달라서 그런 데가 입주율이 떨어집니다.

예,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7월 4일 현재로 대기자가 647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검토해보겠습니다.

보문산 전망대에는 저희 자체자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따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에 배당한 금액 중의 일부분.

예, 그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철도공사를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공사의 경영에 많은 지도와 도움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공사도 앞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1쪽 일반현황입니다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5쪽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궁금한 사항은 질의 시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공사에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못 하시고 애쓰시네요. 본 위원이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걱정들이 많고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장담할 수 없겠어요, 그렇지요?

예.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코로나라는 것이 지금 미치는 영향이 승객, 고객을 많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 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장기간 가다 보니까 준다고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객 증가를 위해서 지하철을 타도 안심하고 탈 수 있다, 지하철이라는 것이 도시철도지만 지하에 있기 때문에 공기질하고 소음하고, 대표적인 게 우리가 타보면 시끄럽다는 것 그리고 지하이기 때문에 공기질이 안 좋다는 것, 거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이 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가, 1번 코로나 대비 승객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2번 소음은 어떻게 지금 코팅이라고 하나요, 레일코팅 있지요, 진행하고 있느냐, 3번 근무하시는 분들 백신접종이 선제적으로 되어 있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예, 존경하는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작년에 35%까지 승객이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올라서 5% 정도 다시 올라가서, 저희들이 11만 명 수송을 하다가 7만 5,000명까지 떨어졌는데 이걸 다시 30% 내외까지도 올려놨었는데 이번 4차 웨이브를 확인해 보니까 다시 35% 이상으로 빠져서 저희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객 확보를 그러니까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 기존에 있는 자전거를 타게 했고 킥보드와 연계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저희들 부대사업 중에서, 2018년도에 저희들이 23억 정도를 부대사업을 운영했었는데 작년에는 거의 19억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서 2019년도의 23억까지 예상토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여기 시청역에도 이미 계약이 됐으며 방풍 여기도 광고를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AI나 다른 장비, 첨단산업을 이용해서 광고를 첨단화하는 것까지 해서 광고수입 쪽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어서 승객 감소에 따른 재정위기를 일부 커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4차 웨이브 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객들한테 저희들이 청소 열심히 하고 있고 안전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동안 일상적인 방역활동 이외에 지금 특별히 2주간은 역사 청소 또는 열차, 전동차에 관련된 청소 등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2주간 특별히 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 부분도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질은 많이 좋아졌나요, 어때요?

공기질은 기본적으로 승객이 떨어져서 기준치 이하 충분히 깨끗하게 있고 이게 이미 시민들한테 표출되고 있어서 큰 민원은 저희들이 지금 발견 못 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고마운데요. 본 위원이 지하철을 많이 타요, 사실은. 많이 타고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는 공기질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 소음은 별로 개선된 것 같진 않더라고요, 소음. 그리고 직원들 백신접종은 다 됐나요,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국토부가 처음 조사를 할 때 기관사, 관제사 또 역무원을 선제적으로 백신을 맞았으면 좋겠다고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 몇 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크게 진척이 없다가 지난주에 다시 시민접촉자들은 먼저 하고 기관사나 관제사들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또 다른 조사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분들이 먼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밀접접촉자들이니까 아마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한다면 지금 이제 승객을 끌어들이는 방법, 지금은 광고수입이 되어서 적자에 대한 걸 어느 쪽으로 메우느냐의 방법이고, 일단은 승객이 많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코로나 때문에 자꾸 승객이 떨어지니까 마일리지 같은 걸 활용하면 어떨까요, 마일리지? 지하철을 많이 타시는 분들, 그런 것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승객들한테, 승객을 유입시키는 방법론에 있어서 적극적인 접촉이, 그런 방법을 써야지 그렇지요? 이제 포괄적인, 황당한 걸 해서는 접근이 안 되거든요.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개선이 되고 있나요?

저희들 구조적으로 S곡선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작년에 위원님이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레일코팅이라고 센서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오일을 뿌리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차소음이 그 구간에서 약 3.4㏈이 저감돼서 그 실험결과를 시에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연차적으로 다른 구간에도 설치를 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3억 6,000만 원이 필요해서 그 부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용을 하다 보면 상당히 깨끗하고 많이 좋아졌는데.

예, 감사합니다.

소음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항상 뭐를 듣고 다니거든요. 소음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도 이게 뚜렷하게 와닿지는 않아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2호선 트램건설의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도시철도가 기차, 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술이 발달돼서 수소 트램도 나오고 있잖아요. 상용화가 돼서 가운전하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는 2027년, 우리랑 똑같이 2027년도에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저희 공사는 대전시에 노하우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운영노하우를 전달해 주는 그런 기관이고 정책결정은 우리 대전시에 하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차량선정TF팀에도 들어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장단점, 적용가능성 등을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수소 트램에 대해서?

수소 트램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2호선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무리인 것 같습니까?

설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검증된, 인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해나가는데 그게 국토부에서 지금 연구사업으로 진행된 결과이고 아직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다 증명되지 않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1, 2년 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 트램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전시가 무가선에서 일부 구간 가선으로 된 것도 있는 거고, 거기도 안전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미관도 있을 거고 공사비용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 가선이냐 무가선이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무가선 속에서 여러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수소는 어느 대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지금 검색을 다 해보면 타 지자체에서 거의 다 트램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청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다 수소 트램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대전시가 계속 고집만 하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기술이 있으면 조금 늦추더라도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7천억이 넘게 들어가는 공사인데 그런 걸 조금 더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어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이 충분히 만들어서 대전시하고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출연기관 다 합쳐서 가장 인원이 많잖아요, 도시철도공사가.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대전시의회에서 100명 이상의 공사·공단에 대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가장 많은 도시철도공사에서 노동이사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노동이사제 관련돼서 저희는 대전시 조례에 의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다.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정관도 바꿔야 되고 이사회 규정도 정해야 되고 임원추천위원회 등 4건의 자체 공사 내에서 해야 할 일과 또 우리 노동조합과 협력을 해서 선거관리 내규도 저희들이 다시 만들고 있어서 이 부분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노동조합과 협력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일정대로 간다면 내년 중반기에는 아마 선거가 이루어지고 노동이사 추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 다른 기관에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것뿐만 아니고 각 노동이사를 누구로 인정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아직은 없는 거지요?

그 부분도 태스크포스팀에서 노동조합과 함께 그러니까 추천방법 그다음에 그 소속을 어떻게 둘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저희들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