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11회 정례회가 폐회된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회기 기간임에도 지역 현안 해결과 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과 2021년도 환경복지국 및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민덕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민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찬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찬기 의원 외 7명이 찬성한 여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까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찬기 의원님하고 민덕희 의원님 대표발의하셨죠?

덕희

민덕희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찬성자가 지금 13명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덕희

민덕희의원

제가 13명이라 안 했는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나이를 먹어서,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갑태

문갑태위원

보니까 좋은 조례를 입안하셨는데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어느 지자체 조례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고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요원 처우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러면 이게 요양사에 한정하지 않고 요원이면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을 말하는 거죠?

덕희

민덕희의원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더 상향된 조례라는 거죠?

덕희

민덕희의원

예, 폭넓게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수가 민간하고 저희가 여수가 민간이 있고 개인이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법인이 하는 곳도 있고 우리 시가 위탁시키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는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조례는 포괄적으로 담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범위가 어디까지냐고? 다해 주는 겁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지원 범위는 포괄적으로 담았는데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되어서 아마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전라남도가 조례가 똑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라남도 조례에서 처우개선하고 지위향상하고 있을 건데 어떻게

덕희

민덕희의원

전라남도에서 최근에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한 사례가 있어요. 1월부터 소급적용해서 지원했다고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노인복지법, 제한적으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조례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요양보호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시급이 지금 최저 시급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그리고 급여가 거의 2백만원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아시고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이분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한다라는 것이 68%가 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현재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무슨 막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소소하게 수당이라도 지원을 해서 어떤 사회복지 내에서도 차별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사회복지의 역사가 깊은 곳은 지원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투쟁의 역사입니다, 사회복지도. 그런데 기간이 좀 짧은 곳은 당연히 또 그 안에서도 소외가 발생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의 예산을 따지면 예산액이 많겠지만 개인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는 아주 미미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거라도 현재 시작을 해야 만이 그다음에 좀 더 깊고 넓은 처우개선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조례를 그거라도 좀 이분들에게 사기진작을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문갑태 위원님 노동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정말 어마어마한 노동에 처해있고요, 특히 1대1 서비스 노인 서비스를 하다 보면 다양한 폭력 앞에 놓이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나 또 마음 이런 것도 이 작은 부분 하나로도 위로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평소에 우리 민덕희 의원님이 사회복지, 의원하시기 전에 사회복지협회나 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 가지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서 어찌됐든 간 많은 의원님들과 우리 시장님과 시 집행부에서 지금 인센티브 포인트제도로 해가지고 지원해주잖아요.

덕희

민덕희의원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아직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덕희

민덕희의원

이분들이 못 받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못 받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지원도 우리 조례만 만들어놨다고 해서 이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조례가 잘 통과되어서 우리 어찌됐든 간에 요양원이나 요양보호사 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좀 우리 시에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참 이런 정도의 대우를 우리가 받고 있구나라는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덕희

민덕희의원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되고 나서도

갑태

문갑태위원

개정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조례 끝나고 나면 다른 지자체들 조례들 제가 거의 봤어요, 지금. 봤더니

덕희

민덕희의원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게 관심 있어서 했는데 마침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른 데는 요양요원에 대한 신분 보장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성희롱이랄지 그다음에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가 되고 나서 조만간 시기에 우리 의원님께서 다시 개정안으로 신분보장 이 부분도 넣어주셔 가지고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힘을 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민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수정안으로 올라온 내용 중에서 센터의 기능이 검토안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7조가 지금 삭제가 됐죠? 이 내용은 제 생각에는 시정부 집행부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여쭤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혹시 이야기가 안 됐나요?

덕희

민덕희의원

아니 서로 논의는 했지만 서로의 생각이 좀 다르고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인정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한테 한번

박성미위원

저 혹시 기대치가 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집행부의 생각이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맞아떨어지는지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가정뿐만이 아니고 시설뿐만이 아니고 병원에서 또 코호트 격리를 당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다면 돌봄 노동자의 범위에 이분들만 포함을 시키실 건지 이 조례안에서 보면 좀 미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말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장기요양원뿐만 아니고 장애인활동지원 인력이라든가 가사근로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지원 이분들까지 지원사까지 포함을 한다 그런다면 전체적인 돌봄 노동자가 포함되는 조례안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된 것인지 이분들을 위한 지원센터만 하기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큰 틀에서 돌봄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 종합지원센터까지 혹시 이야기가 되어서 그랬나라는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된 게 아니겠죠? 그러면

덕희

민덕희의원

그러지는 않았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러지는 않았고 박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마음처럼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저는 존중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 일단은 시작을 하고요. 아까 문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개정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조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저는 좀 바라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원안으로 그대로 가기를 늘 원하죠. 우리 의원발의한 사람들은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시정부 입장도 아예 뭐 안 된다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 시정부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희망적인 것은 현재 전재수라는 국회의원께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법안 발의를 해놓은 좋은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고 지금 지역사회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대체적으로 약 56% 정도가 내가 몸이 불편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내 거주지에서 재가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한다면 현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장기요양원뿐만이 아니고 방금 제가 말한 생활지원사까지도 포함이 되어야지만 돌봄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라서 그 부분까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회복지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서비스를 받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선진국이 되겠죠.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도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낸 것이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민덕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관심 있게 본 장기요양보호 이 부분들의 애로사항과 실질적인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사실은 제가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냈더니 이찬기 의원님과 민덕희 의원님이 했다 해서 제가 한 발 늦어서 공부를 본의 아니게 하게 되었는데요, 6조와 5조에 보면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가 있어요. 그다음에 근무환경을 5조에 보면 개선하자는 이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고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가 내용이 싹 나와 있는데요, 저는 실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재가서비스를 하거나 각 가정에 가서 일을 할 때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보호를 받기 위한 제도적인 실질적인 보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애로가 제일 많더라고요.

덕희

민덕희의원

조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리고 집행부하고도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셨냐고요?

덕희

민덕희의원

시정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고충을 가장 먼저 접수받고 민원을 받는 곳이 시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하고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게 장기요양요원에 관해서만 이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종사자들이 그런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갑태 위원님이랑 박성미 위원님랑 또 우리 이미경 위원님이 이 좋은 제안을 너무 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니까 곧바로 개정작업을 하는 것에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더 깊게 고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문갑태 위원님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신분보장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누차 말할 필요는 없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게 되었는데 집행부하고 이 조례를 만들 때 논의를 하실 때 뭐 아주 중요 요인 사항은 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곳은 노인이 한 분 계신 곳이에요.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는 거예요. 지원센터가 있어가지고 몇 번을 이 가정에 일하는 가정에 갔더니 세 번의 사고의 접수를 받았으면 여기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좀 보호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가 조례 제정에서 신분보장이나 이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조례 내용이 있나를 집행부한테 여쭤보겠는데 저는 이 고충을 최근에 가장 가깝게 들어서 저가 본의 아니게 이 조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는 것에 대해 한 발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제는 저가 인제 질문사항은 집행부 오면 실질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해도 된가요? 위원장님

정현주위원장

아니요.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장애인 분야에서는 이 내용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나 이것을 논의를 할 때 신분보장이랄지 권익 법률 지원 이런 것까지 좀 같이 확인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개정을 하는 것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요.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영화입니다. 이찬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노인 돌봄 기관인 장기요양기관이 빠르게 증가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요양보호사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돌봄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충해소와 보호 등에 관한 관심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간제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으로 인한 감정 노동, 산업재해 불인정 등 노동환경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과 복지증진은 물론 노인요양 서비스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동 조례의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조문중 제7조 센터의 기능은 상위 법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 2 제2항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설령 법령의 내용을 단순 재기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센터의 기능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삭제 혹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해 대면서비스를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 제정안이므로 시정부에서는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까 우리 민덕희 의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우리 박성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내용을 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 내용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 조례들 보셨죠? 과장님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대로 많이 준비는 못했어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조례 내용에가 제7조에 센터의 기능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다른 조례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다른 지자체 조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다른 조례는 솔직히 못 봤습니다. 자료만 가지고 준비하고 와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저도 똑같이 봤어요. 보니까 다른 지자체 조례는 전부 센터의 기능을 이렇게 다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 내용에 대해서 법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굳이 이 내용을 삽입했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다른 지자체는 해놓고 법령위반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조례 제정을 이와 다른 조례 제정을 저희 시의 시정부에서 추진을 하면 저희 자체 의회 법률팀에 법률자문을 검토를 받아서 같이 수정 조정작업을 합니다. 아마 장기요양요원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상위 법률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사항을 동일하게 넣은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이라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저희 시정부 의견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센터의 기능은 현실적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요양센터의 기능을, 그런데 법에서 규정한 것은 포괄적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설치 운영과 관련에는 우리 자치단체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조례 내용에가,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추후에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그렇게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여기다가 센터 기능 역할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 부분들도 넣어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분 하여튼 간 검토를 해보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두 번째로는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 같이 삽입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여기가 처우개선이란 말이에요, 조례 내용에가. 우리 지자체는 지금 어떤 식으로 처우개선을 할 생각입니까? 이 조례가 입안이 되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저도 이제 발령받은 며칠 동안 준비를 하면서 아까 우리 이미경 부위원장님 말씀과 같은 그 부분을 고민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일부분의 수당으로 그분들의 사기진작이 100% 된다는 것은 저희가 장담하기 어렵고 그러면 제대로 된 이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근무환경을 바꿔 드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팀장하고도 같이 고민하면서 의논한 내용이 먼저 시스템이라든가 매뉴얼을 준비를 해서 시정부에서 지금 현재 101개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이분들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이 먼저 준비가 되도록 하고 또 우리 장기요양법에 보면 요양보호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런 고충해소를 먼저 요청을 하는 곳이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관에서 일단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교육이 안 되어 있었을 때는 인제 제대로 그런 어떤 역할을 못하니까 먼저 기관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을 시정부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저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시행규칙을 정할 때 담아서 일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매뉴얼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하실 거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세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센터를 만들 수 있고 안 만들 수 있고 그래요. 사업비를 배정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고 그러면 의원들이 발의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4년 동안 3년 동안 있으면서 전혀 안 돼요, 그런 것이. 그러면 의원들이 조례 발의한 내용이 뭡니까? 이게 시급한데 당장 직장에서는 힘든데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시장님이 또 사인 안하면 이거 1, 2년 되고 3, 4년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산도 어차피 내년이면 당장 한 1, 2개월 있으면 예산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이렇게 센터랄지 뭐 이러한 지원 관련을 했을 때 다른 지자체가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다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좀 의견수렴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당장 조례가 좀 통과되면 일단 이 장기요양 관련해서 관련된 분들한테 의견들도 물어보고 사전에 다른 지자체들 것도 협의해서 우리가 당장 센터를 못 만들어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노인장기 요양 관련해가지고 그분들이 서비스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그 서비스 비용을 받는 거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지금 노인장기요양법에 보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해놨어요. 여기에 처우개선을 장기요양원의 처우개선을 하고 복지증진을 하며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 하는데 참 역설적이에요. 저희들이 장기요양급여를 저희들이 건강보험료를 6.8%를 급여에서 떼요. 사업자하고 근로자해가지고 또 거기에 건강보험료 11.86%를 떼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민덕희 의원님이 최저 시급을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장기요양 급여를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국민이 부담이 되네요. 결국은 소극적으로 저희들은 이 조례를 통해서 또 이분들에게 또 수당을 지급하겠죠. 8만원, 10만원, 지금 계속 저희들은 그리 해오고 있으니까요. 그거 어찌 보면 저희들 세금이거든요. 차라리 아까 말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급여를 받으실려면 그분들이 한 2백 정도 받는다는데 이런 처우개선에서 이런 건강보험료 장기요양급여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 이것을 인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건강보험을 상대로 급여인상에 대해서 시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또 국민 부담이 되죠. 11.8%를 20%로 올려요. 그러면 급여에서 또 그만큼 떼야 되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정부합동평가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군에 아마 평가항목으로 이번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결국은 국민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고 결국은 지자체의 책무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정부 측에서 담아져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한 발짝 뛴 거니까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고 또 이분들의 근로환경이라든가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지금 현안사항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갈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저는 국가가 처우개선하기 위해서 장기요양급여를 올려야 될 것이고 보험료를 올려야 될 거고 지자체는 이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아까 말한 센터 기능을 통해가지고 이분들의 아까 여러 의견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행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소극적으로 수당 주고 이런 것 말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 합동평가를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 분명히 이 이야기 나올 거예요,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최선을 다해서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요양요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증진을 위해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이제 민덕희 의원님 최저 시급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노인요양원에 있는 월급제 형식으로 근무하시는 분들과 재가 장기요양 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신 분들의 급여가 단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로시간 만큼인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최저 시급 이하라고 하는 것들이 월급제로 일하고 계시는 노인요양원에서도 최저 임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거기에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이런 것들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급여현황 21년 기준으로 보면요, 요양시설은 209시간 8,720원을 시급으로 해서 182만원 정도 평균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야간보호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 182만원은 최저 임금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임금은 한 201만원 정도 됩니다. 주로 인제 요양보호사들이 하루 한 집에 가면 3시간 일을 하고 최대한 6시간 정도 하루 일을 하시고 한 달에는 108시간 정도만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시급에 준해서 받는 월급여가 94만원 정도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8시간 종사자 그러니까 상근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로테이션되어서 가정을 방문해서 하시는 분들의 격차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리고 올해부터 지금 소급적용해서 지급되고 있는 수당 관련해서도 역시 이렇게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노인시설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어떤 사항을 기준을 마련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과 관련 기관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립과 법인과 민간과 가정 이렇게 달리 주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대가 다르고 상근 종사자와 비상근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이분들이 더 어려우니 이분들을 더 많이 배려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함께 의논해서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정부의 노력이 각별히 요구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간단히 과장님께서 동사무소에서 계시면서 사회복지의 현황이라든가 독거노인 어르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른 그래도 누구보다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아까 101군데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자체가 관리 감독하는 곳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건강관리공단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100곳이 넘는 곳이 세탁물에 대해서 위탁한 곳들 그런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세탁물에 대해서 위탁업체하고 위탁을 해서 세탁물을 해가지고 오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따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죠? 혹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중에서 세탁물을 만약에 위탁을 했거나 그러면 101군데에서 위생사가 있는 곳이 있는지, 그러니까 위탁했을 때는 위생사가 필요가 없고 자체적으로 세탁물을 처리할 때는 위생사가 있어야 되는 경우거든요. 타지자체의 걱정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당연히 며칠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을 것으로 보는데 이왕 이 조례가 나오면서 그래도 제가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장기요양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이분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접수가 될 것인데 우리 노인장기요양법 6조에 보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문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조가 기능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세부계획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세부계획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저가 말하다시피 이분들의 노동환경이 그 집에 계시는 분이 가족이 동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계셨을 때 이분들의 실질적인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좀 세부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분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세부계획이든 이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겠고 아니면 이 요양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기능이 제대로 되려면 접수현황이라든지 현황 파악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을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고 이런 것도 저희 위원들하고도 좀 같이 공감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을 몸에 부딪칠 수 있는 아주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말고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엄마 때문에 가정 요양보호사도 만나봤고 병원에 가서도 보니까 이분들의 열악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누려야 될 인권 기본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거였어요. 이런 것도 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한 단계씩 잘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법으로 정한다고 해서 이분들을 다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 주변에도 나이가 들면서 봉사하고 싶은 생각과 또 약간의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가서 보고는 못 하겠다 무서워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무서운지 이런 것도 잘 알아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잘 듣고 또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 2의 3항에 보면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장기요양요원들의 어떤 처우나 아니면 근로환경개선을 의해서 이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향후에 반드시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수정안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고용진 의원님께서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셔서 5분간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고용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입니다. 저와 김종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찬기 의원 외 7명이 찬성한 여수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라든가 청년에 대한 정책을 많이 하셨고 이번에 스마트농업이 우리 농민들뿐만이 아니고 고령화된 우리 농업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전라남도에 스마트팜에 241가구 정도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집행부한테 스마트팜에 대한 이것으로 인해서 7년간 우리 여수에서 지원을 받은 사례를 파악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지원을,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위원님이 무슨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조례를 꼭 만들고자 했던 그런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집행부한테 여쭤보고 의원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사실 성공사례보다는 스마트팜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와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패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중간에 기술도입을 되고 그걸 매뉴얼화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포기한 사례가 많아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아까 우리 박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에게 임대해 주는 스마트팜을 많이 방법을 만들어보는 노력을 했으면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사업으로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보통신 기술이 융복합된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또 문재인정부의 8대 핵심 과제로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을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 성공사례보다 실패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말씀 잘 해 주셨는데 2018년도에 8대 선정이 되어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혁신 밸리는 고흥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용진

고용진의원

예, 예.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순천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문제점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몇 개월간의 교육을 받고 6개월간의 실습을 가야 되는데 실습 갈 곳이 없고 그 6개월 뒤에는 큰 예산을 들여서 그 청년들이 결국 빚더미에 앉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번 여수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의원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임대할 곳도 있어야 되고 이 조례만 있으면 우리가 늘 걱정하는 조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체계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그런 실습 그다음에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됨으로써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 무슨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늦었지만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이야기 없으시죠?

용진

고용진의원

이 조례안에 보면 스마트 농업 교육 및 컨설팅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라든지 또 사실 관기에 보면 파프리카에 대해서 스마트팜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량 수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현재 성공사례를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이 되는 것들을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해 주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좀 이 조례가 다른 것은 아쉬운 것은 다른 조례를 보면 유일하게 임대도 아니하고 하고는 싶으나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길을 열려는 유일한 게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스마트 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보면 다른 곳에서 이 말이 되어 있어요.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큰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용진

고용진의원

공익에 필요하다면 교육생들을 해서 그게 현장에서 수익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차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익을 발생하면서 그게 자체적으로 교육비라든지 컨설팅비를 만들 수 있지 않는 거 아닌가

박성미위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조례와 타지자체가 확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게 이거예요. 농업 육성을 위하여 공익에 필요하다는 것은 학교현장으로 아이들한테 가는 거죠. 스마트가 왜 필요하고 스마트팜으로 재배하고 그 이유를 알려주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면 이것까지 연결해야 되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다음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갈 때는 교육청하고 관련된 협약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의원님, 제5조에 스마트팜 농업 육성사업 지원 중에서 2번 용수, 부지 및 정비 도로 등 스마트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이런 부분을 기관이나 단체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아까 파프리카를 말씀하셨는데 그 파프리카 예산은 우리 6대 때 그분이 부지만 제공하고 자부담 2억으로 30억의 국가자금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때는 국가가 지원해줬었거든요.

용진

고용진의원

예, 예. 맞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자체 우리도 예산을 드리고요. 지금 용수, 부지 및 정비 도로면 이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스마트라는 게 똑똑한 팜을 하자 이 소리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추계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단지 선언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야기 안하셨어요?

용진

고용진의원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때문에 아까 박성미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청년들이 이 스마트팜에 도전을 하다가 많은 부분 포기를 합니다. 일부 제가 아까 관기에 말한 부분은 국가지원사업으로 한 30억 받고 자부담이 2억인데 현장을 가봤더니 2억보다 더 많이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재정적으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 청년들은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다 부담해서 하려면 좀 무리가 있어서 이 부분을 명시했지만 집행부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들까지 정비를 해 주면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까 청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지금 부지에다가 비닐하우스 설치해서 재배하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스마트가 들어가면 그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답니다. 많이 들어갈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지금 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부지도 정리해야 되지, 용수도 제공해야 되지, 도로도 만들어줘야지 스마트농업 부지를 제공해서 분양해 주라는 소리로 저는 들리거든요, 지금.

용진

고용진의원

임대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임대사업을 아까 처음에 박성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창업 수단이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도 많은 실패가 있는데요, 이게 국비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그것들이 잘 형성이 되면 청년들에게 임대를 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고령화 된 농가에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하면서 이것들을 이 기술들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전파하는 데는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조금 있다 나머지는 집행부에 물어볼게요.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용진 의원님 청년 그다음에 아이시티 관련해서 지금 최첨단을 달리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께서 농업분야까지 역할을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했을 때 우리 농업 쪽에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이 아이시티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우리 집행부 노력도 좀 제가 볼 때는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불용처리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되게 큰 사업이고 이렇게 지원범위가 넓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좀 정리하지 않으면 신청자도 적어질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일부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혜자 청년들이라든지 우리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조건을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맞는 왜 근거를 가지고 했었는지를 집행부와 잘 협의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점검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알뜰한 조례가 집행될 수 있도록 조례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5조 부분에 많은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 조례를 참조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집행부와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순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희순입니다. 고용진 의원님과 김종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 조례는 시장의 개방 확대와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농업 육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제정으로 농업인 인구감소와 농업시장 개방 확대 등 농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아이시티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와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 및 신규 농업인 농업 유인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 조례 근거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4조 2항 그거에 기초해서 만든 조례죠?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과장님께 질문하기 위해서 그만 했었는데요, 아까 말한 이 육성사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요. 이거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예산추계가 나와 줘야 되는데 없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고용진 의원님께서 2번 항에 대해서 이런 스마트팜 농지를 여수시가 조성을 하고 그것을 청년 농업인들에게 임대를 하자 이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 밑에 기관단체 농업인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센터를 기능하면 이런 유통이나 신기술 개발 이런 것을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2번 항 같은 경우는 생산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제공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비용이 나와야 되죠. 여수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건가?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앞으로 향후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여수시의 어떤 그런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에서는 참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렇게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당장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반조성이라든가 대규모 스마트팜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역의 소규모 농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상생하면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먼저 찾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조례 발의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계속 예산지원도 요구할 것이고 아까 말한 거 들어보니까 스마트팜 관련해서 청년들이 여수에는 이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고흥이나 이런 데로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원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구체적으로 다 써놨어요. 용수, 부지, 정비 도로까지 해 주게 되어 있다. 이 스마트팜 농업 관련 조례가 타 시군도 이런 식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세 군데 정도 지자체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지자체도 부지 정리해서 임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마련해놓고 실질적인 어떤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한 사례가 고흥 뭐 도 사업으로 해갖고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쪽 외에는 지자체에서 크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까 파프리카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국가 예산이 많이 내려왔어요. 5대 5 사업이었던가 지자체의 그리고 자부담이 2억인가 집어넣고 했던 사업이에요, 본인은 부지제공하고. 국가의 책무가 더 강한데 이거 지자체한테 이리 떠넘겨버리면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2번 항 정도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선언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면 상관없지만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아직도 국가사업으로 지금 현재 스마트농업은 지원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진흥청에서도 지금 현재 폐학교부지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시험단계에 있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하게 정립되지도 않고 또 그 관련된 어떤 그런 법령들도 지금 현재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아까 이상우 위원님 답변중에 저희가 많이 늦었습니다. 늦어, 그치요? 늦었습니다. 소규모 강소농 이렇게 이야기만 하셨고 스마트팜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것이 약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시가 관점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곳에서 한 가지 그냥 통계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라남도가 몇 헥타르를 지금 스마트팜으로 할려고 계획을 잡았지요? 공식적으로 아까 그 241가구가 현재 지원을 받았는데 전라남도가 몇 헥타르를 지금 할려고 기준을 잡았습니까? 7천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제가 아직까지는

박성미위원

7천입니다. 7천, 그런다면 스마트팜 우리 여수시가 지원받은 게 몇 건이 있어요. 몇 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까? 7년간 중에서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근 3년간 12개소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스마트팜 관련해서 여수형 스마트팜해서 기존 하우스를 개선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사업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여수형 스마트팜은 어떤 재배를 하지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보통 과채류 위주로 해갖고 학교급식납품농가들이 과채류 위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번에 기쁜 소식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부서가 열심히 해가지고 갓에 관련한 융복합사업이 좀 확장이 돼서 지원이 내려왔잖아요. 그러지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거기에도 스마트팜이 있지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몇 동인가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지금 갓에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돌산 한 군데 죽포 지금 현재 진흥청,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지요, 그게 130평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130평에 1억인데 자부담이 2천이고 자부담은 2천이지만 계속 시범사업으로 그것도 1층, 2층, 3층, 4층중에서도 지금 2층을 재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층을, 본인이 자부담 2천만원이 들어도 계속 비용이 들어가고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돌산갓이 2층짜리 스마트팜 130평이 다 예요. 우리가 결과물은. 인근의 광양같은 경우에 융복합사업의 육성에 대해서 경쟁력을 제고한다 그래서 공모사업의 70억을, 2023년까지 기본 구축사업하는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이런 공모사업에 혹시 지원을 했을까요? 공모사업에?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번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공모사업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워낙에 부담들이 많이 들어가고 사업비가 많이 투입돼서 신청한 농가들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니까 부농일수록 부모님의 그 부농 아닌 이상은 후계자가 이런 거에 지원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상우 위원장님 말했듯이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시설비만 1억, 2억 자부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공모할 수 있는 구성 T/F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계속 국가사업에 계속 구축하는 사업에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당장에 그 교육을 받는 스마트팜 교육을 받는 이 청년들이 막상 6개월만 실습을 받으러 가면 슈퍼바이저가 없어요, 그 스마트팜에 가서 해야 되는데 아무 할 거리가 없다라고 선배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상황어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되고 있으면 이런 조례가 있어도 무능한 조례가 될 확률이 백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가 귀한 조례가 올라왔으면 체계적으로 작지만 이번에 130평짜리 했던 그 스마트팜을 지역사회에서 갓에 관련된 모든 6차 산업까지 갈 때 우리 여기서 우리 부서에서 기반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게 안 되고, 자부담때문에 포기하고 고장나면 돈이 또 많이 들어서 못하고 이런 걸로 계속 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왜 스마트팜 인력이 감소되고 50% 정도 절감이 되고 농수로, 물도 절감이 되고 모든 게 절감이 되는데 재배수확량은 많다는 건 알고 계시리라고 봐요. 친환경 급식 지원이 백억정도 든다면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우리가 재배하지 못하는 학교급식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작은 틈새를 우리가 계속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 부서만의 어려움이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제대로 된 우리 여수형 스마트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답변도 여수형으로 갓재배하는 130평밖에 없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니까 이왕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계속 예산과하고 시정부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청년이 농업을 살리든가 어촌을 살리든가 답이 있을 건데 그렇게 해서 늘 나오는 아쉬움이 건수로만 만들지 말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부가가치가 있는 우리 부농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이 되기를 과장님 꼼꼼히 살펴봐서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뭐든 적극적으로 도와드릴테니까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지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만약 이 조례가 돼가지고 스마트농업을 이제 기관이나 단체 농업인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시가 결정을 해서 통보를 지원책을 통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는 스마트 농업이라는 그것이 면적이랄지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일정정도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직 안 하셨으면 생각을 하셔야되는데 저는 2번 5조에 2항하고, 4항이 실질적으로 우리 육성사업의 지원하는 맥인데 부지도 정리해주고 유통시설 설치운영도 해주고 이래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관이나 단체한테 지원할 때는 조례에다가 심사위원회랄지 지원위원회를 두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정정도 한번 걸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조례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지자체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 항목에 수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저는 육성지원 체계가.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련된 어떤 모든 사업들이 지금 저희 자체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모든 농림 수산 축산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은 그 심의를 통해서 사업 대상자가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 심의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굳이 심의위원회를 안 만들어도 그 자체에서 할 수 있다?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런 조항을 제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3. 여수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주종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종섭 의원입니다. 주재현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여수시 공항소음대책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이어서 혹시 의원님께서 파악하셨나 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공항공사가 혹시 여수 방금 이 조례에서 범위 안에 드는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혹시 파악하신 게 있나요?

종섭

주종섭의원

예, 지금 대책지역하고 인근 지역해서 국비 사업으로 예를 들면 75%, 65% 이런 비중으로 해서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제 어떤 데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혹시 특히 이분들이 여름 하절기를 맞아서 6월부터 9월 말까지 소음으로 인해서 창문을 열어두지 못하니까 난방비라든가 아니면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받은 사례는 없나요? 여수시 우리 그쪽 율촌, 신풍 쪽에 사시는 분들이

종섭

주종섭의원

그 형태를 요청을 하고 개별가구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공동적인 형태, 공동체 생활공간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따가 또 집행부가 추가적인 것은 내용보고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집행부한테 물어보고 의원님께서는 이분들의 장학금이라든가 그런 통학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은 기존에 공항공사가 해야 되는 지원을 우리 여수시 이쪽에 공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못 받았나해서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파악을 못 하신 거지요?

종섭

주종섭의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이 피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요청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이 또 마을이 좀 제외된 지역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조례가 꼭 필요하겠다해서 이렇게 제안하게 된 거예요.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원현황에 대해서 10년간 63건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은 의원님께서 지금 파악 못 하신 거지요?

종섭

주종섭의원

예, 자료는 받아놨는데 이따 집행부한테 보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박성미 위원님이 궁금한 걸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디 지역까지 이 범위를 말씀하신 건지가 좀 궁금해서

종섭

주종섭의원

구체적으로 하면 대책지역하고 인근 지역 이렇게 하는데, 대책지역은 한두 개 마을 정도로 하는데요, 지금 신풍 여수공항 인근에 구암 1구, 2구 이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까지 포함되는 것은 대포 2구, 남해촌마을 이런 지역이 지금 포함이 됩니다. 즉, 공항에서 항공기가 이착륙 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이런 인접 간 소음 건에 포함되는 그런 지역인 것이지요.

미경

이미경위원

또 박성미 위원님 질문하고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자 측, 비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측에서 여수시 인근에 해당되는 지역에게 보상해주는 내역은 자세히 다 알고 계십니까?

종섭

주종섭의원

예, 지금 그 자료는 받아서 갖고 있는데요 이따가 그거는 집행부한테 구체적으로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게 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공항소음 대책지역을 누가 정합니까?

종섭

주종섭의원

지금 이거는 항공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항공센터 쪽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부산항공청이지요. 그리고 우리 여수시도 같이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 이게 지금 조례가 공동발의시지요?

종섭

주종섭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주종섭 의원님, 주재현 의원님인데, 주종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건가요?

종섭

주종섭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법에가 이 지정고시는 국토부장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지역이 법에 의해서 몇 종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우리 지역이, 그 지역이, 해당지역이

종섭

주종섭의원

거기가 지금 1급 지역은 아니지만 2급 정도의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1급하고 2급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종섭

주종섭의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예를 들면 속초공항하고 인근 지역에서 제주공항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1급은 없고요 1종, 2종, 3종으로 지정고시 돼야 되거든요

종섭

주종섭의원

예, 내가 종을 말을 잘못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영향권이 아까 소라하고 구암마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법에는 이착륙할 때만 일어나는데 제가 볼 때는 신풍 그쪽에 소라 덕양 이쪽에 전부 소음 공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종섭

주종섭의원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도 그러지만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민원을 청취를 해본 결과 오히려 더 피해가 큰 지역도 있다 이러는데 문제는 이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전문가들 영역 안 있습니까? 항공소음에 대한 어떤 영향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지정에 대해서 더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의 어떤 판단을 좀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소음대책지역 및 지정고시할 때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그때마다 주민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어요. 청취하게 돼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때까지 이 지역을 한 번도 청취하지 않았어요. 그러지요?

종섭

주종섭의원

사실 조례가 없었던 거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조례가 아니라 법에가 그리돼 있던 거지요.

종섭

주종섭의원

예, 안 했던 것도 맞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관련돼 있는 그것은 국토부장관이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줄 짝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시 한번 대책지역 지정고시하는데 우리 시가 주민의견 청취해서 피해영향권을 더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종섭

주종섭의원

적극 공감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다음에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이 법은. 지금 우리 시는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종섭

주종섭의원

시 대책에가 있긴 한데 좀 그렇게 활동을 의미 있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이거는 시 대책위도 구성하는데 지역 주민들도 참여해서 시설관리자하고 사업시행자가 이걸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원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줄 건지를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실 때 이게 법에 근거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종섭

주종섭의원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 만드실 때 좀 더 수정을 하셔가지고 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충실히 입안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소음대책피해는 우리 항공회사가 대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1억 정도 배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항공회사에서 얼마나 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우리가 간과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을 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기후생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장 오동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후생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종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여수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방지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의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 지역 주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일부 조문은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호에서 소음대책 지역과 소음대책 인근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호의 소음대책지역을 공항소음대책지역으로 통일성 있게 수정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4조 시장이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의미로 시장은 주민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민지원 사업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법에 저희들이 소음대책 지역이 지금 1종, 2종, 3종인데 여수시 공항 근처가 2종입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3종입니다. 저희들은

상우

이상우위원

3종입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3종으로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3종이고요, 그리고 법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한국공항관리공단이겠지요. 그분들의 관련 뭡니까? 이런 의무를 여기다가 부가를 많이 시켰어요. 이 지원사업계획도 이분들이 수립하게 돼 있구만요. 그리고 우리 지자체는 시행하는 기관으로 돼 있고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시장의 책무를 이리 많이 줍니까? 이런 것은 그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데, 나머지 우리가 조례로 했을 경우 우리 그밖에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조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런 큰 부분은 그분들이 하게 돼 있네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분들이 해서 사업 종류에 따라서 65% 아니면 75%까지 비용분담비율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왜 본인들이 소음을 그분들이 비행기가 일으키니까 그건 자기들이 공항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책무가 이게 더 강해요,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요. 그분들의 책무는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의 내용은 하나도 없고 우리 여수시가 다 해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은 보니까 그분들이 하게 돼 있구만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3조에 마을단위 오폐수처리할 때 저희들이 약 75%를 지원하게 돼 있고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사업 성격에 따라서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학자금, 장학금 전부다 여수시가 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전체 금액이 아니고요, 사업종류에 따라서 방금 종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각 사업 사안에 따라서 65%에서 75%까지 이렇게 차등 자기들이 공단비율이 그렇다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별도로 다시 만들 거예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예.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4개 마을이 대책지역 안에 포함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신청을 먼저 받아가지고 4개 단위의 책임자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올해 사업은 뭣뭣을 할 것인가를 미리 이렇게 협의한 뒤에 그거를 저희들이 공항공사에다가 전달을 하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8조2항에 보면은 소음대책 인근 지역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라고 돼 있거든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왜 여기서는 저희들이 제외를 시킵니까? 지금 소음대책지역으로 한정을 시켰거든요. 인근 지역도 지원사업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기가 돼 있는데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말 하는 것은 구암 1구하고 구암 2구 이거는 그 대책지역 안에 돼 있고 인근 지역은 대포2하고 남해촌마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방금

상우

이상우위원

여수시는 4개 마을 대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공항소음대책지역은 일괄적으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명기를 바꾼 겁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맞습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맞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4개 마을이다고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4개 마을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지원현황을 보면은 공항공사가 10년간 10억, 여수시가 10년간 4억 이제 이거를 N분을 하면은 공항공사는 1년에 1억, 그다음에 여수시는 한 4천만 원씩 했다라고 보면은요, 보편적으로 이분들의 지원사업이 어떤 게 치중이 많이 돼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주로 마을공동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을 새로 지어야 된다든가 안길 포장 공사를 해야 된다든가 어떤 마을 어르신들이 여럿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그런 내용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주종섭 의원님한테 물어봤던 한국공항공사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3종 지원이기 때문에 냉방기 무료지원이라든가 전기료 지원해주는 거나 이런 게 빠진 건가요? 혹시?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개인에 대한 사업지원이 아니고요, 마을 전체에 대한 공동적인 사업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2016년부터 7월부터 한국공항공사가 지원하는 사업이 생겼어요. 하절기에 여름에 문을 못 열기 때문에 그 전기료를 책임을 져줬거든요. 그리고 신청하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김포공항에 살고 있는 주변지역만 이게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3종일지라도 우리 여수시에서 하는 이 공항 주변도 가능한 사업인지 그래서 이 사업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소음 3종지역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건지?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구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냉난방기 무료지원 사업까지 일부 있어요. 이게 한국공항공사가 하고 있는 지원사업이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제일 궁금한게 1종, 2종, 3종중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가 소음이 3종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 건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특정한 사람들 몇 건에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전체가 들어가는 지원사업이거든요. 신청하라라고,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마셔가지고 가져가시고, 이 지원이 우리가 3종이어서 안 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조례안에 들어 있는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공용주차장 이런 것은 이 조례가 없어도 우리 여수시에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 많아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들도 많은데 혹시 집중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놓쳤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만약에 3종이어서 못받는다라고 하면 이 지원으로 이 조례로 인해서 차라리 여수형 공항에 관련된 소음 조례가 이런 게 들어가야지만 주민들이 여름에 더워도 창문 안 열고 에어컨을 마음놓고 틀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무료로 받는 설치가 가능하거나 이게 훨씬 더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받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한번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방금 1종, 2종, 3종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항공기 이착륙 횟수에 따라 아니면 기종, 규모에 따라서 이게 1종, 2종, 3종이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여수공항은 다른 타 공항에 비해서 이착륙 횟수랄지 그런 것들이 좀 적거든요. 사업범위가 좁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각 소음으로 인해가지고 각 냉방기를 지원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김포 같은 경우는 국제공항이다 보니까 이착륙 횟수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는 해당이 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사업 자체가 3종이다 보니까 공동사업 위주로만 하고 방금 말씀하신 개인한테 어떻게 난방비를 준다, 에어컨을 지급한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1종, 2종, 3종중에서 우리 지방 여건이라든가 특성에 따라서 아마 지원을 못받을 것 같은 거고, 그다음에 욕심을 좀 부리자면 그 인근에 가장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이 이 소음으로인해서 마을 전체에 대한 의견 때문에 본인들이 서비스제공을 받고 싶은데도 창문도 제대로 못 열고 정말 시끄러워서 못하는데도 거기 보면은 학교뿐만이 아니고 병원도 있고 무료공부방도 있어요. 확인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맞춤형 서비스 이왕이면 조례에 들어갈려고 하면 그분들한테 인근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 봐가지고 이게 우리가 3종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면 여수형으로 차라리 이런 게 더 와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소음대책지원 고시하는 것은 5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주민의견 청취해가지고 의견서 전달하지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언제 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이거?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원래 용역을 할 때에 공항공사에서 용역을 할 때에 당연히 그 의견수렴을 하도록 돼 있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번1에 언제 했습니까? 이번에, 최근?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주시고요 저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해당 지역이 제가 볼 때는 너무 협소하다는 거예요. 범위가 적어요. 아무리 3종이라 하더라도 운행편이 적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하루에 4, 5편 가고 그러면 그 시기에 제가 볼 때는 덕양이나 쌍봉천, 그다음에 무선 그앞에 신풍 이쪽은 전부다 영향권인데요 해산까지. 소리가 엄청 커요. 그럼 그분들은 이착륙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를 안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견들도,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 범위는 좁더라도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는 시행범위는 좁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더 이야기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을 철저하게 좀 착안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 법은 피해를 받는 사람들한테 적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항공회사 거기가 너무 이때까지 일을 안 했어요, 지원을. 지원을 안 했고 자기들이 소음대책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주민의견수렴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안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요구할 것은 분명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한의 피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보면 정의에 보면 주민지원 사업이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다면 반면에 주민들의 사업의 종류에 보면 주민복지 사업에서 도서관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공항소음 방지 대책을 위한 조례거든요. 도서관이 이 주민사업종류가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우리 지방여건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우리 여수시에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의 상품이나 지역문화 사업에 해당이 되더라도 여건에 맞는 사업이 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정의를 읽어보면서 주민사업의 종류를 보면서 공동이용 시설에 도서관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 조례 내용은 공항소음 방지 대책이에요. 이게 좀 일률적으로 맥이 같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정할 때에 1차적으로 주민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우선 사업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진달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살고 계신 분들이 자기 마을 자체 내에 예를 들면 도서관이 필요하다, 근데 그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자기들한테는 그게 와 닿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만 사시고 그런 위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형식에 끝나지 말고 그 마을형에 맞는 지방여건에 맞고 그 마을에 맞는 실질적인 조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제목과 내용의 종류와 이게 일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바람을 과장님한테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할 사항이 간단하여 수정안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안 제2조 각 호 외에 부분 중 정의는 뜻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음대책지역을 공항소음대책지역으로 한다, 안 제4조1항 중 주민지원 사업을 차질이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공항소음대책 인근 지역을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항소음대책 지역으로 수립·시행을 수립으로 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4. 여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서완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무더위에 연일 임시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서완석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본 의원과 백인숙 의원님, 문갑태 의원님, 고희권 의원님, 고용진 의원님이 공동발의 했습니다. 그리고 이선효 의원님 외 8명의 의원이 찬성해서 이 여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조레안 전반적인 내용은 동의하고요, 근데 제3조에 시장의 책무부분에서 여기 1번, 2번 3항에 그밖에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밖에라는 내용이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여수시가 너무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민 대부분의 민원이 건설사업장에서 나는 비산·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소음·진동이나 비산이 났을 때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할 수 있는 공무원 여력이 없어요. 인원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한 번 하면 또 일주일 걸려야 되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인원부족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저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항목에는 못 넣더라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소음을 대처하고 행정민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이 공사장이나 사업장으로 인해서 비산먼지나 진동으로 많은 민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 진동부분 같은 경우에 엄청난 소음과 진동을 내서 피해가 있다고 시에 전화신고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담당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금방 제 시간에 금방 뛰어올 수 없거든요. 그리고 오면 또 어떻게 된 판인지 금방 줄어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기준치 이하로 해놓고 그래서 주민과 사업자와 그리고 시와 서로 잘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그동안에 법에서도 또 이렇게 규제하도록 돼 있지만 권고하도록 돼 있지만, 조례는 안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보니까 이 문제가 다 똑같은 상황이라서 이 조례를 다 만들었더라고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도록 권고, 법에 권고뿐이 못하는데 조례로서 하면 자기들이 설치하고 주민들이 소음측정, 진동측정기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만큼 조심할 것이고 즉각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인력부족한 우리 직원들도 그만큼 일이 좀 줄어들고 현장에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해서 설치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은 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시도 사업자에게 이런 조례가 강력하게 의회가 발의된 조례가 있다라고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들한테는 허가과정에서부터 권고를 하고 설치하도록 의무를 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돼야 아까 이런 민원들이 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적은 인력으로서라도 대응할 수 있겠다 이리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7조2항에 보면 우리 시장은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발생한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아니 할 수 있는데, 인력이 딸리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8조3항에 보면 이게 비산먼지 자기 사업장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 배치랄지 이런 청결유지활동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견인조치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기후생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서완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조례 내용을 검토 했을 때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 개별법의 일부 내용이라 조례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 제정 사례를 살펴보고 최근 급증하는 우리 지역 아파트 주상복합시설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비산먼지 발생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코자 의회의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서에서는 조례 내용 중 단순 실수로 추정되는 용어와 최근 법 개정으로 조례안 제4조, 제8조의 법 조항을 일부 수정함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6조 제2항의 소음기 설치는 권고사항이므로 소음 측정기 설치 대상을 소음 측정기 설치 권고대상으로 수정하고 최근 법 개정으로 조례안 8조, 제12조의 내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을 제43조4항으로 수정하는 의견입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제정 취지에 맞게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서완석 의장님 대표발의하실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주민들의 대부분의 민원이 이게 비산먼지, 공사장으로 발생한 비산먼지·소음·악취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업무에 관련해서 기후생태과 환경직 기후생태과 직원들을 충원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직원들이 한 신규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 충원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희들이 생활민원과 많이 접하고 있다 보니까 생활민원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민원팀이 별도로 있으면 더 관리가 되면은 좋지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팀장님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현재 다섯 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다섯 명인데 그 소음은 소음 한 명, 악취는 악취 한 명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업무구조가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기 때문에 한 서너 군데에서 민원이 오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그래버려요. 구조가 그리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앞으로 환경행정도 다 이 민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걸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원배치를 받으십시오. 인원배치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공사를 진행할 때 물론 법에 의해서 사업자 책무가 있긴 있지만 우리 시가 좀 위법소지 뿐만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업자하고 우리 시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좀 협의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적은 데는 말고 큰 데는 좀 큰 공사장들은 했으면 좋겠고, 요즘 주상복합 많이 올라갑니다. 허가가 4층들이 지금 8층, 9층짜리로 올라갑니다. 그럼 그 주변분은 또 공사로 인해서 전부다 민원이 옵니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법에 의해서 하니까 이것만 한다,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에 환경행정은 공사를 진행할 때 이 정도까지는 하고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좀 잡으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환경민원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저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할 때도 그 소음도 해당되는 조례지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 법이 그 전에도 업자 측과의 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쉴라고 모처럼 텔레비전을 볼라면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오래된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진동·소음이 굉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동절기와 하절기가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조항들이 있다하면은 사업자 측하고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되고 시장의 책무에 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강제조항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모든 환경 생활민원은 저희들이 주간이나 야간이나 할 것 없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방금 문갑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듯이 저희들이 인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24시간을 다 저희들이 활동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시간대 즉 말해서 퇴근시간 무렵이랄지 안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이랄지 그런 데 막 작업을 한다고 수없이 저희들이 당직 민원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적은 인력이지만은 그런 민원들이 최소할 수 있도록 열심히는 하고 있다는데 아마 충족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공사를 하고 있어서 같이 인근에 살고 같은 주민이 될 건데 신고를 하고 이런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이 업자 측과 교육이라든지 시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의 홍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차피 내 주민이 될 것이고, 내 이웃이 될 것인데 저 또한 해당이 돼서 리모델링을 하고 주민에게 피해를 줄지 모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서로 좀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이게 고소 고발이라든지 신고접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점검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교육의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저희 허가민원과에 공동주택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층간소음이랄지 그쪽에서 일부를 담당해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저도 이렇게 우연히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5층에서 리모델링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양해말씀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붙여놓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까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렇게 시간제한이 있는지 몰랐고 공휴일에도 공사를 하지 말아라는 권고사항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오늘 이 글을 읽어보고 알았는데 이런 교육의 홍보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고소고발이나 신고 접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인데, 제가 몰랐다는 것, 저도 몰라서 오늘 보고 알았다는 거 이러면 다른 시민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교육이 될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시정부가 리모델링 회사 측이나 이런 분들하고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조례가 진작 나와야 되는데 늦었다는 감이 듭니다. 조례가 나오기 전에 지금까지 소음이라든지 진동·비산먼지를 어떻게 관리감독 하셨지요? 지금까지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지금 현재 이 조례 내용에가 저희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평상시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음이라든가 진동·비산먼지 이걸 위반했을 때 제재사항 이런 부분들도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다 갖고 있었지요, 자료를.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각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소음 측정기라든가 비산먼지 측정기, 진동 이런 측정기가 지금 몇 개씩이나 있어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지금 현재 저희 기후생태과에는 소음측정기는 두 대가 있고요, 진동은 한 대 있고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측정기를 시에서 가져가갖고 체크를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업자들도 갖고 있는 거 있지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 부분들이 이 민원을 제기하면은 그때 가면 사전에 연락이 되는 갑서. 우리 시하고 업자들하고. 민원 들어가면 공사를 소음을 작게 하거나 공사를 안 하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까지 신기동 대광아파트라든지 롯데 지금 현장이라든가 골드테라스라든가 이런 데 보면 민원 들어가면 그때부터 공사를 안 하거나 소음을 줄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이선효 위원님께서 지적해주듯이 저희들이 그런 오해를 실질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형 사업장에서는 누군가는 A라는 사람이 신고하게 되면 대부분 공사 사업추진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희 단속 차량이 몇 번인지 누가 긴지 그걸 알아가지고 아무튼 서로 자기들끼리 어떤 연락망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저희 오해를 진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이 소음 측정기가 2대라고 하는데 공사를 하면은 상시 그거 설치가 돼서 하루 내, 하루 공사를 8시간한다 그러면 8시간 동안 계속 체크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그리는 관리감독을 안 했지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현재는 소음측정기를 상시 거기다가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놔두고 측정할 수가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인력도 그 인력을 배치를 해서 소음이 심한 데는 측정기를 가지고 인력이 배치가 돼서 계속 관리감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측정기 2대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가지고 가서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앞으로는 이 조례도 만들어졌고 이리 했기 때문에 소음측정기를 몇 대 더 구입을 인력도 좀 보강을 해서 큰 공사장에는 한번 하나나 두 개를 배치를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이 주민들이 지금 꿈에그린 한화 앞에 롯데 현장 요즈음은 좀 그 소음이 좀 작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쪽에는 아예 그 교대근무자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소음이 심해요. 진동이라든가, 또 거기다 또 노조들이 와서 또 확성기를 틀어놓고 또 대치, 또 소음이 심하고. 우리 6조에 보면은 소음 측정 설치운영 계획서를 제출 요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 이걸 좀 강제조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운영계획 제출 요구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걸 강제적으로 해서 그 적정 소음 측정 기준에 맞춰서 이분들이 공사를 해야지 이 주민들이 피해가 너무 많아요. 특히 웅천지역은 공사현장이 많기 때문에 아주 지금 심각합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그래서 이제 그 공사 소음 측정기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권고사항으로, 법에도 권고사항으로 돼 있고 우리 조례에도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 사업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공사장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권고사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 당시 때부터 이런 사항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최근에 지금 시전동 전체 아까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혹여나 뭐 제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뭐 벌금을 물게 했다든지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소음측정 위반 비산먼지 위반 그런 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측정기를 좀 구입을 좀 많이 해서 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그 규모가 되는 그 현장은 측정기와 인력을 배치를 해서 공사기간 동안에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아무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이 부분이 굉장히 커요. 여기는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교대근무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낮 시간에. 그분들이 잠을 못 잔다고 아주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큰 공사들은 아까 측정기를 배치를 해서 인력까지 해서 시에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이선효위원님 제안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혹시 우리 법에서 예를 들어서 그 대광아파트, 예를 든 겁니다. 대광아파트에서 공사에서 소음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5분동안에 가서 측정을 하는데 저걸 상시적으로 그냥 한 사람 그 인력을 써가지고 계속 이렇게 배치시킬 수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아니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럴 수가 없죠?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공정시험법에 측정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좀 주기를 좀 바꿔서라도 우리가 아, 감시하고 있구나, 시가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만 와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 지자체는 이런 환경민원이 왔을 때 아, 조금씩 더 이렇게 관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지만 앞으로 공사하는 분들이 우리 지자체의 환경민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그런 걸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 정부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할 사항이 간단하여 수정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중 안 제6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설치대상을 설치권고 대상으로 한다. 안 제8조 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2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4항으로 한다. 안 제12조 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2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4항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5. 여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진숙 식품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한진숙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위탁이 아니고 재위탁이네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지금 표기는 재위탁으로 했는데 어차피 저희 의회의 동의가 끝나면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재위탁이라고 표현한 것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저희들한테 위탁동의를 받는데 여기 주무과 의견에다가 여기가 재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써놔 버리면 우리가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설명할 때 그 내용을 안 쓰고 지금, 저 오기 전에 이 내용이 작성이 돼서 보고가 이미 돼 있더라고요, 수정을

갑태

문갑태위원

재위탁을 하시더라도 원래 그 법상 절차대로 위탁받으셔 가지고 수탁을 하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그 내용을 제가 검토를, 먼저 와 버려 가지고 좀 그런 게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금 2021년 12월 31일까지잖습니까?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 3개월 전에 저희들한테 동의받으면 되죠?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왜 벌써 이걸 제출해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아니 3개월 전까지인데 미리 또 업무를

상우

이상우위원

9월 달에 회기 있으니까, 그리고 근거가 없어요, 법에. 이런 위탁만 나와 있지 재위탁에 대해서는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그건 본인들이 정한 거고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재위탁은 여기서 동의안은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재위탁은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선정심사위원회를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너무 빨리 올리셨고 9월 달에 다시 저희들이 심사를 할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월 달에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재위탁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까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넘긴 것은 알아서 집행부가 결정할 수 있겠지마는 위탁문제는 지금까지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계속 심사를 통해서 했어요. 공고를 통해서.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재위탁한다고 딱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그러니까요, 그러지마는 저희들은 지금 이것은 올려져 있는데 그 행정절차는 지금 여기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시장님 방침 결정에서랑은 다 선정심사위원회를 한다고 해 놨는데 우리 의회에다가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지금 선정심사위원회 자체가 지금 재위탁에 관한 선정심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개위탁이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다시 논의하게 유보되든 뭐든 부결시키고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올리시라고요. 너무 빨리 올리셨어요. 아, 6개월이나 올릴 이유가 없죠, 지금. 상위법에 이거 없어요. 재위탁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기간만, 기간도 없죠?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수정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 의결되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6.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는 것이 법에 의해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법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은 3년으로 끝나면은 다음부터는 5년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질의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7. 여수시립 미평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8. 여수시립 남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여수시립 죽림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여수시립 죽림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립 미평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립 남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립 죽림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립 죽림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다고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리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립 미평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립 남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립 죽림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립 죽림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나래 행복센터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나래 행복센터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다함께 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가 1호부터 지금 이제 이거 하면 5호까지잖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4호까지 있고 이제 이 5호까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전부 다 지금 재원에서 합니까? 사회복지법인 재원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전번에 찾아보니 몇 번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사회복지 법인에서 안 들어 와서, 재원밖에 안 들어 왔는 모양입니다. 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에도 그러면 재원에서 하는 거예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공고를 통해서 하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한 곳에서 다 이렇게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법인에 홍보를 해서 다른 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문호를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저는 뭐 재원에 대해서 뭐 제가 뭐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건데 한 군데에서 이렇게까지 해 버리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 공모를 했는데 안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1개 법인이 들어오면 한번 더 공모를 합니다. 2번 공모를 했는데 그분밖에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됐는 모양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조하셔 가지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이번에는 홍보를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시행규칙에 건물을 무상제공 하면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구만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재원 건물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재원에

상우

이상우위원

동문동에 있는 그 3층에다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3층이 비어있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4층이 지금 비어있는 걸로 지금, 그 건물이 비어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층이.

상우

이상우위원

이건 수의계약 하시면 되겠구만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일단은 하여튼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시설 저희들이 부지나 건물을 무상 기부하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복지시설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다른 법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런 식으로요, 부지나 이걸 제공하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재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재원 건물 3층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정입니다, 예정.

상우

이상우위원

3층에다 하는 자체가 예정입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죠. 지금은 이제 공고를 안 했으니까. 위탁공고를 해 가지고 이제, 지금 찾아보니 이제 그쪽밖에 없어서 지금 예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참고적으로 과장님 우리 동네 그쪽에다가도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충분히 그걸 반응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나래 행복센터 5호점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등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2020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지금부터는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환경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복지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병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영화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동진 기후생태과장입니다. 조민수 도시미화과장입니다. 백동영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심근하 생활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먼저 국장님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간 마음 고생 많으셨죠?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여수국가산단 도 관할 1종사업장 미세먼지 수치 조작사건 지금 종결이 됐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거버넌스활동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년 동안 아무튼 우리 여기 의원님도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거버넌스에서 안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과정인데 산단협의회에서 지금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사항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제 거버넌스에서 합의안을 도출을 해서 1종사업장들을 보고 자, 이런 정도는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도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1종사업장에서 못하겠다고 지금 하는 것이죠? 지금 저희들 그런 상황이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하면 도나 우리 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뭐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2년간 아무튼 22차까지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하고 그런 내용만 간추려서 9개 항을 권고안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개 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무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 거버넌스 내에가 인원 구성을 할 때 그 업체들도 대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업체들도 다 그 거버넌스 안에가 들어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에 자기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해서 와야지 거버넌스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협의안을 도출해 놨는데 그걸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도나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요. 그 사람들이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산단협의회 측에서는 민관거버넌스 구성을 할 때 산단 내의 관련 업체들의 주요한 분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애시당초 거버넌스가 산단협의회 공장장 측에 다 배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그런 거예요. 매번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답변, 우리 시 정부 답변 또 의원들의 질문 이렇게 돌아갔는데 우리 시는 1종사업장에 대해서 도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인 저도 직무유기고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직무유기가 아닐까? 실질적으로 여수국가산단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는 우리 여수시민이 있는데 그 관할이 도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할 게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주민들이 물어보면 의원도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무유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의원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찾아내야 된다고요, 찾아내야 돼. 그리고 이게 거버넌스 이거 진행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제가 한 가지 주문한 게 있어요. TMS설치 굴뚝에 있는 TMS 설치를 법규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달아야 될 그것 말고, 그것 달지 않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때 제가 주문을 할 때 그 5개년 계획도 세워서 여수국가산단과 함께 이거 점차적으로 TMS를 설치하는 방법을 좀 찾으라고 하니까 찾는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 좀 설명 좀 해 줄래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 부분은 설치관련 사항은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거기까지는 공부가 안 되셨군요, 과장님 한번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산단환경관리사업소 백동영입니다. 그 TMS관련 부분은 지금 여수국가산단에서 2종까지 대기 사업장이면은 다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 우리 시가 관련하고 있는 사업장은 13개 사업장인데 그 13개 사업장 중에서 TMS 부착 사업장은 연간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4톤 이상 사용하거나 미세먼지가 연간 0.2톤 이상이면은 TMS를 부착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 해당되는 사업장이 2개 사업장입니다. 그 2개 사업장 중에서 지금 연간 20톤 미만 사업장은 1년간 설치사업이 유보가 돼 있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2개 사업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나 영산강 관할사업장이기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점차적으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 말고 법적으로 여수국가산단에 있는 굴뚝에 TMS를 안 달아도 되는데 설치를 미설치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어차피 법적으로는 안 달아도 되지마는 한 5년 정도 점차적으로 좀 늘려가면서 그 TMS를 좀 설치를 하도록 유도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이 부분은 산단지원과 우리 산단사업소, 공단협의회와 좀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좀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됐구만요. 그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그리고 이게 지금 미세먼지 수치 조작사건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이 앞 달 6월 8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도에서 1종사업장 불시 점검을 하고 있죠? 불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또 그 미세먼지 수치 조작을 해서 주민들 우리 시민들을 이렇게 불안에 떨게 해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4개 업체가 또 적발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 부분도 현재 제가 지금 도에서 관련한 1, 2종은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감사 한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제가 답변하기가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예, 위원장님 허락 맡고 하십시오.

정현주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남도에서 6월 8일부터 여수산단 그 대기 1종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는 것은 그 거버넌스와 관련된 그런 점검은 아니고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하고 있는 정기 지도 점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연치 않게 대기 자가측정 그 거짓 기록 업체가 그 안에 20개 업체가 포함돼 있고 그동안에 17년부터 20년까지 4년동안 안전이나 화학사고 등 사고 사건이 발생한 업체가 10개 사업장 해 가지고 총 30개 사업장인데 그중에 먼저 말씀드렸던 그 거짓 기록 사건과 사고사업장이 중복되는 사업장이 9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사업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선 점검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모처럼 우리 전라남도에서 일을 한번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한 업체는 조업정지가 10일을 받았어요. 아마 여수국가산단에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내린 적이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조업정지를 이렇게 큰 사고가 나지 않는 한.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불순해요. 대기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이게 뭐냐면 집진시설, 아주 우리 인체에 해로운 여러 가지 물질을 집진을 해서 그 시설을 걸러내서 공기 중으로 배출을 하는 장치인데 그 중간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어가지고 희석을 시켜서 농도를 아주 옅으게 해서 내보내게 하는 그 장치예요. 이것은 우연찮게 필터가 뭐 없어서 배출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것은 공기를 넣기 위해서 배관 설치를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미세먼지, 이 업체가 미세먼지에 또 걸렸던 회사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회사가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설치 조작한 것도 아직 정리도 하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면 되겠어요? 이런 짓거리를 해도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할 수 없다는 게 이게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업체는 L케미컬은 정지 10일 받았고 K석유화학은 뭐 경고 받고 과태료 물고, 또 2개 업체는, L케미컬은 2번이나 걸렸네, 2개 업체나 걸렸구만. 여기는 아직 또 2개 L화학하고 2개는 지금 조치 중에 있고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의견 청취 중에 있기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우리 여수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리 집행부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이 그렇게끔 거버넌스를 조직을 하고 해도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어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1, 2종 사업장을 여수시에서 뭐 지도 점검할 권한은 없는 사항은 위원님 다 잘 아시고요, 또한 환경부에서도 지도점검 권한을 다 위임했던 것을 다시 다 중앙으로 가져간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끔 그 시에서, 도에서 너희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다. 이 권한을 우리한테로 좀 주라고 도나 중앙정부에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건의한 게 언제 했습니까? 해 본 적 있어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 3종 14개 사업을 저희한테 이제 가져오면서 그전부터 쭉 1, 2종까지 함께 같이 이전해 달라고 저희 시뿐만 아니고 그때 의회에서도 같이 이렇게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 2종이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통합관리법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다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기초 지자체로서 약간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도에서 한 것 말고 우리 시에서도 적발을 했어요.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또 K석유화학 비산먼지 관리기준 위반 그것도 개선명령. 하여튼 뭐 괜히 입만 아픈 것 같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 뭐 환경 쪽의 전문이 아니고 복지 쪽의 전문이시지만 이제는 뭐 직을 떠나서 우리 환경복지국을 총괄하는 국장님 아니십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고 마지막으로 묘도 그 집회에 대한, 묘도 지금 주민들이 이번에 GS칼텍스와 관련 LG와 관련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주민들은 우리 시장님이 좀 오셔가지고 이것을 원만히 좀 해결 좀 해 주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아마 제가 알기로 어제부터인가 오늘부터서인가 지금 자가격리를 들어가셨어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어제 저녁부터 들어갔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주민들은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이 폭염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묘도 발전협의회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요일 날은 못 가봤고요, 월요일 날 가서 현장에 갔고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만 현재 묘도지역발전협의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4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GS칼텍스 임원들과 논의를 했는데요, GS칼텍스에서 안은 한 가지 안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결돼서 오늘 오전에도 갔다왔는데 오늘 오후에도 만날 수 있으면 시간을 정해주면 만난다라고 합니다. 또한 내일이죠, 내일은 도의회에서 또 묘도지역발전협의회를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튼 주민 요구사항 4개 사항이 잘 협의될 수 있도록 GS칼텍스의 책임있는 분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주민 요구사항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적극 좀 나서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뭐 우리 과장님이하 또 우리 소장님 또 우리 뭐 팀장님들 며칠 전부터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심에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이 와서 뭔가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는 게 그런 게 있는데 또 시장님이 격리를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다고 부시장님이 인제 막 발령을 받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아직도 파악이 덜 됐을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가장 가서 대변해줄 수 있는 입장의 분이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지금처럼 우리 국장님께서 좀 가서 챙겨주시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일단 국장님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저가 하려고 했던 말을 우리 이찬기 부의장님이 다 하셔가지고 저는 첨언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산단은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침에 국장님께서 거버넌스 할 때 자기들이 산단을 배제했다 어떻게 배제했다라고 이야기를 단언하세요.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던가요? 아니면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아니 배제된 게 아니고 거버넌스위원회 참석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갑태

문갑태위원

못한 거죠. 자기들이 안 한 거죠. 우리가 배제했습니까? 제가 위원이었는데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배제한 것은 아니죠.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잠깐요. 그리고 2년 동안 제가 그 위원회에 참여했잖아요. 당연히 자기들이 했으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왜 지금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산단환경협의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서 산단환경협의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서 왜 우리 집행부나 전라남도는 산단협의회 아무 권한이 없는 데하고 협의를 합니까? 여수시의회에서 산단 대표들 오너들을 불러가지고 책임을 물으니까 자기들이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못해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회나 여수시를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양심을 가져야죠, 자기들이. 그런데 또 이번에 조작을 해요. 그리고 최소한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설비투자를 한다고 했습니까? 3,4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다시 이게 오염도가 더 높아져요. 왜 관리 못합니까? 여수시가 왜 전라남도 눈치만 봐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위원님, 좋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가서 지도 점검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면 전라남도하고 여수시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민간 거버넌스 만드셨잖아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도에다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런 거 합의 나고 나서 뭐 했냐고? 여태까지 여수시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아니요. 우리 여수시가 일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여수시에서 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뭔 한계가 있어요. 거버넌스 내용을 민간이 다 참여해가지고 한 협의기구를 왜 산단이 못 받는데 여수시는 아무 입장을 말을 못합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입장을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갑태

문갑태위원

뭔 입장을 이야기했어요? 뭔 이야기를 해보셨어요? 해보세요. 그러면 결과치를 갖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아니 협의안을 저희들이 산단협의회에다가 다 제출했고요. 다했지 않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산단협의회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기구도 아닌데 산단협의회하고 뭔 이야기를 해, 우리가. 안 그럽니까? 저는 창피해서 못 있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관이 산단한테 그렇게 쫓아가야 됩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뭐 실제적으로 여수시 권한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왜 권한이 안 커요? 왜 여수시가 권한이 안 큽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우리가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아시잖아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놔둬 버릴 거예요? 놔둬 버릴 거요?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저렇게 오염시키고 있는데 놔둬 버려요? 권한이 없다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아니 우리가 도에다가도 다 이야기하고 도 환경관리사업소에서도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도에다가 이야기했는데 뭔 답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무슨 답이 나옵니까? 거버넌스가 민간이 2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산단이 안 들으면 듣게끔 해야죠. 안 그럽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아무튼 저기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저 하여튼 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1년 동안 남았으니까 해결을 하시라고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걸 이행하라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이행을 하지 마라고 그게 아니라 최대한 우리 시가 노력을 하자고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광양시한테 맡길 겁니까? 그것을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노력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뭔 노력을 했냐고요? 뭔 노력을 아니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수치조작을 해가지고 수치조작을 했으면 기본적인 최소한 양심을 가져야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또 그런 일을 또 발생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게 행정이 하는 일이에요, 저희가. 그걸 시의회가 할 수 있어요. 최소한 양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죠. 다른 데는요 시장이 가갖고 삭발하고 단식해요. 그래가지고 얻어낼 것 얻어내잖아요. 지금 산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지금 도대체 우리한테. 얼마나 산단이 여수시민들 우습게 봤으면 저런 행동을 하겠어요. 저가 2년 동안 바쁜데 저기 가갖고 거버넌스 참여해가지고 얻어낸 게 뭐 있습니까? 어떻게 보겠어요? 시민들이

정현주위원장

발언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국장님께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모든 부서를 다 다녀오셨고 국장님께서도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10분 발언을 통해서 생활 SOC 관련된 것을 10분 발언을 통해서 한 게 있어요, 국장님. 제가 깊게 들어가는 그 이유가 우리 지역에 현재 이용시설, 생활시설, 서비스 제공을 받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지역의 균형발전 그러니까 국장님 눈높이에서 봤었을 때 이 지역의 균형발전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신가요? 혹시 조금 인제 그러니까 어렵지만 그러면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아니요.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이 다 있지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이렇게 다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부에서도 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기타 뭐 복지관 구분별로 이렇게 다 차등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현재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쪽 시설은 임금이 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쪽의 종사자들은 임금이 그래도 그중에서도 좀 높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강도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책정이 됐지 않나 그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것은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여수가 좋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사업들은 많아요. 예를 든다면 야간 주야간 거점형 긴급 다함께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도 확대가 되고 있고 아이나래 행복센터도 2000년도부터 2022년까지 처음에 4곳에서부터 6곳으로 확대가 되고 긴급주말서비스도 받는 곳이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확대가 돼요. 13개에서 15개 그다음에 여수형 어린이집도 약 33억의 예산을 가지고 5개소가 100% 지원하는 것으로 또 나와 있고 이번에 생활 SOC 복합사업으로 협동관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도 운영을 해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우리 도서지역에 이번에 저희 섬연구단체 위원님들하고 신안의 사례를 갔더니 신안에서는 만약에 특정하게 지역아동센터 그러면 군비 100%를 해서 섬지역의 세 곳을 신안군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거문도에 통합이 되면서 학교에 갔더니 부모님들의 의사가 우리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검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쉬운 건 삼산면사무소가 신축이 되면서 그 복합 SOC사업을 같이 공모를 했으면 그 도서지역의 어르신들이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그런 욕심이 좀 있고 앞으로는 여수형 우리가 늘 말하는 공공형이 어려우면 여수형 돌봄서비스가 다함께 돌봄이든 공동 육아든 도서지역에 국장님 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면 좀 소외받지 않고 결국 교육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내 아이는 누가 돌보지, 내가 일하면 뭘 해야 되지 제가 계속 교육청도 두드려 봐도 폐교직전인 빈 교실을 이용해서 좀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에게 돌봄을 하면 안 되겠냐라고 하면 또 건물은 교육청이고 여수시에서는 지원할 근거가 없고 이래서 이게 서로 윈윈이 안 되더라고요. 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따져보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청사업하고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꾸준히 내려오고 있는 이런 어린이에 관련된 확대 영유아에 대한 확대 결국 이 아이들이 자라면 아동청소년이 되고 있으니 국장님 거기 계실 때 한번 깊숙이 들어가서 단 한 아이더라도 우리 지자체가 책임질 수 있으면 우리 여수형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서 섬지역의 아동들도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그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래도 찾아보면 보건소에서도 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넣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동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확보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국장님 되셨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좀 누구인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죄송했고요. 지금 COP 유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속 민간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세계박람회할 때는 기업이 세계박람회 유치에 적극적이었거든요. 우리가 문재인정부에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데 가장 핵심이 우리 지역에서 공단의 참여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COP 유치가 되고 나면 공단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적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자체적으로 준비는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COP 유치의 우리 산단 참여가 적극적으로 좀 견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하고 있나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뭐 산단까지는 현재 지금 저희 COP 유치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아니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도 추진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산단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아니 답변 괜찮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너가 해 주면 좋은데 오너가 안 되면 시장님하고 공장장협의회하고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장장협의회에서 최소한 여수 유치 남해안남중권 여수에 유치한다에 찬성 결의 이런 정도는 하나 발표를 해줘야지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여수가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우리는 산단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자기들 로고에다가 COP 유치한다 이런 것들이라도 하나 넣어주면 우리 홍보효과도 많이 나오고 그럼으로써 산단이 COP 유치를 통해서 자기들 탄소 저감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통합적인 사회복지국 관할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여수시 현충탑 건립 계획과 항일독립 유공자 공적비 추가 건립에 대해서 안건이 올라와 있어요. 용역비는 22백만원 부지는 웅천공원이죠. 이 용역이 날짜 상으로 봤을 때 먼저 용역비가 나간 건지 지금 용역 실시 중인지 첫째 묻고 싶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현재 용역이 나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3회 추경에 용역비 22백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통합 현충탑 건립에 대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3회 추경 의결이 되면 그 이후에 계약 의뢰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먼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하나 밝힐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 드리면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 선양을 함양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절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현충탑에 1년에 몇 번 갈까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은 자주 갑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일반시민과 저희들 행사 있을 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보훈가족 유가족들도 자주 가십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행사 있을 때 저희들은 1년에 두 번 많이 가면 세 번 갑니다. 그다음에 이 국가유공자들의 자산공원 현충탑과 호국 참전 유공자 기념탑 그다음에 항일 독립 유공자 기념탑 역사적 배경도 다른 사람들 희생의 목적도 다른 사람들 맞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희생의 목적은 한 가지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서두에 밝혔듯이 저도 이 질문을 드리면서 조심스럽게 질문하는데 지금 자산공원은 아름다운 숲이 우거져있어서 우리가 참배 드리러 갈 때도 가르치지 않아도 숭고한 마음은 자연히 들어요. 그다음에 웅천공원에 앞으로 들어설 곳이 여러 개 있죠. 체육시설, 박물관 앞으로 미술관도 들어선다는 말이 있고 그렇다면 현충탑을 옮긴다고 했을 때 통합으로 짓는다할 때 예산이 40억 듭니다.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그렇게 어렵고 시민들의 마음이 그렇게 무거운데 이게 지금 통합으로서의 의미가 맞는 건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여 시군이 통합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3여 시군이 통합되면서 모든 게 다 통합관리 운영으로 됐는데 그중에 통합되지 못한 게 몇 가지 사항 중에 통합 현충탑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통합 현충탑을 건립하고자 수차례 노력했지만 유족들의 반대가 많아서 못했어요. 저희들 자산공원 현충탑은 그래도 조금 더 낫습니다. 우리 보훈가족 유가족들이 참배하기는 그래도 그 중에서도 낫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원동 현충탑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족들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혹시 의원님들 다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선원동 현충탑 가시는 의원님들은 매번 가실 때마다 느끼실 거예요. 저희들도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유가족 분들이 거기에 올라오시는 것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세 번 행사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우리 현 시대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 자손들도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 또한 이순신공원 내에 이미경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박물관하고 미술관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항일운동기념탑도 그 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부지를 확보를 한 사항이고요. 그중에 제일 좋은 위치로 저희들이 선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통합 현충탑이 건립이 되면

미경

이미경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일 좋은 자리라고 선정을 했다했는데 그 기준치는 어디다 두고 제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아니 저기 이 바위산 있는 쪽 보다는 바깥쪽으로 해서 저희들 주차장 있는 쪽에 제일 가까운 쪽으로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휠체어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를 좋은 위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25 행사 때 시장님으로부터 현충탑을 통합으로 짓겠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용역비가 이번에 회기가 시작되면서 처음 봤어요. 이것도 소통되지 않았고 충분히 우리 의회와 합의 좀 먼저 이야기가 된 다음에 용역비가 올라오고 이런 사업 추진 계획이 있으면 알았으면 저희들이 충분한 공부와 시민들의 마음도 알아봤을 텐데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6. 25 행사 때 알았어요. 그렇다 하면 이 용역비 22백만원과 다 통합 현충탑을 짓기 위한 예산이 토털 40억이에요. 이런 막대한 사업이 갑자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도 황당했고요. 앞으로는 국장님 인제 여러 위원님들과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겠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이 몇 % 되지 않겠지만 예산은 시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예산편성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것은 우리 의회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한 의회와 협치 내지는 소통 이런 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는 이 말씀 꼭 하시고 제가 민족 애국 애향심이 없는 것 절대 아님을 밝혀 드리면서 오늘 이 중대한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사전 협의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번 업무보고 때 저희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여수시 현황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바뀌고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그 내용이 좀 빠져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만흥위생매립장과 그리고 월내위생매립장 그리고 소각장 해서 앞으로 우리 2030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변경 시행되는 그런 것에 맞춰가지고 우리 시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 위원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만흥매립장 주민협의회하고 최종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시 입장의 대립의 차이 갭이 커서 현재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 2030년부터는 직매립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소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듯이 저희들 현재 월내매립장에 소각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소각처리시설도 굉장히 노후화가 됐고요. 저희들이 1년에 보통 개보수사업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개보수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전량 월내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 뭐 폐기물을 어떻게 할 건지 최종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아무튼 좀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게 좀 우리 만흥매립장 관련해서도 주민과의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심각하게 인식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이게 생활폐기물 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탄소중립하고 맞춰서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도 역시 또 증가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무튼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아무튼 그 부분은 향후 뭐 여수시의 향후 몇 십 년 계획이니까 몇 백 년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보충질의 이찬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장님한테 여쭤봐서, 지금 우리 거기에 있는 소각로가 내구연한이 몇 년도까지죠? 거기가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소각로는 저희들이 지금 보통 소각시설 사업기간은 한 총 8년 앞으로 뭐 내구연한은 대부분이 현재 우리가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각로가 1일 150톤짜리인가요? 100톤짜리인가요? 150톤짜리인가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아니요. 100톤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지금 소각로가 내구연한이 직매립을 규제를 하는 2030년 이전에 내구연한이 아마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에 끝난다고 되어 있나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특별히 내구연한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계속 개보수해서 쓰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소각로를 하나를 놓게 되면 이것을 몇 년 정도를 쓴다 이렇게끔 정해져있어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 한 2026년인가 7년인가 그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 조민수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윤석호 과장님께서 그걸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300톤 정도의 직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소각로 캐파를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고 내구연한도 다됐으니까 그것을 놔두고 옆에다가 소각로를 하나 신설을 하려고 우리 시에서 아마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300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소각로 용량을 키우는 것은 같은 부지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최대한 키울 수 있다면 그렇게 키우는 것이 낫거든요. 예를 들어서 1일 300톤짜리를 풀로 때우는 것하고 400톤이나 500톤으로 만들어서 200톤이나 300톤 때우는 것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쓰레기는 매립 쪽으로 가지 않고 소각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신설을 할 때 그것을 다 감안해서 용역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석에 자리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병연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병연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이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사람 중심 나눔 복지 구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또한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남 복지행정팀장입니다. 문경난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정종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양혜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강언정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여복례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한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다 파악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우리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더드림 있잖아요. 같이 나누면 행복해지는 같이의 가치 나눔 냉장고 있잖아요. 그거 이번에 확대되는 게 보여요. 업체들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추진사항이 있을까요? 더 확대하려는 지금 현재 8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8개소로 되어 있고 제가 와서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서 돌산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돌산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돌산읍사무소에서 준비가 덜됐다는 거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게 아마 청솔아파트 1차, 2차, 3차에 우두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서가 또 읍사무소의 직원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또 출장소에다가 내리면 그 업무분담이 안 되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우리지역에 해 주세요라고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었고요. 우리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 있잖아요. 어디 지금 한 군데 쌍봉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곳이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푸드마켓

박성미위원

푸드마켓이랑 푸드뱅크해가지고 그 내리막길에서 오른쪽에 사무실 임대해서 하는 곳이 있잖아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번에 7월 달에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어디로 그러면 좋은 장소로 옮겼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신기동 쪽으로 우리주유소 아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 마켓에서 나오는 것들이 혹시 더드림에 연계해서는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공동모금회 것만 하고 있는 건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연계를 일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미위원

일부만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 이게 홍보가 필요하면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푸드뱅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복지관에서 하고 있지만 법인세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로 나와 있는데 최대 100%까지 세제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거의 다 기부하는 사람들 그런데 잘 모르세요. 거기 어디에다가 기부를 해야지 세제혜택을 받고 우리 가족의 넘치는 것 유통기간도 많이 남아있는 것을 어디에다가 기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 과에서 충분히 홍보하면 나눔 냉장고뿐만이 아니고 넘칠 것 같아요. 이런 각인되어서 자존심 상하지 않고 자유롭게 가야지 뭔가 넘쳐야지 가서, 기준이 지금 얼마까지 가져가야 되는 기준이 있지만 가시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또 나누고 싶으나 어디에 연결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한테 해야 되는 거고 이거와 연계해서 푸드뱅크에 있던 분들이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은 많이 있으나 센터는 없죠. 제가 센터를 꼭 만들어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특정한 공간에 이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할 곳은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한결같이 오면 사무실 하나가 없고 어디서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연락받으면 그냥 투입되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 과거에 엑스포 때 했던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제가 현장에서 봉사를 했던 분들이 한 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분들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푸드뱅크의 이 푸드마켓에 물건을 내려야 되거나 좀 관리를 해야 되거나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런 일도 있어요라고 하면 덜 힘들고 그만두지 않고 그럴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게 쭉 연결이 되면 가능한 일이어가지고 과장님 혹시 업무파악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잘 됐으면 하는데 그거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가능하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제가 일주일밖에 안 돼서 파악은 다 못했는데 쌍봉복지관을 방문을 했거든요. 해서 관장님이랑 말씀을 나누고 푸드마켓이랑 푸드뱅크 말씀을 좀 나눴으나 아마 거기까지는 이야기가 안 되고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는 미처 이야기가 안 됐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그냥 이야기 들은 것에서 제가 퍼즐을 쭉 맞춰보니까 이렇게 하면 충분히 민원도 안 들고 그분들이 계속 봉사했던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과장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19페이지에 통합 현충탑 건립하는 것 있잖아요.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던데 지금 저는 여천이거든요, 지역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사할 때는 전부 시장님이랑 의장님이 다 여수로 가지 않습니까? 여수 현충탑 쪽으로 자산공원 쪽으로. 그래서 여천의 현충탑은 여천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간부공무원들 이렇게만 와요. 그러면 이것을 통합 현충탑을 건립하는 것보다도 저는 좀 시간대나 행사를 조정을 해서 그것을 여천도 이렇게 좀 규모 있게 행사를 치르고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고 또 여수에 있는 분들이 여천에 있던 분들이 여수 현충탑도 가봐서 참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크게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현충탑을 짓는 것이 과연 올바른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 용역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용역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현충탑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 심의 때 좀 논의가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있죠, 금강원. 우리 여기에 정원이 80명이고 현원이 5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제가 금강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제가 사회복지관으로 가서 기관 방문을 해야 되는데 금강원은 생활시설이라서 방문이 안 된다 그래서 방문을 못하면서 그 기관에 대해서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가 70% 가까이 되고 시비가 20 몇 % 시비야 12백 조금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게 좀 관리주체는 도나 중앙정부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하죠? 국장님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시설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비의 70%는 국비고 30%는 도비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비로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기능보강사업비는 50대 25, 25로 지정이 되어서 기능보강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숙인 생활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여수에서 노숙을 하는 분들 아니면 또 노숙인 생활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무연고자들 이런 분들이 입소해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 시에서 도에서 이렇게 그 시설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하는 것 도에서 하시는 건지?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아니 시에서

찬기

이찬기위원

시에서 하시죠. 이 관리주체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여수시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여쭤보는 게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운영비만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운영비도 약간, 아주 적은 돈으로 가는데 제가 이걸 지금 계속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했었던 게 뭐냐면 여기가 하숙집이 되면 안 된다. 말 그대로 재활시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노숙인으로서 몇 달 있으면서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여기서 해줘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것이 하숙집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다 여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재활을 해서 내보낼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좀 찾아 달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6대 때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주문을 했어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분들이 뭔가 기술을 안 배우고 싶어 해요. 내보내면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게 반복이 좀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국가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관리주체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은 재활을 해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아마 여기에 보면 입퇴소심사위원회가 전반기 때 두 번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후반기에는 또 이게 수시로 이렇게끔 하겠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강화를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좀 뭔가 기술을 배우든 뭔가를 하든 사회로 다시 환원해서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에는 우리가 좀 돈을 투자를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주문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반적인 것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 프로그램 어떤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좀 해서 이 사람들이 하숙집이 아니고 정말로 재활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36페이지에요. 뱃길 따라 희망 싣고 이것 말고 지금 복지 쪽으로 해가지고 섬 쪽하고 면 쪽에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받은 것 있죠. 지원한 것 그거 이름이 뭐죠? 그 내용이 빠진 것 같네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국가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도 하고 인원 증원도 하는 와중에 저희들이 복지부에 공모사업으로 6개월 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1년을 더하게 해달라고 해서 현재 찾아가는 보건복지시범사업으로 해서 저번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6개월 할 때는 몇 개 동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대가 되니까 27개 동을 다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섬지역도 다 포함을 시켜서 시범사업으로 올 12월 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현재 섬복지사업의 예산도 같이 지원되고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12월에 마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 생각은 뱃길 따라 희망 싣고 사업비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27개 동이 아닌 읍면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좀 살리면 안 됩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자기들이 아무튼 요청을 해서 1년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복지과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시범사업을 그래도 했으면 2년 이상은 해보자라고 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섬복지사업하고 우리 시범사업하고 엮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지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복지부에서 만약에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평가가 좋다라고 계속하고 있으니까 시비도 한번 세워볼 예정이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했던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 매칭 비율은 어차피 그거 안 와도 기존에 살려놨던 거거든요. 그 비용이 만약에 안 되면 그걸 사장시키지 말고 여기 읍면지역 어려운 데다가는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운용으로 해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과 지원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고등학생, 대학생 모두를 포함하는 건지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학금은 중·고·대학생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특별장학생으로 일반장학생하고 20%, 30%, 70% 구분을 해서 특별장학생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적이 좀 낮은 사람들은 일반장학생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인제 중·고등학생은 모르겠는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비 장학금을 거의 대부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등급별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학업 우수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가정경제를 비교해가지고 등급별로 지원을 받는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장학금이라고 하는 이 지원의 폭이 있어 줘야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금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대학생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장학금으로 지원되는 이런 사례들을 좀 더 폭넓게 확대를 하시면 어떨까 그래야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우리 여수시에 대한 애착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여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서 어떤 부족함이 없도록 해서 많은 우리 저소득학생들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현재 장학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다 장학재단에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 해서 400, 800 이렇게 받을 수는 없고요. 금액이 저가 2백만원으로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금으로 하는 저소득장학금은 장학재단에 입력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든 생활이 어려운 가정으로 해서 장학금을 받든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는 것은 그 현재 장학재단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학교 다니는데 더욱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아무튼 그런 부분에 어떤 누수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정현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19페이지 우리 국가보훈대상자에 관한 건데요, 중복지원이 제한을 하고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관련한 조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유족수당이나 이런 걸 받지 못하는 민원들이 종종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함이 없도록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이런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다 챙겨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좀 절실해 보이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영화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영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은주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은주 노인요양팀장입니다. 박점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도숙자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진복 영락공원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이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르신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노인장애인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릴려고요. 우리 경로당 있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경로당하고, 아파트단지에 출입구에 보면 어르신들과 장애인이 다닐 수 없게끔 계단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이 다. 우리가 지금 BF인증도 받고 이러는데, 저는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을 1년에 어느 정도라도 들여서 경로당이랄지 아파트 출입구에 들어오는 입구, 거기를 좀 문턱을 낮추는 사업을 하면 어쩌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경로당 개보수 사업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정정도 예산을 좀 플러스를 시켜서 그 작업을 하면 그렇게 비용도 많이 안 들 것 같고, 경로당 개보수 하는 작업에서 어차피 1년에 몇 개씩은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좀 문턱을 낮춰주면 우리 대개 좋아할 거고, 우리 또 어르신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그런 제안을 많이 해요. 우리 과장님이 검토 한번 해보셔가지고 반영할 수 있으면 몇 군데라도 1년에 개보수 하는데 거기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께 저도 하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44쪽이나 45쪽에 보면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서비스 확대 운영에서 오손도손 어르신 보금자리 운영이 있어요. 이게 도서지역의 공동체로 모여사는 어르신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거기와 연결해서 노인여가문화프로그램에 도서지역 어르신들의 대중목욕탕 운영 지원도 있어요. 제가 타 지자체에서 건의사항 한 걸 읽어봤더니 그러고 공감대를 이루면서 들어본 결과 도서지역에 공중목욕탕도 못가고 오손도손 어르신 보금자리에서 이게 만족도를 못 느끼시는 아주 정말로 고립된 노인들이 조그마한 찜질방 그다지 예산이 많이 드는 거 아니더라고요. 침 맞고 오거나 추운 겨울날 찜질방 같은 요즘은 매트로 이렇게 조립식으로 들어간다하니 이런 예산을 그쪽 부분으로 도서지역부터 인근에 도심에 가까운 지역 빼놓고 이런 것을 좀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좀 어쩌신지 저의 생각이 그래도 가능한 건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견수렴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도 이 찜질방 그러니까 황토 찜질방 예산이 엄청 들고 거대한 사업이고 아주 황당한 사업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매트식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오손도손 그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모금자리는 몇 년에 한 번씩 전기판넬 같은 거 갈아 끼우지요? 보수하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전기판넬로 돼 가지고 보수작업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작업을 할 때 조그마한 도서지역부터 열악한 환경부터 목욕탕도 못 가고 안 되는 것 이런 노인들이 겨울에 찜질을 해서 이렇게 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서지역을 잘 모르고 관할 구역 의원이 아니어서 우리 도심에 가까운 지역에 살다보니 이런 마음을 몰랐는데 가끔 말씀하시고 다른 타 지자체 우리 같은 동기 비례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공감대 이룰 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능하겠다, 그래서 건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 동에 있을 때보다도 오니까 좋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소리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보면 일만 많이 해놓고도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과 중에 하나가 보면은 노인장애인과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등록 경로당 조례가 생기고 나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신속하게 또 그쪽에 지원도 해주고 해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죽림지구 택지개발 하는 지구 그쪽에는 여수국가산단 때문에 이주한 이주민들이 택지로 받아서 온 데입니다. 그러니까 중흥사람들 또 주삼동에 있는 제가 태어난 곳 삼동 주민들이 그곳을 택지를 받아서 왔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서 택지조성을 해서 분양을 할 때 중흥도 경로당 부지를 줬었고, 우리 삼동마을도 경로당 부지를 줬었어요. 근데 인제 그쪽으로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중흥사람들 한 15%정도, 삼동 사람들 한 30%정도 밖에 못 오다 보니까 그 경로당 부지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를 한 데도 있고 또 일부 단체에서 그걸 사서 또 이렇게 한 데도 있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로당이 지금 그쪽에가 주택단지에가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어르신들이 지금 거기서 생활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인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이 또 팔린 모양이네요. 지금 있었던 그 땅이 팔려서 주민들이 오고 갈 데가 없는 노인당을 폐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경로당을 만들려면은 부지 제공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맞지만은 그래도 이런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지선정을 해서 경로당을 신축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현장이랑 그 상황을 좀 같이 팀장이랑 전달받아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아니면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지금 인제 남자 분들이 계시는 컨테이너가 하나 있고 여자 분들이 계시는 컨테이너가 하나 있는데 아주 애를 태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아까 노인의 날 행사 아까 하신 것은 코로나로 안 됐을 때 이야기를 하신 거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행사추진 여부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은 이 행사 하나 보고 또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코로나로 못 했을 경우에 뭔가 좀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동에 있어서 이렇게 권역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체 선물로 이렇게 전달하고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있었던 곳은 선물로 이렇게 드렸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종 방침을 받아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 과에서 인지 좀 해주시고요, 영락공원 매번 우리 명절 때 되면 영락공원이 엄청나게 지금 도로가 막히지 않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저쪽 율촌 쪽으로 일방통행으로 그때만 좀 해서 일방통행으로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가는 차만 가고 그쪽으로 율촌으로 돌아서 이렇게 빠져 나오는 임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면 어쨌을까 제가 한번 1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 임도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해야 되고,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마 그렇게 크게 진전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나 한번 검토하셔서 이게 성묘하러 가시는데 정말 거기서 도로에서 다 시간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바로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훨씬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는데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물레이션이라도 한번 하셔서 정말로 그게 흐름이 할 수 있는지 검토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혹시 이게 가능한 건지 좀 여쭤볼려고요, 저희 언어청각 장애를 두신 분들이 새롭게 발굴을 했어요. 새롭게 발굴을 하게 되면 연결을 하나요? 수어통역센터하고? 새로운 분이 인제 이사를 오거나 마을에서 이분이 언어나 청각을 갖고 있으나 수어통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그 기관에게 연결을 해주시냐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전화로 하면 화상으로

박성미위원

아니요, 그분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기를 이용하는 대상자 말고, 새로운 대상자들을 끊임없이 여수시에서 발굴하고 있는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발굴요?

박성미위원

예.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서

박성미위원

그게 연결이 안 되면은요, 제가 보니까 시민과의 대화를 하거나 그러면은 100인과의 우리 지금 언택트 시대에 화상회의를 하거나 그런 걸 보면 100인 중에 언어청각을 가진 그런 분들이 단 한 건도 들어와 있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시장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수어통역사가 당연히 하면 그중에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그 자리는 여수시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100인의 시민들 중에 그분들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 제가 가서 100인과의 시민과의 대화를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분들이 그래야지만이 들을 수 있고 타 지자체 좋은 사례 중에서 수어통역을 할 수 있는 주무관이 처음으로 임용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말을 하지 못한 분들을 연결해서 연결해서 제가 민원을 해결해볼려고 가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고 또 그분의 민원을 받아야 되는 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듣고 다시 가서 우리 집행부한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경찰서, 해양경찰서 이런 데 가면 어느 누구한테 대화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인식개선이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그중에 수어통역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미연에 방지하는 일도 많아요. 이렇게 갑자기 길을 잃었거나 그러면은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 빠르게 조치가 가능한데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나타나겠지요. 충분히 나타나겠더라고요. 수어통역센터가 없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임대를 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하고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시가 놓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이런 코로나19에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 한글을 모르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내가 어디 가서 어떤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진짜 백에 한 명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한번 그걸 파악해서 정보공유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수어통역센터라든가 이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뭔지를 확실하게 체계를 잡아주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안전사고라든가 자기가 받아야 되는 혜택을 전혀 모를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꼭 앞으로는 그런 시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있을 때 꼭 해주셨으면 하고 몇 명 안 되는 수어통역센터 직원들이 시정부가 임시회기, 정례회기 이런 거 포함하면 거의 120일 정도를 의회에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별로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다면 그 공간에 또 정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또 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인력은 부족한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조례를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보내드린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센터가 있다고 다가 아니고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장애와 비장애라는 말을 자꾸 쓸수록 다름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안 쓸려고 우리가 통합이라고 계속 그러거든요. 저희가 유니세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 여수시가 연구용역도 하고 그런다고 하니 통합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놀이터를 어디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 과에서 지금 우리 통합놀이터가 왜 필요한지를 같이 저와 함께 같이 해줘야만이 예산을 세울 때도 이게 좀 다른 지자체보다 늦는 것을 그나마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우리 부서도 발빠르게 좀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주간보호센터가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길 했었는데 주간보호센터 노인들 아침에 출퇴근하는데 차량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요즘보면 학원이나 어린이집 노란 봉고차로 다 이동을 하는데 요양보호사들이 자기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다섯 분씩 모시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 안전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강제사항은 아니지요, 차량운행 관계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당연히 그 차량을 운영해야 되는 거는 그러지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몰라서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그걸 한번 주간보호센터마다 차량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이 부분이 강제 안 되면 권장을 해서 노란봉고차로 좀 이동이 왜냐하면 대부분 자녀가 계시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아요. 아침으로 보면 보호사들 적은 승용차로 이동을 해요, 그 거리를. 그래서 이 부분이 강제사항이 안 되면 권장을 해서 시에서 봉고차로 이분들을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일단 그걸 좀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파악을 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한번 주십시오. 주간보호센터가 총 몇 개고, 어르신들이 몇 명이고, 차량 이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 좀 파악해주시고 국장님이랑 같이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걸음거리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소형차로 갔을 때 교통사고가 나면 아주 많이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좀 커야 될 것 같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그 부분 파악을 해서 강제사항이 아니면은 권장이라도 해서 큰 봉고차로 노란봉고차로 이동 할 수 있게끔 그걸 파악을 해서 권장 좀 해주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굉장히 위험하대요. 보니까, 차량이 또 아주 다들 소형이더라고요, 그분들 이동하는 거 보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국장

그 부분 답변 제가 좀

선효

이선효위원

예-예.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국장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그다음에 의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주간보호시설은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주간보호도 대부분이 많이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주간보호시설은 저희들이 우리들 말로 그냥 노치원이라고 합니다. 유치원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재가에 계신 대상자분들이 걸어 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다음에 아니면 가족분들이 태워다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리가 멀거나 이렇게 하면 요양보호사분들이 특별히 또 모시고 가는데요, 요양보호사분들이 모시고 가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법이 시작되면서 재가 주간보호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제한을 안 뒀습니다. 그래서 차량운행을 해야 된다라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한 차량운영에 따른 기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가복지시설 쪽에 주간보호를 하는 시설의 압박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검토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주간보호를 이용할 수있도록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일반 학원이랑 똑같은 영업이더라고 보니까 주간보호센터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국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다보면 서로 경쟁도 되고 그런데 주로 가까운 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웅천에서 둔덕동으로 가고 가족들이 이동하기도 어렵고 그분들이 와서 차량으로 모시고 가는데 볼 때마다 주변에 보면은 아주 이분들의 차량이 소형이여, 거기다가 다섯 명씩 모시고 가요. 접촉사고라도 나면 이분들은 연세가 있기 때문에 큰 사고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권장 좀 하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국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일부에서는 봉고차로 많이 이동을 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것 좀 파악 좀 해주십시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우리 경로당 지원에 관한 내용중에 혹시 운영비에서 TV수신료나 통신료라고 하는 전화세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집행이 가능한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운영비 안에서 공과금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럼 TV수신료하고 통신비 그다음에 특히나 혹시나 와이파이나 이런 거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으면 그럼 통신비로해서 공과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안 되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좀 해주십사하고 건의 좀 드릴려고 했는데 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모르시고 계시는 경로당에 이용자분들은 안 계시겠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동에 있을 때보면 회장이나 관련 총무님들이 분기마다 이렇게 정산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서 관련담당자들이 잘 이렇게 안내를 해서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이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성의 권익보호와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여성친화팀장님입니다. 서정택 아동청소년팀장님입니다. 이영민 아동보호팀장님이십니다. 유수성 보육정책팀장님이십니다. 윤영선 보육지원팀장님이십니다. 최윤영 가족문화팀장님이십니다. 김정미 드림스타트팀장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전에도 봤는데 또 오후에 만나 뵙게 돼서, 지금 여수시가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대두되고 있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앞으로 이 과정과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7년 정도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반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여성가족부로부터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도를 통해서, 그쪽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처분은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적극 검토도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직권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 회신 결과가 해당 지자체장 소관이라고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쳐다보셔서 민원해결에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나 여기 이 부분에 보조금 지급 문제는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2/4분기까지는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3/4분기가 문제가 뭐냐그러면 시설장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 할 주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근데 원래 종사자가 네 분입니다. 시설장 포함해서 네 분인데 시설장은 자격정지가 됐고 종사자 한 분은 6월 30일로 그만뒀습니다. 거기까지는 월급을 받았어요. 7월 달부터는 누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주체가 없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 분은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근무는 하고 계시는데 급여는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를 해서 제가 여기서 답은 못 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미경

이미경위원

인건비 문제도 걸려있는 거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합리적 방안을 좀 찾으셔서 좋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성폭력상담센터가 1년이면 몇 건씩 민윈이 있는 곳입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많게는 하루에 2, 3건도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천 건이 넘지요.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이 질문을 서두에 드린 것은 우리 여성가족과가 우리 여수시가 여성친화도시 곧 여성친화도시가 아동친화도시와 연결되는 것은 불가피한 관계지요. 아동이 편안하고 살기 좋으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연계해서 있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정리가 됐나 싶어서요, 작년에 동료의원이 보호종료 청소년에 관련된 10분발언을 하셨어요.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것이 조금 더 나아진 게 있나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보육원에 계시다가

박성미위원

예, 보호종료된 청소년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반영도 5백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또 주거도 원하면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제 그 청소년들이 여수시를 떠나고 싶어해요.

박성미위원

여수시를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지요. 왜냐그러면 여수시에 보육시설에 계셨다가 여수시에 있기를, 우리 애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를 떠나고 싶은데 그 아동들은 더 여수시를 떠나고 싶어하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호하고 싶어해도 저희들 여수에 계시면 저희들이 보호를 하는데 백이면 백 다 여수를 떠나고 싶어 하니까 저희들이 그게 애매합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과장님 조금 약간 괴리가 있는데 취업에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17년도에 81%가 취업을 했었고요, 종료아동 중에서, 18년도 78% 19년도에 66% 이렇게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갈수록 취업률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자리를 찾거나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요. 5백만 원선에서 만약에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더 보호를 해주면 이 친구들은 거기에 살아서 부끄럽거나 그러지 않아요. 평상시 똑같이 내 친구가 있고 내 동료들이 있고 내 동문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았다는 것 지금 많이 인식이 개선됐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숨기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우리 그 이후에 뭔가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과장님 한 번만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육종 있지요, 육아종합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위원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많이 좀 안정적으로 되고 있나요?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셨을까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약간의 민원도 지금 제가 와서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개원한지 얼마 안 되고 운영한지가 얼마 안 돼서 그간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 혹시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 어차피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저희가 한 번 더 볼건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볼건데 혹시라도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여수시에서 협력이 충분한 것들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여수시의 모든 인력풀들을 이용해서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한번 그것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예산관련된 것은 뒤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우리 여성단체 단체장님 선거 끝났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끝났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왜 그리 시끄럽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제가 전번에 인사를 하러 오셨는데 그때 제가 다른 손님이 오셔서 정확히 얘기는 못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아는 것으로는 인준절차를 밟지 않았다, 반대하는 쪽에서, 그런 또 법적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인준을 꼭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 당선된 회장님 쪽에서는. 그래서 전번에 6월 달에 여성회관에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지금 회장님은 유남순 회장님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제 반대쪽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단체를 하나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그 시에 모습을 볼려면은 단체모습을 보면 그 시의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성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지요. 또 어느 분의 말이 맞는지도 또 우리가 검증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러더라도 이게 2개 단체가 탄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대립이 불보듯 뻔하고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좀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조화롭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혜를 발휘를 하셔서 원만하게 이런 말들이 서로 새나오지 않고 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혹시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은 어디서 관리지원하고 있습니까? 부서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해수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럼 여수에 있는 부서 중에서는 어디서 합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수산계통 그쪽에서

정현주위원장

수산해양계통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우리 청소년 해양교육원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잘못 끼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위탁받은 기관도 한 곳 해양소년단 연맹이라고 하면 해양 수산 관련한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해양교육원 내에 있는 전반적인 운영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내용들이 다 해양하고 관련되어 있지 우리 복지 쪽이나, 그러니까 대상만 청소년인 건지 우리 복지파트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환경 쪽도 관련되어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걸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뒤에 우리 과장님 뒤돌아보시면 아시지만, 팀장님이 일곱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우리 환경복지국 과도 엄청 많거든요. 아마 제일 많은 곳이 아마 환경복지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여성가족과도 많고 그래서 팀의 분리, 과의 분리도 분명히 필요한 시점에서 이게 청소년해양교육원까지 청소년으로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업무하고 관련성이 없는 우리 여성가족과에 배치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업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생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동진 기후생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장 오동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생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경숙 기후변화행정팀장입니다. 서동아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최다윤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김형남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종수 COP28유치T/F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준비됐습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방금 제일 마지막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생활환경 민원 여기에 보면 소음·비산먼지·악취·수질·대기 기타 일단 놔두고 일단 비산먼저만 한번 보겠습니다. 비산먼지만. 보면 올 상반기에 이게 국가산단은 아니고 국가산단은 아마 산단사업소 쪽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 생활민원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방금 제가 자료로 받은 건데 상반기에만 비산먼지 소음 해가지고 161건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근데 쭉 제가 보니까 웅천 트리마제 벨마레 5번, 죽림 1단지 도에서 개발하는 택지개발 한 데가 10건,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군데는 다른 곳은 걸렸는데 60만 원 과태료도 물리고 행정처분도 하고 했는데 여기는 전혀 행정처분한 게 없어요. 왜 그런 건지요? 5번, 10번이 같은 데서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소음 같은 경우는 측정했을 때 위반이 됐을 때는 조치를 하고요, 비산먼지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사항들이 갔을 때마다 좀 경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를 들어서 웅천 트리마제 벨마레 이 공사현장은 또 폐기물 무단배출도 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산먼지가 끊임없이 1월부터 5월까지 계속해서 이게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공사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좀 한번 살펴봐주시고 지금 이게 161건에 대해서 과태료나 행정처분한 게 비산먼지만 가지고 몇 건이나 됩니까? 이따 보고해 주세요.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12건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2건, 그러면 10%도 안 되네요. 물론 이렇게 저도 알아요, 민원을 제기를 하면 하는 사람이 감정에 의해서 계속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보면은. 그런 것은 아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잘 이렇게 조정을 했으리라 보고 오늘 본 위원이 이거 자료를 요구를 했었던 게 뭐냐면은 소라면에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장, 도 공사하고 있잖아요, 택지개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저 밑에 하금마을에서부터서 철거작업을 하면서 슬레이트 석면 이거 철거해 주라고 여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거기가 민원이 들어오고 또 좀 있으니까 또 현대아파트 신축현장에 또 거기에 비산먼지 나오는 그 주민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방금 말하는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택지조성 하는 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거기에 살고 있고 그래서 자꾸 저는 낮에는 거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도 해서 나도 이제 가봤더니 그 바로 대로변에, 대로변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남도에서 개발을 하면 최소한 능선이 보이지 않게 정도는 분진막을 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 번 가보시면 바로 도로에서 바로 앞에 보면 산 바로 깎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서로 공무원이라 그냥 좀 봐줘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건 아니겠죠?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제대로 좀 하라 하십시오. 이거 빨래를 못 널어놓는답니다. 다행히 지금 장마기간이어서 이제 그런 게 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또 이게 폭염이 시작되고 하다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번 살펴봐 주세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서 펜스 높이를 3m, 4m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좀 더 높여서 한 10m 정도 좀 쳐서 거기가 좀 이렇게 생활권으로는 좀 날아들지 않게 좀 그렇게 하고 또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이럴 때 또 비산먼지 때문에 물을 좀 뿌려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해서 대처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현장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민원이 안 들어온 줄 알고 이걸 급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요구를 지금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대차 그분들이 160건 중에 10건 정확하게 11건이네요. 그 정도의 민원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84쪽에 유해동물 지금 포획단 과장님 지금 사무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죠?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포획단 그 사무실, 그 민원 한 번도 안 들어오던가요? 포획단 그 사무실, 사무실 관계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 그분들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사냥할라면 또 개, 사냥개도 있어야 되거든요. 한 10마리 정도 관리를 하고 이러는데 진작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다는 것 같던데 과장님이 아직 그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협회 그분들하고 한 번 만나보십시오. 우리 시에 어디 공유지나 이런 땅 같은 거 이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한 번 만나 보시고 민원 그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낮이고 밤이고 민원 들어오면 그분들이 봉사인데 그분들이 케어할 수 있는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분들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또 개를 관리하는 막사도 있어야 되고 이 민원 과장님, 그 부분을 한번 챙겨주시고 지금 야산 개들, 들개들 혹시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야산 개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개는

선효

이선효위원

들개, 들개들 전혀 민원 안 들어왔어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개는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지금 제주도도 보니까 성산 일출봉에 들개들이 4마리 나타나서 아침저녁으로 지금 많이 다니고 있어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농업정책과에서 개 문제는 다루는 걸로

선효

이선효위원

아 이것은?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도 포횔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기후생태과 이분들이 좀 포획단들이 해야 될 것 아닐까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송현초등학교 위에 성주골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리로 해서 구봉산을 넘어가는 그쪽인데 오늘 아침에도 들개가 3마리 대형 개들이 지금 돌아다니더라고요. 이게 두 팀이 있어요. 3마리 한 팀이 있고 2마리 한 팀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서 포획틀을 설치해 갖고 좀 잡는다든가 해서 주로 등산로에 많이 다녀요. 그거 한 번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포획틀을 그거하고 지금 같이 설치를 하죠?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이걸 잡으려면 기후환경과에서 포획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침저녁으로 등산로에 계속 나타나요. 오늘 아침에 지금 3마리를 제가 팀으로 해서 이리 다니더라고요. 굉장히 그 3마리는 대형 개들이 되고 등산객에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거 한번 파악을 해서 포획틀을 설치한다든가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포획단하고 같이 한 번 협의를 해서

선효

이선효위원

예, 그쪽으로 한번 실사를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개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3마리 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 신경 좀 쓰십시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아까 포획팀들 사무실 관계 그 관계도 좀 알아보시고요, 협회하고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어선 있잖아요? 어선, 배, 어선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어선

박성미위원

어선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박성미위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어선을, 하이브리드 어선을 앞으로는 많이 보급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우리가 보면 전기차, 수소차 차에 대해서만 돼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그거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계시죠?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지금 저희들 업무 자체가 육상하고 해양은 아주 별개 문제로 돼 있거든요.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게 해수부에서 저탄소 어차피 이게 온실가스라든가 탄소중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어선에 관련된 것은 이 부서가 아니고 그럼 다른 부서로 이관할 건가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원도?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지원은 없었지만 아마 그런 분야는 해양수산부 쪽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거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요 저희 상임위가 이제 그래도 여기 보급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건데 혹시 그 상임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확인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갯벌 관련된 것도 우리가 파악하지 않나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것도 그러면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해양수산부서 쪽에서

박성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든가 COP28이라든가 이런 게 모두 이 부서에서 하잖아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최근에 연구진들이 갯벌에 관련된 게 이것만 잘 정리되고 하고 있으면 세계 최초로 연간 11만 대에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고 그 11만 대를 흡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거 그래도 그런 추진을 하면서 우리 과에서 할 것과 그다음에 해수부에서 발표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다시 이런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해서 그걸 지표로만 저희들이 삼습니다.

박성미위원

총괄적으로 하고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럼 이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다음에 우리한테는 업무보고는 하지 않지만 저희 걱정은 혹시라도 그쪽에서는 나름대로의 하고 있는 걸 취합해서 컨트롤타워를 이쪽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 포함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아니요, 총 컨트롤타워는 저희들이 하는데

박성미위원

그래서 예. 예.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이제 실지 실질적인 업무는 그쪽 부서에서 한다 그렇게

박성미위원

그래서 놓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정보공유를 해 가지고 같이 우리 여수시도 선제적으로 이런 어선은 정말 제가 보더라도 좀 심각한 것들이 좀 많아요 보면. 늦었지만 해수부에서 287억인가를 들여서 앞으로 저감운동을 하겠다라고 나선 마당에 감축하는 어선도 있지만 앞으로 낚시라든가 이런 걸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우리 여수 진입도로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개방형화장실 근데 그건 또 도로과에서 합니까?

정현주위원장

익산청

미경

이미경위원

익산청? 그럼 그 부분은 그 화장실도 개방형화장실이지만 부서가 좀 다르다 하니 거기도 들어오는 분과 여수에 진입하면서 처음 들어오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화장실이 너무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 부분도 이제 관여부서가 아니다 하니 그렇고 그다음에 미평에서 생태 자전거 길을 지나서 만성리 가는 부분으로 경기장 뒤편에 화장실이 있는데 정말 화장지가, 질 나쁜 화장지가 화장실 전체를 바닥에 깔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고 기관이 어딘가를 찾을라 했더니 전화번호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환경감시단이나 이게 공중화장실 시민평가단이 있다 한들 거기에 간단히 전화번호 하나 정도 좀 부착해서 바로 신고한다는 의미가 좀 그렇지만 접수가 되면 너무 질 나쁜 화장지가 정말로 화장실의 환경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심리가 바닥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으면 그냥 버리는 심리가 좀 있거든요. 제가 어느 날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건물은 새 건데 바닥은 18년 전에도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감시단이나 이렇게 시민평가단이 있다 해도 얼른 신고할 수 있거나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 하나를 부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예, 전화번호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탄소포인트제도 있지 않습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현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 가스 이렇게 에너지 절약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요즘 우리 추세가 이것도 있지만 착한 기부라 그래 가지고 본인들이 걸어 다녀서 그 포인트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이스 팩이랄지 이렇게 에너지 재활용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하다 남는 것들을 기부하거나 착한 기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탄소 포인트하고 좀 맥은 다르지만 이것이 전부 다 시민들 실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연결을 해서 여기를 지원을 하게 되면 또 저희가 그분들이 하는 포인트를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2050 때 시민 탄소저감대책에 전부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이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했을 때에 그 포인트를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미화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민수 도시미화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조민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숙희 자원활용팀장입니다. 오국봉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전정애 환경시설팀장님은 교육으로 지금 불참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미화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질의할 거는 많은데 과장님 두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이번에 정현주 위원장님하고 송재향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거 아이스 팩 그거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좀 통과가 되면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시멘트공장들 있잖아요? 삼표시멘트랄지 한일시멘트에서 플라스틱 관련해서 원료로 해 가지고 이걸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고형원료로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제 재활용하는데 이것이 국가사업과제로 이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환경적인 부하가 어느 정도 미치는가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조정이 될 건데 아마 그것이 재활용이 된다고 하면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서 나오고 있는 플라스틱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위탁해 갖고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위탁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을 좀 그쪽에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다음에 또 질의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폐기물배출 처리업소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해서 2022년 실적이 위반건수가 20건인데요, 영업정지하고 조치명령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102페이지입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사실 이 내용이 정확히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책자 5페이지에 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폐목재 반입금지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감소해서 19년도에서 2000년으로 넘어오면서 67.9%가 감소하였다 했습니다. 36천 톤에서 11천 톤으로 감소를 했어요. 조례에도 저희들 폐기물관리조례 있거든요. 여기 도시미화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인데 제15조 3항에 보면 폐목재의 반입이 절대 안 되게 돼 있고 5일 전에 반입하고자 하신 분들은 5일 전에 배출자 이런 것을 신고해서 해야지 반입이 가능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5톤 미만인데요, 그 폐목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지금 과에서는 이 부분을 이 조례를 통해서 폐목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감소했다는 걸 표현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5일 전 배출자 신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철저히 감시한다면 아마 90% 이상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도시미화과가 아니고 우리 생활자원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관리하고요 그리고 지금 폐기물 처리업소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운반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폐기물 자체를 솎아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운반업을 하기 때문에 폐기물이 만약에 수탁이 되면 그대로 가서 처리 업체, 시, 시 매립장 아니면 시 어떤 중앙처리업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관리를 더욱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건 말이 되지 않거든요. 지금 영업정지하고 조치명령이 아마 그분들 조치명령인 것 같은데요, 더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다 저희 여수시 자원이거든요. 매립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희들이 20년, 30년 더 이상 써야 될 매립장이니까 참 여수시는 어떻게 보면 이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한 거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잘 보전해야 될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팀장님으로 계시고 주무관님으로 계실 때 혹시 여기 도시미화과와 관련된 업무를 보신 적이 있나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도시공사죠? 그때 청소업 관련해 가지고 도시미화과는 근무해 본 적이 없고요 그때 제가 인수 작업을 좀 했었습니다. 업체 인수관계요,

찬기

이찬기위원

아 인수?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거하고 이제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그래 갖고 직접 그렇게 해 갖고 한 1년 정도 그때 거기서 근무를 했었고요, 청소업 관련해 가지고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별개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생소하시겠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생소하시겠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현장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아마 체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게 100페이지에 보면 음폐수 처리시설 16억 들여 가지고 소화조 하나를 증설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소화조 하나를 늘린다고 할 때 음폐수 이거 때문에 그쪽에가 엄청난 악취가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데 또 이렇게 여름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은 상당히 이게 좀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소화조 하나를 증설을 하면서 악취문제를 좀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라 그래서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도 조금 악취를 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으니까요 과장님이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이 악취를 좀 저감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할 때 소각로 그거 이야기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지으려고 하면 신설하게 되면 케파를 좀 키워서 가는 게 맞다 싶으니까 그것도 검토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삼산면에 지금 거문도 농어촌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이게 이것도 지금 소각시설 하나 매립장이 하나인데 소각시설 하나가 1일 소각양이 얼마나 돼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소각양요?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것도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체크를 해 주시고 지금 이제 소각을 하고 나면 더 중요한 게 매립장이에요. 지금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이지 않습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가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을 텐데 이왕 하실 때 저도 매립장 부지를 넉넉하게 좀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환경법이 강화가 되다 보면 지금은 행정적으로 허가가 날 수 있는 것도 10년, 20년 있으면 허가가 나지 않아서 엄청난 대란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각로를 얼마든지 거석을 하지만 매립장은 좀 넉넉하게 키웠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우리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 분들 근무시간에 대한 변경요청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아직 파악된 건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그래서 우선은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분히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법령으로도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낮 근무에 대한 것들도 전폭적인 지원도 하고 거기에 대한 체제로 좀 전환하는 것도 지금 이 시기에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한 번 신경 써서 앞으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여수시가 인공지능자동수거기?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불리어지는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요. 별명이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까먹었습니다. 근데 별명이 따로 있는데 이게 지금 1일 투입개수가 100개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걸 다 파악하지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 도입된 그 후에 이게 개인이 너무나 많은 캔과 그다음에 페트병을 넣느라고 이걸 1인 이렇게 제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적립에 대한 것들을 제한도 하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어르신들께서 캔과 페트병을 좀 수거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투입하시고 거기에 포인트를 좀 획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 봐요. 요즘 이제 아시겠지만 폐지나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경우에 부업거리로 또 잘 안 되고 하시니까 이게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서 이용을 하시는데 이게 전체 하루에 그 기계가 100개만 수용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꽉 차니까 더 이상 적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수거를 좀 빨리 빨리 해 주십사하는 민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어찌 됐든 포인트를 많이 쌓자, 캔과 그다음에 페트병을 많이 모으자가 아니라 이렇게 재활용을 합니다라고 하는 교육적이고 우리가 캠페인성을 가지고 이게 수거기기를 해 놨는데 잘못 사용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대 시민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포인트를 획득하시는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또 수거도 좀 빨리 해서 조금 더 그러면 포인트 이렇게 보전도 해 줄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적절하게 이렇게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실태를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서 그 주택가를 중심으로 해서 클린하우스 이 설치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빨리 하시고 또 실태파악을 하시고 있어야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이따 도시관리공단에다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좀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환경미화원들 근무시간 조정하는 거요, 지금 그분들은 도시관리공단 소속들이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우리 시가 어떻게 그분들하고 조율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하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도 어차피 하나의 기관이지만 우리가 청소업무를 위탁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민원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분들도 그 실정에 대해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저도 근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여수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도시관리는, 여수시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아까 우리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이따가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이야기해 주셨듯이

갑태

문갑태위원

도시관리공단에 또 물어볼 건데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여기 왔으면 답변을 해 드릴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그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좀 긍정적으로 우리 여수시도 좀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분들이 안정적인 공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당연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라는 입장입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당연합니다. 그 부분은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어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백동영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백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시 안전,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호 산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한성진 산단환경감시팀장입니다. 박철성 산단안전팀장입니다. 강문선 산단폐기물팀장입니다. 그럼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난 6일 날 우리 염산가스 누출이 발생된 사건 알고 계시죠?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회사는 어디였습니까?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LG화학이었습니다. LG화학 용성공장이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저게 월하동이었죠? 가스가 누출된 곳이, 지금 안전대응정책에 보면 우리가 차단에 대한 점검은 있어요. 그러나 이번 염산사건은 누출부위에 긴급 차단 밸브가 잠겨있지 않아 가지고 일어난 사고였거든요. 지독한 매캐한 냄새 때문에 염산이 35%나 누출돼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119에 신고해 갖고 이 사건은 접수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서 그렇지만 그 인근의 주민들이 염산이 뭐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무섭다는 거, 살도 녹아버려요.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이 주민들이 신고 고발 접수 인명 피해가 없다 해서 안일한 태도를 갖출 게 아니고 점검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강력한 지도 점검 이게 우리 시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정기점검을 지금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런 가끔씩 발생하는 그런 예상치 못 한 부분들이 있어서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그런 유관기관하고 지속적으로 사내뿐만 아니고 사외까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희는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노후 된 시설은 어떻게 복구가 될 것이고 어떻게 회사 측에서 이걸 바꿀 것인지 인화성 물질이나 시설 등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안전점검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근본대책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거고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해서는 백 번을 외쳐도 부족함이 없고 천 번을 외쳐도 부족함이 없는 게 안전이고 생명인데 이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의 사건도 아니고 우리 묘도 현장을 좀 갔다 왔습니다. 주민들 농성에, 그게 나오는 영상을 보고 저는 심각이 벌렁벌렁했어요. 이것은 정말 눈으로 보고 우리가 실지로 보는 상황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었거든요. 끔찍했거든요. 불기둥과 함께 보고 괴음도, 그건 소음이 아니라 괴음과 굉음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안고 사는 주민들도 있는가 하면 이 염산 누출 가스로 매캐한 냄새를 가끔씩은 한 번씩 맡고 사는 이런 인근에 우리 여수 주민이 있다는 건 우리 시정부가 안전점검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책에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 회사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보다 강력한 한 펀치를 날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여수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좀 더 면밀히 살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면밀히 살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요구사항을 좀 안전하게 기계를 갖다가 노후 된 기계는 완전히 갈아라라든지 강력한 요구사항을 좀 하십시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용성 LG화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한 게 한화솔루션 사회배관 지금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미경

이미경위원

예, 예, 한화솔루션입니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한화솔루션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가 현장도 가보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행히 염산에 대한 교육은 초등학교 4학년이면 다 압니다. 이 무시무시한 화학냄새뿐만 아니라 이게 인체에 얼마나 무섭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힘찬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제안했던 민·관거버넌스 이거를 지금 현재 어디에서도 지금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시가 전라남도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빨리 거버넌스위원회를 한 번 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해결책이 좀 있을 것인지 서로 논의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십시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우리 여수에 있잖아요? KCL이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에 우리가 많이 지금 지원을 했거든요. 또 예산도 많이 지원했고 부지도 제공했고 이런데 여기가 지금 여러 가지 실증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투자가 많이 됐어요. 이거 점검을 좀 하시고 계시는지 점검 좀 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것이 아주 좋은 연구원이 실증단지를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이 잘 되면 또 우리 지자체에 도움도 되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쪽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아까 여러 가지 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 시가 전부 다 이걸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몸으로 다 흡수를 하면서 그걸 우리가 단속을 못 한다는 게 참 정말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게 1, 2 정도 우리 여수시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맞다고 그냥 보거든요. 하여튼 서로 한번 열심히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고 할 수가 없다면 다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적발해 내는 거거든요. 적발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서 고발조치를 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우리가 직접 행정 처리는 못 하더라도 고소고발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해 놓은 게 미세먼지 감시단이라고 했는데 미세먼지 감시단이 맞습니까? 환경감시단이, 명칭이 정확하게 어떤 게 맞습니까?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미세먼지감시단이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미세먼지감시단요? 근데 미세먼지는 한정돼 가지고 있고 이 감시단의 명칭을 환경감시단이 저는 더 나을 것 같은데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이제 미세먼지감시단이 당초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나오면서 미세먼지라는 이름이 명명된 거고요 미세먼지 하면서 같이 환경감시단 대기나 수질이나 폐기물이나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이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라 명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몇 명이 운영되고 있죠?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24명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2월에서 5월은 24명 그리고 9월에서 12월도 24명 이게 있고 가운데 중간에 하절기에는 지금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됐죠? 우리 감시위원들이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19년도부터 사업기간은 이제 20년도부터 23년까지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우리가 처음에 한 게 몇 년도였죠? 몇 월부터 했죠?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19년도부터 했습니다. 19년도에는 시공 사업을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9년부터 1월부터 했나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11월부터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9년 11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몇 달 안 됐잖아요? 한 7, 8개월? 7개월, 8개월? 이렇게 됐는데 벌써 여수국가산단에서 우리 감시단들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잖아요? 감시를 시작했으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이 사람들이 인식을 좀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감시원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지금 저쪽에 불법배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공단 안에서 그러면 그 기동대가 그 현장을 가서 촬영도 하고 적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회사의 정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권한이 있어요? 감시단이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회사 사업장 내부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없죠?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그걸 좀 협의를 하면 어쩔까? 아무 무용지물이다, 예를 들어서 그 공장 안에서 뭔가의 불법배출을 하고 있는데 감시단이 들어갈 수는 없고 우리 공무원은 들어갈 수 있죠? 공무원도 못 들어갑니까? 1, 2종 사업장에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이제 공무원들도 들어가는 그 목적이 있어야지 저희 같은 경우는 폐기물이라든지 악취라든지 그런 부분에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맞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대기나 수질 때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마 들어갈 수가 없죠.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감시단은 뭔가 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면 그 행위를 적발을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먼발치에서 보고 그게 이루어졌을 거다 하고 이미 행정절차 밟고 해서 뭐 조치 받고 해서 들어가면 이미 거기서는 다 흔적 없이 만들어놓고 가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단협의회 차원에서 이게 적발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감시원만 갈 수 없고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이 대동했을 때는 같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이제 공무원들이 산단 전체를 다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력 때문에 그래서 감시위원들이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시내뿐만 아니라 산단 내 구석구석을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여기도 인력 충원을 좀 해서라도 이게 4조 3교대를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췄으면 어쨌을까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문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있어서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스스로 찾아내는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우리 한성진 팀장이나 강선아 우리 차장 또 다 직원들이 욕 얻어 먹어가면서 열심히 해 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감시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말만 감시원이지 우리가 어떤 그런 것이 없다 해서 참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런 거라도 우리가 좀 협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론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이건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해 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한 번 협의를,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끊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하고 이걸 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안 되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상임위에서 쫓아가고 해서 그걸 얻어내야 됩니다. 얻어내.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드릴 테니까 그리 한 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대기 이동측정장치 차량이 드디어 왔네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왔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차량은 인수를 받았네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보건소 쪽 문에 주차를 해 놨습니다. 지금 차량 개조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분석기도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단지 이제 프로그램 부분하고 DB를 구축하는데 한 2달 정도 시간이 소요돼서 그게 구축이 되면 10월 초 정도 해서 시연회를 한 번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말하는 프로그램 구축이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주장했었던 그 회사만의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배출물질을 그 이동측정 장치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이동을 하다가 그 냄새가 나면 이 회사구나 하고 바로 갈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을 24시간 운영을 하실 겁니까?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거기에가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이 2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운영을 주간에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게 24시간 운영을 할 거예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로는 주간만 일단은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방법론에 따라서 야간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러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 근처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간보다는 야간이 훨씬 더 체감도를 더 높게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TMS가 설치돼 있는 굴뚝에서는 정확하게 주간이나 야간이나 수치를 똑같이 내보냈는데도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TMS가 설치돼 있는 굴뚝에서는 정확하게 주간이나 야간이나 설치를 똑같이 내보냈는데도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TMS가 설치되지 않은 굴뚝에서 내보내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맡고 있다라고 지금 다 느끼고 있고 저도 어쩔 때 보면 주간보다는 야간에 가면은 뭐 기온 차이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저하게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간보다는 야간에 더 운행을 더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험기간에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도 축적해야 되고 시스템화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한 두세 달 이거 뭐 주간에 운영을 좀 하겠지마는 이 부분은 꼭 좀 야간까지 같이 24시간 운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것만 이 차만 여수국가산단을 계속해서 다녀주더라도 상당한 효과를 나는 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우리 상임위 때 우리 국장님이랑 우리 과장님 또 좀 상의를 하셔서 다음 우리 상임위 때 업무보고 하실 때 이 부분을 꼭 좀 가져오셔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충분히 그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충원이 된다면은 뭐 야간운영도 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제 9월 달이 될 텐데 업무보고를 할 때 와서 보고를 해 주시면 인력이 필요하거나 경비가 들어가는 것 있다 그러면 또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계획을 한번 전체 계획을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자원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근하 생활자원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사업소장 심근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생활자원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은희 관리팀장입니다. 이현수 시설팀장입니다. 김민이 월내처리팀장입니다. 【업 무 보 고】

정현주위원장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소장님, 위생매립장 만흥위생매립장 사용연한과 관련해서 다 협의가 끝났어요? 마을주민들하고.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직 협의 중이에요?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잘 협의하시고요, 요즈음 추세가 위생매립장 주변에다가 태양광 설치 많이 하잖아요?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기존에 지금 있는 부지 말고도 여유 부지들 있으면 제 생각은 태양광 발전을 좀 해 가지고 그 발전시설에 대한 이익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민 환원으로 하는데 돌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다른 사례 지역도 찾아보셔 가지고.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지금 태양광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한 5백만원 정도 요금절감을 하고 있고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지금 이 앞전에 신안에 갔더니 이익공유제라고 그래 가지고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익공유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주민이 참여하는 지분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서로 분배해요, 지역주민들한테.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위생매립장 공간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월내매립장이 벌써 이렇게 매립 용량이 다 찼습니까?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90% 지금 차가지고 24년이면은 지금 종료 예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원래 계획할 때는 몇 년도 보고 있었어요?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원래 계획이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만흥으로 갈 것 월내로 몽땅 가 버린 것 아니요? 이거.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월내매립장 준설이 이렇게끔 되면은 우리 주민들하고 뭐 협의해야 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추가로 지금 월내매립장은 그 소각제하고 지금 음식물 자원화하고 자원화에 있는 부유물 그것 위주로 지금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냄새가 더 나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역구인데. 이게 이 정도의 증설을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이게 분명히 불을 보듯 뻔한데, 제가 봐서는. 이게 증설을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무조건 이건 제가 봐서는 민원발생의 100%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지금 월내 쪽의 주민협의체는 소각장하고 음식물자원화사업 그쪽으로 해서 지금 협의체가 구성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원금이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저도 이제 거기에 위원으로 한 3년 정도 그 안에서 저도 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 잘 알죠. 아는데 이 정도 증설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그리 안 해도 지금 이번에 우리 아까 도시미화과에서 하는 소화조 그 증설하는 것 냄새나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민원이 힘들었었는데 매립장을 이렇게끔 증설을 하고 할 거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전혀 협의 없이 그냥 진행을 하다보면 이거 만약에 주민이 알았다 하면 이게 또 민원의 소지가 100% 있어요, 100%. 제가 보면. 그래서 나는 좀 안타까운 게 최소한 이 정도가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 정도는 미리 좀 해 주고 또 지역구의원들한테도 미리 좀 이렇게 좀 뭔가 협의를 좀 하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법적으로는 뭐 상의할 게 없다 그 말이죠?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아직 지금 용역 계약도 지금 안하고 그래서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이게 우리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할 정도가 되면 이게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하죠, 이거. 미리 조금 서두르면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좋게 갈 수 있는 것도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져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십 억을 그 매립장 전체로 하고 뭐 음폐수 들어오고 해서 옛날에 김충석 시장 때 60억인가를 지금 그 상암마을에다가 마을기금으로 준 것 아닙니까? 협의체로. 그래서 그 협의체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석창사거리에서 오는 그쪽에 지금 요양병원을 지금 지어서 지금 위탁을 한국병원에 줘 놨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이런 것들이, 싫어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시에서도 그 기금을 조성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돈을 주면서 조성을 할 때는 우리는 이 정도의 양을 매립을 하겠다라고 주민들한테 합의를 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주민들한테 말도 없이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거의 한 40% 정도 되는 걸 증설을 하겠다라고 해 버리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겠냐고요, 만약에 거기 사시는 주민이라면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지금 용역을 아직 계약 안 했고요, 하기 전에 의회하고도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월내매립장은 냄새나는 매립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각재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삶아서 먹을 거요? 그러면.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소각재하고요 재활용하고, 재활용으로 사용 안 되는 재활용품하고 냄새 안 나는 것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과장님이 저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아시니까 거기에 매립을 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아실지 몰라도 그렇게끔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받아주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보십시오. 제가 지금 그 용역을 안 들어갔다고 기본 실시설계가 지금 2021년 올해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실시설계를, 이 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실시설계를 21년에 하고 23년에 증설공사를 시작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픈을 좀 하셔서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런, 가서 또 협력하고 또 많이 힘들 거예요. 저 만흥매립장 때문에 많이 힘들 건데 또 하나 내가 숙제를 줘서 죄송합니다만 이거 만흥동하고 똑같은 현상을 일으키지 마시고 그 협의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좀 가십시오.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괜히 숨긴다고 숨겨질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우리 팀장님들이랑 힘을 합치셔 가지고 이게 어차피 어디엔가는 이게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기존에 그 설치가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가장 한다는 게 적정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를 좀 하시고 하십시오.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제가 2017년도에 도시미화과장을 6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월내매립장 요양병원 건립을 마무리까지는 못하고 추진하다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폐기물처리법에 의하면 매립장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민과 협의해서 지원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연장이나 증설부분은 특별히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또 보상금을 따로 책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월내매립장을 신설하면서 시에서 40억을 주기로 했는데 이 또한 시에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주민협의체에. 그래서 웅천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환경부담금을 그때 5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50억 중에 40억을 기금으로 적립을 했고, 그래서 현재 월내매립장에 있는 또 다른 기금이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이라고 월내매립장에 매립되는 톤당 2.5%인가를 기금으로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모은 게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종 70억을 그때 주민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다 불가라고 통보가 나고 최종 요양병원 건립은 성과평가 분석 양호하다라고 해서 70억으로 해서 요양병원을 운영 중이고요, 물론 월내매립장을 증설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를 위원님 말대로 전혀 동의 없이 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그 부분은 기한연장이나 이런 부분은 또 다른 협의를 할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증설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2020년까지는 직매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소각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그러냐면 소각장을 운영하면 소각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소각재는 또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각장과 매립장이 같이 운영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월내매립장 같은 경우는 정말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80% 90% 돼 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매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아껴 쓰고 아껴 쓰고 이렇게 해서 현재 90%까지는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설할 수 있는 당초 예산 부족으로 일부만 매립장으로 만들어서 놔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매립장을 증설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을 얼마를 드려주고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시기에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있고 없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에서 먼저 찾아가서 자, 우리가 이거 증설을 좀 하려고 한다, 하니 이게 좀 협조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 또 주민협의체나 삼일동 주민들이 그걸 아름아름 해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우리 시로 오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보면 돈도 돈이지마는 그것보다도 우선이 뭐냐면 감정의 선을 건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무시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은 우리는 의원의 배지를 달고 있는 저희들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라는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만 이분들한테 서운하게 하면은 갑질한다고 생각을 바로 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도. 그래서 항시 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우리가 더 우리보다 훨씬 높게 대하면서 가주면, 인정을 해 주게 되면 그분들은 거기에서 감동을 하고 또 거기에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주거든요. 지금 만흥동도 저는 그 시점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아픔을 겪었으니까 그런 아픔을 다시 월내동에서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저도 가만히 있을 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간부 직원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태규 :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태규입니다. 시민에게 힘이 되고 여수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면서 우리 공단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소속의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철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용욱 사업본부장입니다. 정희준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송호정 기획안전팀장입니다. 이미영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웅비 교통휴양시설팀장입니다. 서동균 도시미화팀장입니다. 이경태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이영강 체육시설팀장은 오늘 공기업평가원에서 교육 중이라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 무 보 고】

정현주위원장

이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경영본부장님으로부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이영철입니다. 【업 무 보 고】

정현주위원장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이 많은 것을 질의를 하려니까 답답하네요. 그래서 압축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시미화과에서 제안했던 사항인데요, 환경미화원들 근무시간 조정하는 부분, 이 앞전에 제가 한번 또 제안했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환경미화원들

정현주위원장

본부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박용욱입니다. 환경미화원들 근무시간 조정은 19년도 3월에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규칙이 시달되면서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세부 시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시달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는 관광도시고 또 산단 출퇴근 시간이 있어 가지고 현재 5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현재까지는 정책이 시에서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조에서는 주간근무로 좀 바꿔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노조에서는 또 반대를 하는 노조가 있습니다. 어차피 근무시간은 노조과 협의가 돼야 되고 또한 우리 매립장 근무시간과도 또 연계가 있습니다. 매립장 소각장하고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는 추진은 하지 않고 일단 시에서 근무시간을 정책적으로 변경해 주면은 그에 따라서 운영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거기 덧붙이면 지금 이것이 우리가 5개 노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체 협약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노조가 의견이 통일된 게 아니라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방침결정이 우선 돼야 되고 그다음에 충분한 시민들한테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 5시에서 6시로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또 수당문제도 나와요, 5시에서 6시로 바뀌면 야간수당이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걸 검토하고 중요한 건 노조가, 노조하고 합의가 돼야 됩니다. 먼저 시에서 방침 결정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한 다음에 노조 합의가 최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담당에 있는 본부장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시가 그걸, 시장이 그 결정을 한답니까? 판단을 하셔갖고 제안을 해 주셔야지 시장님이 판단하죠.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앞전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검토가 안 됐고 노조에서는 계속 우리 의원들한테 출퇴근시간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하고,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노조에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한 목소리가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한 목소리가 안 나오면 그 내용이 안 나온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정리해 갖고 주시라고요.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저희가 뭐 시정질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들이 딱 그걸 쥐고 있으니까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위수탁을 받아갖고 운영 관리거든요, 우리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까 도시미화과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 하는 거냐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위수탁을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운영하고 관리만 하는 걸로 위수탁을 받았는데 전체적인 이런 큰 틀의 방침 결정은 시에서 해 주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업무를 넘기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우리도 방침 결정되면 또 여러 가지 또 방향을 찾아볼 수 있는 건데 시에서 근본적으로 방침결정을 안 해 주면 위수탁 받은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건방지게 우리가 쉽게 건방지게 먼저 나갈 수가 없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들이 노조 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그런 입장까지 조율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오죠. 아침에 새벽에 나가다가 차에 치여서 숨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우리 조건이 이러니까 우리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걸 어떻게 협의가 되겠어요?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우리도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 했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서 일단 노조의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 발언을 하든지 어쩌든지 제안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 갖고 조율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그 환경사업소의 그 배출 대기오염 측정치 한 것 혹시 우리 시도 과태료를 받으셨어요? 벌금을 받으셨어요?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이경태입니다. 저희도 과태료 200에 경고처분을 받았는데 저희로서는 한 적이 없어서 소송을 내서경고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저희가 이겼고요, 작년에. 그다음에 2백만원 과태료 처분은 현재 순천지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가측정을 그쪽한테 업체에다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당했던 그 위법행위를 우리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로서는 단언코 안 했다고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저희가 인용, 소위 승소를 한 거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가측정을.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법에 정한대로 저희가 외부 전문업체에, 기존에도 그때도 그랬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몇 군데 하세요? 자가측정을.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 굴뚝 하나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군데에서 하냐고요, 한 군데에서 계속합니까?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한 업체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옛날에 그 했던 데는 안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그 업체들은 다 영업정지 그때 맞아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다른 업체들이 전남, 광주 전남의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희가 이제 우리 산단특위를 했을 때 그 업체들한테 그 제안을 했습니다. 교차측정 하라고. 교차측정 해 가지고 그 결과치를 정확하게 배포를 하고 관리를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도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교차측정, 자가측정에 대한 교차측정 해 주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교차측정을 안 하시죠?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아마 교차측정 하는 데는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고요, 그게 한 업체당 1년에 한 1억 정도 돈 들어가거든요. 그걸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요, 아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갑태

문갑태위원

한 업체에다 그거 자가측정 하는 데 1억이 들어간다고요?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연 1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항목을 전체 다 합니까? 27가지 항목을 전부 다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27개 항목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27개 항목을 그러면 매달마다 해 가지고 1억이 들어간다고요?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2주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갑태

문갑태위원

그 자료를 좀 줘보세요. 그 자가측정 하고 교차측정 해서 얼마가 들어가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기업들한테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 소유의 것을 그렇게 안하면 안 되죠. 아니면 뭐 분기에 자가측정을 한번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교차측정을 하시든지 이렇게 좀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위법 없게끔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지, 그래야지 다른 기업들한테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해 보시고요, 기존에 우리 분석했던 비용 그것 한번 해 갖고 좀 주십시오.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소장님, 방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밖에서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우리 시도 위반을 했다. 그래서 시가 위반을 해 놓고 공단 애들을 뭐 단속을 하느냐? 이게 항간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 문갑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신 그 내용처럼 홍보를 좀 하세요.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없다. 이런 잘못이 없고 지금 계류 중이다. 승소를 했고 계류 중이다, 이런 걸 좀 하십시오. 그래서 불과 한 달 전에도 삼일동 주민들께서 또 그걸 가지고 또 집회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빨리 인정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하게 또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안 했다라고 또 주장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을 잠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주민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뭘 좀 성명서를 발표하든가 좀 한번 하세요. 한 가지 더 좀 이야기를 좀 할게요. 도시공사관리공단이 이제 거대한 조직으로 이게 탄생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현 정원이 437명, 뭐 현 인원이 지금 보니까 418명, 이 정도의 조직을 움직이려면 이게 엄청난 노하우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또 관리공단에서 용역을 했구만요. 용역을 해서 또 그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나온 것을 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용역결과 나온 것 좀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추진사항에가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른 조직개편이라고 6월 달에 했단 말이에요. 6월 달에 조직개편 했습니까?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예,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직하고 용역을 통해서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좀 개편을 한 내용을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감사기능이 별도로 세분화 안 돼 있어서 팀 명칭을 청렴감사팀으로 이번에 바꿨고요 그다음에 또 안전업무가 중요해서 가장 선임 팀으로 기획안전팀으로 명칭도 바꿨고요, 그다음에 경영지원팀이 지금 일반업무를 지원을 다 하는데 세 번째 팀 서열로 바꾸고 여기에가 노무업무를 또 경영지원팀으로 편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사업소도 변경을 환경사업소에서 환경자원사업소로 바꾸고 이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인사도 단행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체계가 본부장 2명 체계로 되면서 완전히 틀을 갖췄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완전히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백 명의 인원이 움직인다는 그 조직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일반 조직이 아니고 4백 명 정도 움직이려면은 우리 두 본부장님께서 아마 고생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용역결과가 다 옳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용역결과를 놓고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또 그 용역결과와 그 현실과의 괴리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두 본부장님께서 또 행정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걸 조정을 해 나가면서 좀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좀 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할랍니다. 아까 도시미화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음폐수시설 있잖습니까? 음폐수. 그런데 이 시설이 악취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악취를 좀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시미화과에도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이번에 우리가 증설했잖아요? 음폐수, 음폐수 하나 더 이것도 증설을 했는데, 소화조 하나 이것도 증설을 했는데 그 증설할 때도 제가 부탁을 좀 했거든요. 조금 경비가 좀 더 들더라도 그 악취저감 장치를 꼭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보고 싶고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음폐수를 운영을 하면서 이게 그 악취저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하십시오.

정현주위원장

예, 소장님.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이경태입니다. 저희가 악취방지설비를 작년도에 한 5억 들여서 했어요. 지금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뭐 전혀 냄새가 음폐수의 특성상 안 날 수는 없는데 지금은 저희 도시공단에서 인수한 2004년에 비해서는 거의 한 7, 80% 냄새가 없어졌다고 저로서는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지금 꾸준히 개선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개선하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유지할 때 그 비용이 정말 많이 드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직 지금 작년에 5억 들여서 현재 악취방지설비를 설치한 것 이외에는 아직은 그냥 뚜렷이 어떤 설비를 개선하려고 현재 계획한 건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위탁, 우리 시에서 주는 일에다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틀의 결정은 우리 시에서 해서 만들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하시면서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저감장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도시공단에서 뭘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뭔가 제안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이 얼마든지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국비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환경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서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하고 있는 우리 공단 분들의 생각 또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시정부의 생각 또 의원의 생각이 합쳐지면 뭔가 좀 좋은 작품이 하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수영장 관련해서요, 지금도 수영장은 지금 하고 있는가요?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은 뭐 대기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대기자가 지금 원래 선착순으로 접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추첨제로 했거든요.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한 2백 명 정도 지금 대기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코로나 전에는 한 천 명 이상 대기가 있었는데요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그것이 옛날부터 망마 때부터 문제가 있었거든요. 한 천 명 넘게 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데 망마하고 진남을 보니까 한 2백 명 정도 대기자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그 진남수영장이 50미터 10레인인데 몇 개 레인을 25미터로 좀 절반씩 해서 그 대기자를 같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좀 그 50미터, 레인을 25미터로 몇 개 잘랐는가 모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그 수영장 설치를 제가 체육지원과장할 때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8레인인데 10레인으로 그걸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당초 거의 10레인으로 하면 가까운 거리로 하면 25레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 수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의견을 물어봐서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하여튼 그 대기자가 좀 없게끔, 그 50미터 수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25미터 이렇게 잘라서 대기자들이 좀 없게끔 하고, 지금 공공스포츠하고의 관계는 좀 원활히 잘 하고 있는가요?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공공스포츠 관계가 지금 그 수영장 2층에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도 수영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러면 규모가, 국비가 끊어져서 규모가 그 사업 자체가 좀 약해졌는데 그 수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층을 지금 헬스장을 한번 개장을 해 보려고 지금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스포츠클럽은 수영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공공스포츠가 3년간 국비를 받게 돼 있었죠?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예, 끝났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3년이 끝났습니까?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끝났으면 그전에 회비 모아놓은 걸 갖고 강사비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여러 종목이 돼 가지고. 그런데 그게 사무실 인건비만 해도 벌써 3명이 있더라고요,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두 명 있는데 그 인건비만해도 충당하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공공스포츠는 체육지원과에서 관할하는 거죠?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예,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은 저 진주 쪽이나 이리 보면은 그 수영장 이런 것도 공공스포츠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보면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수는 지금 그 수영장이 1년이면 적자가 꽤 많이 나죠?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예, 그 공공체육시설 같은 공공시설은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날 수가 없고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진주나 이쪽에 공공스포츠에서 운영하는데 흑자가 나는 데가 있어요.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그렇게 하려면 우리 조례 개정해 가지고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하여튼 그 대기자가 좀 없게끔 50미터를 25미터로 몇 개 좀 잘라가지고 그 시민들이 많이 좀 운동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지금 웅천에 지금 수영장이 25미터에 6레인인가 지금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죠?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예,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선효

이선효위원

만약에 이것도 되면은 이것도 거기서 같이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아마 그럴 소지가 큽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게 준공이 되면은 좀 그 대기자는 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예, 그렇죠.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생존수영 이 부분이 일개 학교에서 그 생존수영 이 시설 예약, 계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18개 학교인데 그 외의 학교들은 어디서 하죠? 그러면은 지금, 수영을.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생존수영 또 이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서 그 학생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최근에 수영장 이용 우리 시민들 할인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간 부분이 좀 있습니까? 수영 할인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할인은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최근에 또 그런 이야기가 있더만요, 할인해서 좀 우리 시민들이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코로나 관련해 갖고 한 겁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요, 그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금액에 대해서 뭐 할인제도가 최근에 뭐가 좀 바뀐 것 없어요? 뭐 조례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없습니다. 할인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시에서 검토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체육단체장님들이 시장님과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시설 이용료를 좀 감면해 주면 어떻겠냐, 체육지원과에서 아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일부 뭐 할인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도 좀 확인해 보십시오. 대기자들이 없게끔 그 활용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일단 대기자는 가장 많은 것이 지금 초등반이거든요. 그래서 망마가 지금 많이 있는데요 망마 2시간, 14시 15시간 대 성인반을 없애고 초등반으로 지금 다시 개설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

선효

이선효위원

예, 대기자들이 없게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충분히 50미터를 25미터로 자르면은 얼마든지 대기 안 하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금 현재 봉황산 자연휴양림 있잖아요?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예.

박성미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도 계속 뭐 입국자 수용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약을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약은 가능한 곳이 없나요?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현재 예약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지금 격리시설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예약을 하거나 로그인하기 전에 이게 홈페이지에 타고 들어가면 처음부터 그런 안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고 들어가서 예약을 하려고 막 하다보면 그런 안내가 나오는지 홈페이지부터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주민들도 알고 있고 주민들의 양해 하에 지금 우리가 격리자들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10명 이상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숲속의 집 외에는 휴양관, 카라반, 야영장 특히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무슨 운동을 다니거나 따로 나와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나요?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아니 지금 전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박성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본인이 들어가야 되는 우리 일반인들도 집에서 가정에서나 어디에서 지금 자가격리를 하듯이 이분들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죠?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런다면 모든 것들이 카라반뿐만이 아니고 야영장 같은 경우에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그대로 우리가 다음에 더 큰 보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안전과 관리에서 어떤 게 우선인지 좀 봐가지고 상황을 봐서 그냥 확진자는 아니고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 범위가 이분들이 움직여야 되는 범위와 혹시라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다면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분들이 알고 오시는 분들한테 오픈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그 시설 자체를 차단하는 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고민을 한번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일단 아예 차단해야 되고요. 현재는 휴양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격리시설할 때 휴양관만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박성미위원

저는 고민이 어차피 이분들이 자가격리를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으면 거기만 구역이 지금 아무도 접근도 못하고 본인들이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야외에 있는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차피 근무자들은 10명이나 있고, 이게 지금 한참 이맘때 누구인가는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이 그대로 방치해놓는다면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관리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쓰지 않고 일단 누구인가는 이분 중에서 기간제라든가 다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제 어떤 게 좀 우선인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게 너무 장기전으로 가고 있어서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그분들이 사실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박성미위원

2주 동안은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2주가 아니고 검사하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 있거든요.

박성미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외국에서 오거나 어디에서 오든가 2주간은 격리잖아요.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그건 자가격리고요, 우리는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면 검사받고 음성, 양성 판정될 때까지만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저녁에 들어왔다 뒷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와서 외국에서 온 분들은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검사를 공항에서 받고 들어와 갖고 결과통보를 받기 전에 시설에 들어가서 격리를 하다가

박성미위원

외국에서 오면 기본적인 곳은 2주간 격리를 하는데 거기서만 있다가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원칙이 지금 자가격리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하면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우리 시설격리가 아니고요.

박성미위원

거기는 스치는 거고 그러면 스치고 그게 만약에 음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자기 자체적으로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그러죠. 집으로 가가지고 격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박성미위원

그게 집이나 지인이 없을 경우에는 돌산에 모 장소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른 장소에 그런 숙소 있는 곳에 따로 들어간다라고 들었는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여수시는 음성이냐 양성이냐에 따라서 뒷날 바로 음성이면 내보내는 그 정도로 많이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은가요? 수용 인원이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올해 790명 정도 나왔습니다.

박성미위원

아니 20년도만 해도 783명인데 올해 지금 7월 달에도 700명이에요?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아니 누계가 올해 누계 6월 말까지 790 몇 명이 될 겁니다, 아마.

박성미위원

2020년도에도 783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 21년도에 해외입국자가 지금 640명 약 700명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그게 6월 말이거든요. 그것이요.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 이런 형태로 봉황산 자연휴양림이 가야 되는 상황이면 코로나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숫자보다 훨씬 많고 올해 더 많은 거네요. 작년만 해도 780인데 벌써 700명 정도가 있다라는 것은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해외입국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코로나가 수그러드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니까 그럽니다.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 학생들이 가족과 많이 들어오고요. 많이 들어올 때는 열 몇 명씩 들어옵니다.

박성미위원

이거 인제 이쪽 우리 돌산에 대복길에 있는 휴양림이었었는데 주민들이 처음에는 거기에 그런 거쳐 가는 곳인지 거점형인지 몰랐다가 뒤에 알아서 굉장히 어르신들이 분노하셨는데 그래도 모든 사람들을 품는다는 마음으로 지역민들이 허락도 하고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 건데 이분들 중에서 양성은 현재 저도 알기에는 거의 음성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으나 한 번 더 고민해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위험한 발언일 수 있으니 당연히 안전이 우선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혹시나 모르니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오면 안전한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

아닌

아닌출석위원

의원 의원 주종섭 의원 민덕희 의원 고용진

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11회 정례회가 폐회된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회기 기간임에도 지역 현안 해결과 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과 2021년도 환경복지국 및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민덕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민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찬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찬기 의원 외 7명이 찬성한 여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까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찬기 의원님하고 민덕희 의원님 대표발의하셨죠?

덕희

민덕희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찬성자가 지금 13명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덕희

민덕희의원

제가 13명이라 안 했는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나이를 먹어서,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갑태

문갑태위원

보니까 좋은 조례를 입안하셨는데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어느 지자체 조례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고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요원 처우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러면 이게 요양사에 한정하지 않고 요원이면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을 말하는 거죠?

덕희

민덕희의원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더 상향된 조례라는 거죠?

덕희

민덕희의원

예, 폭넓게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수가 민간하고 저희가 여수가 민간이 있고 개인이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법인이 하는 곳도 있고 우리 시가 위탁시키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는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조례는 포괄적으로 담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범위가 어디까지냐고? 다해 주는 겁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지원 범위는 포괄적으로 담았는데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되어서 아마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전라남도가 조례가 똑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라남도 조례에서 처우개선하고 지위향상하고 있을 건데 어떻게

덕희

민덕희의원

전라남도에서 최근에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한 사례가 있어요. 1월부터 소급적용해서 지원했다고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노인복지법 예산상의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조례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요양보호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시급이 지금 최저 시급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그리고 급여가 거의 2백만원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아시고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이분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한다라는 것이 68%가 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현재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무슨 막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소소하게 수당이라도 지원을 해서 어떤 사회복지 내에서도 차별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사회복지의 역사가 깊은 곳은 지원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투쟁의 역사입니다 사회복지도. 그런데 기간이 좀 짧은 곳은 당연히 또 그 안에서도 소외가 발생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의 예산을 따지면 예산액이 많겠지만 개인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는 아주 미미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거라도 현재 시작을 해야 만이 그다음에 좀 더 깊고 넓은 처우개선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조례를 그거라도 좀 이분들에게 사기진작을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문갑태 위원님 노동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정말 어마어마한 노동에 처해있고요 특히 1대1 서비스 노인 서비스를 하다 보면 다양한 폭력 앞에 놓이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나 또 마음 이런 것도 이 작은 부분 하나로도 위로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평소에 우리 민덕희 의원님이 사회복지, 의원하시기 전에 사회복지협회나 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 가지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서 어찌됐든 간 많은 의원님들과 우리 시장님과 시 집행부에서 지금 인센티브 포인트제도로 해가지고 지원해주잖아요.

덕희

민덕희의원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아직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덕희

민덕희의원

이분들이 못 받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못 받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지원도 우리 조례만 만들어놨다고 해서 이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조례가 잘 통과되어서 우리 어찌됐든 간에 요양원이나 요양보호사 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좀 우리 시에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참 이런 정도의 대우를 우리가 받고 있구나라는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덕희

민덕희의원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되고 나서도

갑태

문갑태위원

개정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조례 끝나고 나면 다른 지자체들 조례들 제가 거의 봤어요 지금. 봤더니

덕희

민덕희의원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게 관심 있어서 했는데 마침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른 데는 요양요원에 대한 신분 보장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성희롱이랄지 그다음에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가 되고 나서 조만간 시기에 우리 의원님께서 다시 개정안으로 신분보장 이 부분도 넣어주셔 가지고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힘을 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민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수정안으로 올라온 내용 중에서 센터의 기능이 검토안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7조가 지금 삭제가 됐죠? 이 내용은 제 생각에는 시정부 집행부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여쭤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혹시 이야기가 안 됐나요?

덕희

민덕희의원

아니 서로 논의는 했지만 서로의 생각이 좀 다르고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인정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한테 한번

박성미위원

저 혹시 기대치가 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집행부의 생각이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맞아떨어지는지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가정뿐만이 아니고 시설뿐만이 아니고 병원에서 또 코호트 격리를 당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다면 돌봄 노동자의 범위에 이분들만 포함을 시키실 건지 이 조례안에서 보면 좀 미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말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장기요양원뿐만 아니고 장애인활동지원 인력이라든가 가사근로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지원 이분들까지 지원사까지 포함을 한다 그런다면 전체적인 돌봄 노동자가 포함되는 조례안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된 것인지 이분들을 위한 지원센터만 하기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큰 틀에서 돌봄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 종합지원센터까지 혹시 이야기가 되어서 그랬나라는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된 게 아니겠죠? 그러면

덕희

민덕희의원

그러지는 않았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러지는 않았고 박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마음처럼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저는 존중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 일단은 시작을 하고요. 아까 문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개정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조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저는 좀 바라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원안으로 그대로 가기를 늘 원하죠. 우리 의원발의한 사람들은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시정부 입장도 아예 뭐 안 된다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 시정부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희망적인 것은 현재 전재수라는 국회의원께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법안 발의를 해놓은 좋은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고 지금 지역사회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대체적으로 약 56% 정도가 내가 몸이 불편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내 거주지에서 재가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한다면 현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장기요양원뿐만이 아니고 방금 제가 말한 생활지원사까지도 포함이 되어야지만 돌봄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라서 그 부분까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회복지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서비스를 받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선진국이 되겠죠.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도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낸 것이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민덕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관심 있게 본 장기요양보호 이 부분들의 애로사항과 실질적인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사실은 제가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냈더니 이찬기 의원님과 민덕희 의원님이 했다 해서 제가 한 발 늦어서 공부를 본의 아니게 하게 되었는데요, 6조와 5조에 보면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가 있어요. 그다음에 근무환경을 5조에 보면 개선하자는 이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고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가 내용이 싹 나와 있는데요 저는 실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재가서비스를 하거나 각 가정에 가서 일을 할 때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보호를 받기 위한 제도적인 실질적인 보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애로가 제일 많더라고요.

덕희

민덕희의원

조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리고 집행부하고도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셨냐고요?

덕희

민덕희의원

시정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고충을 가장 먼저 접수받고 민원을 받는 곳이 시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하고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게 장기요양요원에 관해서만 이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종사자들이 그런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갑태 위원님이랑 박성미 위원님랑 또 우리 이미경 위원님이 이 좋은 제안을 너무 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니까 곧바로 개정작업을 하는 것에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더 깊게 고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문갑태 위원님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신분보장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누차 말할 필요는 없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게 되었는데 집행부하고 이 조례를 만들 때 논의를 하실 때 뭐 아주 중요 요인 사항은 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곳은 노인이 한 분 계신 곳이에요.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는 거예요. 지원센터가 있어가지고 몇 번을 이 가정에 일하는 가정에 갔더니 세 번의 사고의 접수를 받았으면 여기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좀 보호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가 조례 제정에서 신분보장이나 이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조례 내용이 있나를 집행부한테 여쭤보겠는데 저는 이 고충을 최근에 가장 가깝게 들어서 저가 본의 아니게 이 조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는 것에 대해 한 발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제는 저가 인제 질문사항은 집행부 오면 실질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해도 된가요? 위원장님

정현주위원장

아니요.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장애인 분야에서는 이 내용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나 이것을 논의를 할 때 신분보장이랄지 권익 법률 지원 이런 것까지 좀 같이 확인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개정을 하는 것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요.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영화입니다. 이찬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노인 돌봄 기관인 장기요양기관이 빠르게 증가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요양보호사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돌봄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충해소와 보호 등에 관한 관심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간제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 성희롱 다만 조례안 조문중 제7조 센터의 기능은 상위 법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 2 제2항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설령 법령의 내용을 단순 재기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센터의 기능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삭제 혹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해 대면서비스를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 제정안이므로 시정부에서는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까 우리 민덕희 의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우리 박성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내용을 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 내용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 조례들 보셨죠? 과장님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대로 많이 준비는 못했어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조례 내용에가 제7조에 센터의 기능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다른 조례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다른 지자체 조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다른 조례는 솔직히 못 봤습니다. 자료만 가지고 준비하고 와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저도 똑같이 봤어요. 보니까 다른 지자체 조례는 전부 센터의 기능을 이렇게 다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 내용에 대해서 법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굳이 이 내용을 삽입했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다른 지자체는 해놓고 법령위반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조례 제정을 이와 다른 조례 제정을 저희 시의 시정부에서 추진을 하면 저희 자체 의회 법률팀에 법률자문을 검토를 받아서 같이 수정 조정작업을 합니다. 아마 장기요양요원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상위 법률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사항을 동일하게 넣은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이라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저희 시정부 의견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센터의 기능은 현실적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요양센터의 기능을, 그런데 법에서 규정한 것은 포괄적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설치 운영과 관련에는 우리 자치단체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조례 내용에가,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추후에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그렇게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여기다가 센터 기능 역할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 부분들도 넣어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분 하여튼 간 검토를 해보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두 번째로는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 같이 삽입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여기가 처우개선이란 말이에요, 조례 내용에가. 우리 지자체는 지금 어떤 식으로 처우개선을 할 생각입니까? 이 조례가 입안이 되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저도 이제 발령받은 며칠 동안 준비를 하면서 아까 우리 이미경 부위원장님 말씀과 같은 그 부분을 고민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일부분의 수당으로 그분들의 사기진작이 100% 된다는 것은 저희가 장담하기 어렵고 그러면 제대로 된 이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근무환경을 바꿔 드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팀장하고도 같이 고민하면서 의논한 내용이 먼저 시스템이라든가 매뉴얼을 준비를 해서 시정부에서 지금 현재 101개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이분들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이 먼저 준비가 되도록 하고 또 우리 장기요양법에 보면 요양보호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런 고충해소를 먼저 요청을 하는 곳이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관에서 일단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교육이 안 되어 있었을 때는 인제 제대로 그런 어떤 역할을 못하니까 먼저 기관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을 시정부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저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시행규칙을 정할 때 담아서 일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매뉴얼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하실 거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세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센터를 만들 수 있고 안 만들 수 있고 그래요. 사업비를 배정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고 그러면 의원들이 발의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4년 동안 3년 동안 있으면서 전혀 안 돼요 그런 것이. 그러면 의원들이 조례 발의한 내용이 뭡니까? 이게 시급한데 당장 직장에서는 힘든데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시장님이 또 사인 안하면 이거 1 2년 되고 3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산도 어차피 내년이면 당장 한 1 2개월 있으면 예산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이렇게 센터랄지 뭐 이러한 지원 관련을 했을 때 다른 지자체가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다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좀 의견수렴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당장 조례가 좀 통과되면 일단 이 장기요양 관련해서 관련된 분들한테 의견들도 물어보고 사전에 다른 지자체들 것도 협의해서 우리가 당장 센터를 못 만들어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노인장기 요양 관련해가지고 그분들이 서비스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그 서비스 비용을 받는 거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지금 노인장기요양법에 보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해놨어요. 여기에 처우개선을 장기요양원의 처우개선을 하고 복지증진을 하며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 하는데 참 역설적이에요. 저희들이 장기요양급여를 저희들이 건강보험료를 6.8%를 급여에서 떼요. 사업자하고 근로자해가지고 또 거기에 건강보험료 11.86%를 떼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민덕희 의원님이 최저 시급을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장기요양 급여를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국민이 부담이 되네요. 결국은 소극적으로 저희들은 이 조례를 통해서 또 이분들에게 또 수당을 지급하겠죠. 8만원 10만원 차라리 아까 말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급여를 받으실려면 그분들이 한 2백 정도 받는다는데 이런 처우개선에서 이런 건강보험료 장기요양급여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 이것을 인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건강보험을 상대로 급여인상에 대해서 시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또 국민 부담이 되죠. 11.8%를 20%로 올려요. 그러면 급여에서 또 그만큼 떼야 되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정부합동평가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군에 아마 평가항목으로 이번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결국은 국민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고 결국은 지자체의 책무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정부 측에서 담아져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한 발짝 뛴 거니까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고 또 이분들의 근로환경이라든가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지금 현안사항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갈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저는 국가가 처우개선하기 위해서 장기요양급여를 올려야 될 것이고 보험료를 올려야 될 거고 지자체는 이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아까 말한 센터 기능을 통해가지고 이분들의 아까 여러 의견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행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소극적으로 수당 주고 이런 것 말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 합동평가를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 분명히 이 이야기 나올 거예요,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최선을 다해서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요양요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증진을 위해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이제 민덕희 의원님 최저 시급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노인요양원에 있는 월급제 형식으로 근무하시는 분들과 재가 장기요양 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신 분들의 급여가 단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로시간 만큼인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최저 시급 이하라고 하는 것들이 월급제로 일하고 계시는 노인요양원에서도 최저 임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거기에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이런 것들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급여현황 21년 기준으로 보면요 요양시설은 209시간 8 그리고 주로 이 182만원은 최저 임금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임금은 한 201만원 정도 됩니다. 주로 인제 요양보호사들이 하루 한 집에 가면 3시간 일을 하고 최대한 6시간 정도 하루 일을 하시고 한 달에는 108시간 정도만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시급에 준해서 받는 월급여가 94만원 정도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8시간 종사자 그러니까 상근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로테이션되어서 가정을 방문해서 하시는 분들의 격차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리고 올해부터 지금 소급적용해서 지급되고 있는 수당 관련해서도 역시 이렇게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노인시설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어떤 사항을 기준을 마련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과 관련 기관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립과 법인과 민간과 가정 이렇게 달리 주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대가 다르고 상근 종사자와 비상근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이분들이 더 어려우니 이분들을 더 많이 배려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함께 의논해서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정부의 노력이 각별히 요구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간단히 과장님께서 동사무소에서 계시면서 사회복지의 현황이라든가 독거노인 어르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른 그래도 누구보다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아까 101군데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자체가 관리 감독하는 곳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건강관리공단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100곳이 넘는 곳이 세탁물에 대해서 위탁한 곳들 그런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세탁물에 대해서 위탁업체하고 위탁을 해서 세탁물을 해가지고 오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따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죠? 혹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중에서 세탁물을 만약에 위탁을 했거나 그러면 101군데에서 위생사가 있는 곳이 있는지, 그러니까 위탁했을 때는 위생사가 필요가 없고 자체적으로 세탁물을 처리할 때는 위생사가 있어야 되는 경우거든요. 타지자체의 걱정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당연히 며칠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을 것으로 보는데 이왕 이 조례가 나오면서 그래도 제가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장기요양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이분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접수가 될 것인데 우리 노인장기요양법 6조에 보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문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조가 기능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세부계획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세부계획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저가 말하다시피 이분들의 노동환경이 그 집에 계시는 분이 가족이 동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계셨을 때 이분들의 실질적인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좀 세부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분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세부계획이든 이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겠고 아니면 이 요양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기능이 제대로 되려면 접수현황이라든지 현황 파악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을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고 이런 것도 저희 위원들하고도 좀 같이 공감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을 몸에 부딪칠 수 있는 아주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말고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엄마 때문에 가정 요양보호사도 만나봤고 병원에 가서도 보니까 이분들의 열악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누려야 될 인권 기본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거였어요. 이런 것도 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한 단계씩 잘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법으로 정한다고 해서 이분들을 다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 주변에도 나이가 들면서 봉사하고 싶은 생각과 또 약간의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가서 보고는 못 하겠다 무서워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무서운지 이런 것도 잘 알아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잘 듣고 또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 2의 3항에 보면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장기요양요원들의 어떤 처우나 아니면 근로환경개선을 의해서 이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향후에 반드시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수정안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고용진 의원님께서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셔서 5분간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고용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입니다. 저와 김종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찬기 의원 외 7명이 찬성한 여수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라든가 청년에 대한 정책을 많이 하셨고 이번에 스마트농업이 우리 농민들뿐만이 아니고 고령화된 우리 농업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전라남도에 스마트팜에 241가구 정도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집행부한테 스마트팜에 대한 이것으로 인해서 7년간 우리 여수에서 지원을 받은 사례를 파악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지원을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위원님이 무슨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조례를 꼭 만들고자 했던 그런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집행부한테 여쭤보고 의원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사실 성공사례보다는 스마트팜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와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패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중간에 기술도입을 되고 그걸 매뉴얼화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포기한 사례가 많아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아까 우리 박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에게 임대해 주는 스마트팜을 많이 방법을 만들어보는 노력을 했으면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사업으로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보통신 기술이 융복합된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또 문재인정부의 8대 핵심 과제로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을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 성공사례보다 실패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말씀 잘 해 주셨는데 2018년도에 8대 선정이 되어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혁신 밸리는 고흥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용진

고용진의원

예, 예.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순천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문제점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몇 개월간의 교육을 받고 6개월간의 실습을 가야 되는데 실습 갈 곳이 없고 그 6개월 뒤에는 큰 예산을 들여서 그 청년들이 결국 빚더미에 앉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번 여수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의원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임대할 곳도 있어야 되고 이 조례만 있으면 우리가 늘 걱정하는 조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체계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그런 실습 그다음에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됨으로써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 무슨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늦었지만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이야기 없으시죠?

용진

고용진의원

이 조례안에 보면 스마트 농업 교육 및 컨설팅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라든지 또 사실 관기에 보면 파프리카에 대해서 스마트팜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량 수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현재 성공사례를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이 되는 것들을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해 주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좀 이 조례가 다른 것은 아쉬운 것은 다른 조례를 보면 유일하게 임대도 아니하고 하고는 싶으나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길을 열려는 유일한 게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스마트 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보면 다른 곳에서 이 말이 되어 있어요.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큰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용진

고용진의원

공익에 필요하다면 교육생들을 해서 그게 현장에서 수익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차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익을 발생하면서 그게 자체적으로 교육비라든지 컨설팅비를 만들 수 있지 않는 거 아닌가

박성미위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조례와 타지자체가 확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게 이거예요. 농업 육성을 위하여 공익에 필요하다는 것은 학교현장으로 아이들한테 가는 거죠. 스마트가 왜 필요하고 스마트팜으로 재배하고 그 이유를 알려주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면 이것까지 연결해야 되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다음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갈 때는 교육청하고 관련된 협약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의원님, 제5조에 스마트팜 농업 육성사업 지원 중에서 2번 용수, 부지 및 정비 도로 등 스마트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이런 부분을 기관이나 단체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아까 파프리카를 말씀하셨는데 그 파프리카 예산은 우리 6대 때 그분이 부지만 제공하고 자부담 2억으로 30억의 국가자금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때는 국가가 지원해줬었거든요.

용진

고용진의원

예, 예. 맞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자체 우리도 예산을 드리고요. 지금 용수, 부지 및 정비 도로면 이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스마트라는 게 똑똑한 팜을 하자 이 소리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추계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단지 선언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야기 안하셨어요?

용진

고용진의원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때문에 아까 박성미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청년들이 이 스마트팜에 도전을 하다가 많은 부분 포기를 합니다. 일부 제가 아까 관기에 말한 부분은 국가지원사업으로 한 30억 받고 자부담이 2억인데 현장을 가봤더니 2억보다 더 많이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재정적으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 청년들은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다 부담해서 하려면 좀 무리가 있어서 이 부분을 명시했지만 집행부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들까지 정비를 해 주면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까 청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지금 부지에다가 비닐하우스 설치해서 재배하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스마트가 들어가면 그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답니다. 많이 들어갈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지금 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부지도 정리해야 되지 용수도 제공해야 되지

용진

고용진의원

임대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임대사업을 아까 처음에 박성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창업 수단이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도 많은 실패가 있는데요, 이게 국비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그것들이 잘 형성이 되면 청년들에게 임대를 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고령화 된 농가에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하면서 이것들을 이 기술들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전파하는 데는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조금 있다 나머지는 집행부에 물어볼게요.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용진 의원님 청년 그다음에 아이시티 관련해서 지금 최첨단을 달리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께서 농업분야까지 역할을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했을 때 우리 농업 쪽에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이 아이시티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우리 집행부 노력도 좀 제가 볼 때는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불용처리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되게 큰 사업이고 이렇게 지원범위가 넓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좀 정리하지 않으면 신청자도 적어질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일부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혜자 청년들이라든지 우리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조건을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맞는 왜 근거를 가지고 했었는지를 집행부와 잘 협의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점검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알뜰한 조례가 집행될 수 있도록 조례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5조 부분에 많은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 조례를 참조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집행부와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순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희순입니다. 고용진 의원님과 김종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 조례는 시장의 개방 확대와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농업 육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제정으로 농업인 인구감소와 농업시장 개방 확대 등 농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아이시티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와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 및 신규 농업인 농업 유인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 조례 근거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4조 2항 그거에 기초해서 만든 조례죠?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과장님께 질문하기 위해서 그만 했었는데요, 아까 말한 이 육성사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요. 이거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예산추계가 나와 줘야 되는데 없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고용진 의원님께서 2번 항에 대해서 이런 스마트팜 농지를 여수시가 조성을 하고 그것을 청년 농업인들에게 임대를 하자 이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 밑에 기관단체 농업인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센터를 기능하면 이런 유통이나 신기술 개발 이런 것을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2번 항 같은 경우는 생산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제공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비용이 나와야 되죠. 여수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건가?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앞으로 향후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여수시의 어떤 그런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에서는 참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렇게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당장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반조성이라든가 대규모 스마트팜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역의 소규모 농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상생하면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먼저 찾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조례 발의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계속 예산지원도 요구할 것이고 아까 말한 거 들어보니까 스마트팜 관련해서 청년들이 여수에는 이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고흥이나 이런 데로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원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구체적으로 다 써놨어요. 용수, 부지, 정비 도로까지 해 주게 되어 있다. 이 스마트팜 농업 관련 조례가 타 시군도 이런 식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세 군데 정도 지자체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지자체도 부지 정리해서 임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마련해놓고 실질적인 어떤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한 사례가 고흥 뭐 도 사업으로 해갖고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쪽 외에는 지자체에서 크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까 파프리카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국가 예산이 많이 내려왔어요. 5대 5 사업이었던가 지자체의 그리고 자부담이 2억인가 집어넣고 했던 사업이에요, 본인은 부지제공하고. 국가의 책무가 더 강한데 이거 지자체한테 이리 떠넘겨버리면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2번 항 정도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선언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면 상관없지만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아직도 국가사업으로 지금 현재 스마트농업은 지원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진흥청에서도 지금 현재 폐학교부지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시험단계에 있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하게 정립되지도 않고 또 그 관련된 어떤 그런 법령들도 지금 현재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아까 이상우 위원님 답변중에 저희가 많이 늦었습니다. 늦어, 그치요? 늦었습니다. 소규모 강소농 이렇게 이야기만 하셨고 스마트팜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것이 약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시가 관점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곳에서 한 가지 그냥 통계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라남도가 몇 헥타르를 지금 스마트팜으로 할려고 계획을 잡았지요? 공식적으로 아까 그 241가구가 현재 지원을 받았는데 전라남도가 몇 헥타르를 지금 할려고 기준을 잡았습니까? 7천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제가 아직까지는

박성미위원

7천입니다. 7천, 그런다면 스마트팜 우리 여수시가 지원받은 게 몇 건이 있어요. 몇 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까? 7년간 중에서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근 3년간 12개소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스마트팜 관련해서 여수형 스마트팜해서 기존 하우스를 개선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사업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여수형 스마트팜은 어떤 재배를 하지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보통 과채류 위주로 해갖고 학교급식납품농가들이 과채류 위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번에 기쁜 소식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부서가 열심히 해가지고 갓에 관련한 융복합사업이 좀 확장이 돼서 지원이 내려왔잖아요. 그러지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거기에도 스마트팜이 있지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몇 동인가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지금 갓에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돌산 한 군데 죽포 지금 현재 진흥청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지요, 그게 130평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130평에 1억인데 자부담이 2천이고 자부담은 2천이지만 계속 시범사업으로 그것도 1층, 2층, 3층, 4층중에서도 지금 2층을 재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층을, 본인이 자부담 2천만원이 들어도 계속 비용이 들어가고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돌산갓이 2층짜리 스마트팜 130평이 다 예요. 우리가 결과물은. 인근의 광양같은 경우에 융복합사업의 육성에 대해서 경쟁력을 제고한다 그래서 공모사업의 70억을 2023년까지 기본 구축사업하는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이런 공모사업에 혹시 지원을 했을까요? 공모사업에?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번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공모사업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워낙에 부담들이 많이 들어가고 사업비가 많이 투입돼서 신청한 농가들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니까 부농일수록 부모님의 그 부농 아닌 이상은 후계자가 이런 거에 지원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상우 위원장님 말했듯이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시설비만 1억, 2억 자부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공모할 수 있는 구성 T/F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계속 국가사업에 계속 구축하는 사업에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당장에 그 교육을 받는 스마트팜 교육을 받는 이 청년들이 막상 6개월만 실습을 받으러 가면 슈퍼바이저가 없어요 그 스마트팜에 가서 해야 되는데 아무 할 거리가 없다라고 선배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상황어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되고 있으면 이런 조례가 있어도 무능한 조례가 될 확률이 백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가 귀한 조례가 올라왔으면 체계적으로 작지만 이번에 130평짜리 했던 그 스마트팜을 지역사회에서 갓에 관련된 모든 6차 산업까지 갈 때 우리 여기서 우리 부서에서 기반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게 안 되고 자부담때문에 포기하고 고장나면 돈이 또 많이 들어서 못하고 이런 걸로 계속 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왜 스마트팜 인력이 감소되고 50% 정도 절감이 되고 농수로 물도 절감이 되고 모든 게 절감이 되는데 재배수확량은 많다는 건 알고 계시리라고 봐요. 친환경 급식 지원이 백억정도 든다면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우리가 재배하지 못하는 학교급식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작은 틈새를 우리가 계속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 부서만의 어려움이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제대로 된 우리 여수형 스마트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답변도 여수형으로 갓재배하는 130평밖에 없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니까 이왕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계속 예산과하고 시정부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청년이 농업을 살리든가 어촌을 살리든가 답이 있을 건데 그렇게 해서 늘 나오는 아쉬움이 건수로만 만들지 말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부가가치가 있는 우리 부농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이 되기를 과장님 꼼꼼히 살펴봐서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뭐든 적극적으로 도와드릴테니까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지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만약 이 조례가 돼가지고 스마트농업을 이제 기관이나 단체 농업인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시가 결정을 해서 통보를 지원책을 통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는 스마트 농업이라는 그것이 면적이랄지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일정정도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직 안 하셨으면 생각을 하셔야되는데 저는 2번 5조에 2항하고 4항이 실질적으로 우리 육성사업의 지원하는 맥인데 부지도 정리해주고 유통시설 설치운영도 해주고 이래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관이나 단체한테 지원할 때는 조례에다가 심사위원회랄지 지원위원회를 두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정정도 한번 걸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조례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지자체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 항목에 수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저는 육성지원 체계가.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련된 어떤 모든 사업들이 지금 저희 자체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모든 농림 수산 축산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은 그 심의를 통해서 사업 대상자가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 심의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굳이 심의위원회를 안 만들어도 그 자체에서 할 수 있다?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런 조항을 제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3. 여수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주종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종섭 의원입니다. 주재현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여수시 공항소음대책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이어서 혹시 의원님께서 파악하셨나 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공항공사가 혹시 여수 방금 이 조례에서 범위 안에 드는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혹시 파악하신 게 있나요?

종섭

주종섭의원

예, 지금 대책지역하고 인근 지역해서 국비 사업으로 예를 들면 75%, 65% 이런 비중으로 해서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제 어떤 데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혹시 특히 이분들이 여름 하절기를 맞아서 6월부터 9월 말까지 소음으로 인해서 창문을 열어두지 못하니까 난방비라든가 아니면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받은 사례는 없나요? 여수시 우리 그쪽 율촌, 신풍 쪽에 사시는 분들이

종섭

주종섭의원

그 형태를 요청을 하고 개별가구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공동적인 형태, 공동체 생활공간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따가 또 집행부가 추가적인 것은 내용보고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집행부한테 물어보고 의원님께서는 이분들의 장학금이라든가 그런 통학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은 기존에 공항공사가 해야 되는 지원을 우리 여수시 이쪽에 공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못 받았나해서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파악을 못 하신 거지요?

종섭

주종섭의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이 피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요청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이 또 마을이 좀 제외된 지역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조례가 꼭 필요하겠다해서 이렇게 제안하게 된 거예요.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원현황에 대해서 10년간 63건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은 의원님께서 지금 파악 못 하신 거지요?

종섭

주종섭의원

예, 자료는 받아놨는데 이따 집행부한테 보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박성미 위원님이 궁금한 걸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디 지역까지 이 범위를 말씀하신 건지가 좀 궁금해서

종섭

주종섭의원

구체적으로 하면 대책지역하고 인근 지역 이렇게 하는데, 대책지역은 한두 개 마을 정도로 하는데요, 지금 신풍 여수공항 인근에 구암 1구, 2구 이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까지 포함되는 것은 대포 2구, 남해촌마을 이런 지역이 지금 포함이 됩니다. 즉 공항에서 항공기가 이착륙 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이런 인접 간 소음 건에 포함되는 그런 지역인 것이지요.

미경

이미경위원

또 박성미 위원님 질문하고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자 측 비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측에서 여수시 인근에 해당되는 지역에게 보상해주는 내역은 자세히 다 알고 계십니까?

종섭

주종섭의원

예, 지금 그 자료는 받아서 갖고 있는데요 이따가 그거는 집행부한테 구체적으로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게 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공항소음 대책지역을 누가 정합니까?

종섭

주종섭의원

지금 이거는 항공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항공센터 쪽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부산항공청이지요. 그리고 우리 여수시도 같이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 이게 지금 조례가 공동발의시지요?

종섭

주종섭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주종섭 의원님, 주재현 의원님인데, 주종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건가요?

종섭

주종섭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법에가 이 지정고시는 국토부장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지역이 법에 의해서 몇 종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우리 지역이 그 지역이

종섭

주종섭의원

거기가 지금 1급 지역은 아니지만 2급 정도의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1급하고 2급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종섭

주종섭의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예를 들면 속초공항하고 인근 지역에서 제주공항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1급은 없고요 1종, 2종, 3종으로 지정고시 돼야 되거든요

종섭

주종섭의원

예, 내가 종을 말을 잘못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영향권이 아까 소라하고 구암마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법에는 이착륙할 때만 일어나는데 제가 볼 때는 신풍 그쪽에 소라 덕양 이쪽에 전부 소음 공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종섭

주종섭의원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도 그러지만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민원을 청취를 해본 결과 오히려 더 피해가 큰 지역도 있다 이러는데 문제는 이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전문가들 영역 안 있습니까? 항공소음에 대한 어떤 영향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지정에 대해서 더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의 어떤 판단을 좀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소음대책지역 및 지정고시할 때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그때마다 주민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어요. 청취하게 돼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때까지 이 지역을 한 번도 청취하지 않았어요. 그러지요?

종섭

주종섭의원

사실 조례가 없었던 거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조례가 아니라 법에가 그리돼 있던 거지요.

종섭

주종섭의원

예, 안 했던 것도 맞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관련돼 있는 그것은 국토부장관이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줄 짝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시 한번 대책지역 지정고시하는데 우리 시가 주민의견 청취해서 피해영향권을 더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종섭

주종섭의원

적극 공감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다음에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이 법은. 지금 우리 시는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종섭

주종섭의원

시 대책에가 있긴 한데 좀 그렇게 활동을 의미 있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이거는 시 대책위도 구성하는데 지역 주민들도 참여해서 시설관리자하고 사업시행자가 이걸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원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줄 건지를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실 때 이게 법에 근거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종섭

주종섭의원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 만드실 때 좀 더 수정을 하셔가지고 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충실히 입안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소음대책피해는 우리 항공회사가 대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1억 정도 배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항공회사에서 얼마나 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우리가 간과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을 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기후생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장 오동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후생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종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여수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방지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의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 지역 주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일부 조문은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호에서 소음대책 지역과 소음대책 인근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호의 소음대책지역을 공항소음대책지역으로 통일성 있게 수정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4조 시장이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의미로 시장은 주민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민지원 사업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법에 저희들이 소음대책 지역이 지금 1종, 2종, 3종인데 여수시 공항 근처가 2종입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3종입니다. 저희들은

상우

이상우위원

3종입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3종으로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3종이고요, 그리고 법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한국공항관리공 단이겠지요. 그분들의 관련 뭡니까? 이런 의무를 여기다가 부가를 많이 시켰어요. 이 지원사업계획도 이분들이 수립하게 돼 있구만요. 그리고 우리 지자체는 시행하는 기관으로 돼 있고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시장의 책무를 이리 많이 줍니까? 이런 것은 그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데, 나머지 우리가 조례로 했을 경우 우리 그밖에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조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런 큰 부분은 그분들이 하게 돼 있네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분들이 해서 사업 종류에 따라서 65% 아니면 75%까지 비용분담비율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왜 본인들이 소음을 그분들이 비행기가 일으키니까 그건 자기들이 공항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책무가 이게 더 강해요,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요. 그분들의 책무는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의 내용은 하나도 없고 우리 여수시가 다 해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은 보니까 그분들이 하게 돼 있구만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3조에 마을단위 오폐수처리할 때 저희들이 약 75%를 지원하게 돼 있고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사업 성격에 따라서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학자금, 장학금 전부다 여수시가 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전체 금액이 아니고요 사업종류에 따라서 방금 종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각 사업 사안에 따라서 65%에서 75%까지 이렇게 차등 자기들이 공단비율이 그렇다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별도로 다시 만들 거예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예.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4개 마을이 대책지역 안에 포함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신청을 먼저 받아가지고 4개 단위의 책임자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올해 사업은 뭣뭣을 할 것인가를 미리 이렇게 협의한 뒤에 그거를 저희들이 공항공사에다가 전달을 하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8조2항에 보면은 소음대책 인근 지역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라고 돼 있거든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왜 여기서는 저희들이 제외를 시킵니까? 지금 소음대책지역으로 한정을 시켰거든요. 인근 지역도 지원사업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기가 돼 있는데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말 하는 것은 구암 1구하고 구암 2구 이거는 그 대책지역 안에 돼 있고 인근 지역은 대포2하고 남해촌마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방금

상우

이상우위원

여수시는 4개 마을 대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공항소음대책지역은 일괄적으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명기를 바꾼 겁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맞습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맞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4개 마을이다고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4개 마을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지원현황을 보면은 공항공사가 10년간 10억, 여수시가 10년간 4억 이제 이거를 N분을 하면은 공항공사는 1년에 1억, 그다음에 여수시는 한 4천만 원씩 했다라고 보면은요, 보편적으로 이분들의 지원사업이 어떤 게 치중이 많이 돼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주로 마을공동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을 새로 지어야 된다든가 안길 포장 공사를 해야 된다든가 어떤 마을 어르신들이 여럿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그런 내용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주종섭 의원님한테 물어봤던 한국공항공사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3종 지원이기 때문에 냉방기 무료지원이라든가 전기료 지원해주는 거나 이런 게 빠진 건가요? 혹시?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개인에 대한 사업지원이 아니고요 마을 전체에 대한 공동적인 사업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2016년부터 7월부터 한국공항공사가 지원하는 사업이 생겼어요. 하절기에 여름에 문을 못 열기 때문에 그 전기료를 책임을 져줬거든요. 그리고 신청하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김포공항에 살고 있는 주변지역만 이게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3종일지라도 우리 여수시에서 하는 이 공항 주변도 가능한 사업인지 그래서 이 사업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소음 3종지역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건지?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구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냉난방기 무료지원 사업까지 일부 있어요. 이게 한국공항공사가 하고 있는 지원사업이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제일 궁금한게 1종 2종 신청하라라고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마셔가지고 가져가시고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들도 많은데 혹시 집중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놓쳤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만약에 3종이어서 못받는다라고 하면 이 지원으로 이 조례로 인해서 차라리 여수형 공항에 관련된 소음 조례가 이런 게 들어가야지만 주민들이 여름에 더워도 창문 안 열고 에어컨을 마음놓고 틀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무료로 받는 설치가 가능하거나 이게 훨씬 더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받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한번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방금 1종 2종 근데 항공기 이착륙 횟수에 따라 아니면 기종 규모에 따라서 이게 1종 보니까 여수공항은 다른 타 공항에 비해서 이착륙 횟수랄지 그런 것들이 좀 적거든요. 사업범위가 좁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각 소음으로 인해가지고 각 냉방기를 지원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김포 같은 경우는 국제공항이다 보니까 이착륙 횟수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는 해당이 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사업 자체가 3종이다 보니까 공동사업 위주로만 하고 방금 말씀하신 개인한테 어떻게 난방비를 준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1종, 2종, 3종중에서 우리 지방 여건이라든가 특성에 따라서 아마 지원을 못받을 것 같은 거고, 그다음에 욕심을 좀 부리자면 그 인근에 가장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이 이 소음으로인해서 마을 전체에 대한 의견 때문에 본인들이 서비스제공을 받고 싶은데도 창문도 제대로 못 열고 정말 시끄러워서 못하는데도 거기 보면은 학교뿐만이 아니고 병원도 있고 무료공부방도 있어요. 확인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맞춤형 서비스 이왕이면 조례에 들어갈려고 하면 그분들한테 인근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 봐가지고 이게 우리가 3종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면 여수형으로 차라리 이런 게 더 와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소음대책지원 고시하는 것은 5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주민의견 청취해가지고 의견서 전달하지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언제 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이거?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원래 용역을 할 때에 공항공사에서 용역을 할 때에 당연히 그 의견수렴을 하도록 돼 있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번1에 언제 했습니까? 이번에, 최근?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주시고요 저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해당 지역이 제가 볼 때는 너무 협소하다는 거예요. 범위가 적어요. 아무리 3종이라 하더라도 운행편이 적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하루에 4 5편 가고 그러면 그 시기에 제가 볼 때는 덕양이나 쌍봉천 그럼 그분들은 이착륙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를 안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견들도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항공회사 거기가 너무 이때까지 일을 안 했어요 지원을. 지원을 안 했고 자기들이 소음대책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주민의견수렴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안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요구할 것은 분명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한의 피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보면 정의에 보면 주민지원 사업이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다면 반면에 주민들의 사업의 종류에 보면 주민복지 사업에서 도서관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공항소음 방지 대책을 위한 조례거든요. 도서관이 이 주민사업종류가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우리 지방여건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우리 여수시에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의 상품이나 지역문화 사업에 해당이 되더라도 여건에 맞는 사업이 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정의를 읽어보면서 주민사업의 종류를 보면서 공동이용 시설에 도서관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 조례 내용은 공항소음 방지 대책이에요. 이게 좀 일률적으로 맥이 같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정할 때에 1차적으로 주민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우선 사업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진달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살고 계신 분들이 자기 마을 자체 내에 예를 들면 도서관이 필요하다 근데 그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자기들한테는 그게 와 닿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만 사시고 그런 위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형식에 끝나지 말고 그 마을형에 맞는 지방여건에 맞고 그 마을에 맞는 실질적인 조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제목과 내용의 종류와 이게 일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바람을 과장님한테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할 사항이 간단하여 수정안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안 제2조 각 호 외에 부분 중 정의는 뜻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음대책지역을 공항소음대책지역으로 한다 안 제4조1항 중 주민지원 사업을 차질이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공항소음대책 인근 지역을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항소음대책 지역으로 수립·시행을 수립으로 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4. 여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서완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무더위에 연일 임시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서완석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본 의원과 백인숙 의원님, 문갑태 의원님, 고희권 의원님, 고용진 의원님이 공동발의 했습니다. 그리고 이선효 의원님 외 8명의 의원이 찬성해서 이 여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조레안 전반적인 내용은 동의하고요 근데 제3조에 시장의 책무부분에서 여기 1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여수시가 너무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민 대부분의 민원이 건설사업장에서 나는 비산·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소음·진동이나 비산이 났을 때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할 수 있는 공무원 여력이 없어요. 인원도 없고 근데 이거를 계속 저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항목에는 못 넣더라도

완석

서완석의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이 공사장이나 사업장으로 인해서 비산먼지나 진동으로 많은 민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 진동부분 같은 경우에 엄청난 소음과 진동을 내서 피해가 있다고 시에 전화신고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담당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금방 제 시간에 금방 뛰어올 수 없거든요. 그리고 오면 또 어떻게 된 판인지 금방 줄어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기준치 이하로 해놓고 그래서 주민과 사업자와 그리고 시와 서로 잘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그동안에 법에서도 또 이렇게 규제하도록 돼 있지만 권고하도록 돼 있지만 조례는 안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보니까 이 문제가 다 똑같은 상황이라서 이 조례를 다 만들었더라고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도록 권고 법에 권고뿐이 못하는데 조례로서 하면 자기들이 설치하고 주민들이 소음측정 그래서 이런 게 돼야 아까 이런 민원들이 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적은 인력으로서라도 대응할 수 있겠다 이리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7조2항에 보면 우리 시장은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발생한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아니 할 수 있는데, 인력이 딸리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8조3항에 보면 이게 비산먼지 자기 사업장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 배치랄지 이런 청결유지활동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견인조치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기후생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서완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조례 내용을 검토 했을 때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 개별법의 일부 내용이라 조례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 제정 사례를 살펴보고 최근 급증하는 우리 지역 아파트 주상복합시설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비산먼지 발생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코자 의회의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서에서는 조례 내용 중 단순 실수로 추정되는 용어와 최근 법 개정으로 조례안 제4조 제8조의 법 조항을 일부 수정함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6조 제2항의 소음기 설치는 권고사항이므로 소음 측정기 설치 대상을 소음 측정기 설치 권고대상으로 수정하고 최근 법 개정으로 조례안 8조 제12조의 내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을 제43조4항으로 수정하는 의견입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제정 취지에 맞게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서완석 의장님 대표발의하실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주민들의 대부분의 민원이 이게 비산먼지, 공사장으로 발생한 비산먼지·소음·악취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업무에 관련해서 기후생태과 환경직 기후생태과 직원들을 충원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직원들이 한 신규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 충원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희들이 생활민원과 많이 접하고 있다 보니까 생활민원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민원팀이 별도로 있으면 더 관리가 되면은 좋지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팀장님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현재 다섯 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다섯 명인데 그 소음은 소음 한 명, 악취는 악취 한 명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업무구조가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기 때문에 한 서너 군데에서 민원이 오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그래버려요. 구조가 그리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앞으로 환경행정도 다 이 민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걸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원배치를 받으십시오. 인원배치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공사를 진행할 때 물론 법에 의해서 사업자 책무가 있긴 있지만 우리 시가 좀 위법소지 뿐만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업자하고 우리 시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좀 협의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적은 데는 말고 큰 데는 좀 큰 공사장들은 했으면 좋겠고 요즘 주상복합 많이 올라갑니다. 허가가 4층들이 지금 8층 9층짜리로 올라갑니다. 그럼 그 주변분은 또 공사로 인해서 전부다 민원이 옵니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법에 의해서 하니까 이것만 한다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 환경행정은 공사를 진행할 때 이 정도까지는 하고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좀 잡으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환경민원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저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할 때도 그 소음도 해당되는 조례지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 법이 그 전에도 업자 측과의 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쉴라고 모처럼 텔레비전을 볼라면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오래된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진동·소음이 굉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동절기와 하절기가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조항들이 있다하면은 사업자 측하고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되고 시장의 책무에 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강제조항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모든 환경 생활민원은 저희들이 주간이나 야간이나 할 것 없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방금 문갑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듯이 저희들이 인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24시간을 다 저희들이 활동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시간대 즉 말해서 퇴근시간 무렵이랄지 안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이랄지 그런 데 막 작업을 한다고 수없이 저희들이 당직 민원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적은 인력이지만은 그런 민원들이 최소할 수 있도록 열심히는 하고 있다는데 아마 충족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공사를 하고 있어서 같이 인근에 살고 같은 주민이 될 건데 신고를 하고 이런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이 업자 측과 교육이라든지 시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의 홍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차피 내 주민이 될 것이고 내 이웃이 될 것인데 저 또한 해당이 돼서 리모델링을 하고 주민에게 피해를 줄지 모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서로 좀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이게 고소 고발이라든지 신고접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점검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교육의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저희 허가민원과에 공동주택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층간소음이랄지 그쪽에서 일부를 담당해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저도 이렇게 우연히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5층에서 리모델링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양해말씀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붙여놓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까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렇게 시간제한이 있는지 몰랐고 공휴일에도 공사를 하지 말아라는 권고사항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오늘 이 글을 읽어보고 알았는데 이런 교육의 홍보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고소고발이나 신고 접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인데 제가 몰랐다는 것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교육이 될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시정부가 리모델링 회사 측이나 이런 분들하고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조례가 진작 나와야 되는데 늦었다는 감이 듭니다. 조례가 나오기 전에 지금까지 소음이라든지 진동·비산먼지를 어떻게 관리감독 하셨지요? 지금까지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지금 현재 이 조례 내용에가 저희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평상시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음이라든가 진동·비산먼지 이걸 위반했을 때 제재사항 이런 부분들도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다 갖고 있었지요, 자료를.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각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소음 측정기라든가 비산먼지 측정기, 진동 이런 측정기가 지금 몇 개씩이나 있어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지금 현재 저희 기후생태과에는 소음측정기는 두 대가 있고요 진동은 한 대 있고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측정기를 시에서 가져가갖고 체크를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업자들도 갖고 있는 거 있지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 부분들이 이 민원을 제기하면은 그때 가면 사전에 연락이 되는 갑서. 우리 시하고 업자들하고. 민원 들어가면 공사를 소음을 작게 하거나 공사를 안 하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까지 신기동 대광아파트라든지 롯데 지금 현장이라든가 골드테라스라든가 이런 데 보면 민원 들어가면 그때부터 공사를 안 하거나 소음을 줄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이선효 위원님께서 지적해주듯이 저희들이 그런 오해를 실질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형 사업장에서는 누군가는 A라는 사람이 신고하게 되면 대부분 공사 사업추진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희 단속 차량이 몇 번인지 누가 긴지 그걸 알아가지고 아무튼 서로 자기들끼리 어떤 연락망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저희 오해를 진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이 소음 측정기가 2대라고 하는데 공사를 하면은 상시 그거 설치가 돼서 하루 내, 하루 공사를 8시간한다 그러면 8시간 동안 계속 체크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그리는 관리감독을 안 했지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현재는 소음측정기를 상시 거기다가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놔두고 측정할 수가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인력도 그 인력을 배치를 해서 소음이 심한 데는 측정기를 가지고 인력이 배치가 돼서 계속 관리감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측정기 2대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가지고 가서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앞으로는 이 조례도 만들어졌고 이리 했기 때문에 소음측정기를 몇 대 더 구입을 인력도 좀 보강을 해서 큰 공사장에는 한번 하나나 두 개를 배치를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이 주민들이 지금 꿈에그린 한화 앞에 롯데 현장 요즈음은 좀 그 소음이 좀 작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쪽에는 아예 그 교대근무자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소음이 심해요. 진동이라든가 또 거기다 또 노조들이 와서 또 확성기를 틀어놓고 또 대치 운영계획 제출 요구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특히 웅천지역은 공사현장이 많기 때문에 아주 지금 심각합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그래서 이제 그 공사 소음 측정기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권고사항으로 법에도 권고사항으로 돼 있고 우리 조례에도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 사업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공사장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권고사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 당시 때부터 이런 사항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최근에 지금 시전동 전체 아까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혹여나 뭐 제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뭐 벌금을 물게 했다든지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소음측정 위반 비산먼지 위반 그런 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측정기를 좀 구입을 좀 많이 해서 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그 규모가 되는 그 현장은 측정기와 인력을 배치를 해서 공사기간 동안에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아무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이 부분이 굉장히 커요. 여기는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교대근무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낮 시간에. 그분들이 잠을 못 잔다고 아주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큰 공사들은 아까 측정기를 배치를 해서 인력까지 해서 시에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이선효 위원님 제안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혹시 우리 법에서 예를 들어서 그 대광아파트, 예를 든 겁니다. 대광아파트에서 공사에서 소음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5분동안에 가서 측정을 하는데 저걸 상시적으로 그냥 한 사람 그 인력을 써가지고 계속 이렇게 배치시킬 수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아니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럴 수가 없죠?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공정시험법에 측정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좀 주기를 좀 바꿔서라도 우리가 아, 감시하고 있구나, 시가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만 와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 지자체는 이런 환경민원이 왔을 때 아 그래서 좀 한번 그런 걸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 정부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할 사항이 간단하여 수정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중 안 제6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설치대상을 설치권고 대상으로 한다. 안 제8조 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2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4항으로 한다. 안 제12조 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2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4항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5. 여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진숙 식품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한진숙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위탁이 아니고 재위탁이네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지금 표기는 재위탁으로 했는데 어차피 저희 의회의 동의가 끝나면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재위탁이라고 표현한 것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저희들한테 위탁동의를 받는데 여기 주무과 의견에다가 여기가 재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써놔 버리면 우리가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설명할 때 그 내용을 안 쓰고 지금 저 오기 전에 이 내용이 작성이 돼서 보고가 이미 돼 있더라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재위탁을 하시더라도 원래 그 법상 절차대로 위탁받으셔 가지고 수탁을 하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그 내용을 제가 검토를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금 2021년 12월 31일까지잖습니까?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 3개월 전에 저희들한테 동의받으면 되죠?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왜 벌써 이걸 제출해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아니 3개월 전까지인데 미리 또 업무를

상우

이상우위원

9월 달에 회기 있으니까, 그리고 근거가 없어요, 법에. 이런 위탁만 나와 있지 재위탁에 대해서는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그건 본인들이 정한 거고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재위탁은 여기서 동의안은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재위탁은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선정심사위원회를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너무 빨리 올리셨고 9월 달에 다시 저희들이 심사를 할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월 달에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재위탁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까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넘긴 것은 알아서 집행부가 결정할 수 있겠지마는 위탁문제는 지금까지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계속 심사를 통해서 했어요. 공고를 통해서.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재위탁한다고 딱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그러니까요 그러지마는 저희들은 지금 이것은 올려져 있는데 그 행정절차는 지금 여기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시장님 방침 결정에서랑은 다 선정심사위원회를 한다고 해 놨는데 우리 의회에다가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지금 선정심사위원회 자체가 지금 재위탁에 관한 선정심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개위탁이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다시 논의하게 유보되든 뭐든 부결시키고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올리시라고요. 너무 빨리 올리셨어요. 아 6개월이나 올릴 이유가 없죠 상위법에 이거 없어요. 재위탁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기간만 기간도 없죠?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수정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 의결되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6.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는 것이 법에 의해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법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은 3년으로 끝나면은 다음부터는 5년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질의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7. 여수시립 미평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8. 여수시립 남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여수시립 죽림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여수시립 죽림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립 미평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립 남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립 죽림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립 죽림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다고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리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립 미평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립 남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립 죽림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립 죽림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나래 행복센터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나래 행복센터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다함께 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가 1호부터 지금 이제 이거 하면 5호까지잖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4호까지 있고 이제 이 5호까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전부 다 지금 재원에서 합니까? 사회복지법인 재원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전번에 찾아보니 몇 번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사회복지 법인에서 안 들어 와서 재원밖에 안 들어 왔는 모양입니다. 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에도 그러면 재원에서 하는 거예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공고를 통해서 하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한 곳에서 다 이렇게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법인에 홍보를 해서 다른 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문호를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저는 뭐 재원에 대해서 뭐 제가 뭐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건데 한 군데에서 이렇게까지 해 버리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 공모를 했는데 안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1개 법인이 들어오면 한번 더 공모를 합니다. 2번 공모를 했는데 그분밖에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됐는 모양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조하셔 가지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이번에는 홍보를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시행규칙에 건물을 무상제공 하면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구만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재원 건물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재원에

상우

이상우위원

동문동에 있는 그 3층에다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3층이 비어있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4층이 지금 비어있는 걸로 지금 그 건물이 비어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건 수의계약 하시면 되겠구만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일단은 하여튼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시설 저희들이 부지나 건물을 무상 기부하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복지시설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다른 법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런 식으로요, 부지나 이걸 제공하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재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재원 건물 3층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정입니다 예정.

상우

이상우위원

3층에다 하는 자체가 예정입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죠. 지금은 이제 공고를 안 했으니까. 위탁공고를 해 가지고 이제 지금 찾아보니 이제 그쪽밖에 없어서 지금 예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참고적으로 과장님 우리 동네 그쪽에다가도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충분히 그걸 반응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나래 행복센터 5호점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등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2020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지금부터는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환경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복지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병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영화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동진 기후생태과장입니다. 조민수 도시미화과장입니다. 백동영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심근하 생활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먼저 국장님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간 마음 고생 많으셨죠?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여수국가산단 도 관할 1종사업장 미세먼지 수치 조작사건 지금 종결이 됐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거버넌스활동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년 동안 아무튼 우리 여기 의원님도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거버넌스에서 안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과정인데 산단협의회에서 지금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사항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제 거버넌스에서 합의안을 도출을 해서 1종사업장들을 보고 자, 이런 정도는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도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1종사업장에서 못하겠다고 지금 하는 것이죠? 지금 저희들 그런 상황이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하면 도나 우리 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뭐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2년간 아무튼 22차까지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하고 그런 내용만 간추려서 9개 항을 권고안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개 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무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 거버넌스 내에가 인원 구성을 할 때 그 업체들도 대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업체들도 다 그 거버넌스 안에가 들어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에 자기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해서 와야지 거버넌스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협의안을 도출해 놨는데 그걸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도나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요. 그 사람들이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산단협의회 측에서는 민관거버넌스 구성을 할 때 산단 내의 관련 업체들의 주요한 분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애시당초 거버넌스가 산단협의회 공장장 측에 다 배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그런 거예요. 매번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답변 우리 시 정부 답변 또 의원들의 질문 이렇게 돌아갔는데 우리 시는 1종사업장에 대해서 도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인 저도 직무유기고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직무유기가 아닐까? 실질적으로 여수국가산단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는 우리 여수시민이 있는데 그 관할이 도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할 게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의원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찾아내야 된다고요 찾아내야 돼. 그리고 이게 거버넌스 이거 진행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제가 한 가지 주문한 게 있어요. TMS설치 굴뚝에 있는 TMS 설치를 법규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달아야 될 그것 말고 그것 달지 않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때 제가 주문을 할 때 그 5개년 계획도 세워서 여수국가산단과 함께 이거 점차적으로 TMS를 설치하는 방법을 좀 찾으라고 하니까 찾는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 좀 설명 좀 해 줄래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 부분은 설치관련 사항은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거기까지는 공부가 안 되셨군요, 과장님 한번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산단환경관리사업소 백동영입니다. 그 TMS관련 부분은 지금 여수국가산단에서 2종까지 대기 사업장이면은 다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 우리 시가 관련하고 있는 사업장은 13개 사업장인데 그 13개 사업장 중에서 TMS 부착 사업장은 연간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4톤 이상 사용하거나 미세먼지가 연간 0.2톤 이상이면은 TMS를 부착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 해당되는 사업장이 2개 사업장입니다. 그 2개 사업장 중에서 지금 연간 20톤 미만 사업장은 1년간 설치사업이 유보가 돼 있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2개 사업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나 영산강 관할사업장이기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점차적으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 말고 법적으로 여수국가산단에 있는 굴뚝에 TMS를 안 달아도 되는데 설치를 미설치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어차피 법적으로는 안 달아도 되지마는 한 5년 정도 점차적으로 좀 늘려가면서 그 TMS를 좀 설치를 하도록 유도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이 부분은 산단지원과 우리 산단사업소, 공단협의회와 좀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좀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됐구만요. 그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그리고 이게 지금 미세먼지 수치 조작사건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이 앞 달 6월 8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도에서 1종사업장 불시 점검을 하고 있죠? 불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또 그 미세먼지 수치 조작을 해서 주민들 우리 시민들을 이렇게 불안에 떨게 해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4개 업체가 또 적발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 부분도 현재 제가 지금 도에서 관련한 1 2종은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감사 한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제가 답변하기가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예, 위원장님 허락 맡고 하십시오.

정현주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남도에서 6월 8일부터 여수산단 그 대기 1종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는 것은 그 거버넌스와 관련된 그런 점검은 아니고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하고 있는 정기 지도 점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연치 않게 대기 자가측정 그 거짓 기록 업체가 그 안에 20개 업체가 포함돼 있고 그동안에 17년부터 20년까지 4년동안 안전이나 화학사고 등 사고 사건이 발생한 업체가 10개 사업장 해 가지고 총 30개 사업장인데 그중에 먼저 말씀드렸던 그 거짓 기록 사건과 사고사업장이 중복되는 사업장이 9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사업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선 점검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모처럼 우리 전라남도에서 일을 한번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한 업체는 조업정지가 10일을 받았어요. 아마 여수국가산단에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내린 적이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조업정지를 이렇게 큰 사고가 나지 않는 한.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불순해요. 대기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이게 뭐냐면 집진시설 이것은 우연찮게 필터가 뭐 없어서 배출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것은 공기를 넣기 위해서 배관 설치를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미세먼지 이 업체가 미세먼지에 또 걸렸던 회사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회사가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설치 조작한 것도 아직 정리도 하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면 되겠어요? 이런 짓거리를 해도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할 수 없다는 게 이게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업체는 L케미컬은 정지 10일 받았고 K석유화학은 뭐 경고 받고 과태료 물고 또 2개 업체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의견 청취 중에 있기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우리 여수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리 집행부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이 그렇게끔 거버넌스를 조직을 하고 해도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어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1 2종 사업장을 여수시에서 뭐 지도 점검할 권한은 없는 사항은 위원님 다 잘 아시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끔 그 시에서 도에서 너희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다. 이 권한을 우리한테로 좀 주라고 도나 중앙정부에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건의한 게 언제 했습니까? 해 본 적 있어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 3종 14개 사업을 저희한테 이제 가져오면서 그전부터 쭉 1 2종까지 함께 같이 이전해 달라고 저희 시뿐만 아니고 그때 의회에서도 같이 이렇게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 2종이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통합관리법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다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기초 지자체로서 약간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도에서 한 것 말고 우리 시에서도 적발을 했어요.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또 K석유화학 비산먼지 관리기준 위반 그것도 개선명령. 하여튼 뭐 괜히 입만 아픈 것 같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 뭐 환경 쪽의 전문이 아니고 복지 쪽의 전문이시지만 이제는 뭐 직을 떠나서 우리 환경복지국을 총괄하는 국장님 아니십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고 마지막으로 묘도 그 집회에 대한, 묘도 지금 주민들이 이번에 GS칼텍스와 관련 LG와 관련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주민들은 우리 시장님이 좀 오셔가지고 이것을 원만히 좀 해결 좀 해 주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아마 제가 알기로 어제부터인가 오늘부터서인가 지금 자가격리를 들어가셨어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어제 저녁부터 들어갔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주민들은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이 폭염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묘도 발전협의회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요일 날은 못 가봤고요 월요일 날 가서 현장에 갔고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만 현재 묘도지역발전협의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4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GS칼텍스 임원들과 논의를 했는데요 GS칼텍스에서 안은 한 가지 안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결돼서 오늘 오전에도 갔다왔는데 오늘 오후에도 만날 수 있으면 시간을 정해주면 만난다라고 합니다. 또한 내일이죠 내일은 도의회에서 또 묘도지역발전협의회를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튼 주민 요구사항 4개 사항이 잘 협의될 수 있도록 GS칼텍스의 책임있는 분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주민 요구사항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적극 좀 나서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뭐 우리 과장님이하 또 우리 소장님 또 우리 뭐 팀장님들 며칠 전부터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심에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이 와서 뭔가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는 게 그런 게 있는데 또 시장님이 격리를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다고 부시장님이 인제 막 발령을 받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아직도 파악이 덜 됐을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가장 가서 대변해줄 수 있는 입장의 분이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지금처럼 우리 국장님께서 좀 가서 챙겨주시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일단 국장님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저가 하려고 했던 말을 우리 이찬기 부의장님이 다 하셔가지고 저는 첨언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산단은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침에 국장님께서 거버넌스 할 때 자기들이 산단을 배제했다 어떻게 배제했다라고 이야기를 단언하세요.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던가요? 아니면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아니 배제된 게 아니고 거버넌스위원회 참석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갑태

문갑태위원

못한 거죠. 자기들이 안 한 거죠. 우리가 배제했습니까? 제가 위원이었는데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배제한 것은 아니죠.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잠깐요. 그리고 2년 동안 제가 그 위원회에 참여했잖아요. 당연히 자기들이 했으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왜 지금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산단환경협의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서 산단환경협의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서 왜 우리 집행부나 전라남도는 산단협의회 아무 권한이 없는 데하고 협의를 합니까? 여수시의회에서 산단 대표들 오너들을 불러가지고 책임을 물으니까 자기들이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못해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회나 여수시를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양심을 가져야죠 자기들이. 그런데 또 이번에 조작을 해요. 그리고 최소한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설비투자를 한다고 했습니까? 3 4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다시 이게 오염도가 더 높아져요. 왜 관리 못합니까? 여수시가 왜 전라남도 눈치만 봐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위원님 좋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가서 지도 점검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면 전라남도하고 여수시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민간 거버넌스 만드셨잖아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도에다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런 거 합의 나고 나서 뭐 했냐고? 여태까지 여수시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아니요. 우리 여수시가 일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여수시에서 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뭔 한계가 있어요. 거버넌스 내용을 민간이 다 참여해가지고 한 협의기구를 왜 산단이 못 받는데 여수시는 아무 입장을 말을 못합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입장을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갑태

문갑태위원

뭔 입장을 이야기했어요? 뭔 이야기를 해보셨어요? 해보세요. 그러면 결과치를 갖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아니 협의안을 저희들이 산단협의회에다가 다 제출했고요. 다했지 않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산단협의회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기구도 아닌데 산단협의회하고 뭔 이야기를 해, 우리가. 안 그럽니까? 저는 창피해서 못 있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관이 산단한테 그렇게 쫓아가야 됩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뭐 실제적으로 여수시 권한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왜 권한이 안 커요? 왜 여수시가 권한이 안 큽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우리가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아시잖아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놔둬 버릴 거예요? 놔둬 버릴 거요?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저렇게 오염시키고 있는데 놔둬 버려요? 권한이 없다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아니 우리가 도에다가도 다 이야기하고 도 환경관리사업소에서도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도에다가 이야기했는데 뭔 답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무슨 답이 나옵니까? 거버넌스가 민간이 2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산단이 안 들으면 듣게끔 해야죠. 안 그럽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아무튼 저기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저 하여튼 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1년 동안 남았으니까 해결을 하시라고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걸 이행하라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이행을 하지 마라고 그게 아니라 최대한 우리 시가 노력을 하자고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광양시한테 맡길 겁니까? 그것을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노력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뭔 노력을 했냐고요? 뭔 노력을 아니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수치조작을 해가지고 수치조작을 했으면 기본적인 최소한 양심을 가져야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또 그런 일을 또 발생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게 행정이 하는 일이에요 저희가. 그걸 시의회가 할 수 있어요. 최소한 양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죠. 다른 데는요 시장이 가갖고 삭발하고 단식해요. 그래가지고 얻어낼 것 얻어내잖아요. 지금 산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지금 도대체 우리한테. 얼마나 산단이 여수시민들 우습게 봤으면 저런 행동을 하겠어요. 저가 2년 동안 바쁜데 저기 가갖고 거버넌스 참여해가지고 얻어낸 게 뭐 있습니까? 어떻게 보겠어요? 시민들이

정현주위원장

발언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국장님께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모든 부서를 다 다녀오셨고 국장님께서도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10분 발언을 통해서 생활 SOC 관련된 것을 10분 발언을 통해서 한 게 있어요 국장님. 제가 깊게 들어가는 그 이유가 우리 지역에 현재 이용시설 생활시설 조금 인제 그러니까 어렵지만 그러면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아니요.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이 다 있지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이렇게 다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부에서도 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기타 뭐 복지관 구분별로 이렇게 다 차등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현재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쪽 시설은 임금이 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쪽의 종사자들은 임금이 그래도 그중에서도 좀 높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강도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책정이 됐지 않나 그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것은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여수가 좋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사업들은 많아요. 예를 든다면 야간 주야간 거점형 긴급 다함께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도 확대가 되고 있고 아이나래 행복센터도 2000년도부터 2022년까지 처음에 4곳에서부터 6곳으로 확대가 되고 긴급주말서비스도 받는 곳이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확대가 돼요. 13개에서 15개 그다음에 여수형 어린이집도 약 33억의 예산을 가지고 5개소가 100% 지원하는 것으로 또 나와 있고 이번에 생활 SOC 복합사업으로 협동관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도 운영을 해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우리 도서지역에 이번에 저희 섬연구단체 위원님들하고 신안의 사례를 갔더니 신안에서는 만약에 특정하게 지역아동센터 그러면 군비 100%를 해서 섬지역의 세 곳을 신안군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거문도에 통합이 되면서 학교에 갔더니 부모님들의 의사가 우리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검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쉬운 건 삼산면사무소가 신축이 되면서 그 복합 SOC사업을 같이 공모를 했으면 그 도서지역의 어르신들이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그런 욕심이 좀 있고 앞으로는 여수형 우리가 늘 말하는 공공형이 어려우면 여수형 돌봄서비스가 다함께 돌봄이든 공동 육아든 도서지역에 국장님 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면 좀 소외받지 않고 결국 교육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내 아이는 누가 돌보지, 내가 일하면 뭘 해야 되지 제가 계속 교육청도 두드려 봐도 폐교직전인 빈 교실을 이용해서 좀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에게 돌봄을 하면 안 되겠냐라고 하면 또 건물은 교육청이고 여수시에서는 지원할 근거가 없고 이래서 이게 서로 윈윈이 안 되더라고요. 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따져보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청사업하고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꾸준히 내려오고 있는 이런 어린이에 관련된 확대 영유아에 대한 확대 결국 이 아이들이 자라면 아동청소년이 되고 있으니 국장님 거기 계실 때 한번 깊숙이 들어가서 단 한 아이더라도 우리 지자체가 책임질 수 있으면 우리 여수형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서 섬지역의 아동들도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그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래도 찾아보면 보건소에서도 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넣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동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확보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국장님 되셨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좀 누구인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죄송했고요. 지금 COP 유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속 민간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세계박람회할 때는 기업이 세계박람회 유치에 적극적이었거든요. 우리가 문재인정부에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데 가장 핵심이 우리 지역에서 공단의 참여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COP 유치가 되고 나면 공단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적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자체적으로 준비는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COP 유치의 우리 산단 참여가 적극적으로 좀 견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하고 있나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뭐 산단까지는 현재 지금 저희 COP 유치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아니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도 추진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산단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아니 답변 괜찮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너가 해 주면 좋은데 오너가 안 되면 시장님하고 공장장협의회하고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장장협의회에서 최소한 여수 유치 남해안남중권 여수에 유치한다에 찬성 결의 이런 정도는 하나 발표를 해줘야지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여수가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우리는 산단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자기들 로고에다가 COP 유치한다 이런 것들이라도 하나 넣어주면 우리 홍보효과도 많이 나오고 그럼으로써 산단이 COP 유치를 통해서 자기들 탄소 저감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통합적인 사회복지국 관할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여수시 현충탑 건립 계획과 항일독립 유공자 공적비 추가 건립에 대해서 안건이 올라와 있어요. 용역비는 22백만원 부지는 웅천공원이죠. 이 용역이 날짜 상으로 봤을 때 먼저 용역비가 나간 건지 지금 용역 실시 중인지 첫째 묻고 싶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현재 용역이 나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3회 추경에 용역비 22백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통합 현충탑 건립에 대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3회 추경 의결이 되면 그 이후에 계약 의뢰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먼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하나 밝힐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 드리면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 선양을 함양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절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현충탑에 1년에 몇 번 갈까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은 자주 갑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일반시민과 저희들 행사 있을 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보훈가족 유가족들도 자주 가십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행사 있을 때 저희들은 1년에 두 번 많이 가면 세 번 갑니다. 그다음에 이 국가유공자들의 자산공원 현충탑과 호국 참전 유공자 기념탑 그다음에 항일 독립 유공자 기념탑 역사적 배경도 다른 사람들 희생의 목적도 다른 사람들 맞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희생의 목적은 한 가지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서두에 밝혔듯이 저도 이 질문을 드리면서 조심스럽게 질문하는데 지금 자산공원은 아름다운 숲이 우거져있어서 우리가 참배 드리러 갈 때도 가르치지 않아도 숭고한 마음은 자연히 들어요. 그다음에 웅천공원에 앞으로 들어설 곳이 여러 개 있죠. 체육시설, 박물관 앞으로 미술관도 들어선다는 말이 있고 그렇다면 현충탑을 옮긴다고 했을 때 통합으로 짓는다할 때 예산이 40억 듭니다.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그렇게 어렵고 시민들의 마음이 그렇게 무거운데 이게 지금 통합으로서의 의미가 맞는 건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여 시군이 통합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3여 시군이 통합되면서 모든 게 다 통합관리 운영으로 됐는데 그중에 통합되지 못한 게 몇 가지 사항 중에 통합 현충탑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통합 현충탑을 건립하고자 수차례 노력했지만 유족들의 반대가 많아서 못했어요. 저희들 자산공원 현충탑은 그래도 조금 더 낫습니다. 우리 보훈가족 유가족들이 참배하기는 그래도 그 중에서도 낫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원동 현충탑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족들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혹시 의원님들 다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선원동 현충탑 가시는 의원님들은 매번 가실 때마다 느끼실 거예요. 저희들도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유가족 분들이 거기에 올라오시는 것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세 번 행사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우리 현 시대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 자손들도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 또한 이순신공원 내에 이미경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박물관하고 미술관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항일운동기념탑도 그 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부지를 확보를 한 사항이고요. 그중에 제일 좋은 위치로 저희들이 선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통합 현충탑이 건립이 되면

미경

이미경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일 좋은 자리라고 선정을 했다했는데 그 기준치는 어디다 두고 제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아니 저기 이 바위산 있는 쪽 보다는 바깥쪽으로 해서 저희들 주차장 있는 쪽에 제일 가까운 쪽으로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휠체어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를 좋은 위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25 행사 때 시장님으로부터 현충탑을 통합으로 짓겠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용역비가 이번에 회기가 시작되면서 처음 봤어요. 이것도 소통되지 않았고 충분히 우리 의회와 합의 좀 먼저 이야기가 된 다음에 용역비가 올라오고 이런 사업 추진 계획이 있으면 알았으면 저희들이 충분한 공부와 시민들의 마음도 알아봤을 텐데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6. 25 행사 때 알았어요. 그렇다 하면 이 용역비 22백만원과 다 통합 현충탑을 짓기 위한 예산이 토털 40억이에요. 이런 막대한 사업이 갑자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도 황당했고요. 앞으로는 국장님 인제 여러 위원님들과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겠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이 몇 % 되지 않겠지만 예산은 시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예산편성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것은 우리 의회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한 의회와 협치 내지는 소통 이런 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는 이 말씀 꼭 하시고 제가 민족 애국 애향심이 없는 것 절대 아님을 밝혀 드리면서 오늘 이 중대한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사전 협의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번 업무보고 때 저희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여수시 현황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바뀌고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그 내용이 좀 빠져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만흥위생매립장과 그리고 월내위생매립장 그리고 소각장 해서 앞으로 우리 2030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변경 시행되는 그런 것에 맞춰가지고 우리 시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 위원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만흥매립장 주민협의회하고 최종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시 입장의 대립의 차이 갭이 커서 현재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 2030년부터는 직매립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소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듯이 저희들 현재 월내매립장에 소각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소각처리시설도 굉장히 노후화가 됐고요. 저희들이 1년에 보통 개보수사업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개보수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전량 월내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 뭐 폐기물을 어떻게 할 건지 최종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아무튼 좀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게 좀 우리 만흥매립장 관련해서도 주민과의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심각하게 인식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이게 생활폐기물 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탄소중립하고 맞춰서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도 역시 또 증가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무튼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아무튼 그 부분은 향후 뭐 여수시의 향후 몇 십 년 계획이니까 몇 백 년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보충질의 이찬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장님한테 여쭤봐서, 지금 우리 거기에 있는 소각로가 내구연한이 몇 년도까지죠? 거기가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소각로는 저희들이 지금 보통 소각시설 사업기간은 한 총 8년 앞으로 뭐 내구연한은 대부분이 현재 우리가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각로가 1일 150톤짜리인가요? 100톤짜리인가요? 150톤짜리인가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아니요. 100톤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지금 소각로가 내구연한이 직매립을 규제를 하는 2030년 이전에 내구연한이 아마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에 끝난다고 되어 있나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특별히 내구연한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계속 개보수해서 쓰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소각로를 하나를 놓게 되면 이것을 몇 년 정도를 쓴다 이렇게끔 정해져있어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 한 2026년인가 7년인가 그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 조민수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윤석호 과장님께서 그걸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300톤 정도의 직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소각로 캐파를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고 내구연한도 다됐으니까 그것을 놔두고 옆에다가 소각로를 하나 신설을 하려고 우리 시에서 아마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300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소각로 용량을 키우는 것은 같은 부지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최대한 키울 수 있다면 그렇게 키우는 것이 낫거든요. 예를 들어서 1일 300톤짜리를 풀로 때우는 것하고 400톤이나 500톤으로 만들어서 200톤이나 300톤 때우는 것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쓰레기는 매립 쪽으로 가지 않고 소각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신설을 할 때 그것을 다 감안해서 용역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석에 자리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병연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병연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이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사람 중심 나눔 복지 구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또한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남 복지행정팀장입니다. 문경난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정종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양혜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강언정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여복례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한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다 파악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우리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더드림 있잖아요. 같이 나누면 행복해지는 같이의 가치 나눔 냉장고 있잖아요. 그거 이번에 확대되는 게 보여요. 업체들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추진사항이 있을까요? 더 확대하려는 지금 현재 8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8개소로 되어 있고 제가 와서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서 돌산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돌산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돌산읍사무소에서 준비가 덜됐다는 거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게 아마 청솔아파트 1차, 2차, 3차에 우두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서가 또 읍사무소의 직원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또 출장소에다가 내리면 그 업무분담이 안 되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우리지역에 해 주세요라고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었고요. 우리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 있잖아요. 어디 지금 한 군데 쌍봉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곳이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푸드마켓

박성미위원

푸드마켓이랑 푸드뱅크해가지고 그 내리막길에서 오른쪽에 사무실 임대해서 하는 곳이 있잖아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번에 7월 달에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어디로 그러면 좋은 장소로 옮겼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신기동 쪽으로 우리주유소 아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 마켓에서 나오는 것들이 혹시 더드림에 연계해서는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공동모금회 것만 하고 있는 건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연계를 일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미위원

일부만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 이게 홍보가 필요하면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푸드뱅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복지관에서 하고 있지만 법인세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로 나와 있는데 최대 100%까지 세제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거의 다 기부하는 사람들 그런데 잘 모르세요. 거기 어디에다가 기부를 해야지 세제혜택을 받고 우리 가족의 넘치는 것 유통기간도 많이 남아있는 것을 어디에다가 기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 과에서 충분히 홍보하면 나눔 냉장고뿐만이 아니고 넘칠 것 같아요. 이런 각인되어서 자존심 상하지 않고 자유롭게 가야지 뭔가 넘쳐야지 가서 기준이 지금 얼마까지 가져가야 되는 기준이 있지만 가시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또 나누고 싶으나 어디에 연결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한테 해야 되는 거고 이거와 연계해서 푸드뱅크에 있던 분들이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은 많이 있으나 센터는 없죠. 제가 센터를 꼭 만들어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특정한 공간에 이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할 곳은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한결같이 오면 사무실 하나가 없고 어디서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연락받으면 그냥 투입되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 과거에 엑스포 때 했던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제가 현장에서 봉사를 했던 분들이 한 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분들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푸드뱅크의 이 푸드마켓에 물건을 내려야 되거나 좀 관리를 해야 되거나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런 일도 있어요라고 하면 덜 힘들고 그만두지 않고 그럴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게 쭉 연결이 되면 가능한 일이어가지고 과장님 혹시 업무파악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잘 됐으면 하는데 그거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가능하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제가 일주일밖에 안 돼서 파악은 다 못했는데 쌍봉복지관을 방문을 했거든요. 해서 관장님이랑 말씀을 나누고 푸드마켓이랑 푸드뱅크 말씀을 좀 나눴으나 아마 거기까지는 이야기가 안 되고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는 미처 이야기가 안 됐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그냥 이야기 들은 것에서 제가 퍼즐을 쭉 맞춰보니까 이렇게 하면 충분히 민원도 안 들고 그분들이 계속 봉사했던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과장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19페이지에 통합 현충탑 건립하는 것 있잖아요.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던데 지금 저는 여천이거든요 지역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사할 때는 전부 시장님이랑 의장님이 다 여수로 가지 않습니까? 여수 현충탑 쪽으로 자산공원 쪽으로. 그래서 여천의 현충탑은 여천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간부공무원들 이렇게만 와요. 그러면 이것을 통합 현충탑을 건립하는 것보다도 저는 좀 시간대나 행사를 조정을 해서 그것을 여천도 이렇게 좀 규모 있게 행사를 치르고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고 또 여수에 있는 분들이 여천에 있던 분들이 여수 현충탑도 가봐서 참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크게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현충탑을 짓는 것이 과연 올바른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 용역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용역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현충탑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 심의 때 좀 논의가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있죠 금강원. 우리 여기에 정원이 80명이고 현원이 5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제가 금강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제가 사회복지관으로 가서 기관 방문을 해야 되는데 금강원은 생활시설이라서 방문이 안 된다 그래서 방문을 못하면서 그 기관에 대해서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가 70% 가까이 되고 시비가 20 몇 % 시비야 12백 조금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게 좀 관리주체는 도나 중앙정부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하죠? 국장님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시설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비의 70%는 국비고 30%는 도비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비로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기능보강사업비는 50대 25 25로 지정이 되어서 기능보강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숙인 생활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여수에서 노숙을 하는 분들 아니면 또 노숙인 생활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무연고자들 이런 분들이 입소해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 시에서 도에서 이렇게 그 시설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하는 것 도에서 하시는 건지?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아니 시에서

찬기

이찬기위원

시에서 하시죠. 이 관리주체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여수시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여쭤보는 게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운영비만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운영비도 약간, 아주 적은 돈으로 가는데 제가 이걸 지금 계속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했었던 게 뭐냐면 여기가 하숙집이 되면 안 된다. 말 그대로 재활시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노숙인으로서 몇 달 있으면서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여기서 해줘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것이 하숙집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다 여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재활을 해서 내보낼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좀 찾아 달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6대 때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주문을 했어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분들이 뭔가 기술을 안 배우고 싶어 해요. 내보내면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게 반복이 좀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국가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관리주체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은 재활을 해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아마 여기에 보면 입퇴소심사위원회가 전반기 때 두 번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후반기에는 또 이게 수시로 이렇게끔 하겠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강화를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좀 뭔가 기술을 배우든 뭔가를 하든 사회로 다시 환원해서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에는 우리가 좀 돈을 투자를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주문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반적인 것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 프로그램 어떤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좀 해서 이 사람들이 하숙집이 아니고 정말로 재활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36페이지에요. 뱃길 따라 희망 싣고 이것 말고 지금 복지 쪽으로 해가지고 섬 쪽하고 면 쪽에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받은 것 있죠. 지원한 것 그거 이름이 뭐죠? 그 내용이 빠진 것 같네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국가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도 하고 인원 증원도 하는 와중에 저희들이 복지부에 공모사업으로 6개월 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1년을 더하게 해달라고 해서 현재 찾아가는 보건복지시범사업으로 해서 저번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6개월 할 때는 몇 개 동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대가 되니까 27개 동을 다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섬지역도 다 포함을 시켜서 시범사업으로 올 12월 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현재 섬복지사업의 예산도 같이 지원되고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12월에 마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 생각은 뱃길 따라 희망 싣고 사업비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27개 동이 아닌 읍면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좀 살리면 안 됩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자기들이 아무튼 요청을 해서 1년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복지과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시범사업을 그래도 했으면 2년 이상은 해보자라고 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섬복지사업하고 우리 시범사업하고 엮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지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복지부에서 만약에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평가가 좋다라고 계속하고 있으니까 시비도 한번 세워볼 예정이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했던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 매칭 비율은 어차피 그거 안 와도 기존에 살려놨던 거거든요. 그 비용이 만약에 안 되면 그걸 사장시키지 말고 여기 읍면지역 어려운 데다가는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운용으로 해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과 지원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고등학생 대학생 모두를 포함하는 건지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학금은 중·고·대학생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특별장학생으로 일반장학생하고 20% 30%

정현주위원장

인제 중·고등학생은 모르겠는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비 장학금을 거의 대부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등급별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학업 우수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가정경제를 비교해가지고 등급별로 지원을 받는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장학금이라고 하는 이 지원의 폭이 있어 줘야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금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대학생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장학금으로 지원되는 이런 사례들을 좀 더 폭넓게 확대를 하시면 어떨까 그래야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우리 여수시에 대한 애착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여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서 어떤 부족함이 없도록 해서 많은 우리 저소득학생들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현재 장학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다 장학재단에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 해서 400 800 이렇게 받을 수는 없고요. 금액이 저가 2백만원으로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금으로 하는 저소득장학금은 장학재단에 입력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든 생활이 어려운 가정으로 해서 장학금을 받든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는 것은 그 현재 장학재단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학교 다니는데 더욱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아무튼 그런 부분에 어떤 누수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정현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19페이지 우리 국가보훈대상자에 관한 건데요, 중복지원이 제한을 하고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관련한 조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유족수당이나 이런 걸 받지 못하는 민원들이 종종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함이 없도록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이런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다 챙겨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좀 절실해 보이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영화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영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은주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은주 노인요양팀장입니다. 박점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도숙자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진복 영락공원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이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르신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노인장애인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릴려고요. 우리 경로당 있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경로당하고, 아파트단지에 출입구에 보면 어르신들과 장애인이 다닐 수 없게끔 계단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이 다. 우리가 지금 BF인증도 받고 이러는데 저는 다 할 수는 없고요 만약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경로당 개보수 사업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정정도 예산을 좀 플러스를 시켜서 그 작업을 하면 그렇게 비용도 많이 안 들 것 같고 경로당 개보수 하는 작업에서 어차피 1년에 몇 개씩은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좀 문턱을 낮춰주면 우리 대개 좋아할 거고 우리 과장님이 검토 한번 해보셔가지고 반영할 수 있으면 몇 군데라도 1년에 개보수 하는데 거기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께 저도 하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44쪽이나 45쪽에 보면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서비스 확대 운영에서 오손도손 어르신 보금자리 운영이 있어요. 이게 도서지역의 공동체로 모여사는 어르신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거기와 연결해서 노인여가문화프로그램에 도서지역 어르신들의 대중목욕탕 운영 지원도 있어요. 제가 타 지자체에서 건의사항 한 걸 읽어봤더니 그러고 공감대를 이루면서 들어본 결과 도서지역에 공중목욕탕도 못가고 오손도손 어르신 보금자리에서 이게 만족도를 못 느끼시는 아주 정말로 고립된 노인들이 조그마한 찜질방 그다지 예산이 많이 드는 거 아니더라고요. 침 맞고 오거나 추운 겨울날 찜질방 같은 요즘은 매트로 이렇게 조립식으로 들어간다하니 이런 예산을 그쪽 부분으로 도서지역부터 인근에 도심에 가까운 지역 빼놓고 이런 것을 좀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좀 어쩌신지 저의 생각이 그래도 가능한 건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견수렴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도 이 찜질방 그러니까 황토 찜질방 예산이 엄청 들고 거대한 사업이고 아주 황당한 사업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매트식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오손도손 그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모금자리는 몇 년에 한 번씩 전기판넬 같은 거 갈아 끼우지요? 보수하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전기판넬로 돼 가지고 보수작업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작업을 할 때 조그마한 도서지역부터 열악한 환경부터 목욕탕도 못 가고 안 되는 것 이런 노인들이 겨울에 찜질을 해서 이렇게 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서지역을 잘 모르고 관할 구역 의원이 아니어서 우리 도심에 가까운 지역에 살다보니 이런 마음을 몰랐는데 가끔 말씀하시고 다른 타 지자체 우리 같은 동기 비례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공감대 이룰 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능하겠다 그래서 건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 동에 있을 때보다도 오니까 좋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소리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보면 일만 많이 해놓고도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과 중에 하나가 보면은 노인장애인과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등록 경로당 조례가 생기고 나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신속하게 또 그쪽에 지원도 해주고 해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죽림지구 택지개발 하는 지구 그쪽에는 여수국가산단 때문에 이주한 이주민들이 택지로 받아서 온 데입니다. 그러니까 중흥사람들 또 주삼동에 있는 제가 태어난 곳 삼동 주민들이 그곳을 택지를 받아서 왔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서 택지조성을 해서 분양을 할 때 중흥도 경로당 부지를 줬었고 우리 삼동마을도 경로당 부지를 줬었어요. 근데 인제 그쪽으로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중흥사람들 한 15%정도 삼동 사람들 한 30%정도 밖에 못 오다 보니까 그 경로당 부지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를 한 데도 있고 또 일부 단체에서 그걸 사서 또 이렇게 한 데도 있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로당이 지금 그쪽에가 주택단지에가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어르신들이 지금 거기서 생활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인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이 또 팔린 모양이네요. 지금 있었던 그 땅이 팔려서 주민들이 오고 갈 데가 없는 노인당을 폐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경로당을 만들려면은 부지 제공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맞지만은 그래도 이런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지선정을 해서 경로당을 신축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현장이랑 그 상황을 좀 같이 팀장이랑 전달받아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아니면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지금 인제 남자 분들이 계시는 컨테이너가 하나 있고 여자 분들이 계시는 컨테이너가 하나 있는데 아주 애를 태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아까 노인의 날 행사 아까 하신 것은 코로나로 안 됐을 때 이야기를 하신 거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행사추진 여부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은 이 행사 하나 보고 또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코로나로 못 했을 경우에 뭔가 좀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동에 있어서 이렇게 권역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체 선물로 이렇게 전달하고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있었던 곳은 선물로 이렇게 드렸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종 방침을 받아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 과에서 인지 좀 해주시고요, 영락공원 매번 우리 명절 때 되면 영락공원이 엄청나게 지금 도로가 막히지 않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저쪽 율촌 쪽으로 일방통행으로 그때만 좀 해서 일방통행으로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가는 차만 가고 그쪽으로 율촌으로 돌아서 이렇게 빠져 나오는 임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면 어쨌을까 제가 한번 1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 임도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해야 되고,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마 그렇게 크게 진전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나 한번 검토하셔서 이게 성묘하러 가시는데 정말 거기서 도로에서 다 시간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바로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훨씬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는데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물레이션이라도 한번 하셔서 정말로 그게 흐름이 할 수 있는지 검토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혹시 이게 가능한 건지 좀 여쭤볼려고요, 저희 언어청각 장애를 두신 분들이 새롭게 발굴을 했어요. 새롭게 발굴을 하게 되면 연결을 하나요? 수어통역센터하고? 새로운 분이 인제 이사를 오거나 마을에서 이분이 언어나 청각을 갖고 있으나 수어통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그 기관에게 연결을 해주시냐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전화로 하면 화상으로

박성미위원

아니요, 그분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기를 이용하는 대상자 말고, 새로운 대상자들을 끊임없이 여수시에서 발굴하고 있는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발굴요?

박성미위원

예.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서

박성미위원

그게 연결이 안 되면은요, 제가 보니까 시민과의 대화를 하거나 그러면은 100인과의 우리 지금 언택트 시대에 화상회의를 하거나 그런 걸 보면 100인 중에 언어청각을 가진 그런 분들이 단 한 건도 들어와 있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시장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수어통역사가 당연히 하면 그중에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그 자리는 여수시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100인의 시민들 중에 그분들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 제가 가서 100인과의 시민과의 대화를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분들이 그래야지만이 들을 수 있고 타 지자체 좋은 사례 중에서 수어통역을 할 수 있는 주무관이 처음으로 임용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말을 하지 못한 분들을 연결해서 연결해서 제가 민원을 해결해볼려고 가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고 또 그분의 민원을 받아야 되는 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듣고 다시 가서 우리 집행부한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경찰서 해양경찰서 이런 데 가면 어느 누구한테 대화할 수 있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그중에 수어통역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미연에 방지하는 일도 많아요. 이렇게 갑자기 길을 잃었거나 그러면은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 빠르게 조치가 가능한데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나타나겠지요. 충분히 나타나겠더라고요. 수어통역센터가 없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임대를 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하고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시가 놓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이런 코로나19에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 한글을 모르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내가 어디 가서 어떤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진짜 백에 한 명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한번 그걸 파악해서 정보공유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수어통역센터라든가 이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뭔지를 확실하게 체계를 잡아주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안전사고라든가 자기가 받아야 되는 혜택을 전혀 모를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꼭 앞으로는 그런 시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있을 때 꼭 해주셨으면 하고 몇 명 안 되는 수어통역센터 직원들이 시정부가 임시회기 정례회기 이런 거 포함하면 거의 120일 정도를 의회에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별로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다면 그 공간에 또 정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또 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인력은 부족한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조례를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보내드린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센터가 있다고 다가 아니고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장애와 비장애라는 말을 자꾸 쓸수록 다름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안 쓸려고 우리가 통합이라고 계속 그러거든요. 저희가 유니세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 여수시가 연구용역도 하고 그런다고 하니 통합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놀이터를 어디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 과에서 지금 우리 통합놀이터가 왜 필요한지를 같이 저와 함께 같이 해줘야만이 예산을 세울 때도 이게 좀 다른 지자체보다 늦는 것을 그나마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우리 부서도 발빠르게 좀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주간보호센터가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길 했었는데 주간보호센터 노인들 아침에 출퇴근하는데 차량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요즘보면 학원이나 어린이집 노란 봉고차로 다 이동을 하는데 요양보호사들이 자기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다섯 분씩 모시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 안전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강제사항은 아니지요 차량운행 관계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당연히 그 차량을 운영해야 되는 거는 그러지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몰라서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그걸 한번 주간보호센터마다 차량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이 부분이 강제 안 되면 권장을 해서 노란봉고차로 좀 이동이 왜냐하면 대부분 자녀가 계시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아요. 아침으로 보면 보호사들 적은 승용차로 이동을 해요 그 거리를. 그래서 이 부분이 강제사항이 안 되면 권장을 해서 시에서 봉고차로 이분들을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일단 그걸 좀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파악을 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한번 주십시오. 주간보호센터가 총 몇 개고 어르신들이 몇 명이고 그분들이 걸음거리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소형차로 갔을 때 교통사고가 나면 아주 많이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좀 커야 될 것 같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그 부분 파악을 해서 강제사항이 아니면은 권장이라도 해서 큰 봉고차로 노란봉고차로 이동 할 수 있게끔 그걸 파악을 해서 권장 좀 해주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굉장히 위험하대요. 보니까, 차량이 또 아주 다들 소형이더라고요, 그분들 이동하는 거 보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국장

그 부분 답변 제가 좀

선효

이선효위원

예-예.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국장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그다음에 의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주간보호시설은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주간보호도 대부분이 많이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주간보호시설은 저희들이 우리들 말로 그냥 노치원이라고 합니다. 유치원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재가에 계신 대상자분들이 걸어 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다음에 아니면 가족분들이 태워다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리가 멀거나 이렇게 하면 요양보호사분들이 특별히 또 모시고 가는데요 요양보호사분들이 모시고 가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법이 시작되면서 재가 주간보호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제한을 안 뒀습니다. 그래서 차량운행을 해야 된다라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한 차량운영에 따른 기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가복지시설 쪽에 주간보호를 하는 시설의 압박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검토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주간보호를 이용할 수있도록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일반 학원이랑 똑같은 영업이더라고 보니까 주간보호센터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국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다보면 서로 경쟁도 되고 그런데 주로 가까운 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웅천에서 둔덕동으로 가고 가족들이 이동하기도 어렵고 그분들이 와서 차량으로 모시고 가는데 볼 때마다 주변에 보면은 아주 이분들의 차량이 소형이여, 거기다가 다섯 명씩 모시고 가요. 접촉사고라도 나면 이분들은 연세가 있기 때문에 큰 사고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권장 좀 하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국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일부에서는 봉고차로 많이 이동을 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것 좀 파악 좀 해주십시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우리 경로당 지원에 관한 내용중에 혹시 운영비에서 TV수신료나 통신료라고 하는 전화세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집행이 가능한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운영비 안에서 공과금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럼 TV수신료하고 통신비 그다음에 특히나 혹시나 와이파이나 이런 거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으면 그럼 통신비로해서 공과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안 되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좀 해주십사하고 건의 좀 드릴려고 했는데 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모르시고 계시는 경로당에 이용자분들은 안 계시겠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동에 있을 때보면 회장이나 관련 총무님들이 분기마다 이렇게 정산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서 관련담당자들이 잘 이렇게 안내를 해서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이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성의 권익보호와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여성친화팀장님입니다. 서정택 아동청소년팀장님입니다. 이영민 아동보호팀장님이십니다. 유수성 보육정책팀장님이십니다. 윤영선 보육지원팀장님이십니다. 최윤영 가족문화팀장님이십니다. 김정미 드림스타트팀장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전에도 봤는데 또 오후에 만나 뵙게 돼서 지금 여수시가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대두되고 있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앞으로 이 과정과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7년 정도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반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여성가족부로부터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도를 통해서 그쪽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처분은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적극 검토도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직권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 회신 결과가 해당 지자체장 소관이라고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쳐다보셔서 민원해결에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나 여기 이 부분에 보조금 지급 문제는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2/4분기까지는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3/4분기가 문제가 뭐냐그러면 시설장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 할 주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근데 원래 종사자가 네 분입니다. 시설장 포함해서 네 분인데 시설장은 자격정지가 됐고 종사자 한 분은 6월 30일로 그만뒀습니다. 거기까지는 월급을 받았어요. 7월 달부터는 누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주체가 없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 분은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근무는 하고 계시는데 급여는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를 해서 제가 여기서 답은 못 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미경

이미경위원

인건비 문제도 걸려있는 거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합리적 방안을 좀 찾으셔서 좋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성폭력상담센터가 1년이면 몇 건씩 민윈이 있는 곳입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많게는 하루에 2 3건도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천 건이 넘지요.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이 질문을 서두에 드린 것은 우리 여성가족과가 우리 여수시가 여성친화도시 곧 여성친화도시가 아동친화도시와 연결되는 것은 불가피한 관계지요. 아동이 편안하고 살기 좋으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연계해서 있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정리가 됐나 싶어서요 작년에 동료의원이 보호종료 청소년에 관련된 10분발언을 하셨어요.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것이 조금 더 나아진 게 있나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보육원에 계시다가

박성미위원

예, 보호종료된 청소년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반영도 5백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또 주거도 원하면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제 그 청소년들이 여수시를 떠나고 싶어해요.

박성미위원

여수시를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지요. 왜냐그러면 여수시에 보육시설에 계셨다가 여수시에 있기를 우리 애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를 떠나고 싶은데 그 아동들은 더 여수시를 떠나고 싶어하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호하고 싶어해도 저희들 여수에 계시면 저희들이 보호를 하는데 백이면 백 다 여수를 떠나고 싶어 하니까 저희들이 그게 애매합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과장님 조금 약간 괴리가 있는데 취업에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17년도에 81%가 취업을 했었고요 종료아동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일자리를 찾거나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요. 5백만 원선에서 만약에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더 보호를 해주면 이 친구들은 거기에 살아서 부끄럽거나 그러지 않아요. 평상시 똑같이 내 친구가 있고 내 동료들이 있고 내 동문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았다는 것 지금 많이 인식이 개선됐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숨기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우리 그 이후에 뭔가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과장님 한 번만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육종 있지요, 육아종합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위원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많이 좀 안정적으로 되고 있나요?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셨을까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약간의 민원도 지금 제가 와서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개원한지 얼마 안 되고 운영한지가 얼마 안 돼서 그간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 혹시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 어차피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저희가 한 번 더 볼건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볼건데 혹시라도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여수시에서 협력이 충분한 것들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여수시의 모든 인력풀들을 이용해서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한번 그것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예산관련된 것은 뒤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우리 여성단체 단체장님 선거 끝났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끝났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왜 그리 시끄럽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제가 전번에 인사를 하러 오셨는데 그때 제가 다른 손님이 오셔서 정확히 얘기는 못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아는 것으로는 인준절차를 밟지 않았다 반대하는 쪽에서 인준을 꼭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 당선된 회장님 쪽에서는. 그래서 전번에 6월 달에 여성회관에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지금 회장님은 유남순 회장님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제 반대쪽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단체를 하나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그 시에 모습을 볼려면은 단체모습을 보면 그 시의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성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지요. 또 어느 분의 말이 맞는지도 또 우리가 검증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러더라도 이게 2개 단체가 탄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대립이 불보듯 뻔하고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좀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조화롭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혜를 발휘를 하셔서 원만하게 이런 말들이 서로 새나오지 않고 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혹시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은 어디서 관리지원하고 있습니까? 부서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해수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럼 여수에 있는 부서 중에서는 어디서 합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수산계통 그쪽에서

정현주위원장

수산해양계통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우리 청소년 해양교육원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잘못 끼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위탁받은 기관도 한 곳 해양소년단 연맹이라고 하면 해양 수산 관련한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해양교육원 내에 있는 전반적인 운영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내용들이 다 해양하고 관련되어 있지 우리 복지 쪽이나 그러니까 대상만 청소년인 건지 우리 복지파트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환경 쪽도 관련되어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걸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뒤에 우리 과장님 뒤돌아보시면 아시지만 팀장님이 일곱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우리 환경복지국 과도 엄청 많거든요. 아마 제일 많은 곳이 아마 환경복지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여성가족과도 많고 그래서 팀의 분리 과의 분리도 분명히 필요한 시점에서 이게 청소년해양교육원까지 청소년으로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업무하고 관련성이 없는 우리 여성가족과에 배치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업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생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동진 기후생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장 오동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생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경숙 기후변화행정팀장입니다. 서동아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최다윤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김형남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종수 COP28유치T/F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준비됐습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방금 제일 마지막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생활환경 민원 여기에 보면 소음·비산먼지·악취·수질·대기 기타 일단 놔두고 일단 비산먼저만 한번 보겠습니다. 비산먼지만. 보면 올 상반기에 이게 국가산단은 아니고 국가산단은 아마 산단사업소 쪽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 생활민원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방금 제가 자료로 받은 건데 상반기에만 비산먼지 소음 해가지고 161건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근데 쭉 제가 보니까 웅천 트리마제 벨마레 5번 죽림 1단지 도에서 개발하는 택지개발 한 데가 10건 왜 그런 건지요? 5번 10번이 같은 데서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소음 같은 경우는 측정했을 때 위반이 됐을 때는 조치를 하고요 그러나 아마도 그 사항들이 갔을 때마다 좀 경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를 들어서 웅천 트리마제 벨마레 이 공사현장은 또 폐기물 무단배출도 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산먼지가 끊임없이 1월부터 5월까지 계속해서 이게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공사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좀 한번 살펴봐주시고 지금 이게 161건에 대해서 과태료나 행정처분한 게 비산먼지만 가지고 몇 건이나 됩니까? 이따 보고해 주세요.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12건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2건, 그러면 10%도 안 되네요. 물론 이렇게 저도 알아요 민원을 제기를 하면 하는 사람이 감정에 의해서 계속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은 아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잘 이렇게 조정을 했으리라 보고 오늘 본 위원이 이거 자료를 요구를 했었던 게 뭐냐면은 소라면에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장 도 공사하고 있잖아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저 밑에 하금마을에서부터서 철거작업을 하면서 슬레이트 석면 이거 철거해 주라고 여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거기가 민원이 들어오고 또 좀 있으니까 또 현대아파트 신축현장에 또 거기에 비산먼지 나오는 그 주민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방금 말하는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택지조성 하는 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거기에 살고 있고 그래서 자꾸 저는 낮에는 거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도 해서 나도 이제 가봤더니 그 바로 대로변에, 대로변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남도에서 개발을 하면 최소한 능선이 보이지 않게 정도는 분진막을 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 번 가보시면 바로 도로에서 바로 앞에 보면 산 바로 깎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서로 공무원이라 그냥 좀 봐줘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건 아니겠죠?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제대로 좀 하라 하십시오. 이거 빨래를 못 널어놓는답니다. 다행히 지금 장마기간이어서 이제 그런 게 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또 이게 폭염이 시작되고 하다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번 살펴봐 주세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서 펜스 높이를 3m, 4m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좀 더 높여서 한 10m 정도 좀 쳐서 거기가 좀 이렇게 생활권으로는 좀 날아들지 않게 좀 그렇게 하고 또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이럴 때 또 비산먼지 때문에 물을 좀 뿌려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해서 대처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현장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민원이 안 들어온 줄 알고 이걸 급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요구를 지금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대차 그분들이 160건 중에 10건 정확하게 11건이네요. 그 정도의 민원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84쪽에 유해동물 지금 포획단 과장님 지금 사무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죠?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포획단 그 사무실, 그 민원 한 번도 안 들어오던가요? 포획단 그 사무실, 사무실 관계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 그분들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사냥할라면 또 개, 사냥개도 있어야 되거든요. 한 10마리 정도 관리를 하고 이러는데 진작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다는 것 같던데 과장님이 아직 그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협회 그분들하고 한 번 만나보십시오. 우리 시에 어디 공유지나 이런 땅 같은 거 이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한 번 만나 보시고 민원 그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낮이고 밤이고 민원 들어오면 그분들이 봉사인데 그분들이 케어할 수 있는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분들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또 개를 관리하는 막사도 있어야 되고 이 민원 과장님 그 부분을 한번 챙겨주시고 지금 야산 개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개는

선효

이선효위원

들개, 들개들 전혀 민원 안 들어왔어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개는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지금 제주도도 보니까 성산 일출봉에 들개들이 4마리 나타나서 아침저녁으로 지금 많이 다니고 있어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농업정책과에서 개 문제는 다루는 걸로

선효

이선효위원

아 이것은?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도 포횔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기후생태과 이분들이 좀 포획단들이 해야 될 것 아닐까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송현초등학교 위에 성주골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리로 해서 구봉산을 넘어가는 그쪽인데 오늘 아침에도 들개가 3마리 대형 개들이 지금 돌아다니더라고요. 이게 두 팀이 있어요. 3마리 한 팀이 있고 2마리 한 팀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서 포획틀을 설치해 갖고 좀 잡는다든가 해서 주로 등산로에 많이 다녀요. 그거 한 번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포획틀을 그거하고 지금 같이 설치를 하죠?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이걸 잡으려면 기후환경과에서 포획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침저녁으로 등산로에 계속 나타나요. 오늘 아침에 지금 3마리를 제가 팀으로 해서 이리 다니더라고요. 굉장히 그 3마리는 대형 개들이 되고 등산객에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거 한번 파악을 해서 포획틀을 설치한다든가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포획단하고 같이 한 번 협의를 해서

선효

이선효위원

예, 그쪽으로 한번 실사를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개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3마리 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 신경 좀 쓰십시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아까 포획팀들 사무실 관계 그 관계도 좀 알아보시고요, 협회하고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어선 있잖아요? 어선, 배, 어선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어선

박성미위원

어선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박성미위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어선을, 하이브리드 어선을 앞으로는 많이 보급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우리가 보면 전기차, 수소차 차에 대해서만 돼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그거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계시죠?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지금 저희들 업무 자체가 육상하고 해양은 아주 별개 문제로 돼 있거든요.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게 해수부에서 저탄소 어차피 이게 온실가스라든가 탄소중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어선에 관련된 것은 이 부서가 아니고 그럼 다른 부서로 이관할 건가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원도?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지원은 없었지만 아마 그런 분야는 해양수산부 쪽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거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요 저희 상임위가 이제 그래도 여기 보급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건데 혹시 그 상임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확인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갯벌 관련된 것도 우리가 파악하지 않나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것도 그러면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해양수산부서 쪽에서

박성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든가 COP28이라든가 이런 게 모두 이 부서에서 하잖아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최근에 연구진들이 갯벌에 관련된 게 이것만 잘 정리되고 하고 있으면 세계 최초로 연간 11만 대에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고 그 11만 대를 흡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거 그래도 그런 추진을 하면서 우리 과에서 할 것과 그다음에 해수부에서 발표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다시 이런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해서 그걸 지표로만 저희들이 삼습니다.

박성미위원

총괄적으로 하고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럼 이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다음에 우리한테는 업무보고는 하지 않지만 저희 걱정은 혹시라도 그쪽에서는 나름대로의 하고 있는 걸 취합해서 컨트롤타워를 이쪽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 포함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아니요 총 컨트롤타워는 저희들이 하는데

박성미위원

그래서 예. 예.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이제 실지 실질적인 업무는 그쪽 부서에서 한다 그렇게

박성미위원

그래서 놓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정보공유를 해 가지고 같이 우리 여수시도 선제적으로 이런 어선은 정말 제가 보더라도 좀 심각한 것들이 좀 많아요 보면. 늦었지만 해수부에서 287억인가를 들여서 앞으로 저감운동을 하겠다라고 나선 마당에 감축하는 어선도 있지만 앞으로 낚시라든가 이런 걸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우리 여수 진입도로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개방형화장실 근데 그건 또 도로과에서 합니까?

정현주위원장

익산청

미경

이미경위원

익산청? 그럼 그 부분은 그 화장실도 개방형화장실이지만 부서가 좀 다르다 하니 거기도 들어오는 분과 여수에 진입하면서 처음 들어오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화장실이 너무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 부분도 이제 관여부서가 아니다 하니 그렇고 그다음에 미평에서 생태 자전거 길을 지나서 만성리 가는 부분으로 경기장 뒤편에 화장실이 있는데 정말 화장지가, 질 나쁜 화장지가 화장실 전체를 바닥에 깔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고 기관이 어딘가를 찾을라 했더니 전화번호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환경감시단이나 이게 공중화장실 시민평가단이 있다 한들 거기에 간단히 전화번호 하나 정도 좀 부착해서 바로 신고한다는 의미가 좀 그렇지만 접수가 되면 너무 질 나쁜 화장지가 정말로 화장실의 환경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심리가 바닥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으면 그냥 버리는 심리가 좀 있거든요. 제가 어느 날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건물은 새 건데 바닥은 18년 전에도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감시단이나 이렇게 시민평가단이 있다 해도 얼른 신고할 수 있거나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 하나를 부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예, 전화번호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탄소포인트제도 있지 않습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현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 가스 이렇게 에너지 절약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요즘 우리 추세가 이것도 있지만 착한 기부라 그래 가지고 본인들이 걸어 다녀서 그 포인트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이스 팩이랄지 이렇게 에너지 재활용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하다 남는 것들을 기부하거나 착한 기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탄소 포인트하고 좀 맥은 다르지만 이것이 전부 다 시민들 실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연결을 해서 여기를 지원을 하게 되면 또 저희가 그분들이 하는 포인트를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2050 때 시민 탄소저감대책에 전부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이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했을 때에 그 포인트를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미화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민수 도시미화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조민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숙희 자원활용팀장입니다. 오국봉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전정애 환경시설팀장님은 교육으로 지금 불참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미화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질의할 거는 많은데 과장님 두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이번에 정현주 위원장님하고 송재향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거 아이스 팩 그거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좀 통과가 되면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시멘트공장들 있잖아요? 삼표시멘트랄지 한일시멘트에서 플라스틱 관련해서 원료로 해 가지고 이걸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고형원료로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제 재활용하는데 이것이 국가사업과제로 이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환경적인 부하가 어느 정도 미치는가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조정이 될 건데 아마 그것이 재활용이 된다고 하면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서 나오고 있는 플라스틱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위탁해 갖고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위탁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을 좀 그쪽에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다음에 또 질의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폐기물배출 처리업소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해서 2022년 실적이 위반건수가 20건인데요, 영업정지하고 조치명령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102페이지입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사실 이 내용이 정확히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책자 5페이지에 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폐목재 반입금지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감소해서 19년도에서 2000년으로 넘어오면서 67.9%가 감소하였다 했습니다. 36천 톤에서 11천 톤으로 감소를 했어요. 조례에도 저희들 폐기물관리조례 있거든요. 여기 도시미화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인데 제15조 3항에 보면 폐목재의 반입이 절대 안 되게 돼 있고 5일 전에 반입하고자 하신 분들은 5일 전에 배출자 이런 것을 신고해서 해야지 반입이 가능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5톤 미만인데요 그 폐목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지금 과에서는 이 부분을 이 조례를 통해서 폐목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감소했다는 걸 표현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5일 전 배출자 신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철저히 감시한다면 아마 90% 이상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도시미화과가 아니고 우리 생활자원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관리하고요 그리고 지금 폐기물 처리업소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운반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폐기물 자체를 솎아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운반업을 하기 때문에 폐기물이 만약에 수탁이 되면 그대로 가서 처리 업체 이런 관리를 더욱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건 말이 되지 않거든요. 지금 영업정지하고 조치명령이 아마 그분들 조치명령인 것 같은데요 더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다 저희 여수시 자원이거든요. 매립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희들이 20년, 30년 더 이상 써야 될 매립장이니까 참 여수시는 어떻게 보면 이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한 거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잘 보전해야 될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팀장님으로 계시고 주무관님으로 계실 때 혹시 여기 도시미화과와 관련된 업무를 보신 적이 있나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도시공사죠? 그때 청소업 관련해 가지고 도시미화과는 근무해 본 적이 없고요 그때 제가 인수 작업을 좀 했었습니다. 업체 인수관계요

찬기

이찬기위원

아 인수?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거하고 이제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그래 갖고 직접 그렇게 해 갖고 한 1년 정도 그때 거기서 근무를 했었고요 청소업 관련해 가지고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별개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생소하시겠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생소하시겠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현장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아마 체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게 100페이지에 보면 음폐수 처리시설 16억 들여 가지고 소화조 하나를 증설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소화조 하나를 늘린다고 할 때 음폐수 이거 때문에 그쪽에가 엄청난 악취가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데 또 이렇게 여름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은 상당히 이게 좀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소화조 하나를 증설을 하면서 악취문제를 좀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라 그래서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도 조금 악취를 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으니까요 과장님이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이 악취를 좀 저감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할 때 소각로 그거 이야기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지으려고 하면 신설하게 되면 케파를 좀 키워서 가는 게 맞다 싶으니까 그것도 검토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삼산면에 지금 거문도 농어촌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이게 이것도 지금 소각시설 하나 매립장이 하나인데 소각시설 하나가 1일 소각양이 얼마나 돼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소각양요?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것도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체크를 해 주시고 지금 이제 소각을 하고 나면 더 중요한 게 매립장이에요. 지금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이지 않습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가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을 텐데 이왕 하실 때 저도 매립장 부지를 넉넉하게 좀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환경법이 강화가 되다 보면 지금은 행정적으로 허가가 날 수 있는 것도 10년, 20년 있으면 허가가 나지 않아서 엄청난 대란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각로를 얼마든지 거석을 하지만 매립장은 좀 넉넉하게 키웠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우리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 분들 근무시간에 대한 변경요청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아직 파악된 건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그래서 우선은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분히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법령으로도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낮 근무에 대한 것들도 전폭적인 지원도 하고 거기에 대한 체제로 좀 전환하는 것도 지금 이 시기에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한 번 신경 써서 앞으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여수시가 인공지능자동수거기?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불리어지는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요. 별명이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까먹었습니다. 근데 별명이 따로 있는데 이게 지금 1일 투입개수가 100개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걸 다 파악하지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 도입된 그 후에 이게 개인이 너무나 많은 캔과 그다음에 페트병을 넣느라고 이걸 1인 이렇게 제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적립에 대한 것들을 제한도 하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어르신들께서 캔과 페트병을 좀 수거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투입하시고 거기에 포인트를 좀 획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 봐요. 요즘 이제 아시겠지만 폐지나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경우에 부업거리로 또 잘 안 되고 하시니까 이게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서 이용을 하시는데 이게 전체 하루에 그 기계가 100개만 수용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꽉 차니까 더 이상 적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수거를 좀 빨리 빨리 해 주십사하는 민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어찌 됐든 포인트를 많이 쌓자 캔과 그다음에 페트병을 많이 모으자가 아니라 이렇게 재활용을 합니다라고 하는 교육적이고 우리가 캠페인성을 가지고 이게 수거기기를 해 놨는데 잘못 사용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대 시민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포인트를 획득하시는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또 수거도 좀 빨리 해서 조금 더 그러면 포인트 이렇게 보전도 해 줄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적절하게 이렇게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실태를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서 그 주택가를 중심으로 해서 클린하우스 이 설치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빨리 하시고 또 실태파악을 하시고 있어야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이따 도시관리공단에다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좀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환경미화원들 근무시간 조정하는 거요 지금 그분들은 도시관리공단 소속들이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우리 시가 어떻게 그분들하고 조율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하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도 어차피 하나의 기관이지만 우리가 청소업무를 위탁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민원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분들도 그 실정에 대해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저도 근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여수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도시관리는, 여수시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아까 우리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이따가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이야기해 주셨듯이

갑태

문갑태위원

도시관리공단에 또 물어볼 건데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여기 왔으면 답변을 해 드릴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그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좀 긍정적으로 우리 여수시도 좀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분들이 안정적인 공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당연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라는 입장입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당연합니다. 그 부분은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어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백동영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백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시 안전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호 산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한성진 산단환경감시팀장입니다. 박철성 산단안전팀장입니다. 강문선 산단폐기물팀장입니다. 그럼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난 6일 날 우리 염산가스 누출이 발생된 사건 알고 계시죠?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회사는 어디였습니까?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LG화학이었습니다. LG화학 용성공장이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저게 월하동이었죠? 가스가 누출된 곳이, 지금 안전대응정책에 보면 우리가 차단에 대한 점검은 있어요. 그러나 이번 염산사건은 누출부위에 긴급 차단 밸브가 잠겨있지 않아 가지고 일어난 사고였거든요. 지독한 매캐한 냄새 때문에 염산이 35%나 누출돼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119에 신고해 갖고 이 사건은 접수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서 그렇지만 그 인근의 주민들이 염산이 뭐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무섭다는 거, 살도 녹아버려요.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이 주민들이 신고 고발 접수 인명 피해가 없다 해서 안일한 태도를 갖출 게 아니고 점검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강력한 지도 점검 이게 우리 시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정기점검을 지금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런 가끔씩 발생하는 그런 예상치 못 한 부분들이 있어서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그런 유관기관하고 지속적으로 사내뿐만 아니고 사외까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희는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노후 된 시설은 어떻게 복구가 될 것이고 어떻게 회사 측에서 이걸 바꿀 것인지 인화성 물질이나 시설 등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안전점검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근본대책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거고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해서는 백 번을 외쳐도 부족함이 없고 천 번을 외쳐도 부족함이 없는 게 안전이고 생명인데 이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의 사건도 아니고 우리 묘도 현장을 좀 갔다 왔습니다. 주민들 농성에 그게 나오는 영상을 보고 저는 심각이 벌렁벌렁했어요. 이것은 정말 눈으로 보고 우리가 실지로 보는 상황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었거든요. 끔찍했거든요. 불기둥과 함께 보고 괴음도 그건 소음이 아니라 괴음과 굉음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안고 사는 주민들도 있는가 하면 이 염산 누출 가스로 매캐한 냄새를 가끔씩은 한 번씩 맡고 사는 이런 인근에 우리 여수 주민이 있다는 건 우리 시정부가 안전점검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책에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 회사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보다 강력한 한 펀치를 날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여수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좀 더 면밀히 살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면밀히 살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요구사항을 좀 안전하게 기계를 갖다가 노후 된 기계는 완전히 갈아라라든지 강력한 요구사항을 좀 하십시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용성 LG화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한 게 한화솔루션 사회배관 지금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미경

이미경위원

예, 예, 한화솔루션입니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한화솔루션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가 현장도 가보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행히 염산에 대한 교육은 초등학교 4학년이면 다 압니다. 이 무시무시한 화학냄새뿐만 아니라 이게 인체에 얼마나 무섭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힘찬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제안했던 민·관거버넌스 이거를 지금 현재 어디에서도 지금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시가 전라남도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빨리 거버넌스위원회를 한 번 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해결책이 좀 있을 것인지 서로 논의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십시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우리 여수에 있잖아요? KCL이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에 우리가 많이 지금 지원을 했거든요. 또 예산도 많이 지원했고 부지도 제공했고 이런데 여기가 지금 여러 가지 실증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투자가 많이 됐어요. 이거 점검을 좀 하시고 계시는지 점검 좀 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것이 아주 좋은 연구원이 실증단지를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이 잘 되면 또 우리 지자체에 도움도 되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쪽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아까 여러 가지 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 시가 전부 다 이걸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몸으로 다 흡수를 하면서 그걸 우리가 단속을 못 한다는 게 참 정말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게 1, 2 정도 우리 여수시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맞다고 그냥 보거든요. 하여튼 서로 한번 열심히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고 할 수가 없다면 다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적발해 내는 거거든요. 적발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서 고발조치를 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우리가 직접 행정 처리는 못 하더라도 고소고발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해 놓은 게 미세먼지 감시단이라고 했는데 미세먼지 감시단이 맞습니까? 환경감시단이 명칭이 정확하게 어떤 게 맞습니까?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미세먼지감시단이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미세먼지감시단요? 근데 미세먼지는 한정돼 가지고 있고 이 감시단의 명칭을 환경감시단이 저는 더 나을 것 같은데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이제 미세먼지감시단이 당초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나오면서 미세먼지라는 이름이 명명된 거고요 미세먼지 하면서 같이 환경감시단 대기나 수질이나 폐기물이나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이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라 명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몇 명이 운영되고 있죠?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24명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2월에서 5월은 24명 그리고 9월에서 12월도 24명 이게 있고 가운데 중간에 하절기에는 지금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됐죠? 우리 감시위원들이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19년도부터 사업기간은 이제 20년도부터 23년까지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우리가 처음에 한 게 몇 년도였죠? 몇 월부터 했죠?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19년도부터 했습니다. 19년도에는 시공 사업을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9년부터 1월부터 했나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11월부터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9년 11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몇 달 안 됐잖아요? 한 7, 8개월? 7개월, 8개월? 이렇게 됐는데 벌써 여수국가산단에서 우리 감시단들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잖아요? 감시를 시작했으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이 사람들이 인식을 좀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감시원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지금 저쪽에 불법배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공단 안에서 그러면 그 기동대가 그 현장을 가서 촬영도 하고 적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회사의 정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권한이 있어요? 감시단이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회사 사업장 내부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없죠?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그걸 좀 협의를 하면 어쩔까? 아무 무용지물이다, 예를 들어서 그 공장 안에서 뭔가의 불법배출을 하고 있는데 감시단이 들어갈 수는 없고 우리 공무원은 들어갈 수 있죠? 공무원도 못 들어갑니까? 1, 2종 사업장에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이제 공무원들도 들어가는 그 목적이 있어야지 저희 같은 경우는 폐기물이라든지 악취라든지 그런 부분에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맞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대기나 수질 때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마 들어갈 수가 없죠.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감시단은 뭔가 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면 그 행위를 적발을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먼발치에서 보고 그게 이루어졌을 거다 하고 이미 행정절차 밟고 해서 뭐 조치 받고 해서 들어가면 이미 거기서는 다 흔적 없이 만들어놓고 가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단협의회 차원에서 이게 적발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감시원만 갈 수 없고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이 대동했을 때는 같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이제 공무원들이 산단 전체를 다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력 때문에 그래서 감시위원들이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시내뿐만 아니라 산단 내 구석구석을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여기도 인력 충원을 좀 해서라도 이게 4조 3교대를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췄으면 어쨌을까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있어서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스스로 찾아내는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우리 한성진 팀장이나 강선아 우리 차장 또 다 직원들이 욕 얻어 먹어가면서 열심히 해 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감시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말만 감시원이지 우리가 어떤 그런 것이 없다 해서 참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런 거라도 우리가 좀 협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론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이건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해 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한 번 협의를,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끊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하고 이걸 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안 되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상임위에서 쫓아가고 해서 그걸 얻어내야 됩니다. 얻어내.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드릴 테니까 그리 한 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대기 이동측정장치 차량이 드디어 왔네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왔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차량은 인수를 받았네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보건소 쪽 문에 주차를 해 놨습니다. 지금 차량 개조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분석기도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단지 이제 프로그램 부분하고 DB를 구축하는데 한 2달 정도 시간이 소요돼서 그게 구축이 되면 10월 초 정도 해서 시연회를 한 번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말하는 프로그램 구축이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주장했었던 그 회사만의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배출물질을 그 이동측정 장치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이동을 하다가 그 냄새가 나면 이 회사구나 하고 바로 갈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을 24시간 운영을 하실 겁니까?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거기에가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이 2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운영을 주간에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게 24시간 운영을 할 거예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로는 주간만 일단은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방법론에 따라서 야간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러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 근처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간보다는 야간이 훨씬 더 체감도를 더 높게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TMS가 설치돼 있는 굴뚝에서는 정확하게 주간이나 야간이나 수치를 똑같이 내보냈는데도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TMS가 설치돼 있는 굴뚝에서는 정확하게 주간이나 야간이나 설치를 똑같이 내보냈는데도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TMS가 설치되지 않은 굴뚝에서 내보내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맡고 있다라고 지금 다 느끼고 있고 저도 어쩔 때 보면 주간보다는 야간에 가면은 뭐 기온 차이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저하게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간보다는 야간에 더 운행을 더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험기간에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도 축적해야 되고 시스템화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한 두세 달 이거 뭐 주간에 운영을 좀 하겠지마는 이 부분은 꼭 좀 야간까지 같이 24시간 운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것만 이 차만 여수국가산단을 계속해서 다녀주더라도 상당한 효과를 나는 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우리 상임위 때 우리 국장님이랑 우리 과장님 또 좀 상의를 하셔서 다음 우리 상임위 때 업무보고 하실 때 이 부분을 꼭 좀 가져오셔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충분히 그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충원이 된다면은 뭐 야간운영도 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제 9월 달이 될 텐데 업무보고를 할 때 와서 보고를 해 주시면 인력이 필요하거나 경비가 들어가는 것 있다 그러면 또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계획을 한번 전체 계획을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자원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근하 생활자원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사업소장 심근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생활자원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은희 관리팀장입니다. 이현수 시설팀장입니다. 김민이 월내처리팀장입니다. 【업 무 보 고】

정현주위원장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소장님, 위생매립장 만흥위생매립장 사용연한과 관련해서 다 협의가 끝났어요? 마을주민들하고.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직 협의 중이에요?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잘 협의하시고요, 요즈음 추세가 위생매립장 주변에다가 태양광 설치 많이 하잖아요?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기존에 지금 있는 부지 말고도 여유 부지들 있으면 제 생각은 태양광 발전을 좀 해 가지고 그 발전시설에 대한 이익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민 환원으로 하는데 돌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다른 사례 지역도 찾아보셔 가지고.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지금 태양광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한 5백만원 정도 요금절감을 하고 있고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지금 이 앞전에 신안에 갔더니 이익공유제라고 그래 가지고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익공유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주민이 참여하는 지분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서로 분배해요, 지역주민들한테.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위생매립장 공간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월내매립장이 벌써 이렇게 매립 용량이 다 찼습니까?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90% 지금 차가지고 24년이면은 지금 종료 예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원래 계획할 때는 몇 년도 보고 있었어요?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원래 계획이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만흥으로 갈 것 월내로 몽땅 가 버린 것 아니요? 이거.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월내매립장 준설이 이렇게끔 되면은 우리 주민들하고 뭐 협의해야 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추가로 지금 월내매립장은 그 소각제하고 지금 음식물 자원화하고 자원화에 있는 부유물 그것 위주로 지금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냄새가 더 나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역구인데. 이게 이 정도의 증설을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이게 분명히 불을 보듯 뻔한데 제가 봐서는. 이게 증설을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무조건 이건 제가 봐서는 민원발생의 100%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지금 월내 쪽의 주민협의체는 소각장하고 음식물자원화사업 그쪽으로 해서 지금 협의체가 구성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원금이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저도 이제 거기에 위원으로 한 3년 정도 그 안에서 저도 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 잘 알죠. 아는데 이 정도 증설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그리 안 해도 지금 이번에 우리 아까 도시미화과에서 하는 소화조 그 증설하는 것 냄새나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민원이 힘들었었는데 매립장을 이렇게끔 증설을 하고 할 거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전혀 협의 없이 그냥 진행을 하다보면 이거 만약에 주민이 알았다 하면 이게 또 민원의 소지가 100% 있어요 100%. 제가 보면. 그래서 나는 좀 안타까운 게 최소한 이 정도가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 정도는 미리 좀 해 주고 또 지역구의원들한테도 미리 좀 이렇게 좀 뭔가 협의를 좀 하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법적으로는 뭐 상의할 게 없다 그 말이죠?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아직 지금 용역 계약도 지금 안하고 그래서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이게 우리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할 정도가 되면 이게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하죠 이거. 미리 조금 서두르면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좋게 갈 수 있는 것도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져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십 억을 그 매립장 전체로 하고 뭐 음폐수 들어오고 해서 옛날에 김충석 시장 때 60억인가를 지금 그 상암마을에다가 마을기금으로 준 것 아닙니까? 협의체로. 그래서 그 협의체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석창사거리에서 오는 그쪽에 지금 요양병원을 지금 지어서 지금 위탁을 한국병원에 줘 놨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이런 것들이 싫어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시에서도 그 기금을 조성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돈을 주면서 조성을 할 때는 우리는 이 정도의 양을 매립을 하겠다라고 주민들한테 합의를 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주민들한테 말도 없이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거의 한 40% 정도 되는 걸 증설을 하겠다라고 해 버리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겠냐고요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지금 용역을 아직 계약 안 했고요 하기 전에 의회하고도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월내매립장은 냄새나는 매립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각재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삶아서 먹을 거요? 그러면.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소각재하고요 재활용하고 재활용으로 사용 안 되는 재활용품하고 냄새 안 나는 것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과장님이 저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아시니까 거기에 매립을 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아실지 몰라도 그렇게끔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받아주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보십시오. 제가 지금 그 용역을 안 들어갔다고 기본 실시설계가 지금 2021년 올해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실시설계를, 이 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실시설계를 21년에 하고 23년에 증설공사를 시작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픈을 좀 하셔서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런, 가서 또 협력하고 또 많이 힘들 거예요. 저 만흥매립장 때문에 많이 힘들 건데 또 하나 내가 숙제를 줘서 죄송합니다만 이거 만흥동하고 똑같은 현상을 일으키지 마시고 그 협의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좀 가십시오.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괜히 숨긴다고 숨겨질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우리 팀장님들이랑 힘을 합치셔 가지고 이게 어차피 어디엔가는 이게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기존에 그 설치가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가장 한다는 게 적정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를 좀 하시고 하십시오.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제가 2017년도에 도시미화과장을 6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월내매립장 요양병원 건립을 마무리까지는 못하고 추진하다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폐기물처리법에 의하면 매립장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민과 협의해서 지원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연장이나 증설부분은 특별히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또 보상금을 따로 책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월내매립장을 신설하면서 시에서 40억을 주기로 했는데 이 또한 시에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주민협의체에. 그래서 웅천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환경부담금을 그때 5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50억 중에 40억을 기금으로 적립을 했고 그래서 현재 월내매립장에 있는 또 다른 기금이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이라고 월내매립장에 매립되는 톤당 2.5%인가를 기금으로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모은 게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종 70억을 그때 주민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다 불가라고 통보가 나고 최종 요양병원 건립은 성과평가 분석 양호하다라고 해서 70억으로 해서 요양병원을 운영 중이고요 물론 월내매립장을 증설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를 위원님 말대로 전혀 동의 없이 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그 부분은 기한연장이나 이런 부분은 또 다른 협의를 할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증설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2020년까지는 직매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소각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그러냐면 소각장을 운영하면 소각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소각재는 또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각장과 매립장이 같이 운영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월내매립장 같은 경우는 정말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80% 90% 돼 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매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아껴 쓰고 아껴 쓰고 이렇게 해서 현재 90%까지는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설할 수 있는 당초 예산 부족으로 일부만 매립장으로 만들어서 놔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매립장을 증설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을 얼마를 드려주고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시기에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있고 없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에서 먼저 찾아가서 자 우리가 이거 증설을 좀 하려고 한다 사람이 보면 돈도 돈이지마는 그것보다도 우선이 뭐냐면 감정의 선을 건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무시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은 우리는 의원의 배지를 달고 있는 저희들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라는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만 이분들한테 서운하게 하면은 갑질한다고 생각을 바로 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도. 그래서 항시 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우리가 더 우리보다 훨씬 높게 대하면서 가주면 인정을 해 주게 되면 그분들은 거기에서 감동을 하고 또 거기에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주거든요. 지금 만흥동도 저는 그 시점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아픔을 겪었으니까 그런 아픔을 다시 월내동에서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저도 가만히 있을 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간부 직원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태규 :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태규입니다. 시민에게 힘이 되고 여수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면서 우리 공단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소속의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철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용욱 사업본부장입니다. 정희준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송호정 기획안전팀장입니다. 이미영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웅비 교통휴양시설팀장입니다. 서동균 도시미화팀장입니다. 이경태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이영강 체육시설팀장은 오늘 공기업평가원에서 교육 중이라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 무 보 고】

정현주위원장

이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경영본부장님으로부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이영철입니다. 【업 무 보 고】

정현주위원장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이 많은 것을 질의를 하려니까 답답하네요. 그래서 압축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시미화과에서 제안했던 사항인데요 환경미화원들 근무시간 조정하는 부분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환경미화원들

정현주위원장

본부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박용욱입니다. 환경미화원들 근무시간 조정은 19년도 3월에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규칙이 시달되면서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세부 시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시달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는 관광도시고 또 산단 출퇴근 시간이 있어 가지고 현재 5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현재까지는 정책이 시에서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조에서는 주간근무로 좀 바꿔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노조에서는 또 반대를 하는 노조가 있습니다. 어차피 근무시간은 노조과 협의가 돼야 되고 또한 우리 매립장 근무시간과도 또 연계가 있습니다. 매립장 소각장하고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는 추진은 하지 않고 일단 시에서 근무시간을 정책적으로 변경해 주면은 그에 따라서 운영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거기 덧붙이면 지금 이것이 우리가 5개 노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체 협약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노조가 의견이 통일된 게 아니라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방침결정이 우선 돼야 되고 그다음에 충분한 시민들한테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 5시에서 6시로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또 수당문제도 나와요 먼저 시에서 방침 결정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한 다음에 노조 합의가 최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담당에 있는 본부장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시가 그걸, 시장이 그 결정을 한답니까? 판단을 하셔갖고 제안을 해 주셔야지 시장님이 판단하죠.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앞전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검토가 안 됐고 노조에서는 계속 우리 의원들한테 출퇴근시간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하고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노조에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한 목소리가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한 목소리가 안 나오면 그 내용이 안 나온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정리해 갖고 주시라고요.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저희가 뭐 시정질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들이 딱 그걸 쥐고 있으니까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위수탁을 받아갖고 운영 관리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까 도시미화과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 하는 거냐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위수탁을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운영하고 관리만 하는 걸로 위수탁을 받았는데 전체적인 이런 큰 틀의 방침 결정은 시에서 해 주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업무를 넘기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우리도 방침 결정되면 또 여러 가지 또 방향을 찾아볼 수 있는 건데 시에서 근본적으로 방침결정을 안 해 주면 위수탁 받은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건방지게 우리가 쉽게 건방지게 먼저 나갈 수가 없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들이 노조 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그런 입장까지 조율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오죠. 아침에 새벽에 나가다가 차에 치여서 숨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우리 조건이 이러니까 우리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걸 어떻게 협의가 되겠어요?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우리도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 했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서 일단 노조의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 발언을 하든지 어쩌든지 제안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 갖고 조율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그 환경사업소의 그 배출 대기오염 측정치 한 것 혹시 우리 시도 과태료를 받으셨어요? 벌금을 받으셨어요?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이경태입니다. 저희도 과태료 200에 경고처분을 받았는데 저희로서는 한 적이 없어서 소송을 내서경고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저희가 이겼고요 작년에. 그다음에 2백만원 과태료 처분은 현재 순천지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가측정을 그쪽한테 업체에다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당했던 그 위법행위를 우리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로서는 단언코 안 했다고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저희가 인용 소위 승소를 한 거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가측정을.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법에 정한대로 저희가 외부 전문업체에 기존에도 그때도 그랬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몇 군데 하세요? 자가측정을.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 굴뚝 하나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군데에서 하냐고요, 한 군데에서 계속합니까?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한 업체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옛날에 그 했던 데는 안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그 업체들은 다 영업정지 그때 맞아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다른 업체들이 전남

갑태

문갑태위원

저희가 이제 우리 산단특위를 했을 때 그 업체들한테 그 제안을 했습니다. 교차측정 하라고. 교차측정 해 가지고 그 결과치를 정확하게 배포를 하고 관리를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도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교차측정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교차측정을 안 하시죠?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아마 교차측정 하는 데는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한 업체에다 그거 자가측정 하는 데 1억이 들어간다고요?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연 1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항목을 전체 다 합니까? 27가지 항목을 전부 다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27개 항목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27개 항목을 그러면 매달마다 해 가지고 1억이 들어간다고요?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2주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갑태

문갑태위원

그 자료를 좀 줘보세요. 그 자가측정 하고 교차측정 해서 얼마가 들어가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기업들한테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 소유의 것을 그렇게 안하면 안 되죠. 아니면 뭐 분기에 자가측정을 한번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교차측정을 하시든지 이렇게 좀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위법 없게끔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지 그래야지 다른 기업들한테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해 보시고요, 기존에 우리 분석했던 비용 그것 한번 해 갖고 좀 주십시오.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소장님, 방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밖에서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우리 시도 위반을 했다. 그래서 시가 위반을 해 놓고 공단 애들을 뭐 단속을 하느냐? 이게 항간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신 그 내용처럼 홍보를 좀 하세요.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없다. 이런 잘못이 없고 지금 계류 중이다. 승소를 했고 계류 중이다 이런 걸 좀 하십시오. 그래서 불과 한 달 전에도 삼일동 주민들께서 또 그걸 가지고 또 집회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빨리 인정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하게 또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안 했다라고 또 주장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을 잠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주민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뭘 좀 성명서를 발표하든가 좀 한번 하세요. 한 가지 더 좀 이야기를 좀 할게요. 도시공사관리공단이 이제 거대한 조직으로 이게 탄생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현 정원이 437명 뭐 현 인원이 지금 보니까 418명 그래도 다행히 우리 또 관리공단에서 용역을 했구만요. 용역을 해서 또 그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나온 것을 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용역결과 나온 것 좀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추진사항에가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른 조직개편이라고 6월 달에 했단 말이에요. 6월 달에 조직개편 했습니까?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예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직하고 용역을 통해서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좀 개편을 한 내용을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감사기능이 별도로 세분화 안 돼 있어서 팀 명칭을 청렴감사팀으로 이번에 바꿨고요 그다음에 또 안전업무가 중요해서 가장 선임 팀으로 기획안전팀으로 명칭도 바꿨고요 그다음에 경영지원팀이 지금 일반업무를 지원을 다 하는데 세 번째 팀 서열로 바꾸고 여기에가 노무업무를 또 경영지원팀으로 편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사업소도 변경을 환경사업소에서 환경자원사업소로 바꾸고 이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인사도 단행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체계가 본부장 2명 체계로 되면서 완전히 틀을 갖췄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완전히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백 명의 인원이 움직인다는 그 조직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일반 조직이 아니고 4백 명 정도 움직이려면은 우리 두 본부장님께서 아마 고생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용역결과가 다 옳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용역결과를 놓고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또 그 용역결과와 그 현실과의 괴리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두 본부장님께서 또 행정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걸 조정을 해 나가면서 좀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좀 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할랍니다. 아까 도시미화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음폐수시설 있잖습니까? 음폐수. 그런데 이 시설이 악취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악취를 좀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시미화과에도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이번에 우리가 증설했잖아요? 음폐수 음폐수 하나 더 이것도 증설을 했는데 조금 경비가 좀 더 들더라도 그 악취저감 장치를 꼭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보고 싶고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음폐수를 운영을 하면서 이게 그 악취저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하십시오.

정현주위원장

예, 소장님.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이경태입니다. 저희가 악취방지설비를 작년도에 한 5억 들여서 했어요. 지금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뭐 전혀 냄새가 음폐수의 특성상 안 날 수는 없는데 지금은 저희 도시공단에서 인수한 2004년에 비해서는 거의 한 7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위탁, 우리 시에서 주는 일에다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틀의 결정은 우리 시에서 해서 만들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하시면서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저감장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도시공단에서 뭘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뭔가 제안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이 얼마든지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국비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환경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서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하고 있는 우리 공단 분들의 생각 또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시정부의 생각 또 의원의 생각이 합쳐지면 뭔가 좀 좋은 작품이 하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태

이경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수영장 관련해서요 지금도 수영장은 지금 하고 있는가요?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은 뭐 대기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대기자가 지금 원래 선착순으로 접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추첨제로 했거든요.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한 2백 명 정도 지금 대기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코로나 전에는 한 천 명 이상 대기가 있었는데요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그것이 옛날부터 망마 때부터 문제가 있었거든요. 한 천 명 넘게 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데 망마하고 진남을 보니까 한 2백 명 정도 대기자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그 진남수영장이 50미터 10레인인데 몇 개 레인을 25미터로 좀 절반씩 해서 그 대기자를 같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좀 그 50미터, 레인을 25미터로 몇 개 잘랐는가 모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그 수영장 설치를 제가 체육지원과장할 때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8레인인데 10레인으로 그걸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당초 거의 10레인으로 하면 가까운 거리로 하면 25레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 수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의견을 물어봐서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하여튼 그 대기자가 좀 없게끔, 그 50미터 수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25미터 이렇게 잘라서 대기자들이 좀 없게끔 하고 지금 공공스포츠하고의 관계는 좀 원활히 잘 하고 있는가요?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공공스포츠 관계가 지금 그 수영장 2층에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도 수영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러면 규모가 국비가 끊어져서 규모가 그 사업 자체가 좀 약해졌는데 그 수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층을 지금 헬스장을 한번 개장을 해 보려고 지금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스포츠클럽은 수영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공공스포츠가 3년간 국비를 받게 돼 있었죠?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예 끝났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3년이 끝났습니까?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끝났으면 그전에 회비 모아놓은 걸 갖고 강사비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여러 종목이 돼 가지고. 그런데 그게 사무실 인건비만 해도 벌써 3명이 있더라고요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두 명 있는데 그 인건비만해도 충당하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공공스포츠는 체육지원과에서 관할하는 거죠?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예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은 저 진주 쪽이나 이리 보면은 그 수영장 이런 것도 공공스포츠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보면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수는 지금 그 수영장이 1년이면 적자가 꽤 많이 나죠?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예 그 공공체육시설 같은 공공시설은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날 수가 없고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진주나 이쪽에 공공스포츠에서 운영하는데 흑자가 나는 데가 있어요.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그렇게 하려면 우리 조례 개정해 가지고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하여튼 그 대기자가 좀 없게끔 50미터를 25미터로 몇 개 좀 잘라가지고 그 시민들이 많이 좀 운동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지금 웅천에 지금 수영장이 25미터에 6레인인가 지금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죠?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예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선효

이선효위원

만약에 이것도 되면은 이것도 거기서 같이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아마 그럴 소지가 큽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게 준공이 되면은 좀 그 대기자는 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예 그렇죠.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생존수영 이 부분이 일개 학교에서 그 생존수영 이 시설 예약, 계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18개 학교인데 그 외의 학교들은 어디서 하죠? 그러면은 지금 수영을.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생존수영 또 이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서 그 학생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최근에 수영장 이용 우리 시민들 할인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간 부분이 좀 있습니까? 수영 할인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할인은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최근에 또 그런 이야기가 있더만요, 할인해서 좀 우리 시민들이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코로나 관련해 갖고 한 겁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요, 그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금액에 대해서 뭐 할인제도가 최근에 뭐가 좀 바뀐 것 없어요? 뭐 조례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없습니다. 할인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시에서 검토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체육단체장님들이 시장님과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시설 이용료를 좀 감면해 주면 어떻겠냐 체육지원과에서 아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일부 뭐 할인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도 좀 확인해 보십시오. 대기자들이 없게끔 그 활용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일단 대기자는 가장 많은 것이 지금 초등반이거든요. 그래서 망마가 지금 많이 있는데요 망마 2시간 14시 15시간 대 성인반을 없애고 초등반으로 지금 다시 개설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

선효

이선효위원

예, 대기자들이 없게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충분히 50미터를 25미터로 자르면은 얼마든지 대기 안 하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금 현재 봉황산 자연휴양림 있잖아요?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예.

박성미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도 계속 뭐 입국자 수용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약을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약은 가능한 곳이 없나요?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현재 예약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지금 격리시설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예약을 하거나 로그인하기 전에 이게 홈페이지에 타고 들어가면 처음부터 그런 안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고 들어가서 예약을 하려고 막 하다보면 그런 안내가 나오는지 홈페이지부터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주민들도 알고 있고 주민들의 양해 하에 지금 우리가 격리자들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10명 이상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숲속의 집 외에는 휴양관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아니 지금 전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박성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본인이 들어가야 되는 우리 일반인들도 집에서 가정에서나 어디에서 지금 자가격리를 하듯이 이분들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죠?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런다면 모든 것들이 카라반뿐만이 아니고 야영장 같은 경우에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그대로 우리가 다음에 더 큰 보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안전과 관리에서 어떤 게 우선인지 좀 봐가지고 상황을 봐서 그냥 확진자는 아니고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 범위가 이분들이 움직여야 되는 범위와 혹시라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다면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분들이 알고 오시는 분들한테 오픈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그 시설 자체를 차단하는 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고민을 한번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일단 아예 차단해야 되고요. 현재는 휴양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격리시설할 때 휴양관만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박성미위원

저는 고민이 어차피 이분들이 자가격리를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으면 거기만 구역이 지금 아무도 접근도 못하고 본인들이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야외에 있는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차피 근무자들은 10명이나 있고 이게 지금 한참 이맘때 누구인가는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이 그대로 방치해놓는다면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관리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쓰지 않고 일단 누구인가는 이분 중에서 기간제라든가 다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제 어떤 게 좀 우선인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게 너무 장기전으로 가고 있어서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그분들이 사실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박성미위원

2주 동안은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2주가 아니고 검사하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 있거든요.

박성미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외국에서 오거나 어디에서 오든가 2주간은 격리잖아요.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그건 자가격리고요 우리는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면 검사받고 음성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저녁에 들어왔다 뒷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와서 외국에서 온 분들은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검사를 공항에서 받고 들어와 갖고 결과통보를 받기 전에 시설에 들어가서 격리를 하다가

박성미위원

외국에서 오면 기본적인 곳은 2주간 격리를 하는데 거기서만 있다가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원칙이 지금 자가격리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하면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우리 시설격리가 아니고요.

박성미위원

거기는 스치는 거고 그러면 스치고 그게 만약에 음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자기 자체적으로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그러죠. 집으로 가가지고 격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박성미위원

그게 집이나 지인이 없을 경우에는 돌산에 모 장소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른 장소에 그런 숙소 있는 곳에 따로 들어간다라고 들었는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여수시는 음성이냐 양성이냐에 따라서 뒷날 바로 음성이면 내보내는 그 정도로 많이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은가요? 수용 인원이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올해 790명 정도 나왔습니다.

박성미위원

아니 20년도만 해도 783명인데 올해 지금 7월 달에도 700명이에요?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아니 누계가 올해 누계 6월 말까지 790 몇 명이 될 겁니다 아마.

박성미위원

2020년도에도 783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 21년도에 해외입국자가 지금 640명 약 700명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그게 6월 말이거든요. 그것이요.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 이런 형태로 봉황산 자연휴양림이 가야 되는 상황이면 코로나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숫자보다 훨씬 많고 올해 더 많은 거네요. 작년만 해도 780인데 벌써 700명 정도가 있다라는 것은

영철

이영철경영본부장

해외입국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코로나가 수그러드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니까 그럽니다.

용욱

박용욱사업본부장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 학생들이 가족과 많이 들어오고요. 많이 들어올 때는 열 몇 명씩 들어옵니다.

박성미위원

이거 인제 이쪽 우리 돌산에 대복길에 있는 휴양림이었었는데 주민들이 처음에는 거기에 그런 거쳐 가는 곳인지 거점형인지 몰랐다가 뒤에 알아서 굉장히 어르신들이 분노하셨는데 그래도 모든 사람들을 품는다는 마음으로 지역민들이 허락도 하고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 건데 이분들 중에서 양성은 현재 저도 알기에는 거의 음성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으나 한 번 더 고민해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위험한 발언일 수 있으니 당연히 안전이 우선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혹시나 모르니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오면 안전한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

서완석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