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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서완석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7-13

서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행기

김행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중에도 연구단체 현장활동을 비롯해서 지역현안과 민원해결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없이 적극 대응하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휴양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최근 전염성이 강한 델타변이 코로나가 수도권을 비롯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고 수도권은 최고 단계인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대단히 우려도 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는 어제부터 7월 22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14건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안건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생산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인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백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여수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타 지자체나 이런 데서 조례안이 이렇게 만들어진 데도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요, 243곳이 있는데 제정된 곳은 197개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197개요, 그러면 약 3분의 2가 넘네요?
인숙

백인숙위원

81.1%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리 시가 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례 제정이 좀 늦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거를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고, 이것은 당연히 만들어야 할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인숙 위원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광민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광민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인숙 의원 외 열 다섯 분이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서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부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지역협의회 지원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시정부에서는 같은 법에 의거 금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수시협의회 예산 4,74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시정부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수시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이 4,740만 원인데 이것은 주로 운영비 쪽입니까? 어떤 쪽입니까? 4,740만 원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저희들 예산이 지금 운영비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운영비라 그래서 행정실장 인건비, 사무실 소모품비 해서 한 5백만 원 그다음에 자문위원 평화 공감 워크숍 현장 견학해서 3천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 평화통일 캠프 현장 견학해서 한 6백 이렇게 해서 토털 47백 정도 이렇게 예산이 계상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 예산은 다른 해,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최근 3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예산인가요? 아니면 비슷합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년에 비해 비슷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비슷합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크게 증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광민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ㆍ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여수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국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광민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광민입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시대가 가고 주민자치회 시대가 오는 겁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실현 의지에 따라서 지금 지방자치법이 일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뿔뿌리 주민자치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조례로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렇게 제정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웃음소리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2000년도부터 시작돼서 22년 정도를 운영해 봤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폐단도 아직까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의 중심이었다면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중심으로 할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형태의 지금 우리 전남에서는 10개소 정도 그리고 순천 같은 데는 지금 시작은 했어도 아직 예산은 안 세워진 겁니까? 예산도 순천은 세워진 겁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순천은 지금 당초는 6개 읍·면·동이 하다가 금년 4월부터 24개 읍·면·동이 다 실시를 합니다. 예산까지 같이 세워서
인숙

백인숙위원

다 세워졌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우리 전남에서 보니까 인제 빠른 저건 아니지만 순천은 앞서 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다 돌렸다라고 볼 수 있는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4월부터는, 예 전면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6개소를 먼저 시범실시 해가지고 지금 24개 읍·면·동을 다 실시한 그런 차원 아닙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올 4월부터 전면실시
인숙

백인숙위원

올 4월부터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걱정이 뭐냐면 물론 인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시에서는 시범실시 한다라고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왜냐하면 전환된다라고 하면 그분이 그분이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동장이 추천을 해서 선임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조례를 보시면은 공개모집을 40% 그다음에 소재지 학교라든지 각급 기관단체, 읍·면·동장 추천한 분이 40%해서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추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은 또 추첨위원회를 통해서 아마 객관적으로 투명성 있게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조례 내용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지요, 추첨은 인제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개모집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다 똑같을 수 있지만 그 대상자들이 기존했던 분들이 다 공개모집 속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러겠지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해서 추첨을 한다는 건데 뭐 다를 게 없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어느 단계를 제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고요, 누구나 공정하게 의사가 있으면은 공개모집에 응해서 추첨이 되면은 내가 주민자치회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제한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인제 우리가 보통 그 역할이 분담돼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정말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돼 가지고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해서 하겠다 이랬지만 22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 보면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가 기반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행정기관하고 좀 더 좀 용의한 부분에서 필요한데 이거는 인제 완전 변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주민 스스로가 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제 대도시는 지방보다 훨씬 발 빠르게 이렇게 운영을 해본 결과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경우도 정산이 안 돼서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 가지고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정산을 할 것인가가 걱정되거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지금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살펴보니까 한 6백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년, 그런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전면실시 이 부분을 떠나 시범실시를 했을 때 읍·면·동 자체사업 부분에서 천만 원정도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증액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크게 하는 내용이 달라진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조례에 보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든,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순히 동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관여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주민자치 조례에 보면 기능이 주민자치업무해서 주민 총회 개최나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라든지 이런 동 행정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주민이 참여해야 될 부분을 논의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협의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생활 밀접관련 있는 업무에 대한 상호협의, 그다음에 수탁업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권리 의무와 관계되지 않는 직접 업무에 대해서 또 수탁처리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좀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확연히 다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전환해서 활동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근데 인제 조금 우리 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동안 22년 동안 해온 것들을 한번 좀 성찰한다 그럴까요, 좀 해보고 나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마을을 치작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다른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은 이런 주민자치회에 대한 어떤 공청회라든지 주민자치회가 이런 것입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했던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아서라도 좀 공청회라든지 좀 이렇게 해서 뭔가 변화를 해줘야지 조례만 만든다고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2년 주민자치회를 운영했던 부분도 자체 평가를 아마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그것도 저희들이 일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해서 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도 이렇게 개최를 해서 주민자치회가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소상하게 설명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 또 건의를 해주셔서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뭔가 22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기존에 보고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어떤 일을 어떻게 해왔는데 분명히 잘 한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좀 보완해야 될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 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차피 이게 시범실시라는 것들이 인제 접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를 건데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범실시라고 하더라도 뭔가 주민들한테 위원회와 자치회는 많이 다르다, 그리고 주민의 중심으로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산시켜서 안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위원 선정을 하는데 지방분권법에서 추첨을 하라고 규정이 됐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법에서는 구체적인 명시는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가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데 보니까 추첨하는 방식을 택한데 있고 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추첨하라는 것은 법에 규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조문 별로 6조에 주민자치회 정수를 30명에서 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리 됐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의 25명 수준입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25명 내외로 규정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이 30명이 안 되면 어떻게 다시 공모를 하는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우리 조례상은 30명 이상으로 정수를 정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우선 그 부분이 저희들이 규모가 큰 동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자연부락 단위나 적은 읍·면
완석

서완석위원

대도시도 보니까 서울, 광주도 보니까 25명에서 50명을 해놨더라고. 왜냐하면 안 찰 수가 있으니까, 안 차면 30명인데 29명이면 구성을 못하잖아요. 이 부분도 좀 폭을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 준칙안에 보면은 3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준칙이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데 찾아보니 25명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적은 동이라든지 참여도 잘 안 할라는 데도 많거든. 이 사람 채우기도 문제가 있어. 그리고 여성과 남성 비율을 또 나눠야 돼.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또 사회적 약자도 또 참여시켜야 돼.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이것저것을 따지면 30명 채우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폭을 25명에서 50명으로, 25명을 하한선을 낮춰놓은 것이 구성하는데 더 유리하다, 다른 데 보니까 그리돼 있다고요. 그걸 지적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 젊은 사람들 청년이나 40대 이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40대 이하를 15%로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 비율도 중요하고 사회적 약자 참여도 중요하고 한데 지금 청년이나 젊은 사람 참여가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젊은 사람의 참여도 조례상에 일정 비율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배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 부분도 좋은 의견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예비 후보자가 우리 5명으로 돼 있는데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5명으로 예비 후보자를 선정해주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데 보면 거의 10명이여. 왜 그러냐면 예비 후보로 5명을 했다 하더라도 또 마음이 바뀌어서 그 예비 후보가 주소를 바꿔서 이사를 간다든지, 상황이 변해서 못할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5명에서 10명으로 늘려놓는다 해가지고 나쁜 건 아니니까 여유 있게 해놔서, 예비 후보가 이래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공모하고 할 것이냐, 이것도 다른 데와 같이 폭을 넓혀놓은 게 좋겠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설치방법에 관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구성되면 주민자치회가 자치회 운영세칙을 할 텐데 제일 처음에가 문제다는 거지,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시범해서 추첨할 때. 우리 시의 집행부안은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 이랬어요. 읍·면·동장이 추첨위원회를 추첨해서 그 사람들이 뽑게 한다는 거여.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아까 이 최초의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다른 데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선정위원회 심사를 해가지고 아까 비율이나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최초는 그렇게 한다는 조례도 있고, 아까 추첨하는 방식이 있는데 추첨하는 방식에 읍·면·동장이 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추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추첨이에요. 이게. 추천이 아니라 추첨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추첨
완석

서완석위원

추첨이여,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연령, 성별, 사회적 약자 다 적정 비율을 뽑아내야 될 텐데 추첨가지고 쉽냐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조례에 다 명시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래서 쉽지가 않다, 그래서 아마 최초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받은 사람 신청 들어오면 다 봐가지고 선정위원들이 봐서 최초는 그렇게 할라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뽑아서 골라 내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 이 부분도 고려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둡니다. 간사, 어떤 데는 사무국을 두면 사무국장,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라, 이걸 단일화를 시켜야 될 것 같다, 간사를 두고 필요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사무국이 됐을 때는 뭐라고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뭐라고 했냐면은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위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간사를 두는 방법이 있고 사무국을 설치해서 사무국에서 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그러면 사무국을 뭐냐 이거에요, 사무국. 사무국은 간사냐, 사무국장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간사를 두고 자치회 내에 간사를 두고 사무실은 주민자치센터나 특별히 장소를 마련한데 쓰니까 간사를 두고 필요할 경우 자원봉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단출하게 하고 그래서 간사와 필요할 경우 자원봉사자의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좀 이렇게 복잡하다 이게 다른 데 보니까 그리 돼 있다는 거예요.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자치회 감사는 우리는 1명으로 했어요. 1명, 다른 데는 다 2명이라. 그래서 1명 감사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왜? 지금 예산도 지원하고 뭣도 하고 이리 돼서 감사는 두 명, 적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어느 데는 보니까 시범지역이 끝나서 전체 다 바꿨어요, 이 간사를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간사를 하라고 내용 중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자치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했잖아요. 근데 25명에서 30명 사이에 선정된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간사로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나 또는 그 위원이 아닌 사람이 간사를 한다는 얘기여. 그래서 이걸 아예 그 인력 중에서 간사를 하는 게 좋다, 그렇게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게 시범조례란 말이여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범조례는 우리 조례대로 시범실시 기간이 끝나면은 이 조례는 효력이 없어요, 폐기해야 된다고요. 시범해 보고 나머지 잘 되면 전체를 다 같이 할 거여요, 그럼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돼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그 근거로 해서 본격적인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시범제가 끝나면 이 조례는 효력이 없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기존에 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 위원회의 기능 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건 맞는 말이고, 시범지역을 우리가 5개라 했는데 어디 어디에 할 것인가를 다 명시를 했더라고. 무슨 동, 무슨 동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범실시 계획은 내년 1월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전에 아까 서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범실시선정위원회입니다. 해서, 우리 본청 국장님들 세 분, 의원님들 두 분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해서 한 7, 8분 정도 위원을 구성해서 우선 면 지역 한 2개정도 그다음에 동 지역 한 3개 정도 해서 시범실시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범실시 읍·면·동을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다른 데 시범은 다 설치를 했다니까, 시범실시 조례 이것은 한시적 조례라서 어느 어느 동에 한다라고 딱 명시를 해놨어. 자, 그러면 지금 동 5개를 생각하고 있다면은 동쪽에 3개 동과 읍·면에 2개를 선택한다면 지금 다 상황을 봐서 섭외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는 지역을 정해야 된다 그 말이여.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우선 이 시범실시 조례를 우선 제정을 해주시면은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다음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명시를 할 필요 없이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전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가지고 5개를 고르겠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이 시범 조례가 다섯 곳으로 한다라고 어느 동이 딱 결정되지 않으면은 신청을 받아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5개 동을 선정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야 돼. 그 선정위원은 누가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들어가야 되니까요, 저 안에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선정위원회 구성 부분을 여기에 거론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아까 동 선정위원회, 시범 동 선정위원회, 아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든지 조례에다가 무슨 동 무슨 동을 시범실시 한다든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이 조례 자체가 시범실시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선정위원회 구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를
완석

서완석위원

그 어디가 있어요? 몇 조에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8조에 보시면은
완석

서완석위원

이건 위원 선정이고, 이거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고, 시범 동 선정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게 시범지역이 안 들어가면 그것까지 들어와야지 시 조례에서 시범 동 선정을 어떻게 한다,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시 의원 2명, 국장이 몇 명, 몇 명해서 그분들이 신청한 동을 심사해가지고 정한다 그것이 안에가 들어가 있어야지. 그것이 지금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얘기를 해보는 거여, 지금.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는 타 시군 조례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렇게 읍·면·동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선정한다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명시 돼 있는 시군이 있고 이렇게 시범실시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큰 틀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시군이 있습니다. 우선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세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부칙에가 이 시범실시 한다라는 한시적인 조례를 만드는데 어디에다가 할 건 데가 없다 그 말이여.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동, 무슨 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다른 데가 들어가 있더라고. 그런데 시범지역이 정해져 있단 말이여, 조례가, 그것만 해당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시 같이 그냥 5개 시범 동을 하겠다라고만 한다면 5개 동을 선정하는 것까지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추가로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 개정을 해주든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해보는 거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추가로 개정 조례로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완석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시범 동 시범 주민자치회, 읍·면·동 5개를 어느 어느 읍·면·동을 할 것이냐 이걸 조례에 넣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도 30명 이상 50명 이하를,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현실적으로 구성이 어려운 읍·면·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좀 범위를 넓혀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특정계층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특정성별의 60%이상 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할 때 추첨할 때 그걸 기술적으로 잘 검토하면 그 부분은 되지 않을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건 위원장님 생각이고 왜 다른 데는 왜 40대 이하를 15%로 배정해야 된다고 적었겠어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프로를 명시를 했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명시해 놓은 데가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게 40대나 청년 얘기는 잘 안 한다고. 이런 사람들 참여를 시켜서 좀 활발하게 가고자 하는 의미로서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사회적 약자 다음에 청년 그걸 명시할까요? 청년, 약자 다음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건 이따 논의를 하기로 하고, 우리가 좋은 방향에서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논의를 좀 하게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 조례안을 보니까 우리 서완석 위원께서 심도 있게 타 지자체 입법 사례를 모두 챙겨보시고 그 현실에 맞는 조례안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더 조례가 튼튼하고 현실적인 조례가 되겠다 좋은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반영하는 의미로 다시 제가 이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정부에서 동의를 하신다면 오늘 논의했던 그 내용들을 보완해서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까 청년 부분을 특히 강조했어요. 우리 서완석 위원님. 그래서 청년을 구체적으로 몇 프로 이렇게 표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청년을 여기에 문구를 넣어둠으로 해서 참여하는데 명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선정위원 그 부분은 아까 얘기가 있었는데 최초로 시범 읍·면·동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아까 행정적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행정적으로 시의회 의원님도 두 분, 국장도 세 분 이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5개 읍·면·동을 선정을 해서 그 결과를 나중에 여기다가 반영을 하긴 해야 되겠지요. 어느 읍·면·동을 하고 있다는 것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조례 제정을 해주시면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선 큰 틀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아까 필요한 부분은 일부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은 시정부에서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신청을 받아서 지금 어느 읍·면·동에 할는지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사전에 좀
행기

김행기위원장

충분한 사전설명을 통해서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여론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관심을 갖고 많이 신청을 할라고 이렇게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희망하는 읍·면·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냐 예상을 합니다. 공개추첨을 하기 때문에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이 백프로 주민자치로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습니다. 추첨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요. 전부 신청은 백프로 할 겁니다마는 추첨하면 예를 들어서 신청이 적게 됐을 경우에는 그분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50명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백 명 신청해버린다면 절반은 탈락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 주민자치위원하고 있는데 새롭게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면서 탈락된다면 오히려 더 자기로서는 개인으로서는 손해가 될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희망을 하지 않을 경우도 생기겠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예상을 됩니다, 우려가.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시정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동의를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지금 제3조 구성에서, 아니 4조 위원의 임기에서 기존에는 위원 임기는 1년을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개정안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1년뿐이 못해, 그런데 개정하면 계속 할 수가 있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 조례도 그 연임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1년을 하고 거의가 리개발위원회는 마을 규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개발위원으로, 위원으로 되신 분은 반영구적으로 지금 위원을 현실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규정을 명확히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임 규정을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은 리개발위원회 임기만 지금 유독 1년으로 돼 있어서 타 자생단체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읍면에서 운영하는 좀 애로가 있어서 2년으로 형평을 맞췄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임이라는 게 계속할 수도 있다는 거여. 연임이라는 게 계속 할 수가 있다는 거여.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현실적으로 자연부락단위는 가면은 고령자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실 분들이 실질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번 개발위원으로 선임된 분은 거의가 연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연임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지금 손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연임규정을 명확하게 명문화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연임규정을 명시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툼의 소지가 뭐겠어, 다른 사람이 해 보고 싶은데 계속 연임하고 있으니까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니여. 그래서 임기 2년이면 2년 1회 연임한다 그러면 4년이 되잖아요? 한 예로. 1년에 1회 연임하면 2년뿐이 안 되지만 아까 시골의 어떤 그런 상황이 여건이 있다면은 2년에 1회 연임한다고 그러면 잘하면 4년까지 할 수 있어. 2년은 보장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4년이 된 뒤에도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그럴 때는 또 다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단서조항을 넣더라도 하는 게 낫지 1년 하고 계속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 버리면 이건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골의 읍면의 그 특수여건을 고려해서 임기 1년을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한다면 4년을 하고 4년 후에 상황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귀농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 해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고 그래도 단서조항에 할 사람이 없을 때는 또 할 수 있다 뭐 이런 단서조항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우리 서완석위원님 의견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도 하여튼간 논의를 한번 해 보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위원회 수정안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4조 임기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셨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이 부분은 아까 38개 지자체가 현재 협의회에 가입돼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 구성이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지금 지방자치법이, 남북교류협력법이 지금 3월 9일 날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 주최가 가능하다 이렇게 법이 개정돼서 금년에 이렇게 38개 지자체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가.
행기

김행기위원장

올해 3월 9일 날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최초로 구성하는 겁니까? 38개 지자체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행기

김행기위원장

처음으로 구성하는 거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리 시가 탈북민이라고 그럽니까? 새터민이라고 그럽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새터민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새터민이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이 있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전남에서도 우리 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으로 볼 때도 우리 시가 참여하는 명분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여수시는 새터민들, 탈북주민들이 18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에서도 지금 27.5% 비중을 최대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터민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남북교류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면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을 두고 그러면 또 직원을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직원.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비용이 필요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래서 전국적인 협의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무를 볼 수 있는 국이나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입비로 해서 연회비가 5백만원씩 시군 자체별로 있습니다.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연회비가 5백만원이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예산편성을 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내년예산으로 세우려고 지금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내년에 세울 것이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게 또 협의회 사무실도 필요해요. 아마 서울이나 어디 세종시나 그런데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협의회 회장 시군구 지금
완석

서완석위원

또 이 부담도 있을 건데 또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회비만 저희들이 이렇게 납부를 하면은 그 회비로 운영을 하든지 아마 협의회에서 운영을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사무국이 있어야 되고 사무총장, 직원들이 어디서 근무를 해? 임대사무실이든지 뭔 사무실이 있어야지. 그거 정부에서 해 준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방침이나 지침은 연회비만 이렇게 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의회의 예산이 수반되니까 의무부담이란 말입니다. 협약을 가입해 버리면. 그래서 의회 동의를 받는 거거든. 그게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와야지. 연 5백만원만 필요한 것인지, 아까 또 협의회에 가입돼 버리면 건물 뭐 한다는데 뭐 시가 부담을 한다든지, 전국이 22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니까 또 나누면 부담은 좀 적겠지만 그런 걸 좀 자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어야 돼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무국 운영 경비에 대해서는 시군 자치단체에 부담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런 게 뭐가 나왔나? 법에가 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연회비 5백만원 가지고 사무국 운영비로 충당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남북교류협의회 동의안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정부에서도 답변에 동의를 해 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별도로 하면 되니까 의결만 뒤로 미뤄놓고 다른 조례 해 놓고 그렇게 합시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니 지금 의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안 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의결만 뒤로 미뤄놓고 다른 조례 해 놓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제3항 여수시 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잠시 순서를 뒤로 미뤄서 수정 의결토록 하고 다른 안건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하진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하진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하진 의원께서 신재생에너지, 지금 2050년 (청취불능) 탄소중립에 따른 세계적 국가 아젠다고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히 큰 국가정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해상풍력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상당히 그런 데 많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조례안이다. 그런 점에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리 송하진위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전에 시 정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 담당 부서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충분히 현장여건이나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안이 충분한 조율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그런 답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문제점은 다 해소될 수 있겠다 그런 내용이시죠?
하진

송하진의원

예, 이 조례안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여수에도 지금 10개의 발전사업자가 지금 참여해서 지금 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설명하다시피 지금 기본안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이렇게 발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동안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개 발전사업자들이 우리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도 그동안에 많이 제기가 됐고 주민 간에 서로 또는 갈등 이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이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면 그런 갈등도 많이 해결될 수가 있겠죠?
하진

송하진의원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것은 지금 우리 공공재적 성격인 우리 공유수면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 지금 업체가 난립하다 보니까 지금 허가과정 중에서 주민과 또 지역업체 간에 또, 업체 간의 경쟁에서 갈등이 지금 많이 빚어지고 있고 또 지금 민형사상도 지금 연루된 사건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이걸 먼저 해야지 위원장님이 다 해버리면 어떻게
행기

김행기위원장

죄송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조례가 좋니 뭐 안 좋니 하고 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됐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제18조에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 시장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의 이익공유를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조례, 이 협동조합 설립하고 운영지원 하는데 이거 좋은데 실제로 신안은 이익공유를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해 가지고 개발사업자의 사업승인 전에 협약을 맺게 해 가지고 30%를 그 지역의 협동조합을 통해서 공유를, 이익공유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진

송하진의원

이익금에 대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예, 이익금에 대해서. 그래서 엄청난 지금 소득을 받고 있어서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등록 들어와서 살면 다 돈 준다는 거예요. 협동조합 설립 운영지원 할 수 있다, 이거 좋은데 이 이익공유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시장이 그런 것을 일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진

송하진의원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물론 시장의 역할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보다 먼저 하고 있는 신안군이라든가 또 전라북도 여러 개 지금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약할 당시에 사업자가, 사실은 주민들은 이런 자본이 없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비를 이렇게 은행으로부터 담보로 해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 된다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협동조합 설립 운영지원 이건 당연히 하는 것이고 실지로 사업자와 그 지역 주민들 간에 협동조합이라는 걸 통해서 이익 배분을 하는데 이 역할을 시장이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시장이, 시장의 역할이, 시장의 책무 중에. 그러니까 시장은 이익공유를 위해서 지역주민과 이익공유를 위해서 뭐 노력해야 한달까? 하여튼 뭐 이런 말이 시장한테다가 시장 책무에 뭐 이런 것도 하나 집어넣으면 어떻겠냐, 신안도 군수가 적극적으로 그걸 하고 하니까 실제 30%를 협약을 해서 아주 섬 주민들이 가만히 앉아서도 한 달이면 40만원씩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1년이면 4백만원 6백만원 어디는 천 몇 백만원씩 1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도 지금 통계로 인구도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그거 우리 질문을 했죠, 주소 옮기면 줍니까? 그랬더니 다 준다는 거예요. 출자금 만 원 투자 했다더냐 그걸 우리 이번에 듣고 왔는데 좋은 조례를 냈는데 여기서 아까 다 이렇게 하지만 시가 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시장한테 노력해야 한다라고라도, 이익공유를 위해서 지역 주민과 이익공유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은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안에도 이 조례가 있을 텐데 전문위원님 신안조례를 좀 빼가지고 오세요.
하진

송하진의원

지금 위원님 보시면 제17조 시민 참여에 관련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이 돼 있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해 가지고 (REC)에서 가중지를 두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장이 노력해야 된다,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3㎽ 이상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3㎽ 이하 발전사업도 지금 이 허가하는 그 케이스가 있는가요?
하진

송하진의원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소 3㎽ 이상입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진

송하진의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충분히 여기에서 그런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지역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 여론 의견 좀 들어보셨는지?
하진

송하진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우리 조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조정역할 할 수 있는 공청회 개최도 있고 또 가장 필수적인 민간협의회를 설치했습니다. 민간협의회는 1항부터 지금 8항까지에 보면은 이 조성에 관련해서 이 합계라든가 전문가 집단을 해서 우리 수산인들하고 같이 포함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이런 어족자원이라든지 어민들 보호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이제 해상풍력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그 환경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집단 집단마다 약간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지금 최근에 COP28 위원회에서 양원영 국회의원을 초청해 갖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환경전문가시거든요. 그런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그런 상당히 좀 재생에너지만이 어떤 대체 방안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그 전도사적인 그런 대한민국의 어떤 해상풍력이라든지 또 이제 뭐 풍력발전을 설치하는 그런 주민들한테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대립적인 것들을 풀어가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상풍력에 대해서도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심으로 인해서 좀 그런 주민들의, 특히 수산업에 관련되신 분들한테 그런 분들 초청하셔 가지고 좀 주민 공청회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우리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저도 상당히 한 5, 6개월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사실은 먼저 이렇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공청회를 통해서 토론회도 해 보고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했던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전사업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수용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주민의 협의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산자부의 전기사업 면허 관련해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비요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협의회가 이래서 구성이 돼서 조례안을 해서,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하진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 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오입니다. 송하진의원님이 발의하신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상위지침을 반영한 조례로 상충되거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발의한 송하진의원님하고 사전 검토와 조율을 통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견이 없다,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주종섭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종섭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 정부하고 사전에 충분히 조율은 하셨는지, 또 검토는 같이 하셨는지
종섭

주종섭의원

예, 충분히 조정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종섭

주종섭의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시 정부 의견의 수정안의 내용들을 보면 실제 만들어진 조례안보다는 훨씬 확대되고 포괄적인 의미를 더 담고 있는 수정안인가요?
종섭

주종섭의원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거기에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를
종섭

주종섭의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공감하고 있습니까?
종섭

주종섭의원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러면 충분히 소통하고 결정을 하신 거네요?
종섭

주종섭의원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종섭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시 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김태완입니다.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시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 2월 5일 자로 시행된 수소법의 시행에 따라서 일부 조례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좀 필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명칭입니다.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모법에 따라서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 지원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누락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목적에서도 수소법에서 되어있는 내용들이 보완되기 위해서 이 조례는 여수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것을 안전의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서도 수소산업이라 하는 정의가 수소법에 나와 있는 정의와 좀 내용이 너무 상이해서, 보완해서 수소사업이란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충전, 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 부품 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사업을 말한다라고 보완했습니다. 6호에도 수소 연료 공급시설이란 수송 건물 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라로 수정을 했습니다. 3조에서도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해서 그 수소법과 연계해서 제3항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및 사업화 촉진, 수소의 환경 친화적인 생산 저장 운송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보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서도 수소법에 근거해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기업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 실태조사에서도 그 관련법에 의해서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 교육 및 홍보에서 2호 1항 2호에 수소산업 육성 발전 및 안전을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를 안전분야를 더 첨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호에서도 수소산업 육성 발전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안전분야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제2항에서도, 제2항은 시장은 제1항 제1호로부터 4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 정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그 부분 있잖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항목을 보면은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수소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포함해서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 외에 연료 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이나 또 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이나 기타 전부 다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 법 취지를 조금 미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산업부에서 제정이 되었는데 이 관련 법이 기존의 법들과 연계해서 이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들은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들이 이 법에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하고 연계돼 있고 도시가스사업법도 연계돼 있고 그다음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도 연계돼 있고 또 우리 신재생에너지 관련돼 있는 이런 분야하고 모든 것들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수소차라든지 다른 관계는 또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서, 또 친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수소와 연계돼 있는 다른 그 관련법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그 지원되는 규모는 이 법과 조례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매치돼 있기 때문에 시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씀인가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수시가 수소 어떤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시가 COP28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소의 그 친환경적인 그런 사업을 좀 전개를 하는데 지금 저도 최근에 수소차를 타고 다닙니다. 좀 불편함은 있어도 뭔가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온실가스 감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불편하더라도 타보니까 뿌듯한 마음도 들고 또 많은 분들이 수소차 타고 다닌다 그러면은 신기하게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금 우리 강현태의원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수소차를 타고 다녀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물론 이 조례는 굉장히 좀 상당히 그 화석 원료를 대체할 신에너지 자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산업 환경의 경쟁력 강화와 수소경제로 실질적 이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가. 그래서 상당히 좀 이 조례에 명시된 대로 이 수소산업 육성에 좀 활성화가 되면 상당히 우리 여수가 또 하나의 산업으로 주목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이 지금 조례를 지금 우리 주종섭의원님과 함께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COP하고 좀 매치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생각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수소산업이라 하는 것이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COP28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전남에서 최초로 수소충전소를 하나 했고 두 번째 충전소가 둔덕동에 금년도 지금 그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셋째 중에서 내년에 또 하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 세 번째까지 지금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까지는 승용차만 대상으로 해 왔지만 향후 수소버스하고 트럭을 겨냥해서 금년에 상용차, 특수차 주유소를 80억짜리 민간하고 같이 해서 하나 또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삼동지역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처음으로 수소 출하센터가 여수시에 국가산단 덕양에너젠이라는 회사를 해서 또 하나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기반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소산업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인구일자리, 인구늘리기 일자리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향후에 액화수소 그다음에 수소 관련 충전소 기계산업 그리고 부품소재산업까지를 염두에 두고, 그 수소특화산단까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안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 RND사업도 하고 또 연구소 같은 경우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정말 울산 다음으로, 울산이 그 충전소가 5군데인가 있더라고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우리도 이제 국가산단이 있기 때문에 수소산업은 굉장히 적절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시가 정말 그 수소산업의 어떤 메카로써 갈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일반적인 그 상위법에 의거해서 함께 좀, 우리 여수가 친환경적인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종섭의원께서 발의했던 이 조례안이 당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서 안전분야를 많이 누락됐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는 것이 첫째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은 당초 발의할 때 이 법이 이렇게 제정이 됐고 2월 5일 시행됐는데 이 내용을 우리 발의하신 주종섭의원이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못 했던 건가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 지자체하고 광역을 포함해서 한 10여 군데가 기존에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었는데 아마 그 조례를 먼저 아마 모델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례들이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만든 조례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용어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안전분야에서도 좀 보완이 필요했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이 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타 지자체조례 입법례를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이런 안전분야가 누락이 된 것이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지금 아마 이 법이 시행되고 지금 조례를 제정한 시·도가 시·군이 없는 걸로 알고, 우리가 여수가 지금 그 사이에
행기

김행기위원장

조례제정 이유는 최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늦게 조례를 만들면서 법에 맞는 조례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번에 수정안은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정안에 들어있는 부분은 전부 이 법률을 토대로 전부 만든 것이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여기에 벗어난 건 없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 법에 명시된 것들은 조례에다 포함시키지 않고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 여기다가 조례에다 넣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앞으로 우리 시 조례가 다른 지자체 하나의 모범 조례로 그렇게 많이 벤치마킹할 수도 있겠네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현재로써는 이 법에 의해서는 최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하셨고요, 이 수정안 대로 우리 과장님은 조례가 수정 의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법하고 상충되지 않고 또 누수가 되지 않는 그런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 시 정부의 수정안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이. 수정안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맞게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던 총무과 그 조례하고 함께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장

함께 해요? 아니 이것 먼저 끝내고 그 두 가지 따로 하면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여기가 지금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검토안 있잖습니까? 그게 또 과장님 부서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 그래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 같이 마무리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먼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 및 공동세탁소 건립)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 및 공동세탁소 건립을 상정합니다. 김태완 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산업지원과장 김태완입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을 봤기 때문에 내용을 다 충분히 파악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늘 업무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산단 노동자들의 문화 복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현장 활동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보고 와서 또 충분히 준비들을 잘 하고 계셔서 박수를 보내고요 저는 공동세탁소 관련해서 현장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탁을 만약에 하게 됐을 때 폭넓게 위탁기간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자활기관뿐만 아니라 장애인 직업재활 쪽으로도 세탁이 전국적으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좀 폭넓게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또 생각의 발상을 바꿔준 것도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어린이공간을 구성한 것에 있어서 좀 뜨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니 오히려 또 그런 공간을 역으로 만들어서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주변의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또 그런 공간을 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구성되실 거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은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 및 공동세탁소 건립사업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 및 공동세탁소 건립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까 의결을 보류했던 3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게 아까 제가 쭉 조목조목 얘기한 것이 많습니다. 이게 조목조목 한 그 조항마다 내용이 많아.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오늘 안 해도 별도로 모여서 논의를 한 다음에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십시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 오늘 하지 말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예. 오늘 하지 말고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회의 아닌 시간 해서 몇이 앉아서 이거 이거 이거 해 가지고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냐 해 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수정안을 냅시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가 한 30분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다 하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하고? 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하고 다 마쳐놓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오늘 일정 마쳐놓고?
완석

서완석위원

마쳐놓고 해도 되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그러면 수정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을 마친 후에 따로 아까 의결안 3건 수정안 논의를 위해서는 오후 일정 마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3건에 대해서는 오늘 의사일정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여수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완석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서완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행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여수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이것은 지금 청년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좋은 하나의 조례를 이번에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조례에 시장의 책무에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마련이 되면 지원하는 그 예산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완석

서완석의원

이 예산은 현재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죠. 교육이나 홍보나 컨설팅 이런 예산은 추계로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창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와 창업 어떤 사업계획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추계하기는 신청을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현재 여러 가지 컨설팅 교육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앞으로 확대가 된다면 더 많은 청년의 창업지원이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완석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인구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인구일자리과장 신영자입니다. 서완석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과 전문가 컨설팅, 창업 전문교육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검토 결과 이견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자 인구일자리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자 인구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기준을 많이 완화시켰어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제 인센티브라든가 지원금은 똑같고 단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에서 기존에 1년 거주기간이 있었던 장을 그것만 삭제하였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것만 했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리고 기존에 어떤 지원기준이라든가 그게 본문에 있었는데 좀 조례가 너무 산만하여서 그것을 별표로 정리하여서 조문은 간결화하고 좀 이렇게 일반인들이 보기에 좀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수상품권 이거를 지급했는데 현금으로도 지원하겠다 이런 걸 이번에 추가를 한 겁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이번에 지급형태를 좀 더 다양화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상품권에서 현금도?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원래 현금만 가능했던 것을 상품권, 또 상품권도 그냥 우리 종이로 주는 상품권이나 카드형 상품권 그러니까 그거 지급방법을 좀 다양화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현금에서 여수상품권 등 다양화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를 한다. 1년 이상을 그렇게 완화시켰다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이거 운영하면서 연간 이거 지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연간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지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작년부터 2020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작년에 한 127가구 정도 해서 한 1억3천 정도가
행기

김행기위원장

1억3천?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1인당 15만원 이내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 15만원 한도로?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이자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127가구에 1억5천?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1억33백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장

1억3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
행기

김행기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 조례는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지원, 정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전입 세대와 전입 학생, 해양경찰교육원생, 전입 우수기관, 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족 그다음에 신혼부부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신혼부부
완석

서완석위원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기 위한 조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기 위한 시장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방향, 목표, 정책 발굴, 교육 이런 게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지원만 이 조례에가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할 것인가? 인구유입을 위해서 문화나 복지, 교육 이 분야별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구감소가 되는데 예를 들면 각 분야별로 해서 우리 여수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와서 아까 이런 부분들이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결정된 이것만 지금 지원하는 조례만 돼 있어요. 기본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 맞죠? 그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도 같은 경우는 기본조례가 있기는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그러니까 시장이 기본방향과 각 분야에 대해서 정책을 계속 만들어 내야 돼. 매년 만들어 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이 기본인데 그래서 아까 이렇게 지원할 것이 나오면 지원하는 이 조례에 기본조례가 있고 이것은 현재 이것뿐이 없어 지금. 전입세대에 이렇게 된다, 해양경찰교육원생 정해진 것만 지원하는 거고 정책발굴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유입할 것인가?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출산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정책에 마련돼야 된다, 이 기본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조례 이번에 지원조례는 아까 신혼부부 관련해서 더 확대를 하는 것 그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원만 이리 지원, 정해진 것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우리 시가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많다,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 많다, 그래서 기본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제3조를 보면 인구시책에 대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했는데 어떤 인구 변화 대응하는 어떤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해 갖고 여기에서 인구유입 활성화라든가 인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게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해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궁금해 가지고 제7조에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 지원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해 가지고 1항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금 지급절차 진행 중에 지원대상자가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하는 경우에 포함한다 했는데 지금 혹시 지원대상자 중에 자격을 상실해서 환수조치 한 그런 경우는 얼마나 있는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지금까지는 없고 이 조항은 지원금이나 인센티브에는 해당이 안 되고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3년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혼부부들이 3년간 여수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중도에 타 시·군·구로 이렇게 전출을 하면 이 지원대상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지금까지는 이런,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환수한 적은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직 그런 경우는 없겠네요? 3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최근에 보면 이렇게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층을 상대로 해 가지고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렇게 지원금이 각 자치단체가 굉장히 서로 경쟁하듯이 지원금을 높여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젊은 층들이 소위 이쪽저쪽 봐가지고 좀 많이 지원되는 곳으로 전입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저는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밖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노파심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그 대상은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다시 다시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기존 우리 조례에 지원사업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입 세대와 전입 학생, 해양경찰교육원생, 전입 우수기관단체, 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족 그다음에 신설된 신혼부부 이게 있는데 지금 전부개정조례 지원 사업은 전입한 시민에 대한 지원,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지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줄여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뭐이 빠지냐? 해양경찰교육원생의 전입을 우리 시민으로 볼 것이냐? 우수기관이나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이 사람을 지금 빼놨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위원님, 다문화가정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일단은 4조에는 넣어놨는데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은 지금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20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다문화가정은 그러면 여기서 빠지는 거고 그다음에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이걸 일일이 나열하면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돼서 그래서 저희가 별표에 혹시 이밖에 필요한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을
완석

서완석위원

그걸로 해 놨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이번에 넣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연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 결정된 것만 연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 근데 지금 3조에 인구시책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조사연구, 인구유출 예방 및 인구유입 활성화, 교육 홍보, 우리 시 관련 민·관 협력, 그러니까 지원사업하고 인구정책 기본조례하고 이게 많이 지금 짬뽕이 된 것 같아. 여기가, 이건 지금 인구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매년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계획에가 지원사업에서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니까 추진할 수 있다도 추진해야 한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렇게 해도 큰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그 3조와 관련해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추진할 수 있다 이거를
완석

서완석위원

예. 추진하여야 한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추진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바꾸자 이 말씀인가요?
완석

서완석위원

이 사업계획 6조도 수립해야 한다고 나오거든요.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시장이 해야 한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현행조례하고 개정조례하고 보니까 많이 현행조례가 아까 지원내용에 있어서는 더 구체적으로 잘 된 것 같은데 이걸 많이 줄여버렸네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결국은 다 별표에가 포함이 되는데 기존에 지금 현행조례는 그 지원기준이 내용에가 지금 본문에가 다 포함돼 있어 가지고 너무 산만하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 별표에가 이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별표로 다 저희가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걸 뗐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본문은 간략하게 하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간략하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다 별표로 정리를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중이 되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시행규칙도 이렇게 해서 시행규칙은 이번에 폐지, 이거 조례가 공포되면 폐지하려고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규칙도 폐지하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게 지장이 없어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내용이 지금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조금
행기

김행기위원장

중복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행기

김행기위원장

중복?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이번에 그래서 정비를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자 인구일자리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서완석의원님이 제안하신 3조 여수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수정안을 제안하셨고 시정부 답변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만 수정해서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제3조를 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제3조를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광일 시민공감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공감담당관 장광일입니다. 우리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행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수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률 32조와 38조에 의해서 된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방자치단체 고충처리와 조직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이 옴즈브즈만을 이걸로 해서 했어.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구태여 이것을 이 목적에다가 이걸 넣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넣었냐고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이게 사실 국민권익위에서 여수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수시 시민옴브즈만 제도 이것을 조례에 근거법령이 있지만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명기를 해 달라, 그래야 만이 이것이 현재 민원처리가 60일이거든요. 이제 이 법에 의하면 근데 이것을 법적인 기준이 없다면 현재 일반 민원처리로 해 가지고 7일밖에 기간을 줄 수가 없다.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여수시에 와서 좀 권고를 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타 시·군 사례도 좀 살펴봐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냥 법령만 여기에 따른다는 것을 좀 명기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법령에 의해서 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을 목적에다 이 법령을 구태여 넣을 필요가 뭐 있냐? 없어서 하는데 그 말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민원처리 그 기간, 기간이 7일 가지고 안 된다. 이 법에 의해서 20일?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60일
완석

서완석위원

이렇게 늘렸다면 이 조례에다가 처리 기간을 정한 것이 맞지 목적에다가 이 법률을, 이 법에 의해서 만든 조례에다가 이 목적에다 이 법 규정을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지.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래도 국민권익위에서 그 당시에 여수시에 내려와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권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권고라면 아예 딱히 명기는 안 됐지만 이것들을 명기해 달라는 것들 공고를 했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것을 반영하거든요. 그럼 그때 사실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을 부패방지권익위법을 명기를 해야 만이 아까도 말씀드린 처리기간을 60일로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여수시가 만약에 어떤 민원을 처리하면 이것이 패널티가 없다, 이것을 그래서 좀 명기를 해 달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다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왕 조례다가 법령만 명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민권익위가 그렇게 권고를 했다면 문제가 된 것은 민원 처리 기간을 늘려서 잡아온 거 이것이 지금 이걸 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어떤 민원처리 규정하고 달리 이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에다가 처리기간을 20일이면 20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더 쉽게 이야기가 가고 그게 맞지 목적에다 이 법을 다 이걸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 목적에다 법률로 넣어놓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도 지금 질문할 때 얘기한 것 같이 담당 직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바뀌면 그거는 얼른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목적에 이 법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으면 이걸 구태여 넣지 말고 민원 처리 기간을 이 법에 의해서 20일이면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준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지.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사실 이제 하든 안 하든 저희들하고는 사실 시민들한테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지금 반영을 해 달라고 아예 권고를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강요입니다. 이게 말은 권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49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다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여기다가 이제 명기만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라든지 강동구라든지 저희들이 조례를 보니까 목적에다 그 부분만 조례명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렇게 딱 약칭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입니다마는 이 법령을 딱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만 그냥 반영을 좀 했습니다. 크게 조례를 운영하는 데는 오히려 우리도 법적인 근거를 이렇게 준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익위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해를 하는데 이 법에 따라서 시민옴브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조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법에서 아까 다른 거는 놔두고 민원 처리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20일로 하겠다 하면 여기에다가 필요한 사항을 20일로 한다 이걸 처리 기간을 명시를 하는 것이 더 쉽지 않냐는 얘기지. 이해를 쉽게 하고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민원처리 7일 이내에 한다하고 차별을 확실히 주지. 똑같은 목적인데 권고사항이 이렇게만 해 놓으면 차이가 있는 것을 잘 모르지 않냐는 얘기지.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이제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선은 국민권익위에서 원하는 바가 이 조례에가 국민권익위법 그러니까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이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 이것을 좀 명기를 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국민권익위로부터 이렇게 권고해서 조례안이 개정되는 예들이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됐는데 국민권익위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들을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보통 그러면 대부분 다른 조례에서는 이 법령에 의한다라는 것을 조례에 명시를 잘 안 하죠? 근데 이거는 특별하게 그러면 이렇게 해 달라고 했던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이제 아까도
덕희

민덕희위원

다른 조례들은 법령 아까 서완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명기를 꼭 해 달라고 하는 거잖습니까?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꼭 명기를 해야 될 만한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 당시에는 법령에 명기가 돼 있지만 법령을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것인지 준용하는 것인지 이게 명확치가 않았거든요. 우리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용어도 틀립니다. 우리는 시민옴브즈만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법령 같은 데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렇게 지금 명기가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민옴브즈만이라도 이것은 이 관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충처리위원회의 그 구성이라는 것들을 좀 명기를 한 것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국민고충처리에 관련해서는 좀 선도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 달라 그런 뜻인가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아까 말한 그 법령에 의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부분은 그렇게 좀 해 달라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뜻으로 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다시 한번만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법에 부패방지 권익위법 이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 차라리 시민옴브즈만, 일반 시민 명칭도 좀 어려우니까 이 법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제명까지 바꿔버리지. 그것이 더 쉬울 것 같은데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3기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민권익위에서도 아주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명칭까지 똑같이 통일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라는 것은 없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건 없는데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당연히 시민옴브즈만만 이 법령에 근거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근거만 좀 명기를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국민권익위에서 이것까지 바꾸라는 말은 않지만 우리가 이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의해서 고충처리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법에서 다 이 용어를 쓰고 있다고. 그럼 우리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더 이 법의 목적과 법에 지향하는 것이 더 빨리 와 닿지 시민옴브즈만이라는 말은 외국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것이 더 쉽지 않겠냐? 앞으로 이것이 이렇게 바꿔야 할 것 같다. 법의 용어대로 쉽게 또 접근할 수 있고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이제 우선은 이 조례 내용만 법령 내용만 이제 삽입하다 보니까 이것만 검토를 했거든요. 앞으로 용어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또 추후에 개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 옴브즈만이란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명칭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고 굳이 법령에 이거를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있냐? 그 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도 따라주는 것도 우리가 행정의 어떠한 수용성면에서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옴브즈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정학에 외국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일상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통용이 됐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패방지 권익법 근거법령 넣은 것은 권고를 받아들이자. 아까 그런 의견들은 충분히 취지가 공감이 간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차제에 이 목적을 바꾸려면 제명까지 다 바꿔버리자는 말이에요. 목적에가 이 법률에 따라서 여수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 법률에 따라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제명만 바꾸면 이것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사실은 이제 명칭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 시·군에서 다 다양하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법이
행기

김행기위원장

조례명, 조례명
완석

서완석위원

조례명이, 법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게 이리 했잖아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아까 이 법령으로 지금 목적에 집어넣는다면 이 법령에 따른 명칭으로 다 바꿔준 것이 좋지 않냐 이 말이지. 지금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것은
완석

서완석위원

이 차제에 바꿔버리자 이 말이지.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또 대구시 같은 경우는 복지인권옴브즈만위원회,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민신문고위원회 또 경기도 같은 경우 이렇게 지역마다 다 다양하거든요. 우리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혹시나 이게 전반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게 더 어필이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논의해 가지고 그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번에는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죠.
완석

서완석위원

하기야 나와 똑같은 생각 같으면 이게 올라올 때 바꿨으면 좋겠구만. 법률에 있는 걸로, 법률 그대로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광일 시민공감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성식 체육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류성식입니다. 의안번호 3890호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8조 제4항 신설규정에 지금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그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재난이 12월 31일까지 끝날 경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재난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이 재난상황이 끝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12월 31일까지 끝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 시점에서는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확실치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도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12월 말까지 일단 해 보고 우리 의회에서라든가 어떤
현태

강현태위원

또 개정할 거예요? 그럼 그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때 혹시나 되면 아직 불확실하니까 일단은 12월 말까지만 하기로 일단 1차 안을 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또 12월 31일까지 재난이 끝나지 않으면 또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이제 그때는 의회하고 시하고 어느 정도 합의점이 되면 또 검토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왕 할 때 12월 31일까지 못을 박지 말고 좀 넉넉히 해 가지고 그 안에 끝나면 되는 거니까 넉넉히 해서 재난이 끝날 종료 시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말을 바꿔야지 12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또 12월 31일 날 또 재난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또 그때 이거 하나 가지고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 한 6월까지 넉넉히 포괄적으로 잡았어요. 사실은 했는데 혹시 또 아시다시피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일부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솔직히 12월 말까지로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거하고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선심성 어쩌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이 부분은 조금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다음에 별표 중에 체육관을 갖다가 망마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명칭을, 별표 이중 체육관을 망마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가요? 문구가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조례에는 그렇게 체육관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소별로 안 해서 이번에 다목적체육관 이렇게 망마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이렇게 명기를 바꿨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망마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이게 말이 안 맞죠. 망마국민다목적체육관을 하든지 망마국민체육센터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망마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국민진흥관리공단에서 그렇게 그 사업으로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현태

강현태위원

명칭이 조금 애매한데 명칭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좀 길기는 깁니다마는 저희들은 여기서 정한 것이 아니고 정식 명칭입니다. 그 사업에
현태

강현태위원

이게 정식, 망마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이 정식 명칭이다 그 말이에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때 당시에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 신청했을 때 그렇게 조례에 안 해서 이번에 개정한 겁니다. 고친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하여튼 아까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시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가 하면 돼.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우리 강현태위원님 말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선심성 나도 그거 먼저 물어봤어요. 시장님이 이렇게 해라 했냐고 먼저 물어봤어요. 제가, 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물어봤던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이 우리 시 요금이 다른 지자치단체에 비해 비싸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죠? 그럼 이번에 얼마나 감면해 준다고 했어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종합운동장 같은 것 비교를 하면 여수시, 순천시, 광양 인근에 비교하면 이용료는 저희들이 4만원, 2시간 기준입니다. 그리고 순천시가 10만원, 광양시가 16만66백 원이거든요, 현재. 저희들은 야간할증료 2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이라든가 광양시는 할증료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또 조명료가 24만원이 됩니다. 밤에 했을 때. 그리고 순천시나 광양시는 이 조명료가 없습니다. 운영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이것을 한 4만원인데, 이용료가, 전체 할증료가, 그걸 좀 할인해서 삭제를 해야 쓰겠다. 단체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이참에 개정하는 겁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시간당 지금 우리 족구장 같은 경우가 시간당 7,500원 받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니까 2시간에 15,000원 받고 3시간에 22,500원을 받고 한 달이면 지금 우리가 족구장에 연간 한 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침에 보면. 67만5천 원을 주고 지금 해요. 67만5천원. 3시간 기준, 3시간 기준입니다. 2시간은 45만원을 줍니다. 2시간을 쓰는데 한 달에. 정말 비싸요, 이거.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광양시는 없고요 순천하고 여수를 비교하면 이용료가 저희들이 만 원이고요, 이 기준 (청취불능)으로 했을 때. 그리고 순천시가 12천 원입니다. 할증료를 저희들 5천원 하고 조명료를 하더라도 각 5천원, 만원 포함하더라도 저희들이 2만원이고요, 순천시가 16천원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한 4천원 같은 시간 비싸다는 그겁니다, 저희들이.
희권

고희권위원

비싸고요, 우리 시가.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큰 행사를 못하게 하는데 동호인들이라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어야 돼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감면 저희들이
희권

고희권위원

감면 그러니까 이 조례에 지금 %예요? 지금.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한 50%을 지금 일단 안을 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50% 아니라 60%라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너무나 그 동호인들이 집에서만 있고 운동 이렇게 코로나 풀렸을 때 하려고 보니까 요금이 이렇게 비싸요. 우리가 학교 실내체육관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학교도. 왜? 전기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데는 배드민턴같은 경우 120만원 내고 하는 데도 있어요. 정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조례를 좀 해서 그 안을 잘 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류성식 체육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으로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감면할 대상이 다 있잖아요? 기존에. 유공자 뭐 장애인 다 있는데 이번에 신설하는 것 이 부분이 일반 시민들한테 다 50% 감면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12월 31일까지. 50% 감면이 장애인이나 유공자나 이런 분들한테 50% 감면해 주는 것을 이번에 12월 31일까지 일반인도 전부 50% 감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어찌 보면 위원님 아까 말씀한 대로 그간에 너무 힘들었어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힘들면 전시민이 다 힘들었죠. 전시민한테 보편적으로 위로를 할 수 있는 지원이 돼야지 이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일반인한테 50%를 해 주고 나머지 그러냐고 이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전에 보면 저희들 소상공인이라든가 저희들 민간체육시설 별도로 이제 지원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어려워서.
완석

서완석위원

이 운동하신 분들도 그중에는 소상공인도 있고 다른 업을 해서 다 지원받은 사람들이여, 다. 그나마 운동할 수 있다는 그런 시간이나 그런 여유가 있어서 진짜 운동도 하지 못하는 그런 취약계층이 더 많은데, 이게 바로 이게 지금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이게 선거 놔두고 이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이번에 한번 큰, 베풀어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참, 이것이 다 어려워 지금.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다 보편적으로 다 주자 하는 것 아니요, 저 80%까지 갖다가도다 주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핑계 대 가지고 일반인이 운동하는 사람들 시설을 아까 그 장애인이나 뭐 유공자나 50% 감면했던 그것도 똑같이 해서 일반인도 다 50% 감면해 줘 버리겠다? 이것은 재난위로금에 이것은 보편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특혜다. 그래서 이것은 보편적인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는 다 동의를 하는데.
행기

김행기위원장

시설비용에 대한 50% 경감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보면은 체육회에서 이걸 시에다가 건의를 한 사항이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21일 날 건의가 들어와서 이제 준비를 한 거죠.
행기

김행기위원장

시가 자체로 검토한 것은 아니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체육회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때에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하지 않고 그대로 받는 것은 시민들에게 뭔가 조금 그런 코로나 상황을 좀 반영해 달라, 그런 건의 때문에 이렇게 검토를 했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 서완석위원님이 반대토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양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취약계층에 50% 감면받는데 똑같이 50% 경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만 이렇게 하겠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적으로 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서완석위원님이 반대토론 하셨는데 또 다른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희권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저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 놨는데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하다보면 저희도 운동을 해 보면 매월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매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50을 주고 있어요. 매월, 우리가. 이 족구장도 지금 내가 매일 가는데 한 달에 70만원을 주고 있어요. 거의 70만원, 한 달에.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한 8명이서 이렇게 하면 한 달에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큰 돈입니다, 큰 돈, 회비 만 원 2만 원 씩 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족구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내도 아니고 외인데도 이렇게 가격이 나옵니다. 족구장 또 예약하기도 힘들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족구장이 4명인데 두 코트만 사용하고 코로나 있을 때는 한 코트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것도 먼저 접수를 해서 또 해야 됩니다. 글 안하면 할 데가 없습니다. 할 데가 없어서 호남석유사택 안에서 하고 있고, 그 세멘바닥에서 하고 있고 공원에서 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진남체육관 족구장 잡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축구장도 보면 이쪽에 한 면밖에 보조경기장밖에 못하고. 그래서 이런 거라도 감면을 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찬성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찬성의견 반대의견, 그러면 한 분만 더 하십시오. 서완석의원님 반대토론 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코로나로 시설을 이용하는데 일반인들 감면한다라고 한다면 예울마루 입장권도 다 감면해 주어야 되고 또 관광지 입장권도 다 시민에게 다 감면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체육시설만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게 형평에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고희권위원님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그 사용료가 비싸다면 그것은 비교해 가지고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그건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빙자해 가지고 체육시설만 일반인에게 50% 감면해 준다면 나머지 관광지 입장료나 문화시설 입장료는 왜 감면을 안 해 주냐, 일반시민들한테.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하려면 다 해 주어야지. 아까 사용료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과다하게 높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차라리 낮줘주는 게 낫지.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한 것은 전국적인 최초입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선제적으로 상당히 자부심을, 여수시가 앞서 간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타 민간이라든가 어디 관광, 물론 이런 사례가 되면 관련 부서에서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되고요, 이번에 한번 선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체육인들한테 아니면 일반 특정다수 시민들한테 이용하신 분들한테 선물 한번 주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한번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하려면 다 해 주어야지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아니 일단 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문화시설도, 공원시설 다 해 주어야지, 그거 안 맞지 않냐는 이야기지. 틀림없이 이 말이 나올 거예요, 이따가. 이 거론된 문제가.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것은 특혜다라고 나올 거라고, 이게. 하려면 시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시민에게는 50% 감면해 준다 이렇게 나가야지. 체육시설만 그러냐 하는 이야기예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관련 부서에서 혹시 또 이런 사례가 되면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왔으면 시가 그런 시책을 마련하는데 총괄적으로 그리 검토를 했어야지.
행기

김행기위원장

발언 끝나셨죠?
완석

서완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체육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부담이 많다. 타 지자체보다도 부담이 많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그걸 낮춰주는 게 낫지. 그러면 한시적으로 필요도 없고 계속해서, 그것이 더 혜택이 되는 것이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인 요금을 내고 들어오는 게 몇 % 됩니까? 그거 조사됐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 자녀 이상 그리고 면제는 경로우대자 어린이 유가족 장애인 이렇게 있잖습니까? 세부적으로 할인 대상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청소년 군인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 이렇게 하면 대부분 단체에 이런 분들이 한 분씩 있어서 할인을 받고 요금을 내지 않나요? 일반인 요금으로 들어오는 게 전체 이용자 중에서 몇 명 되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금년 6월 30일까지 자료를 빼보니까 16만9160건이
용진

고용진위원

정상 일반요금을 두고 오는 사람들이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청소년에다가 자기들 거의 없습니다. 미미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제가 공을 차고 이렇게 가면 저희들도 다 혜택을 봐서 일반요금 안 내고 한번 더 해 봤는데 그게 데이터가 정확한가요? 그러면 나머지 할인을 받고 들어온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청취불능) 바로 자료가 들어갑니다. 바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저는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사실 대부분 어느 정도 감면을 받고 오기 때문에 서완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가액을 낮추는 게 맞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요금이 높게 나온다면. 그런데 일반인 요금을 두고 대부분 들어오는데 그 자료를 한번 저도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체 이용률 중에 일반, 청소년, 군인, 국가유공자, 경로 우대자해서 이렇게 해서 나눠진 자료가 있으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자료 별도로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안 갖고 계십니까? 지금.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지금은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파악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아니요 일반(청취불능) 그리고 아까 그 요금도 순천이라든가 광양이라든가 아까 2만원 야간 할증료 그것만 차이지 저희들이 높은 게 없습니다. 단지 아까 조명료, 거기는 운영 안 하잖습니까? 광양이나 순천은. 나머지는 거의 같습니다. 대동소이하고.
용진

고용진위원

저희 보조경기장 야간조명이 LED인가요, 아닌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LED죠. 옛날에 전체적으로 보완하려다가 지금 예산을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일부 아니잖아요? 예산확보가 안 돼 있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내년에 하려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전력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는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용현황.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체육시설 이용료가 순천이나 광양이나 인근하고 우리 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비슷하다. 더 높거나 그러지는 않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적은 곳도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적은 곳도 있어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적거나 같거나 아까 그 할증료, 야간 할증료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행기

김행기위원장

다만 할증료만 여수시가 더 높다. 그래서 이번에 할증료를 폐지하겠다 그런 취지고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리 서완석위원님은 왜 재난이 각 분야에 다 해당이 되는데 체육시설만 이용료를 50% 경감하느냐, 그것은 형평성차원에서 맞지 않다. 한쪽에 또 경감하면 다른 쪽에서 분명히 다른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그것을 우려해서 요금을 좀더 내려주는 것이 맞지 경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측면인 것 같고요, 또 체육을 하면서 평상시 이렇게 이용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 정국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시설이용료를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좀 경감해 달라. 시민들 체육인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고희권위원님도 실지 이용하면서 그런 걸 체감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찬·반 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체육시설이용료 다른 조례개정 부분은 다 동감을 하고요, 50% 경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서완석위원님이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석위원님이 수정 발의하신 체육시설이용료 50% 경감을 삭제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원안대로 50%를 경감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경희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경희입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흥주점에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보면 고급 오락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돼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유흥주점에만 딱 정해진 이유가 있는가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저희가 고급오락장이라 하면은 여러 있는데 주로 이제 저희가 그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의
인숙

백인숙위원

포함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고급오락장에가 유흥주점이 포함되고 저희는 이제 그 유흥주점 외에는 그렇게 중과되는 게 그런 고급오락장 중에는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보면 그 용어가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유흥주점 안에 오락장이 다 포함됐다는 말이잖아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고급오락장이라는 그 명칭 안에가 유흥주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경희 세정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화정면사무소 신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화정면사무소 신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계윤입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제20조 청사의 부지하고 제22조 건축위원회심의 이 부분을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이것은 어차피 건축관계법에 다 그대로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군더더기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청사의 부지에서 청사의 부지는 청사 연면적의 3배 이상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의 예산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삭제가 되면은 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어차피 건축법에 예를 들면은
현태

강현태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건축법에 건폐율 적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무의미한 조례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22조도 마찬가지고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법에가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문에 대한 내용은 틀린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 조례에 대한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무의미하다고, 어차피 건축법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조례에다가 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지역 소득 특화사업 주민 소득증대, 시정 특수시책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0분의 10으로 이 항목이 신설됐잖아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이 아니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섬자원개발과의 건의사항인데요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으로 추진하는 낭도하고 손죽도사업의 주민 편익을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맞춰 준 사항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대부료가 우리 지금 조례에 1000분의 25로 하는, 전부 다 1000분의 50이 아니고 1000분의 50, 1000분의 30, 1000분의 20, 1000분의 25 이렇게 있어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000분의 25로 한다라는 이 사업부분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1000분의 25라, 지금. 시가 공공용으로 이렇게 쓰도록 하는 데도 1000분의 25여. 그다음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해서 대부하는 경우도 이 1000분의 25, 기초생활보전법 수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도 1000분의 25. 그런데 이게 특수시책사업이라 해 가지고 소득증대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1000분의 10까지 해 주냐? 이것은 너무 한 것이다. 자, 우리 공공목적으로 한 것도 1000분의 25인데, 자, 도서지방에 어떤 그 사업을 위해서 공유지를 사용하는데 대부료를 감면해 준다는 데는 사업의 원활을 위해서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요율부분에서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경우가 1000분의 10이고 나머지 공공용으로나 이런 부분에는 1000분의 25라고요, 그러면 1000분의 10은 너무 한 것 같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충분히 말씀 맞습니다마는 이게 도서지역사업이고 이게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에 금오도 야영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경영이 어려워서 지금 파산위기에 있고 이렇게, 이런 쪽으로 좀 도와야줘야 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더 활성화시키고 도와주는 것은 다른 방향에서 찾아야지, 대부료 1000분의 15, 1000분의 25 그것 해 가지고 얼만큼 도움이 되겠어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전라남도 사업인데요 특수시책사업인데 신안군도 지금 신안군도 같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군하고 적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줘야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 아주 어려운 사람 그런 것도 거기가 1000분의 10이고 나머지는 1000분의 25, 그 섬가꾸기사업 그 사업을 하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부료의 1000분의 10 해 준다고 큰 도움이 되겠냐, 실질적으로 도움이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하는 이야기예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 도서지역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지금 사실은 영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원해서 활성화시키자는 데는 동의한다니까요, 지금 1000분의 몇 %를 지금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지금 1000분의 50 받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분의 50은 일반적인 거고, 그것이 잘못됐어, 그게. 그게 잘못됐어. 아까 최대한 공공목적으로나 공용으로나 뭐 취락 이런 사업이나 뭐 이런 경우로 해서 1000분의 50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1000분의 30이나 1000분의 25나 1000분의 20이나 이렇게 낮춰줘야,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1000분의 10은 가장 낮은 건데 그것 가지고 뭘 얼마나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겠냐 이말이여. 실제 도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거기 법 3항에 보면은 지역소득특화사업 및 주민소득증대 등 시정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해야 하는 경우도 1000분의 10 그 조항에 들어있습니다. 페이지 10쪽, 10쪽. 첨부자료 10쪽입니다. 10쪽, 11쪽, 11쪽 둘째 줄 보면은 7호 지역소득 특화사업 및 주민소득증대 등 시정특수시책사업 이게 이제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 어디가 그게 있다고? 그거 뭐요? 법이요 뭐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저희들 공유재산조례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12조 3항 7호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것이 새로 개정하는 걸로 넣어놓은 것 아닌가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게 새로 개정하는 것에 넣어놓은 것이지 있으면 뭘라고 신설을 해요? 그걸. 지금 12조 3항 7호 이거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것 아니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새로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신설한 조항이지, 이거 기존에 있으면 이거 신설할 필요가 없지. 신설한 조항이고 이걸 집어넣겠다는 거여 지금.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손죽도 하고 기존에 낭도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거기서 대부료를 얼마 내고 있어요? 총 액수로. 사용대부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펜션이 한 8백만원, 마을휴게소가 5백만원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펜션이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펜션이 8백만원, 마을휴게소가 490만원
완석

서완석위원

마을휴게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마을휴게소 소매점
완석

서완석위원

소매점이 얼마여?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5백만원, 497만원.
완석

서완석위원

이거 지금 펜션하고 마을소매점하고 이 부지하고 건물하고 다 해서 평가한 거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13백만원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시가 지어줘 가지고, 땅에다가, 시 소유 땅에다가 시가 건물 지어줘 가지고 준 것 아니요, 사업하라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도비보조 받아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땅을 해 가지고 빌려서 자기들이 건물을 뭐 어떻게 뭘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지어줬다고, 하라고. 그런데 운영이 안 되니까 더 낮춰주라 이런 것 아니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또 신안에도 지금 적용을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해 주라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신안은 모든, 다 섬만 있어 가지고 섬에다가 모든 것을 다 총 집중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어. 우리보다도 더 안 오는 데였단 말이여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같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안은 우리 여수보다도 관광객이 적게 오는 데고 아예 안 오는 데라.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도서뿐만 아니라 면단위나 육지단위도 서로 사업한다 그러면 다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고. 영업이 잘 돼도 바꿔줘야 돼.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사업이 이게 도산위기가 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딱 들어가 버리면 조례에, 감면조례에 들어가 버리면 도서의 국가사업뿐만 아니라 육지의 특화사업, 잘 되는 사업도 1000분의 10을 깎아줘야 된다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시에서 전부 지원받고 땅 건물 지원받고 다해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육지에 장사 잘 되는 데가 있다면 거기도 1000분의 10을 부과를 해야 된다고. 이게 돼 버리면.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영업요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영업요건이 어려운 데 하겠다고 하는 취지인데 조례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특화사업 주민소득사업이라고 한다면 잘 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 1000분의 10을 할 것이냐, 한 예로 돌산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돌산에서 이렇게 주민소득 특화사업 지원을 받아서 해, 잘 돼, 그런 데도 1000분의 10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동단위도 또 특화사업 할 수도 있어, 만약에, 그러면 잘 되는데 1000분의 10으로 할 것이냐, 이 법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도서에 진짜 어려워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보편적 지원해 버리면 잘 된 데까지 다 그렇게 돼 버린다. 이게 좀 뭔가를 그 목적에 취지에 맞는 내용이 있어야 좀 되겠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저희들이 이 입법취지는 조례에 추가하는 취지는 도서의 사업에 한정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육지 쪽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앞에다가 말을 만들어 가지고 섬주민, 섬지역 소득특화사업 및 주민소득증대사업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 뭔가 붙여서 해야 되지 않겠냐, 아까 신안은 다 섬에 가니까 맞는 말이여, 저게, 해당이. 우리는 섬만 같이 않지 않다. 면단위 육지부에 뭐 화양면 소라면 율촌면 돌산 이런 데 특화사업에 지원받는 게 된다면 이건 잘 될 수 있는 지역인데 1000분의 10만 다 똑같이, 그 취지는 안 맞다. 섬 지역에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섬을 살리기 위해서 해 보려니까 어렵다, 안 된다. 뭔가 좀 구체적인 한정을 해야 됩니다. 10까지 낮추려면은.
행기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조례 개정 취지가 도서지역 소득 특화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완석위원님 지적대로 도서라는 표현을 하나 여기다 넣으면은 명확하게 지역적 한계를 제한하고 또 취지를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오류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서라는 말을 하나 넣어주죠. 그렇게 하면 어쩌겠습니까? 다른 데 육지에 해당 되는 데가 있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을 염두에 두고 섬자원개발과에서 이렇게 의견이 맞는데 문구를 작성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 취지를 살려서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해석에. 도서를 하나 넣어주시죠. 도서지역 소득 특화사업. 동의하시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계윤 과장님에 대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정면사무소 신축안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화정면사무소가 준공된 지 33년 됐네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C등급로 인해서 안전성 문제로 인해서 신축하게 되었고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위치도 및 전경사진을 보니까 기존의 그 위치는 아니네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의 위치가 일단은 차량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차량이 못 들어가서
인숙

백인숙위원

아, 공사하기 위한 차량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공사가 아니고 민원인 차량도 마찬가지고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차가 못 들어가면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옛날에는 배로 다닐 때 지어진 면사무소라 그랬는데 지금은 차가 많이 다니니까 도로여건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지금 매입, 아니 아직 검토부지로 지금 도로변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백야리 59-2하고 58번지 이 2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검토가 끝났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사전에 접촉을 좀 했습니다. 그쪽 토지소유자하고.
인숙

백인숙위원

확보는 지금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승낙을 받은, 구두 승낙을 받은
인숙

백인숙위원

아, 승낙을 받으셨어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이곳도 육지지 않습니까? 지금 섬이 아니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쪽 바닷가 쪽으로 나오면은 양쪽으로 차들이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도로하고 백야대교하고 연결되고 저쪽 등대 쪽하고도 연결되고, 해서 교통이 좋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특별히 이게 지금 이제 의결만 되면 크게 신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에서 다 주민 동의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현장 가봤는가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제가 이 건으로는 팀장만 가봤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 지금 매입 예정부지 현장사진이 평지 같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아닙니다. 상당히 좀 경사가 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구배가 있습니다. 밑에 땅은 임정옥 씨 땅이고 위에 땅은 김처중 씨 땅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밑에 부지하고 구배가 저 선착장에서 오는 구배는 한 3미터 될 거고 이쪽은 한 7, 8미터 돼요, 여기는 지금 평지로 나왔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화정면이요 월호 개도 제도 백야가 다리놨고 낭도 적금 둔병 조발이 다리가 놔졌어요. 영원히 다리가 놔지지 않을 데가 상하 사도 여자 자봉이 다리가 안 놔져요. 모든 것이 차로 다 운행이 되게 돼 있어요, 차로. 그런데 이 위치는 여기 지금 전경사진을 보면 주차장을 만들어놨어요, 선착장에. 이걸 하다보니까 차를 다 길가에 댑니다. 이거 폭이 6m밖에 안 돼요. 우리 사도 가는 차들 대놓고 가면 운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도연륙교 다리가 놔지면 지금 낭도, 우리가 말하는 적금 둔병 우리 마을버스가 다니잖아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여기까지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선착장까지만 갑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그러면 어르신들이 가기가 영 힘든 자리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뭐 화백리에서 가는 길도 3m밖에 안 되고, 양쪽 한 5미터 되고요, 앞으로 이거 동네 주민들이 줬다 해서 살 게 아니라 내가 이 도면을 빼보면 진짜 화정면이 27개 읍면들 중에 최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최고령화가 27개 읍면 중에 화정면입니다. 그런데 다 이제 배를 타고 다닐 게 아닙니다. 차로 다녀요, 차로. 여자도는 소라면으로 해 갖고 차를 타고 오고 자봉도는 개도로 해서 배를 타고 나올 겁니다. 상화 하화는 우리 화정의 화백에다 배를 대놓고 타고 나와요, 차를. 그러면 이 위치가 정말 자리가 아니에요, 위치가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 저는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했지만 지금 현 보건소 있죠? 보건소, 현 보건소 아시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 뒤 땅이나 그 옆에 땅이나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자리로 가야지 어르신들이 통행하기가 참 좋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 소라면 같은 경우도 다 시내버스가 다니잖아요? 참 좋습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지역구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난감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나는 거기서 지금도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고요, 그런데 여기가 위치가 너무나 우리가 말하는 교통이 좀 불편해요. 농협하고 거리도 좀 있고 선창에서 걸어가려면 한 2백 미터 거리입니다, 2백 미터. 그래서 이 가격이면, 이거 평당 한 70만원 정도 갔네요? 지금. 한 12백 평 된가요? 한 12백 평 되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가격이 그 정도 가구만. 그 정도면 우리 과장님도 고생했고 동네 주민들도 내가 지금 물어보니까 몇 사람 일부만 알고 있고 몰라요. 그 이장단들은 우리 화정면의 이장단들은 신경을 안 써, 백야도 이장만 보고 있는 거여. 왜? 전체적으로 앞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화정면 지은 지가 33년이다는데 앞으로 이거 지어놓으면 평생 가야 돼요. 영원히 가야 돼. 그러면 교통 여건이 아주 좋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바닷가에서 이렇게 매립 이제 안 됩니다, 더 이상. 이번에 또 매립해 갖고 한 1m 정도 내놓은 자리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등대 삼거리에서 보건소에서 내려오는 길 양쪽이 다 전입니다, 전. 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제시해서 우리 과장님 동네주민들 합의해서 오라 그런 것보다는 어느 부위가 좋겠다라고 좀 그쪽 부위를 한번 지정 좀 해서 상의토록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부지 확보비 세워주시면은
희권

고희권위원

그 부지 확보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아까 내가 말씀한대로 앞으로 화정면은 다리가 안 놔지는 데는 5개입니다. 그 사람들도 다 그 근처에서 배를 타고 차로 다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 위치는 구배가, 땅을 파낼 수는 없습니다. 위에 하고 또 층이 높아서. 길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앞으로를 봤을 때, 앞으로 평생 가야 됩니다, 지어놓으면.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고 마을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곳이 돼야만이, 고령화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보건소 쪽 그 주위에 해 놓으면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돼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뭐 하실 이야기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면에서 당초 이 사업부지를 확정할 때 지역구의원님이나 이장님들 다 의견을 들어가지고 확정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아니 못 들었습니다, 저는 전혀.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공유재산심의 하는데 와서 지역구 의원님이 그러니까 제가 더 난감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전혀 못 들어봤습니다, 그 자리 했다는 것도. 주민들한테 의견도 못 들었고 연락도 안 왔습니다. 그때 과장님 말씀했다는데 연락도 안 왔습니다. 가 갖고 이 부지는 제가 보는 관점은, 왜냐하면 한번 지어놓으면 이제 화정면이 다리가 놔짐으로써 차량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 백야도선착장 버스 종점에서 이리 와야 되는 게 되고 화백리에서 올 때는 좁은 샛길을 통해서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좀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화양면사무소 신축할 때도 제가 지역구의원입니다마는 그 뒤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기존 면사무소 땅 흡수할 때 평당 얼마씩 준 줄 아시죠? 120만원 줬습니다, 120만원. 그 건물 뒤쪽에 있는 땅을 120만원 줬어요. 화양면사무소도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농협 옆으로 이런 큰 길가로 가야 되는데 굳이 그 앞에 하면서 지금도 차 댈 데가 없어요, 화양면사무소. 차 댈 데가 없어, 차 3대 대면 만땅이에요, 만땅.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 40년 50년을 봤을 때는 차 대기가 좋고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고생하시더라도 더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부지를 좀 확보하고 현장도 가보고 좀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청사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근성 특히 중요하고요. 우리 화정면이 지역구인 고희권위원께서 그 위치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과장님 재검토해서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그 위치를 잘 몰라요. 지금, 현장을 가보지 않는 이상.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면에서 올라왔는데 저는 다 거쳐서 올라온 줄 알았죠.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사 한번 지으면 뭐 4, 50년 최소한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48억 50억 정도인데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됐어요? 이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요. 투자심사는 올해 하반기에 받을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중기재정계획 언제 반영되었어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저희들이 언제 했는가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읍면동 청사 5개년 신축 순기표에 의해서 이렇게 받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신축 방침이 금년 5월 26일 날로 되어 있어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최종 방침은 그랬는데 저희들이 읍면동 청사 신축 순기표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확정을 해서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이 2021년에 되어 있냐 그 말이지.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2023년에 신축 연도인데 사전 절차를 지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 그 말이여.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몇 년도에 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2023년도 것을 2021년 5월 달로 이것은 안 맞고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마찬가지, 다 예산 만들어놓고 7월 달에 해 주면 8월 달에 중기재정투자심사를 한다는 거 아니여. 이게 안 맞지.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현재 문제 나온 거 그 위치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가 수정할 수가 없어. 부결이면 부결이고 다시 다른 안을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걸 놔두고 우리가 예산 통과할 수가 없지. 현장 가봐서 이 자리가 아니라면 부결시키고 다른 자리를 선택해 와라. 그래야 돼. 여기서 우리가 줄이고 자시고 못해. 면적도 줄이고 위치도 바꾸고 우리 마음대로 못해,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아니라면 이것을 철회해가든지 아니면 부결하고 다른 좋은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올려야 돼. 그런데 예산이 먼저 올라와 있어, 또 예산이. 이거 지방의회가 30년이 지났는데 지방자치가 권오봉 시장은 이런 식으로 하냐고? 예산할 때 쭉 예산 먼저 다해놓고는 인제 이거 거꾸로 되어 버리잖아. 그래서 현재 더 이상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게 형편에 안 맞는 건데 문제는 지금 위치가 못 짓게 하라는 것이 아니여. 위치가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장에 가보고 그것이 합당치 않고 더 좋은 자리가 선택할 여지가 있다면 이것을 철회하든지 부결하고 다른 자리 마련해오라고, 예산 승인 못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되면 예산 못하는 거니까 절차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까 12조 3항 7호를 지역소득특화사업 및 주민소득 증대 등을 도서지역 소득 특화사업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조 3항 7호 도서지역 소득 특화사업 및 주민소득 증대 및 주민 특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도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화정면사무소 신축안은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한 말씀 하세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기왕에 장소가 결정되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다음에 장소가 변경되면 변경계획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줘?
행기

김행기위원장

지금 사실은 이게 위치를 부지위치를 바꾸게 되면 이게 지금 의결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현부지로 의결해 주시고 재상정해서 변경계획을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현 위치로 우리가 의결하게 되면 그것은 나중 못 바꾸죠. 이게 지금 딜레마에 빠지는데 이렇게 되면 위치변경을 조건으로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건 또 안 되거든요. 우리가 변경을 못시켜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수정을 못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7월에 해서 잘못된 것을 하나, 12월 달에 내년도 예산에 하나 몇 개월 차이 아닌데 그렇게 그 차이 가지고 못하는 것 아니니까 제대로 해서 가자니까요. 7월에 해도 이래저래 해가지고 못해. 예산 또 다 확보 못하잖아요. 예산 50억 다 확보 못하잖아요. 50억 확보 못해. 내년에 가야 돼, 내년 본예산에. 그러니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본예산 들어갈 때 10월 달까지는 마무리 짓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제대로 된 예산을 다 편성해서 한 것이 늦은 것 같지만 더 빠르다 이 말입니다.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추경 예산한다 해가지고 이 일 못해. 그러지 않아요? 예산을 내년 예산에 다시 확보해야 돼, 전체 예산을. 그 말이여. 그럴 것 같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대로 된 자리를 만들어서 기간이 있으니까 몇 개월 차이 아니니까 해서 가자는 얘기지. 그렇게 합시다. 본예산에 같이 해서 노상 그 예산 확보한다고 해도 못하는 거니까 그런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빠르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명확하게 하자 그런 취지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뜻에 따라서 우리 회계과에서 그동안 적절한 위치를 찾는데 면사무소에 너무 의존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공감하면서 이번에 부결되더라도 명확하게 위치 찾아가지고 다음에 예산확보하고 또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음에 적절한 위치 찾으면 그것은 바로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서 사업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일치되기 때문에 우리 시정부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본예산에 전 사업비 승인해 줄 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60억이 되든 70억이 되든 노상 마찬가지니까. 이것도 이번에 해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돼. 그러니 그렇게 많은 시간이 차이가 아니니까 제대로 된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자고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다음 회기 때 위치를 다시 찾아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화정면사무소 신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논의했던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수정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수정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제4조 설치 등 제1항 여수시장은 관할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를 여수시장은 관할지역의 5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8조 위원의 선정 1항 중 다만 특정 성별이 각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를 60퍼센트 이하 40대 이하가 10퍼센트 이상되도록 해야 하며로 하고, 제8조 3항중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를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로 하고, 11조 간사 또는 사무국 4항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제12조 감사 1항 중 주민자치회 감사 1명을 두며를 감사 2명을 두며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된 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내용 중 제4조 위원 등의 임기 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정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조례안 명칭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조례안 내용 중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여수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제2조 정의 1항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제조, 포집, 정제, 저장, 운반, 충전, 활용 등 수소 이용과 관계되는 사업을 말한다를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충전, 판매 및 연료 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 부품 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로 제2조 정의 6항 수소연료 공급시설이란 연료 전지를 장착한 자동차, 항공기, 선박, 기차 등 수송수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 건물, 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제3조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3항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및 사업화 촉진,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수소의 환경 친화적인 생산, 저장, 운송,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및 사업화 촉진 수소의 환경 친화적인 생산, 저장, 운송, 이용을 위하여 노력한다로 제5조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기업,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제9조 실태조사, 1항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 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제11조 교육 홍보, 1항 2호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시민 교육 및 홍보를 수소산업 육성 발전 및 안전을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로 제11조 교육 홍보, 1항 3호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을 수소산업 육성 발전 및 안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으로 제11조 교육 홍보, 2항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및 홍보를 위해 주민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내용을 수정한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수정안 나온 것을 보면 법의 명칭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란 말이에요. 조례에도 제목을 그렇게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조례까지 다 바꿔야 될 상황이라면 이 발의한 이 조례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렇지 않아요? 거의 전부 개정이 되어 버린 거거든, 발의된 게. 이것을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목부터 바꿔져 버리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일단은 시정부에서 이걸 검토해서 수정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서완석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수소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또 선제적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걸 안 하자는 것이 아니여.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게 된다면 시기가 더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개정이냐 일부 개정이냐 그런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 자체가 집행부에도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이 조례 육성과 지원이 아니다. 육성과 안전관리다. 지적을 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라면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제목부터 다 바꿔지는 건데 우리가 제목부터 다 바꿔서 수정을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여,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 부분은 시정부에서
완석

서완석위원

시정부는 지적을 해줬다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니 육성 및 지원, 지원도 포함시키는 여기 안전에 관한 것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부에서 이것을 수정안을 검토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안을 또 우리가 받아들여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집행부에서는 발의된 조례안이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여, 의견. 맞는 말이여.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제목부터 다 바꿔야 되는 이 조례를 수정해서 의결할 수 있냐를 논의를 해봐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하라고 법률에 딱 되어 있는데 육성지원 및 수소관리 안전이라는 말이 없었어 본 조례안에는, 당초 안에는. 그래서 법률에도 안 맞고 이런 조례인데 우리가 조례 제명부터 내용들까지 다 수정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습니다. 시정부에서 이것을 거부 말하자면 전부 개정으로 시정부에서 제출하겠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왔다면 당연히 우리 서완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시정부에서 이 조례를 수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시정부는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것은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 발의한 내용의 제명부터가 달라버리는데 우리가 고쳐서 수정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지, 그 말이여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 어디까지는 수정을 하고 어디까지는 못한다 그런 제한 규정은 없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봐지고요, 제목도 바꿀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더 넓게 해석을 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보자 급한 것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리 고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 조례를 거의 5, 60%를 수정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가 던져놓고 전체 그러면 수정안을 해갖고 내면 그게 조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서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더 집행부하고 발의 의원하고 또 우리 상임위하고 다시 한번 더 시간을 두고 급한 것 아니니까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제가 아까 조례 제안을 한 주종섭 의원에게 시정부하고 충분히 조율 했냐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했는데 충분히 조율했다는 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부에서 수정안 낸 것에 대해서 본인은 받아들이겠다 그것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검토가 된 사안으로 봐져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조례를 할 때 전혀 맞지 않는 상반된 것을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되면 다 수정안으로 해서 다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너무 많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겠죠. 부정적인 의견을 내겠죠.
희권

고희권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하고 처음부터 상의를 해서 냈으면 이렇게 수정안이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다 올려놓고 상임위에 와서 거의 수정안으로 전체 해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것은 인제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집행부 답변도 들어보니까 이 조례가 법이 제정되기 전에 타 시군 10개 지자체에서 이 수소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여수시도 수소 육성에 관한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조례를 베껴서 벤치마킹하다보니까 안전에 관한 이 부분이 누락이 된 것이 사실이고 또 집행부 과장 답변도 그래서 이 법에 따른 안전을 여기다가 전부 추가적으로 보완을 했다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오늘 이 조례가 여기서 의결이 안 되면 새로 조례를 똑같은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발의를 해야 되는 시가 제안을 하든지 아니면 이 조례 발의를 한 의원이 이 내용 수정한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내용의 조례가 올라올 건데 몇 개월 딜레이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 약간의 문제는 있다는 것을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좀 더 빨리 제정이 된다면 그만큼의 결과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조례를 의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위원장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의회 26명 의원이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누구 의원이 하더라도 50%, 60%가 수정한 조례를 가지고 다음에 올라오더라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것이 급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리 고희권 위원님이나 서완석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 이러한 사례의 조례가 온다면 그때는 조례를 검토할 단계부터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올리도록 처리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 조례는 오늘 의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이 백 번 천 번 맞습니다. 그런데 차후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딱 현실에 맞게끔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서완석 위원님하고 고희권 위원님이 양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양해가 아니죠. 표결해야죠.
행기

김행기위원장

표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것을 좀 알아보고 다음 회기에 보자니까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보류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

보류해서 국회에 자문도 구해보고 조례명까지 많은 내용이 바뀌는데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죠. 보류를 해놨다가
덕희

민덕희위원

보류하시죠. 다시 한번 물어보고
완석

서완석위원

보류했다가 자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때 해줘도 되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요.
완석

서완석위원

하기는 해야 돼. 하는데 우리가 권한이 조례 제명부터 내용까지 많은 내용이 우리가 바꿔서 해 줄 수 있냐 그 말이지.
덕희

민덕희위원

의장님 말씀의 명분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완석

서완석위원

보류해서 알아보고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러면 9월 달에 해 주면 된다. 조례명까지 안 바뀐다면 문제가 없는데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안 해 준다는 것 아니여.
행기

김행기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발의안이 법률 제정 이전에 타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으로 법률에 있는 내용이 많이 미비점이 있으므로 이 조례 거의 전부개정조례안에 해당되는 이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의결하기는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더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그런 의견이 서완석 위원님을 비롯해서 고희권 위원님 이렇게 동의를 하셨고 보류동의를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재청을 하셨기 때문에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내일 일정은 오후 2시부터 보좌기관과 행정지원국에 대한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