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2회 제1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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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마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변죽스런 여름 날씨에 민생현장은 물론, 지역현안 사업들을 챙기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올립니다. 어제 7월 1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7월 22일까지 11일간의 제212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처리와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는 안건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제시를 해주시고 특히, 추경에 요구된 예산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안건 상정하기 전에 좀 한 말씀 드리고 할게요.

나현수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인가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나현수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조례에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전에 보니까 제가 항시 의원발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서로가 서운한 감도 있고 우리가 또 조금 너그러운 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조례를 하다보면 서로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또 보완을 해서 다음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 앞 번에 경비원 조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비원에 대한 포함하는 어떤 범위를 다시 좀 수정해서 올리자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간 그런 부분에도 감정을 가져 가지고 사실상 보면 이게 뒤에 보니까 대화도 안 하고 아예 사람을 무시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우리를 위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바라보고 가자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조례를 심의를 하고 서로가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앞으로는 향후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한 조례일지언정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결정이 났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 같이 하는 걸로 해야지 어느 누가 이런 말 해 갖고, 어느 누가 이런 말 해 갖고 그래 갖고 그런 사람을 매도를 하고 이런 식이 돼서는 조례 심의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런 것이 짚어지지 않으면 서로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해요. 그래서 다음에도 어떤 경우라도 뭔 일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 때는 서로가 조금 의심나거나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은 다 짚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다 통용이 되고 해석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통과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보완도 시키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께서 예, 주재현위원님

재현

주재현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우리 강재헌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때 분위기를 아셨고 우리 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다 지금 성함을 거명하지 않아도 다 누구라고 이렇게 추론이 될 거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 어떤 위상을 갖다 떨치는 행위다. 스스로가 우리 의회를 망가뜨리고 조례를 상정했을 때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잘못된 사항이 있었을 때는 그것을 논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런 심의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해 가지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질문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주재현위원님, 우리 강재헌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 감정이 이입된다는 것은 저로서도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개정범위를 회기 내에 정리할 수 없어서 우리가 심사보류 했던가요? 부결했었죠? 부결을 했던 사항인데 다시 조문을 다듬어서 우리 주종섭위원이 기 발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조례하고 뭔가 좀 합의를 도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뒷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 말씀에 아니 무슨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전체적인 의원 회의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가? 이런 건 좀 다들 부적절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누가, 지금 누가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야지 싸잡아서 얘기를 해 버리면 그래서 내가 좀 그게

나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쉽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현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논의한 거예요. 그 조례 발의자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앞으로 그러면 조례를 발의하면서 우리가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이, 그걸 개인적인 감정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럼 조례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현수위원장

자, 강재헌위원님 여기까지 하시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된다. 서로가 의원이 발의했든 어쨌든 간에 시정부에서 발의했든 우리가 따질 건 따지고 서로가 논의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누가 발의를 했든 간에 개인감정은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누가 했든 간에 그 사람의 문제점이지 왜 그 발의, 자기한테 지적사항을 했다고 해서 외면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쓰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 공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나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강재헌위원님께서도 사실 안건 심사를 하는 자리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아마 하신 말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뭔가 좀 환기되는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완석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완석의원입니다. 나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여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집행부에다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집행부 시정부에다 하겠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상훈입니다. 서완석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에 대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4조 공사 시행통보에 있어 여수시장은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 체결 후 그 현황을 공사 지역 관할 읍·면·동장 및 여수시의회에 통보해야 한다에서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시의원에 통지할 수 있다로 의무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해당 시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해당 시의원이라 함은 지역구 시의원을 말하는 건가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그 공사 관할 지역

재향

송재향위원

그럼 지역구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해당지역구, 지역구 시의원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해당 의원이라고 하면 상임위를 말하는 건지 지역구를 말하는 건지 지금 저희 이 조례가 제가 보니까 좀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정말 이제라도 만들어져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덕충동 같은 경우도 공사를 하면서 현황판?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현황판을 지금 설치를 하지 않고 이 공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현황판에 대해서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그러니까 공사 현황판 이런 사항은 우리 건설기술진흥법이나 건설관리기본법에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공사 규모가 큰 데는 다 설치돼 있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소규모

재향

송재향위원

설치를 안 하고 했더라고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2천만원, 3천만원까지는 좀 등한시한 면이 있고 그래서 이 조례가 3천만원 이상으로 앞으로는 철저하게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11조에 보시면요, 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주민참여감독자가 가급적 입회 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 가급적을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급적이란 말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입회를 해라 지금 이런 취지로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조항에 보니까 지금 주민참여감독자에게도 실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해 놨더라고요. 조례상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다면 가급적이 아니라 반드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주민참여감독제는 시행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마을 안길이라든가 마을회관, 마을 배수로 정비 같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공공성을 많이 띄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옛날에 실무자 때 이걸 해 봤습니다마는 주민참여감독이란 참 그 의미는 좋은데요. 그분들이 다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맞추기가 어려워요. 언제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준공검사가 굉장히 시급할 수도 있는데 그거 맞추기가 어렵고 또 이 조례안대로 하면 중간 중간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내 안 보고 있다가 조금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또 아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준공검사 때 나타나 가지고 지적사항을 많이 해요. 그런 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연락도 안 되고 어디로 해서 관외로 가버렸다든가 어디 여행을 갔거나 그런 사정도 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넣어놓은 건데 아무튼 가급적이라도 반드시 있으면 참여시키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반드시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발생되는 민원이 사실은 공사를 시작하고 거의 준공이 한 80% 이상의 진척이 난 후에야 민원이 발생된 다음에나 지금 지역구 의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돼 가지고 그때 가서 보면 우리 시정부 공무원들이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가서 보면 만약에 그 공사가 착공당시에 지역구 의원들이 알았다거나 주민들한테 그 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그 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졌으면 발생되지 않을 민원들이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서 보면 그 당 주민들은 몰랐고 저희들 역시나 지역구 의원들 역시나 거의 준공이 다 된 상황에서 가서 이걸 원점에서 다시 잡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공무원들도 힘들고 저희들도 힘들고 주민들은 그냥 좀 가여울 정도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가급적이 아니라 반드시 입회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아무튼 가급적이나 반드시로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주민참여감독자가 나중에 감독조서랑 다 써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와야 맞습니다. 아까같이 장기 어디로 가버렸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반드시 하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따라서 지금 가급적이란 말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저는 이 조례가 허가민원과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조례 아닌가 싶은데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아니요, 그건 관급공사라 하면 우리 건설교통국 여러 과가 있지만 도로과, 도로시설관리과, 건설과가 대표적으로 관급공사를 하는 부서지 허가민원과는 민간공사 인·허가를 내주는 업무입니다. 주로 우리 공동주택 보조사업 외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설과가 맞습니다. 이거는 3천만원 소규모는 우리 건설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신규로 빌라를 짓는다거나 공동주택을 짓는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이 조례가 기준하는 모든 그거에 대해서는 빠지는 건가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관급공사, 시에서 시행하는 방금 송재향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민간 개인들이 공사하는 것이고

재향

송재향위원

그것도 문제인데?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이나 이런 거에서 관급공사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지방계약법도 마찬가지고요. 민간사업은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희 시정부에서 관급공사 발주로 난 개수로 제일 많은 데가 건설과인가요? 숫자로는 상하수도사업단 아닌가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상하수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과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건수는 제일 많습니다. 아까 말한 2천만원, 3천만원 소규모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315건, 추경에 1, 2, 3차 거의 100건씩 하면 500건이 넘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제가 이번 조례를 천천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공사라는 게 종합건설도 5개 있고 전문도 많고 그리고 각 공정마다 관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하는데 여기가 민간공사하고 관급공사하고 짬뽕으로 해 놓은 게 많아요. 이 조례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사한 아까 송재향위원님이 말씀한 공사현황판은 컨테이너 안에 있어요. 건축 허가 표지판만 현장 밖에 설치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적용범위에 3천만원 이상에 적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감당이 됩니까? 시에서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시에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저는 이 취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적용하는 공사는 주민이 감독하고 관여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일정규모의 공사는 책임감리제를 도입하지 않습니까? 건축은 151평 이상이고 토목 같은 경우도 그 이상이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참여감독제는 거기에는 또 맞지를 않아요. 정말 일정 규모 이상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재나 자재검수 우리 들어올 때마다 관급할 때마다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식들로 하면 그 규모에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적용하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참여에서 신청한 공사에 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읍·면·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개발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공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사 끝나고 보니까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해 놓은 경우가 많아요. 공사 여건 상 이래 가지고 그래서 말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용하는 건 맞다고 하고 이 부실 방지를 실질적으로 하려면 제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하려면 설계와 감독과 준공검사를 다 달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다 시설직이 설계하고 일부는 맡기고 그다음에 다 읍·면·동으로 가서 다시 자기네들이 감독하고 그다음에 다시 교차로 준공검사 하는데 무슨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감리팀을 별도로 만들든가 이 사람들은 감리만 하든지 그래야지 책임을 이원화해야지 한 몸에서 설계하고 감독하고 준공을 같이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만약에 이걸 하게 될 것 같으면 3번 적용범위 같은 경우도 3천만원 이상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공사에 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시행 통보 아까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지역구 시의원한테 꼭 통보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일일이 저도 전화하거든요. 언제 하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실측정반 구성 이거는 사실 5백억짜리 이상 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12번에 부실측정반은 예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잘못돼서 나와 가지고 우리 관에다가 지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 그때 구성해 가지고 조사하는 건데 이걸 3천만원 이상에다가 부실측정반 구성 운영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범위와 거기에서 정확하게 딱 구분을 지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여기에 안 맞거든요. 그리고 이 공사 안내판하고 공사실명제 이런 것도 공사 종류마다 다 틀리거든요. 농로개설은 며칠 됩니까? 그러면 30일 이상이나 30일 이상의 공사나 현장사무소가 개설됐을 때 거기에다 붙여놓은 거지 농로는 일주일이면 끝나는데 여기에다 이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예.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아까 건수는 우리 정광지위원님께서 2조를 보시면 주민참여감독제란 지방자치단체라 해야 되는데 16조에 따라서 그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을안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마을 안길이라든가 마을회관, 배수로 공사 거기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500건에서 건수가 대폭 낮아지겠죠. 그 내용이고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뒤에 보면 저도 다 봤어요. 봤는데 10건 있어요. 10건, 1번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번 배수로 설치공사, 3번 가내 상수도 설치공사, 4번 보안등 공사, 5번 보도블록 설치공사, 6번 도시공 계획도로 개설공사, 7번 마을회관, 8번 공중화장실 이게 결국은 내가 이거 전체 보니까 이게 그냥 마을참여예산을 뭉뚱그려서 하는 것 같은데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당된 부분은 3개 분야고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근데 이게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다른 거는 또 해당이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건설과에 한정된 조례가 아니잖아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아니죠. 예.

광지

정광지위원

여수시 전체 나가는 것보다 개수로는 상하수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상하수도에다 이걸 적용을 하면 어떻게 공사를 하겠습니까?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상하수도도 아까 금액으로 따지고 하면 우리 건설과 이상 자잘한 규모가 작은 공사가 많지 아까 다른 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천만원 아까 부실시공 부실 결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우리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공사규모가 없습니다. 부실 우려가 있거나 부실이 발견됐을 때 부실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규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소규모까지 3천만원 이상 공사도 적용을 하자는 의미에서 강화시키자는 의미에서 가지고 왔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공사 안내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농로 같은 것은 안 합니다. 아까 큰 거 30일 이상이 해당되는 것이 마을 안길 또 배수로, 마을회관 같은 경우 2, 3달 걸리잖아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지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그런 거 부분에

광지

정광지위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발행되면 어디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집행부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우리가

광지

정광지위원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기 말씀대로 아까 부실측정이나 이런 데 대규모공사에 대해서 하는 건데 우리 3천만원 이상에서 가져와서 적용될 것은 아까 마을주민참여감독제도 그렇습니다. 규모가 큰 것은 각종 법에 의해서 전문 감리업체에서 다 감리를 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정리를 좀 합시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소규모 업체만 지금 하자는 의미고

나현수위원장

정광지위원님,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법에도 그리 명시돼 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정리 좀 하시게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감독대상 공사를 적시를 해 놨어요.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정광지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11항에 보면 대상공사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정가격이라고 하면 어디 설계가를 의미하는 겁니까? 설계가?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설계가로? 그럼 추정가격 설계가로 대상을 한정해서 3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한다 이러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그래요? 추정가격 설계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부실측정반이나 주민참여감독자 여기가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주민참여감독은 원칙적으로 옛날에는 무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나현수위원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우리 공사감독 공무원 감독 준해서 공사기간에 3분의 2이하로 기간이 30일이면 3분의 2이하로 해 가지고 공무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공무원 여비를 지급한다면 그럼 하루에 얼마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감독자 출장여비 안 있습니까? 거기에 준하는, 그게 이제 이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수시 계약심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그 주민참여감독자가 출장을 나왔을 때 말하는 거잖아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어떻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이제 현장에가 감독일지가 있습니다. 공사일지가, 그것보고 확인을 해야죠. 수시로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이제 이걸 묻는 이유는 주민참여감독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공무원분들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거의 못 나와 보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이 사람들이 보고 그 해당 공무원들한테 이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잘못됐어요 이런 부분을 중재역할을 해 주는 역할이 돼야 되거든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최근에 와서 우리 현충탑 있는 데 무선산 그 옆에서 공사를 거의 1억짜리를 하고 있어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가 잘못돼 있고 그래도 누구 하나 말한 사람 없어요. 주민들이 난리여. 그래서 가보니까 어떻게 공사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고 비가 오면 폭우가 쏟아지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나가서 치우고 난리지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나와 보고 그러는데 거기에가 주민참여감독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 등 해 가지고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반드시 주민참여감독자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참여감독자 누구, 연락처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그래서 주민을 대표해서 그 사람이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쩌는지 감독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지켜있지는 않아도 한 번씩 가서 보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타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그것이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좀 들어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5조에 보면 공사실명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정금액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3천만원 이상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막판에 보면 설명판 설치 대상은 종합공사로 시공하는 건설공사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그랬어요.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 몇 억 이상이에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우리가 말한 마을 안길은 규모가 소규모다 보니까 전부 전문 건설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종합건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규모가 좀 있는 1억, 2억, 3억 이상은 종합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규모가 좀 있는 것에 해당이 되죠. 아까 농로라든가 이런 것은 이것까지는 실명제는 제외를 시키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공사금액의 얼마 이상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지 이것이 되는 것이지 저는 공사실명제 오우, 정말 잘 됐네 이것은 평생을 두고 내가 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 사업을 했어요 그거 실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만큼 부실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명시가 있어야 된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강위원님 말씀대로 공사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실명제 이 표지판은 우리가 안을 정확한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 시행규칙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정해 갖고 아까 금액, 얼마 금액 이상 실명제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화 시키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조례인데 하여튼 간 부실공사를 하고 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업체 이름 바꾸고 해 가지고 또 달리하고 이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망하면 다른 사람 그 자기 아들이나 가족 이름으로 해 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그러면 또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관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라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상 제10조에 보면 그 2항 있죠? 3억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심사 관한 사항은, 심사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사 관한 사항은, 문맥이 통 맞지가 않아서 에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조례 법이니까 일단은 그 토시 하나라도 서로 맞춰서 볼 건 보고 그래야죠.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본 조례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물론 여수시가 진행하는 공사에 대한 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14조 같은 경우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송재향위원도 말씀하셨어요. 일반 민간이 공사를 진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도로나 이런 부분을 점유해서 사용을 하는데 사실 제때 안내표지판도 없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을 가보면 그때서야 이제 이런 표지판 설치나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받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 조례하고 연동은 좀 지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이외라도 민간공사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은 이후에 이에 준해서라도 좀 지켜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언급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송재향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는 여수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방지조례잖아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제가 쭉 지금 위원님들하고의 토론과정을 보다 보니깐 이거는 시가 시행하는 공사 외에도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에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걸 합쳐서 조례를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그것은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위법성도 있고 또 아까 말한 제일 우려하시는 것이 지금 건축공사 민간이 하는 거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건축법이라든가 그쪽 법에 의해서 감리자 지정이라든가 다 돼 있습니다. 이런 게, 이런 내용이 실명제, 표지판 이런 것이 다 건축법에가 다 나오고 그쪽에는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그 건축법에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된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그건 이제 개인공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도 있을 수가 있고 개인 누구 집 짓는데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성이 좀 있을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개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그런 민원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여수가 빌라 형식의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원룸이나 투룸 이런 게 지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이 도로도 협소하고 또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진출입 문제가라든가 주차문제 이런 게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어서 민간인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실공사 방지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면 관할 읍·면·동한테 다 통보를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모든 공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수시 행정기관에서 합법적인 허가를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시가 1년에 15백 건 이상의 지금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우리 또 시정부 공무원들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도 현장에 나가지 못 하고 인원도 없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기 자리에 앉아서 위성으로 지도를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과장님 어차피 허가민원과에도 계셨으니까 같이 한 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이 정도로 하시죠? 이 정도로 하시고요 조례안 검토의견서를 보시면 사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수시에서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 공사 부실측정반 운영 구성과 관련해서 운영 그리고 시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공사안내판 표지 등 주요 내용은 간략하게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 작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 중 “읍·면·동장 및 여수시의회에 통보해야 한다”를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시의원에 통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여수시의회가”를 “시의원이”로 한다.”로 안 제10조 제2항 중 “설계변경 심사 관한 사항은”을 “설계변경 심사에 관한 사항은”으로 하며 안 제11조 중 “가급적 입회한”을 “입회한”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석환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석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더운 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송하진위원님, 아마 이동장치에 대한 부분은 관심이 많으시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우리 권석환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시행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준비하는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노력하는 흔적이 좀 많이 보이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잘된 부분인데요, 제7조에 보시면 거치 후에 지정 등이 있습니다. 시장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거치하는 보행자 등 다른 계동에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의 이동에 따른 거치구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거 혹시 앞으로 의무사항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권석환위원

그래서 최근 지금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은 경찰청에서 개정을 하기 때문에 7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설치하게끔 시행이 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송하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의 조례안은 거치구역이었는데 이 용어가 주차구역으로 변경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거치구역을 주차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아마 시정부에서도 공공 어떤 주차장 이런 부지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바로 잘 알고 계시는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내용인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제11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근데 지금 11조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까? 아니면 준수해야 한다라고 해야 됩니까? 혹시

권석환위원

준수, 필요한데 사실 이게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업체, 그 공영업체들이 방치보다는 퀵보드를 놔놓는데 안전모를 한 업체가 안전모를 비치는 하더라고요. 전동퀵보드에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최근에 경찰청 한 달간 해 봤더니 한 2,200건 정도 단속이 됐답니다. 그중에 안전모가 제일 많은 건수를 절반 이상은 특별히 차지를 했는데요, 대여업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걸 강제규정으로 왜냐하면 이 법이 범칙금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규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여사업자한테 꼭 해야 한다 이 부분도 저희도 어떤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상위법에, 그래서 이 문구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기보다는 준수해야 한다

권석환위원

해야 한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점이 좀 수정이 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러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개인형 이동장치는 공공형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우리 자전거처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차구역 확보라든가 안전모 비치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권석환위원

그렇죠.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석환위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공영, 공영화 지금 자전거도 공영자전거가 있고 퀵보드도 공영으로 하자는 또 말씀을 하셨고 시민단체에서도 공영화의 의견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해서 저도 사실 찬성의 입장은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도로 여건상 자전거는 어떤 속력이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저속으로 가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상당히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전동퀵보드 같은 경우는 어떤 속력이 또 본인이 25km 이하라 하더라도 상당히 속도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자전거도로도 많이 형성이 돼 있고 그렇지만 여수지형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동안 갑자기 도로가 푹 꺼져있거나 그런 상황에서 넘어져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영자전거와 함께 공영퀵보드로 해서 사실은 친환경 모빌리티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떤 우리가 시설이나 전반적인 이런 부분이 더 보강이 된 다음에 공영 이런 퀵보드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조례안 제11조에 보시면 3항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라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지금 범위가 크게 잡혀있지 않냐 싶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사실 안내만 할 따름이거든요.

권석환위원

근데 지금 기존에 파악된 것이 대여업체가 6개로 파악된 것 중에 보험가입에 보면 각 보험사에 대인, 대물 해서 최소 3천에서 3억까지 공영회사에서는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기존의 안에서 시정부에서도 개인형 전동장치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해서 이번에 지금 삽입을 해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인피, 물피 우리가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수사항에 어떤 안내를 한 거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보장범위에 대해서 공영 전동 퀵보드를 운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용자에 대해서만 이 보험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또 퀵보드를 통하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권석환위원

피해를

하진

송하진위원

보행 중에 피해를 봤을 경우에 해당되는지

권석환위원

지금 공영업체에서는 대인, 대물을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 어떤 타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보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보장도 된다고 지금 봐야죠.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한테 이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언뜻 보면 지금 이용자에 한해서만 해당되지 상대방에 대해서는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것인지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기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전동 퀵보드 사고에 대해서 보험처리 부분이 좀 불명확할 수도 있지만 또 사고처리가 안 되는 경우 이런 또 뉴스화 된 게 있더라고요. 기사화가요, 근데 우리가 대물변제라 그러죠? 그 변제됐을 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보험은 우리가 일반보험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우리 권석환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 안에서 보험 가입해서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방금 제11조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대여자, 사업자에 대해서만 준수사항이고 또 제13조를 수정안으로 내서 보험 가입 항목을 추가한다 했는데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권석환위원

저희도 사실 처음에는 이 부분을 고려를 안 하다가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보험가입까지 이렇게 조례안에 넣고 있어서 사실 시정부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먼저 이런 안을 또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공영퀵보드에 대한 보험이 아니고요. 개인형, 개인형 개인이 소지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운행하는 그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분들에게 어떤 보험가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자전거도 보험가입을 하듯이 그런 맥락으로 개인형 퀵보드도 보험가입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또 여수가 좀 그런 거에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시면 제13조 수정안을, 우리 집행부 수정안을 보면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했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전체 대여업체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은 개인소유 개인형 이동장치로 이렇게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권석환위원

예, 그 부분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 옆의 사유에 보면 개인 소유인데 그 부분을 문구에 넣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님, 조례하고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비단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여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탄소중립, 탄소제로도시 지금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수는 보면 지금 매년 차량이 지금 한 3천 대에서 4천 대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쪽은 자전거가 대체수단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태리를 비롯한 유럽들은 스쿠터가 대체수단이더라고요. 스쿠터가 근데 지금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가 우리 대체수단으로 봐도 될까요?

권석환위원

저도 과거에 교통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지만 5030 지금 교통 속도 제한에 대한 정책은 많은 시행을 함으로써 처음에는 많은 우려를 했지만 안전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최소한 과속만 안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치명상에 이르지 않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가벼운 어떤 부상 정도에서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속도의 제한이 선행되면 이런 전동퀵보드도 같이 만약에 병행을 했을 때 우리가 동남아 가면 차량, 오토바이 또 어떤 자전거, 사람이 걸어 다니고 혼합된 그런 모습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복잡한 가운데서도 전혀 사고가 나지 않고 그런 걸 본다고 하면 저희가 가속의 어떤 이 기준만 정확히 된다고 하면 전동퀵보드도 향후에 어떤 이동수단으로 그리고 탄소중립의 그런 부분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자동차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1인 1대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는 계속 수요가 증가하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또 어떤 민원이 계속 상충하고 그래서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퀵보드나 또 만약에 된다 그러면 도보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환경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의 여건상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동호인 차원에서 외곽에서 자전거를 즐겨 타는 그 정도의 수준이고 시내 안에서 대체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다면 우리가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체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용자들에 대한 만반의 안전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이런 이동장치, 개인의 이동장치에 대한 초, 중, 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이런 게 꼭 필요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석환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13세 미만은 지금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부모님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3세면 중2 정도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이런 교육 또 운전면허증은 16세 이상부터 취득을 해야 되는 이런 또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청과 우리 각 학교에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이용자에 좀 안전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발의하신 우리 권석환위원님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시죠? 권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균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도로과장 강균입니다. 권석환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여수시민들의 안전과 유용한 이동수단 정착을 위한 조례로 제정에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개인소유 이동장치에 대한 보험가입조항을 포함하여 수정 의결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나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안 제7조의 제목 거치구역 지정 등을 주차구역 지정 등으로 내용 중 거치를 주차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보험가입, 시장은 개인소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가입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부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는 위원회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주식 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교통과장 공주식입니다.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우리 교통과에서 몇 월이었죠? 그때 우리가 부결되었던 내용이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본 안건에 대해서는 숙지를 많이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짧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짧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주차장 때문에 시간이 많이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장 이게 만약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존에 지금 신규나 심의하러 들어온 공동주택이나 최근에 주상복합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적용이 어떻게 되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조례에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경과조치가 부칙에 있는데 일단은 조례 건축심의회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심의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 목적이 주차난 해결이라든지 교통유발효과를 저감하기 위해서 교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엊그저께 교평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교평에 온 5건이 45층 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차수요도 굉장히 많고 주변에 주차통행량 유발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해서 안내를 하고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 중이거나 재심의되더라도 지금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 주차장 우리 개정안대로 적용을 받아야겠네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권석환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영규 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지금 접수된 데가 있죠? 교통영향평가 심의랄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심의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저희들이 심의할 때 우리가 조례가 지금 개정 예정이니까 지금 엊그저께 1차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1.53 이상으로 우리가 다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영규

김영규위원

1.53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1.5 이상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최고 높이가 49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시가, 이것은 건축과에서 할 사항인데 우리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층수가 너무 높다 그래서 낮추고 있습니다. 교평에서는 건축물을 높이라 낮추라 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교통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너무 교통난이 심하기 때문에 세대수를 줄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맞추고 있고 주차대수도 1.5 정도로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세대가 들어오면 보통 뭐 320세대 380세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또 하필 여기가 대상지가 대로변은 한 군데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대로변이 아니고 이면도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효과가 좀 클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안내하면서 층수를 낮추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여기 상업지역이면 100층도 지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주택과가 허가민원과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계셔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우리가 보면 도시계획에 보면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400%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심상업지역은 1300% 그다음에 일반상업지역은 1000%입니다. 그래서 좁은 땅에 이렇게 건물이 40 몇 층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업자들도 이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평이라든지 경관심의라든지 건축심의를 거치게 되면 층수를 내릴 것을 알고 있을 것 같고, 지금 왜 다 40층에서 머물고 있냐면 50층 이상이 되면 법이 배로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50층 이상이 되면 대피시설이라든지 어떤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진이라든지 무슨 그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 두 배 이상의 어떤 관련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40, 50층 이하로 온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광주에는 400%라고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용적률이 400%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우리 여수는 1,000%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일반상업지역은 1,000% 중심상업지역은 1,300%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왜 그걸 묻냐면요, 우리 지역구 동료 위원 앞에 계십니다만 이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지어갖고 이면도로예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아까 우리 뭐 건설과 조례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공고 한 장을 안 붙여놨어요. 그래갖고 주민들이 어떤 세대인가도 모르고 또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가도 모르고 또 어디에가 출입구인 줄도 모르다가 기존 도로를 사유도로를 썼어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은 사유도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다 공정 90% 되니까 이면도로로 딱 옹벽을 까서 이면도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분들이 민원이 엄청나게 크게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건설과 조례에 이것은 정말 실명제로 되어야 된다 저는 거기에 100% 동의를 합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면도로는 이거 진짜 정말로 교통영향평가 심의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이 한재 내려가는 데 우리 지금 아파트 짓고 있죠. 거기 보세요. 그 경관 좋은 데다가 법으로 짓게 되어 있지만 그러면 경관 좋은 데다가 짓는다하더라도 도로는 제대로 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도로의 영향평가를 할 때 우리 시에서나 경찰서에서 승인을 해줘버린 거라. 실제 도로가 될 데가 아닙니다, 거기가. 사고다발지역이에요. 그러면 사거리로 한 70m, 80m만 오면 사거리로 마주 떨어집니다. 돈이 70%의 도로를 낼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든다 이거예요. 업자가,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데로 갖다가 삐딱하게 이래가지고 영향평가를 해 주는 그런 우리 심의위원들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광무동은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는데 과거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영향평가 받았다는데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아니아니 영향평가 밑에 단계를 받았지 심의를 열어서 그건 받지를 않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 것 진짜 과장님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면도로는 좀 영향평가에서 교수님들한테 제안설명을 단단히 해서 보완을 하라 그러세요. 그 옆에 땅 사가지고 넓게 잡아서 들어오라 그러세요. 자기들은 이익 보면서 우리 주민들 피해 시민들 피해는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병목현상이 일어나버려요. 그래갖고 10분 20분씩 정체가 되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 반면에 본론적인 얘기는 여기 그러면 우리 이분들의 6건이 지금 영향평가에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5건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5건이 보류되었습니까? 보완이 되었습니까? 부결되었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부결은 아니고 보완 의결되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보완이 됐으면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해 줄 것이냐 아까 우리 권석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분들의 대책은 혹시나 있습니까? 오늘 조례 우리가 통과가 되고 공고한 이후에 어떤 뭐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이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미리 저희들이 지금 제시를 하고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일부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차장이, 그래서 안내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 맞춰서 올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거 뭐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혹시나 거석해 봤어요. 문의해봤습니까? 이 조례 오늘 올리면서 5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되느냐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건축과하고는 우리 조례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를 했었고요. 교통영향평가도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향평가가 들어오면 각 실과소에 다 의견조회를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허가민원과 협의했다는 내용은 좀 어떻게 답변이 뭐라고 왔어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전체적으로는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큰 틀 안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유효하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아니 지금 재심의가 나왔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지만 다시 심의를

영규

김영규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접수가 되어서 계류 중 아닙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적용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음 교평 심의 때나 어쩔 때나 개정된 조례로 교평을 받아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그 이후 5건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받아야 되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것도 같이 받는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예. 개정되면 개정된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법이 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했는데 불이익을 받겠네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불이익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고 지금 현재

영규

김영규위원

불이익이 안 된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지금 보면 1.53, 1.44, 1.48, 1.51 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49층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교평이 열리면 세대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관심의 때도 아마 줄어들 수 있고 건축심의회에서도 좀 이렇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과장님, 주차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면도로나 지금 그분들이 지금 허가 신청을 내가 볼 때는 현 우리 허가민원과 기준의 1호당 1대 아닙니까? 거기에서 제곱으로 나가서 뭐 1.53이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예. 1.5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은 그게 적용이 안 되지 않아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아니 지금 본인들이 교평을 해왔을 때 1.5로 해갖고 왔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해 왔어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재심의하는 것은 뭐냐면 이면도로에서 주출입구에서 나올 때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속차량, 가감차량 세텍을 해서 그 도로를 한 개 도로를 더 확보해라 그런 식으로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대로 해와도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정된 조례 적용을 받더라도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가 뭐가 문제냐면요. 과장님, 아마 제가 지금 다섯 군데가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한 동으로 지어지는 주상복합이죠? 다, 동 하나로 지어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두 동 세 동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는데 아마 건축법상 바닥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하인 건축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법적규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바닥면적은 없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바닥면적은 좁은데 고층으로 지금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고층으로 이 사업주들이 설계를 해갖고 와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이 40층 막 이렇게 짓다보니까 이 총 사업비를 따져보면 이게 천억 대가 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면도로에도 있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들을 좀 매입을 해서 모르겠습니다. 총 매입비가 얼마나 될는지 한 2, 30억, 40억 정도를 매입을 해가지고 바닥면적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 주상복합이 됐든 뭐가 됐든 공사가 들어가면 이 원주민들과의 갈등도 없고 나중에 공사를 준공하고 나서도 주차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건데 그런 부분을 꼼수로 바닥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하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법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것에 빠져 나가서 허가를 내 주다보니까 나중에 원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가 주차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축법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그 부서로 올 때 아, 이 부분을 그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충분하게 공사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정도의 원주민들의 집을 매입해가지고 이 건축이 허가되어 질 수 있도록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저는 교통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말 그 민원에 시달리는 것 정말 저도 인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진짜 왜 여수는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자가 여수에 와서 고층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낼 건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보면 우리 행정관청에서, 저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몇 천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100억 미만의 주택을 매입하는 돈은 저는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하여튼 교통영향평가에서 최대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광지 위원님 짧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 중에 같은 말인데요, 교통과하고 허가민원과하고 입장이 틀리지 않습니까? 교통과는 교통영향평가를 대상으로 하지만 또 허가민원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주가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길게는 1년 이상을 하면서 부지를 매입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교통과에서 조례가 변경이 되면 아까침에는 뭐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차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부지면적이 자기네들 건축행위에서 분양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뭐 대책은 갖고 있으신지?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이분들이 애당초에 과거에는 교통영향평가 서류가 접수되기 전에는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도 뭐 부지를 살 때는 계획에 의해서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이렇게 사야 되겠는데 매입과정에서 처음에는 우리 주차장 조성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처음에는 팔 의향이 있다 매각 의사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 매수를 하려면 이분이 말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땅 부지만큼 사업자가 확보를 못해요. 못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원래 교통영향평가 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도에서 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로 이관된 것 아닌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시군으로 이관됐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거기에 대한 뭐 차이가 좀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대책을 못한 것 같고요, 그 사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아까침에 이면도로 말씀하신 것 다 돌산 아닙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돌산은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학동이 제일 문제입니다. 학동하고 오림동하고 여수 엑스포 앞에 공화동 거기가 문제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돌산 같은 경우도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침에 말씀하신 차로를 기부채납을 하라는 것하고 못하겠다는 이견 때문에 말이 많던데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것은 원래 사업자가 도로를 만들면 그걸 도로기 때문에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서 공공성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면적이 좀 부족한가 어쩐가 몰라도 그걸 기부채납을 안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 사람들 입장은 그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면 전체적으로 용적률하고 이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 사업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더라고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잘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끝나셨습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예.

나현수위원장

부설주차장 기준 강화에 따른 허가 부서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어떤 기준에 대해서 행정예고를 통해서 충분히 강화되는 내용들은 행정예고기간이 일주일입니까? 열흘?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행정예고 20일입니다.

나현수위원장

20일 정도 되는데 아마 허가 부서인 허가민원과하고 또 교통과 부설주차장 강화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재심의 대상이 되어지는 다섯 군데 사업장 그게 주로 학동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우리 김영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과연 재심의 대상자들이 이 조례 개정안에 소급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맞죠? 과장님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재심의를 지금 했는데 재심의 내용 중에는 주차장 확보하라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우리가 개정된 조례 갖고 적용하더라도

나현수위원장

별도 경과조치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얘기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그 정도로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1.5대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1.5대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 수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방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영근 도로시설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주영근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의안 제3894호 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빙 제설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주재현위원

눈이 와야 말이지

나현수위원장

여수는 눈이 와야죠.

재헌

강재헌위원

노파심에서 이거하는 거죠?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영근 도로시설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의안번호 제3895번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제출한 여수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건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도로를 점용해가지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우리 주유소들이 굉장히 많이 진입할 때 인도를 지나서 도로를 점유해서 쓰고 있는데요, 보면 그 주유소를 진입하기 위한 인도에 보도블록들이 굉장히 많이 파손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파손에 따른 그 조치는 누구에게 책임 있는 겁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주유소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원상복구 명령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끔 주유소뿐만 아니고 일반 상가에 진출입하는 보도블록을 훼손한 경우 우리가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서 공문도 내고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만약에 우리가 행정조치 내리는데 그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범칙금이 있나요?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범칙금은 없고 계속 지시를 이행을 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하게 할 계획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사실은 허가 취소를 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일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줘서 공문을 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다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 점사용허가 관련해서 우리 도로를 점유해서 하는 도로를 굴착했을 경우에 수도관, 가스관, 송류관 뭐 이런 거 유사한 시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사용료를 1년 단위로 부과합니까? 아니면 연단위로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1년 단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허가 기간만큼 해서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을까요?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침하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침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로 하여금 다시 좀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도로 점사용 관련해서 지하 매설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 소유 매설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도시가스 매설부분 또 통신케이블 여러 가지 매설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가 관리가 조금 미비하다. 그래서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를 해서 연계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안에가 지하가 어떤 부분이 매설부분도 찾지를 못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되지 않냐 싶은데 과장님이 실무부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이제 지금은 GIS가 다 구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굴착허가를 할 때 굴착을 하고 나면 당초에 GIS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해당부서에서 와서 그것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이렇게 좀 우리가 그쪽 부서에다가 요구도 하고 그쪽 부서에 와서 또 확인해서 업데이트하고 하는 추세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GIS 구축이 됐으면 그 주관 부서가 우리 도로시설관리사업소입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일단 GIS 주무부서는 정보통신과고요. 그다음에 상수도는 상수도과, 하수도는 하수도과 이렇게 주무 부서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통합시스템 관리로 가야 되거든요.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일단 정보통신과에서 통합은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각기 달리 가다 보니까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단 같은 데는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빨리 이것을 TF 팀을 구성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냐 수준이 아마 아이소도면 수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3D도 요즘 하고 있기 때문에 입체형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아마 예산을 좀 투여해야 되지 않냐 싶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재향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도로 점사용 관련해서 요즘 비대면이다 보니까 드라이브스루가 상당히 성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둔덕11호 광장에 보면 모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한 차선을 다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주고 있어요. 또 자칫 교통사고도 납니다. 또 서로 간에 실랑이도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점사용 허가를 받으셨을까요?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진입로로 점사용 허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거기 한 차선이 3차선인데 3차선이 피크 때는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스타벅스 측에 우리가 인도부분을 차로를 대체차로를 만들 수 있게 허가를 해 줄 테니 스타벅스 비용으로 한 차선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한 차선 다음에가 스타벅스하고 그 옆에 유니클로인가 같은 소유주입니다. 그래서 유니클로 그 앞쪽에 개인 사유지를 우리 보도로 인도로 거기다가 설치하게끔 해서 한 그 비용이 3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스타벅스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조만간 아마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과장님도 미리 지금 민원도 많이 있었을 거고 그 현장에 대해 잘 알고 계시구만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이왕이면 보도블록 인도부분은 사람 통행에 방해 않는 범위 내에서 점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차도는 차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자 했는데 과장님 미리 말씀을 하시네요.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그래서 한 차선을 더 확보하게 되면 아마 정체는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포켓차로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가 11호 광장에서 우회전해서 가는 차량이 많은데 소통에 지장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맙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액부징수액이 5천원 미만에서 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죠?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결국 쉽게 얘기하면 징수액보다 행정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만원 미만으로 올린 거죠?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죠?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예.

나현수위원장

과장님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 수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 코로나19의 확산이 결코 우리 의회에도 여수시에도 예외는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녹지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의심증상이 있거나 본인 스스로가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뭔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시장님께서도 또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부서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서로 책임지는 자세로 방역수칙에 엄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6.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장 김병완입니다. 존경하는 나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입니다. 박정환 어업생산과장입니다. 정용길 해양항만레저과장입니다. 김태횡 섬자원개발과장입니다. 배명현 산림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녹지국 금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업무보고】

나현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만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공직생활하시면서 우리 해양수산녹지국, 사업부서는 처음이시지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업무파악은 제대로 좀 하셨습니까?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데 그래도 우리 소관 위원회에 오셨으니까 각오라도 한 말씀하고 시작을 해보시지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제가 주로 행정지원, 기획파트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 제가 올해 36년째 공직생활하고 있는데 사업부서 특히 해양수산녹지 부분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생소하고 어렵고, 용어도 어렵고 그렇지만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하고 또 저희 국 과장님들, 팀장님들과 함께 또 여기 계시는 나현수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여수시 해양수산녹지에 새로운 발전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우리 여수시의 현안문제들 섬박람회 개최 또 개항 100주년 여러 가지 진행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또 기획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녹지국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혜안을 갖고 임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사업부서에 지금 해양수산녹지국은 처음이라고 하셨지만 우리 여수시 거점형 마리나항에 관심도 많으셨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으실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왜, 웅천에 거점형 마리나항이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2015년도에 제가 기고를 했었지요, 어느 신문에. 준설도 해야 되고 수심이 낮기 때문에 또 양식장 보상도 해야 되고 또 매립까지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매립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2024년 12월을 준공목표로 하시고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아마 그때 준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해양공원에 요트계류시설을 좀 하게 해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하고 한 번 논의를 해봐달라는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해양공원 일대에 낭만포차가 옮겨가고 난 이후에 상가들이 장사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이런저런 이유들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장군도를 개발해달라는 그런 지금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장군도 개발은 반대하는 입장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해양공원에 요트들이 정박해서 해양공원 일대 그 상가들을 이용할 수 있다면은 또 그것 또한 요트 자체가 정박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그게 관광콘텐츠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탁을 드렸으니까요,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한번 추진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 그 사업 지금 실행과제분과위원으로 지금 소속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쪽에서 저희 실행과제발굴팀에서 나온 얘기가 물론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기념공원을 육지부에 있는 곳에 시가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기념공원을 지을만한 곳이 어딘가에 대한 그런 걸 우리가 건의하겠다라는 또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북항이 완공이 된다고 해도 관공선 위주로 신북항에는 정박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여수에 그 많은 배들이 지금 정박할 만한 대체항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실행과제발굴팀에서 저희가 또 제안으로 내놓을 게 뭐냐면은 지금 신북항을 뛰어넘는 대체항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 그게 만성리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또 그렇게 가야되는 이유가 우리 시가 지금 만성리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날 세관에서 참여하신 분 말씀이 저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들은 그 얘기들이기도 하지만 여수산단이 물류기지로써의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됐든 내국인들이 됐든 또 유흥이라든가 그런 걸 즐길만한 상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만성리 쪽에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대체항도 만성리 쪽 그 터널 나오는 그쪽으로 조성돼야 되는 게 이번에 우리 실행발굴과제팀에서 시에다가 제안한 큰 두 가지 사업으로 그걸 제안하자는 말씀까지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무인도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수가. 무인도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개인들이 무인도를 지금 많이 매입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계속 저한테 만나자고 하는 얘기가 개발하고 싶은데 여수시는 지금 무인도 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게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거제도 외도라든가 고흥의 쑥섬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지금 많이 굉장히 아름다운 섬들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 저는 이참에 무인도에 대한 개발부분이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섬자원과로 이관돼 오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국장님께 조심스럽게 건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별도의 답변은 필요 없으신 거지요?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요,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해양공원의 마리나 요트의 필요성 또 100주년 기념

재향

송재향위원

계류장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계류장 문제, 그다음에 기념공원의 육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만성리 쪽에 대체항이 필요하다는 것, 아마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 100주년 기념시민위원회 분과위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 시민들과 성숙된 의견이 합해진다 그러면은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해수청이나 해수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실행계획용역의 결과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내용이 다시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여수항만개발계획에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도 개발 관계는 아마 농업정책과 소관이라는 것은 섬 개발목적에 따라서 아마 대부분 수목원이나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농업정책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소관이 된다면은 어찌됐든 주변에 바다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 또 어민들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장마는 거의 다 지나갔어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보지 못하는데 아마 거의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라서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부터 우리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해수욕장 개장한다 그랬잖아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지금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해수욕장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다른 때하고는 좀 특별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어떤 관리를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지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7월 10일 지난 주 토요일 날 개장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했습니다. 주로 주말에 많이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총 9개소 해수욕장 5군데, 피서지 3군데 그다음에 친수공원 한 군데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이용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같은 경우는 개장 시기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하면 거의 평년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더구나 코로나 상황이 지금 수도권부터 지금 4단계로 확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풍선효과로 지방으로 또 많이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코로나 예방 또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인력장비를 투입해서 최대한 현장 인력도 상주를 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실내 사우나 이런 쪽에서 감염되면 급속도로 많이 퍼지기도 하고 대량으로 그래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수영장도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만큼 또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웅천 친수공원에 사전 예약제를 한다는데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해봤던 건가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작년에 했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이제 이틀 운영을 해보니까 네이버 시스템으로 해서 예약을 하고 오는데, 예약을 하고 오시는 분 반 그다음에 현장에 와서 미처 예약을 못하고, 현장에 와서 접수해서 예약 신청하고 들어가시는 분, 그래서 예약시스템을 지금 동시에 천 명, 시간대별로 나눠서 지금 천 명, 천 명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천 명 이상이 운집이 안 되게끔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예약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현수막도 붙이고 사전예약을 하기를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고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여수의 관광 이미지에 예약을, 못처럼 바다를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예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다 주지가 돼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모처럼 여수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예약이 안 됐다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안 돼요, 불쾌한 일이 일어나면 여수에 대한 첫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그래서 현장접수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세심한 배려 꼭 잣대가 있다해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돼요 하지 말고 유도리 있게 잘해서 좀 활용성 있게 좀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간 최대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실내수영장도 있잖아요. 이 해수욕장 말고, 이건 누가 관리하지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실내수영장은 체육지원과

재헌

강재헌위원

체육지원과에서?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한 것 말고, 이런 사택에서도 운영을 하고, 사택 쪽은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여름에는 운영을 안 하는 쪽으로 많이 하기는 하더라고요. 이번에 어쨌든 해수욕장 쪽으로 사고뿐만 아니라 코로나 방역에 좀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우리 고흥하고 이렇게 여수 간 도로가 지금 개설이 됐잖아요. 근데 이쪽은 어찌보면 여수 미래의 관광자원이나 도서자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활용가치가 높고 그에 대한 어떤 지금 계획을 좀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쩔 때 보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약간 주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의 행정이라는 것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첫째 낭도, 사도, 추도 간 이 지역의 자연유산 지질구조가 특이한 지질구조 있지 않습니까? 공룡발자국이나 화석이나 주상절리 이런 걸 전에 등록을 할려다가 준비를 했다가 지금 포기를 하고 지금 멈춰 있다는 것 한 가지 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최근에 낭도∼사도 간 인도교 건설에 대한 것이 어떤 기사를 보면 한다고 나오고 또 어떤 데를 보면은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다가 우리 섬섬 백리길 있잖아요. 이것을 같이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하고 명확한 지금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글쎄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제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 국 부서에서는 섬 종합발전 관련 용역을 하고 있고, 아까 주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인도교 부분이랄지 지질 이쪽 부분은 아마 관광교육문화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이게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호협력해서 같이 담을 수 있는 부분 하게끔 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지금 현재 저희 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아직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방침을 가지고 서로 연계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물론 업무는 중심적으로 책임을 지고 끌고 나가는 부서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마는 그러지만 관련은 오히려 저희 해양수산녹지국이 저는 더 높다고 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섬 백리길 그다음에 여수∼고흥 간 연육·연도교를 최대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우리 국에서도 관심가지시고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저희들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국장님, 웅천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이 총 사업비 나와 있는 것 옆에 보면 기준이 15년 기준 사업비 확정이라는데 맞습니까?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15년인가, 16년 때 기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들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토목공사를 올 12월 달에 착수하신다고 했는데 이 건설공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30%정도 증가했어요. 철근에서부터 기타 금리인상 뿐만 아니라 작년하고 올해만 비교해서 30%인데 여기에서 올해 12월정도 토목공사를 착수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15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하면 굉장히 오차가 클 것 같거든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공식적으로 자료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를 예측해서 물가상승률이랄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추가로 들 걸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광지

정광지위원

결국은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로 다 충당하는 거 아닙니까?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국비는 3백억이 한도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것도 미리미리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천억 가까이 들 것 같거든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천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또 올해 실시용역이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것 같은데, 그러면 보상과 공사착수를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업보상을 끝내놓고 공사를 착수할 예정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어민 세력의 반발이 심할 텐데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어업피해조사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간접보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피해보상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사업비랄지 재정부담비용이나 이런 것이 변동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지금 설계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다 연계해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같이 병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토목공사는 착수는 착수대로 하고 어민보상은 보상대로,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석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국장님, 우리 또 해양수산녹지국으로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지난 또 난개발조사위가 상반기 때 했지 않습니까?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권석환위원

그래서 상당히 그게 이슈화돼 있고 저희가 또 목요일 날 소미산 현장복구 계획 현장활동도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진행상황이나 갯바위도 있었고 그 두 부분은 법적으로 지금 검찰에서 지금 공판가는 걸로 제가 지금 들었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서 국장님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현 상황까지는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요, 갯바위 관계는 어차피 저희들이 취소를 해서 수사까지 마무리까지 된 걸로 알고 있고 아직 결과는 최종 안 나왔습니다마는 소미산 관계도 아마 수사까지 지금 거의 마무리됐고 지금 복구가 거의 된 걸로 완전복구냐, 일부복구냐는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복구계획에 의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됐고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청구를 해서 지금 어제부터 지금 감사원에서 두 가지를, 지금 내려와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저도 계속 파악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 말씀드린 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까지 어떤 그런 복구부분이나 저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직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시되었던 해양오염에 대한 그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금 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시다가 이번에 사업부서인 해양수산녹지국으로 오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해양수산녹지국 직원들하고 지금 며칠 동안 생활하셨지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이제 딱 일주일 돼 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보면 직접부서하고 간접부서에서 보시면은 많은 것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해양수산녹지국 직원 분들하고 융화를 해서 업무를 잘 추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민선 6기부터 해서 7기까지 그동안에 실시했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지금 시작단계이면서도 실시단계에서 또 마무리단계까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국장님께서 이 중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여수시는 해양관광 중심도시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개발위주로 지금 관광형태가 돼 있지 섬과 바다를 연계한 그런 콘텐츠는 없었다, 더더구나 지금 연육·연도교 준공으로 인해서 더더구나 우리 섬에 대한 홀대를 받고 있고 섬의 문화와 역사가 지금 침식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만의 섬과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 개발을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에서도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경도개발에 관련해서 미래에셋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여수시도 중심이 돼서 경도관련해서 콘텐츠를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 구상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또 더불어서 지금 민선 4대, 5대인가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조선소 집단화 문제 이것도 가장 큰 현안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웅천마리나 관련해서도 아까 우리 정광지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많습니다. 지금. 어차피 국비하고 도비 이런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도 좀 예산편성이라든가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고요, 더더구나 지금 웅천 마리나는 입지 조건이 사실은 내수면에 있기 때문에 선박들이 요트들이 입출항하는데 통행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더더구나 지금 마리나는 지금 해상면도 문제가 있지만 육상에서 접근한 문제도 웅천 쪽에가 도시계획이 단일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육상과 더불어서 해상교통도 같이 함께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섬박람회 관련해서도 아까 국장님께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마는 7월 13일부로 해서 용역결과가 지금 국제승인 관련해서 접수가 됐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나와 있으시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어촌뉴딜 300이 19년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해서 약 4년간에 걸쳐서 지금 뉴딜사업이 지금 마무리 계획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여러 가지 말씀했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송하진 위원님이 너무 많은 걸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제가 이 사업부서에 처음 왔지만 또 제가 기획이나 예산부분에서 근무하면서 깊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었고, 또 직원들하고 관계도 제가 국장이고 상급자라서가 아니라 서로 융화하고 화합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각종 대형프로젝트 관계도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개별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섬과 바다를 연계한 콘텐츠 개발 필요성, 경도 개발 관련, 조선화 집단화 문제, 웅천마리나 문제 어차피 제가 여기 온 이상 또 기존에 해왔던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필요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자문도 구하고 해서 최대한 한 발씩 더 진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섬박람회 관련 용역 관계는 지금 저희들한테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 결정이 되고 난 뒤에 혹시 줄 수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저희들이 입수가 되면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업무협조에 좀 부탁을 드리고,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들하고 이따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국장님께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권석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목요일 예정돼 있는 소미산 관련 복구관련 현장활동에 대해서 산림과하고 해양항만레저과지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봐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도개선을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하려고 합니다마는 여수시 관급자재선정위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얼핏 들어봤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얼핏 들어봤어요? 지금 선정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제가 이 사업부서 처음 오다보니까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 그 관급자재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마 계약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운영 관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각 국별로 이렇게 소관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나현수위원장

지금 현재는 행정지원국을 포함해서 국별로 국 산하에 선임 과장을 관급자재선정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임을 했더라고요. 이러다보니까 저희 위원회도 이러한 민원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관급자재선정위원회 사실은 회계 부정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됐었는데 문제점들이 뭐냐, 관급자재선정위원회 위원장을 국 선임 과장이 맞다보니까 우리 국장님들이 패싱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결국 국장님도 보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관급자재선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관련 국 선임 과장을 통해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회계과로 통보하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로 인해서 결국 중소기업 살려보려고 관내에 생산되는 제품들, 지역제품들을 좀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가 무색하게 소외되고 있다는 그런 탄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처음 사업부서에 오셨다고 하지만 이런 관급자재선정위원회가 지역업체가 배제되지 않고 현재 선임 과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부분을 적어도 국장이 국소단장이 관급자재선정위원장을 맡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참고하셔서 지역제품, 지역업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그 취지는 백프로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의 제품 지역 중소기업들 참여나 이런 것이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제도개선 부분은 저나 국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계약부서에서 당초에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회계부정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시행은 각 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회계 계약부서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그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따르면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국장이 글쎄요, 제가 사업부서는 어느 정도 물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웬만한 사업은 다 관급이 들어갈 것 같은데 국장이 컨트롤 하는 것하고 과장이 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을지 과연 고민이 됩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지금 현재 국 산하에 선임 과장이 자재선정위원장이 돼서 그 자재를 선정하는 것을 회계과에 통보하는 실태 아닙니까? 실정은 그게 맞지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나현수위원장

맞지요? 그런 부분에서 국 선임 과장을 자재선정위원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국장이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국장 위치에서 선정위원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 하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어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아니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바뀌면 하는데 제가 국장을 해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관급자재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국장이 기술 파트 국장이 아닌 이상은 관급자재의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국 서무 과장이 아마 위원장을 맡고 나머지 과 과장들이나 서무팀에서 위원들이 거기서 논의를 해서 어느 자재가 좋겠다, 어느 것이 필요하겠다 논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국장이 보고를 받고, 보고를 빠뜨리고 했던 부분은

나현수위원장

자, 기술적으로나 예를 들어서 전문직이 아닌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자재 판단에 있어서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없는 좀 부족한 선임 과장이 그에 따른 선정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주관을 하게 되면 선정위원장이 되신다면은 포괄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회계과에 통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하여튼 제도적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면은 저희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운영 지침은 지금 회계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통보해서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 정도로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더 이상 국장님에 대한 질의가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녹지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회별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가 마쳐지는 시간까지 배석을 해야 한다 이렇습니다마는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우리 위원회만큼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국장님을 이석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부서별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 해양항만레저과, 섬자원개발과, 산림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금년도 상반기 때 했던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보고하지마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같이 하시는 걸로 하지요.

나현수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들 어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송하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임조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이번에 팀장들이 많이 바뀌어서 팀장님들만 소개하고 답변석으로 가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수산경영과장 정임조입니다. 업무 답변에 앞서서 저희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웅 수산행정팀장입니다. 서종선 수산유통팀장입니다. 김효겸 어업지도팀장입니다. 이성주 낚시관리팀장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수산경영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궁금한 건 아니고요, 17페이지 귀어귀촌 및 어촌활성화 지원이요. 귀어귀촌 전국에서 1위가 전라남도랍니다. 인제 귀농 1위는 장성이고, 귀어귀촌 1위는 완도인가요?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제1 수산도시인 여수는 그 실적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야 대동소이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서버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면은 어촌 살아보기나 귀어인의 집, 별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서 길게는 1년간 살아보고 그 사람들이 한다면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우리 여수시정부 입장에서는 맨날 인구만 줄고 인구 늘리기 운동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가장 우선적인 거거든요. 작년에 3만3,026가구가 전라남도로 귀농귀촌을 했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수시는 보면은 창업자금이나 주택구입 대상자도 작을 뿐더러 이게 이런 활성화 지원을 오랫동안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성화 할려면은 우리 자체 서버 프로그램이나 다른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도 귀어귀촌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오는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해주고 있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유인책이나 이런 것은 좀 미비하다고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도 좋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귀어하기 좋은 그런 입지적인 여건이 아마 완도나 진도에 비해서 저희 지역은 거의가 도시고 그렇지 않으면 낙도 섬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마 경쟁력 면에서 뒤지지 않는가 합니다. 물론 정광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한 달 살아보기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개발을 해서 귀어귀촌 하는데 유인하는 정책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의 생각은 완도나 거기보다 여수가 입지조건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자녀들 교육이나 사는 거나 그리고 의료나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유인책, 고기를 잡을라면 떡밥도 뿌리지 않습니까? 밑밥도 뿌리고, 그래야지 고기들이 몰려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정부가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께서 좀 앞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우리 여수시 인구에 좀 증가하는데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귀어귀촌했던 실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좀 데이터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한 원래 저희들이 여기 지원해 주는 것 외에도 자력으로 와서 귀어귀촌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고요, 저희들이 정책자금지원이라든지 전업자금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은 평균 한 년 10여 명, 10명에서 15명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귀어귀촌 사업을 하는 지가 10여년 정도 되니까 플러스 하면 한 150명 정도에서 2백 명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은 어느 정도 정착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이 지금 정책에 대해서는 활성화 지원이 아니고 이제 정착단계라고 보는데 실상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여수시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런다 해서 우리 여수시가 단순하게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동일한 예산과 동일한 사업을 해서는 절대 저희들이 이걸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귀어귀촌 했던 실적, 또 이분들이 지금 주택을 구입했을 때 우리가 예산지원 해주는 거 있지요? 연도별로 해서요? 얼마정도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은 극히 얼마 안 됩니다. 매월 30만 원씩 해서 1년간 하고, 그다음에 정착지원금이라 해갖고 3년간 해서 백만 원씩인데 저희들이 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에 소요되는 이런 자금들은 다 정부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장기저리 이런 것들로 해서 알선한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귀어귀촌해서 정착을 한 몇 퍼센트나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방금 전에 정광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귀어귀촌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받지 않고 귀어귀촌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분들은 참 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융자라든지 주택자금이라든지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런 사람들도 잘합니다마는 나중에 이것을 좀 이용해서 담보 이런 걸 받아가지고 사업은 부실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돼서 또 다시 도시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력관리를 지금 몇 년간 하고 계시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 지원해주는 것은 관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5년거치 10년 분할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계속 정착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이분들은 상환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관리대상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분들이 가장 심각한 것이 뭐라고 봅니까? 지금, 귀촌귀어 했을 때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현실하고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의 꿈이나 이상은 상당히 크지요. 바다에 가서 내가 배만 사면 아니면 어업권만 사면 아무 데나 가서 어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어업허가를 산다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업종별로 어장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어촌계가 배타적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바로 우리 과장님께서 제 생각하고 공감하는 생각인데요, 의식주 해결이 가장 먼저지요. 주택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해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각 섬마다 폐가 같은 거 파악한 적이 있어요? 폐가, 지금 집을 지금 공실이 생겨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집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런 것들은 아직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구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여수시에 주소를 주고 있는 어떤 분이라도 오셔서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 주택공간도 확보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하셨던 마을공동체 어촌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공시설이나 이런 것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줘야 만이 이분들이 오지 않냐, 좀 심각하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은 어렵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지만 여수로 사람들이 올 수 있다 그거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송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주택을 구입하고 어선을 구입하고 이런 것들은, 융자라든지 아니면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구입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 지역에 와가고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통로, 창고를 지역주민들 어촌계에서 좀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 창구가 폐쇄돼 있다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이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고 제가 알기로는 여수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월등히 좋다 관계가, 우리 정서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렵지만은 한번 제도적으로 우리 여수만의 특색이 있게끔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기초자료부터 좀 파악을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우리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 쉼터 있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1년에 3개씩 이렇게 추진하는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전남도에서 내려오는 물량에 따라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소 왔고요, 작년에는 1개소가 왔는데, 금년에는 3개소가 왔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평균 그럼 1년에 한 3개씩 이렇게 3군데 선정되는구만요, 우리 시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두 군데 내지는 세 군데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완료된 지역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작년, 재작년 초창기입니다. 지금 이게 낙도 쉼터가, 지금 역포라든지 이런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잘 된 데를 이야기하신고요 지금 과장님은, 또 나름대로 말썽이 있고 이런 잡음이 들린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목적대로 운영을 잘 하고 있냐, 이거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파악하셔서 혹시 그런 잘못된 지역이 있으면

재현

주재현위원

섬 지역이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섬 지역이 지역구도 아닌데 가끔씩 이런 얘기를 접하게 돼요. 사용목적 외에 이 장소가 타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존재한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갈등이 있어요.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관련 과에서는 반드시 알겠구나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상세히 파악하고 계시면은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추진이 될라면은 그런 것을 없애줘야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재현

주재현위원

잘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파악도 못했는데 뭘 잘 알아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사업 초창기이기 때문에 잘 된 걸로 알고 지금 있는데

재현

주재현위원

초창기라도 세 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위원님께서 부당하다든지 잘못됐다 한다고 하면은 세 군데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여기가 공개가 된 좌석이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디테일한 이야기는 안 드리는 걸로 하고 상세하게 좀 알아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말썽거리가 좀 있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쪽 청정농산물 브랜드 홍보 한 거 있지요? 제가 최근에 서울 갈 일 있어 가지고 KTX 타고 용산에 내렸더니만 첫눈에 들어온 게 이 홍보였어요. 거기에는 오늘 여수 진짜 좋다 하는 것 하나하고 내일 섬섬여수 이거 두 개가 제일 눈에 띄게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반갑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 잘 됐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청정농산물 브랜드 홍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느낌으로는 청정 어떤 수산물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이 아니라 관광에 대한 그런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광과하고 서로 업무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동안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단독으로 수산물 관련해서 동영상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여수관광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수산물도 나가고 저희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좀 홍보를 하자라고 해서 지금은 관광과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만 서있지 관광과에서 주가 돼갖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청정농산물 브랜드가 아니라 관광과에서 앞으로 이것을 주관을 해가지고 여수관광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수산물도 청정농수산물을 이렇게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저는 창구가 일원화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도 딱 가서 처음에 보고 아, 굉장히 대합실 제일 중심부에 좋은 자리에다가 양쪽 기둥에서 잡아서 정말 잘됐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은 10개월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0개월,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76백만 원을 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다른 데까지 다 포함한 거잖아요? 서울시청 앞까지 포함해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용산역 반, 서울시청 앞 반 그렇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것은 좀 관광과하고 서로 얘기 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일원화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0페이지 보시면은 봉산동에 청정위판장 그 부분 아마, 예산 부분인데요,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이 한참 이걸 우리 지역의 플래카드 홍보를 하셔가지고 봤더니 근데 희한하게 도비는 6%밖에 이게 안 돼 있네요. 도비, 시비해서 30, 자비 30% 국비 40%, 도비가 이렇게 비율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3월 25일 발표를 했던 것이 심사를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마는 당초에 이게 국비, 지방비, 자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도에서 생각을 안 했던 것인데 우리가 우리 시비만 이렇게 부담할 수가 없다, 도에서도 역할을 해달라라고 해서 지금 도에서 6%를 부담을 한 겁니다.

권석환위원

근데 도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 같이 이게 홍보가 많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비가 이렇게 더 들어가는 부분이 참 또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인데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이것은 저희 여수하고 저희들이 주도를 한 겁니다. 아까 도의원님께서 가운데서 아마

권석환위원

그니까요, 그 취지는 아는데 다른 우리 보면 사업건립 비율에 보면 도비가 너무 적게 책정돼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과장님 우리 지금 상반기에 낚시관리팀이 됐지 않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예.

권석환위원

근데 사실 지금 우리 수변 국동 봉산 수변공원으로부터 넘너리까지 보면 낚시객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낚시 또 곧 갈치잡이 아마 계속 더 늘어날 건데요, 지금 우리 또 도에 이광일 도의원님이 낚시면허제를 도입하자 이런 또 도에서 발언을 하셨어요, 개정 어떤 촉구 건의안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낚시객들이 오면 낚시로 인한 쓰레기, 오염 또 교통 또 주차문제 이런 다양한 또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 어업을 주로 하신 어업인과 우리 낚시인들의 어떤 상생발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낚시관리팀이 지금 어떤, 사실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이 됐고, 향후에 어떤 또 방향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최근 자료에 의하면은 낚시객이 등산객보다 많다는 8백 만, 심지어는 천 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낚시어선뿐만 아니라 육상에 낚시객들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수반되는 해양오염이라든지 미끼로 인한 이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남도나 해수부에서도 이게 뭔가 허가나 신고가 아니라 먼허나 등록제로 한번 바꿔서 이분들이 수산자원을 이렇게 낚아가고 이러니까 일정 금액을 면허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한번 해보자라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모 의원님께서 입법발의까지 다 하고 그랬는데 이 낚시객들이 방금 말씀하다시피 그렇게 8백 만 이상이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해수부에 안 된다, 이게 유희로 이렇게 낚은 걸 가지고 국가에서 제한하면 되겠냐 그래 갖고 계류되고 폐지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광일 도의원님도 한 번 더 촉구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게 등록이 됐든 허가제가 됐든 필요하다

권석환위원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예,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수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판단했었을 때 민원 이런 것 때문에 함부로 입법, 법 제정을 아마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석환위원

법 제정은 필요하지만 낚시 관리에 대한 부분도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수산조정위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15명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5명,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산조정위원들은 저희들 수산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자격 요건이 돼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위원회에서 주로 무엇을 주로 몇 가지나 위원회에서는 사업자나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 물론 수산업에 대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어업면허 같은 것을 심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통상적으로 연 초에 해양수산사업 신청이라든지 확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규

김영규위원

어업면허가 지금도 신규로 나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안 나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뭔 심의를 합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축소라든지 아니면 위치변경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정책적인 사항이 아니면 신규는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또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런 것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현안이 됐던 풍력발전 관련해가지고 어업인들이 참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서로 토의도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수산관련

영규

김영규위원

풍력발전도 개입을 합니까?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어업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게 풍력이 혹시 많이 허가가 되고 그러면 우리 어업구역에 많은 침해를 받는다 그래서 어업인들 나름대로 시라든지 관련부처에 건의를 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수산조정위원회 명단 좀 이따가 한부 좀 보내주시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또 하나 내가 우리 도의원한테 좀 문의를 했어요. 인양기가 지금 상당히 빠진 데도 있고 필요한데 도 예산을 좀 해달라 하니까 그분 말씀이 많이 해줬다 이거야. 해줬는데, 자기가 원하는 부기 명시를 해서 매칭이지요, 그게 매칭으로 돼 있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매칭으로 돼 있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예.

영규

김영규위원

도비가 몇 프로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80%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20%가 우리 시비?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니까 매칭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예산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는데 매칭에 부기 명시까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지 않고, 어떻게 내려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냥 인양기 시설사업이라 해갖고 오면 저희들이 각 읍면을 통해서 어촌계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조서를 만들지요. 왜 그러냐면 어선세력이라든지 어업권이라든지 어촌의 인구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의 인양기가 얼마나 시설돼 있는 데라든지 노후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저희들이 순위 결정에서 조정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합니다. 그렇지 돈을 도에서 줬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거기다가 그 지역에다가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러구나. 그러니까 자기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지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특정지역에다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몇 대를 내려줬다 이거야. 근데 그게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도에서는 그래도 자기들의 그래서 뭔가 10대를 주면 한 몇 대라도 그분의 체면을 생각을 해야 된달까? 그러나 원칙 기준에 어긋나고 벗어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당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긴 알겠습니다마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진짜 여수는 인양기 한 대도 안 줘야 되겠대요, 이런 얘기를 해.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 판단하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제가 여기서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참고는 하지 않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참고는 하지요.

영규

김영규위원

참고는 해요. 그럼 될 수도 있네요. 그럼 만약에 내가 그분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돼요. 이해를 시키고 일단 당신의 지역구고 고향이 여기이기 때문에 단돈 천 원짜리라도 예산을 갖고 와서 어디다가 해도 우리 어민들 혜택을 보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내가 그분 말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유도리가 있다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지요? 그분이 한 개도 안 내려줄 때는 우리가 손해 보잖아요. 전면적으로.

웃음소리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물량이 많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하기도 좋고 민원이 해소가 많이 됩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말씀 못 하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한테 분명한 말씀을 그리 전달하겠습니다. 그 조정위원회 그거나 좀 이따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진

송하진위원

하나만 할게요.

나현수위원장

하겠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21쪽에 보시면은 산지수산물유통물류센터 민선 7기 들어와서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해서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일정상 보시면 입찰 및 낙찰 계약이 됐고 지금 착공이 됐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이 건축개발행위라든지 이런 협의 과정에 좀 오래 딜레이 됩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라든지 원가 또 이게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설계 금액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민간, 학교라든지 연구소에.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입찰하고 낙찰자는 아직까지 체결 못 하고 7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체결은 우리 시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이 업체에서 합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대행계약 체결을 해줍니다. 업자선정 해주면 계약은 그 사업자하고 시행자하고 계약을 하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됐든 우여곡절인데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아직까지. 착공할 때 저희들이 현장 한 번 갈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효과가 나타나시기를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하진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좀 신규 사업 중심으로 간단히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속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산경영과 업무보고가 1시간 정도 됐는데요, 우리 남아 있는 과가 4개과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해서 좀 집중해서 간략히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박정환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어업생산팀장입니다. 곽춘호 자원증식팀장입니다. 김상호 어장보전팀장입니다. 명순재 어업재해팀장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잠깐만, 발언대에 계셔서 우리 박정환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서 승진하셨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어업생산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우리 소관 상임위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간단한 소회 한 말씀, 각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는 지금까지 거의 바다생활 또 어업생활 또 이 공무원을 바다, 해양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어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과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그런데요, 이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어업생산과 이 업무계획서를 혹시 누가 작성하셨을까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전 과장이 작성하고 갔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3년쯤 되니까 이제사 눈이 뜨인 건지 한 눈에 다 들어오게 이게 지금 작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 수산조정위원회 지금 이게 심의 건이 전라남도에서 면허양식장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 건이 지금 전라남도에서 시로 이관된 거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아 이걸 보면서 수산조정위원들의 권한이 정말 막강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수산조정위원회 선임은 우리 시가 하시는 건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이번에 우선순위 결정내역에서 보니까 유형별에서 보니까요, 재개발 건이 많은데 이 재개발이라는 얘기는 지금 항공촬영 영상상 판독자료에 의거해서 이탈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면 이거에 대한 재개발을 결정해 주는 건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재개발은 우리가 신규어업을 작성했을 때 10년의 면허기간이 있고 거기에 10년의 또 재개발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나면 어업권이 소멸된 후에 다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상태를 재개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는 이제 패류 쪽에, 패류 쪽만 면허우선권이 중요시되는 지금 도시이구나. 수산도시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판고하고 위판율 우리가 여수시가 위판고는 1위고 위판율도 1위인가요? (나현수 위원장, 권석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올해는 조기 물량이 많이 생산돼서 전체 목포를 이어서 2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위판율인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위판율

재향

송재향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 하면요, 우리 지금 수산경영과나 어업생산과가 하시고 계시는 이 행정과는 무관하게 위판율이 오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참문어라든가 해삼, 전복, 참조기 이런 거에 대한 해삼 씨뿌림사업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 위판율이 오르는 건가요? 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대부분 위판율 부분에서는 어선어업군이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생했을 때 위판이나 위판고가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비단 우리 시에 면허를 두고 있지 않는 권역망이 됐든 안강망이 됐든 바지망은 남도에서만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우리 여수시에 와서 다 통틀어서 지금 위판율이 오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일정부분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렇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수산정책이 제가 보면 굉장히 양식장 위주로의 지금 정책들이 대부분 펼쳐지고 있어서요, 예를 든다면 해삼씨뿌림사업 3억6백만원이 안도, 월호, 마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예산이지만 이런 것들을 꾸렸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 사업비 대비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물론 우리 어업생산과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고 섬자원개발과에도 국한되는 얘기인데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 수산 지금 정책, 해양수산부 쪽에 뿌리는 이 예산들을 통해서 실효성을 보는 것들이 저는 극히 미미하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렇게 효과가 있지 않은 예산들을 줄여서 저는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양식장을 통한 위판율 상승 그것도 주로 패류에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총 여러 건 중에서 다른 건은 2건, 10건 이러는데 패류 쪽에만 지금 36건의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이런 걸 선정하는 데,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수산조정위원회 위원들의 힘이 막강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은 어업구조상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어선어업을 중점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고 두 번째 저희들은 어류양식 그 부분이 또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복, 해삼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해삼 부분도 저희들이 해삼 서식 기반을 조성한 후에 최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한 80% 이상이 상승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판매고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옛날 과거의 정부에 있을 때는 직접 상장제를 했을 때는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현재는 개별 상장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특히 판장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복이나 해삼이나 바지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상당한 효과를 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이 양식장에 패류 쪽에 대한 이런 면허사업들을 통해서 위판율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해삼 그 종자 구입하는 데 한 2억 정도 쓰셨는데 이 종자를 관내에서 사시나요? 아니면 관외에서 사 가지고 오신가요? 관외에서 사오시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관내에서 사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관내에서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어디에서 이걸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지금 화양면, 화양면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송재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전문가가 돼 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참 사무관으로, 사무관이 꽃이죠? 꽃이 활짝 피어서 더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승진을, 아까 내가 수산경영과에 수산조정위원회를 물었더니 수산경영과 소속 업무가 아닌데 그분이 답변을 하셨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수산조정위원회는 전체적인 부분을 수산의, 해양수산의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양 과 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래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어찌 보면 항만레저과 부분도

영규

김영규위원

아, 항만레저과도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관여가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송재향위원님 말씀대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계시네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럼 이분들이 다 교수들입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어업인들도 계시고요 어촌계장님도 계시고

영규

김영규위원

아 어촌계장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다음에 단체, 어업단체도 계시고 수협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또 우리 수산 관련 단체장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서 내가 수산경영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치우치고 편파적이다. 이 얘기가 엄청나게 보면 우리 치어 같은 거나 모든 예산 이게 여러 가지 해산물에 대해서 너무 종류가, 동물적인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내가 언급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 얘기가 주변에서 그래요. 너무 치우친다고 한 쪽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앞으로 없게끔 좀 각별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44페이지 보면 해삼 씨뿌림사업이라 했는데 치어입니까? 씨를 뿌립니까? 종자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종자를 씨로 우리가 사업명칭이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명칭을 씨라 그럽니까? 그러면 치어는 어디서 갖고 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 시에 화양면 쪽에가 종묘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 배양장에서?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래요? 그걸 이제 우리는 고기는 치어라 그러지만 여기는 씨라 그러구만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대신 또 저희 지역에서 모표를 갖고 온 종자 모표를 저쪽에서 배양을 해서 저희들이 뿌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하여튼 간 사무관 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김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49페이지요, 친환경부표 보급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계속 했던 사업인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15년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친환경부표하고 스티로폼 기존에 있던 것하고 지금 몇 %나 된 건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올해까지 공급을 하면 한 15% 정도 공급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25년도까지 단계별로 못 하게끔 한다고 발표를 했던데 그리고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로 저희가 보다 더 빨리 이 사업을 저희가 어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2025년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염두에 두신 게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 시가 15년부터 사업을 하면서 갑자기 사업비가 저희들이 갖고 오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 사업비를 많이 갖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많은 사업비를 갖고 와서 우리 어업인들한테 공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친환경 부표사업인 수하식 양식장에 대해서는 내년 2022년까지 내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2003년 이후에 2005년까지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은 저희들이 부표가 한 180만 개 정도가 우리 시가 부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보면 올해까지 처리가 나면 한 1,500만 개 정도가 아직도 바꿔야 되겠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수하식 양식어구는 다 이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2022년까지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아니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스티로폼 처리 문제 그다음에 여기에 일부가 자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담 처리하는 부분이 자담이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빨리 이것을 바꾼다 그래서 좀 연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광지

정광지위원

결국은 2025년까지는 의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보다 더 저희가 선도적으로 앞서 가지고 이 예산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 관내에 이거 교체사업으로 해서 말들이 많던데 특히, 금천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어떤 민원사항이실까요?

광지

정광지위원

일단은 폐스티로폼을 치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그리고 쌓아놓는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류생활을 해야 되는데 물양장이고 그 일대에다 전부 이걸 쌓아놨더라고요. 안전문제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왜 원활하게 사업진행이 안 됐는지 그리고 왜 이게 80%에 대해서 또 말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우선 80%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표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50%의 부표를 변경하면 못 쓴 스티로폼을 갖고 와서 교체를 하면 되게 사업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처음에는 100%까지 다시 올린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 부분을 건의한 결과 80%까지 맞춰졌는데 우리가 스티로폼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기 위해서는 폐스티로폼이 있어야 됩니다. 교환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장점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막만 내에 폐스티로폼이 거의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다에서도 하물며 섬에서도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막만 내에 폐스티로폼이 거의 사업 양으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스티로폼이 모집이 됐으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처리하는 과정이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지 처리하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해양쓰레기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지금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부에다가 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비로 좀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원활하게 치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 시가 직접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너무 물량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서 그런 건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야적장이라도 저희가 확보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 문제는 우리 어촌계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 번 맞춰 보겠습니다. 수협이랑

광지

정광지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 친환경 부표가 소호동 쪽에 수하식으로 홍합양식어가도 포함이 됐나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다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교체한 데가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2가지로 우리가 보면 굴양식에 대한 부표는 굴수협에서 처리하고 있고 홍합양식부분에 대해서는 여수수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업종별 수협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홍합부분에서는 여수수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제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 하면 사업이라는 게 특히 바다나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다 연계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에게도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 마리나항 조성하면 거기 보상하면서 없애든지 아니면 밀어낸다고 하시는데 근데 올해 우리가 이거를 지원사업으로 하고 내년에 다시 저희가 없앤다면서 비용을 지불해서 없애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돌산 어촌계나 경도나 웅천 이쪽에 어촌계들 요즘에 많이 모이거든요. 마리나하고 경도개발 관련해서 어업보상 피해보상 때문에, 근데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쪽들도 마리나 이거에서 우리 금천이나 굴전에 수하식 아까 말씀하신 그 얘기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선적으로 사업자 선정하는데 고려의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좀 염두에 두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가 32억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또 사업에 일부 여수수협에 홍합 쪽에 공급되는 부자에 대해서는 하여튼 100% 소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굴양식 쪽에는 소비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한 번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어민들에게 2025년까지는 의무적으로 교체한다는 거를 홍보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야지 많은 참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예,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예, 보충 질의 겸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47쪽에 참문어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인데요, 치어나 씨뿌림 종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화양면 생산업자한테서 구매를 한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어떤 사업규모가 그 부분 말고도 또 몇 곳에 이런 종자 양식사업 하시는 분이 좀 계십니까? 여수에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 시에는 종묘 생산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어종을 갖고 있습니다. 어류라든지 그다음에 패류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해삼부분도 있고 저희 시가 가장 장점이 그분들이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는 갖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새고막 다 합하다 보면 153개소가 종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그래서 그런 생산 업종에서 업체들이 이런 부분을 과거에 예를 들면 여수국가산단에서 일사일어촌마을 살리기 그런 차원에서 바다 목장 조성을 위해서 상당 양의 치어를 이렇게 사서 일정한 바다 주변에 이렇게 좀 방류를 해서 그쪽 어족자원을 이렇게 풍부하게 하고 이랬던 사업 경험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좀 중단이 된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에 진행사항은 좀 어쩐지 아십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과거 19년도부터 2020년까지 관련 GS칼텍스 중심으로 해서 저희 시에 어류부분 그다음에 전복부분 또 바지락부분 이 부분을 공급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그 사업을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여수국가산단이 사회공헌사업 측면에서 일사일어촌 살리기처럼 이런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권장도 되고 이렇게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여수산단의 사회공헌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올해 어류 종묘 중에 감성돔 부분이 아직도 출하를 못 해서 어업인들이 말씀이 있어서 한 번 GS칼텍스에 관련된 그런 걸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가 해마다 3억이라는 종묘를 방류하고 있지만 이외에 또 공단에서 그런 협조를 해 주시면 또 자원 조성하는데 상당히 협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관련 과라든지 관련 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해수면에 어류관리도 좀 필요하지만 우리는 거의 내수면은 거의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삼일동 상암천 살리기를 하면서 메기하고 참게 그런 치어를 좀 방류를 했어요. 그때 마을 주민들이 지금 제안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하천과하고도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남해화학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상암천이나 그다음에 중흥천 이런 데가 이제 공장지역이 되고 이러면서 어도가 지금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귀성 어류인 문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좀 산란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상암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좀 되살리는 것이 우리 여수 지역의 어떤 어족자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주민대표들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이 타당한지 혹시 좀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은어 종류 부분은 바다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도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은 일부 저희 과에서는 거의 시설을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과가 어도 관리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 보면 연등천 부분도 어도가 있고 또 말씀하시는 삼일천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어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어도부분에 보면 수량 문제라든지 관리부실로 해서 또 대단한 어도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저희들 자체점검을 한 번 해 보든지 해서 그 부분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끝으로, 과장님 당부말씀이라면 하여튼 우리 지역에 있는 치어 생산업체들에 대한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여수 어족자원을 풍부하게 하는 기본 베이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업체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잘 챙겨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예, 주종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정광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부분이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즘 봉사활동에 해양쓰레기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간단체에서, 근데 민간단체에서 보면 수거는 해 놓는데 가져가지 않는다 그러더라 이런 부분에 어떠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신월동 하나 앞에 보시면 옛날 일제 강점기 때 수상 활주로 비행장이 있는데 그 부분도 쓰레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관광객이나 항상 해변로로 운동이나 산책 이렇게 하신 분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용길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레저과장 정용길입니다. 저희 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희순 해양항만팀자랑입니다. 박재천 해양시설팀장입니다. 이상욱 해양레초포츠팀장입니다. 문치곤 연안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권석환위원장대리

예, 해양항만레저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질의, 아까 짧게 할게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해양공원 쪽에 마리나 계류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거기에 답변만 좀 부탁드릴게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마리나 계류시설은 단순하게 어떤 육상에 어떤 주차장 짓듯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마리나항만으로 지정고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는 전국에 43개소 중에서 웅천, 소호, 박람회장 이 3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고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월동을 포함해서 그걸 하게 되면 먼저 해수부 마리나 항만 고시가 돼야 됩니다. 이 업무 협의가 먼저 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해양공원이 너무 시설물이 노후가 돼서 10년이 넘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 시설물 전체를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이냐? 무선에 지금 공원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52억을 들여서 그런 식으로 우리 해양공원도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가 그 용역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색다른 또 해양공원으로 보수해서 개방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이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그런 마리나 관련은 해수부하고 절차상 협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 드리기는 참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지금 처음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용역은 지금 해수부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어떤 용역 말입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해양공원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가,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잠깐만요, 10월 10일까지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중간보고회 같은 건 없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중간보고회는 우리 중앙동사무소나 그쪽에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사실은 밤바다가 아름다운 곳이 그곳이잖아요? 물론 박람회장 안에도 굉장히 아름답고 소호동 쪽도 아름답지만 현재 저는 가장 아름다운 곳은 거기라고 봐요. 근데 거기가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시설이 노후 돼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어떻게 할 건가,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그건 그것대로 추진하시고 마리나 항만 고시를 해야 된다고 해수부에 협조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예, 송재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주재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조선소 집적화 추진사업이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18년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29년에 다 완료가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인데 아마 이게 지금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에 들어갑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조선소 집적화 실행방안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면서

재현

주재현위원

추진 중에 있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하면서 조선소가 이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선박이 증가가 되고 물동량이 증가가 되고 그래서 통항에 안정성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VTS랑 해수청에서랑 이걸 반드시 이 용역이 선행돼야 된다. 해상교통안전용역이 그래서 이 앞에 2회 추경에 설명을 드렸고 거기서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지금 2억5천을 들여서 해상안전교통용역이 금년 5월 20일 날 발주를 해서 내년도 1월까지 지금 8개월간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잘 알겠고 자료에도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요, 설명을 추가로 해 주셔서 고마운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을 해 오면서 집적화사업을 조선소 지금 3투기장 아닙니까? 광양만 3투기장 그 위치가 지금 율촌이에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형 주변에가 해안가에가 물론 조선소가 이렇게 신설로 되겠죠.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돼 갖고 있으면 그 주변에 지금 한 6개 마을 정도가 형성이 돼 있어요. 자연부락이, 지금도 거기가 어촌계가 살아서 이렇게 맨손어업까지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걱정된 부분이 이 마을에 조선소가 다 집적화가 되고 다 형성이 되었을 때는 마을에 어떤 1차적인 피해가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하셨겠지만 이 마을에 해수면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온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미세먼지랄지 기타 조선소의 작업화 과정에서 저게 쉽게 말해서 선박 수리업에 종사하는 어떤 조선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페인트를 벗겨낸다든가 이런 작업을 했을 때는 굉장한 바람에 날려서 마을에도 피해를 줄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걱정이 돼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 관련 과에서 꼼꼼히 챙기고 가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과에서는 걱정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고 있냐 질문요지는 이겁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은 그건 2차적인 대비책이고요, 지금 1차는 조선소를 이전할 수 있게끔 어떤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부지는 지금 저희들이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조선소 집단화 부지가 육상뿐만 아니라 해수 쪽에도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해수부 쪽에서는 그걸 항만으로 지금 개발하려고 다 계획을 잡아놨는데 우리가 200m를 우리가 해상에다가 써야 된다, 지금 용역의 취지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해서 용역에 반영해서 일단 이건 추진하고요 방금 주재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제 어업피해조사용역이랄지 이런 환경영향평가랄지 이런 용역을 진행해서 피해범위가 나오면 그건 반드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은 2025년 이후의 문제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것까지는 지금 고려해서 용역에 발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 왔고 내가 그 진행 상황을 꾸준히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가 지금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점 정도는 이 이야기가 분명히 필요하다 나는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잖아요? 6개 마을 정도가 분명히 이게 공장들이 들어서고 뭐 했을 때는 반드시 그걸 저항을 할 것이다. 그래서 미리 예측해서 이런 면도 이 시점에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어느 시점에 영향평가를 해 봐야 되고 또 어떤 피해가 있을지 모를 사례도 한 번 포집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라. 차기에 가서 그 시점에 도래해 가지고 설치를 하네 못 하네, 이전을 하네 못 하네 이런 것보다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꼼꼼하게 챙겨간 것이 서로 간에 차후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기본계획이고요 이따 실시계획용역에 들어가면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건 반드시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참고해서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항시 가지고 유념하십시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주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조선소 집적화 관련해서 지금 VTS 해상안전교통 지금 관련해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내년 1월 14일까지

하진

송하진위원

내년 1월정도 나오고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많이 변화가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이제 최악의 우려는 만약에 해상교통안전성용역이 아주 어렵게 나온다면 이제 해수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되게 되겠죠. 세요.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항로 확보가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항로 확보도 그렇고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통항하는데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 거기가 항로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방금 우리 주재현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조선소가 지금 관내에가 18개가 있는데 강성이 6개에다가 FRP가 12개 있습니다. 그러면 FRP 12개는 다 들어갑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다 들어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FRP조선소 특성상 보시면 유리섬유입니다. 유리섬유, 유리섬유기 때문에 상당히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규로 공장 지을 때는 집적화단지로 해서 집진설비까지 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요, FRP조선 같은 경우에는 해상보다는 육상을 해서 딱 창고 식으로 해 가지고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로 해서 잘 시행이 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만약에 지금 선박 통항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용역결과가 준설을 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준설비용 같은 거는 누가 이거 부담한 조건입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래서 지금 실행방안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서도 준설을 해야 됩니다. 준설비용만 어림잡아도 한 천억 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럼 그 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 그래서 이건 국가에서 해 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금 3투기장이 사업 진척이 없는 것이 준설토가 없어서 지금 매립을 못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이때 준설을 해서 그쪽에다 집어넣고 이건 국가사업으로 해 달라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집적화 실행방안 용역에다가 국비를 어떻게 건의를 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 지금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 상에는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약 90% 이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결과는 항로 준설문제다. 항로도 지금 협소한데다가 더불어서 그 지역은 펄과 모래층이 더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로 준설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그만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전에 우리 여수해수청하고 YG페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좀 대응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3투기장에 지금 준설토가 없어서 사실은 매립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까지 언론에도 어느 회사 못지않게 지금 공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은 다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송하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아까 해수욕장 관련해서 개장을 했기 때문에 또 해수욕장 코로나19로 어떠한 또 확진되지 않도록 또 안전에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하나 더 해파리 차단막 설치가 있어요. 웅천에만 지금 설치를 하는 겁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닙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다른 해수욕장도 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권석환위원장대리

근데 1개소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해파리 차단망은 웅천만 설치합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그래서 경계선은 다 설치하는데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경계선은 다 설치합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왜 웅천만 설치를 하시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쪽에가 해파리 출몰이 가장 많이 되는 지역이라서 그쪽에다가 한 것이고요 다른 데도 이따가 다른 해수욕장도 만약에 해파리 출몰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쪽도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어찌 보면 우리가 만성리, 무술목, 방죽포 이 정도는 큰 해수욕장 아니겠습니까? 저도 과거에 참 수영을 좋아해서 해파리에 물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해파리에 물리면 바다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특히나 어린이들 함께 오면 상당히 이게 위협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어떤 수질 부분이나 해파리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태횡 섬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섬자원개발과장 김태횡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섬자원개발과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경 섬주민지원팀장입니다. 이광재 도서개발팀장입니다. 마동현 어항시설팀장입니다. 김형민 섬박람회팀장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섬자원개발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너무 섬자원개발과장님이 다 잘하셔서 그러신지, 우리 정광지위원님이 한 말씀 그래도 또 섬 관련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한 번 해 주시죠.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뉴딜300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두문포가 거의 마무리 단계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준공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유류사업을 10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어촌어항공단이 5개, 우리 한국농어촌공사가 5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그쪽 기관에 아예 전체적으로 주고 자기들이 준공되면 저희들이 받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저희가 준공에 대해서 관여를 전혀 못 한다는 뜻인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러죠. 이제 완성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하죠. 다 하고 준공검사를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광지

정광지위원

준공검사면 저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한다고 생각하면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니까 사업과 취지에 맞게 했는지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돈의 쓰임새가 공정한지 이거를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 전에도 과장님이랑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농어촌공사나 어항관리공단이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걸로 어민들을 끌고 가더라고요. 유도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어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분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말은 자기네들이 여기에 인프라도 있고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바다 실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가 잘하는 꽃길이나 등산로 개척이나 이런 쪽으로만 사업을 하고 가는데 앞으로는 저희 시가 좀, 저희가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간섭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쉬워서 100억이지 조그마한 어촌에 100억이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리고 어촌의 마을 하나를 변화를 일으킬 만한 자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다 쓴 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는 굉장히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들을 살펴보니까 1억 미만의 사업을 했을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지 3억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좀, 아주 특별한 지금 케이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 내역서요, 그다음에 지금 갑 지역 우리 여수시 선거구로 봤을 때 갑 지역에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국비 들어간 것 거 말고요 시비로 하게 된 것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그 동기 서류들 있잖아요? 사업비하고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예, 송재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어촌뉴딜300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8개소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한 814억 정도 됩니다. 엄청 돈을 지금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특히 저희들이 가서 보면 뭐이 변화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또 그렇게 말하시니까 좀, 지금 뉴딜300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떨어진 데랑 해서 10개가 신청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1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외적으로 드러난 것도 있겠지만 그거 하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마을을 가꾸고 하면서 많이 변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 의원들도 지금 몇 개소를 한 번 현장 가서 봤습니다. 공사현장을 그다지, 있는 시설에서 그다지 변화된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도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뉴딜300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이제 문재인정부에서 뉴딜300이 어촌 300개를 선정해서 한다는 거였거든요. 금년에 마지막으로 50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목표가 한 2개나 1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다음 정부에서도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이 사업 자체가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할라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아까 농어촌공사하고 또 어디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어촌어항공단

하진

송하진위원

어촌어항공단, 어촌어항공단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농어촌공사입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광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하고는 조금 격이 다르다 이런 것을 좀 앞으로도 우리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좀 할 필요성도 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안도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 준공단계에 와서 보니까 실제 여력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직접 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만 투입이 된다 그러면 그 제도는 내년부터는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해 볼 생각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그렇게 방향이 가야 된다. 어차피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가서 준공검사 또 이런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형식에 그친다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설계계획 대비 실제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검증을 할 필요성도 있고 더불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준공검사 했을 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야지 앞으로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다 그리 생각하고요, 지금 뉴딜300 관련해서 지금 10개 사업에 대해서 공정률이 지금 몇 %나 됩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지금 2019년에 선정됐던 3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돌산 두문포, 계동항하고 안도항 그다음에 월호항이 이제 금년에 준공단계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사업이 금년 7월 이번 달부터 발주할 예정이고요. 근데 작년에 선정된 게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같이 함께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거울삼아서 차기 또 진행하는 과정, 아직 지금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어촌뉴딜에 대해서는 저희 어떤 지방의원들의 역량을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바라본 해수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촌뉴딜은 국토부가 LH와 연관된 지금 문제점과 어떻게 보면 LH를 먹여 살리는 국토부인 것처럼 어촌뉴딜을 보면 해수부가 농어촌공사나 어촌어항공단, 농어촌공사는 해수부 산하는 아니지만 어촌어항공단을 먹여 살리기 위한 이게 정책으로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어촌뉴딜을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직영으로 해 보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우리 정광지위원님도 귀농귀어 아니면 귀어귀촌하고 연관 지어서 이 어촌뉴딜을 했다면 훨씬 더 우리 여수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갔을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걸 위탁사업으로 줘 가지고 어촌어항공단 먹여 살리기 위한 어촌뉴딜이 아니었나? 그러기에는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국민의 혈세로 뿌려진 거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의구심을 여전히 떨칠 수가 없고 대단히 잘못된 사업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예, 송재향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우리가 처음 말고 그 다음 연도부터 우리가 마을을 딱 지정을 해 가지고 19개손가 지정된 마을만 어촌뉴딜을 신청하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계속 사업 선정이 된 마을은 빼고 지금 13갠가가 남아 가지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처음에는 여수 전반적인 읍이나 면에서 몰라 가지고 부락마다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서로 참여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수시가 19개를 딱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부락만 한 5년 동안 줄기차게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년에 정권이 바뀌거나 내년에 다시 할 경우에는 사업자를 다시 선정을 할 건가요? 아니면 부락들을 아니면 계속 이렇게 13개로 끝까지 밀고 나가실 건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300 사업 시작할 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까 정광지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그것만 세팅을 해 놓고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참여를 처음에 신청 못 한 분들은 당연히 박탈감 가지고 그 당시에 마을지도자들은 지금 또 질책을 받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로 한다 그러면 다시 풀고 전체 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제 그런 식으로 선정하는 게 여수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군도 같이 그렇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시·군마다 다른데요, 저희들 거의 저희

광지

정광지위원

여수가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민원이 많아도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기존에 다 한 번씩 용역도 하고 그래 놓으니까 다른 데가 끼어들면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 용역비가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기존에 신청했는데도 안 되는 판인데

광지

정광지위원

어차피 봐보십시오. 저희가 13개를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네들 전부 다 용역계약 해 가지고, 우리가 3천만원씩 줘가지고 다 용역을 하잖습니까? 그 다음 연도에도 어차피 용역비 또 세우잖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19개 그대로 3천만원씩 줘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재활용을 합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하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다시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한 부락에 봐 보십시오. 올해 내년 마을변화가 없는데, 그 밥에 그 나물인데 우리는 해년마다 3천만원 똑같은 부락에 3천만원 주는 게 그게 타당하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새로운 데 용역을 맡기는 게 낮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형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어차피 3천을, 2천으로 하거든요, 한 마을당. 2천 투입해 가지고 백 억 버는데 매년 새롭게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지금 봐보십시오. 똑같은 부락에 지금 이번에 세 번째 하는 부락 있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애네들은 해년마다 용역을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는 3천인데 지금은 2천, 2천이면 7천이에요, 7천. 그런데 그 용역사업계획이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거기에서 거기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새로 한다고 해서 2천만원을 계속 투입해서 한다는 게 온당하냐 그 말이에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말씀 맞고요 저희들은 그 일몰제를 적용하든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뭐 삼진아웃이나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가고 싶은 섬 사업을 이번에 신청하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금방 송하진의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한 마을을 선정해서 신청하는 식으로, 뉴딜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권석환부위원장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한 관심도 많고 향후 또 관리감독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는데요, 최근에 우리 부산의 수영강에 수륙양용버스를 내년부터 띄운다고 지금 언론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여수도 해상교통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도 한번 또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미국 칸회사인가요, 그 뭐 한다는데 버스인데 수륙양용, 요즈음 뭐 에어드론 해 가지고 육상으로 그 하늘로도 가니까 해상교통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저희들 지금 중앙동하고 돌산 지금 나룻배 복원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 수륙양용버스는 좀

권석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해상 안전부분이 항상 상충은 합니다. 그런데 부산이 그런 지금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또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희 지금 여수시 섬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6월 17일 1차 보고회를 하셨어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권석환부위원장

그다음에 2차 중간보고회가 8월 달에 있고 또 시의회 보고도 있습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권석환부위원장

최종보고회가 10월이에요. 그런데 8월에 이걸 의회에 보고하고 바로 뭐 거의 마무리단계에 하는 것보다 저희 좀 중간보고회를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할 때 한번 보셔가지고, 한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부위원장

하여튼 그것 부탁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섬자원개발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답변석에 앉아계시면 됩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산림과장 배명현입니다. 유홍은 조성팀장입니다. 오은하 휴양팀장입니다. 두 팀장님은 한 사람은 격리이고 한 사람은 빙모상을 당해서 참석 못했습니다.

권석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산림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로수 관리에서 우리 이 앞번에 보니까 산단 가로수, 저쪽 남수 앞쪽에 그 야자수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종려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종려를 참 보기싫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죽은 가지 잘라내고 그러니까 정말 산뜻하고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잡초 제거하고 종려 그 가지 쳐내고 그렇게 하니까 진짜 새로 단장해 놓은 것 같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걸 보다보니까 우리 저기 덕양에서 들어오면 입구, 들어와 가지고 롯데마트 쪽으로도 들어오고 이제 시내권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요. 거기 중앙가로수 보니까 거기는 전체적으로 또 가지치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여수를 들어오는 초입 아닙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초입 그런 데를 그런 쪽으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도시 분위기가 확 달라지겠더라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이번에 장마 끝나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장마 이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장마가

재헌

강재헌위원

아, 그런 계획 가지고 있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제초작업과 동시에 같이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제초작업하고 그 종려나무 그 가지치기 좀 제대로 해 놓으면, 그러니까 이 도시가 관리되는 도시인지 아닌지가 그런 걸로 해서 눈에 확 띨 정도로 좋아보이더라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관리해서 새로운 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석환부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난번에 우리 충무동 쪽에 가로수 플라타너스 그 가지치기 했다가 제가 한번 이의를 제기해서 자라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지를 친 이유가 전선 때문인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전선도 있고 주변의 그 상가들이라든지, 낙엽이 떨어지면 그 낙엽이 들어온다고, 지붕에 쌓인다고 그래서 전정을 자꾸, 플라타너스는 강도 전정을 해 주어도 상관없습니다. 금방 자라나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 민원을 넣어주신 분들은 저하고 붙여주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럴까요?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가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왜냐하면 탄소중립의 도시라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도심 안에 나무를 지금 많이 심어야 되는 상황인데 가서 보면은 광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것도 어느 구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부러워할만큼 가로수가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여수는 좀 못된 표현으로 가서 보면 모가지를 다 댕강댕강 잘라놔 가지고 좀 뭐라고 그럴까, 좀 도심의 품격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할까?저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솔직히 말해서 관광과에서 종화동 해양공원에다가 5억을 들여서 파사드조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돈 5억 있으면 그 해양공원 쪽에다가 예쁜 정원처럼 만들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우리가 좀 과감하게, 산림과도 좀 과감하게 예산을 좀 편성할 필요가 있다. 내가 지금 사실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건설과 전체예산 19년도 20년도 것하고 우리 산림과 19년도 20년도하고 예산을 지금 비교분석을 하다가 지금 이제 저도 많은 민원이 좀 많다 보니까 시정질문을 준비를 좀 못했습니다. 자료요구 할 것도 너무 많고 그래 가지고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우리가 도심 안에도 가로수를 좀 더 많이 보완해서 심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산림과라고 해서 나무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 도심 안에 있는 자투리 땅에다가 정원을 조성할 때 어떤 꽃들을 심는 게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또 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고 그런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자고등학교에서 자산공원 올라가는 데 지금 도로가 준공이 8월 달에 도로가 준공된다고 하던데 거기 가로수는 우리 산림과 소관 아닌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거기가 가로수 심을 자리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충분히 나오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가로수라는 것은 도로에서부터 한 최소한 3m 정도는 돼 줘야 됩니다. 한 2m밖에 안 되면 가로수 심어놓으면 사람이 못 다닙니다. 그래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 제가 봐서는 가로수 심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고민하기를 가로수를 심게 되면 거기다 플라타너스를, 왜냐하면 전선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구 컸을 때 플라타너스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혼자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환부위원장

우리 송재향위원님이 가로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높습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이건 업무 관련된 게 아니라 몰라서 질문드리는데 이번에 호우가 많이 돌산지역에 내렸는데 둔전이나 평사나 모장이나 비 피해 입은 곳들이 대다수 산에서 날아온 토사나 물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산에서 1차적으로 배수를 잡아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산에서 물이 내려온다 해서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1차적으로 산에서 어떻게 물줄기를 잡아주든지 아니면 배수를 방향을 돌려야지 산에서부터 계속 물을 타고 해서 둔전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밭에까지 넘쳐가지고 이번에 작물들이 다 썩고 그분들 말로는 고들빼기하고 갓이 녹아내렸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재작년까지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 신규 도로 있잖아요? 터널 뚫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 이후부터 비만 오면은 거기가 넘쳐난다 그래요, 모장하고 평사도 마찬가지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없었는데 이제 인위적인 도로를 낸다거나 그러면서 그 요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그 물줄기가 산에서 오는 물줄기가 옛날에는 계동 쪽으로 갔는데 돌아가지고 둔전 쪽으로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 같은 경우는 어디 부서에서, 산림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 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런 겁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러니까 그 도로를 내갖고 선형이 변경돼 가지고 비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돼 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계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둔전으로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도로를 낼 때 산에서 내려오는 물도 그 도로를 낼 때 잡아줘야, 도로과 같은 데 잡아줘야 되는데 비라는 것은 산에서 쭉 내려오지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니까 이제 산에서 비가 오면 물이라는 게 합쳐지잖아요? 계속, 합쳐지면서 고랑을 만들고 하천을 만들어내잖아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기존에 없던 뭐가 장막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틀어지면서 마을로 내려온다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산에서 1차적으로 차단을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수로를 만들든 뭘 하든지 물줄기를 돌려주든지 해서 농사 짓는 분들한테 피해를 없게 해야 되는 게 1차적인 게 아닌가, 밑에 밭쪽으로는 뭐 건설과나 하천팀이나 뭐 이런 데서 하겠지마는 산에서 나오는 물은 어느 정도는 1차적으로 잡아주는 게, 산림과에서, 맨날 나무 심는 것에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 산에서 나는 배수도 좀 잡아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1차적으로 이제 마을에 피해가 있는 분들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사 모장 같은 경우는 옆에서 공사현장이 많아서 흙물에 어머님 집 3개가 덮쳐가지고 지금 마을회관에서 살고 계세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러니까 인위적인 그런 게 없었으면은 옛날같이 그대로 내려갔을 텐데 항시 그 도로를 낸다거나 집을 짓는다거나 그런 걸 만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러면 1차적으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업이 연결을 했으면 허가민원과에서 그거 할 때 산림과에서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엑스를 쳐주시든지, 맨날 하면은 그쪽에서 인허가가 많이 나 가지고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에서 할 때 신림과도 경유를 해 달라고 하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아니 허가민원과에 산림부서가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오케이 해 주었으니까 다 허가난 것 아닙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러니까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서 1차적으로 좀 해 주십사 이겁니다. 뭐 누가 할 겁니까? 산에서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 집이 잠겼다는데.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산이 무너졌으면 우리 과에서 하는데 물 내려오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무튼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신경 쓸랍니다.

권석환부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생활 속 민원이 많은 부서가 우리 산림과입니다. 또 지금 예산이 우리 1년 예산이 보통 얼마나 되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한 150 정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50 예산가지고 좀 빠듯한 살림살이를 하신 것 같아요. 민원은 많은데 거기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드신 것 같아요, 보니까. 생활숲가꾸기 조성이라든가 도심 주변에 있는 산책로 둘레길 이런 것 조성, 가로수식재 가로수정비 이런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어요. 예산을 조금 예산부서에서는 확대 적용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즈음 우리 정광지위원이나 우리 송재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마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열섬방지를 위해서 숲 조성도 좋고, 첫째는.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심주변에 있는 지금 주택가하고 인접한 부분 그 산림 있지 않습니까? 절개지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붕괴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요즈음 국지성폭우라든가 게릴라성 폭우로 해서 한꺼번에 많이 오다보니까 산사태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특히 우리 상습 산사태 지역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좀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산 한 1억 정도 가지고 완벽하게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은 다 좋아하시거든요. 우리 도심지 주변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산사태 발생 위험요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과에서 어떻게 보면은 설계하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위탁설계를 해서 그 예산편성이라든가 앞으로 작업 우선순위나 공사 우선순위 이런 것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순천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산림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가 산림청이라든지 도에서라든지 산사태 위험지라고 딱 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 표에 의해서. 그런 데만 하고 한 30군데 해 놨습니다마는 우리도 앞으로 더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해서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그 둘레길 등산로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때그때 하기에 바쁘거든요. 사실은 정기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도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못쓰고 있어요, 지금 산림과 예산.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할 일은 많이 있는데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석환부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지금 공원으로 묶여있는 산 둘레길은 공원과에서 하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제 공원으로 안 묶여진 산은 산림과에서 다 해야 되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워낙 사람들이 둘레길을 많이 다녀요. 그래서 이 풀들이 금방 비만 오면 또 금방 길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위원님들이 다 뜻이 같을 거예요. 많이 다니는 데는 관리를 많이 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은 좀 알아서 과감히 올리고 그런 쪽으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좀 과감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석환부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둘레길 어떤 등산로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송하진위원님 고락산은 많이 신경 쓰셔 갖고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국동 구봉산은 조금 취약합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권석환부위원장

구봉산 꼭 한번 둘러보시고 조금 더 보완해 주시고, 또 무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재헌위원님 혼자서 막 그 무선산 정비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봉산과 무선산은 특별히 좀 더 둘레길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부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생활밀착형 숲에 보면 우리 스마트조성하고 정원 만들기 있습니다. 조성은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데 유지관리가 실내정원 같은 경우는 이용기관에서 수행하고 골목길 정원조성은 해당 동 주민이 하는데 과연 이게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만약에 맡겨놓으면. 자율적으로 이걸 했을 때, 과연 이게 잘 실행이 될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큰 것은 우리가 하는데 이거 제초라든지 간단한 그런 것은 동에서 좀 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권석환부위원장

그러면 큰 부분에서는 시가 계속 관리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나무가 뭐 죽었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해 주는데 혹시 풀이나 나고 그런 것은 좀 동에서

권석환부위원장

가벼운 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말씀이시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부위원장

유지관리 그런 부분이다면 우리 과에서 좀 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잘 이게 취지대로 정원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녹색화 되고 우리 또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및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등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과 도시시설사업단에 대한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