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길호입니다. 먼저 제29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진규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29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의안으로 남기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21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의 건과 이승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동군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사회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동군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포함 모두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4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5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일반안건을 포함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5분 자유발언(정은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동군의회 부의장 정은교 의원입니다. 제29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 더위와 함께 한 해의 반환점인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고 남은 반년의 시간 목표했던 일들이 잘 이루시길 기원하며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동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29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절차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업무처리를 하는 형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평소 영동군 미래를 책임질 최대 사업인 힐링관광지에 대한 의회 의원님들에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힐링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업무처리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본 의원이 걱정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힐링사업소는 영동군 관광성장 동력거점을 만들어 중부권 최대의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과 의욕이 너무 앞서 일을 추진하신 건지 규정을 몰라서 하신 건지 추진과정에서 군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조경수 수의계약 구입과 회랑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름답고 자연 친화적인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조경을 위해서는 좋은 나무를 구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아목 규정에 물품 생산자나 소비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규정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21억 상당의 운반비 별도로 구입했다고 하는데 21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조경수를 관내도 아닌 김천시에 소재한 한곳에 농원으로부터 일괄 구입하였고 농원에 선정도 타 농원과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비교 없이 특정인의 소개로 선정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4억 원에 구입한 느티나무와 다수의 소나무, 목백일혼 등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구입과정에서 농원에 있던 나무를 감정평가를 한 후 운반하는 과정에서 조경수의 상품가치가 많이 훼손되어 원래 모습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과 많은 복원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입한 느티나무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진정한 스토리텔링을 만들려고 한다면 기존 관광지 내 또는 관내 지역에 자산을 옮겨와 영동군의 역사와 전통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보며 타 지역에서 오랜 세월 그곳에 역사와 함께 그 자리를 지켜왔던 고목을 어떤 방법으로 입수했는지도 알 수 없는 관외 업체에게 고액으로 구입하여 억지로 영동지역 의미를 부여한 스토리텔링을 만든다면 무슨 감동과 의미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경수를 일괄 구매한 후 사업장에 식재까지 완료했으나 조경수 구입예산은 당초 수립하지 않았고, 순환도로 확장 개설공사 부채도로 사업비를 전용하여 10억여 원을 지출하였으나 이렇게 큰 사업비 변경을 해왔음에도 의회에 사전보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1억여 원은 추경예산을 세워 집행한다고 제출한 자료에 되어 있었으나 제1회 추경안에는 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둘째 예산의 성립 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링관광지 광장 내 회랑공간 160m를 추가로 조성한다면서 17억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으나 산출근거는 정확한 데이터와 세부적인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되었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17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설계내역 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경예산 확보 전 이미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다고 하는데 사업추진부터 하고 예산을 집행한 후에 예산을 확보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했으며, 특히 우리군에서는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추진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지방채 70억 원을 발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은 낭비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안들을 추진하면서 일절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업무협의나 소통이 없었습니다. 조경수 구입 등 관련 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 사전 충분한 설명과 양해를 구하거나 해결방안을 논의 한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부서 총 책임자인 사업소장과 담당팀장의 설명과 해명은 일관적이지도 않고 답변 때마다 달랐으며, 제출한 자료도 내용이 자료마다 상이하였고 더구나 제1차 정례회 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때 거짓으로 답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른 위증의 의혹도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정확한 자료이고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사안에 대하여 군민과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세복 군수께서는 최근 언론과 온라인상에 힐링사업소 관련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신지 궁금하며 오늘의 발언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과 함께 밝혀진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을 의회와 군민들께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다가오는 불확실한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영동군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 같이 준비하고 도약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점을 알아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개선할 점은 즉시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1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발의한 남기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는 영동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의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파악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를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코자하는 것이며 보완 및 시정개선 할 사항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조사대상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고 다음 제29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 대상사업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공사 도급액 기준 5000만 원 이상, 읍면은 1000만 원 이상이며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남기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21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는 주요사업장의 추진 현황을 확인 점검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1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부터 개의하는 게 어떨까요?

의원 여러분! 윤석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와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부터 하자고 하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윤석진 의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 11시부터 청취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관 손현수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금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한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상반기에 민선 7기 들어서 군정의 객관적인 수행평가를 여러 번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공약이행 부분은 저희 군이 3회에 걸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데 앞서서 공동체 역량 증진 분야에 좋은 성과를 올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작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그리고 군민들을 위한 재난 지원금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이 노력한 것이 나름대로 자평을 하고요. 그리고 행정의 품질향상 적극행정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객관적인 내용은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이기는 하지만 변화되는 환경에 저희들은 좀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석회의라든지 마케팅 쪽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썼고요. 1-2페이지입니다. 오늘 언론에도 소개가 되기는 했지만 저희군이 시설비 예산이 다른 군보다 많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우리 공직자들이 땀흘려가며 많이 예산확보를 노력한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그 사업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신속하게 집행하고 정부시책에 부응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대처를 조금은 못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10-06 제도라 해서 금년도 10월에 설계비와 용역비 같은 것을 예산을 계상하고 내년 6월에는 집행을 마무리한다는 본 제도가 정착이 돼야 되겠다 해서 개선사항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다고는 하지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협력강화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정책환경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저희들이 기획조정강화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토론이라든지 실적보고회라든지 이런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분야가 최근에 뉴딜 쪽에 많이 부상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뉴딜사업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도입된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을 이미 금년도 3월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중간에 의원님들께 한번 중간보고가 되면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좋은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국민 공무원 제안공모를 했었는데요. 접수는 99건이나 됐는데 실효성 있는 제안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자문단 조례안도 이미 제출이 돼있지만 자문단 위원회와 분과 간담회를 했고 앞으로 이 부분이 내실화 돼서 군민들의 목소리가 군정에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통해서든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성과부분에 말씀을 올렸지만 민선 7기에 군수님께서 공약한 부분은 내실있게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쪽입니다. 자체평가를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우수부서라 해서 군정에 기여하고 있는 부서는 땀에 대한 보상을 저희들이 적절히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라면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도 기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좀 많이 배려해 주시고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군정을 총괄해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이렇게 총괄해서 단위부서에서 추진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균형발전사업 3단계 사업은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앞으로 4단계 사업이 내실있게 선정이 되고 추진되도록 더욱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쪽인데요.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도 당초 계획된 대로 공정률을 보이면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역시 2018, 19, 20년도 이렇게 진행되었고 현재 어르신 행복쉼터조성 경로당 짓는 사업인데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1-1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언론사 보도자료 영상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군정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신문기사도 저희들이 부서마다 이루어지는 업무를 공유해서 잘 홍보하고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감고을소식지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1-14쪽입니다. 유튜브도 저희들이 총 업로드를 76편을 했고요. 조회 수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지만 뭐 이렇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욕심을 내겠습니다. 1-15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영동 영상콘텐츠를 자체로 구축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38건을 촬영을 했습니다. 1-16쪽 재정분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안건으로 제출해서 의결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 관련해서 예비비로 15건에 9억 9600만 원 집행했음을 업무보고드립니다. 신속집행은 앞으로 저희들이 성과를 더 올리도록 신경쓰겠음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립니다. 1-18쪽입니다.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성과보고서를 예산업무 중에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지난 3월에 한번 성과분석을 했었습니다. 1-19쪽입니다. 보조금은 제도에 의해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해서 심의를 받고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이 보조금 제도도 앞으로는 법도 개정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음을 중앙부처로 문서접수를 한 바도 있고요. 앞으로 개선되는 데에 따라서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겠습니다. 투자심사는 현재 자체심사를 7건 했고요. 도에 의뢰 2건 중앙의뢰 심사 1건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20쪽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저희들의 군의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금년 역시 보통교부세 통계작업을 잘 마쳤음을 보고를 드리고요.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좀 더 확보되도록 군수님 이하 저희 부서장님들 그리고 부군수님 앞으로 더욱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서울사무소가 한*훈 소장님이 파견돼 있는데 잘 업무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투명예산 활성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 간담회에 무관하지 않고요. 좀 더 예산이 군민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더 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의 공시부분인데요. 상반기에 2월에 예산 공시를 했습니다. 1-23쪽 공직문화조성 감사파트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종합감사를 5개 부서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행정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를 했고요. 특정감사도 저희들이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그런 의혹 확인을 해봤더니 이상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1-24쪽입니다. 공직감찰 감사관하고 충청북도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더 많이 자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많이 챙겼고요. 1-25쪽 예방감사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백-e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2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감찰부분 군민감사관 회의부분인데요.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확산되고 자꾸 상황이 변동이 돼서 감사관님들을 통해서 회의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꼭 한번 모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계약심사 이 기능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도에서 허락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역시 예산과 연계해서 아마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실텐데요. 빠짐없이 그렇게 잘 심사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의회법무업무쪽입니다.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한 달에 2차례 정도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느끼셨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세세한 것까지 간담회를 다 보고드리려고 부서장님들과 수차례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통문제 채널이 현재 간담회가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하고는 있어서 그래도 좀 평소에 5분 자유발언이나 여러 군정업무보고나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말씀을 올립니다. 조례의 자체법규정비를 32건했고요. 1-29쪽입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 현재 실무자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1-30쪽 규제개혁업무입니다. 현재 드러나지 않게 우리군은 규제개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큰 성과가 예기되고 있는 것은 없지만 현재 획기적인 것을 개선하고자 자치법규라든지 등록규제라든지 불합리한 규제라든지 특별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군수님께서 법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좀 불이익 받는 부분 유난히 신경 쓰고 있음을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1-31쪽입니다. 인구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2월에 인구종합, 해마다 1년간 추진할 인구종합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인구감소 요인이 자연감소가, 사망이 많다보니까 매월 인구가 줄고는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현재 인구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토론회도 실시를 했고 또 공모사업에도 신청을 했었는데 결과는 채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해야 될 건가는 우리 실무팀에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1-32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변화 대응 인식개선이 공직자들에게 필요해서 인구교육을 한 번 실시한 바 있고요. 슬로건을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1-33쪽입니다. 대학정착 업무인데요. 현재 대학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지금 몇 차례 했습니다.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군과 대학이 원만하게 소통이 돼서 현안업무같이 힘을 합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1-34쪽입니다. 출산친화 사회정책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양육지원금하고 결혼공제 사업비 그 두 군데 한해서 하고 있는데 이 출산과 관련된 것은 저희부서뿐만 아니라 보건소라든지 가족행복과 병행해서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1-35쪽 통계자료 지금 주민등록 인구조사 1월에 한번 마무리를 했고요. 등재 총조사가 이달 말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6쪽입니다. 통계자료 관리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수시로 등재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내용 있잖아요. 일반주민이 한 것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하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한 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본인들이 행정을 하면서 느낀 것도 일단 개선 제안이 된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관련 부서에서 어떤 사유로 안 됐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자료 좀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걸 보고 거기 관련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회신된 내용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제가 얼마 전에 남부출장소 주관 협의회에 갔다 왔다가 행정부지사님한테 영동군 광역철도 영동노선 미포함된 거 관련해서 영동노선 다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의회 소통 관련해서 저번에도 비슷한 유형의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건의문 채택도 했고 그다음에 협의안 만들어서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안 됐어요. 안 된 이후에 그럼 집행부에서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렇게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없으셔서 거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그럼 어떻게 지금 집행부에서는 준비하려고 하시는가요.

지금 광역철도 노선을 이번에 4차 계획에 연장을 충청권 광역철도 연장에 영동군이 포함되느냐 여부 결정이 최근에 6월 29일인가 그때 발표가 됐습니다. 되고 그 이후에 코로나가 있고 군수님 군민들 걱정하실까봐 자가 격리도 또 손수 스스로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이겠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날짜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군수님 모시고 국토부를 가보니까 국토부 차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동군 목소리는 충분히 알겠다 또 당위성도 충분히 알겠다 저희들이 얘기를 나누면 금방 알잖아요. 그 자리에는 이*재 담당 서기관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영동군 실정으로 봐서는 단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옥천 거 이번에 연장까지 4차 고시가 되면 그 이후에 추가로 하는 방안은 예타 문제나 여러 가지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으니 기준이 그래서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영동군이 소외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제가 스스로 판단했고요. 그 이후에 우리 군내에서 그런 내용을 도하고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소통이 아직은 안 됐어요, 업무협의가. 그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 국토부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되고 또 시기는 언제 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엮어서 내야 되잖아요. 기획을 해가지고 정리해야 되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 향후 로드맵까지 해서 저희들이 해야할 숙제이고 그 부분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말씀을 상세하게 올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님 생각하시는 것을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분명히 행정부지사 외에도 다른 분도 당에 관련된 분들이라든지 어떤식으로든지 저희들이 말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 기회에서 군에서도 준비 중에 있으니 지금 당 차원에서 아니면 지사님 차원에서 우리에 이런 것들을 같이 반영하실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설명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저희들도 말 한마디를 거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상호 집행부에서 무조건 일하고 의회에서만 거기에 대해 한다가 아니라 같이 이루고자하는 목표에 의해서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런 것들도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처 그 부분까지는.

이상입니다.

앞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1-13페이지 보면 감고을 영동소식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16면이 월 1회에 발행되고 있는데 이 16면 안에 다른 지자체들도 제가 살펴보니 의회소식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1,2면이라도 의회소식을 담으실 의항이 있으십니까?

임시회를 하거나 또 의원님들 정책과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싣고는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지면관계도 있고 해서 한 번 그것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는 게 소통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에도 주민들이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소식을 전해주신다면 그런 게 바로 소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의장님실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주민숙원사업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종석입니다. 먼저 군민에 생생한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대의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김용래 의장님과 의원님들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자리가 바뀐 팀장이 두 명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금용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송재홍 서무팀장입니다. (인 사) 정미숙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배은아 스마트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유사조직과 업무를 통폐합하고 새로운 부서와 팀을 신설하는 등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였고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동의서 징구와 이동차량 지원 또 통합민원실 전국 최초 운영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국민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군민의 날을 비롯한 주민프로그램 등 각종 행사를 정상 추진하지 못했고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도 개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 하겠습니다. 2-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와 직무중심의 인력관리입니다. 능력과 실적 중심에 인사운영을 위한 희망보직 신청을 받아 그중에 일곱 명을 반영하였고 또 신규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 배양과 공직적응을 돕기 위한 선배공무원과의 멘토링 제도도 운영하였습니다. 2-4쪽 미래지향적인 조직운영입니다. 농촌협약 업무를 비롯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총괄할 전담조직인 농촌신활력과를 신설하였고 유사조직과 업무는 통폐합하고 업무 효율 제고에 필요한 조직분리도 추진하였으며 관련 조례도 함께 제정하였습니다. 2-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중심의 소통행정추진의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하여 군정설명을 위한 군수님의 읍면순방을 영상물로 대체하면서 읍면장과 주민건의사항 48건을 수렴하였고 통통간담회는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입니다. 군 산하 700여 공무원의 책임있고 소신있는 행정업무를 추진하도록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하였습니다. 보장금액도 1청구 당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연간 한도액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2-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공직자 양성은 2021년도 공무원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전문교육을 35개 기관 602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 대학원 위탁교육과 독서통신 등 비대면 교육도 강화하였습니다. 2-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기록물 관리입니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9671건의 기록물을 폐기하였습니다. 2-1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접수 및 처리 141건 중 107건의 비공개 및 정보부존재 사유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였고 또 군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주요정보 635건은 홈페이지에 또 부군수님 이상 결재 문서 원본은 1694건은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포상제도 운영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대상 4개 부문 중 3개 부문에 대한 각 1명씩 3명을 선발하였고요. 상반기 모범공무원 전체 30명 중에 15명을 선발 시상하였습니다. 1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 구성원에 대한 다양한 후생복지실현 중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배정액 9억 4600만 원 중 5월 말 기준으로 5억 6800만 원을 사용하였고 공무원 단체보험도 흥국화재해상보험과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직원종합건강검진비도 홀수년도 출생자 전체 480명에 대해 1인 당 30명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25%의 수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이 10월말까지 모두 검진을 받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2-1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결연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강화입니다. 우리군은 오산시를 비롯한 7개 기관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또 광명시를 비롯한 4개 도시와 우호 도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서대문구 대학생과 우리군 청소년 10명이 온라인 멘토링을 추진하고 있고 4월에는 용산구 제주 유스호스텔 공동 이용 협약에 대해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신안군과 비금도 섬 공유 및 자매결연 체결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하반기로 연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 결연도시와의 교류 내실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외는 중국 팡청강시 외 2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고 호주 NSW주 외 2개 도시 그리고 시드니 한인회와 우호도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정상적인 교류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코로나 공동 극복을 위한 서한문 발송 마스크지원 또 화상회의를 활용한 온라인 간담회 등 교류를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박세복 군수께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단체장 월드코리안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하반기에도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16쪽 이반장 복리증진 지원실적입니다. 이장 232명에 대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였고요. 이장 사기진작 및 마을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지난 4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장 건강검진비로 30만 원씩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1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발표회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18쪽 민간사회단체 관리 및 지원은 민주평통 영동군협의회 외 7개 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 2억 7380만 원 중에 상반기에 영동군 새마을회를 비롯한 6개 단체에 1억 3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20쪽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13개 단체에 자원 봉사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2400만 원을 비롯해서 한마음 이동봉사 찾아가는 마을방문 마을 빨래방 서비스 집수리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21쪽 자원봉사자 3221명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 봉사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레인보우영동 SNS 홍보단 운영입니다. 홍보단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503건을 홍보하였습니다. 또 코로나19를 감안하여 4인 이하로 추진되는 팸투어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2-23쪽 미디어 활용 군정 홍보 및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군정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하여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광판 홍보모니터를 활용해서 군정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112건의 영상물을 제작해서 송출하였고요. 10개소의 전광판을 행정과에서 통합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도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2-2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상화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입니다. 설명은 26쪽에서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외 37종의 가상화 기반업무가 시스템 해킹이나 재난발생 시에 즉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인데요. 가상화시스템이라 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한 개의 서버를 동시에 한 개 이상의 운영체계로 가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서버 효율이 10에서 15% 정도라하면 가상화를 통해서 서버효율을 7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보통신실에 항온항습기 설치도 완료하였습니다. 2-28쪽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각종 지하 시설물 공사 시에 사고예방과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2021년도 상수관로 교체공사 5㎞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미만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통합 발주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해당사업부서에서 발주하고 성과물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 행정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심천에 입구에 검문소에 캐릭터 그것 지금 다 끝났죠?

예.

혹시 디자인 뽑아 오신 거 있나요?

예?

디자인. 지금 해놓은 거 사진으로 뽑아 온 것 없어요?

사진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받았어요. 다른 분이 사진 찍어서 야간에 찍어서 좋다고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그런 것도 혹시 저희들이 이것하면 설치하고 좋다 저기하면 미리 사진을 해서 의원님한테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 것 같은데. 외부에 청주에 있는 분이 보내왔어요. 청주에 있는 분이 영동에 거기 통과하다보니까 진짜 멋있고 불빛이 잘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대로 조형물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게 보였겠죠.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화하고 매곡 문제를 저희들이 용역비로 5000씩 세워드린 거예요, 이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용화에 홍보관문이 저기한다고 용역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가능해서 일단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시안만 반영하는 것이지 설치를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다. 설치를 할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곡면하고 용화면에 그 캐릭터사업으로 인해서 조형물 사업으로 인해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 드린 거거든요? 맞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홍보관문 용역 비교하면 캐릭터 사업 용역비로 조형물을 해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용역비에서 홍보관문 용역비가 과연 되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가능하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제가 듣기로는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잡아서 최종 주민들과 의원님들께 보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동군 예를 들어서 매곡하고 용화할 때 저희들이 조형물로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용역비가 가능하지 않냐고 해서 용역비를 세워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홍보관문이 일단 용화쪽으로 그쪽으로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런데 그 용역비 내에서 과연 홍보관문 용역비가 가능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추풍령하고 용산 심천 학산하고는 거기는 관문을 새로 설치하더라도 만약에 설치하더라도 2차선이기 때문에 4차선에 설치하는 거면 엄연한 용역비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학산이나 추풍령 할 때는 용역비 2억 정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과연 용역을 할 수 있는 건가 의심스럽고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매곡은 조형물로 일단 주민들하고 저기를 받으신 거고?

주민 의견이 그렇게 수렴됐습니다.

용화는 아직 주민의견 수렴이 100%된 거예요?

지금 주민 의견수렴 결과가 그것은 2차선의 관문으로 설치를 해달라는 주민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요. 홍보관문이 저희들이 용화를 자주 다녀보지만 사실대로 조형물이 홍보관문보다는 조형물이 훨씬 보기 좋거든요. 바로 건너서 바로 조명물을 설치하면 충분하게 홍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고 제 사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홍보관문을 했을 때에는 안에 들어와서 해야지 그 입구에서 못하잖아요. 그렇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면밀히 체크해서 최종 설치하기 전에 예산을 우리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예산 세울 때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원활하게 주민들 다음에 해놓고 나서 다음에 잘했니 못했니 말씀 안 듣게 과장님 직원분들이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악문화체육과가 사업이 제일 많은 부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업무추진이나 사업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잘해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하는 자리인데 의회에서 국악문화체육과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예산심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간담회자료나 아니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의회 의원들 입장을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반기 추진실적보고를 보니까 의회나 아니면 의원들이 국악문화체과에서 했던 얘기들을, 의견을 국악문화체육과에서 정확하게 받아들였는지 의심이 가는 게 있어요. 내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하나는 3-12쪽에 초강천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하고 3-15쪽에 추풍령급수탑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처음에 초강천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이 처음에 의회에서 예산, 의회사업 보고를 하고 했던 것이 얼마 금액인지 혹시 아세요?

예.

얼마였습니까? 그게.

당초에 9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92억으로

예.

근데 이것이 330억으로 늘었어요, 사업비가. 근데 330억 사업비 늘은 것 중에서 200억이 군비예요.

예.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예산 삭감 됐죠?

예.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렸는데요. 전체적인 사업을 조금 축소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제가 축소하기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우리 실무진하고 여러 방면으로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조금 줄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다행스러운 건데 지금 실적보고에는 전혀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이외의 내용들로 실적보고가 돼 있어서 내가 지금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교육은 안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조금 줄이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의견 낸 것이 그게 반영이 안된다든가 아니면 의회는 의회대로 얘기하는 거고 집행부는 집행부 안대로 가겠다 이렇게 하시면 그것은 서로 간에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의사소통이 안돼서 삐그덕 거릴 수도 있어요. 그게 삐그덕 거리는 것이 결국은 사업에 대해서 이게 조금 잘 해보자는 사업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예.

3-15쪽에 추풍령급수탑 활성화사업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존에 추풍령급수탑공원 조성사업이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얼마 들었습니까? 그때 예산이

지금까지 60억 소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급수탑사업 이게 선정부터 물론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그 목적이라든가 취지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한번 해볼만한 사업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투여돼서 했지만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70억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됐지만, 사실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0억 사업으로 완결될 당시에도 이제 더 이상 추풍령급수탑공원은 이것으로 완결 짓자라고 해서 마지막에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 그 장미공원 조성하고 그다음에 공원 운영비에 인건비 포함해서 그럼 이정도 선에서만 예산을, 이미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했는데 다시 사업기간이 2021년 3월부터 12월로해서 지금 사업비가 47억이잖아요? 4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군비가 28억이에요, 거기에. 이 급수탑공원 사업을 기존 사업비 한 70억 들어온 것 갖고 마무리 짓고 더 이상의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분명히 의회하고 집행부가 의견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게 또 47억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이미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변명 아닌 변명 한 마디 드리자면 이제 6, 70억을 투자했는데도 급수탑 공원이 우리나라 최악의 최하 순위에서 다섯 번째로 든다 이래서 이것을 좀 극복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과 도균형발전사업으로 또 19억 원이 확보돼서 이것을 극복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더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만큼 돈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조금 더 투자해서 효과를 보자는 과장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이미 이것은 더 이상 돈 투자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산편성해서 하고서 여기서 마무리 짓자 라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견 조정을 봤다고 한 사항이 다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의견으로 다시 나온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의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도 한번 심도있게 더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악문화체육과 상반기 때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성과평가표에 보면 잘된 점에 2021년 영동곶감장터를 개최하셔서 19억 원의 판매실적과 80만명의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했다 했습니다. 잘 하셨는데요. 본의원이 다른 함안 곶감축제라든가 산청 곶감축제를 살펴본 결과 21년도 함안곶감축제에서는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17억 8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산청 곶감축제 같은 경우는 7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월 7일부터 1월 17일까지 연간 350억 원의 연간 생산량의 80%를 300억을 판매를 했다. 우리 영동은 20억 7000만 원 1월 13일부터 2월 5일까지 24일간 했는데 축제비는 4억 3000이 들었습니다. 축제비에서 예산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판매량이 많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3000만 원 들여서 11억 8000만 원 올린 데도 있고 또 우리군은 20억 7000만 원 정도를 판매를 했는데 4억 3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 다고 생각하시는지 방송국에 우리가 2억 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말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함안하고 산청을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저희들은 4억 3000만 원 중에서는 2억 원 가까이가 주민소득을 위한 택배비 개인별로인가 택배비 지원이 2억 원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하면서 방송과 광고비 이런 것이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의원님 지적대로라면 함안이나 산청은 고효율 저희들도 한번 함양과 산청을 어떻게 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간 것만큼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축제재단이 있는 만큼 예산이 들어간 것만큼 그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축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은 하는데 추풍령 급수탑 공원 활성화사업 때문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테마를 변경해서 다양한 꽃식재로 하자 더 이상 예산이 들지 말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결과보고서에 보면 처리라고 올라왔거든요. 처리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결과보고서에 보면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효과가 미흡하다 지금 동료 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제 의견도 그렇고 주민들 의견도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결과보고서를 내셨습니다. 행감결과 보고서에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처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결과 보고서에

비고사항에 의견제시도 있고 처리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처리로 돼서 왔습니다. 이건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봤기는 봤는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이해를 못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예산 들어가는 것을 다양한 꽃 식재나 이런 걸로 변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처리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우리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물론 도비도 받아 오셨지만 한 번 더 살펴봐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남용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신뢰받는 의정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김용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인사에 세 분의 팀장님이 바뀌셨습니다. 송인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현이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박혜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주민복지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을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고요. 처우개선비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중이고 자활근로사업 신규사업으로 국수사업단에 오백국수라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접목 운영함으로써 자활자립의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관내 1만 2273명에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계수급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집중 홍보를 통해서 지난해 12월말 대비 186가구를 신규로 발굴을 해서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대학, 경로당 가사도우미 등 일부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지침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복지증진 사업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주민복지과 비전 및 추진전략은 군민 모두가 잘 사는 복지영동 구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 아래 14개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호국정신을 계승하고자 국가보훈 9개 단체에 운영비 및 행사 지원으로 1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독립유공자 등 국가 유공자 1212명에게 보훈 명예수당으로 8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명예선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66명 대상으로 5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자활근로 통장지원으로 5개 분야 44명에게 7000만 원을 지원해서 자립역량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실현을 위해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한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평가하였고 향후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기탁 및 성금모금 활동을 적극 추진해서 관내에 저소득층 120명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의무 활동을 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사회복지의 날 행사 또 워크샵은 하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향후에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사회복지센터 건립사업은 2022년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획에 포함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향후 농촌신활력과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제4차 저소득 한시생계지원으로 2964가구에 11억 34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 지급 등 총 9건에 212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사업으로 평생교육 지원사업 9개 프로그램 12개 강좌로 운영을 하였고 노인단체 운영 활성화에 1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9988행복지킴이 사업 등 5개 분야에 65억 5700만 원을 투입해서 1937명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시니어 클럽은 3년간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이고 현재 식당을 개업해서 운영 중이고 카페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에 6억 7000만 원 재가노인서비스 기관 지원에 11억 9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8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운영 내실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1회 실시하였고 금년에 장기요양기관 3개소를 신규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조성 공사는 현재 88%에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고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부지조성 후에 도입될 복지시설 부지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군립 치매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도 계약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중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에 활기찬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던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경로당 노인회장을 대상으로 환경정화 봉사 때 활동비를 8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지킴이 사업으로 경로당 주변 환경정비 등 공익활동을 전개하면 읍면 노인회 분회장 및 사무국장에게 공익활동비로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경로당 방문 계도 및 어르신 고충상담 활동으로 내용을 변경해서 추진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위주로 행복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증축 및 보수 등 유지 및 운영관리에 12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해서 통합조사반을 1개팀 4명으로 편성 운영해서 조사 업무에 전문성 및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확보하여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해서 수급자 생계 급여 및 주거비를 2470가구에 40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적정한 사례관리를 추진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 지원사업으로 76건에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수당 장애연금 및 의료비를 9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으로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 등 13개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14억 2600만 원을 지원해서 분야별 장애복지 향상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전용 건강지원센터 신축사업은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현재 공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68명에 3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운영으로 여섯 명에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조성을 위해서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장애인 서비스 지원 사업 6개 사업에 233명을 대상으로 9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내실있는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를 39가구 발굴하고 장단기적 맞춤형 통합서비스 및 지역자원서비스를 2086건을 연계하였으며 위기가정 33가구에 대한 물품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돌봄실현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취약계층 조사를 3회 실시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150건 실시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으로 3800만 원을 지원해서 기탁처를 적극 발굴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재가보호가정 등 수요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읍면 저소득 취약계층 26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화장실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2억 2900만 원을 투입해서 미취약아동 초중생 장애아동 노인 등 대상으로 7가지 사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을 217건에 2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긴급지원이 불가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5건에 700만 원을 긴급구호 지원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및 격리된 군민에게 생활지원비도 139건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운영 및 사업비를 5600만 원을 지원해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제4기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86명을 위촉하고 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영동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연계 활동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인보우 행복나눔사업 및 희망복지 지원단을 통해서 정기후원과 현물후원자를 적극 발굴하였고 취약계층 2258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및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민복지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에 많은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경로당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경로당 운영은 현재 2시에서 5시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제, 현재 운영센터를 최근에 점검해 본 바로는 200여개소 정도가 운영하고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기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 안하는 데도 있고 현재 운영하는 데도 있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저희가 평균 전국 접종률 보다는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나이대 되신분들은 2차까지 거의 접종이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로당 운영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시간적으로 제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접종을 한 이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무료급식 관련해서도 거기를 밥 먹는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그런 것을 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접종이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완료가 됐다거나 아니면 확인만 된다하면 제한적으로 한 번씩, 계속 닫다두는 것보다는 조금 거기에 대한 계획도 한번 같이 언급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현재 사실은 경로당에 9988행복 나누미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취미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 달부터 재개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르신들이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접종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활동에 정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해서 안 맞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강압적으로 하라 안하라 할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제한을 두게 되면 접종완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제한을 두게 되면 오히려 접종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같이 한번 검토를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수동 의원 질문이라기보다는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저도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혹서기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통 어르신들의 쉼터라고 하나요? 혹서기 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가 대부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신다고요?

예.

맥락은 똑같아요. 마을단위나 영동군 내에 어르신들 모이는 장소는 사실상 코로나 방역대책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백신접종이 거의 2차까지 마무리 되신 분이 많고 하니까 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혹서기에 어르신들 건강에 대한 대책도 같이 좀 세밀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추진하고 저희도 혹서기에 관련해서 계획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고 싶은데 4-4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사업 및 보훈단체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현충시설 정비사업 계획을 25군데 1500만 원인데 보통 어떤 사업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현충시설은 사실 그동안에 풀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훈시설 자체가 예를 들자면 풀도 깎아야 되고 그때그때 파손이 생길 수 있고 보완해야 될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비로 예를 들자면 충혼탑이라든지 기타 6. 25관련 탑이라든지 훼손이나 기타 현충시설이 훼손됐을 때 긴급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거나

수리나 보수할 부분이 있거나 주변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풀도 깎을 수 있고

보니까 향후계획이 9월로 돼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현충시설이라고 하면 보통, 물론 1년 열두 달 다 관리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관심 있게 찾는 시기가 보통 6월에 집중돼 있는데 이 현충시설 정비사업을 6월 이전에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추가로 정비할 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하는 건데 그러면 9월 전에는 정비사업 예산을 하나도 안 쓴 겁니까? 이거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향후 현충시설 정비는 연중사업이라서 어디 특정한 9월에 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정비할 사업예산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6월 전에 한번 정비를 하고 미비한 부분은 그후에 사업예산을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시니어클럽하고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굉장히 예전부터 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복지과에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군비가 2억 정도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 군의 예산사항이라 해서 미뤄왔던 부분인데 올해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예.

올해 시작을 해서 사실 올해 이제 위탁해서 올해 시작한 사업이라 지금부터 무슨 성과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에는 굉장히 뭐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드리는데. 지금 이게 시니어클럽이 결국은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향후 계획이 식당하고 카페로 돼있어요. 근데 사실 물론 시장하고 카페도 시장형일자리를, 그러니까 민간형일자리를 어르신들께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식당이 됐든 카페가 됐든 이게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따지지 않겠지만 이 식당하고 카페이외에도 추가로 사업계획이나 뭐 이렇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운영계획을 당초에 처음 받았을 때는 네 가지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식당하고 카페하고 그다음 레인보우도시락을 해보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이라 해서 완성된 생산품을 만들기 이전에 예를 들자면 수집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것은 식당하고 카페가 우선, 카페는 힐링사업소에 배치되어있는 현재 시설되어있는 카페를 우리가 임대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식당은 시장통에 보시면 토닥토닥 식당이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도시락사업 하고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준비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제 막 시작 했고 시작해서 사업을 갖다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영동 감고을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아이디어를 낸다하지만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민간위탁사업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단순 노동형 일자리를 사실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다고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능력들이 단순노무형 일자리만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노무형 일자리만 원한다고하면 기존에 우리가 공공형일자리나 여러 가지 해서 보완하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시니어 클럽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을 통해서 하느냐 어르신들이 각자 갖고 있는 개별적인 능력들을 시장에 공급하고 그 공급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줘서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을 통해서는, 개인의 일자리를 통해서 자기개발도 되지만 우리 영동군으로 보면 개별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들이 결국은 영동의 자원으로써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만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식당이나 카페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좀 더 제가 말씀드리는 쪽으로 활성화 되는 시니어클럽의 사업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투자될 수 있게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법인과 같이 고민해서 좋은 사업들이 발굴돼서 시장형 취지에 맞는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대호 의원님 하신 말씀에는 저나 이수동 의원이나 다 동감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 사업은 농촌활력과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 과장님은 농촌활력과에서 우리가 이렇게 중심지 사업을 하는데 할 만한 사업이 뭐가 있을까 의견을 물어본 거고 주민복지과에서는 그 의견에 맞춰서 주민복지과에서 그 계획하고 있던 사업 일부를 의견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에서 따질 문제이기 때문에 더 따지지는 않지만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맞춰서 하겠다는 두 가지 장애인 관련 시설하고 사회복지센터 문제는 이것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사실은 할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농촌활력과하고 저나 읍에 의원들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반영돼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