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 전문위원 최수정입니다. 창인동 중앙·매일시장 침수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창인동 중앙·매일시장 침수피해와 관련하여 내실 있는 검토 및 대책마련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의회 창인동 중앙·매일시장 침수피해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명칭은 익산시의회 창인동 중앙·매일시장 침수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이며, 활동기간은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로 예상되고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활동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시점까지로 합니다. 위원 수는 7명 이내로서 기획행정위원회 3명, 보건복지위원회 2명, 산업건설위원회 2명으로 구성됩니다. 대상기관은 익산시와 법령에 따라 익산시에 위임 또는 위탁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며, 권한범위는 침수피해 관련 검토 및 대책마련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배부해드린 특별위원회 구성 형태에 대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 형태는 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가지의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데 특별위원회는 발의요건이 제적 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이며 증인 및 참고인은 관계공무원이며 활동계획서의 의결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제적의원 1/3 찬성의 발의요건으로 서류 미제출 및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이 가능하지만 감사계획안이 본회의에 의결로써 확정이 되어야 실제 특별위원회의 조사 및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촉박하게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 맞추어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없고 일정이 지체될 수 있는 점이 우려됩니다. 배부해드린 본 결의안은 일반특별위원회의 구성 형태로써 창인동 중앙·매일시장 침수피해에 대한 사안이 시급하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