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전에는 경제통상국 소관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과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오후에는 신용보증재단과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과학기술혁신원과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선지현 예, 고맙습니다. 취지를 설명하기 전에 지금 계속 기자들로부터 이런 전화가 옵니다. 저희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는데 실제로 그런 계획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기자님들이 계시네요.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고 그럴 계획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도의회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주민 조례의 뜻을 이어받아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이지, 그런 물리적 충돌을 계획하거나 이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북도 행정부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언론에 유포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청구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 취지는 그러합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역시도 중에, 17개 중 14개가 진행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104곳에 이르는 곳이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소득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취지에서 이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미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 시도의 경우에, 기초단체의 경우에는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임금 적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례를 제출하고 있는 것은 권고사항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방정부가 정책의지를 갖고 그 사업을 실행했을 때 비로소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생활임금 적용에 대하여 우리 지방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방정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민간기업에게까지 적용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정확히 표현하면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사실상 노무비가 제공되고 있는 사업에 한하여 생활임금 적용범위를 확대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취지입니다. 특히나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안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하도급이나 개인 어떤 프리랜서라고 하는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모두 지방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민간부문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생활임금에 대한 조례안을 주민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노동안전보건 조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도는 재해율 2위입니다. 사망만인율 4위입니다. 이건 작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재작년에도, 3년 전에도, 4년 전에도 우리 충북도는 매년 재해율이 상위권을 기록해 왔습니다. ‘왜 그러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하냐 하면 대부분의 재해는,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영세한 사업장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든 없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방어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그러한 어떤 제도적 조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재해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조차도 산재로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얼마 전에 제천을 비롯해서 오창에 있었던 더블유스코프코리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사방댐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들 모두다 협력업체이거나 혹은 하청업체에 있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고 제대로 노동안전보건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죽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지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출하고 있는 노동안전보건 조례는 50인 미만이 있는 사업장, 영세한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적어도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안전조사관 제도나 노동안전지킴이 혹은 충북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고 하는 제도는 바로 그런 사전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의 과정에서 우리 지방정부가 혹은 도의회가 노동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충북도의 노동 조례는 가장 늦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 견주어봤을 때도 이미 20개에서 30개에 달하는 노동 조례가 많은 지방정부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8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한두 개 만들어졌고 최근 도의원님들의 노력으로 몇 개가 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도 행정부는 노동자와 관련한 그런 어떤 권리보장 조례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이번 기회로 저희는 도민의 뜻을 모았습니다. 도민의 뜻을 모은 것은 그만큼 간절하고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이 이것에 함께 참여한 것은 노조 없는 노동자들, 무권리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영세한 노동자들에게 적어도 지방정부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권리 보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저희가 제출하고 있는 원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지현 대표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검토보고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형근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관련하여 충청북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임금 인상은 모든 임금 근로자의 희망일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에 관하여 매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함께 참여하여 인상안을 논의하고 결정 고시합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2014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14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조례 발의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조례 내용은 초창기 제정한 시도와 최근에 제정한 시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제정한 시도는 적용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포함하였고 최근에 제정한 시도는 실제 집행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한정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적용은 조례 내용과 다르게 최근 제정한 시도와 같이 대부분 공공부문 즉, 예산으로 직접 지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한 법률적 사항을 검토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청구에 의해 발의된 조례안이라는 상징성과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조례에 대한 실효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타 시도의 생활임금 조례가 최저임금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는데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범위를 일부 민간부문까지 포함하였는데 6∼7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생활임금은 수도권 대도시와 비수도권·광역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2022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5% 증가한 9,160원으로 결정되였는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모두 퇴장하면서 반발하는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하여 노사 양측의 큰 이견과 불만족의 표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을 보완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생활임금 조례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방송토론, 언론보도, 경영계 의견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민간부문에 적용하지 못하고 공공부문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공공부문에 한정되어 적용할 경우에도 주민 부담을 공공부문에만 적용하는 자원분배의 왜곡, 형평성 문제, 정책에 대한 역효과 우려 등에 따라 사전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실제 이해당사자격인 경영계와 방송토론,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공부문보다 최저임금을 받는 민간사업장 근로환경이 더 열악하고 구인난을 겪는 점,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세금으로 공공부문 임금을 준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의견과, 최저임금 자체도 부담감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우려와, 생활임금 도입에 경제단체나 사업주 단체 등 폭넓은 의견을 들을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정착, 주52시간 근무제가 필요하고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당수는 상당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고 구인난으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전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특히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더욱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조례안은 민간부문은 법률 위배 소지와 실효성이 없고 공공부문에 한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부담감 등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해 주시고, 주민청구된 조례안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최근 제정한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례안 적용범위를 수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조례는 전 도민에 대한 약속이고 실천사항입니다. 부디 실행이 가능한 실질적인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1-1.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이상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선지현 대표님, 우리 김용직 대표님, 이명주 대표님 그리고 우리 신형근 경제통상국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사실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최적의 안을 도출해내지 못한 우리의 잘못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주민청구 조례의 중요성과 의미를 잘 알기에 지난 5월 24일 주민청구 조례안이 도의회에 부의된 후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청구인이 제출한 원안에서 제4호를 제외하였습니다. 생활임금의 수준과 적용대상 등의 주요사항이 조례로 강제되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한 것은 생활임금이 해당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관련자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은 도지사의 생활임금 운영 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수행과 관련하여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운영 상황에 대한 지도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제390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통해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한 바 있어 조문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단체”를 “노동자단체”로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한 조문은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정입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모두들 다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도 사실은 생활임금 조례와 관련해서는 의원발의를 지속하다가 2년 동안 계속 집행부에서 수용이 안 되고 그래서 밖에서 우리 도민들이 주민발의를 해 오셔서 그나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참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국장님은 우리 충북경제를 선두에서 이끌어가시는 역할을 하시고 또 우리 전체 도민들을, 그리고 전체 도민들 중에서 80만 명이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에서 노동도 이렇게 같이 고려를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활임금 조례 관련해서 의견을 경제계만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균형 있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균형을 상실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산경위에서 일곱 번의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이 안을 그나마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최대한으로 존중하시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4개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례가 상당히 그중에서 앞선 조례가 아니고 중간 정도의 조례입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오늘 이렇게 수정안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집행부에서 얼마나 실제 시행하는 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안 지킬까 봐 사실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충북도도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바뀌고 좀 한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사님이 우리 노동자들한테, 노동절에 와서 우리 노동자들한테 와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노동 존중 충북을 만들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실망이 됐었고 사실 이 생활임금 조례 때문에 보수적인, 노동에 대해서는 가장 보수적인 충북도 이 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에서 이거 씻을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우리 80만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이 생활임금 조례가 된다고 그래서 민간부문에 확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 도에서 공공부문에서 하는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저희도 일선에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업체에서 취업박람회 할 때 기본적으로, 저는 음성에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갖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론 소상공인도 중요하죠. 소상공인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위안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소상공인도 어렵지만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해고되는, 해직되는 이 노동자들은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노동문제가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충북도가 좀 더 노동에 대해서 진일보하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답변…

답변은 아까 말씀 들어 가지고…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경영계만 들은 거는 아니고요. 아까도 의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언론보도나 방송토론회 이런 거를 모니터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접한 거지, 모니터링한 거지, 방송 토론회나 언론인들 이분들도 임금 근로자입니다. 그분들도 그런 우려를 표명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청구인분들 어려운 분들을 도와준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굉장히 몇 년, 수년째 지금 계속 결정이 쉽게 되지 않는 상황도 고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례를 제정하면 집행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 때문에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거는 도민들한테 발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용 대상은 이러이러한 대상이 됐는데 실제로 해 보니 여기는 집행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간담회에서 다 얘기를 나눴던 거고 반복되니까 좀 의결절차에 신속하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지현 한마디만 해도…

간단하게 하실 거예요?

선지현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선지현 생활임금 조례의 이해당사자에 사용자 단체, 민간 사용자 단체가 포함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형평이라는 이름으로 경총 등의 사용자 단체를 언급하고 계시는데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있어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직간접이라 함은 지방정부가 예산을 사용해서 사실상 노무비를 받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총을 포함한 사용자 단체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 여하튼 지금 수개월 동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또 우리 청구인단체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차례, 한 일곱 번 정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법적인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 및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법적인 문제까지 잘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신형근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 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수석전문위원이 법적으로 검토했다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법적, 지금 조례… 아까도 의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정은 해 놓고 실제 적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 시도에?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조례는 있고 법률 위배사항 때문에 실제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용역이나 공사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방계약법 위배라는 그런 사항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다 하신 겁니까?

예.

예, 신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지현 대표님 마지막으로 의견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현 이 자리에 오셔서도 5월 20일, 14일 날 받았던 도 행정부의 의견서의 내용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법적 자문과 관련해서 저희도 여전히 법적 자문을 받아 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새롭게 개정된, 지금 언론사가 계셔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새롭게 생활임금을 개정한 광역단체의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출연기관으로 한정할 수 있으나 이미 생활임금을 오랫동안 시행해서 진행해 왔던 광역시도나 기초단체의 경우에는 ’19년, ’20년에 걸쳐서 생활임금 개정을 통해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적 자문과 관련한 문제는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법도 대단히 다르고 저희 역시도 법적 자문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지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최근 산업재해 발생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1조제5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사업장에 대하여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마련 등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경비 부담과 최종적인 책임의 주체 역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 또는 사무는 기본적으로 조례의 제정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국가사무로 현재까지는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21년 11월 19일 시행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에 관한 자체계획 수립, 교육·홍보 등 일반적·포괄적 사항에 한정된 것이며 사업주에게 노동안전조사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행 법령상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의 시행 예정인 2021년 11월 19일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내용을 감안하고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과 상충되거나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과 관련 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보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신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1.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의 규정과 적용 대상, 지원 대상 등을 수정·삭제하여 법률과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일부 조문의 수정을 통해 입법 실효성을 높이고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과 안 제4조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의 노동안전보건, 노동자 등의 정의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8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 시기에 맞추어 조례의 시행을 오는 11월 19일로 하되, 조례의 적용 대상은 도내의 모든 사업과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민간 산업재해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없어 법적·현실적으로 조사활동에 제약이 있는 안 제11조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하려던 충청북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동안전지킴이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한 조문은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정입니다. 노동안전 산업재해에 대한 조례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9시 뉴스에 항상 떠드는 우리 노동자들의 사망 문제,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사실은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발의해 주신 거고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양보를 해 주신 운동본부에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합의된 내용들을 충북도가 좀 전향적으로 받아서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다치고 죽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최소한의 역할에서 조례에 담았으니 만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너무 보수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집행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형근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제3조 적용대상이 일단 전 사업장으로 돼 있는데요, 사업주의 지위에서 행하는 노동안전 조치는 현행 법령상 도 및 소속기관에 한해 가능합니다. 그 적용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 교육·홍보와 같은 지원사항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또 사업장 지도점검은 사업주에 대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행 법령상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제8조의 노동안전조사관제 같은 경우에 이것도 법률적 위임이 없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업주로서 도 및 도 소속기관이 노동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민간 사업장에 대하여는 출입하여 지도·점검할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9조 사업주의 협조 부분에서도 법률적 위임이 없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주에 의무를 부과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현재 법률 위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충청북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노동안전지킴이단으로 이렇게 변경하셨는데요, 또 이게 법률적 위임이 없어 조례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에서 명시한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출입 등 권한과 같이 법률적 근거에 의한 권한 없이 개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점검·지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안전조사관제와 역할이 중복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이 11월 19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거 시행되기 전에 아마 시행령이나 또 시행규칙이 개정이 될 텐데요.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더 세부적으로 제정하고 논의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일부 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부 산하의 노동지청이나 한국산업안전공단 여기 중복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좀 세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틀린 것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수정한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어떤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직원에게)자료를 정확히 보시라고 갖다 줘 보세요, 수정한 부분. 우리 수정한 부분 보셨어요, 정확히?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간담회 때 주신 거.

아니, 간담회 때 그 내용을 보시고 하신 거예요?

예, 같이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일단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지현 청구인 대표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과 관련해서 세 가지 측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사항에 위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강제력을 부과하지 않는 이상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안전보건 조례를 만든 것은 바로 이런 어떤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에 근거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개정된 산안법에 근거하면 예방과 홍보·교육뿐만 아니라 그 외 사업장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 대해서 지방정부는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한 혹은 예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이미 지방정부는 경영감독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부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노동부에게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조차도 사용자의 위치로서의 자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과 논의하면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질의와 회신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주민청구 조례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긴 숙의의 시간을 거쳐 최대 다수 도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청구인 대표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형근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구인 대표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10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환 경제기업과장입니다. 이종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최병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7월 1일 자 임용됐습니다. 황향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경제통상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1년 6월 30일 기준 경제통상국 기구는 4개 과 18개 팀, 정원은 101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1회 추경예산 포함 총 1,699억 3,8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기여할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중소기업 육성기반 구축 및 서민경제 활력화 사업비 8건에 770억 6,000만 원, 기업유치활동 및 산업입지 조성 사업비 6건에 421억 1,000만 원, 일자리 창출 및 중장년 일자리 사업 강화 사업비 6건에 304억 5,000만 원, 중소·중견기업 무역통상진흥 시책사업비 2건에 107억 9,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입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조성 중인 31개소를 포함하여 총 128개소에 8,552만 5,000㎡입니다. 2019년도 기준 지역내총생산액은 67조 원으로 전국 대비 3.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은 1.7%입니다. 1인당 GRDP는 4,265만 3,000원으로 전국 평균 3,720만 8,000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말 기준 고용률은 전국 2위인 70.4%, 실업률은 2.6%이며 누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9.7%가 증가한 114억 7,000만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1년 경제통상국은 ‘국가경제의 버팀목,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투자 유치, 고용, 수출 등 연간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통상국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경제기업과 전략목표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강한경제 충북실현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기반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기반강화입니다. 일등경제 충북 실현 기반강화를 위해 충북도정 대전환 전략과 과제 용역을 연계하여 충북경제 발전전략을 수립 중에 있으며 범도민 소비촉진 운동을 추진하여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한 도민 참여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비대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튜브 기업 지원, 충북형 배달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혁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사업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역량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창업과 경영 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542개 업체에 2,19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경영안정 지원자금 규모를 88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금리도 2%에서 1.8%로 인하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지원,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활성화 지원,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와 활성화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TV홈쇼핑, 온라인 마케팅 지원, 구매상담회 개최 등 기업의 매출증대 견인을 위한 판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9페이지, 기업애로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애로 현장지원반 운영, 권역별 기업현장간담회 개최, 기업 특성에 맞는 기술지원과 경영 컨설팅, 전문가 자문서비스 운영 등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눈높이에 맞는 기업 지원시설과 코로나19 예방시설 등 근로자 편의시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이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벤처·창업기업 육성입니다. 충청지역 4개 시도가 참여하여 1,300억 원 규모의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MOU를 체결하였으며 창업패키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 충북 창업스타티움 운영을 활성화하여 혁신창업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지식재산 출원을 지원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 창출사업, 지식재산 창업 촉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개최 준비와 중소·벤처기업 판로 지원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30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300억 원 중 900억 원을 지원하였고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생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3차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425억 원을 9만여 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을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과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화재공제 가입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전략목표는 충북경제 5% 실현을 위한 공격적 투자유치입니다. 2030 충북경제 5% 실현을 위한 투자유치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2030 충북경제 5% 실현을 위한 투자유치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기업활동이 회복세로 전환됐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한 상황에서 언택트 시대 온라인 투자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충북의 신산업 창출과 육성을 위해 충북형 뉴딜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유턴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을 위한 전용 임대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과의 공조체계와 전략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추진하여 투자유치 성과를 제고하였습니다. 14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대비 기업유치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6대 신성장 동력산업 등 관련 기업 16개 사를 유치하였고 수도권 소재 산업박람회와 정기포럼, 이노비즈 협회 최고경영자 교육 등에 참가하여 다각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앵커기업의 협력사 유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전지산업협회를 대상으로 유치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재투자기업 발굴을 위한 투자환경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첨단소재 기업과 방사광가속기 연계기업 유치를 위해 미국·유럽 등과 화상회의를 통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고 호주와 중국 기업들의 투자도 이끌어냈습니다. 외국인 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음성에 신규 외투단지를 조성하였고 추가 지정을 위한 유치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 소재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친환경자동차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투자유치 다변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일등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적 산업입지 구축입니다. 신규 산업용지 13개 지구를 지정 고시하였고 지역산업 육성개발 2개 지구, 투자유치 불리지역 4개 지구를 개발 중이며 방사광가속기 연관 산업을 위한 배후산단 조성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업용수도 등 24개 지구의 기반시설 건설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노후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고용상황은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위기 극복과 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정책 추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위기 극복과 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정책 추진입니다. 지역일자리창출 목표공시제 추진을 위해 6월 말 현재 8만 2,99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금년도 목표인 10만 8,800명 대비 76%를 달성하였습니다. 고용위기 대응과 도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생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직업전환 지원과 고용위기 선제대응 시스템 운영으로 위기산업 근로자 이·전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 수요에 대응한 61개의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신성장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미래 산업육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을 9만 3,938명이 참여하였으며 긴급지원반도 86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지역수요를 반영한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충북 주력산업 분야 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으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였습니다. 116개 기업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고 20개의 고용창출·우수기업에게 근로자 복지비를 지원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취업 지원과 현장밀착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상생·협력의 노사평화지대 구축과 숙련기술인 양성입니다. 급변하는 산업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건강센터와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지원, 새벽인력시장 근로자 급식 지원 등 근로자 복지증진 시책 추진과 충북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충북의 우수 기능인력 111명을 발굴하였고 기술인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할 충청북도 명장 선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통상 환경 변화 선제 대응으로 수출 가속화입니다. 코로나19로 대외적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여건에서 이행과제로는 해외 마케팅 경쟁력 제고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해외마케팅 경쟁력 제고입니다. 수출 활성화와 고도화를 위해 온라인 국제무역전시회 운영과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 등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였고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 전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전략·종합품목 무역사절단 파견, 중화권·신남방 사이버 통합마케팅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B2B 사이버 무역상담회, B2C 해외쇼핑몰 입점 지원, 반응형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등 온택트 마케팅을 지원하였고 수출 바우처, 해외규격인증,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등 글로벌 강소수출기업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맞춤형 기업지원 강화로 수출 활력 제고입니다. 전략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UN 조달시장 진출, 코트라 해외무역관 활용, 수출마케팅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FTA 동향과 통상현안에 대한 전망 분석,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기반 확충을 위해 1,900여 개의 업체에 무역보험 가입과 무역전문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102명의 통상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통상 중심의 실리교류 확대 및 우호협력 증진입니다. 중국 통합마케팅과 상하이사무소를 통한 수출 지원, 헤이룽장성과의 25주년 기념행사 준비 등을 통해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한 우호협력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수출진흥포럼, 화상회의, 해외 주요인사와의 협력 등 교류·통상 활성화를 위해 대내외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지역과의 교류·통상 활동 지원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대비 농식품 수출기반 확충입니다. 비대면·온라인 농식품 해외마케팅 강화를 위해 사이버무역사절단 파견과 온라인마켓 입점 지원, SNS 홍보콘텐츠 제작 등 68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김치 수출 세계화와 중국·베트남 지역 안테나숍 운영 등을 통해 충북산 K-푸드 수출 선도상품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식품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생력 강화와 수출 바우처,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출 물류비와 포장재 제작, 수출 전략상품을 육성 지원하여 시군 특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추진입니다.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현재 가스 제어장치를 사람이 직접 잠그거나 유선망으로 차단하던 것을 무선으로 원격차단하는 장치와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퓨즈콕/다기능 계량기 실증구조물을 제작 설치하고 지난해 12월부터 가정용과 산업용 원격차단기 실증을 시작하여 금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구 안착화·사업화를 위해 실증특례기간이 향후 2년간 연장되어 법령 제도 개정과 제품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유튜브 활용 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시대에 대비하고 지역산업의 근간을 조성하는 제조업 활성화와 이를 견인하는 서비스산업 동시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튜브 제작 및 마케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업체 13개 사와 유튜브를 통해 판매를 희망하는 제조업체 27개 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참여했던 업체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수요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민간주도형 배달앱 비즈니스모델을 도입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1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금년 6월 30일 기준 가맹점 등록 수는 7,642개소로 도내 배달 가맹점 8,000개소의 95.9% 이상 가입을 한 상황이며 누적 주문 수는 3만 4,000건으로 하루 평균 약 1,000건입니다. 소비자 관심 유도를 위해 도내 10개 카드형 지역화폐와 결제 연동을 6월에 완료하였으며 지역화폐 주문 시 5% 추가할인 이벤트, 매월 선착순 5,000명 대상 2,000원 할인과 게릴라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 공모사업에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충북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입니다. 충북센터 확장 이전은 후보지 현지조사를 거쳐 청주시 밀레니엄타운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잠정 확정하였습니다. 향후에 부지 매입과 신축 설계를 거쳐 금년 내 착공을 목표로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기업 정주여건 개선 추진입니다.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확충, 근로자 공용주차시설 조성, 중소기업 사업장 감염병 예방시설 설치,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업 지원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공모를 통해 사업을 접수하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5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진상황 점검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지원으로 우수한 기술을 가진 창업기업 투자를 통해 미래 유망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상자를 선발하여 1억 원을 선투자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억 원을 후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6개 기업 10억 원의 지원을 비롯해 2017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39개 창업 기업에 169억을 투자하였으며 TIPS 선정 기업의 후속투자유치 누적 실적은 1,542억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충청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지난 4월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로 근거 조례 마련과 사업비를 확보하고 충북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센터를 설치, 10월 14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 창업 경영개선 교육, 성공경영 컨설팅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 공모사업 대응, 소상공인 맞춤형 정보 지원, 현황 분석을 통한 정책개발과 신규사업 발굴 추진으로 도내 소상공인 종합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도내 산단 33만㎡ 규모로 총사업비 1,000억을 투입하여 유턴기업과 대규모 투자하는 기업에게 50년간 최저 1%의 임대료로 부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임대산단 조성사업비 국비 지원 건의와 해외 유턴기업과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타 지역의 조성사례를 검토하는 등 잠재기업 발굴과 부지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음성 성본외국인투자지역 지정입니다. 음성 성본 일반산업단지 내에 약 16만 5,000㎡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산업은 디스플레이 소재와 첨단 자동차 부품소재 기업 등으로 입주수요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마치고 외국인 투자지역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에 지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동충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입니다. 동충주 산업단지 내에 약 9만 9,000㎡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산업은 신물질, 생명공학, 지식기반 산업 등으로 충주 외국인투자지역 100% 입주에 따른 신규 외투단지 조성으로서 입주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수요 확보를 거쳐 지정 고시를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오창 혁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연면적 5,500㎡ 5층 규모로 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여 R&D 시설, 수출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향후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과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38페이지,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확보 추진입니다. 충주·증평·진천·괴산·음성군의 충주댐계통 상수도 공급지역은 최근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투자유치 증가 등으로 2025년까지 공업용수가 33만 7,000톤가량 부족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환경부, 국회 등을 다각도로 방문하여 건의를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7월 1일 자로 1단계 증설과 경기도 지역 물량을 전환하여 10만 7,600톤을 추가로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2040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부족한 용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농촌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한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은 5월 말 기준 9만 3,938명이 참여하여 연간목표 대비 55%를 기록하였고 외국인 입국 제한으로 인력난이 심화된 농가와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목표도 17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충청북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등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 발생 등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지난 3월 충북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환경과 근로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 분석으로 완성도 높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1∼42페이지, 취업희망 소상공인 직업전환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초에 직업전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지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인협회, 일자리 유관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7일 현재 96명의 신청을 받아 재기교육 56명과 직업훈련 25명, 기타 전직 상담 중에 있으며 이 중 7명은 재기교육 후 직업훈련을 생략하고 취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 수출 245억 불 달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강대국들의 무역분쟁 등 지속되는 통상 악재 속에서도 수출 목표 245억 불 초과달성을 위해 다양한 통상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전시회 참가와 사이버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바우처 지원 등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한 수출마케팅 추진과 신흥 유망지역으로서의 시장 다변화 등 추진으로 지난 5월 말 현재 지난해 동기 대비 19.7%가 증가한 114억 7,000만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상황,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5월 기준고용률 전국 2위, 수출 증가율 19.7% 등 충북 경제지표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경제통상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서민경제 회복과 코로나19 극복으로 침체된 충북 경제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가경제의 버팀목,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자료? 예,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0쪽 하단에 충청북도명장 선정에 관한 보고자료인데요. 현재 명장 현황과 지원내용 그리고 선정기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간의, 올해 거 말고 예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전부.

예전에 선정한 명단 말씀하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시간이 없어서 자료로 대체할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31쪽에 TIPS 관련해서 그동안 투자유치 실적 39개 사 169억 지원했다라고 했는데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0쪽에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이게 지금 용역 중이고 착수보고회 개최했는데 아직 중간보고회는 안 했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 계약서하고 착수보고회 때 나온 자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나 올해 충북경제를 5%로 올리겠다라고 하셔 가지고 더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어쨌든 경제통상국이 세계 경제의 흐름, 국내 경제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또 일정 부분 앞서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좀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 탄소중립이거든요. 탄소중립 관련해서 물론 이 경제·산업 쪽에서는 사실 신성장산업국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제질서가 다 재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소중립에 맞춰서 없어져야 될 산업들이 있고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에너지를 전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는 국제적으로 탄소배출권 관련해서 탄소국경세도 도입이 되고 탄소배출권을 기업들이 서로 이렇게 사야 되는, 매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경영에 부담되고 있는 부분들이라 경제 쪽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충북도 이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특히 태양광, 이차전지, 반도체 여러 가지 화학부분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신성장국하고 같이 경제·산업 분야에 대해서 좀 주도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고 도에서 탄소중립위원회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쨌든 직접적인 대비들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통상국뿐 아니라 전 분야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분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문하는 부분들은 이게 일반적으로 환경 분야랑 산업 분야, 경제 분야로 크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환경 분야는 기존에 탄소가 배출된 부분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기존에 배출된 거를 줄일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배출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것은 기업들이 참여한 경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경제, 기업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구조상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환경 중심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저는 당연히 경제, 경제 쪽에서 산업 쪽으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린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또 기업 같은 데는 탄소배출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맞게 어쨌든 정책을 하는 게 우리 경제국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논의하게 하고 정책도 거기에 맞춰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31쪽에 TIPS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특별한 기술적인 아이템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엔젤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고 그랬을 때 정부에서 또 도에서 5억씩 업체당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그동안에 사업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쨌든 대표적인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지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개별 기업에 어쨌든 5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1억 지원했을 때 5억 원을 지원해 주는, 어쨌든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난관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TIPS 관련해서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기업을 발굴하고요. 거기에서 기업을 발굴해서 또 심사를 통해서 1억 원에 대해서는 투자결정을 합니다. 그게 또 다시 중기부에서 추가로 추가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중기부에서 다시 또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 아니면 또 내용 가지고 심사를 충분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기부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중기부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역할은 뭐죠?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도에서 일정부분 출연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도비 부담이나 그런 거는 안 들어가고…

그 1억 원은 별도로 기업에서 출연한 그런 기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체 투자하고 엔젤투자나 그런 거를 유치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도비가 직접 들어가고 그러는 부분들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배달앱 말씀하시면서 국장님이 수치를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6월 달 등록이 7,642개이고 주문이 3만 4,000건이라 그랬는데 30만 4,000건이었을 것 같고 이거는 5월 달하고 6월 달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6월 주문이 30만 4,000건은 아닐 것 같은데…

연간, 연간 말씀, 34만…

34만이었어요?

그간에, 시작해서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간의 누계가 34만 건…

아까는 3만 4,000이라고 제가 들어 가지고.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경영 안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일 소상인센터가 현판식을 갖는데요. 도내 소상공인들의 맞춤형 종합 지원을 하기 위한 소상공인센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 1명과 팀원 2명에 이렇게 인력과 사업이 소규모로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또 사업비까지 확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충북기업진흥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해서 위·수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7월부터 일단은 운영하는 걸로 했고요. 내일 개소식을 갖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걱정해 주셨는데 인력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창기에 기존의 사업계획을 운영하고 향후에 필요한 인력은 추가 보충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또 우선 당장 급하다 그러면 기업진흥원에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창업경영개선교육이라든가 우선은 성공경영 컨설팅 이거를 하반기에 바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직업전환교육도 병행해서 그런 자료도 거기에서 같이 보충할 수 있도록 어쨌든 센터가 설치됨으로써 더 많은 일을 발굴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흥원하고 협약 체결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진흥원에 이것 말고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업무를 따로 하는 곳도 있지 않을까요?

현재로서는 이를테면 소상공인 육성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소상공인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은 기존 별도로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저는 이 센터 설치를 요구한 목적이 생애 주기별이라는 거 있잖아요? 창업에서부터 폐업까지 중간에 또 온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다 전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컨설팅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환도 하고 또 배달하는 쪽으로도 이렇게 인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의미에서 시작했는데 어쨌든 국장님 계시는 동안 팀장 1명에 팀원 2명은 이거는 그냥 행정적인 저기밖에 안 될 것 같고 이 계획서는 있지만 그렇게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팀원을 더 늘려서 좀 규모를 크게 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익히 코로나19로 피해가 많아서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지급현황하고 앞으로의 지급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정부 차원에서 버팀목자금으로 하는 것 말고 또 충북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월 달에 우리 충북도만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6월 16일 기준으로 9만 525명에게 425억 2,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자료가 중앙에서 정부 재난지원금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정부 재난지원금 리스트를 받아서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재는 지급률이 88.3%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만 500명에 대한 게 정부 중기부에서 주는 그 버팀목자금 지원하고 충북에서 하는 지원이 겹쳐진 부분인 건가요?

거의 중복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정부에서도 집합금지, 집합제한 또 일반업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추가로 한 게 행사 이벤트 정도 이런 또 개별 근로자 이런 분들을 포함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명단이 중복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중기부에서 하는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대상자가 거의 중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률이 또 8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신청을 통해서 하는 부분인 거라 저조한 건가요?

저희가 시작할 때 그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자 리스트를 받아서 통보를 했습니다. 거꾸로 신청… 급하게 시급성을 요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거꾸로 우리가 연락을 해서 신청하도록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아직 기한은 남아 있는 거죠, 그분들이 신청하면? 지급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신청 안 하면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셔서 100% 다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보고서 29쪽에 충북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 보고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38억 원인데 기타가 아마 이미 있던 거 매각하면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은 거예요, 10억을?

예, 그런 줄 알고, 탁상감정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가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감정을 하더라도 매수자가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하는 거는 감정가가 중요한데 매도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장 이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밀레니엄타운으로 후보지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혹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그간에 여성기업인협회에서 부지 내지는 기존 건물을 여러 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밀레니엄타운도 봤고요, 청주시내의 어떤 특정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거 검토를 했었고 또 오창의 부지도 검토를 했었고요, 또 오송도. 여러 부지 내지는 건물을 검토를 해서 그중에서 밀레니엄타운이 좋겠다고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기업인협회가 여기가 사실은 우리가 보조금을 좀 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주도적으로는 여성기업인협회에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지원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인협회에서 밀레니엄타운이 가장 저기로 적당하다, 최적지다 이렇게 판단을 결정을 해 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세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여성기업인협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중앙에서 실무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또 저희도 관여를 하면서 앞으로 집행도 여성기업인협회에서 설계나 공사를 하는데 대신 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관 공사 입찰하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조금을 주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에 취업 희망 소상공인 직업전환 교육훈련 추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도 했고 또 일각에서는 폐업을 유도하는 건 아니냐라는 좀 그렇게 됐던 사업인데요, 비판의 목소리도 좀 나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올해 500명을 잡고,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500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명 목표로 잡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500명보다도 굉장히 적은 숫자로 보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폐업해서 그냥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라서 월별로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한 번에 이걸 받는 건 아니고요, 연중 받는 그런, 신청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도 매월 20명 내지 최근에 와서 6월 달의 경우 30명대 신청을 하고 있는,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목표인원 500명에 달하지는 못할 것 같죠?

지금 추세로 간다면…

추세로 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혹시 교육 수료 후에 일자리로 연결된 분 몇 분이신지…

교육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재기교육이라 그래서 4일간 받는 정신교육, 아니면 일종의 마인드 교육인데 그 교육을 받는 교육이 있고요. 하나는 직업훈련 내지는 기능교육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일곱 분이 취업을 했는데 이분들은 그냥 재기교육만 받고 단순 일자리로 취업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사업이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폐업을 희망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 만큼 일자리로 많은 분들이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양질의 어떤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 목표가 이분들이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게,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게 최종 목표고요. 또 저희가 직업훈련 내지는 기능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보셨겠지만 지원대상이 만 64세 이하였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했던, 교육을 받았던 분들의 연령대를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예, 그거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병희입니다. 지금 윤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파악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령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령별 지금 집계된 거 보면 39세 이하가 17명이고 40∼50세가 33명, 51∼60세가 34명, 나머지 61세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40세에서 60세 사이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성별로 봤을 때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한 20명 정도 숫자가 많습니다. 지역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청주 쪽이 좀 많이 차지하고, 50% 이상이 청주 쪽이고 나머지 지역이 골고루 나눠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도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도를 높여서 정말 어려운 경제에 이렇게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울 때 이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좀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제가 어제 신성장산업국을 하면서 우리 충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경제통상국도 신성장산업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더 있다고 보여지는 게 현재에 대한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 우리 경제통상국에는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상반기 업무보고 이렇게 보면서 어쨌든 위기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도 잘 관리해 주셨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서민경제는 좀 어렵다라는 것들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수출은 아까 여기에서도 245억 달러 목표로 해서 지금 5월까지 보니까 충분히 그 이상은 달성하겠다라고 보는데, 사실 서민경제는 거기하고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출의 호조세 이런 것들이 서민경제에 고르게 좀 분해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한 계층의 이로움이 또 한 계층의 어려움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당부드리고. 또 서민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일부 상권은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권의 몰락, 상인의 몰락은 또 도미노처럼 번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계층 보호를 위해서라도 공동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주요업무 책자 18쪽에 보시면 인력난 해소를 위한 생산적일자리 지속 확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3,277개소에서 9만 3,938명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예.

어떤 식으로 이 숫자가 나온 건지 모르겠네!

삼천…

뭐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이 개소 수는 수혜를 입은, 받은 농가 아니면 기업이고요. 거기 인원은 저희 각 시군의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시군에서 실비를 준 그런 인원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올해 거예요, 작년 거예요?

올해 5월 말 현재입니다.

5월 말?

예, 5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작년 동기보다 한 20% 정도 많습니다.

20% 정도 는 거예요?

예, 굉장히…

그럼 이게 지금 이 9만 3,978명이 생산적 일자리 봉사 시간이 4시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임금이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예요?

임금이라기보다는 실비로…

실비로?

2만 원씩 주는 거죠.

2만 원이죠?

예예.

2만 원이면 어떻게, 도비·군비 합해서, 반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47%고 시군비가 53%, 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원봉사 생산적 일자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지금 이견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일자리 사업으로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올려야 된다, 조금 더 올려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또 올리면 순수 자원봉사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지금 이견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이게 노령화되면서 농촌에 또 기업에 일자리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조금 올려주는 게, 수당 개념으로, 지금 실비 플러스 수당 개념으로 좀 올려주는 것도 긍정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국장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요. 사실상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생산적 일자리 봉사를 통해서 정말 많이 해소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한 5,000원 정도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 아무리 생산적 일자리봉사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시군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현재까지는 11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은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 나머지 8개 시군에서는 인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기존의 자원봉사자들이 다 이를 테면 복지시설 같은 데 안 가고 이런 데로 몰릴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인력난에 참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농촌의 현실에.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라도 좀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거를 지금 일손봉사로 시작을 했지만 일자리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되면서 일자리로 정착하기 위해서 고용부, 농림부 이런 데를 수차례 방문을 했었거든요. 정부예산으로 시범사업으로 해 달라. 왜냐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굉장히 인력 구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생산적 일손봉사를 한번 갔는데 그 농가는 이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 정보를 올해 알아 가지고 신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이 정보를 모르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생산적 일손봉사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속 많이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많이 하더라도 오히려 일손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생산적 일손봉사도 좋지만 일자리사업 개념으로 수당 아니면 실비 개념으로 조금 올리는 거를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여하튼 간에 국장님께서도 각 시군에 실비 개념으로라도 조금 올려주는 방안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장님들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설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 준비와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한 다음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교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깊은 애정으로 저희 재단을 적극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세요, 일어나셔서.

손충한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구 사업기획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병찬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맹상현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 보증지원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무방문기한연장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증규 충주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주성 남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현 제천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석 혁신도시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용민 동청주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기본재산은 1,797억 원입니다. 조직 및 인원입니다. 조직은 1본부 4개 부서 5개 지점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8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조성 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지자체 및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서 조성됩니다. 상반기 조성액 67억 원을 포함한 조성 누계는 1,797억 원이며 점유비는 금융회사가 52.4%로 가장 많고 도비는 그간 329억 원을 출연하여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 실적 추이를 보시면 2020년 158억 원으로 기본재산 조성실적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업은행 위탁보증 출연금과 정부 출연금의 일시적인 출연에 기인한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상반기에 1만 8,228건에 4,270억 원을 보증지원하였으며 이는 금년 목표 6,000억 원 대비 71.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자금 종류별 지원실적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5개년 실적 추이와 같이 보증공급 실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채권관리 현황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증사고는 893건에 131억 원이 발생되었고 이 중 421건에 54억 원을 정상화시켜 순사고 발생률은 472건에 77억 원으로 0.7%의 사고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471건에 71억 원이 발생되었고 구상채권 회수금액은 49억 원으로 금년 목표 대비 66.2%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도 실적 추이는 대위변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순증은 2020년 정부의 풍부한 유동성 지원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환부담 완화조치 등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채권회수는 70억 원에서 90억 원 수준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500억 6,7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재보증손실 보전금 수령, 보증료, 출연금, 구상채권 원금회수 순으로 많고 지출예산의 경우 대위변제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극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올해 저희 재단 비전은 ‘보증에 행복을 더해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No.1 신용보증재단’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포용적 보증 운용입니다. 우리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에도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로 위기 이전 수준의 경기회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및 전망도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바 이에 우리 재단은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 수요 기반의 내실 있는 보증지원뿐만 아니라 디지털·비대면 금융환경 등에 맞춰 보증서비스를 개선하고 사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자금 수요 기반의 내실 있는 보증 지원입니다. 상반기 중 신용보증지원 실적은 1만 8,228건에 4,270억 원이며 보증잔액은 5만 3,623건에 1조 1,346억 원입니다.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자금 851억 원, 저리 정책자금인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141억 원, 일반자금 120억 원, 햇살론 39억 원, 기보증회수보증 128억 원, 기한연장 2,991억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제 위기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증 운용을 위하여 지난 2월부터 지자체 소상공인육성자금 보증지원 심사기준을 완화해 총 2,554건에 509억 원을 지원하였고 휴·폐업 기업 기한연장 및 기보증회수보증 시행으로 휴·폐업 기업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141건에 2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기술 보유 또는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185건에51억 원을 지원하였고 지자체 소상공인육성자금 연간 지원규모를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의 경우 당초 1,000억 원에서 1,300억 원으로, 영동군 자금은 5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청주시 자금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기업 우대보증을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재단 중앙회와 연계한 금융회사 출연부 협약보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정책금융기관 역할 수행을 위해 기초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사업 융자추천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자금 이용의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영동군과 협약을 통해 종전 4개 시군에서 5개 시군으로 확대하였으며, 청주시자금 상환방법 개선을 통해 자금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충북창업보육센터협의회와 체결하였고, 소비자중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소비자원과 체결하였습니다. 금융회사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을 지속 시행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보증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디지털 금융환경을 반영한 업무시스템 혁신을 위하여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 자동조회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카카오알림톡 적용 업무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보증료 납부영수증 자동발송 시스템 구축 및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체제 구축으로 고객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고객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 2월부터 영업점 미설치 지역 4개 군을 대상으로 정례 출장상담을 총 37회 실시하여 고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기한연장 전체건수의 91.6%를 무방문 기한연장으로 처리하는 등 보증 이용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사후관리의 전사적 역량 집중입니다. 상반기 중 보증사고는 131억 원 발생하였고 그중 54억 원이 정상화되어 순사고액은 77억 원, 보증사고율은 0.7% 수준으로 목표 3.7%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기업 사후관리 활동 강화를 위해 보증부대출금 미상환 기한연장을 연중 적극 지원하여 상반기 1만 1,410건에 2,82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신용보증리스크 현황 분석을 통한 예상 손실 모니터링과 향후 1년 이내에 발생할 예상 손실액을 산출하였고, 사고관리 업무 관련 직무연찬회 개최로 대상 직원의 직무교육과 업무 처리방법 표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사고기업 사후관리 및 일제 정비기간 운영으로 대위변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사업실패 극복을 돕는 고객 중심 채권관리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다수의 고객들이 사업 실패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하며 올해도 도내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채권관리 업무 방향을 사업 실패 극복을 돕는 고객 중심의 채권관리로 설정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기지원 특별조치를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재기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기지원 특별조치 수립입니다. 대위변제 발생 및 구상채권 회수실적을 보시면 상반기 대위변제 발생액은 71억 원, 대위변제율은 0.63% 수준으로 금년 목표 2.72%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상채권 회수는 49억 원으로 목표 74억 원 대비 66.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기지원 특별조치 수립으로 구상채무 기본 원금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였고 구상채무 등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압류·가압류 등 법적 조치 대상 임차보증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압류·가압류 등 법적조치 대상 예금금액을 상향 조정하였고, 채권 소각 요건 완화로 소각 대상 채권을 확대하였으며, 분할상환 기한이익 상실 최고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다각적인 재기지원 추진으로 고객 중심 채권관리 실현입니다. 채무자의 재기지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5단계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으로 분할상환 3억 5,900만 원, 손해금 감면 7억 7,500만 원, 신용회복 지원 21억 6,400만 원, 원금 감면 4억 6,200만 원, 개인회생 20억 9,000만 원 등을 지원하며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기지원 대상 고객에 대한 업무서비스 증진을 위해 비대면 재기지원 신청확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채무감면 처리기간 단축 캠페인과 찾아가는 재기지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에는 재기지원 특별 집중기간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과 함께하는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와 실물경제에 비해 팽창한 유동성 등의 영향으로 향후 금융 건전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대위변제 발생 증가로 인하여 재단의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주52시간 시행 등으로 경영혁신을 통한 업무효율 증대로 혁신역량 집중과 지속성장동력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재무관리로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조직경쟁력 강화로 혁신성장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고객과 함께하는 열린 경영을 추구하고자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체계적 재무관리로 건전재정 유지입니다. 출연금 조성 실적은 목표 78억 원 대비 67억 원 조성으로 법정출연금 27억 원 외에 금융회사 특별출연금 37억 원 조성과 위원님들께서 한마음으로 염원해 주신 지자체 출연금을 연간 30억씩 5년간 총 1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자체 출연금을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여유자금 운용을 위하여 기본재산 여유금 운용계획 수립 및 자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단기 예치상품 운용수익 확대를 위하여 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비 운용 방법을 개선하여 수익성 확대를 위한 금융채권 매입으로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재무관리로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통합예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예산의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하였고 분기별 예산집행 분석을 통한 자금 흐름의 파악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회계결산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외부 회계전문가를 통한 결산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조직경쟁력 강화로 혁신성장기반 마련입니다.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제안을 활성화하였고 스마트러닝 콘텐츠를 활용한 직원의 자기주도학습을 실시하였으며, 가족친화인증의 연장 신청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업무시스템 접속 모바일 OTP를 도입하였으며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집중근무 시간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호 신뢰적 노사관계 구축과 연대의식 강화를 위해 ‘이사장과의 대화’ 익명게시판을 신설하였고,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로 현안과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1월 반부패·청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월 반부패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결제내역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과 함께하는 열린 경영 추구입니다.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CS 실무담당 직원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한국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도내 소상공인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건강검진 우대, 진료비 할인혜택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2022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객 맞춤형 홍보용품을 창립기념일을 통해서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재단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사회공헌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실천사항으로 임직원 도서를 기부하는 ‘지식 나눔 데이’를 실시하였으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충북 전 지역 기부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업한 사람에 대한 재기지원을 위해 브릿지보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폐업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재단의 사업자보증을 받은 폐업한 사람에 대해 재기 기회 제공 및 대출금 상환 유도를 위해 개인보증으로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규모는 전국단위 5,000억 원이며 우리 재단의 보증기업 중 폐업사업자 만기도래 현황은 ’21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2,068건에 27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재단 보증을 이용 중이며 보증 만기가 1개월 이내 도래하여야 하며 사업장이 폐업상태인 자로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95이거나 연간소득 8,000만 원 이하이며 재단에 보증사고 기업으로 처리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한도는 기존 사업자보증 대출잔액 범위 내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 이내입니다. 하반기 정부정책에 맞추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 이사장님,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신용보증재단이고요. 그리고 또 경영이나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해당이 덜 할 텐데 그중에서 어렵고 어려우신 분들을 신보가 상대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도민으로서는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몇 년 동안에 우리 신보에서 하는 부분들이 기존의 방식이나 사업들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주목하고 좀 돋보이게 보거든요. 주로 재기지원부, 옛날 같으면 채권관리한다 그래 가지고 막 저승사자죠, 사실은. 와 가지고 조치하고서 딱 하고 또 압류하고 경매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돼서 오히려 더 몰락을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도와줘서 다시 회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조직표에서도 보면 재기지원부가 10명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봐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표상으로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게 대위변제가 목표보다 훨씬 더 줄어드는 거, 사실 대위변제가 없는 게 가장 제일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03억 원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거 한 71억 정도 이렇게 있다 그래서 재기지원을 잘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이렇게 잘하시는 거 이거는 다른 시도 신보에서도 하나요? 이런 거는 자랑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재기지원 관련돼서는 타 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재기지원 인력을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던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전문성도 높이고 책임감도 높여서 지금 재기지원에서 대위변제 회수율 전국 1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타도보다는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권회수율이 5월 말 기준으로 전국 1위로 돼 있어서 상당히 잘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더 노력에 노력을 더해 주셔 가지고 그나마 있는 것도 좀 더 줄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출연금을 더 늘려주는 거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출연금이 얼마죠? 이게 기본자산은 백오십…

1,797억 원입니다.

예?

1,797억 원.

천칠백…

기본재산이.

출연금은요? 재산은 그렇고.

기본재산에 다 출연금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여기 5개 연도 실적 추이에서 158억 원, ’20년도 158억 원은…

그건 매년 출연되는 금액이…

출연 매년? 신규 출연…

예, 매년 출연되는 금액이 법정 의무출연금이 있고요. 금융기관 특별출연금이 있고 또 정부 출연금이 있고 해서 이게 해마다 한 60∼70억 정도 출연이 됐었는데요. 작년에 158억이 된 거는 그때 코로나 자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되면서 그때 기업은행에서, 워낙 보증재단에서 처리하기가 업무가 많아서 기업은행에서 직접 위탁보증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 기업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출연한 금액이 한 60억 원 정도 있어서 그때 출연한 금액으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출연이 됐던 거고요. 작년까지는 법정 의무출연금이 1000분의 0.2였거든요.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1000분의 0.4가 출연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는 많이 출연금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에서 특별하게 앞으로 시군하고 같이 150억 원을 5년 동안 매년 출연하기로 돼 있는데 이 150억 원을 더 출연한다고 그랬을 때 실제로 어쨌든 보증액이 늘어나는 거 이걸 어떤 수치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예, 15배 정도를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적정 운용 배수는 10배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15배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15배!

예.

그러면 150억이면 1,500억, 거의 한 2,500억 이상…

예, 2,250억 정도.

보증을 더 늘릴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마지막에 현안사업인데 브릿지보증 이게 사실 생소하기도 한데 저는 이 내용 처음에 보고서 ‘아, 이게 우리 관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조금 놀랐어요. 이게 사실은 그전 같으면 연체되면 바로 법적 조치하고 그랬는데 그 단계를 최대한도로 줄이는, 재기지원을 하면서 그래도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 또 브릿지보증이라고 그래 가지고 신규 보증을 더 늘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아이, 고맙다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7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이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전국 재단이 같이 동시에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규모가 지금 현재는 5,0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폐업자 중에서 이게 한시적으로 내년 연말까지 시행이 되는데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연말까지 해서 우리 충북에는 한 2,000건에 270억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금 대상금액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0건이…

그건 이제…

폐업한 경우를 2,000건으로다 따지는 건가요?

지금 현재 폐업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만기 도래될 채권 건수하고 금액이 그렇고요. 지금 이후에 내년 연말까지 신규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감안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규모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2,000건의 폐업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예.

그러면서 특별보증을 해서 재기할 수 있게 한다?

예, 사업자 보증만 하게 돼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개인 보증을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특별조치로 규정을 완화시켜서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 주는 겁니다. 가계자금 대출로 전환해 주는 거죠.

지원대상에 개인으로 돼 있네요.

예.

그래요. 어쨌든 좀 고마운 거는 신보에서 정말 이렇게 찾아서 우리 서민들을 도와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높게 평가를 하고요.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경제위기 극복·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증 운용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스마트기술 보유·이용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사업을 보면 지원대상에 스마트기술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사물인터넷, 무인주문 단말기, 스마트오더, 전자상거래 분야 등의 기술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이 186건에 51억 원인데요. 미래 혁신사업으로 4차산업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각종 스마트기술이 우리의 먹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현장에서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하시면서 첨단산업의 변화를 알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사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지원했던 스마트 혁신 소상공인 지원 보증은요 스마트기술을 이용하거나 또 보유한 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어떤 기술이냐 하면 모바일이나 또 온라인 주문으로 간편결제시스템이 돼 있는 데나 또 키오스크 해 가지고 네트워크로다가 제어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무인안내시스템이 돼 있거나 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스마트기술을 갖고 있거나 모바일폰을 활용한 카드결제단말기 앱을 갖고 있거나 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700만 원 이내에서 5년간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비율이 95%짜리 해서 보증료도 0.8%로 할인해서 받고,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소상공인들 업장에까지도 스마트기술이 계속 스며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인건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를 활용해서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배달앱 같은 거는 사실 본인들이 생산해 가지고 배달까지 하기가 어려운데 배달앱을 통해 가지고 쉽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혁신성장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 서비스 영위기업 또 고용유지·창출기업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는 소기업 대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오히려 코로나 상황이 다가오면서 비대면이나 자동화 시스템이 더욱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도 신성장산업국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4차산업이라든가 반도체 또 소재부품산업의 다양한 산업 분야를 발굴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가 미래 유망한 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이게 미래 먹거리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충북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또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 자체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보고서 10쪽에 관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이 있어요. 그래서 도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17개소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하시는 거 맞죠? 그래서 이 지원실적을 보니까 2건에 1억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창업보육센터협의회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대학교 산학연 쪽하고 연계가 돼서 대학마다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도내에 17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등록돼 있는 기업이 한 200∼3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3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2건에 1억 원밖에 되지를 않아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왜 신청자가 적은가, 그랬더니 창업보육센터에서 새로운 기업 등록을 시킬 때 창업을 새로 하는 기업이 아니고 업력이 한 3년 정도 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스타트업 창업하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의미로다가 3년 이내 기업만 대상으로다가 지원하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상자가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창업보육센터에 등록되는 기업들 업력이 2∼3년 된 기업들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또 한 2∼3년 노력을 해서 새로운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최소한 5년 정도의 업력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하반기부터는 5년 이내 기업으로다가 기간을 연장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원 조건을 5년으로 연장을 하신다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원활한 창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그러면 5,000만 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금액 갖고 적당한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여기 나가 있는 거 2건은, 1억이기는 하지만, 대출은 1억까지 해 주는 걸로 지금 한도는 정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추가로 신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1억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건당 1억 원씩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방이 창업을 위한 인프라와 자금 지원이 수도권에 비해서 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어쨌든 상반기에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사고가, 순사고비율이 많이 낮아진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의 영향도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정부 정책도 어느 정도 가면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라는 당부드리고요.

예예, 맞습니다.

어쨌든 대위변제율도 사실 지금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3대 전략목표 중에서 보면 사실 다른 것보다 어떤 시기적인 특성상 보면 두 번째 거죠, “사업 실패 극복을 돕는 고객 중심 채권관리”. 이게 그래도 이번에,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시기적인 특성상 이거에 대한 주안점이 더 맞춰져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아까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것들 많이 개선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사업 실패자나 아니면 어려운 분들이 정말 급한 마음에 신용보증재단의 문을 두드릴 때 사실 여러 가지의 장벽들, 뭐 서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불편함을 떠나서 좌절감도 많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개선한 것들은 참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있다면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려 봅니다. 답변은 그냥 불요하고요, 이렇게 당부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신보에서 이렇게 소상공인 관련해서 자금 관리를 잘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그러는데 소상공인육성자금이 지금 전체 시군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하는 시군하고 주로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예.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 신보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이 부분을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 사정은 좀 어떠신지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지자체 쪽하고 기회 될 때마다 협약자금으로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상정 위원님이 음성이신데 음성도 아직 해당이 안 돼 있거든요. 음성 얘기를 들어보면 음성에서도 소상공인들 자금 지원받는데 이차보전을 안 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해 주는데 직접지원을 합니다, 직접지원. 대출을 받아 가지고 영수증을, ‘내가 이자를 이만큼 냈다’고 영수증을 가져가서 제출하면 통장으로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받는 사람들은, 내 돈을 냈는데 내 돈을 직접 갚아주니까 받는 사람들은 더 고맙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육성자금도 협약에 의해서 이차보전이 되는 거는 물론 알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지자체에서 보전해 줘 가지고 이렇게 내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우리 군수님이 이렇게 해 줘서 내가 이자를 받았다’ 이렇게 고맙게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직접지원 쪽으로다가 하고 계신데 이게…

농협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군에서는?

농협뿐만 아니라…

은행도 같이 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도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아는 소상공인들만 지원을 받게 돼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행정기관에서 인력도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형평성 측면에서 이거를 공개적으로다가 홍보하면서 할 수 있는 회복자금을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자금 관리나 이걸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해 주는 측면들은 신보가 낫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판단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득을 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경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단양 같은 경우도 안 했었는데 저희가 상반기 때 그쪽을 설득을 해 가지고 지금 추경 반영이 되는 대로 9월부터 회복자금을 지원하는 걸로다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 되는 대로 지금 아직 협약이 안 돼 있는 지자체는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다음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연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과 송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의 지속과 4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위기 극복과 충북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원갑희 위원님께 저희 진흥원 임직원을 대표해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상반기에 저희 진흥원은 코로나19 상황 중에도 사상 최고로 확보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 241억 원을 통해 비대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였고, 소득 감소 등 전례 없는 경영 악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충청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업무 확보를, 7월 14일 날 저희 진흥원 2층 사무실에서 개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의 결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1일 자로 부임한 김한기 사무국장입니다. 윤은자 기업지원부장입니다. 박근식 일자리지원부장입니다. 최원창 청년지원부장입니다. 안희완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전원 인사) 착석해 주시고,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미션과 2021년 전략목표 추진계획,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4쪽 시설현황까지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다만 3쪽에 있는 지난 6월 3일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기구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 우리 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2016년 최초로 수탁받은 청년 업무가 계속 성장하였고 올해는 충청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를 신설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 균형과 업무 성격에 맞는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존 일자리지원부에서 청년지원부를 분리하고 일자리지원부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를 추가하여 기존 1사무국 3개 부서 체제에서 1사무국 4개 부서 체제로 조직개편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도내 청년의 취·창업 지원과 정책 참여 기회제공 등에 더욱 집중하여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 전문화와 함께 우리 도 및 중앙정부 공모사업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의 2021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올해의 예산총액은 353억 5,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268억 8,4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은 84억 6,600만 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항목으로는 자체사업수익이 14억 1,500만 원이고 수탁 공모사업 등 대행사업수익이 241억 4,600만 원이며 중소기업 연수관 및 입주기관 사무실 임대수익 등 기타영업수익이 9억 200만 원이고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4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가 12억 4,000만 원, 경비는 13억 3,900만 원이고 중소기업 지원사업비는 241억 4,600만 원이며 예비비는 6,4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기업진흥원 미션과 2021년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도민 복지 및 지역발전 선도’라는 미션 아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2021년도 목표로 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11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판로 지원과 해외마케팅 지원강화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온라인 상담회 등 비대면 방식으로 병행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입니다. 올해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경영안정 지원자금을 지난해보다 1,120억 원 증액한 총 3,920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이고 상반기에 542개 업체에 시설 운영자금 등으로 2,191억 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자금지원 홍보와 사후관리를 위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지원 안내책자를 1,000부 제작하여 시책설명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연중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지원한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현지 실사를 통해 점검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자금지원 시책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지원입니다. 도내 91개 업체 기업 현장방문과 권역별 순회간담회 두 차례를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금·판로·인력 등 지원시책을 안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기업 방문을 확대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도내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내 우수 중소기업과 기업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15회 기업인의 날은 10월 26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지난해 처음으로 선정한 우수장수기업의 경우 도내 20년 이상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일자리 창출과 충북 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적극 발굴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충북을 이끌어 나가는 우수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국내외 판로지원 우대 등 다양한 사후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 경영전문가들과 도내 중소기업들을 매칭해서 경영자문을 구하는 중소기업 온라인 경영자문상담회를 지난 6월에 개최하였고 기업애로 자문서비스, 중소기업 경영개선컨설팅, 메인비즈 인증획득 지원, 중소기업 파견 기술지원단 운영, 공공조달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내 강소기업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기업 맞춤형 자율프로그램 등 지원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기업지원정보와 맞춤형 입찰정보, 지원시책안내서 배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지속 참여하여 올해도 저희 진흥원이 마을기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2개 업체를 신규 발굴하여 현재 도내 마을기업은 94개 업체가 되었으며 맞춤형 컨설팅과 업종별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역량 강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우수 마을기업 발굴, 국내 행사 참가지원, 마을기업 제품 홍보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 국내판로 지원입니다. 도청 내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에 79개 업체 576여 개 품목을 전시·판매 중이며 특판행사 등 현재 1억 7,600만 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 대 1 구매상담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지난 6월 화상상담회로 개최하여 100여 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여성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청주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51개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쪽의 네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입니다. 해외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 지원을 위해 올해 3월 개최 예정이던 이태리 볼로냐 국제화장품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2022년 3월로 연기되어 하반기 12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홍콩 온라인 섬머 소싱쇼는 지난 3월 10개 업체를 참가 지원하였습니다.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농식품 수출 자생력 강화 지원에 18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해외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은 하반기에 홍콩과 태국 두 나라에 참가 지원할 예정이며 해외바이어 초청 충북 농식품 수출상담회도 10월에 온라인 수출상담회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북 농식품 해외안테나숍은 베트남과 중국 두 곳에서 개장하여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농식품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도내 농식품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농식품 분야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신규로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 사이버 무역사절단은 베트남과 신남방지역에 22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SNS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도 20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치 수출 세계화, 글로벌 꾸러미 수출 상담회, 외국어 e카탈로그 제작, 청주시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도내 농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13쪽입니다. 국제통상과와 업무 협력하여 중국 상하이사무소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대중국 수출 지원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출유망상품 해외판촉전 사업을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등 6개 온라인몰에 도내 우수제품을 입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는 7월과 10월에 온라인 화상상담으로 개최하여 도내 중소기업에 해외바이어와의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 구매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수출기업 중국 on-off line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30개 업체를 선정하여 중국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중국 교류지역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10개 업체에 중국 교류지역 바이어와의 화상상담을 주선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소비재 사이버 전략사절단은 코트라 해외무역관과 협력하여 중동·중국·중남미 등 3개 지역에 45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국제특송 해외 물류비 지원, 충북무역통상진흥 시책설명회 개최,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도내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경쟁력과 통상역량 강화를 위해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장·기술 컨설팅과 글로벌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공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고용서비스 제공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충북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429명을 취업 지원하였고 구인·구직 일자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채용대행 서비스 58회, 상설 만남의 날 46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1회 등 114개 업체 지원을 통해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년 맞춤형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직자 계층별 취업교육으로 희망더하기 취업특강, 청년 온라인 입사지원 컨설팅을 통해 85명의 구직자에게 취업역량이 향상되도록 도움을 드렸고 중장년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 49명에게 자격증 취득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 특강을 여섯 차례 운영하였고 도내 유관기관, 직업계 고등학교 등 11개 기관과 직업계고 취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1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업시즌에 대비하여 7월부터 취업특강과 일자리 정보 제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충북 고용률 향상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시군 일자리센터 상담사 연수, 충북일자리지원 네트워크 회의, 인사담당자 협의체를 각각 1회 개최하였고 시군 일자리센터 상담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충청북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구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비대면 온라인행사 병행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2017년부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지속 선정되어 운영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 목표를 지난해 대비 100명 증가한 300명으로 정하고 상반기에 170명에게 직업상담과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단계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충북형 그린뉴딜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을 신규로 확보하여 117명을 취업 지원하였고 채용대행서비스, 상설 만남의 날, 인사담당자간담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 중에 있으며 청년기능인력 취업지원 사업도 10개 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며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창출 기반 강화입니다. 고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에 20개 업체를 선정하고 근로자 복지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116개 업체 411명의 근로자를 선정하여 매월 기숙사 임차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군 지원사업으로 올해 3년차 사업인 보은군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과 충청북도 고용안정을 위해 2020년 확보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성장산업 근무환경개선 사업도 접수된 35개 업체 중 7월에 32개 업체를 선정하여 최대 2,000만 원까지 근무환경개선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저희 진흥원에서 확보하였고 진흥원 2층 사무실에 센터장을 포함한 전담인력 3명을 배치하여 오는 7월 14일 개소를 시작으로 교육과 컨설팅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코로나19 지속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성공적인 사업 지원과 함께 관련 사업 발굴과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 맞춤 일자리 지원과 사회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인재 혁신성장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청년인재 혁신성장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성장촉진지역 청년 근로자 근속 지원을 위해 51개 업체 127명에게 근속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사업은 7월에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청년 취업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3개 대학을 선정하여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으로서 올해 신규로 확보한 투자유치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청년 일자리 지원 등 6개 사업에 283개 업체 542명의 청년 근로자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청년 참여정책 활성화로 청년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2019년 9월에 개소한 충북청년희망센터를 통해 도내 청년 1,136명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공감해 Dream’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청년들의 활동 지원과 청년의 정책제언창구 운영을 통해 상시 소통하며, 청년에게 필요한 시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충북 청년 축제는 오는 9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개최할 계획이며 도내 청년들의 대표적인 어울림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우수기업 6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10월에는 청년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에 10개 팀을 선정하여 시상식과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삼십 대 청년층의 취·창업 등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과의 멘토링, 사회초년생 역량 강화 등 184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청년이 중소기업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영상제작 공모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전문성 및 자립기반 강화를 통한 기관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성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조직역량 제고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전문성 및 소통 강화를 통한 조직역량 제고입니다.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인별 연간 상시학습 목표 100시간을 정하고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을 운영하며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소통 강화를 통한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성과분석회의를 통해 직원 간 성과공유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성과확산과 중소기업 지원 정보의 적시 제공을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기관을 통한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에 구성한 기업진흥원 봉사단을 통해 생산적 일손봉사 등을 두 차례 나누어 추진하여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고, 또한 2020년에 획득한 가족친화우수기관 인증,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인증 유지와 체계 강화를 위해 가족친화 조직문화 컨설팅,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사후심사를 통해 일·가정 양립과 반부패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적극적 수입 확보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입니다. 올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 규모는 241억 4,600만 원으로 이 중 신규 사업은 41억 2,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행사업 수수료는 지난해 11억 1,000만 원 대비 2억 4,000만 원이 더 많은 13억 5,000만 원을 확보한 가운데 현재까지 3억 5,000만 원을 수입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참여로 수입 확보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청사 내 사무실과 연수관, 주차장 등 보유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입 확보를 위해 지속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저희 진흥원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많은 예산을 확보한 만큼 하반기에도 저희 임직원 모두는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13쪽에 농식품 안테나숍 운영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이, 업무를 보면 바이어 지속 발굴·관리라든가 중국시장 진출 기반을 구축하고 또 농식품 안테나숍 운영이 있습니다. 또 화상상담회 등 통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도내 기업의 해외 출장이 불가한 상태에서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 운영 사업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추진상황에 대해서 성과를 어떻게 내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업진흥원 연경환 원장입니다. 송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들 충북의 농식품 부문에 대해서 해외에 수출부분이나 이런 물품에 대해서 반응이 어떤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안테나숍을 운영하게 됐는데, ’19년도까지는 베트남 한 군데만 해서 성과를 거두었고 지난해는 중국하고 베트남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영향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대면으로 그런 부분을 현지에 있는 상인들하고 해야 되는데 대행사업을 하는 대행기관을 통해서 모든 한 40개∼60개 정도의 품목을 보내서 거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여파 때문에 조그마한 실적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2년 연속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2019년 코로나 없을 때의 실적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까지, 한 10억 정도를 거기서 판매를 하고 또 거기에서 주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상담도 했을 정도로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행기관은 현지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는 거죠?

예,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에 있는 업체하고 저희 충북도가 입찰로 해서 받는 업체하고 해서 같이 접목을 시켜서 여기 있는 농식품에 대한 품목을 전량 그쪽 업체에다가 보내고, 2주 전 정도까지 보내고 거기서는 2주 전에 그걸 받아서 전시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업체들이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0년, 그러니까 10억 판매가 작년에서 올해까지 상반기까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10억 판매했다는 게?

그렇죠.

60개 품목에?

예.

그럼 많이 하신 거네요.

예, 많이 했습니다.

기존보다는 얼마나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품목이 한 60개 정도 되는데 잘 팔리는 것도 있고, 사실은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 국민들이 저희 물품을 사기에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샤인머스켓 같은 포도 그런 걸 가지고 하면 저희도 사실은 좀 고가이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서는 그런 부분을 외국 제품이기 때문에 선호하고 그래서 그게 수출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할 때는 한 3억∼4억 이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10억까지 이렇게 나가고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한 게 지금 한 6억 정도 됩니다.

작년·재작년 대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네요, 1개소가 더 늘었기 때문에?

예예, 그렇죠.

그걸로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해외시장 진출로 인해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잘 진행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힘차게, 힘 있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듣는 사람들도 좀 기운이 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기업진흥원이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역동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그런 방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도내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 부탁드리고요. 우리 업무보고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전체 조직적으로 청년 쪽에 부를 새로 만들고 그러면서 희망센터 역할을 더 강화하신 걸로 그렇게 돼서,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고마운 일을 하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몇 가지 조금 더 궁금한 거 질의드리면 청년희망센터는 어쨌든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상황은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그냥 작년하고 비교해서? 지금 코로나하고 맞물리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진흥원 연경환 원장입니다. 이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정책 부분은 아시다시피 2019년도까지는 청년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2020년, 물론 코로나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청년정책 참여 부분에 강화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같은 맥락에서 지금 저희가 지원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청년 일자리 지원 부분만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에 하고 있다가 이제는 청년들이 정책에 어떻게 의견을 내고 참여를 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주장을 할 수 있나, 그래서 청년희망센터에 있는 직원 5명이 그런 부분을 청년들한테 좀 끌어내고 그리고 코워킹(coworking)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축제인 청년의 광장 부분을 갖다 해서 거기서도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가 일자리를 지원한다든가 뭐를 교육을 시킨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주관적인 성향이나 견해를 저희들이 같이 토론하고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한군데 모여서 하는 그런 대면의 행사는 많지가 않지만 그래도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에서 만나서 할 경우에는 150명∼200명이면 시청 옆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진행을 했는데, 지난번에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걸로다 하다 보니까 1만 명 이상이 다녀가고 자기 의견을 내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 보면 더 광장부분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청년들이 또 지금 현재 자기들이 주장하고 진행하는 게 결국은 온라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다가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튜브로 하는 데에 1만 명이 참여했어요?

예, 1만 명… 잠깐만요.

동시에 참여 1만 명은 대단히 놀라운 숫자인데?

(집행부석을 향해)얼마 됐지, 얼마? 4,000명?

5,000명도 많은 건데.

5,000명 정도, 예. 일자리 정책 청년정책관실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청년 축제인데 통계는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직접지원 이런 부분을 좀 더 넘어서서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다?

예,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청년의 사회적 참여부분까지 하신다라고. 그래요, 긍정적으로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3,920억 지원 규모인데 지금 한 2,100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추세는 괜찮은가요? 전체적인 추세로 앞으로 미달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예, 그거는 지금 지원 부분을 코로나 때문에 경영자금 부분을 저희가 1,120억 정도 늘렸는데 그거는 중소기업의 운용자금이 되겠죠, 시설자금이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요즘 자금난 때문에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이 지금 수요가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갭 차이가 조금씩 나는 거는 저희 자금을 가져갔다가 은행에서 못 받고 3개월 지나면 다시 로스트가 되는 건데 그거는 또 다음 차기 중소기업에서 가져가고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고 많이 늘린 편이죠, 지금 자금을.

예, 알겠습니다. 기업의 날 행사는 작년에도 가 보니까 상당히 괜찮았는데 올해 코로나를 극복하고 성황리에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 보고요. 저번에 협동조합의 날 행사에서 우리 원장님 봐 가지고 상당히 반가웠었는데 마을기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어쨌든 사회적기업 이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마을기업 주관기관으로 돼 있는데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은 또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사회적기업은 사람과 경제라는 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앙… 협동조합 추… 거기 그날 오셔 가지고 인사하신 회장님께서 주관해서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성격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대동소이하죠, 사실은. 그리고 영세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도 다 알아야지만 그쪽하고 연대가 되고 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위탁사업을 받게 되면 또 저희가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하고 기업진흥원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기업진흥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고하신 것 중에 사이버 농식품 무역사절단 이거 사이버로 하는 게 이게 실제 잘되나 궁금해서 좀 질의드리는데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사이버, 비대면으로 하는 게 세련되지를 못해서 그냥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설정해 놨으니까, 선정해 놨으니까 이 예산을 사이버라도 해서 그러니까 한 차례 할 예산을 가지고 네 차례, 다섯 차례를 이렇게 하자 이래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인데 이 비대면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세련돼져 갑니다. 그래서 효과가 대면으로 할 때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 또 그보다 아직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장단점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요새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대면도 하고 비대면도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사이버 무역사절단이 만일에 잘된다면 좀 획기적인 거거든요. 지금 비대면 시대에서 온라인으로 대부분 잘 안 된다, 형식적으로 하게 된다라는데 이걸 무역사절단까지 이렇게 한다라면 상당히 의미가 크고 다른 부문에도 확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그러면 잘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그런 좋은 사례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시스템반도체 관련해서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나중에 자료 좀 주셔 가지고 제가 그 업체들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19쪽에 청년근로자 근속 지원 사업은 이게 1인당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거로 51개 업체 127명으로 돼 있는데 월 30만 원씩 얼마를 지원하는 거예요, 기간은?

2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년이요?

예예.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거죠? 좀 계속 오래됐던 사업인가요?

잠깐만요.

예, 몇 년의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월 30만 원 이게 지원해 주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무조건 다 지원하지는 않을 테고. 성장촉진지역의 청년노동자들을 고용했을 때, 뭐 또 무조건 다 지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부장님이 아니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청년지원부장 최원창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성장촉진지역 5개 군에 들어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기업에만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되고 또 제조기업에 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당 신규 참여인원은 최대 5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기준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하고 청년 고용비율이 높은 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해서 청년근로자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있고요. 채용된 지 1년 이상 재직한 정규직 청년근로자가 대상이고 공고일 기준으로 만 18세에서 39세 이하까지입니다.

정규직 조건이네요?

예, 맞습니다.

제조업으로 한정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자료 9쪽에 보면 현재 지금 중소기업 경영상담 지원강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경영자문상담회를 온라인으로 추진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 그냥 예산의 짜 맞춤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화상을 통해서 이용해서 상담을 하셨는데 문제점과 혹시 온라인으로 하니까 불편하거나 효과를 내기도 참 이렇게 직접 대면보다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혹시 안 계시는지요?

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영상담 지원 쪽은 대기업의 CEO 출신이나 임원 출신들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최종 그로스(gross)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 충북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경영자문을 해 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걸 지속하고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게 이번에 한 예를 들면 제천에 있는 태양산업이라는 고춧가루 제조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CEO가 경영자문을 올 때 풀무원 출신으로 해 달라, 풀무원. 왜 그러느냐고, 자기들이 고추를 납품하고 이렇게 하는 그거를 따러 가야 되는데 한 분이라도 아는 분이 있으면 연락해서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그 경영자문상담회를 하실 때 풀무원 임원 출신하고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19년도까지는 이거를 저희가 서울에서 모시고 내려와서 40명 정도씩 상·하반기 청주지역에서 한 번 하고 하반기에는 북부지역 충주·제천 쪽에서 한 번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러한 효과를 노리다 보니까 대면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고충도 얘기해 주고 2시간 정도 상담하다 보면 친해지는 경우도 생겨서 그 순간만이 아니고 지나고 나서도 계속 경영자문을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로 될 수가 있는데 지난해부터 코로나 때문에, 여기 보다(BODA) 프로그램이라는 줌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그냥 그 2시간에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못하니까.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부탁을 하는 정도가 되는데 서로 대면을 못하고 하니까 좀 등한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지난해에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모셨습니다. 저희가 40명을 모셔 가지고 직접 대면으로 했는데 올해는 너무 힘들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처음 해 본 건데 큰 효과가 없지 않았나. 근데 서로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필요 부탁에 의한 거는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 효과적인 부분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글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행사라서 직접 어떤 의견을 들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의견을 평가도 좀 해야 되는데 평가회도 별도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듯이 정말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영상담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예산 때문에 어차피 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상담회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직접 대면해서 정말 진솔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서 꼭짓점을 찾아서 경영의 어떤 정보라든지 연결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어쨌든 원장님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데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온라인보다는 그냥 정말 대면으로 이렇게 한번 개최를 하반기에는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정규직원 지금 인원수가 부족한 건 채용 중이라서 그런 건가요? 정규직원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던데.

정규직원 말씀이시죠?

예.

정규직원을 지난해 12월 달에 이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12월에 지사님하고 도로부터 12명 정규직원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명이 정규직원이었는데 12명이 더 확충이 돼서 37명의 TO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6명은 무기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전환이고 6명은 정규직원 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정규직원을 한 번에 이렇게 채용할 수 없는 게 정규직원을 놓고 비정규직원이 그 업무를 하다가 마무리가 되면 계약이 해지되는데 지속적인 그 업무가 진행된다면 비정규직이 하던 업무를 정규직이 이어받으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는 12명이 다 채용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정규직 비율이 훨씬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에서 봤는데 지금 40명 정원에 33명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원이 늘었는데 빨리빨리 채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어쨌든 업무 특성상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소기업진흥원의 본래 목표가 기업들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지금 보니까 박람회 그리고 수출상담회, 판로 개척 이런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행해지고 있는 거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대외적인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위기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좀 그러면 온라인 박람회, 온라인 상담회 이런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더 새로운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다. 그냥 일상화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이면 어차피 경쟁력은 거기서, 경쟁력 또한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달라도 달라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난 6개월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대외적인 불확실성, 대내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많이 선방해 주셨다 이렇게 평가드리겠고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6개월도 지난 6개월처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목소리를 들어봐도 일을 잘하실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기업진흥원이 그래도 좀 여러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다음 15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노근호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과 더불어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연종석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임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속에서 자립경영의 기반을 다지고 지난해에 이어 새로운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면서 명실상부한 도내 유일의 과학기술 전담기관으로서 입지를 굳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의 미래산업 육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충북과기원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충북 AI/SW 융합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질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지도편달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충북과기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아람 기획평가부장입니다. 현재 연구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정재욱 융합본부장입니다. 이규상 경영본부장입니다. 김학희 융합사업부장입니다. 김주성 성과확산부장입니다. 신희만 문화콘텐츠부장입니다. 김미화 경영혁신부장입니다. 김정은 행정지원부장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1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현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과기원 조직은 3본부로 저를 포함하여 정규직 44명과 정원 외 현원 27명 등 총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예산규모는 총 308억 800여만 원이며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약 26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0%,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1.7% 증가했습니다. 다음 2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과 본부별 주요사무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에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충북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충북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미래 신산업 R&D 기획 등의 4대 전략목표와 충북과학기술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등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미래 신산업 R&D 기획입니다. 여건은 생략하고 3개의 이행과제별로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충북과학기술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우선 충북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시행계획 수립과 충북과학기술위원회를 운영하고 충북과학기술 기반 조성을 위해 R&D 정책기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R&D 과제 발굴을 위해 전략회의를 1회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신규사업으로 수주한 도시안전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의 SW/ICT 전문가와 시민연구반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8쪽, 충북 미래 신산업 R&D 기획 및 국책과제 발굴입니다. 충북 2030 D.N.A 혁신전략 수립의 하나로 첨단신기술 산업혁신기반 구축 및 육성전략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 신산업 발굴과 기반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 R&D 연구과제를 2건 기획하였으며 전문가그룹과 함께 지속적으로 과제 발굴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AI산업 관련 신규 공모사업 대응으로 143억 원 규모의 웰케어 산업혁신기반 구축 사업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충북 국방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국방센터를 유치하고 얼마 전 7월 7일 개소식을 개최하여 방위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쪽, 객관적 평가체계 및 관리 프로세스 정립입니다. 지역 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충북지역 R&D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도내 R&D 현황과 성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재단 기획현황 체계 일원화로 관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지역 R&D 사업 현황과 성과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투자현황 및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충북과기원의 주력 산업인 AI, 빅데이터, AR·VR 분야의 네트워크를 3회에 걸쳐 구성하였으며 인재양성과 업무협력 등 사업 추진에 전문성을 더해 질 높은 성과 창출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D.N.A 중심의 ICT 신산업 및 기업 집중 육성입니다. 이행과제별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가 선도사업 집중육성 및 지원체계 고도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사업의 거점화를 위해 SW융합 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를 14건 지원하였으며, AI융합 지역 특화산업 내 인공지능 도입 또한 30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과제 기획을 3건 추진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기업 대상 선도기술 개발 지원, 충북 특화산업과 VR·AR 기술 간 융복합을 통한 콘텐츠 상용화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은 8월에 개최되며 스마트디바이스 분야의 제품 기획 발굴을 위한 공모전 또한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쪽, 충북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충북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인 자동차 기업 성장을 위해 맞춤형 기술개발 6건, 시제품 및 금형 제작을 9건 지원하였습니다. 드론과 도심 항공교통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으로 모빌리티산업의 핵심기술 개발과 성과 확산을 위해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신 산업정책 동향 제공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역과학분야 확산의 하나로 VR·AR 아이디어 공모전, 제10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제13회 충청북도 e스포츠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3쪽, 기업지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을 15건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중소기업 비즈매칭 박람회를 통해 도내 기업 간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비대면 마케팅 콘텐츠 발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화 콘텐츠 브랜드 활성화를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첨단과학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AI·빅데이터 스타기업을 12개 사 발굴하였으며, SW융합 제품 사업화 지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ICT 융합 기술개발 및 서비스 R&D 지원 4개 사, 자율형 마케팅 지원은 7개 사 완료하였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문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행과제별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산학연관 연계 전문인력 육성 및 공급입니다. 미래 신산업 과학기술인재 육성체계를 확립하고자 실시한 AI 및 블록체인 전문인재 양성교육을 통해 160명이 수료하였고, SW 미래채움사업에서는 정보 소외지역의 SW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SW교육을 77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Day SW교육과 체험캠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내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하반기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기업의 SW품질 전문가 양성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16쪽,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관련 교육 강화입니다. ICT 융복합의 대표분야인 VR·AR 기반 기술창업 전문가 양성 교육과 창업 연계 관련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참여자 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SW융합 해커톤대회, 스마트 디바이스톤, 블록체인 아이디어 발굴 경진대회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내 우수 콘텐츠 및 창작기술 보유 기업 발굴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1회 추진하였습니다. 17쪽, 충북형 일자리 창출 기획 및 지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총괄하고 충북과기원의 전문인력이 기획 지원했던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지난 2월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산단 대개조 사업은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으나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충청북도와 함께 추후 재공모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편중된 산업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 위기 산업의 고용 창출 지원을 8개 사 완료하였고 고경력 은퇴 과학자 42명을 신규 고용하여 수요기업에 매칭 지원하였습니다. 18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및 경영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이행과제별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내·외부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확립입니다. 하반기에 전사적 고충처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제도개선과제 발굴로 표면화되지 않은 직장 내 애로사항과 갈등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 동호회 운영을 실시하지 못했으나 하반기에는 거리 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기존 동호회 운영과 더불어 신규직원들의 수요도 적극 반영하여 직원들이 관심사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 비전 선포, 신규사업 수주 등 상반기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쪽, 투명한 윤리경영과 공익적 가치실현입니다. 출연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장애인을 2회에 걸쳐 4명 고용하였으며 상반기 생산적 일손봉사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연일 강조되고 있는 공공기관 부패 근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반기에 윤리감사부서를 신설하여 경영 및 사업 분야 모두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윤리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 부패방지 인증 ISO37001을 취득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했던 뇌물수수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쪽, 마지막 이행과제인 지속가능한 전문경영 지원체계·제도 구축입니다. 먼저 직원이 만족하며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일과 역량중심의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했으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주니어보드를 신설하고 상반기 6회의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일 CBIST 2030 비전 선포를 통해 2021년을 충청북도 인공지능·빅데이터 산업 육성 원년의 해로 선언하며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취득한 가족친화 인증과 올해 준비 중인 서비스 품질 우수기관 인증 취득으로 내·외부 고객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에서 24쪽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에 이어서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충북과기원은 주요 신규사업으로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과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과기원의 전문성이 반영된 사업들을 발굴 수주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에는 2021년 신규 수주한 사업 14건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460억 규모로 2020년 656억 원에 비해 200억 정도 밑돌고 있습니다. 최근 70억 규모 사업의 수주가 확정 단계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현재까지는 535억 원 규모가 됩니다. 부족한 120억에서 130억 부분은 하반기에 더욱 노력해서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충북과기원은 충청북도와 함께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중앙부처와의 정책적 협력을 통해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도내 수혜기업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과기원 임직원 모두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북의 AI/SW 융합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주역이 될 기업과 인재를 발굴하고 양질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이로서 도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도내 최고 출연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과기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제언들은 앞으로 과기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1쪽의 일반현황에 보면 제가 작년에도 상반기 주요업무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원 대비 현원이 44명이고 24명이 부족한 상태고 아까 원장님이 설명하실 때 44명 포함 27명 해서 71명이 근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송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저희들 정원·현원은 정원은 68명, 현원은 44명입니다. 제가 처음 작년 1월에 부임할 때 38명이었는데요. 작년에 15명 정원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5명을 다시 정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총 68명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4배 정도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정원은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직원들을 많이 뽑아서 사업을 수행했었고요. 올해 15명 다시 증원이 되면서 지금 공고가 다 끝나고 지금 면접을 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17명을 지금 채용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68명에서 남은 현원에서 상당부분은 채워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현재 인원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조직 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짜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충북형 일자리 창출 기획 및 지원 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고경력 은퇴과학자 신규고용 활용기업 매칭 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고경력 은퇴과학자라면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 또 그간의 추진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송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경력 은퇴과학자 신규고용 및 활용기업 매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경력 은퇴과학자라 하면 지금 정의상으로 50세에서 70세까지에 해당하시는 분이고요. R&D하고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하신 분들, 그 이력에 나와 있는 분들을 채용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10억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5억, 도 예산 5억입니다. 그래서 10억 예산인데 그분들하고 기업들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 소속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기업에 가셔서 기술지도도 하시고 R&D 기획도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인건비로 보통 한 3월, 4월에 예산을 교부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게 되면 인건비가 한 월 240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교통비 플러스 4대 보험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추산하기로 한 40명 정도를 채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목표를 4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42명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한 분이 더 늘어나서 43명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월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11월 말까지 하는 딱 짜여진 기간에 한 40여 분이 동시에 들어와서 11월 말까지 마치는 게 아니어서 중간에 또 가끔 이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취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같이 취업을 하셨던 그 기업에서 약간의 좀 갈등문제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예산들이 남는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그분들을 공모를 해서 기업들하고 매칭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고경력 은퇴과학자 연령대하고 그리고 R&D에 5년 이상 경력을 이렇게 같이 함께 그렇게 했을 때 인원 충원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42명까지 했고 또 43명까지, 그분들은 적절한 조정에 의해서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기업에 매칭으로 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기업 쪽으로 고용창출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이외에 초·중·고 학생들한테 이공계 기피현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도에서 과학기술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노근호입니다. 송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고령화되고 60세 이상, 또 기업에서는 조금 더 일찍 은퇴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많이 계시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새롭게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 활로를 열어드리는 것도 사실은 공공 섹터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충북과기원은 그런 데에 물론 관심이 많고요. 그 바로 위에 보시면 고용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SW 미래채움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소프트웨어 강사를 모신다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과 지금 송미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초·중·고 학생들에게 이런 분들의 노하우, 그동안에 살아오셨던 경험이 교육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급 일자리인 만큼 또 과학기술 분야 확산을 위해서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과학기술혁신원이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역동적인 기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일의 성격도 그렇고 또 우리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다 일하시는 것도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 공모사업 정말 많이 따오셨고 추가로 공모 딴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 자랑 좀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과학기술 분야가 미래 신산업 분야이고 또 미래를 개척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특히 탄소중립 관련해서 새로운 분야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연구할 분야도 많고 개척하고 또 실제로 만들어가야 될 분야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기원이 제일 앞장서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과학기술 관련한 포럼이나 이런 데에 보면 항상 우리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잘 열심히 보시고 또 주도하시고 그러는 거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궁금한 것 좀 질의를 드리면 지금 현안사업에서 도시유전 이 부분이 상당히 새로운 개념으로 저희도 새롭게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도시광산이다 얘기를 하고 또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가지고 이거를 사실 기름으로다가 오일로다가 전환하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들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순환경제로도 얘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주목이 되는데 어쨌든 한 200억 정도의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거죠?

예.

이게 정부에다가 제안해서 이 사업을 하자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가 돼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부 환경부나 이쪽에다가 제안을 하셔 가지고, 그런데 이게 실제적인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많은 사업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성장동력 발굴 사업이라고 6,000만 원짜리 과제를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런 과제를 가지고 기획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상정 위원님께서 탄소중립에 관련해서 많이 말씀도 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을 하는 그런 과제에 있어서는 그와 관련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충북형 도시유전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저희들도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없어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세 분을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 초빙하고 공주대 교수님이 한 분 오시고요. 그다음에 기업으로서는 새한리싸이클이라고 하는 기업하고 플래닛컨설팅이라고 하는 이와 관련된 컨설팅 회사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술의 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올해 말까지 기획을 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도전들이 저희들 탄소중립을 충북지역에서 이룩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포럼 할 때 리사이클 관련한 업체 사장님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인 측면들은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규모를 키우고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 가지고 어쨌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지금 폐플라스틱이 정말 환경오염 또 인체하고도, 건강하고도 관련되는데 이거를 다시 자원으로다가 기름으로다 만든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지원하고 함께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어쨌든 꼭 제안해 가지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했던 부분들이 지금 드론 관련해서 UAM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일단 도민들이 교육에 많이 관심 갖고 있는데, 드론자격 취득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하는 부분들이 올해는 어떤가요? 작년까지는 신청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못한다라고 저희들한테 민원도 막 오고 그랬었는데 올해 상황은 어떤가요? 좀 나아졌나요?

지금도 수요는 많습니다.

그렇죠? 관심들이 많아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어서 수요가 너무 과잉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선착순으로 120명을 선발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띄웠는데 120명이 7월 9일 자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마감이 됐고요, 지금 120명 중에서 정말 정확하게 자격증을 따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서류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1종에서 4종까지 자격증 기준이 나눠지면서 3종·4종은 아무래도 취미, 취향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의 대상을 1종에서 2종까지만 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1종의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지원을 했고요, 아주 극소수만 2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심사를 거쳐서 이분들의 자격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될지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수요는 많은 편입니다.

이거는 나중에라도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도민들이 교육할 수 있는 교육비에 대한 지원인데 이거는 뭐 예산이 그렇다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시고 저희도 도와드릴 그럴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국방벤처센터인데 우리 의회에서 조례도 만들고 그런 건데 방위산업 육성 건 1건이 있는데, 말씀하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예, 작년에, 국방기술품질원이 지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방기술품질원하고 MOU를 맺었었거든요. 충북에서 국방산업, 방위산업 육성을 같이 하자 MOU를 맺었었는데 금년 4월에 서로 일을 같이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지난 7월에, 지난 7월 7일 날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개소식을 했습니다. 개소식을 했고 지금 지역에서 저한테도 문의도 많이 오고 실제로 제 사무실로 오시는 분도 계신데요, 방위산업의 성격이나 아직 그 네트워크에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판단하기로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일반화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때 방사청 차장께서 오셨었는데요. 그 분이 충북이 방위산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전에 청주공항에 MRO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했다 하는 말씀을 사석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 MRO 평가할 때도 그렇게 적극적인 호응을 못 받았던 것 같고요. 다만, 오셔서 관심 있어 하셨던 게 소부장 특화단지, 강소연구개발특구, 그리고 바이오하고 관련된 오송 그리고 방사광가속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자기가 너무 충북을 몰랐다, 방사청 차장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무기체계만 가지고, 전투하고 관련된 무기체계, 탱크를 만든다든지 전투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방위산업이 지금은 무기체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병사들하고 관련된 걸로 생각을 하면 사실은 바이오헬스산업, 웨어러블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헬스, 웨어러블 기술 이것들이 실제로 병사들에게도 접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송이라는 얘기를 한참 저희들하고 말씀을 나눈바가 있고요. 지금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13개 기업이 협약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충북 국방벤처센터가 없을 때 대전 국방센터를 통해 가지고 방위산업으로 연결돼 있는 기존의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하고 잘 협업을 해서, 그때 자료가 나왔던 게 지금 저희들이 열 번째 국방벤처센터인데요. 총 6,600억에 해당하는 국방하고 관련된 매출을 올린 것으로, 국방벤처센터에서. 그렇다 그러면 이분하게, 10개로 나눈다 그러면 한 센터당 660억 정도가 기업들하고 연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되도록 많이 방위산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방벤처센터와 협업을 해서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치는 어디죠?

저희 충북과기원 2관에 있습니다.

아, 과기원 내에 있어요?

예, 이상정 위원님 전에 오셨던 AI융합 실증랩이 있는 바로 그 건물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과기원의 작년 대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 확보 현황을 보고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원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도 많은 고생하셨다고 위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좀 들여다보니까요, 굉장히 보고서상에 6월 30일 기준인데 집행률이 26.4%밖에 되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때 늘 지적받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기간 안에 열심히 소진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객관적으로 직관적으로 보면 1년의 반이 지났으니까 50%를 소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희들 사업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전략목표 첫 번째에 있는 기획하고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기획의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소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물이 다 나오고 같이 참여하신 연구진들에게 수당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까지는 소진이 좀 늦게 소진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략목표 두 번째에 들어있는 기업육성, 산업육성 부분하고 인재양성 부분의 특징을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위에서 한 다섯 번째쯤 보시면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 2.9% 소진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업기간이 언제냐 하면 2022년 6월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사업도 지금 2022년 5월 31일까지가 사업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중간에 시작하는 사업들이 올해 연말까지가 아니라 내년까지 넘어가는 사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콘텐츠산업 지역거점기관 육성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4.4%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부분 사업비를 교부받는 시점이 1월, 2월 이렇게 당겨서 받기보다는 3월, 4월, 5월에 걸쳐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평가를 거쳐서 공모를 거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막 이제 사업비가 소진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 시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7월 8일 자 집행률이 77%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 때가 6월 하순이었기 때문에 그 시차가 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30쪽에 보시면 미교부된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기간에 인접해서 도에서 교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저희들이 사업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말까지는 50%, 80%, 이렇게 시기적으로 잘 안 맞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말씀으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원장님 답변을 듣고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균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이 수반돼야 정책이다, 진행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결과물이 나와야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정말 예산을 그래도 적정한 시기에 써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짧게 그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 강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이 사회적인 현상 코로나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재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산업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 개인적인 고민들도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거를 위해서 지금 과기원에서는 전문인력 육성 사업들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들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이게 자기의 어떤 생업에 직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재양성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산업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원장님, 주요업무 보고 20쪽을 보니까 신규로 청렴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원장님 우리 기술원이 아니, 과학기술혁신원이 조금 불미스러운 게 좀 있었는데 사실 이런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부패를 사전예방하고 부패·공익신고 채널을 활성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공익신고 그런 거 있으면 서로 다 불신 같은 게 있지 않나 우려가 돼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끼리도 서로 위축될 수가 있어서 조금 우려돼 가지고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연종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원장으로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송구한 마음이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원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일은 사실은 내부에서 일어난 일보다는 외부 기업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 투서로부터 시작이 됐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 기업을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기획업무를 빼고는 주된 업무의 역할이기 때문에 공정한 관리, 평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2018년, ’19년부터 시작이 돼서 2020년에 투서로부터 시작이 됐던 그런 일이어서 지금 현재 작년부터 일이 터지고 나서 지금의 저를 포함한 우리 직원들은 많이 각성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요. 저 들어와서 작년에 새로 리셋을 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 홈페이지를 리뉴얼한 것도 좀 있고요. ERP 도입한 것도 있고요, 전부 전산화하고 디지털화하는 쪽으로.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 4월 1일 자로 ERP가 실제로 활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조금은 좀 투기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공유나 여러 가지 부분이 미스매치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에 그와 관련된 그런 사이트들을 다 만들어 놨고요. 언제든지 우리 직원들이 무기명으로 또는 이렇게 제언하고 자기 의사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대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시스템을 잘 운영하셔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운영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시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다음 16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입니다.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에 앞서 층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명 본부장입니다. 곽홍근 기획행정부장입니다. 류재부 개발사업부장입니다. 투자유치부장은 공모 중으로 공석입니다. 그러면 경자청 소관 ’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1년도 비전을 ‘충북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 전진기지로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바이오밸리 혁신생태계 조성 가속화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바이오밸리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업혁신성장 지원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밸리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업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오송 바이오밸리 헤드쿼터 기능을 수행할 오송기업지원센터 건립은 건축설계 공모 중이며 내년 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바이오밸리 혁신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부 혁신생태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자구역 혁신성장을 이끌 뉴딜사업인 스마트 의료플랫폼, 메디코스메틱, 충북 향기연구소는 공산품 인증, 시제품 개발 및 소재 연구 등 성과창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차별화·전략화된 투자유치를 위해 온라인 스마트 의료플랫폼 사업설명회, 투자환경 팸투어 등 맞춤형 투자유치로 혁신성장을 선도할 국내 우수기업 유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바이오폴리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과 산단 내 순환버스 확대, 오송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해 청주시와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새로운 첨단항공정비 클러스터 모델 정립입니다. 첨단항공산업 거점화를 위한 에어로폴리스 조성 및 확대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첨단항공산업 거점화를 위한 에어로폴리스 조성 및 확대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입주심사를 거쳐 2개의 회전익 정비업체에 분양하였으며 1개 필지는 조만간 MOU를 체결하여 분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지구 또한 기반공사 및 진입도로공사, 이주자 택지 조성공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 신산업인 도심형 항공교통산업 육성입니다. 충북 드론·UAM 연구센터를 개소하였고 UAM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도심형 항공교통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혁신·규제개혁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로 혁신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전문성 제고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혁신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전문성 제고입니다. 산업부 경자구역 2.0 권고안과 경자법 개정에 따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조직을 재설계하고 경자구역 성과평가에 대비하여 예비평가, 현장실사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규제개혁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규제 수요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하고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브레인스토밍,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건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으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마치고 하반기에 설계 공모와 내년도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오송기업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제안 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어 조사설계 용역 등을 준비 중이며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년 상반기에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에어로폴리스 지구 조성을 본격화하고 혁신생태계 조성, 신산업 육성 및 지원 등 혁신성장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신성장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전형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도전 끝에 지난 3월에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이 됐잖아요?

예.

지금 낙찰자 선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은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먹거리, 미래 먹거리의 선점과 그리고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7월부터는, 2021년 7월부터 조사설계 용역하고 단지 조성 관련 용역이 6개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추진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일단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7월에 이 용역이 끝나면 끝남과 동시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설명과 함께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단락에서도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답답함이 덜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로 3지구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은 포기를 한 건가요?

청장 전형식입니다. 포기를 한 게 아니고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조성이 돼야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로 먼저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경자구역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먼저 하고 후에 산업단지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요, 순서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산업부에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민간위원들이 위원회에 다 계신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조성이 다 돼야 해 주는 걸로 되고 전혀 기반이 없는 데는 지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산업단지부터 먼저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 관련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일반 산단 같은 거는 이건 개발공사하고 사실은 차이가 없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예,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경자구역 지정을 전제로 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떤 관련 법령도 조금 개선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는 항공이라든지 신성장산업 분야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그게 산업도 있지만 공항 중심의 복합신도시까지 한다 그러면 경자구역으로 크게 가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예, 그렇게 어쨌든 그거를 저는 원칙으로 잡고서 가는 게 좋겠다, 어렵더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2쪽에 규제샌드박스 관련한 부분들은 지금 첫 번째 사례로 비대면 의료자문서비스로 하고 계시는 거죠, 규제 혁신과제를?

이게 지금 신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신청 상태도?

예예, 그런데 지금 이게 화상 전문병원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신청한 지 1년이 됐는데도 허가가 안 나오니까 사실은 화상 전문병원이 코로나 전문병원으로 잠시 지금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빨리빨리 규제샌드박스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자꾸 1년 이상 끌고 있으니까 그 병원은 의욕 넘치게 이 사업 저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사실은 코로나 터지고 이러니까 코로나 전문병원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런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구역을 정해서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게 규제샌드박스잖아요?

예예.

그러면 거기에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이건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저희가 비대면 의료자문이 이게 혹시나 요새 사회적 논란이 있는 원격 의료…

아, 그게 아니고요. 인도네시아랑, 그 병원이 인도네시아에서 화상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어떤 의료 자문을 그 병원이 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적용하고는 전혀…

치료가 아니라 자문이다?

예예.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로폴리스 1지구 2개 기업은 그전에 얘기했던 회전익 관련한 업체들인가요?

예, 맞습니다.

대충 얘기 좀 해 주시죠, 어떤 업체들인지.

지금 김포에 통일교에서 조성한 항공산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헬기 정비 운영 업체들이 임대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업체가 청주에 내려오게 된 거고요, 아마 거기에 임대 있던 다른 업체들도 같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토지를 분양한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격납고 있으면 다른 업체들도 그거 임대로 해서 쓰면 되니까, 유휴공간을. 그렇게 하고 ‘알에이치포커스’라고 지금은 공항구역 안에 있는데 사업 확장을 위해서 안으로, 경자구역 1지구로 들어오게 된 거고, 다른 업체는 지금 얘기는 되고 있는데 또 해당 그 업체가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그 업체가 있는 도시에서 아규(argument)가 발생할까 봐 지금 비공개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때 4개 기업이 유력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지금 땅 부지가 3개 기업 들어가면 딱, 3필지로 나누면 딱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메디코스메틱연구센터하고 향기연구소 이거 예산 할 때 좀 쟁점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상황 좀 두 군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2개의 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기업이랑 어떤 연구를 하고 시제품도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가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보고서 6쪽에 관하여, 현안사업인 K-뷰티 산업을 이끌어 갈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미용학회 등 6개 학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업무 체결도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운영하는 데에 운영비는 어떻게, 예산이 있으세요?

현재로는 지금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복지부에서 그걸 요청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별도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용역 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하자 그렇게 복지부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전에 한 걸로 보면 이게 사실은 도도 그렇고 청주시도 그렇고 운영비가 나중에 이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전용역 결과에서는 이게 지금 충북만 하더라도 미용협회 이런 것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사전용역에서는 대관, 그런 협회나 이런 데다가 어떤 교육장을 빌려주는 사업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운영비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교육도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는 교육 빼고는 다 유료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는 크게 사전용역에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걸로 나왔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청장님께서는 운영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 주신…

그렇게 사전용역에서는 나왔는데 그 부분은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비는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연구용역 중이다 이렇게…

예예.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그냥 업무협약 체결도 하고 그래서…

아니, 업무협약은 돈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예, 돈이 들어가지 않고…

6개 학회장님들이 기꺼이 도와주시겠다고, 우리나라에 처음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복지부에서도 이런 뷰티 분야가 너무 다양하니까 오송의 성과를 봐 가지고 전국적으로 몇 개를 추가로 할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청장님, K-뷰티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입니다. 상반기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집행 현황 보니까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조성” 해 가지고 1,1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여비하고 업무추진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내역에는 조성으로 돼 있고 개발로 돼 있어 가지고. 바이오폴리스지구 지금 외국인 지역 다 분양됐나요?

지금 얼마 전에 2개가 남아 있었는데 하나는 MOU를 썼고요, 분양하는 걸로 됐고 지금 하나가 조그마한 땅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거는 얼마나 돼요? 그냥 대략이요, 대략.

본부장 이강명입니다. 2개 필지 중 1개는 서면으로 MOU를 체결을 했고 하나는 한 3,000평 남았는데 지금 외투법인 설립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MOU 되면은 외투지역은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이오폴리스지구는 100% 다 분양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아있지 않도록 계속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예.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에서 보니까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활동이 있어요, 1억 3,000. 이게 현재까지 집행이 0%거든요.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 사실 투자유치에 대해서 손 놓고 계신 거 아닌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집행률이 낮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단계에 따라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략적 투자유치는 1억 3,600 중에 한 9,000만 원 정도가 국외여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봤을 때도 올해,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국외 나가는 게 어렵지 않나. 그래서 다른 어떤 나가는 것은 온라인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는데도 한 8,000 정도는 집행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다음 달 추경이 있으면 그걸 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 심사할 때도 이 얘기가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면 그 어려움을 다른 방법으로, 어차피 여기에 고유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쪼록 그 예산이 경자청에서 투자유치하는 것들은 필연이거든요. 상수가 되어 있는 건데 그 예산을 반납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직 6개월이 남아 있으니까 알차게 계획을 다시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