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실군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여 군정을 이해하고, 쟁점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횟수는 부서별로 의원 한 분당 보충질의 포함 2회, 질의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치즈과, 옥정호힐링과, 경제교통과 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종민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민입니다. 평소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으로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진남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모 기획팀장입니다. 황선희 예산팀장입니다. 양미경 감사팀장입니다. 김은숙 홍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 책자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1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일반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민선7기 핵심기치인 섬진강 르네상스시대 실현을 위해 군정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총괄 책임부서로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 안에 최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갖춘 단계별 대응을 강화하였고, 임실군 중장기발전계획인 임실미래발전 2026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과 임실군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전념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생산적 예산 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심사를 강화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지적 위주의 감사가 아닌 제도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형 감사를 읍면 및 보조단체, 민간위탁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로 상반기 동안 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자치법규와 규제 정비를 통해 적법하고 타당한 업무 추진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언론매체를 통해 군정 주요시책을 알렸으며 군민과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고자 SNS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맞는 맞춤형 홍보로 군 이미지 제고에 힘썼습니다. 하단의 대외수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1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정책 기획·조정입니다. 2021년 군정비전인 ‘섬진강 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갑니다’에 부합한 2021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도 임실군정을 제작하여 군민들과 소통하였으며 우리 군의 미래발전을 견인할 지역개발 및 SOC 사업, 농업농촌, 문화관광, 산업경제 분야 사업 발굴을 위해 임실미래발전 2026 수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초 확정된 191개 핵심사업과 42건의 중점현안사업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였으며, 핵심현안 중심의 정책토의 활성화로 소통을 통한 책임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핵심사업 및 중점현안 추진사항 점검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수립 등을 통해 급격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군정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5쪽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임실군 발전을 견인할 국가예산을 확보하고자 2월 중 63건의 국가예산 확보, 중점관리대상사업을 확정하였으며,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춰 타당성 논리를 마련하고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706억 원의 중앙부처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월별 공모사업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부서 간 공조체계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미래발전을 견인할 동력을 마련하고자 2021년 동부권 발전사업을 변경 확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국회 단계 막바지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2023년도 및 2024년도 신규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각종 현안사업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한국판 뉴딜 대응입니다. 한국판 뉴딜 및 전북형 뉴딜사업 정책을 추진 대응해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재도약기반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8월 수립한 대응계획을 보완 발전시켜 금년 5월에 임실형 지역균형 뉴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군 특성과 여건에 맞는 뉴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임실 첨단미래 자동차부품산업단지 육성, 섬진강 옥정호 스마트 생태관광지 조성 등 중점사업에 대해 상위계획 반영과 국가예산 확보에 대응하고 있으며, 행안부 지역균형 뉴딜 추가사업 등 중앙정부 정책동향에 맞게 전북연구원 등 전문가그룹과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실형 K-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검토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뉴딜 관련 섬진강 확보에 전념하여 섬진강 르네상스시대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7쪽 군수 공약사항입니다. 군수 공약사항은 4개 분야 75개 사업으로 확정 관리 중인 군수 공약사항은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차질 없는 이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1년 2분기 점검결과 34개의 공약사업이 완료되었고, 40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군의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황 및 여건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당초 공약 목적과 효과에 부합한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배제하였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 실천을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약 이행률을 높이도록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성과평가입니다. 책임 있는 행정과 조직능률을 향상하고자 부서별 성과지표와 이행과제를 개정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성과평가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있으며, 1월에 수립한 성과관리 세부시행계획을 토대로 균형 잡힌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상반기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개별지표 만족도조사를 위한 통합만족도조사를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12월에는 하반기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에 상응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등 직원들이 신뢰하는 성과관리체계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적극행정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 자세로 업무 추진에 임하기 위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직 내 적극행정과 행정혁신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의 일상적 실행을 도모하고자 중점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및 행정혁신 우수사례 발굴과 정부 관련 평가에 철저히 대응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공직자 역량강화 등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인구정책입니다. 급격히 진행되는 인구감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임실군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4개 분야 50개 인구정책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총괄관리 및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인구특수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하나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특색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내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인구감소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정부에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각종 지원에 철저히 대응해서 실질적 시책추진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전재정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 편성된 예산의 전 집행과정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핵심재원인 보통교부세의 최대 확보를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2022년도 균특회계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도 사업순기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년도 보통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예산 확보와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22년도 예산 편성입니다. 2022년도 예산 편성은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기로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한 산업기반 조성 및 경제위기 극복과 민선7기 군정과제 실현을 위한 사업의 적극 지원,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 건전재정 운용 등에 역점을 두고 오는 8월부터 예산 편성기준 및 방침에 의거 순기에 따라 차질 없는 예산 편성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책감사 및 청렴정책입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상반기 5회에 걸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71건, 재정상 조치 934만 6000원, 신분상 조치 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전예방과 개선에 중점을 둔 정책감사를 이어 나가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수시감찰을 전개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청렴임실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예산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 발주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제도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총 36건의 계약심사로 약 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절차의 타당성 등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40건의 계약 분야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불필요한 예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 절감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법무행정입니다. 상반기 6회에 걸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총 54건의 자치법규 심의로 군민 중심의 자치법규 제·개정을 이끌어냈으며, 각종 소송 수행 및 군민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법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여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규제혁신입니다.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일괄 정비하여 과감한 규제혁신을 단행하였으며,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생활 밀착형 규제개혁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발굴 등의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현안 및 업무추진과정을 신속 전달하여 군 이미지를 제고하는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단일 홍보수단이 아닌 다양한 매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으며, 하반기에도 SNS, 군정소식지 등을 통해 군민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일권 의원입니다. 7페이지,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군수 공약사항에 있어서 대체사업으로 성수산 군립공원 지정을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으로 변경시켰죠? 10번 대체사업, 군수 공약 대체사업 제일 마지막 10번. ○

예, 대체사업 10번이요.

성수산 군립공원 지정을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으로 변경시켰잖아요. ○

예.

그러면 성수산 군립공원 지정은 폐지된 겁니까, 그 공약 자체가? ○

무슨, 잘.

아니, 군립공원 지정한다고 공약사항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이 군립공원용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 말이에요, 현재 휴양림 밑으로 마을까지. 그게 다 폐지되고 없어지는 겁니까? 지구 조정을 했냐 이거지. 대체사업을 하는 것은 이제 이해해요, 안 되니까. 그러면 그때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군립공원 지정 그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휴양림 밑으로 전부 지구 지정을 했다 말이에요, 군립공원 내로. 그러면 그걸 빨리 풀어주셔야지.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예, 제가 그 부분은.

예, 다음 넘어갈게요. ○

깊이 있게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번 인구정책 저출산, 고령화는 맨날 하는 얘기고, 지금 현재 임실군에 모든 실과 부서가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거의 노령층에 맞춰서 모든 게 형성돼 있어요. 예를 들면 청년층 하면 다 다른데 19세부터 34세, 사십몇 세까지 하는 데도 있고, 임실 같으면 20대는 별로 없으니까 20대, 30대, 40대까지는 청년으로 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가임기의 여성이란 말이에요. 출산도 할 수 있는 연령대란 말이에요, 청년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임실군의 획기적인 정책이나 이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임실이 젊은 층들이 내려와서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는 정책이나 뭐가 있으면, 아까 홍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언론매체에서 많이 나오는데 대체로 뭐냐? 농산물, 우리 관광자원들. 인구 유입에 대한 홍보는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아마도, 우리 실장님이 총괄적으로 보셔서 내년도에는 젊은 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귀농귀촌도 은퇴하고 50대, 60대 오시면 출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구 유입은 되지만. 그런데 젊은 층을 끌어들이면 유입도 되고, 출산도 올라가고 일거양득이거든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정책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고심고심해서 세운 예산이 1차 추경 때 무자비하게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지방채까지 발행을 했는데 금년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이번 예산 심사는 더 꼼꼼히 하겠지만 그 이전에 집행부에서 실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금년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황일권 의원님이 군수 공약사항하고 우리 임실군의 2차 추경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성수산 군립공원 지정을 부기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하는데 물론 우리가 성수산 군립공원 조성한다는 그 목적으로 해서 사실 성수산 주변에 있는 휴양림도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목적사업을 위해서 용역조사도 했어요. 그런데 그 실효성이 제로베이스가 돼 버리는 상황에 와 있어요, 현재. 그래서 예산이 너무 낭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론 목적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용역비도 지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면 결국은 우리 임실군 혈세가 낭비된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조사도 분명히 거기에 맞게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해요. 그러지 않고 군수 공약사항이라고 무조건 이행하고 그런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실태거든요. 앞으로는 군수 공약사항이든 우리 군민이 원하는 사업이든 간에 계획 수립을 할 때는 그 주변 인프라도 확실히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용역조사를 할 때 용역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그 용역비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도 분명히 우리 실장님은 인지를 하셔야 해요. 그래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올바르게 쓰인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들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아마 2차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 준해서 우리 임실군도 2차 추경이 진행될 거예요. 그렇게 계획돼 있죠? ○

예,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1차 추경 때 지금 황일권 의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무분별하게 예산을 몇 퍼센트씩 규칙에 맞게 다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 추경 때는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에 더 편중을 시켜서 군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줘야 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새로운 신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임실군청 공무원들의 복지후생이나 이런 것들에 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어요. 그런 것도 반영해 줘야 하고 그다음에 임실군민들의 복지나 후생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한다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님.

신대용 의원입니다.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군수 공약사항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군민들에게 수혜를 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칭찬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완료 17건이라고 했는데 13번 항목에 신소득 특화작목 발굴 육성과 가공시설 조성 그랬는데, 특화작목을 발굴 육성했다고 했는데 특화작목이 뭐예요? 완료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부서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굉장히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야심차게, 보면 대체사업 10건에 속해 있는 다섯 번째 낙농가 축분 처리공장 건립 관련해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지원으로 방향 선회를 했다 말이에요. 그 내용도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그렇죠? ○

예, 이 부분도 파악을 해서.

그리고 9번 항목 육성우목장 건립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도 다른 건 다 떠나서 치즈가 우리 임실의 대표적 소득작목이라 그러고, 임실을 선도하는 산업이라고 그래요. 앞으로도 미래지향점을 갖고 있다 그러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대내외적으로 공표가 돼서는 안 될 그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어서, 원유 수급에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야심차게 해서 반대급부가 있더라도 극복을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포석을 놔야지 비켜가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낙농가 축분 처리공장 관련해서도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나 같이 상생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주변 지역에 낙농에 종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종사하시지 않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피해 유발을 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스리슬쩍 방향 바꿔버리는 이런 행태는 하지 말아라. 지금 단기적으로 안 되면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하나하나 시행을 해 나가야지. 6페이지 잠깐 보면 한국판 뉴딜 대응 관련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첨단미래 자동차부품단지하고 그게 있던데. ○

추진상황에서 두 번째에 대표사업으로.

이게 전라북도에서 시행한다는 거예요, 임실군에서 시행한다는 거예요? ○

저희 임실이요.

어디다가 어떻게 육성을 해요? ○

일진제강 뒤편에 새로 조성된 농공단지 그쪽에다가 자동차부품단지를, 당초 계획에 자동차부품공장이 위치하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첨단미래 자동차부품 산업단지를 육성하려고 계획을 우리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에 담도록 제출을 해 준 겁니다.

하여튼 뭔가를 도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자체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진에 양여한 거 아니에요?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들께서 약간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일진제강에다가 부지를 매각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자동차부품 생산을 어떻게 보면 첨단, 현재는 전기차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은 좋은데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외부요인들로부터 그런 질책도 받고 했는데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농공단지 관련해서 지금 일진하고도 약속 이행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손 놓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엄청난 군 부를 주고서, 그거 소홀하게 넘어갈 문제들이 아닙니다. 건전재정 뭐 부르짖고 뭐 하고 해 봐야. ○

그 부분은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하고 결과를 만들지 않고는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아픔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자꾸 지난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7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옥정호 태극물돌이 습지 그거 멋졌어요, 계획도 좋았고. 미래지향점을 가지고 환경적인 부분을 우리 임실군에 특화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기 있었던 것이니까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그 계획 자체는 좋았으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성과 어긋나 있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도 그렇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몇 년에 걸쳐서 그 부분은 좀 앞뒤가 안 맞다, 쉽게 얘기해서. 좀 제고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놈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앞뒤 없는 것을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그냥 슬그머니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낭비된 요인은 어떻게 할 거냐는 그 말이에요. 용역비, 그에 관련된 일실했던 여러 가지 경제적 그런 포괄비용들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예산에 관련해서도 아까 황일권 의원께서도 모두에 좀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업무일 수도 있겠으나 기획감사실 업무 전반에 걸친 것에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운암특화단지 같은 경우에도 또 비합리성, 불합리성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류에서 벗어나 있어요. 이 책자에 보면 원칙에 충실하겠다. 진행됐던 것도 다시 되짚어서 보겠다고 하는 것들을 적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뭐 그것까지,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했어요. 본래 특화단지를 진행한 것은 귀 아픈 얘기지만 지난 시절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 대한, 2세대에 걸친 어려움을 극복해 주기 위해서 피해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니 당의 구성원들에게 포괄적 의미의 도움을 줘야겠다 해서 그래서 특화단지를 조성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방향성이 느닷없이 실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분양을 한다 그래요. 초기단계에서부터 방향성이 아니라는 걸 알고 여러 번에 걸쳐서 행정 낭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어요, 앞뒤 없이. 논리적이지 못한, 왜 그 문제를 내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분양을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조성원가가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실가격에 상회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특별하게, 뭐 그 자리는 특별한 자리도 아닌데 돈을 더 주고 그 땅을 살 이유가 없을뿐더러 산다고 하더라도 그 특화단지하고 연관이 있는 구성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 아우성을 쳤는데 그러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분양받지 못하는 나머지 세대들은 그게 과연 정책방향이 옳았냐는 거예요. 그분들의 상실감은 어떻게 할 판이에요? 그래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실무부서를 통해서 정말로 분양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의원이 개별적으로 농담하는 얘기가 아닌데 그런 얘기들을 그냥 듣고 말아버리고, 누구 하나에 의해서, 일방성에 의해서 강제되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으니 의원들이 말씀들을 안 해 버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 가지, 업무보고 초입부터 목소리가 커져서 굉장히 편치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러 가지 의원님 고견 감사드리고요. 고견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새기고 검토를 해서 예산 낭비가 있는 거라든지 또 행정력 낭비가 됐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화단지 조성부지 분양계획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좀 저희가 얘기를 하고 또 의원님들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한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보충질의.

아, 보충질의? 그래요 황일권 의원님 보충질의 먼저 한번 하시고요.

황일권 의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신대용 의원님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에 가족공원 그다음에 쓰레기 관련, 폐기물 관련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5분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래서 제가 반응이 없다는 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합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향후 계획을 세울 때, 그런 혐오시설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거의 혐오시설이 아니고 당연히 있어야 할 지자체의 시설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임실군에서는 쓰레기매립장도 몇 년 연기됐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곧 닥칩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혐오시설에 대해서, 가족공원 자체는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연기도 안 나요. 이런 부분도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중장기 계획 세우실 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먼저 죄송하고요. 5분 발언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종민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죄송해요. 마이크를 좀 가깝게 해 주세요. 여기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실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애쓰시고요. 저는 항상 기획감사실 메뉴가 성과평가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드려요. 실장님 알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에서 근무하든 근무여건은 다들 어렵고 또 힘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우리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 성과평가에서 조금 소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하고 이게 또 직결되냐? 승진하는 데 직결이 돼요. 그래서 악순환이 일어난다. 좀 이런 것은 우리 실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면에 근무를 안 가려고 해요. 그거는 당연하죠. 자기 과 직원들을 챙기는 거는 좋은데 면에 계신 분들도 음지에서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분들은 민원을 상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금 생각하셔서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또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도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죠? ○

지금 성과평가가 성과지표하고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성과지표를 낮게 잡고 또 이행과제를 쉬운 것만 잡는 부서들이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 그건 구체적인 이야기고 어쨌든 모든 전체 면에서 그렇게 모습이 보이고, 한 예를 들자면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더 소외를 느껴요. 뭐 지방세 징수하는 것도 없지. 그게 또 점수가 많더라고요. 그런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도 좀 평가가 돼야 한다. 어디에 근무하든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표창장 수상자 명단 같은 거 추진할 때 상반기, 하반기 하죠? ○

예.

거기도 우리 임실군은 많이 뒤처진다는 얘기가 들려요. 특히 모범공무원 수상 같은 거는 아주 열악하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그런 걸 좀 챙기셔서 이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결국은 성과평가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지만 말은 적극행정, 선제적 행정 이 단어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 근무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자꾸 인구 증가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딱 하나 있어요, 정책은. 다른 것 없어요. 그런데 자원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사교육만 해결돼 버리면 임실군으로 다 와요. 다른 지자체 학교를 돌아보면 인구가 제일 많이 불 수 있는 데는 학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신경 써야지 무슨 공장을 지어서 수입을 올린다? 농산물 해서 수입을 올린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도시에서 돈 벌고 학생들 많이 유치하면 그 학생들이 어차피 우리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하셔야지 지금 와서 무슨 공장을 짓네, 농산물을 증대시키네 그것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고, 출산할 때 돈 얼마 준다 이것도 물 건너간 소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볼 때는 학생 수 유치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양궁 같은 것은 인구가 적어요, 학생 수가. 우리 임실을 대표하는 야구단을 하는 학교가 있다든지 또 축구를 하는 학교가 있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쭉 이어갑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와요. 거기에서 수상만 해 버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들어와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도 학교를 상대로 해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해요. 지금 뭐 공장 지어서 솔직히 말해서 여기 와서 살 사람도 없고, 농사 지어봤자 한계가 딱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 하는 대로만 따라가서는 뒤처져요. 학교를 공약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는데 아주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어느어느 학교 알려 드릴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데는 등록금이 개인당 놀랄 정도로 많아요. 한 학기에 1000만 원씩 내고 학교를 다닙니다, 자기 사비를 가지고도. 1년에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쓰면 한 3000만 원 가져야, 중학생, 고등학생이 그런다니까요. 그래도 미어져요. 그런 연구를 하셔야 한다니까.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의원님 말씀에 두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성과평가는 저희가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 표창장 수상 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원님 의견을 전달해서 앞으로는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기획감사실이니까 지시를 하시든지 계획을 세워 주든지 하셔야 한다고. ○

예.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김왕중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가 7대, 8대 의회 들어와서 5분 발언을 10개를 했더라고요, 자료 발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데 여태껏 집행부에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잡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는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저희들은 1개 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료 요구하면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진행을 해 줘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실장님이 20개가 넘는 부서를 총괄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고 그다음에 책임도 많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좀 되도록이면 깊이 새겨서 각 부서와 기획감사실이 리듬을 타고 의원님들의 정책방향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대안을 잡아주셔야 하는데 다 각동배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하시고,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실장님한테 모두로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별로는 아마, 업무보고 청취 건인데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장님한테는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이해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5분 발언 내용 중에 집행부에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전주 에코시티사업 관련해서 대안을 잡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를 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어제 우리 임실부군수께서 저한테 한 가지 말씀하신 사항이 뭐냐 하면 임실군에서는 당연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대응을 해야 하고, 대안을 잡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진남근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과 아마 각별한 자리를 만들어서 집회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전주시청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대안을 잡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도 그에 대해서 집행부를 질타할 겁니다. 10월 회기 끝나고 11월 회기 전까지 그 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제발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쳇바퀴 도는 식으로 설렁설렁 하는 행정업무가 되지 않도록, 정말 의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을 잘하면 임실군 이보다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우리 실장님한테 그 무게가 얼마만큼 이렇게 전달되고 짊어져야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에 좀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먼저 죄송합니다. 5분 발언을 했으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고 추진상황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신대용 의원입니다. 에코시티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진즉부터 6대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부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어서 말을 아꼈는데 어차피 기 얘기가 나와버려서 하는 얘기지만 지금 에코시티 관련해서 부서가 어디죠, 전담부서가? ○

기획감사실입니다.

대응전략이나 지금까지 진행상황이나 전주시하고 그거 관련해서 뭐 이루어진 사항들이 있어요? ○

저희가 지난번에 협의를 했는데 지금 전주시가 항공대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답변하기를 2023년 6월 정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그때 협의를 해야 하지 않냐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까지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을 보고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것들이 시작점에서 근본 원류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있고, 지금 보면 그 사업이 진즉 완공되었어야 했는데 앞으로도 또 지연되거나 딜레이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득금이 문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임실군에서 거꾸로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강제규정은 제가 그때 보니까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상황에 휩싸일 수도 있다. 그래서 김왕중 의원이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대응할 문제는 아니다. 포기를 해 버리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 그 내용들을 가지고 향후 어떤 대응전략을 가질 거며, 예상수익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동사업자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수익금의 50%를 같이 나눠 먹겠다 전주시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군에 엄청난 손실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서 우리 김종민 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다 염두에 두시고 특히 기획감사실이 우리 군정의 브레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타 부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실장님, 황일권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이남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진남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정문화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 공모사업 선정결과 및 대외수상현황, 2021년도 하반기 중점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1쪽에서 4쪽까지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봉황인재학당은 학원위탁 프로그램과 16개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해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218억 원의 지방세를 부과하고, 이월체납액 2억 3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신덕 골프장 부지 및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해서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및 세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임실 필봉농악 보전 및 관광콘텐츠 강화,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임실읍 전천후게이트볼장 1구장 준공 및 2구장 착공, 내년도 종합체육관 착공을 위한 공공건축심의회 완료 등 생활체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힘썼습니다. 다음은 관광치즈과 소관으로 안심하고 다시 찾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방역요원을 배치하고, 방역물품을 지원하였고, 반려견과 함께 하는 차박 캠핑 유치, 관광두레 공모 선정 등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였으며,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대표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경관 조성 및 문화예술공연 등을 펼쳤습니다. 장을 넘겨 3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수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 완료, 반려동물지원센터 용역 착수 등 반려동물산업 메카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성수산 권역 종합관광개발사업도 분야별로 착착 착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사계절 장미원 2차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주차장 1차분 조성사업에 착공하였으며, 임실치즈역사의 홍보를 위해 임실치즈역사문화관 건립을 시작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쪽 옥정호힐링과 소관으로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의 막바지 단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붕어섬 개장을 위해 붕어섬 출렁다리를 착공함과 동시에 붕어섬 주변 관광기반시설도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옥정호 물문화둘레길 탐방로 조성 1차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카드, 모바일 등 전자상품권 신규 도입과 재래시장 개보수를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임실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 오지마을 행복버스, 통합택시 운영 등 맞춤형 교통복지서비스 확대에도 힘썼습니다. 장을 넘겨 5쪽 공모사업 선정결과와 대외수상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에서 12쪽까지 하반기 중점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탄력적인 조직과 미래인재 육성 그리고 임실군 역량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교육을 통한 공직자 업무능력은 물론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민원으로 군민 만족도를 높이고, 장학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용 그리고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엄정한 계약관리에도 보다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실읍,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과 읍면 청사 기능보강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청사공간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 문화와 체육이 함께 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임실 실현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내실 있는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해서 문화 향유기회가 확산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목적체육관,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문화체육시설 공간을 함께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 명품관광 개발과 치즈산업 고도화로 500만 관광임실 기반 구축입니다.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추진과 사계절 장미원 조성을 통해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대한민국 대표관광지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수 의견관광지를 반려동물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해서 500만 관광임실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성수산 권역 종합관광개발도 더욱 가속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 섬진강 르네상스 핵심동력 마련입니다. 군민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을 받는 옥정호 개발과 관련해서 옥정호 환경관리 및 수생태계 보호는 물론 옥정호가 전국을 대표하는 명품수상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섬진강댐 주변지역 개발을 가속화시켜서 댐 주변 인근 주민들의 쉼터 조성과 함께 복지시설 개보수를 통해 주민 편익이 증진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1쪽 활력 있는 지역경제와 행복한 임실입니다. 전통시장 육성과 임실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 및 마을기업, 사업적기업에 지원으로 지역일자리를 창출해서 코로나19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과 교통안전시설물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으로 맞춤형 교통복지를 구현해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문화국 전 직원은 항상 군의회와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삼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보고드린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 또한 지금껏 그래 오셨듯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실에 세 분이 한 군데 모여 계시죠? ○

예.

국장님들 세 분이 개별적으로 국장들만 회의를 하십니까? 별로 없죠? ○

필요에 따라서는 공통민원 해결이 있다든가 하면 협의를 하죠.

행정문화국으로 옮기셨어요. 이게 산업건설국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같이 해야 할 사업도 많고. 그런데 보면 각 과별로 자기 업무만 중요시하지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협의 좀 해 봐라. 협의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지 이 과 끝나고 다음 과 사업하고, 다음 과 사업 끝나면 또 다음 과 사업하고 이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들이 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지금 새로 옮기셨기 때문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

예, 황일권 의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

알겠습니다. ○

아까 말씀대로 중복되는 사항은 협의해 나가도록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별로 다시 부탁을 드릴 테니까 그걸 취합하셔서 국장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질의가 원래는 없는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지를 잘 참작해서 하반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의나 보충질의 시에 중요한 사항이나 간략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홍성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만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진선 행정팀장입니다. 설동원 서무팀장입니다. 엄학배 민원팀장입니다. 김영숙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오동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상반기 주요성과, 4쪽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쪽입니다.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임실군 조직은 3국 17과, 1실, 2직속기관, 1의회 2과, 1읍, 11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현황은 6월 30일 기준으로 정원 668명, 현원 632명으로 36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결원사유는 공로연수, 육아, 가사휴직, 병역휴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월에 조직개편 및 상반기 인사를 실시하였고, 4월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초조직 역량강화 및 처우 개선입니다.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군정발전과 주민생활 봉사자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처우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기초조직 현황으로는 이장 263명, 반장 750명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이장 단체상해보험을 3월에 가입하여 이장 활동 중 질병 및 상해 발생 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임실군 발전에 공헌을 한 모범 이장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 활동과 지역공동체 유지 형성에 구심체 역할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4월과 6월 주민자치협의회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19 추세를 지켜보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직원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임실군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후생복지를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과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을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021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 후 지난 3월 직원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복지포인트로 임실사랑상품권 1억 200만 원을 구입하여 지역과 함께 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6월 현재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등 11억 23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 미수검 직원들을 독려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생협력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 군은 공무원, 공무직, 자치단체 노동조합 3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실군청 노동조합은 6급 이하 공무원이 참여하여 조직된 조합으로 조합원 수가 570명이며, 재무과 김진환 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임실군 공무직 노동조합은 일반 공무직으로 조직된 조합으로 조합원 수가 176명이며, 여성청소년과 청소년지도사 송덕룡 씨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임실군 자치단체 노동조합은 환경미화원, 도로관리원, 기술원으로 조직된 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51명이며, 운암면 환경미화원 이상배 씨가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공무직 노조와 2021년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상시 3개 노조 집행부와 소통하여 협력의 노사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직원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민원의 복잡다변화로 전문화된 공무수행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신규임용자 교육, 6급 핵심리더교육 등 중앙과 지방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을 축소하고 원격 및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소통·경청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코로나19에 대비하여 민원창구 방역점검을 23회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시간적 편의 제공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여권발급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제증명 발급을 포함한 총 2만 5060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6월에는 체계적인 현장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악성민원에 대비해서 경찰서와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봉황인재학당 운영입니다. 올해로 개원 4년 차를 맞은 봉황인재학당은 관내 중학생 150명을 선발하여 국·영·수 과목 및 내신 대비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등 총 12억 6100만 원입니다. 하반기 수업은 7월 5일에 개강하였으며 12월 10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고입 설명회, 공부법 특강 및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맞춤형 교육으로 우수학생이 양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봉황인재학당 학원위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등학생 40명과 중학생 67명을 대상으로 학원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에 상반기 프로그램을 종료하였고, 하반기에 수강생 107명을 선발하여 7월 1일부터 관내 18개 예능, 보습학원을 통해 위탁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인재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대학생 90명과 고등학생 10명, 총 100명의 애향장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마는 2명의 군입대 휴학으로 5월에 상반기 장학금은 9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장학금은 9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인재 양성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 장학숙은 현재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명이 결원으로 7월 중에 추가 선발공고를 통해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교육협력 구축과 공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 초·중·고 27개교에 1644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등 16개 교육기관 협력사업으로 6억 78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행정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노후된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행정전산시스템 및 기능 개선을 통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업무용 컴퓨터와 모니터를 구입하여 상반기에 보급 완료하였고, 현재 임실군 대표 홈페이지 통합 개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임실군 대표 홈페이지 통합 개편사업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여 보완할 것은 수정 보완하고, 12월까지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행정전산망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월에 무선인터넷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7~8월에 있을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지원과는 군의회와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보고드린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성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일권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 심사 보류된 거 알고 계시죠? ○

예.

그 부분이 상생 노사문화 정착하고 소통·경청 민원행정 구현에 관련된 조례예요. 사실은 의회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자세히 살펴서 미리미리 조례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하나, 행정에서 하나 조례는 조례인데 그래도 항상 노조하고 접촉하시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뒤탈도 없고 서로 합의된 내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꼭 이것뿐만 아니라 노사 간에 협력관계나 우리 공무원들 악성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없더라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그런 법적절차가 있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의회에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잘 감지하셔서 앞으로도 노사문화나 공무원들의 신변보호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법이 있다고 다 지켜지는 건 아니니까 평소에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신대용 의원입니다. 14쪽에 지역인재 장학사업 지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올해 차 연도에 지원대상이 11명이라고 했죠? ○

예.

그러면 전년도, 지난 연도까지 하면 11명씩 하면 한 30명 정도 되겠네요? ○

현재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1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인재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두 번째는 지역우수인재 양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수인재 양성이죠? ○

예.

궁극적 목표는 본질인 임실군민임의 그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학생들이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과정 중에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탁월하게 지원받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만 끝내지 말고 연계해야 한다. 요즘에는 자기중심적이 돼서 그렇게 큰 돈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으려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본 의원이 언뜻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세요. 방학 동안이라도 1박2일 코스로 한다든지 우리 여건 되는데, 숙박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게 됐는지, 앞으로 그 학생들이 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갖고 가야 할 건지. 농사 잘 지으면 뭐 해요? 가을에 수확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당장에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동안에 몰랐던 우리 임실의 역사, 문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임실인임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완성할 수 있는 단계이다. 그걸 놓치지 마세요. 어려워요? ○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 거. 주면 준 줄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그런 내용들을 성숙시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돈 가지고 지원하는 것 누구든 다 할 수 있어요.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거 나열해 놓고 보니까 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에요. 미래지향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포석을 놓고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임실을 걱정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의 고민을 하고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소홀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챙기셔서 한번 진행을, 쉽지는 않겠지만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좀 빨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대용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홍성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는 2021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21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305억 원의 지방세 징수를 목표로 앞으로 지속적인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마을세무사제도 운영 등을 통하여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방세 납기 내 납부포상금제 운영입니다. 등록면허세를 비롯한 4개 세목에 대하여 연중 6회에 걸쳐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지방세 징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입니다. 우리 군의 주택은 총 1만 3526호로 그중 개인이 거주하는 개별주택인 1만 230호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하여 4월 29일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조세부과 등 행정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 군 표준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624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807억 원, 특별회계는 442억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적정성 등을 결산검사를 통하여 실시하였고,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는 6월 중 임실군의회 의회 승인을 얻어 군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시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1356건의 계약 중 공개경쟁입찰은 전라북도 내로 제한하고 수의견적입찰 및 소액수의계약은 임실군 관내로 제한하였으며, 공사 50억 원, 용역 및 물품 10억 원 이상 발주 건에 대하여 계약심의회를 5회 서면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집행과 공정하고 적법한 계약업무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 장비 및 자재 사용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1000만 원 이상 계약 시 전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한 계약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입니다. 우리 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6월 18일 기준 7억 3900여만 원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체납자의 재산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실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체납세외수입 최소화입니다. 우리 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6월 18일 기준 16억 3200만 원이며, 월별 체납조회를 통해 신규 체납 발생을 방지하고, 연 2회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압류 및 행정제재 등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전략적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반회계 자금 중 약 1300억 원 정도를 군 농협금고에 상시예탁하고 있으며, 유휴자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자수입 극대화 및 세수 확충을 위하여 자유적립 정기예금, 보통예금, 기쁨가득NH저축 세 가지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자금 1700억 원을 운용한 결과 6월 18일 기준 2억 56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연간 자금 수급계획 수립과 불필요한 자금 교부 제한, 여유자금의 전략적인 분산배치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임실읍사무소와 매입건물 2동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500㎡ 규모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부지 매입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국·도비 50억 원, 군비 50억, 지방채 2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원가심사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2년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청사 노후화 개선 및 오수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800㎡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25억 원으로 국비 41억 원, 군비 84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도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차량 및 물품 관리입니다. 공용차량과 행정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직원들의 업무 향상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현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 및 물품의 내구성을 높여 군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주도면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유재산 관리 운영입니다. 2021년 6월 기준 행정재산은 토지 2만 6844필지이며, 건물은 364동입니다. 일반재산은 토지가 2711필지이며, 건물은 8동입니다. 전주샹그릴라CC골프장 부지를 포함한 50필지를 매각하여 38억 7600만 원의 재정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436필지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하여 실태조사를 통하여 변상금 14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임실군 공유재산심의회를 연중 개최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 발굴, 관리대장 현행화를 적극 추진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옥정호 주변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등 매입입니다. 현재 사업진행률은 63%이며, 사업비 24억 2800만 원으로 279필지를 매입하여 폐천부지 2차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암면 입석리, 마암리, 운정리, 운종리 일원 48필지를 9월까지 3차 매입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유림 실태조사입니다. 총 군유림 1175필지 중 토지면적이 5000㎡ 미만인 임야 882필지를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야의 기능을 상실한 보존부적합 임야를 매각하고, 무단경작 시 변상금을 부과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방세 목표 달성을 보니까 도세하고 군세하고 좀 차이가 나요. 뒤에 내용을 보니까. ○

연도별요?

예, 뒤에 보니까 우리는 자동차세가 거의 체납으로 잡혀 있어요. 아마 과년도분도 그 속에 자동차세가 포함돼 있죠? 6페이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부과된 부분.

아니, 밑에 군세 보면 군세에 3억 700만 원은 올해 치 체납된 것이고, 본 의원이 보는 것은 그 밑에 과년도분에도 5억 8800만 원 속에 자동차세가 포함이 되지 않았나. 과년도분이 뭐예요, 내용이? 통틀어서 주민세, 재산세 다 합쳐서 그 미징수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

미수액이요?

예, 제일 밑에 과년도분, 작년까지 못 받은 것이 5억 8800만 원이란 그 소리예요. 총, 그죠? ○

예.

그 속에 자동차세가 거의 차지할 것 아니냐, 지금 올해 도표를 보더라도. ○

과년도분에 거의 자동차세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올해 치 도표를 봐도, 본 의원이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뒤에 강제징수하네, 뭐 하네 하면서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혹시 몇 점이나 영치해 놨어요? ○

저희가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 하면 자동차.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요. 몇 점이나 갖다 놓으셨냐고, 몇 대나 번호판을 영치해 놨냐고. ○

대수는 모르겠지만 최근에도 한, 공매도 하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세입팀장님이 대신 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매해 봐야 금액도 얼마 나오지 않고 본 의원이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악성채무는 자꾸 갖고 갈 것이 없다. 아마 재산을 계속 추적을 했을 거 아니에요? ○

예.

그래도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되니까 이게 자꾸 넘어오는 것 아니냐. 정리할 때가 됐으면 정리를 좀 해 달라.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받을 수 없는 뭐 사망했다거나 행방불명됐다 하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3000만 원 이상 과연 우리, 제가 좀 비하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있어요, 임실 관내에? ○

저희는 3000만 원까지는, 1000만 원 단위는 좀 있습니다.

그래 내려야 한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 이게 어디 기준인지 몰라도 도시 기준에 맞추면 안 되고 우리 형편에 맞게 낮춰서 정말 세금을 안 내니까 출국금지도 되더라. 이게 3000만 원에 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 한번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우리 형편에 맞게 조정을 하시라는 소리예요. ○

예, 한번 검토해서 저희 조례안을 개정.

그래서 이분들이 좀 고통을 받아야 어디 나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지만 앞으로 또 잠잠해지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 형편에 맞게 낮춰놔야 한다는 소리예요. 제가 볼 때 3000만 원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지 않고는, 이런 것은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가서 포상금제 본 의원이 한 4년 전부터 이야기한 건데 왜 면에만 포상하느냐. 개인들도 해 달라 그랬거든요.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은 임실상품권 단 2만 원짜리가 됐든 얼마가 됐든 좀 동기부여를 해 달라는 소리죠. 당연히 그분들이 내야 할 세금이지만 그래도 납기 내에 내 주면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왜? 다른 지자체는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어요, 이게 하다가. ○

저희들이 성실세납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전에는 인원수를 좀 소수로 줬는데 작년부터 예산도 좀 해서 305명을 분산해서.

여기다 기록을 좀 해 주셔야. ○

305명을 여기 5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요? ○

예, 추진상황 3월에 보면 지방세 성실세납자 선정 상품권.

예, 거기 있는데 제 말은 포상금제도에도 넣어놓으셔야 하지 않냐는 거지. ○

예.

그건 또 자세히 봐야 하지만 포상금제도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략적 자금관리, 이자수입 증대라고 했어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자산인데 대도시 같은 데는 이걸 입찰도 보더라고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참 안타깝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

저희들 금리 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은 다시 한 번 점검하셔야 해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건설과나 관련된 부서들하고 세밀히 또 자세히,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 짓기 전에 이야기해야지 지어 놓고 나서 이야기하면 서로 안 좋으니까 이왕 큰 돈 들여가면서 잘 짓도록 사전에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견 몇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황일권 의원입니다. 방금 이성재 의원님 말한 전략적 자금관리, 이자수입 증대가 저희 임실에서는 농협밖에 없잖아요. ○

예.

예전에 금융이라는 것이 산업발전이나 지역경제를 뒤에서 스폰하는 그림자였어요. 지금은 금융이 앞에 나와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자꾸 금융권을 전주에 유치하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기반들이 있어야 자금의 활용도 유용해지고,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임실은 벌써 전북은행이 잠깐 들어왔다가 떠난 지가 햇수로 거의 10년 넘었죠? 10년쯤 됐나? ○

1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실이 아무리 뭐 관광을 외치고 축제를 외치고 해도 지역주민이 느끼는, 임실읍에 지금 젊은 층들이 늘어나고 인구는 1만 명 가까이 되고 그러는데 금융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공적인 성격을 띠는 농협, 우체국, 신협 정도 있는 정도예요. 그러면 군에서도 이 금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보고 전략적으로 해 봐야 하는데 그냥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러니까 소수의 주민들은 없는 관계로 전주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도 있어요, 솔직히. 이런 부분은 꼭 어떤 이자수입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금융권은 제2금융권이라도 하나 더 와야 금융적인 인프라가 형성되지 지금 이대로 가면 그대로 소실됩니다. 이 부분은 방금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그걸 빗대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금융기관이 제1금융권이 하나 있어야 한다, 임실에도. 하다못해 전라도 출신인 전북은행이 없는 데는 임실밖에 없을 거예요. ○

저희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는 있겠지만 하여간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큰 그림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바로 질문드려도 될까요? 이어서 제가 질의할게요.

예, 추가질문하세요.

1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운영 해서 저희가 지금 일반재산 건물이나 행정재산 건물이 372동이에요. 그런데 임실이 알다시피 한 10년 넘게 낙후되다 보니까 최근 돼서 뭐 많이 짓고 했어요. 그런데 짓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다 세금으로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일반 행정건물에 들어가는 일반경상비가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봤었잖아요. 뽑아 줬었는데, 짓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꼭 필요한 것부터 해야지 그냥 매칭사업이라고 우리 돈 몽땅 투자해서 지어 놓으면 보기는 좋지만 활용도는 떨어지고, 결국은 세금 들여서 우리가 또 관리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재무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그런 새로운 것, 공유재산 건물이 생길 때는 이게 진짜로 꼭 필요한 건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공유재산 들어오면 심의할 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황일권 의원님이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는데 공유재산이 재무과 소관인데 재무과 모르게 혹시 어떤 변동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공유재산 일반재산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정재산까지는 깊이 관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남부 쪽에서 조금 미미한 변동사항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처 담당 재무과 공유재산관리팀이 모르는 상태에서 명의변경되고 또 다른 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서 뭔가를 요구하니까 지금 있는 부분을 재무과하고 상의 없이 변동, 움직이는 사태가 있었는데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민원 발생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한번 주의 깊게, 담당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공유재산관리팀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

경미한 사항은 좀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금 시끄러울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그 민원인은 22년까지인가 군청하고 계약을 해서 정상적으로 세금도 다 내고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부서 몰래 변동사항이 발생했어요.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또 추가질의? 김왕중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수의계약하고 그다음에 군유림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할 테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이나 아니면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때 그 업체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이나 실적 같은 것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

예, 저희가 그런 것 따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임실 관내에 여성기업하고 장애인을 위한 기업이 아마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적인 수의계약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형평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소홀해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관리감독해야 할 부분, 물론 경리파트에서 그 일을 하겠지만 과장님도 이에 대해서 부서장이기 때문에 업무에 치중을 해야 한다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임실군에 여성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소규모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 간에도 마찰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의계약 금액이 상이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면밀히 따져서 이 사람들의 재정건전성이나 아니면 실적이나 아니면 성실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잘 판단해서 나중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점을 주든지, 아니면 페널티를 주든지 그런 것들도 방편으로 만들어 놔야 하지 않냐 생각을 해요. ○

저희가 요즘 어렵다 보니까 업체들이 기존에 여성기업이 아니었다가 부인 명의라든가 자녀 명의라든가 이렇게 여성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장애인기업으로 하면 일차적으로 부가세까지 5500으로 하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관리는 저희는 서류상으로 있는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좀 건실한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수의계약하고 관련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낙찰을 받았어요. 경리부서에서 낙찰업체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임실군에서 발주금액하고 그다음에 수주금액하고 그 낙찰금액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낙찰금액이 정해지잖아요. ○

예.

그러면 퍼센트를 따졌을 때 평균 87.745%를 기준으로 해서 높여줄 수도 있고 낮춰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낙찰차액을 가지고 물량증가나 기타 돌발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암반이 돌출되거나 그랬을 때 설계변경을 해서 100%, 그 수주금액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임실군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도 정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는 어떤 소리를 듣냐 하면 너무 선심성 아니냐. 그다음에 또 편파적으로 이 업체를 돌봐주는 식 아니냐. 결국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기준점을 정해 놓고 일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저희 부서는 최대한 설계변경은 안 하도록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서 말 나오는 것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군수님께서 특별히 간부회의 때 앞으로 설계변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본인한테 한번 의견도 물어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올 때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재무과장님이시고 우리 예산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군유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군유림에는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재산이 일정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재산 외에 일반 예를 들어서 기준점을 정해 놨을 것 아니에요, 몇 평 이하로 매각을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필지조사를 해 놓은 것 보면 거의 임대차계약을 해서 그것을 경작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군유림을 사유재산화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려운 시기에 공개매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선권을 준다면, 경작자에게 우선권을 줘서라도 매각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 임실군에 행정재산도 많이 있지만 사실 접근성이 떨어져서 외곽에서 벗어난 군유림들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 외는 필지별로 따졌을 때 면적이 굉장히 협소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임실군에서는 그 관련된 토지를 관리하는 자체도 어렵다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자가 있지만 공유자한테 우선권을 줘서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소진시켜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에게 좀 혜택을 줘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이 좀 그 부분에 실태조사를 해서 매각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조사를 해서 우리가 집단화시킬 수 없는 자리라든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매각하고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집단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매입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요. 매각해서 좀 좋은 토지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으로 쓸 수 있는 토지가 있으면 매입을 하고 그렇게 유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민 과장님, 이성재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강영구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과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 박미순 팀장입니다. 체육진흥팀 전종진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 김아연 팀장입니다. 종합경기장팀 강현태 팀장입니다. 수영장관리팀 오오진 팀장입니다. 군민회관팀 문철수 팀장입니다. 도립시설관리팀 강미나 팀장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 2021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필봉정월대보름굿축제 외 4개 행사에 우리 군은 6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정월대보름굿축제는 2월에 온라인으로 개최하였고, 옥정호 벚꽃축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취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필봉마을굿축제는 8월에, 의견문화제, 사선문화제를 9~10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추진하되 행사일정 및 규모는 관련단체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임실문화원 지원입니다. 지역향토문화 계승발전과 문화유산 발굴을 위해 우리 군은 임실문화원에 2억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문화예술 발굴을 연중 진행하고 있고, 문화학교는 지난 3월부터 요가, 훌라, 한국화, 서예 4개 강좌를 주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부터 시작한 문화대학교, 문화가 있는 날, 문화유적답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지원입니다. 필봉농악 전승활동 및 공연, 시설물 관리를 위해 우리 군은 7억 7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전승교육관 위탁운영비 8000만 원, 전승활동 및 공연에 4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필봉문화촌에서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을 진행하고 있고, 전라북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공연은 관내 관광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전승활동, 공연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사업비 3억 3640만 원으로 문화예술단체의 예술활동 및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경상적경비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 참여 등 다양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재 보수 정비 및 활용사업입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도지정문화재인 운서정 외 3개소와 향토문화재인 월파정의 보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지정 운서정은 6월 말에 준공하였고, 해월암은 7월 말, 잔여사업비를 포함해서 진행되는 영천서원은 1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월파정은 1차는 6월 말에 준공하였고, 잔여분 공사는 9월 중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동호인리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에 우리 군은 임실군 체육회에 3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운영계획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1월에는 동호인리그 왕중왕전에 참여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관촌면 덕천리 일원에 2021년까지 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해서 축구장, 다목적구장, 농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11월에 착공해서 주 사업인 축구장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다목적구장, 주차장 등이 진행되고 있고, 조경수 식재 외에는 모든 공사를 8월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경수 식재는 여름을 피해서 10월 중에 진행하고, 10월 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임실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오수면 오수리 일원에 2022년까지 4년간 사업비 57억을 투입해서 파크골프 27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1월 공사 착공으로 일부 배수공과 성토공사가 진행되어 지난 3월에 1차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양계장 및 미협의 토지 3필지에 대해서 전라북도 토지수용과 협의매수가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지가 해결되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2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임실읍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임실군 공설운동장 내 사업비 14억을 투입해서 올 연말까지 전천후게이트볼장 제1구장과 2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올해 5월 제1구장이 준공되었고, 현재 제2구장 토목기초공사 중으로 11월 중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임실군 종합경기장 개보수입니다. 사업비 40억을 투입해서 2021년까지 2년간 관람석 및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0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주차장 부지 조성, 관람석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임실군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일원에 2024년까지 사업비 150억을 투입해서 다양한 실내체육활동과 각종 체육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에 건축기획용역 및 공공건축 심의까지 사전행정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운동장 조성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앞으로 건설과에 업무를 이관해서 12월 중 설계 및 공사가 진행되고, 2024년 내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오수의견관광지 주차장 부지에 2022년까지 40억을 투자하여서 전지훈련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기존 사업 부지가 오수의견관광지 내 주차장에서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부지 내로 변경되었고, 현재 건축기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 중에 건축심의회를 완료하는 대로 건설과에 이관해서 설계용역 및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2022년 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사업비 3억 99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2개 관, 작은도서관 8개 관에 군민들의 독서문화 함양을 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서 부분개관하여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생활체육공원의 쾌적한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유지보수를 통한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체육공원을 유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7월 내 생활체육공원 내 야외화장실 지붕 보수공사와 섬진강공원 그물망펜스공사를 완료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민체육센터의 안전한 운영 관리입니다. 임실수영장의 안전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3억 4100만 원으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1단계 상황으로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군민체육회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군민체육회관의 운영 관리비 1억 8700만 원으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로 지정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접종대상자의 시설 안전이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도유시설로 임실군에서 5년 단위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도비 3억 2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주경기장 조경과 연습경기장 보수공사와 지난해 호우피해로 인한 양궁장 진입로 등 측면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라북도 체육회 원광대학교 양궁선수단이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제1회 임실N치즈배 전국생활체육대회를 10월에 개최 예정에 있으며, 주경기장 및 연습경기장 시설 보강으로 전국의 어느 시설 못지 않은 전지훈련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도유시설로 임실군에서 3년 단위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도비와 수익금을 포함해서 12억 2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건물 천장재 석면 교체 및 주차장, 본관동 출입구 계단 등 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8월 중 제5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사격대회, 제46회 회장기 전국 중고등학생 사격대회를 개최하여 선수단 2500명이 참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대책과 우리 군을 찾는 선수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배수시설 설치 시 배수용량을 고려해 설치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구역 주변 수리 검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추가 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명타워 설치를 위한 전선관로 매설을 검토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명타워 설치를 위해서 ELP관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축구장 주변 조경 식재 시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공사 추진 시 주변 경관과 여건에 맞도록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임실군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양계장 및 토지 보상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보다는 협의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토지주와 접촉하고 있고 또 오수면 파크골프협회와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일권 의원입니다. 현장방문 지적사항 임실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 끝에가 잘못됐어요.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보상이 되지 않고 그러면 사업부지를 다른 곳으로 검토하라는 게 아니라 사업을 축소하든가 사업내용을 변경하라고 그랬지 다른 대토를 고려하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도 계속 27홀을 고집하고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토지수용이 안 되더라도? ○

현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를 27홀 규모로 했고 또 국·도비를 확보해서 원칙대로 진행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협의 토지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토지주와 마찰이 없도록, 웬만하면 저희들도.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화물차고지도 제가 입성해서 처음 의결해준 사항이에요. 3년째 완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이 안 돼서 축소시켰죠? 토지수용이 안 돼서 축소됐어요, 사업규모가.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항도 타당성이 없거나 문제가 있으면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계획이 2024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죠? 22년 내년이네? ○

예, 내년 말까지.

이렇게 끌고 가면 내년까지 완공되겠어요? ○

현재 추진공정에는 내년 말까지는 뭐 크게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얘기는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화물차고지가 한 예인데 제가 본 것 중에, 토지수용이 안 되면 어차피 내년까지 안 될 것 아닙니까? ○

전라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거를 절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젠가 수용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야 하는 그 명분이 있냐는 얘기죠. 굳이 27홀까지 만들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이거 차후에 관리할 인건비, 유지보수비 이런 거 감안하면 사실 이렇게 크게 지을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재검토해 달라는 얘기지 뭐 수용해서 짓는 거 몇 년 뒤에 할 수도 있죠, 화물차고지도 3년 넘게 끌고 왔는데. 제 말씀은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셔서 파크골프장 자체가 그렇게 강제수용까지 해 가면서 진행돼야 할 명분이 있냐는 얘기예요. 많은 예산 투입해서 지어서 나중에 유지관리하기도 힘든데, 억지로 강제수용해서 27홀을 지을 필요가 있냐 이거지. 2개 홀만 하면 되죠. 3개 다 하실 필요 있어요? 안 되면 1개 홀만 해도 되고. 하다가 안 되니까 축소해도 되는 명분이 있는데 굳이 도에 강제수용 절차 밟고, 주민들하고 갈등 빚어가면서 27홀을 만들 명분이 있냐는 거지, 내 얘기는. 이 부분에 재검토해 달라는 얘기예요. ○

예, 알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처음에 계획은 큰 그림을 예쁘게 그렸잖아요.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좀 줄일 수도 있고, 처음에는 3개 홀 27홀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한번 재검토해 달라는 얘기예요. ○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 우리 군민체육회관을 기존에는 배드민턴동호회에서 많이 썼죠? ○

예.

지금 저쪽에 완공돼서 옮기면 향후에는 어떻게. ○

그 부분은 저희가 다목적체육관에 배드민턴장하고 테니스장이 별도로 만들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은, 종목에 대한 배분은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접수받은 민원 중에는 탁구동호인들이 불만을 많이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만나 보셔서 가능하면 지금 열악하게 하고 있는 탁구동호인한테 배려해 주는 것도 아마, 여기 보면 테니스장도 다 있고 축구장도 다 있고 한데 탁구만 지하에서 안 좋은 여건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김왕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7페이지 업무보고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섬진강생활체육공원 거기 주변에 과장님 현장방문 한번 해 보셨는가요? ○

예, 수차례 갔습니다.

어떻던가요? ○

현재 거기 앞에 도로사정 때문에 주차공간이 약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 생활체육공원은 우리 군민들이 물론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생활야구인들이 야구장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많은 외부인들이 야구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기가 사통팔달로인데 주차장도 협소한 데다가 주차장까지 일부를 흡수해서 거기다가 회전교차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저희들한테 얘기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10년 중장기 플랜으로 해서 거기다가 스포츠센터 건립한다고 민선 6기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아요. 미온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체육공원 그 뒤편에 보면 야외화장실하고 그다음에 모정 있는 그 공원을 이용해서 주차장 확보를 시켜 주든지, 아니면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하천 일부를 좀 분할을 받아서 그쪽에다가 주차장 조성을 해 줘야지 지금 있는 주차장 가지고는 사실 임실군을 욕 먹이는 경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이 팀장 때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열의를 가지고 해 주셨잖아요. 마무리를 잘 지어 주셔야 하고 한 가지 또 축구장 골대 그 뒤편에 그물망 펜스 설치해 놨잖아요. 그런데 축구인들이 하다 보면 힘 있는 사람이 차다 보면 다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업체가 선정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뭐 예산이 적어서 포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왕 해 줄 거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 줘야지 협소한 금액 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하니 그 사람이 하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방문하셔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점검 좀 해 주세요.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지역구의원인데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저도 현장을 많이 가봤는데 주차장에 대한 부분 확보방안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차장 내 정자가 설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전을 하고 거기를 확보할 수 있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 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물망 펜스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경예산에 확보하면 해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쪽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여기 임실고 학생들이 주말마다 내려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녁에 가서 보면 한 40~50명 정도 운집해서 축구장을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진면 축구연합회에서 라이트, 야간조명 비용을 대서 학생들을 유입시켜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편의시설이라도 좀 보완을 해 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미루고 일이 진행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 욕하게 돼 있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미리 짐작을 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관련해서 7쪽,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진행이 어려워서 과 업무에도 굉장히 지장이 많죠? ○

예.

제가 지금 수차에 걸쳐서 그런 얘기들을, 민원을 접했는데 지난번에 지역문화인들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해서 돕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미흡해서 문제 있다고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

지금 문화마실 건 말씀?

하여튼 뭐 몇 건 있다면서요. ○

그 관련해서는 예술단체에 몇 가지 사안이 있어서 정확히, 문화마실 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얘기해 보세요. ○

지금 미협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미술협회 내에 회원들 간에 마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봉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은 분쟁사항으로 수사기관으로 넘어가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 중이라고요? 그걸 누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보류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지난번에 얘기 안 했던가요?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명백한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활동하는 예술인들한테 지원하고자 했던 좋은 목적을 너무 그 사람들이 확대해석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지 않고 회원들 간에 협의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가 백(back)해서 돈을 돌려받고 뭐하고 한 상황이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뭐 나중에 다시 돌려주고 어쩌고 했다면서요. ○

아,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말씀, 예.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관련해서는 사업은 지난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업 집행은 다 끝났고, 집행을 했는데 미술협회에 간부에게, 그 사무국장에게 일부 돈이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현지 출장해서 확인하고 바로 사무국장에게 넘어간 돈을 원상복귀는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어요. 이게 어떤 수사의 건인지, 자문을 우리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들 간에 어떤 감사의 사례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부에서 주고 받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게 수사 확대까지는 갈 것이 없다 해서 종결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되죠. 그것도 일종의 보조금 아닙니까, 국가 보조금. 국가 보조금이 정당하게 행위를 한 사람에게 지원이 돼야 하는데 그 돈을 자기들 간에 무슨 관계 때문에 줬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고 다시 되돌려줬다.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물욕이 생겨서 그냥 길거리에 있는 것 같아서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건을 쓰든 안 쓰든 집어갔어요. 그런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 내 물건을 집어가네? “그거 내 거예요. 왜 가져가시오” 그래서 갖다 놨어요. 아무 죄가 없네? 왜 그렇게 관대해요? 우리 농민들은 말이에요. 현장에서 농업에서는 농업 보조금 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벌백계로 다스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농민들보다는 지식수준이 높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관대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리고 변호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최종 판단기관은 아니에요. 의견을 들었을 뿐이지 거기에서 종결처리를 하고 봐주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내가 보면 그 이해관계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안에서 들끓고 있다. 그 문제를 괜히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끌고 갈 필요는 없다. 일벌백계로 다스려줘야지 죄든 아니든 그 정확한 판단기관에서 정의 내리도록 해야지 그런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거리가 안 된다? ○

이 부분은.

지금 민원이 계속 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거품 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처리를 하고자 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폭발력이 있어요, 그게. 쓸데없는 빈 총도 맞지 말라 이거예요, 행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싸줄 게 따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체육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 과인지는 모르지만 인체에서 상부에 목 위에 달려 있는 것이 얼굴이죠? ○

예.

그러면 지금 임실군에서 청사가 위치한 이 지역도 임실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청사 옆에 보면 농구장 하나 있어요. 그 체육시설 거기서 관리 안 해요? ○

여기는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기 때문에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내 얼굴 같이 생겼어요. 그거 쓰겠냐고요. 차라리 포장으로 덮어버리든지, 싹 벗겨내버리고 말든지 해야지. 물론 거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나는 체육시설로 봐서 우리 강 과장님이 관리를 하시는 줄 알고 그랬는데 좀 그쪽으로 이첩을 하든지 해서. ○

예, 전달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든지 해야지 그거 쓰겠냐고요. 보면 어린 학생들도 와서 운동도 하고 그러던데 어른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건 아니다 싶어요. 차라리 본청 옆에 있으면 신경 안 쓰겠는데 의회 옆에 있으니까 관리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서 민원인들한테도 미안하고 죄스러워요. ○

예, 해당 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아니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예, 안 계십니다. 우리 강 과장 내가 한 가지 부탁할게요. 지금 섬진강생활체육공원에 관련한 사항인데 보면 야구하고 축구하시는 동호인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고 아까 조금 전에 김왕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펜스 높이 이런 것들이 잘, 왜냐하면 서부권에는 공원시설이, 우리 임실에 보면 중앙하고 관촌, 오수는 돼 있는데 모처럼 강진 쪽에 있으니까 균형 있게 잘 유지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과장, 황일권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치즈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치환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관광치즈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경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김종근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소지현 치즈기획팀장입니다. 송대용 관광지관리팀장입니다. 송기중 장미원관리T/F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0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중간 부분 보시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결과 보시면 전통한옥브랜드화사업과 관광두레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고, 대외수상현황 보시면 임실앤치즈는 8년 연속으로 가공식품 분야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 선정됨으로써 전국 최고의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또 동부권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쪽에 하반기 정책방향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1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1시·군 1대표관광지 육성 2단계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5년간이고, 전체 사업비는 73억 800만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인센티브 3억 원 등 도비 13억 원을 포함해서 18억 4400만 원입니다. 금년 사업 주요내용을 보시면 기반사업으로 야간경관조명, 경관꽃 식재 등 3개 사업을, 또 진흥사업으로 임실치즈스탬프투어, 문화예술공연, 산타축제 등 열한 가지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추진상황입니다. 치즈축제제전위원회, 치즈테마파크 등과 진흥사업별 세부추진방안을 협의한 후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경관꽃 식재,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5월 한 달간 가정의날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주말과 휴일에는 1일 2회씩 문화예술공연을 진행하고, 주요관광지 22개소의 관광정보를 담은 모바일스탬프투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표관광지사업은 치즈축제, 산타축제 등과 연계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제전위, 테마파크 등과 충분히 협의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아쿠아페스티벌도 취소하는 등 다중이 운집하는 진흥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한 방역관리와 관광객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을 준수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임실 산타축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겨울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임실 산타축제는 크리스마스 주간인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대표관광지 사업비 3억 원과 겨울관광상품 공모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7월 중에 전라북도 겨울축제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9월부터 세부운영계획과 프로그램을 준비한 후 11월부터는 행사장 구성과 경관 연출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겨울철 관광상품 공모를 통해서 4개의 시·군만 지원하는 만큼 도 공모에 적극 대응해서 계획하고 있는 도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임실관광자원 발굴 및 홍보마케팅입니다. 목적 및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마케팅을 통해 임실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관광자원 개발과 홍보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구담마을이 선정되고 또 특별한 관광지로 옥정호 등 4개소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 6월 한 달간 차박과 반려견문화를 융합해서 반려견과 함께 하는 차박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상황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이 어려워서 상반기에는 팸투어나 관광홍보사업을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주시하면서 여행업계와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지역특화관광상품 개발 운영, 코레일 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을 검토하고, 특히 가을 치즈축제 또 겨울 산타축제와 연계되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태조 희망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는 83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힐링숲길, 성수산 자연학교 등 기체험장 조성, 상이암 정비, 주차장 및 하천 친수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 2차분 공사를 완료했고, 금년 3월에 3차분 공사에 착수해서 주차장과 성수산 자연학교 숲놀이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체 공정을 내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획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 균특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성수산 왕의 숲 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2016년부터 9년간 총 사업비는 72억 원이며, 왕의 길, 생태탐방로 등을 정비하는 1단계 사업과 편백나무 힐링공간, 방문자센터 등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 왕의 길, 생태탐방로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했고, 금년 3월에 방문자센터 등 2단계 2차분 공사에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방문자센터 건축을 마무리하고,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사업비 조기확보를 통해 가급적 태조 희망의 숲 조성사업과 함께 내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필봉 풍물민속마을 조성입니다. 사업개요 보시겠습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선정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5년간이고, 균특 37억 7000만 원 등 총 75억 4000만 원을 가지고 한옥체험 문화전시관 및 산책로 조성, 굿특화거리, 풍물놀이마당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문체부로부터 사업이 최종 확정되어서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고, 군관리계획 변경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8월 중에는 건축실시설계에 착수하고, 12월까지 토목 부분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에 내년 상반기 중에 토목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오수의견관광지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반려동물문화센터, 다목적 운동장, 반려동물 체험장, 교육장, 놀이터, 펫카페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건축과 토목 부분 실시설계에 착수해서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8월까지는 건축 부분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9월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고, 10월까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마무리해서 11월 중에는 토목공사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견의 고장 오수를 펫투어 힐링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절차 준비 및 예산 확보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견관광지를 일부 확대해서 세계명견홍보관, 드림로드센터, 세계 각국의 명견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명견빌리지, 어질리티 훈련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밑그림 설정을 위한 선진사례 자료수집 및 전문가 자문 또 예산 확보방안 마련에 집중을 하고, 내년에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유럽형 테마공원 장미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임실치즈테마파크 전면부에 유럽형 장미공원을 특색 있게 조성하고, 주차장 등 편의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9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유럽형 테마공원과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라북도에 실시설계 원가심사와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해서 실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에서 원가심사가 완료되면 이달 말에 공사 총괄 발주를 하고, 8월 중에 토지수용을 위한 공탁절차도 진행해서 내년 초에는 부지 성토와 토목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임실치즈테마파크 관광기반 주차장 조성입니다. 유럽형 장미공원이 추진되면 대체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 20억 원과 군비 20억 원을 확보해서 갈마리와 도인리 인근 4개소에 5만 5000㎡ 규모의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는 부지 매입 또는 임대계약 체결 중에 있는데요 2만 1000㎡, 약 34% 정도는 매입을 했고, 2만 3000㎡, 약 41% 정도는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만 3000㎡, 약 22% 정도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 1구역과 2구역 조성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토지협의매수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한편으로 8월에는 3구역 공사에 착수하고, 9월까지는 1, 2구역 주차장 조성을 완료해서 치즈축제기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임실치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치즈마을 일원 17만 ㎡ 부지에 97억 원의 사업비로 초지 및 체험목장, 각종 공방, 특색 계절꽃화원,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토지와 축사 매수가 관건이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종중 토지 일부를 제외한 보상협의를 거의 마무리했고, 사업부지 내 악취원 5개 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돈사도 협의매수에 동의해서 현재 가축처분 등 폐업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 중에 축사 등 철거공사와 건축실시설계에 착수하고, 8월까지 축사 보상을 완료한 후 11월까지는 건축물 철거와 행정계획용역을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8쪽 임실앤치즈축제입니다. 우리 군 대표축제인 임실앤치즈축제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일원에서 치즈를 테마로 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9억 300만 원인데 이중 1억 300만 원은 국·도비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주 1~2회 실무회의를 정기적으로 갖고 축제 제반사항을 논의 중에 있으며, 대행사 선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실무적으로는 정상 추진을 염두에 두고 축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축제 홍보계획을 준비하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서 정상 추진, 간소화 추진, 취소 등 3단계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는 제반여건을 검토한 후에 축제 개최방안을 결정해서 코로나 안전관리대책과 종합 추진계획을 함께 마련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제3기 지역농식품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132억 2700만 원이며, 금년 예산은 도비 19억 2500만 원을 포함해서 24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과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완료했고, 클러스터사업단 운영, 유제품 상시검사, 임실유산균 연구개발, 임실치즈 홍보, 유가공업체 시설 개선도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쪽 추진계획입니다. 7월 중에 목장형 유가공공장 신규설립자를 모집해서 지원하고, 본 동부권 클러스터사업을 통해 임실치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임실치즈테마파크 제2숙소동 건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숙박 체류기능 확충을 위한 제2숙소동 건립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억 원이고, 지상 4층, 12실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착공해서 부지 정비와 옹벽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8월 중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과 건축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건축공사에 착수해서 내년 8월까지는 전체 공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임실앤농특산물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행안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전라북도의 6차산업 활성화사업, 농식품부의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3개 사업을 엮어서 51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로컬푸드 판매장, 급식지원센터, 음식점, 사무실 등을 갖춘 농특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말에 발주해서 현재 옹벽과 부지 정비를 완료하고, 금년 4월에 건축공사에 착수해서 바닥 기초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철근 품귀현상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임실치즈 역사문화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 보시겠습니다. 임실치즈 창시자인 지정환 신부님의 일대기와 임실치즈의 역사와 미래상을 조망할 수 있는 임실치즈 역사문화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바람의 언덕 아래에 연면적 1875㎡ 규모의 지중화 건축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50억 원이었습니다마는 지난해 연말에 국·도비를 추가 확보해서 총 사업비를 80억 원을 증액하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도 득했습니다. 현재 건축설계와 전시물 설치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쪽에 추진계획입니다. 8월까지는 건축설계를 완료한 후에 9월 중에 공사 발주해서 치즈축제가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 지원입니다. 일반현황과 운영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상황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테마파크 장미원 조성 및 계절꽃 식재 또 경관 조성은 물론 5월 가정의 달 행사 및 문화예술공연 등 테마파크 활성화 시책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5월 말 현재 유료방문객은 7만 1000여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0% 정도 증가했고, 매출액 역시 11억 700만 원으로 65% 증가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치즈테마파크 운영 활성화방안을 모색해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즈체험, 제빵체험, 4D영상관, 서바이벌게임장을 연계한 할인패키지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 방역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서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 테마파크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도 내실 있게 시행하겠습니다. 26쪽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운영 지원입니다. 일반현황과 운영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상황 보시겠습니다. 치즈숙성실 운영, 지역소재 활용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 자립화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임실치즈 명품화를 위한 특허 출원 및 신제품 개발 또 관내 유가공업체 기술 지원 및 교육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치즈숙성실 유가공설비에 대한 해썹 인증이 마무리된 만큼 본격적으로 그릭요거트, 리코타치즈 등 시제품을 생산해서 제품화하고,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 유가공업체 위생관리 및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위생 및 품질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27쪽과 28쪽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선대관광지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및 문화체육센터, 의견관광지 운영 관리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도시군계에 있으면서도 인파가 붐비지 않고 또 주변환경도 쾌적해서 가족 단위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비대면 안심관광지인 사선대와 의견관광지를 찾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주변 환경정비, 조경관리 또 초화류 식재 등 볼거리 조성, 제초 및 예초작업 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관광지를 관리해서 사선대와 의견관광지가 주민들뿐 아니라 인근 도시지역에서도 즐겨 찾는 가족형 쉼터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치즈테마파크 유가공시설 개선사업장 현장방문 시에 첫째 공사장 주변에 방치된 폐기물 정비와 주변 환경정비, 둘째 관광객 안전을 위한 공장 진입로 차도와 인도 분리, 셋째 향후 생산량 증가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시설 및 장비 설치, 넷째 폐수처리장 안전사고 유의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계획입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와 주변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당시 현장에 방치된 건축폐기물은 바로 처리 조치했고, 현재 공정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주변환경도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장 진입로 차도와 인도 분리에 관련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산량 증가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용적률 기준이라든지 소방법 규정 범위 내에서 증축과 장비 시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산량 증가에 따른 시설 증축이 필요하면 그때 상황을 봐서 시설 보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폐수처리시설 안전사고 유의와 관련해서 현재 폐수처리장은 철거했고, 그 위치에 사무실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오수 펫추모공원 현장방문 시에 첫째 봉안당 추가 조성 검토, 둘째 인근 사업장과 연계한 우회도로 조성, 셋째 축대 마감 보완 및 옹벽 위 안전성 확보를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계획입니다. 먼저 봉안당 추가 조성과 관련해서 추가매입한 롯데푸드 부지를 활용해서 수목장 등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도 적극 발굴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회도로 조성 문제는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도로 확장을 통해 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축대 및 옹벽 안전성 확보 문제는 옹벽과 축대 위에 안전울타리를 설치해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오수의견관광지 경관 조성사업 현장방문 시에 첫째 오수의견이 강조될 수 있는 경관 조성, 둘째 의견교 밑에 간이화장실 설치를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계획입니다. 먼저 오수의견이 강조되는 경관 조성 관련해서는 오수의견 캐릭터와 홍보문구가 표출되는 고보조명을 의견교 양쪽 보행구간에 설치해서 오수의견이 충분히 강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간이화장실 설치문제는 오수천은 지방하천으로 하천 고수부지에 화장실 설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치즈테마파크 사계절 장미원 조성사업 현장방문 시에 첫째 유모차나 휠체어 양방향 보행이 가능하도록 장미원 보행로 확장, 둘째 냉해, 폭염, 병충해에 대비한 장미 관리 철저, 셋째 사계절 장미원 울타리 조성 시에 내부가 일부 보일 수 있도록 울타리 높이를 조정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계획입니다. 먼저 장미원 보행로 확장과 관련해서 앞으로 조성 예정인 유럽형 장미공원 조성 시에는 보행약자들의 편의가 충분히 담보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보행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냉해, 폭염, 병충해에 대비한 장미 관리문제는 장미 관리를 위한 T/F팀이 구성된 만큼 전문인력을 확충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타리 조경 높이 문제는 울타리 일부 구간별로 장미공원 내부가 조망될 수 있도록 울타리 높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치즈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및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질문 마칠게요. 당당마을 앞에 임대주차장 있죠? ○

예.

작년에 침수돼서 물난리 난 것 알고 계시죠? ○

당당마을 앞이요, 예.

지금 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배수로 정비를 한다고 들었어요. 추진하고 계신가요? ○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비 왔는데 거기 또 침수됐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

배수로를 새로 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토지주하고 협의가 잘 된다고 그러니까 빨리하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성수산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에 안전관리과도 얘기할 텐데, 하천 정비도 빨리 같이 해서 완료시기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획으로 보면 관광치즈과하고 산림공원과에서 마치고 나면 안전관리과 하천 정비공사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계획상으로 보면. 그러지 마시고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릴 거고, 안전관리과에도 얘기할 겁니다. 시기를 맞춰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시점을, 마무리 단계를 같이 맞췄으면 좋겠어요. ○

그렇게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협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0페이지 보면 오수 펫추모공원 수탁자가 결정됐죠? ○

예.

어디 분이에요? ○

예?

어디 사시는 분이냐고요. ○

현재 오수에서.

원래. ○

원래는 어디 경남 쪽 그쪽인가.

이거 하기 위해서 여기로 입주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거 입찰내역이 있어요? ○

예, 공개공모했습니다.

얼마에 입찰이 됐어요? ○

연 5000만 원.

들리는 소문하고 다르네. 3억에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디서 나온 말인가 모르겠고. ○

예?

들리는 얘기로는 3억에 입찰을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2억 5000은 누가 가져가셨구만. ○

그러니까 연간 사용료를.

그 땅이 어디 땅이었어요? ○

예?

그 공원 땅이 어느 지역에 있는 땅이었냐고. 남원시에 있는 땅이었어요? ○

그 펫추모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

펫추모공원은 남원 땅이 아니고 오수 땅이죠.

오수 땅이죠? ○

예.

제가 이거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얘기했어요? 순조롭게 처음부터 일이 잘 됐습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돼요. (이성재 의원, 김치환 과장에게 자료 전달) 1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아주 좋습니다. 아주 거창해요. 지금 여기가 11월에 토목공사를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사업 말씀하시나요?

반려동물지원센터. ○

예.

그러면 그 안에는 방치해도 되네요? ○

지금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중.

아니, 지금 현재 시설물 방치해 놔도 된다고, 그때 하니까. ○

관리를 해야죠.

아까 장종민 의원님이 뭐 차박 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말리고 싶어요. 지금 카라반이 끝났죠? ○

예.

거기 가보셨어요? ○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끝나고. ○

끝나고 가봤습니다.

직원들 보내서 지금 어떻게 시설이 돼 있는가 보셨어요? ○

카라반은 다 치우고 화장실만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봐요. 1페이지 그 위에 모정 지어놓은 것 있죠, 산꼭대기에? ○

예.

그 난간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내가 오늘 거기서 떨어졌거든요. 다리가 지금 아파요. 그런데 어디다 청구를 해야 해요? 다행히 내가 떨어졌으니까 다행이지 주민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보세요. 오일스테인 한 번도 안 칠했죠? 세 번째도 보시고, 이끼가 꽉 차버렸어요. 나는 11월에 착공한다길래 그때까지 방치해 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또 하신다니까 감사한데, 그 밑에는 지금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풀이 나 있어요. 세 번째 한번 넘겨봐요. 들어가는 입구가 풀로 막혀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도 카라반 캠핑장 입구라고 쓰여 있습니다. 끝났다면서요. 이거 철거를 해 줘야죠. ○

예,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보세요. 수도시설은 누가 해 줬어요? 카라반 한 데 그 시설은 누가 해 주셨냐고. 지금 그 밑에 나무가 다 죽었어요, 왜 죽은 줄 알죠? 그 줄이 지금 빨랫줄을 쳐놓은 거예요. 아니, 우리 국가의 또 우리 군의 자산을 이런 식으로 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법천지예요? 이거 다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여섯 번째 보세요. 내가 왜 장종민 의원님한테 이걸 하지 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다 버리고 가버려요. 이거 누가 처리해야 해요? 우리 군비로 또 처리해 줘야 해요. 또 넘겨봐요. 내가 작심하고 찍어온 거예요. 지금 카라반 간 뒤에 쓰레기들이에요. 세상에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건, 이건 직원이라도 보냈어야죠, 어떻게 됐는지. 그 혹시 보증금 받아놓으셨어요? 안 받았죠? ○

예.

1년에 얼마 받기로 했어요? ○

1년에.

제가 알기로 백 단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50만 원인가. 이거는 아마 3000만 원 가지고도 못 치울 거예요. 또 그다음에 넘겨봐요. 거기다가 화장실을 또 멋지게 지어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원에다가 화장실 지으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건 누가 지어줬겠어요? 우리 행정에서 지어준 거예요. 그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이건 인도블록인데요 아주 비싼 걸로 깔았더라고요, 쿠션 있는 거, 그죠? 다 일어났어요. 10번은 아침 7시까지 가로등이 들어와서 하도 안타까워서 찍어온 것이고요. 전체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아침 7시까지. 그다음에 또 넘겨봐요. 지금 다 못 찍어왔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걸 11월까지 방치해서 그때 싹 밀어버리려나 보다. 또 카라반에 있는 쓰레기도 묻어버리려나 보다. 제 소견은 그랬어요, 짧은 소견은.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을 왜 하냐. 나는 묻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사후관리가 안 되는데 뭐 하러 하려고 하냐. 실적을 세우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사후관리가 돼야 해요, 사후관리가. 1년에 150만 원 받아서 그거 치우려면 몇천만 원 들여야 하는데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이거 쓰레기. 누구를 위한 임실군입니까? 처음부터 거기다가 하지 말라고 몇 번 말했습니까? ○

현장 확인해서.

이게 임실군에 한두 군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다닌 데만 이래요. 건립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항상 소리,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지어놓고 사후관리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 근 100억 들여서 지을 때는 멋지게 지을 거예요. 또 사후관리 안 하면 뭐 하냐 이 소리예요. 또 한 가지 펫추모공원 엊그제 들으니까 내일모레 개인이 뭐 개업식이라고 그러던가 뭐 한다는데 과장님도 보고받았을 거예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풀 벨 돈이 없어서 서로 핑퐁 하더만요. 과에서는 면에서 제초하라 그러고, 처음부터 길 잘해 놓고 하시라고 주문했잖아요. 벌써부터 그런 소리가 나와야 해요? 풀 깎을 돈이 없어서 서로 핑퐁 해야 하냐고. 내가 오죽하면 예초기 가지고 깎고 싶어요. 이런 말이 들리면 되냐고요. ○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오수면하고.

들어봐요. 그리고 그 개인한테 맡겼으면 그분도 그 정도는 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그거 앞으로 계속 풀 깎아 줄 거예요? 그 정도는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가 무슨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제초작업하는 데 그거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서로 핑퐁 하면서 니네가 깎아라, 우리가 깎아라. 그러면 앞으로 계속 깎아줘야 해요, 거기 길 내기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이 위탁을 받든 수탁을 받든 좀 군에서 할 이야기는 제대로 해 주십시오. 우리가 공짜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오수 주민들이 원통하다고 그래요.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고. 우리는 실컷 주고는 구경하고 있어야 한다고. 우리 오수 사람 1명이 거기 지원서를 넣었대요. 오수 사람이라서 안 된다고 빠꾸시켰대요, 오수 사람이라 안 된다고. 그런 말 들을 때 피가 솟더라고요. 그런 말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장종민 의원님.

오수 농공단지는 잘 추진이 되고 있겠죠? ○

예.

저는 오수 농공단지 조성이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14페이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임실, 신평, 오수 그렇게 해서 31개 업체 돼 있어요. 혹시 과장님 오수 농공단지 안에 폐비닐이 지금 적체돼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됐어요? ○

제 기억에 그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까마득하죠? ○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그거 왜 처리를 안 하고 그러고 있어요?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폐비닐을 가지고 활용하는 업체가 입주를 해서 하다가 부도 나서 일부는 대집행해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놓고 가버리면 방법이 없겠네요? ○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소관 부서지만 이 폐기물 처리는 또 청소위생과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위생과하고 협의해서 해소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면, 요근래에 작년, 재작년에도 군산 농공단지에다가 폐비닐, 쓰레기 다 버리고 간 업체들이 있어요. 처리를 해야 하는데 거기다가 쟁여놓은 거예요. 언론에 나온 거 봤죠? ○

예.

그런 정도가 아니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걸 처리한다고 몽땅 가져다가 자기들이 돈 받고 쟁여놨다가 도저히 처리를 못하고 부도 내고 가버린 거예요. 아마 지금도 처리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몇천만 원 들어갈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떠나서 언젠가는 처리를 해 줘야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좀 처리해 줘야지 그 물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냐? 오수하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알면 아마 난리 날 건데 아직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거 좀 처리해 주시고요. ○

저희가 농공단지에 폐비닐 재활용업체가 폐비닐을, 폐수지라 그러는데요 플라스틱 제품을. 그것은 아예 입주를 못하도록 농공단지 용도변경지역을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는 폐수지를 활용한 그런 업체들은 아예 임실군 농공단지에는 입주를 못하도록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시간 여건이 되면 남원 농공단지 가보면 폐비닐, 폐수지 가지고 지금도 제품을 만드는 데가 있어요. OO화학이라고 엄청 큰 공장이 들어왔어요. 거기도 한번, 운반비라도 줘서 거기 갖고 가서 할 수 있으면, 이것도 종류가 또 있더라고요. A급, B급, C급 하는데 너무 오래돼서 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방금 앞 과에서도 제가 몰랐던 것을 알았는데요 오수 공영터미널 지금 위수탁하고 있잖아요. ○

예.

방금 과장님이 수탁을 임순여객에다 주고 있다, 3년 동안. 그러면 혹시 입찰금이 얼마나 되나요? ○

위수탁계약이 작년부터 해서 3년간 위수탁이 돼 있고요. 이제 위수탁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시냐고. 거기가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

아, 수익이요?

입찰할 때 얼마, 내가 3년 동안 얼마를 내겠다 할 거 아니냐고. “그냥 내가 관리만 할게”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지금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알고 계시잖아요. 호남여객, 전북여객, 임순여객 그게 다 수입이에요. 그런데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들어오는 수입도 수탁이 가져가고 운영하는 것도 수탁이 가서 하고 그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조건, 조건을 말씀해 주세요. ○

저희가 수탁을 한 것은 건물 유지 관리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 ○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입 처리를 하고 있고요.

임순여객에서 들어오는 것은요? ○

그러니까 지금 터미널로 수입이.

그분 것은 안 들어와요. 저번에 나한테 보고해 줄 때 수익금 제출해 달라 했는데 임순여객은 1원도 안 들어와요. 이 수탁을 할 때는 무상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냐는 소리죠. ○

저희가 관리위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명 인건비하고.

자, 하나 예를 들게요. 임실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장례식장 그냥 안 해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얼마 입찰 딱 봅니다. 그것은 입찰자가 제일 고가로 쓴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거예요. 방금 앞에 펫추모공원도 오늘 들었어요. 5000만 원 입찰해서 낙찰됐다. 수입이 있으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임순여객이 하고 있는 그곳에도 수입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를 6000만 원씩 대주면서 또 거기에 수리비까지 다 대주면서 수탁을 했다? 수탁을 할 때 목적은 뭡니까? 운영비 절감 그러잖아요. ○

예, 그리고 원활한 운영입니다.

그게 목적이잖아요? ○

예.

그러면 돈을, 그 앞에 했던 호남여객 사장은 20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아마 6000만 원 줬으면 그 양반 지금 손 안 뗄 거예요. 이건 특혜잖아요. 그분이 할 때는 2000만 원 주는 것도 싸움, 싸움해서 줘서 안 되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가만 앉아서 6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위수탁할 때는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주는 거다. 그러면 절감을 해야지 왜 돈이 더 들어가요. 3배 이상 들여가면서까지 거기서 “당신 1년에 얼마 내놔” 왜 그 소리를 못하냐는 거예요. ○

지금 수익금은 저희가 전부 수입처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수입처리됐는데. ○

자료를.

제가 들었잖아요. 수입처리됐는데 지난번에 제출한 것 보니까 임순여객은 1원도 안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차가 임순여객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것은 특혜이지 않냐. ○

예,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자기 거 자기가 돈을 내고, 자기도 사용을 하고 우리한테 받아 갈 것은 받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왜 자기 것은 안 내고, 호남여객, 전북여객, 경진여객, 세 군데만 들어와요. 아, 무진장, 남원여객 네 군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이상해서 임순여객이 거의 주차를 하는데 이분은 단 1원도 안 내고 우리가 또 6000만 원 지원도 해 주고, 이거는 인건비예요. 또 하다못해 에어컨이며, 페인트칠이며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

예.

그런 것은 나도 한다 이거예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줘요, 그런 것은. 이건 그냥 버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분한테 뭐 억하심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탁할 때는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 그 소리예요, 목적은.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소리예요,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갖다주는 거예요. 그거 꼭 짚어봐요. 임순여객 수입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착각으로 빠졌는지 그걸 저한테 알려 주셔야 해요. ○

예, 검토해서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위수탁을 할 때는 수입이 있는 데는 단 1원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소리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수입이 있으니까. 그럴 리가 없지만 자기 직원들을 앉혀놓고 직원이 두 가지 일을 볼 수도 있어요, 업무처리를, 계속 표를 끊어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절감이 아니라 우리가 더 돈을 주고 있다. 목적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수탁을 할 때는 절감을 하고 우리가 세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돈을 더 보태주면서,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거 지금 법이 개정됐으니까 잘 아셔야 해요. 이해충돌 방지법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 자세히 알아봐야 해요. 이거 잘못하면 앞으로 3년 동안 계약했다 할지라도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도 있어요, 이분이 거기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 없으면 상관없어요. 그렇죠? 한번 짚어 보시고 나중에 문책 안 당하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일진제강 있잖아요.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7월에 공사 착공 재연장 요청 불가 통보 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 행정절차 이행이라고 했는데 건축허가등, 이게 행정절차 이행인가, 아니면 땅 소유를 반환하든 무슨 그런 행정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은 없어요? 이대로 한다는 거예요? ○

일진제강에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서 빨리 조속히 착공하라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결과 일진제강이 임실공장 같은 경우는 누적적자가 거의 한 1000억 원 정도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진제강 수원공장에서 이익을 내서 임실공장에 보태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일진제강 전체가 한 218억 정도 적자를 기록했고, 임실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재작년까지는 1000억 넘게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00억 정도까지 매출이 떨어졌고, 다행히도 지금 현재 미국에서 철강규제가 완화되면서 수출이 좀 늘었는데 또 악재로 해상운임이나 그런 부분이 상승을 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일진제강이 국고 보조금을 받을 당시에 일진제강을 담보 설정을 해 놨어요, 근저당 설정을 얘네들이 사업을 10년간 해야 한다 해서. 올해 도래가 돼서 근저당을 안 풀어줘서 얘네들이 매출 떨어지고 적자 나고 하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기업에 문제가 걸려서 이 부분은 사업이 완료가 돼서 금년도 5월에 산업자원부에다가 근저당 해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진제강에서는, 저희가 이 추진계획으로는 더 이상, 의회 차원에서도 작년에 의회 방문을 해서 1년 연장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구책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는 당초에 2020년도에 계약했던 그 내용을 이행해라. 그래서 행정절차를 그대로 이행을 하고, 내년 2월까지 만약에 착공을 안 할 경우에는 분양계약 해지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분양대금을 납부한 것이 50% 정도 납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대외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일진제강 자체적으로도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경영진 쪽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일진제강의 대변인처럼 이야기를 해 주는데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것은 그 사람들 경영이 악화되든 어쨌든 간에 약속 이행을 해야 하고, 거꾸로 뒤집어서 그 사람들이 흑자 나서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그동안 하는 처신으로 봐서는 우리 군에 도움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년 연장해 줬죠? ○

예, 연장해서 내년 2월 20일까지가 착공기한입니다.

2022년 2월 10일까지. ○

2월 20일이요, 내년.

여기 2월 10일이구만, 1년 연장해 줘서. ○

예, 연장해 줘서 그때까지 건축허가를 안 받을 경우에는 저희는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서 분양계약 해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이야기는 일진제강 자리가 임실읍에서 제일 요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업할 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땅 달라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좋은 땅을 잘 활용하면 좋지 계속 묵혀만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 과장님 책임 하에 2022년 내년 2월 10일까지 착공하지 않고 진척이 안 되면 그 안에 미리 준비를 다 해 놨다가 10일 다음 날인 11일에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가 그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 놓은 상태고, 변호사도 이런 사례가 흔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답변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금년 안에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만 믿고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참아볼게요. 과장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군의 재산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한 과장님 그리고 이성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