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화식 의원 발언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3일 제32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김종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23일과 7월 7일에 장수군수로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유기홍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김종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김종문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장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2021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이니만큼 어느 때보다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유기홍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기홍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기홍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기홍부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세심한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장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황우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추경예산안 개요, 검토사항, 검토의견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매칭사업에 따른 군비 반영분으로 군정주요 역점 추진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33% 증가한 4,443억 2,176만 7천 원으로 184억 5,707만 1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19% 증가한 4,010억 5,016만 8천 원으로 161억 1,1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73% 증가한 432억 7,159만 9천 원으로 23억 4,588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입니다. 21년도 본예산 대비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억 5,171만 8천 원, 지방교부세 48억 4,900만 원, 보조금 67억 1,220만 6천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5억 7,059만 4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억 2,644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먼저 인건비는 총 2억 2,933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4쪽입니다. 물건비는 총 1억 474만 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이전은 총 33억 4,822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지출은 총 185억 2,657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융자및출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11억 888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총 46억 5,119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검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2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투자 사업비가 20억 원에서 60억 원 미만인 경우와 행사성 사업비가 1억에서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 심사를, 그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에는 도와 중앙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쪽입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는 사업은 총 2건으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승인여부입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정수물품 승인예산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는 10억 원, 토지의 경우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일 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업은 총 2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 민간위탁 의회 승인여부입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출자·출연 및 민간위탁 관련 의회의 승인없는 예산요구는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이번 추경분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확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총 161억 1,11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변동분 사업을 반영하고,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군정주요 역점 사업추진으로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또한 추경성립전 사용경비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시·군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편성내역은 총12개 실과에서 25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9쪽에서 10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증액편성된 건은 예비비 등 총 73건으로 세부내역은 11쪽에서 15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5,000만 원 이상 감액편성 건은 국제교류운영 등 총 38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 15쪽에서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1,000만 원 이상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내역은 총 41건으로 디 또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432만 7,159만 9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3억 4,588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3억 4,257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총 24억 6,951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총 1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2억 1,767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총 3개 특별회계에서 7개 사업 17억 9,103만 5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이 감소되고 예상치 못한 각종 군비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458억 원에 비해 올해 120억 원으로 대폭 감소하여 장수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5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후 기금조성 규모와 다음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20% 이상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장수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 9월 10일 시행된 장수군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2019년도말 4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장수군재난지원금 재원확보 등을 위해 5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국·도비 매칭사업을 위해서 군비 부족분 보전을 위해 100억 원을 추가로 일반회계 전출하였습니다. 그 후 지방교부세 감소와 예기치 못한 각종 자체사업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추가로 15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군비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장수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는 부합하나 기금운용계획변경 후 20201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06억 원으로 2년 사이 300억 원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향후 장수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에 대한 면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후 부서별 심사를 앞두고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가. 문화체육관광과, 환경위생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1시 1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 환경위생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는 예산서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 시 사업비는 백만 원 이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재원입니다. 2021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114억 8,634만 4천 원이고, 기정액은 100억 6,528만 8천 원보다 14억 2,105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0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조정교부금 등 시·군 조정교부금에 중동마을 운동기구 설치에 예산 통계목 변경으로 인해서 1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하단부에 국고.
김종문위원장
..(청취불능)..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세입입니다, 세입.
김종문위원장
세출부분만 해주세요, 세출예산.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추경이니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193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228만 9,613만 6천 원이고, 기정액은 188만 7,296만 8천 원보다 40억 2,316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수문화예술촌, 공공운영비로 226만 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장안문화예술촌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것은 꿈꾸는예술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교육장소 미확보로 코로나19로 인해서 2,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촌, 시설유지비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계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비입니다. 리모델링비로 국비 매칭사업으로 이것은 본예산 국비 매칭 미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5억 8,600만 원을 증액한 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 1,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수군 영상창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억 9,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계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 사업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 예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재 일반관리입니다. 문화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향토문화재 보수, 시설비로 산서에 유계영당과 산서에 효자임옥산 정려각으로 군비부담 과중으로 내년도 사업추진에 설계용역을 반영하고 1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억 2,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상단부입니다. 백장선생 건립은 장수군 영상창작공간 조성사업비를 감액하여 이것으로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9,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으로 팔성사에 국비 증가분이 발생이 되어서 당초예산보다 2,750만 원을 증액한 2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성관사로 민간자본보조로 이것은 신규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4억 5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덕 백정선생을 기리다 연구용역비로 1,926만 원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가야유적 정비사업 토지매입, 시설비로 1억이 증가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사적 관리 동촌리 고분이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시설비로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당초 기정액보다 7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파국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 동부권발전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가야유적 발굴조사 및 학술연구, 연구용역비로 동부권사업 페널티가 있어가지고 도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액보다 2억 원이 감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상단부에 시설비로 7,200만 원이 감액된 26억 5,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장수 가야역사관 건립지원에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수가야 상징조형물 제작설치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적공원화 및 정비 사업으로 1,500만 원, 가야유적 복원 및 정비 사업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및 추진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1천만 원이 증가한 3억 9,53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보조사업보조, 장애인체육회 자산구입 지원으로 이것은 차량구입인데 통계목 변경으로 인해서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장수군 전국 MTB 로드 자전거대회 개최에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수가야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에 도비 감액분 확정내시분으로 인해서 6천만 원을 감액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보장적수혜금으로 192만 원을 감액한 3,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계국민센터운영, 사무관리비 청소소독 용역 수수료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체 저희들이 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생활체육대회 지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것은 도비보조 내시분으로 인해서 장수군 축구협회 축구대회에 500만 원, 동부산악권 축구대회에 600만 원, 장수 그라운드골프 협회장배에 500만 원 199쪽 상단입니다. 논개님 흔적따라 200리길 자전거대회에 340만 원, 장수군 배구클럽 대향전에 35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제초 및 비료작업 용역으로 1,200만 원이 증액한 1억 3,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비료 및 제초제 구입으로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장수읍 교육문화 및 복지시설 지중선로 이설공사로 신규 편성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수 문예청소년 복지회관에 따라서 신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지중화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설선로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 가야운동장 주변 및 사무실 보수로 도비 보조내시분 시설비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수 군립체육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당초 기정액보다 6억 원이 증가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추가확보 금액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및 유지관리용 승용예초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0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승용예초기 구입에 2,393만 6천 원을 감액한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을 통해서 절약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마을 운동기구설치, 시설비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통계목 변경으로 조정교부금을 도비로 이렇게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운영,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각종대회 축소 출전 및 전지훈련비를 절감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업무 일반, 국내여비,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 국내여비로 1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로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비인데 도비보조 사업으로 충당을 해서 1천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쪽 전북트래블마트 행사참석, 행사운영비로 코로나19로 인해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장수 시티투어버스 운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관광개발,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은 67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동군이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탈퇴해서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금강발원지문 실시설계비로 본예산 미반영분 반영한 내용으로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상단부입니다. 국내여비로 전 직원 축제홍보 참여를 826만 8천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 인센티브 사업으로 신규반영 편성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입니다. 592만 4천 원을 증액한 8,30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군립도서관 이전 건립 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을 증액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본예산 미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기정액보다 2,157만 원이 증가한 8,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억 8,762만 6천 원이 증가한 5억 9,593만 9천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미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지원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전산개발비로 정보화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로 신규 사업으로 6,546만 4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보조내시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비로 국비 보조로 내시분을 반영한 신규 사업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7,039만 3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4,8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054만 9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황현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황현철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정액 46억 7,200보다 5억 6,700 증액된 5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액 49억 1,100만 원보다 8억 6,800만 원이 증액한 5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쪽에 있습니다. 초록장수지킴이 사업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사업이 취소되어서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 에너지진단 컨설팅 사업에서 기타보상금 아래쪽에 있는 에너지진단 컨설팅 활동비,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조정 삭감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입니다. 그린 전북 환경인 한마음대회에 행사운영비 행사가 취소되어서 삭감 하였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사업입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추경으로 2억 9천을 요구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스마트 그린도시 환경공동체 육성, 스마트 그린도시 폐기물 설계비 등으로 하여서 2억 9천을 요구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업 내용을 사업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으로 다음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900만 원을 삭감해서 그다음 장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미세먼지 대응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삭감하였고요, 가정형 저녹스 보일러사업입니다. 이건 내시변경이 되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입니다. 앞에 있는 전기자동차 구매 사업에서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새로 신규 사업으로 내려와 국비가 내시되어서 두 대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입니다.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입니다. 가축제한지역 예산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악취저감사업에서 탈취탑 지원사업으로 내시변경이 되어서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악취저감사업 미생물제 지원사업들은 수요량이 적어서 좀 절감을 하였습니다, 삭감을 하였습니다. 악취 시료체취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는 계약잔액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아래에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자체사업이었는데 이것을 국비 보조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자체사업을 삭감을 하고 국비사업으로 아래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401번 시설비 쪽 산서면 종합환경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으로 부지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농약 수거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에서 자체사업에 있는 사업을 해지를 하여서 3억 1천만 원을 아니 3,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솔루션 사업에서는 중복편성이 되어서 기정액 중복편성이 되어서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화장실 관리입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에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용역사업으로 진행하고자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공공운영비 사업하고 연계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사전행정절차를 진행을 하고요, 내년도에 사업진행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2천만 원만 남겨두고 5천만 원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전수조사 지원은 국비 내시가 되어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에서 아래쪽에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국비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1,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음식점 등 시설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당초 3개소에서 10개소로 증액 요구하여서 도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사문화개선 사업으로 등급평가 등 업체 컨설팅 지원사업에 국비 내시가 되어서 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입니다. 이건 도비 지원사업이 내시가 되어서 600만 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북 1000리길 운영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행사변경과 재원변경이 되어서 그에 따른 내시변경 금액들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6쪽에 연구용역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아래쪽에 있는 시설비 금강첫물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4천만 원을 절감해서 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멸종위기종 공존문화조성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500만 원을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다음 장에 있는 행사운영비에서 조정하여서 이쪽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에서 공공운영비를 삭감을 하여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수행을 용역에서 직접수행을 하고자 사업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자체사업인데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사업을 변경하여서 249쪽에 있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따로 편성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사항으로 아래쪽은 내용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에 249쪽에 맨 위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3억 6천을 요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또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설치 사업으로 거기에 따른 통합환경인허가와 감리비 예산으로 3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전지출에 대한 기타반환금에 대한 것은 결산검사 때 처리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에서 천천면민의 날 행사운영 사업취소로 인해서 삭감을 하여서 아래쪽에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서는 2022년도 수변구역주민사업에 대해서 미리 사업설계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위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기금사업으로 금강발원지문 건립사업에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문체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고요,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에서 두 번째 공공운영비에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회장기관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5,666만 8천 원을 광양시로 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에서 시설비 장수읍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부지와 실시설계 등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사업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쪽은 당초 6개월 정도 운영해서 하반기까지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들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청취불능)..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320억 5,600만 원에서 증 36억 9,400만 원 합계 357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액 113억 3,900만 원에서 증 22억 1,800만 원으로 335억 5,700만 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307억 1,700만 원에서 107억 6천만 원을 증하여 32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합계 기정액 483억 6,300만 원에서 증 36억 1,400만 원으로 519억 7,8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97억 8,400, 특별회계는 321억 9,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공원관광문화시설관리, 문화여가시설관리, 장수 한누리전당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70만 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여비, 국내여비 시설관리업무 추진으로 1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곡관광지개발, 대곡관광지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숙박시설 청소인력에서 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대곡관광지 운영 관리에서 1천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보전, 먹는물 유지관리,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서 도비 3억 1,800만 원, 군비 1억 3,6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진단등,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용역 시특법 대상에 대해서 1억 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국비 18억, 도비 1억, 군비 2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375페이지입니다. 여비, 국내여비에서 78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청원경찰 근무복, 수영강사 안전요원 수영복 등해서 15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내부거래, 기타회계등전출금,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억 4천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명세입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보전, 먹는물 관리,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상수도 제어실 피복비에 140만 원, 공공운영비에 400만 원을 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대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도비 3억 5천, 군비 1억 5천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상수도정비,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노후상수도 생활정비에 1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CT수질, 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스마트 상수도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국비 34억 8천, 군비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수도계량기 등 보호통 교체사업으로 시설비 노후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사업에서 3억 4,5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시간외수당 51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납금, 반납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광역상수원지킴이 정산에 따른 반납금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금강수계기금 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하수도특별회계 민간위탁사업비로서 1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수계기금 전출금, 환경기초시설설치 지원 보조에 기타회계전출금, 하수도특별회계 주촌마을 관로신설에 9,6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수계기금 전출금, 비점오염저감사업 보조, 기타회계전출금, 하수도특별회계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2,4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전출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9,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보전, 하수도관리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 관리 및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장수군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변경에 17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지원, 하수도처리장 군비에 운영관리비 60만 원, 시설부대비, 하수종말처리장 내진보강에 100만 원, TMS 계측기 유지관리 용역에 6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위탁사업비 하수종말처리장 긴급개보수에 5천만 원을 감 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구입비에 4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하수도사용료 원가산정용역에 18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인공습지설치 및 관리 군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인공습지 작업용품 등 18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하수도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주촌마을 관로신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주촌마을 관로신설에 기금 100만 원을 감하였고,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자체, 시설비및부대비, 계남 농원 음신마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0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장수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증설사업으로서 2억 7,8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납금,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시작하시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 이번 1회 추경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거보다는 깎는데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워낙 없는 예산에 각 실과장님들 깎느냐고 애쓰셨는데 의문스럽고 좀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백장정 건립사업이 있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아까 설명을 하시기에는 영상창작공간 조성사업을 삭감을 하고 대체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건 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애. 뭐 그건 그것이고 이건 따로 가야 맞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것을 깎아서 이것을 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지. 그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무엇을 주문하고 싶냐면 여기 방촌공원에 황희선생님하고 백장선생님이 고려말 충신으로 2덕으로 우리가 장수군에서 추앙을 하시는 분인데 좀 깊이있게 420-16번지 일원이면은 장수읍사무소 가는 길에 공원을 얘기하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소공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백장선생님의 공원화 계획을 용역을 먼저 좀 해서 정자 건립만이 이게 백장선생님의 유적정화사업인지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정자 하나 건립을 해서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돼.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국희
한국희위원
전체적으로 거기를 공원화 계획을 좀 세워서 그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산림과에서.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이쪽에 있는 황희선생님의 백장 아니 여기 공원이 이쪽이지요, 왜 축협 뒤에.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방촌공원 황희 방촌공원.
국희
한국희위원
방촌공원처럼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먼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정자 하나 건립해 놓고 그분의 정신을 잇고 거기서 그런저런 백장선생님의 어떤 유적을 정리한다고 설명하기에는 좀 안 맞지 않아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백장선생의 얼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황희선생님하고 백정선생을 황희정승은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백장선생님의 얼을 기르기 위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많은 것을 노력을 해서.
국희
한국희위원
백장선생님도 왜 기록이 많지 똑같지. 기록은 많은데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게 아니 그래요, 이게 우리가 2덕 3절 5의를 모시는 차원에서 보면 기본계획이 먼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연구용역비도 함께 병행을 해가지고 지금 세웠습니다, 연구용역비도 함께 기본계획수립 세워.
국희
한국희위원
그렇게 해서 전문가가 좀 봐가지고 장수군 소재지에 백장선생님에 그 공원화가 필요하다고 보면 거기에 맞는 그 얼을 좀 담을 수 있는 어떤 공원화 계획이 돼야 되지 이게 이렇게 뭐 정자 하나 건립을 하는 것으로 이런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좀 사전에 면밀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연구용역비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학술용역비가 있기는 있어.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또 다르지.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 담아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그걸 또 명면을 우리 군민들이 그 공원을 백장공원이라고 알아야 되잖아.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분위기는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많은 것을 좀 조성을 해 달라.
국희
한국희위원
좀 그렇게 해서 기본공원화 계획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 이어가야 되지.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계속 이어갑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7쪽을 보면 지금 우리 장수공설운동장 앞에 주차장에 교육청 시설이 들어가는데 지중화선로 이설공사를 한다고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어.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이게 보면 그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신축 설계에다가 이걸 반영을 해야지 이것까지 우리 군비로 해서 이설공사를 해줘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협의를 했어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게 맞잖아, 맞기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착공을 했는데 거기 예산이 딱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도저히 충당을 못한다 대신에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시설 지중화선로거든요. 저희들이 사용하는 지중화선로지 이 건물을 지기 위한 지중화선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밑에..(청취불능)...
국희
한국희위원
그건 알긴 알아. 그건 알긴 알아도 그 원인제공이 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계를 넣어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지 않아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부지가 저희들이 매각도 하고 해가지고 당초는 저희들이.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도 그쪽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해서 그쪽에 시설비 속에 반영이 돼야 되지 이걸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또 공사를 하는 건 이치에 맞지를 않아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다각적으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
국희
한국희위원
물론 우리가 해도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다가 좀 얘기 좀 했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많이 하고 교육장님도 와서 저희들이 먼저 요청을 했지요, 이것은 원인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랬는데 도저히 이건 예산이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청취불능)..착공을 해야 되는데 빨리 이설을 좀.
국희
한국희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뭐 이해는 되지만 그런 부분을 없는 예산에 이런 걸 꼭 세워줘야 되느냐 이번 추경은 더군다나 재원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또 우리 장수 관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국희
한국희위원
다음에 한우랑사과랑 축제가 우수 축제로 돼가지고 5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예산 과목을 보면은 민간행사보조에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지금 10억 얼마가 세워줬지요? 10억.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11억이요.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10억 5천인데 도비 5천 준다고 그래서 5천 보태서 11억이 되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사실은 본예산에 있는 것을 재원배치를 해줘야 되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도 당초 계획된 것보다도 줄여야 될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5천만 원을 재원배치로 해주지 많을수록 좋기는 하겠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2년 동안 행사를 못했는데.
국희
한국희위원
축제 비용이 없었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못했는데 이번만큼은 예방접종도 끝나고 또 군민들이 바라보는 또 의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면.
국희
한국희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를 못하잖아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은 또 수도권은 4단계로 올라가다 보니까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런 낙관적이지 못한데 굳이 5천을 그렇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해서 마무리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감을 시켜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럽시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청취불능)..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청취불능)..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소각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에너지를 온실하우스 내지는 화훼단지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대상을 어디다가 두었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사업부지 말씀하시는.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공급을 해줄 때 에너지를 생산을 하면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거기가 그러니까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데에 에너지를 그쪽으로 시설하우스.
국희
한국희위원
어디 시설하우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화훼단지 비닐하우스 유리온실은 좀 생략하고.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쪽 천천 쪽하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아니 그쪽이 아니고요, 환경사업소 현재 시설부지 바로 위쪽에 예전에 계남.
국희
한국희위원
민간 시설이 아니고 우리 시설이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시설.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시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시설로 해놓고 운영은 민간으로 위탁을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은 소각열을 지금 우리 자원환경사업소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공공에너지들을 대체를 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현재 환경사업소 운영비 운영하는 에너지들을 대체해 주는 모자란가? 모자라.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 열을 이용해서 그쪽에.
국희
한국희위원
그렇지 전체 시설을.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서 딱히 열이 나오는데 그 부분 갖고 열을 쓸 수 있는 부분은.
국희
한국희위원
모자란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딱히 그쪽 사업소 내에서 따로 사용해야 될 부분은.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지금 온실하고 화훼단지 공급하고도 에너지가 남는다고 보면 나는 전체적으로 거기 환경 우리 시설들 소각장이라 할지 이런 데를 좀 공급을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묻은 거예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체육관광과장님! 백장선생님 101호로 지정됐어요, 전라북도.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유기홍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지정이 됐어? 101호. 전라북도 기념물 101호로 지정이 됐고 2덕에.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2덕으로 지금 저희 군에서 추앙을 하고 있는데 황희정승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공원화 조성사업을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청취불능)..사업이 다 됐어요. 그런데 쌍벽을 이루는 추앙을 받고 있는 백장선생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군정실태 목표 중에 세 번째인 생동하는 문화역사 건립 사업지표가 있는데.
유기홍위원
이 유적이 금덕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성관사 옆에.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원래는.
유기홍위원
그러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서 이걸 읍 어떤 읍에 공원화로 해서 상징적으로 하겠다 그런 겁니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2덕이라고 이렇게 기리고 있는데 지금 황희 방촌공원은 잘 저희들이 해서 역사적으로 보나 이렇게 기리고 있는데 백장선생님은 아직 그것을 좀 어떻게 보면 공원화 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또 알려져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일부는 조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한국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추앙받는 황희정승과 더불어서 장수군에 2덕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시작하게 됐고, 또 그런 유적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장수 황씨도 있지만 수원 백씨 집안에도 많은 의견들이 들어오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다 돼있고 그쪽에서 또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빨리 좀 서둘러서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부서에서.
유기홍위원
장수 황씨를 얘기하시는데 백씨들도 많아요, 장수에. 그리고 백씨들의 어떤 단합이 참 잘되고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실 이게 늦었어요, 우리.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동하는 군정지표에도 나와 있듯이 역사 문화를 또 저희들이 길러야 되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런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유기홍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장수리 420번지면 지금 장수읍 들어오는데 그 분수대 있는데 거기입니까? 위치가.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거기 지금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소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거기에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기홍위원
위치도 좋으네 거기다가 상징적인 정을 만든단 말이지요, 지금.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백장정을 건립을 하고 거기에 조금 전에 지적을 했듯이 저희들이 공원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위치 같은 것을 잡아서 아직까지는 그 인물에 대한..(청취불능)..없기 때문에 건립은 아직은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기홍위원
아니 기리다 학술용역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것도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지요? 이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기홍위원
역사의 어떤 고증으로 해서 어떻게 찾아야 돼? 그걸.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일부는 저희들이 가야 역사 학술용역으로 해서 일부는 진행하고 있는데 그 자료들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박물관이라든가 도서관 이런 데를 한번 전체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그런데 정자 1동인데 정자 2억이에요? 예산이 2억 드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1억 9천.
유기홍위원
많이 드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고려시대에 형상의 건물을 형상화해서 그렇게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증된 건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돈은 아닙니다. 요즘에 한옥 짓는다면 엄청나게 가격이.
유기홍위원
아니 그거하고야 이건 정자 아니에요, 정자고.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기홍위원
지금 황희정승이 있는데 거기 정자 같은 그런 규모란 말이지, 그렇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거기는 지금 일부는 콘크리트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목재, 목재로 옛날의 전통을 기리기 위해서 목재로 이렇게 할 겁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기리다 학술용역 이거 1,900만 원 이게 용역.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백장선생의.
유기홍위원
그걸 찾는거란 말이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발자취를 다시 한번 적립을 해서.
유기홍위원
예, 알았어요. 발원지문은 이게 왜 20년부터 계획했던 것인데 지금까지도 보상 끝났어요? 다. 아직 위치 선정도 아직.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는 토지가 해결이 안돼서..(청취불능)..하다 보니까.
유기홍위원
위치 선정도 확실치 않아요, 지금.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군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미반영된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를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또 기금 5억을 확보를 해서 총 사업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다. 그래서 연말 안까지는 건립이 다 완료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30억 예상을 했던 거 아니에요? 계획. 그런데 많이 적어졌네, 이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는 거기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정자식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건물형으로 있다가 조형물 형태로 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위치가 변동되다 보니까 건축물 축조 건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뜬봉샘을 형성화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어쨌든 발원지 이게 금강의 발원지니까 어떤 우리 군의 랜드마크로 조성이 될 수 있게끔 빨리 해야지요. 이거 이러다가 끝나겠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기홍위원
다 보상 끝났다고? 보상은.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발주가 됐으니까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한우랑사과랑 축제는 지금 두해를 못했던가?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2년을.
유기홍위원
2년을 못하고?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번에는 꼭 필히.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방접종을 하게 되니까 가능하면.
유기홍위원
해야 되는데 규모가 축소됐지 않았어요. 군 자체 내에 어떤 그런 인원 동원이에요, 아니면 전국적이에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저희 군민들을 위한 축제로 가는데 첫날에는 읍·면에 지금 노인의 날 행사도.
유기홍위원
며칠간이에요, 이게 며칠간이에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4일간이요.
유기홍위원
4일?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3박 4일간인데 지금 의견들이 좀 다수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 있는데 노인의 날도 지금 한 번도 못했다 그래서.
유기홍위원
뭘?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노인의 날 행사 그다음에 군민체육대회도 못했고 이런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도 군 단위 노인의 날도 그날 한꺼번에 좀 한번 해보고, 체육대회도 그날 축제 기간에 하는 우리 군민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화합의 행사를 진행을 하자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이 나오면 의회에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무주가 반딧물 축제에 읍·면별 체육대회를 하더구만. 그런 형식으로 한다고 하고 또 거기다가 노인회, 노인의 날 까지 같이 겸해서 그런 행사를 한다 그런 얘기에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또 부서간 협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 같은 것은 주민복지실에 또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행사 프로그램이 나오면 의회에 별도로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어쨌든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기홍위원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 분야가 7개 분야에 70여개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었는데 많은걸 축소를 해서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으면 절감하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농산물 판매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날.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농산물 판매는 합니다.
유기홍위원
그대로 하고 먹거리는 한우 먹거리는 없어지고? 그것도 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한우먹거리는 대형화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오신 분들이 또 식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빼지를 달아준다든가 접종자들한테는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정부에서 해주는 링을 달아준다든가 이런 것을 강구를 해서 그분들이 오면 식사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야외에서 하는 행사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유기홍위원
어쨌든 프로그램이 즐기고.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군민과 함께하는 그런 축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거창한 연예인은 안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연예인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큰 연예인은 없고 폐막식은 없고 개막식 때만 좀 가수 한두 명 정도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동호회 회원들을 지금 참여를 시켜서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유기홍위원
자치위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영역활동을 많이 해요. 그런 것도 여기에 같이.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군민과 할 수 있는 그런 음악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서 11억이면 된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하니까요. 최대한 코로나19 예산 쪽으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유기홍위원
그래요, 어쨌든 위원회 소집을 자주해요, 축제 위원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유기홍위원
몇 번 해야 돼, 지금부터.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나도 위원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기홍위원
마칠게요.
김종문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으로서의 관심이 축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네요. 어쨌든 관여한 거 잘 참조하시고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가야운동장 주변에 사무실 보수를 하신다는데 어디를 보수를 하세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가야운동장 본부석 있는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궁도장에서 내려오는 배수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장마철에도 토사가 흘러갖고 그 배수로 다 메웠어요. 그런데 배수로가 좁고 집수정이 낮아요.
금례
나금례위원
좀 넓혀야겠던데요, 보니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도비 2천만 원 이번에 확보를 해가지고 별도로 2천만 원 확보를 했거든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실도 좀 정비도 하고 그 배수로 정비를 해서 완벽하게 물이 고여요, 그게 넘쳐가지고 항상 해마다.
금례
나금례위원
거기가 높지 않아요, 그러면. 높아서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 물이 고이는 데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청취불능)..낮고 배수로를 좀 정비를 새로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바로 할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금례
나금례위원
잘 보수해서 하여튼 하자 없도록 하세요, 보수할 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잘 꼼꼼히 챙겨서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장수군립도서관 이전 건립 이것은 지금 개관을 언제 21년도에요? 22년도에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 11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이번 11월 달에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11월 달에 이전이 되면 (구)군립도서관은 생활문화센터로 장계 거기 리모델링 공사가 또 바로 이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시설은 혹시.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일부 기본통신시설 그다음에 정보통신사 시설은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놨어요. 완전히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번에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서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어린이 전용실도 있고 문화교육실도 있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다목적실도 들어가고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군립도서관을 이용하시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아마 도서관은 전국에서 모범된 사례로 아마 그런 개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금례
나금례위원
디지털도 들어간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폐기물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환경공동체육성이 15단계라고 했는데 마을단체라고 했어요, 대상은. 이것은 3페이지.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그거 생활폐기물 플랫폼 설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설치를 하실건지.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생활폐기물 플랫폼 뭐냐면 박스 형식으로 해서요, 일정 규모 이상이 돼서 채워지면 센서가 작동이 되거든요.
금례
나금례위원
센서가 작동되면 그게.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을 수거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장치들이 설치되는 겁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마을에?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마을 단위로 해서 설치를.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마을에 분리수거해도 안 가져가요, 그 분리수거를. 그냥 막 바닥에 쌓여있고 바람불면 날아가고 막 그래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그런 폐단들을 모르고 어쩌고 경과되고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부분이 채워지면 수거할 때가 됐다는 이런 통지가 갈 수 있도록.
금례
나금례위원
플랫폼이 그것이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우리 마스크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 이것도 지금 굉장히 이게 지금 썩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러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따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같이 막 쓰레기봉투에 넣지 말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이건 지금 소각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따로 넣어야지 막 같이 섞으면.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소각용으로.
금례
나금례위원
소각용으로도 할 수 있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소각용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처리를.
금례
나금례위원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오염이 안 될까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다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례
나금례위원
악취저감 탈취탑 이 탈취 시설을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양돈이나 닭이나 오리 등으로 이렇게 지원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냄새가 심해요, 그 농가들이.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하여튼 마을에 냄새 안 나게 좀 해주시고 지금 그 싸리재는 많이 저감이 됐어요.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 사업을 하실 때 저번에도 전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걸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는 없어요, 한 번에 하실 때 잘 하셔서 우리 소각을 할 수 있도록 추가 설치하세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이번에 하고 나면 추가 설치는 더 이상 못할 걸로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예, 잘하세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대곡관광지 운영 관리는 관광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모하실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휴관을 해가지고.
금례
나금례위원
휴관을 했으면 다시 문 열어야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열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운영비를 감 시킨 것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자들이 아직 안 들어오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금례
나금례위원
주말에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방이나 편리한 제공도 하셔야 되겠구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행여나 코로나19도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각종 시설을 관리를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또 대곡저수지 쪽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한번 하셨는데.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아릿골.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나도 안 했더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기본설계 나왔고요, 실시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건.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대곡관광지 저수지 쪽으로 데크까지도 넣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데크 그런 것은.
금례
나금례위원
없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못 넣고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뭘 어떻게 하시려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사업을 잡았거든요. 돌담도 있고 물레방아 고치는 것도 있고 뭐 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마을로 그게 되겠구만 그러면 저수지 쪽이 아니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저수지 쪽으로 처음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저수지 하고 연계한다고 했고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저수지 쪽도 좀 해주셔야지 거기가 좋은데 거기가 참 보기 좋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쪽도 좀 생각해주세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노후 상수도 정비하실 때 본위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수도 하고 나면 또 있다가 하수도도 정비하잖아요. 파실 때같이 하시도록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야 우리 거시기도 절약되잖아요. 좀 그렇게 해주세요, 군비가 절약되지 그렇게 하면.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또 파면 또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이 들고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하수도, 상수도 할 때 다쳐가지고 병원도 간 사람도 있고 빠져가지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기 때문에 한 번에 하실 때 잘 하세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 한 분만 받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장계생활문화센터를 10월에 이전할 예정을 가지고 있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도서관이.
정복
장정복위원
거기다가 리모델링으로 21년 사업비를 10억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기정예산 4억에다가 1회 추경에 또 6억을 보탰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10억 예산을 올 연내까지 집행이 가능한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설계하면 바로 설계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미리. 공간의 배치도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지금 현재 건물이 지금 신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정복
장정복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그 건물이 잘 되고 있는데 10월 달에 이전하고 나면 두 달 동안에 리모델링 10억 예산을 전부다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이거 집행 가능해요? 자칫 잘못하면 이월로 넘어갈 수도 있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일부 사고이월은 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예산이 세워져야지 또 발주가 되니까요, 이게요 또 여러 가지.
정복
장정복위원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세워도 되잖아요. 그런데 전 예산을 사업비를 전체 다 세워야 사업이 진행됩니까? 어디. 올해 가능한 예산만 집행을 하고 세워서 집행을 하고 이거 분명히 제가 봐도 분명히 이월로 넘어갑니다, 이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구)도서관이 이전하게 되면 거기는 완전히 리모델링 사업이라서 별 공사도 다 할 수 있어요. 내부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두 달 만에 사업비 10억에 대한 리모델링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다 하면은 다행이지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두 달은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정복
장정복위원
또 이월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세워서 하고.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발주를 분할 발주를 또 그렇게 할 수가 저희들이 좀 문제가 발생이 돼지요. 왜 그러냐면 업체가 또 끊어서 공사 발주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할 때 발주를 해서 건물을.
정복
장정복위원
재원도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올해 집행 가능한 규모만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세워서 하시지 전 예산을 다 하지도 말고 분명히 이월로 넘어갈 사업이 분명한데.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신축 사업비가 아니라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그 안에 2월 달에 준공이 미리 일찍 당겨서 준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당해연도에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가지만 바로 2월 달 안으로는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내부적인 인테리어 공사이기 때문에요.
정복
장정복위원
다음 봅시다, 예. 백장선생이 장계 금덕리 그분이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금.
정복
장정복위원
이게 지금 백장선생 묘소에 시제를 지내든 제사를 지내든 오시면 거기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차라리 묘소가 거기에 있으니 그 주변을 공원화 시키는 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백장선생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주택을 지나 들어가면은..(청취불능)..식으로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정복
장정복위원
있는데 있어요. 그러니까..(청취불능)..보니까 백장선생 묘소 주변에 쉴 수 있는 쉼터가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거기다가 조그마한 어차피 공원을 조정하려면 전혀 관계없는 장수에다가 공원을 왜 조성해요. 백장선생 주변에 야산도 있고 그런데 그거 매입해서 그 주변을 공원화 시켜야지 묘소가 거기에 있으니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수원 백씨 종친회에서 건의가 지금 황희정승하고 쌍벽을 이루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종친회에서 장수에다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요구는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검토를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누가 봐도 백장선생 묘소가 그쪽에 있으니 묘소 주변에다가 묘소 주변을 공원화시키는 것이 그게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위원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여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설득하고 해서 할 수 있으면 가는데 완고하게 지금 저희 지정된 쪽은 저희들이 공원화해 달라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
그걸 종친회에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설득을 해서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묘지 옆에다 공원화시켜야지 묘지는 다른데 있는데 공원이 또 다른데 있고 그러면 무슨 그게 뭡니까, 그게. 설득 한번 해보세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지중선 이설공사가 청소년 문화센터를 말하는가요? 거기에.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정복
장정복위원
군 부담 20억 이고 교육청 부담은 60억이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3천만 원 이것이 추경에 선 것이 3천만 원 군 부담 20억 속에 들어가나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정복
장정복위원
안 들어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저쪽에 그것은 교육청 사업비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별도?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별도고 저희들이 이것은 군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군 시설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사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먼저 지금 저희 시설물부터 옮겨줘야 되는데 저희 당초에 교육청하고는 계속 3개월, 4개월까지 설계 반영할 때부터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사업비가 안 나오니까 도저히 그리고 시설물이 저희들 사용할 시설물이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 했어요, 저희들이. 저희 부서도 했고 행정지원과가 또 교육지원 사업을 관여하는 부서인데도 다 협의를 거쳐서 그것이 또 용케 저희 부서가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전기가 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청소년 복합문화센터가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협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면 또 군비를 투입해야겠네, 예를 들어서. 이설공사 하고 난 다음에 뭔가 또 뭔가 손을 데야 될 부분이 발견이 되면 또 군비로 그래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이런 경우에는 좀 특수한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지중화가 지상으로 노출이 되어있다 하면은 서로 협의가 됐을 판인데 이게 땅으로 묻혀있다 보니까 지중화가 돼있다 보니까 서로 교육청하고 우리 행정하고 당초에 토지를 넘겼을 때에 그런 협약이 누락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다 쓰는 전기이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검토해서.
정복
장정복위원
금강발원지문을 한번 봅시다. 이게 사업규모가 좀 늘었어요. 당초 실시계획보다 6m 늘었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줄었습니다. 그런데 또 35억에서.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사업규모는 길이가 당초 20m였었는데 26m로 6m 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이라서 4차선화가 앞으로 될 걸로 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을 해서 길이가 늘어난 겁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디자인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발주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설계 먼저 빨리해서 납품받아서 바로 금년 안으로 끝내기 위해서요, 기본 국비 반영 예산이 있기 때문에 미리 발주를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요. 이게 60억 사업이라고 했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 60억이면 사업비가 30억 이상 200억 미만은 시·도로 의뢰를 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게 지금 사업에 대한 당초에 대상지 선정은 됐는데요, 그 사업 타당성 용역을 지금 환경부에서 다시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심사를 환경부에서 했다고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 사업 세부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을 해서 그거 확정이 최근에.
정복
장정복위원
투융자 사업은 30억 이상 200억 미만은 시·도로 의뢰를 해서 심사를 하셔야 돼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그 절차를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해야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 부분에 회의를 했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게 그러면 그 투융자..(청취불능)..담보로 인해서 지자체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도에다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게 60억 정도 장수군에서 아니고.
정복
장정복위원
30억 이상 200억 미만은 시·도로 의뢰를 해서 심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직접 안하고 도에다가 의뢰해서 도에서 진행하는 걸로.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지요, 시군..(청취불능)..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로 의뢰를 해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이유가 없겠네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쪽에서는 안하고 그렇게.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지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우리 3개 과는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은 거의가 감액이 많은데 사업부서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증액된 3개 과구만요. 문화체육관광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장계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조성사업이 10억인데 이거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사전에 견적을 받은 건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진단은 다 되어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의견을 좀 받아서 그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많은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우리 번암면에 같은 경우 리모델링하는데 한 5억 정도가 들어갔을 판인데 너무 막 배가 들어가길래.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군립도서관은 규모가.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니까 방음장치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원래는 이 예산도 부족한데 이 예산 갖고만 저희들이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은 종합복지회관 있잖아요, 장계 면사무소 앞에.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거기도 작은 도서관인가 있었거든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것은 통합 돼가지고.
화식
최화식위원
통합으로.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노인 뭐 회관 그걸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임시로 군립도서관으로 다 이전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했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관리하는 사람 있었잖아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직원은 저희들이 인원은 안 뽑고 그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했다고요, 알았습니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군립도서관에서 인원은 채용을 안 하고.
화식
최화식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이 그러시는데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업들이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없게끔 지난해에 지난 예산을 심사하면서 말씀드렸지마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너무 많은.
화식
최화식위원
너무나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이 우리 장수에 많다 그러니까 염두해 두고 금년 안에 끝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세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다음은 백장선생 건립 관계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Z리에 그러면 수원 백씨 있는데 수원 백씨가 있던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수원 백씨입니다, 거기 다.
화식
최화식위원
있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니까 종친회에서 지금 반대한다고 하잖아요, 거기는 건립 못하지요. 묘지도 잘 조성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생가지도 잘 정비가 되어 있잖아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되어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당연히 정각, 정자도 거기에 들어서는 것이 맞지. 황희정승 거기다가 또 다시 정자를 짓다 하면은 정자가 두 개가 되어버리잖아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2덕이니까 따로 따로.
화식
최화식위원
2덕이라서 그런데 아까 우리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마는 가능하면은 백장선생의 묘지도 있고 류도 있으니까 거기가 낫는데 아까 종친회 한번 만나보신다고 했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 지금 저희들이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미팅을 하고 있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고향에다가..(청취불능)..지금 우리 전라북도 문화재 101호인가 되는 구만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거기서 지원받아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갖고 지속적으로 수원 백씨 종친회를 만나보셔서 정 안된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대한 설득할 수 있으면 해서.
화식
최화식위원
왜 그러는고 하니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도 수열비 있잖아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수열비 그거 지금 동네에서는 별로에요, 지금. 수열비가 고정마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요. 뭐 수열평? 그래서 신중하니 좀 접근을 해서 차후에 말이 안 나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문화재구역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사적 관리해가지고 가야문화인데 문화재구역 토지매입도 안했는데 왜 수열비 쪽에는 못해요, 군비라도 들여서 매입을 해야지 문화재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그러니 하고 말아 우리 과장님은.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토지주가.
화식
최화식위원
토지주가 고정마을이에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묘지도 지금 옮기려고 그랬는데 안 들어 줘가지고 한 분은 들어주고 두 분은 지금 안 들어줘서.
화식
최화식위원
아니 수열비 부지를 매입을 하라고 문화재 관리니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지만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식
최화식위원
그거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동네 지역주민들이 피해만 보는 거야 뭔 설치를 하고 싶어도 문화재 주변지역이라 해가지고.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해마다 회기 때마다 저희 부서에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었어요.
화식
최화식위원
검토만 하시면 뭐합니까? 실행을 옮기지를 안하는데 그다음에 묘지 이장 관계도 몇 번 지금 몇 년째에요, 지금. 박씨들 것은 이장비만 주면 바로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한다하더니 지금도 그러고 있고 또 어영부영하다가는 내년이에요, 내년하다 보면 과장님 퇴직해도 못할 것 같애. 그거 신경을 써서.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묘지는 한 개라도 필요하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199쪽을 보면은 공공체육시설 비료 및 제초제 구입해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700만 원 삭감했구나.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계남중학교 운동장 잔디구장을 누가 관리합니까? 동호회에서 하는 것 같던데.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동호회에서 하고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가끔가다가 대전서 오시고 동호인들이 많이 와서 보면은 이렇게 잔디관리가 잘된 데가 없데요. 또 구장도 넓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 잘해서 관리함으로서 우리 장수군의 이미지만 좋아지지 거시기 한 거는 아니잖아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잔디 같은 건 저희 직원이 다 깎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직원이 깎았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라인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200쪽에 중동마을 운동기구설치 관련돼갖고 이건 이 내용하고는 무관하지마는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마는 도깨비권역 내동 쪽으로 가다 보면은 팔각정 하나 지어났잖아요. 거기가 공터가 많이 있잖아요, 도깨비.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거 이번에 하반기 체육팀장한테도 얘기했지만 관리되어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평행봉이나 운동시설 기구.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관수정 쪽하고.
화식
최화식위원
예, 그거 해줬으면 좋겠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금년 하반기에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린 거예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지리산권 해가지고 하동군이 탈퇴를 했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하동군이.
화식
최화식위원
하동군이 탈퇴하기 때문에 분담금을.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시·군이 줄어들다 보니까 운영비가 7개 시군에서 6개 시군이 하동군이 부담했던 예산을 6개 시·군이 나눠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화식
최화식위원
하동군이 탈퇴를 하기 때문에.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하동군 같은 경우는 직급배분 때문에 욕심을 차리다 보니까 그쪽에서.
화식
최화식위원
하동군이 탈퇴를 해서 그래서 부담한다. 그 정도만 해주시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할게요.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한번 제가 이것이 있길래 예산서를 봤어요. 이게 전기굴착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대당 2천만 원만 지원해 준다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화식
최화식위원
범위 내에서?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 대상자는 누구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건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박터지겠구만. 이게 전기굴삭기인데 아주 소음도 없어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처럼 충전소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이것은 전기굴착기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꼽아갖고 쓰더라고. 이게 그런 건데 이것이 왜 있는 고하니 우리 임대사업장 직원들하고 같이 시험운전 해봤어요, 이것을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건데.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이거 아마 굴삭기도 전기굴삭기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소음도 전혀 없지 또 전기자동차처럼 충전소가 별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거 선정할 때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우선 두 대 분량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소요량 봐가면서 점차 더 요구를 많이 하도록.
화식
최화식위원
많은 것도 아니고 소량인데 이런 것은 진짜 특혜성에 특혜 준다 그런 데에 휘말리지 않도록 공정하니 신청을 받아서 공정하게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잘하셔야 돼요, 이거.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내년에 지방선거에요. 특혜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있게 잘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한 가지만 하고 추가질의 할게요. 241쪽에 영농폐기물 수거운반비 인건비를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그린 구축사업 여기에다가 포함된 건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게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국비 보조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 신청을 해서 그 아래쪽을 보면 2억 6,100만 원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해서.
화식
최화식위원
..(청취불능)..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사업으로 그냥 같이 같은 거시기라서 좀 그냥 그렇게 쓰기로 해서 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지난해에 영농폐기물을 갖다가 수거해간다 해가지고 아주 홍보도 되어있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농민단체 대표 그분으로 있을 때도 설명을 들었던 사항인데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병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청취불능)..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같이 병행하려고 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미처 못한 부분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광역상수도를 지금 동화댐 뒤에 하동, 광대, 원지지 쪽이 농업용수로도 쓰면서 또 먹는 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매우 중요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하수도도 좀 그쪽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관로매설 할 때 상·하수도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상동이 빠졌어, 상동.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상동은 수도는 되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됐어?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18억 8,400을 들여서 노후관로 교체도 하고 신설은 어디를 신설하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두동마을이.
국희
한국희위원
두동이 안 들어갔었는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광역상수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국희
한국희위원
바로 옆의 마을인데 안 들어가졌었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거기가 신설이구만 두동.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상동은 이미 됐고 나머지는 지금 관로를 묻고 있네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교체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금년이면 끝나는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도 관로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하수도도.
국희
한국희위원
지금 같이 매설이 됐는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두동 같은 데는 안 되어 있는데요.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저쪽 뒤에 댐 뒤에.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원지지.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원지지, 상동, 하동 한번 우리 팀장님이.
창음
박창음시설관리팀장
광대동까지 들어갔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광대동은 아직 안 들어갔구만.
창음
박창음시설관리팀장
아니요, 광대동까지는 다 되어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됐어?
창음
박창음시설관리팀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럼 다 됐네, 하수도까지.
창음
박창음시설관리팀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은 동화댐으로 유입될 우려는 없구만 오·폐수 같은 것이 이번에 끝나면 금년에.
창음
박창음시설관리팀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노후 수도계량기를 교체한다고 해서 3,150개를 교체한다고 3억 4,500을 세웠었는데 타사업으로 이것이 어떤 것이.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스마트 그린도시.
국희
한국희위원
그걸로?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노후상수도 계량기가 3,150개면 어디 지역이에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장수군 일원에 전체적으로.
국희
한국희위원
전체적으로?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오래된 거.
국희
한국희위원
그것이 매년 좀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해에 이렇게 하고 또 띄우고 그러는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노후 상태에 따라서 보호통은 그런데.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스마트 그린도시로 다행히 재원배치가 됐으니까 망정이지 그 3억 4,500씩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그 연도별로 예를 들면 1,000개씩 이렇게 교체를 해나가야 맞지 않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좀 재정 부담을 시키잖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 걸 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조금씩 좀 아주 오래된 것들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그 지역에 여론 좀 전해주려고 그래요. 하월리 우렁고리라는 데에 돈사가 있는데 거기에 악취 때문에 출장을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게 이경래씨라는 분에 축사를 박종철이가 임대계약을 맡아가지고 번암 성암에 있는 이성철의 돼지를 위탁을 이렇게 받아서 사육을 해요. 잘 몰라?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정확하게.
국희
한국희위원
근래에 1~2년 사이에 악취가 그러니까 산서가 이렇게 분지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이게 엄청 악취가 심해서 현재 대책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움직이려고 그래요. 이게 근본대책이 좀 필요한데 앞으로 계남 사곡이나 중방처럼 그렇게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란가 지금 본의원도 이게 너무나 기압이 낮을 때는 문을 못 열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은 단기적으로 악취탑이랄지 이런 저감을 할 수 있는 약재도 있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약재가 아니고.
국희
한국희위원
우선은 이룡리 오룡 이장이랑 거기를 좀 만나보고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다가 좀 대화도 좀 해보고 근본적으로 본의원은 계남에 사곡이나 중방처럼 우리가 매입을 해서 문제 해결을 근본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릴게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다녀보고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머리 두르고 군수실에 온다고 하는 걸 그래요, 이상입니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유기홍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문체부소장님! 중동마을 운동기구 1천만 원은 어디입니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천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요.
유기홍위원
천천 중동.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도비 보조사업.
유기홍위원
천천?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천천 중동마을.
유기홍위원
중동이 어디에요? 천천 마을 어디를.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삼고리.
유기홍위원
삼고리?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삼고리.
유기홍위원
나는 여기 중동인줄 알았네, 이 앞에.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천천면.
유기홍위원
충혼탑 밑에 그쪽에다 운동기구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 같던데 난 그걸 중동이라고 그 사용도 안 해 요, 누가.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는 얘기하려고 했는데 스포츠 이용권 지원 8만 원 이건 뭐예요? 62명한테 8개월간 해준다는 건.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스포츠 이용권을 해가지고.
유기홍위원
어디 그러면 수영장이나 헬스장 그런데.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수영장도 이용하고.
유기홍위원
그게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게 62명 해당됩니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서 그 혜택을 많이 받아요? 해요? 실질적으로 운동을 많이 와서 합니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유기홍위원
그래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8만 원 지원하면 전액 무료에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전액 그분들한테는 전액.
유기홍위원
무료로?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렇게 뿐이 안돼요, 인원이 더 많지 않아요? 62명.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많은데 지금 저소득층 애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학생들이 태권도 학원이나 자녀들 이런 쪽에 많이 또 활용을 하고요.
유기홍위원
그러면 거시기 노인 인구가 많은데 70세 이상부터도 이런 혜택 안 주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있고요.
유기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액 지원은 아니지? 70세 이상은.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1인당 10만 원 카드 발급을 해가지고 사용하게끔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마치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요. 스마트 그린도시 이게 어디 환경부 어디 공모사업입니까? 이게 사업이.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또 스마트 뭔 사업이 또 있네 똑같이 구축사업 말고 시설관리사업소인가?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시설사업소 쪽에도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사업이고 이건 우리 여기 환경위생과는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폐기물 하고 뭐 이건 같은 내용이 어떻게 달라.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같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유기홍위원
여기 시설사업소과와 같이 공모를 해서.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해서 했습니다. 상수도 쪽하고 저희들은 폐기물 관련 처리하고.
유기홍위원
그래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이거 얼마에요? 이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청취불능)..
유기홍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어 사업비가 2억 9천.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지금 설계비 이런 금액들이 우선 반영이 됐고요, 내년도에 본격.
유기홍위원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공모 거기 금액이 100억이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거 어떻게 우리 과장님들이 노력했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아니요, 팀장님들하고 전임 과장님들의 노력이지요, 저는 그 후에 왔습니다.
유기홍위원
큰일을 하셨네.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에 구축 폐기물 이게 플랫폼 설치, 폐기물, 생활폐기물수거 어떤 방식으로 이걸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수거를 어떻게 뭘.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생활폐기물을 말씀하시지요? 영농하고 생활폐기물 플랫폼 설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기홍위원
예.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게 어떤 폼 같은 부분이 돼서 거기에 전자적인 장치가 부착이 돼서요.
유기홍위원
그런 시설을 한다는 얘기에요? 통 같이.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걸 해놓고 그렇게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이거 수거할 때가 됐다 이것이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식으로.
유기홍위원
그렇게 예산 100억에 비해서 뭐 큰 것은 아니네 어떻게 이런 뭐 어디다가.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마을별로 단위별로 쭉 해놓기 때문에 양이 많아지는 것이지요. 장수군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일부 특정한 부분들로 해서.
유기홍위원
그러면 전축자재 만약에 건축자재 그런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건 해당이 안돼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유기홍위원
그런 건 안 되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안 됩니다.
유기홍위원
생활폐기물이라면 지금 음식물폐기물 그다음에 쓰레기폐기물 이런 건 다 하고 있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별도로 하고 있는데 집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그런 거 하고 또 영농폐기물 폐비닐 이런 것들 모아져서 그렇게 조치하는 겁니다.
유기홍위원
그런 내용이다? 이게.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전기굴착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굴착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방금 최화식 위원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유기홍위원
내가 지금 포크레인 똑같은 거구만.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동력을 전기.
유기홍위원
그런데 사람이 조정을 안 하고 전기로.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조정은 사람이 하는데 충전 동력이.
유기홍위원
사람이 조정하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전기에서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유기홍위원
전기로?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거 한대 가격이 얼마인데 2천만 원 지원이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저기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좀 금액이 다릅니다,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 보조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저희가 주는 걸로.
유기홍위원
보조?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거 비싸잖아요, 이거.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지금 3.5톤이 자료에 따르면 한 5,7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거의 뭐 반절.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반절 가까이 정도는.
유기홍위원
가까이 지원을 해준다? 두 대에.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40% 정도는 지원을 합니다.
유기홍위원
이거 선정을 지금 두 대인데 선정을 잘해야겠네, 대상을.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보고 나서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선정 과정이 아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이건 어디 거시기에요, 우리 군비입니까?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국비지원 사업이 내시가 돼서 저희가 그렇게 신청하였습니다.
유기홍위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이것은 어디다가 한다는 거예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거 지금 기존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워펠리스 앞에 쪽에 그쪽.
유기홍위원
조그만한 거 산인가 뭐 호타루 옆에 그 사무실 하나 있는 거?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 옆에 있는 예, 그쪽에 운영.
유기홍위원
거기에서.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인건비 조금 있고요, 거기에 행사운영비를 유지 지원비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사무실 하나만 갖고 사무 업무만 보고 있더구만 여자 한두 분인가 그렇게 해서 그런데 1억 1,900만 원을 갖다가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세부사업 내용은 급식센터랑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지원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급식센터에 가서 영유아기의 성장 단계별 체계적인 영양관리 필요 관리감독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가서.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권복순 설명해 주시고 여기는 각자 규모가 작으니까 급식과 관련돼서는 지금 총괄적으로 처리한다는 부분들인데 개념 설명을 좀 해주셔 담당자가 우리 위원님이 이해하도록.
유기홍위원
아니 예산이 이게 적은 게 아니고 1억이 넘는데다가 또 추경에 1,400만 원까지 지금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 나도 거기 가봤어요, 한두 번 가봤는데 사무실만 하나있고 직원 한두 명 있고 하는데.
지수
이지수위생팀장
위원님 원래는 저희들 급식관리센터가 교육실도 있어야 되고 실습실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여건이 안 돼서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총 14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14개?
지수
이지수위생팀장
예.
유기홍위원
어디에 있어요?
지수
이지수위생팀장
어린이집 7개소, 지역아동센터 7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거기에 영양사 선생님이 안계세요, 조리사 선생님만 계시고. 우리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나가셔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학생들 식단도 짜주고 그리고 위생도 점검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학교에 영양사들 다 있는데.
지수
이지수위생팀장
거기하고는 또 틀립니다, 학교 영양사하고는.
유기홍위원
그게 말하자면 이 사람들 인건비구만.
지수
이지수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인건비.
지수
이지수위생팀장
예, 지금 1억 1,800만 원 중에서 70%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 나머지가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유기홍위원
몇 명이 근무해요?
지수
이지수위생팀장
거기 세분 계십니다.
유기홍위원
세 명이에요?
지수
이지수위생팀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은 뭐예요? 이거 음식점 7개소에 10개소 확정 7개소 추가 10개소인데 이것도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네 이게.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전에는 예전에 화장실 개보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냐면.
유기홍위원
탁자?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걸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유기홍위원
화장실도 음식점에 남·녀 구분해 갖고 해주는 그것하고 탁자하고 지원이라는 거지?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지금은 테이블을 바꾸는 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게 아직도 안된 데가 많아요, 이게 탁자가.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도 많이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걸 몰라서 어디 음식점에 갔는데 탁자가 없어서 왜 탁자로 바꾸지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지원을 해드린다고 그랬더니 모르고 있어요, 선전을 좀 많이 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그런 안내는 계속 보내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시간이 됐네요. 마칠게요.
김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기 전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실과장님들은 여기가 위원회이니까 위원님들을 호칭할 때 통일되게 위원이라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기록으로 다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장정복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환경위행과장님! 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심사 등 이런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이것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여기에 투자심사도 득하지 않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예산편성전에 의회에 의결을 반듯이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득하지 않았고 또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은 사정에 대해서 급하게 이런 득하지 않는 투자심사도 득하지 않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도 득하지 않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정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좀 아시는 것 같아요, 팀장님이 대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담당 팀장님.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담당 팀장님이 우선 더 상세하니 설명하실 것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예,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일근
이일근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 이일근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절차를 진행을 하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협의체에서 또는 저희가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 일정을 반영을 했을 때 이런 절차를 따랐을 때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그런.
정복
장정복위원
마이크 좀 잘 대고.
일근
이일근폐기물관리팀장
제가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예, 그래요. 오해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려요.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 해보세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요, 환경부에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는 해서 일단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저희 사업내용이 괜찮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환경부 자체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최근에 마무리가 그 부분이 선정이 돼서 공문이 내려올 거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다음부터 투자심사도 의뢰를 하고 진행을 한다는 얘기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절차적으로 지금 시간상으로 그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투자심사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복
장정복위원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의결도 반듯이 얻어야 돼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절차를 빠짐없이 받으셔야 됩니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곡관광지가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을 해버리니까 돈을 오히려 더 버네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안 하니까 일을.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랄지 청소인력 뭐.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물론 수입을 목적으로 시설을 만든 건 아니지만 애시당초 그것을 계속 운영을 하면 운영할수록 적자가 발생되고 운영을 안 해버리니까 흑자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분은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거 민간위탁을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음 달 정도 해서요.
정복
장정복위원
형편이 이런 정도라면 좀 서둘러서 해서 부담을 덜어야겠네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이게 지금 번암 4개 마을인데 마을 상수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마을 상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마을 상수도에 기존에 관로 깔려있는 것이 오래돼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장수군에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는 부락도 많이 있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지역균형발전의 의미에서 다른 지역도 하셔야겠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계속사업으로?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덧붙여서 추경예산심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장계 대적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9가구가 움집해서 살고 있는데 그 집수정이 중간정도..(청취불능)..있는 모양이에요. 그 이외에 있는 주민이 두세 가구 되는데 그 집수정 물을 먹기가 상당히 좀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끌어서 올려서 두세 집 위에다가 해주면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어차피 그게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기는 묘연하고 그 부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스마트 상수도 원격 검침을 시행을 하면 인력 검침은 안하나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10명인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인력 검침은 상수도 원격 검침하기 때문에 인력 검침이 필요가 없네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장수군 전체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9,395전 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한꺼번에 처리는 안 되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전체 장수군 전체 마을에 한꺼번에 처리는 안 되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계속사업이지요, 이것도.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내년까지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내년까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내년까지면 장수군 전체 다 마칠 수가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노후상수도 정비에 1회 추경에 100만 원을 계상을 했네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33억이 넘는 사업에 100만 원 이게 뭐예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5개년 사업이거든요, 2017년부터 해가지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5개년 사업이 이게 33억이 넘는 사업인데 추경에 100만 원을 계상했어요. 100만 원은 누락이 된 거예요? 뭐예요 이게 필요해서 세운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비, 도비 비율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정복
장정복위원
맞추다 보니까 100만 원이 빠졌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00만 원이 부족해서.
정복
장정복위원
맞추기 위해서 넣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다른 사업이 필요해서 추경에 세운 것이 아니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기정예산이 41억인데 2억 7천만 원을 추경에 세웠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내년까지네 내년까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여기 장수처리장이거든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 또 따로 세워지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준공기한은 내년까지인데요. 지금 장수처리장이 처리 용량이 오버가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정복
장정복위원
해야 될 사업은 맞다고 치더라도 올해 예산이 지금 21년 44억이잖습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추경에다가 2억 7천을 또 보탰어요. 이 사업은 이월을 존재로 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 아닌가요? 이거.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10억을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군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것만 해준 것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10억이 추경에 서야 원만하게 올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재원이 좀 그러다 보니까 2억 7천만 원 밖에 못 세웠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원래 10억이 있어야 올해 사업 끝난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월을 전재로 재원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이어서 또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할는지 각 실과장님들도 각종 사업 같은 거 표기했을 때 지금 읍·면별로 중동하면 장계 중동이 있고, 장수에 있고 천천도 있어요. 북동하면 장계도 있고 장수도 있고, 그다음에 평지마을 하면은 장계도 있고, 계남도 있고, 천천도 평지마을 있어요. 또 신기 계남도 있고, 장계도 있고 천천도 있어요. 각종 사업들 나열하다 보면은 읍·면 표기가 안 되니까 어느 면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실과장님들이나 중복된 마을 같은 경우에는 반듯이 읍·면을 좀 표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설명 드릴게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243쪽에 연구용역비 슬레이트 전수조사 나와있는데 슬레이트 전수조사 많이 했을 거예요, 그전에. 그런데 슬레이트 전수조사 했을 때 그 리스트가 이렇게 쭉 뽑아지면은 지금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통계 작성해서 삭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슬레이트 전수조사 했을 때에는 지금 거의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에다 그 위에다가 함석을 많이 지붕개량 보수해 준다고 해가지고 많이 한데가 있어요. 전수조사 했을 때에는 그야말로 슬레이트로 지붕이 되어있는 것은 싹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딱 갖고 있어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 철거하게 되면은 싹 제거하고 그래야 되는데 철거도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잖아요. 이번만큼은 슬레이트 전수조사해서 철저하니 하셔가지고 관련 자료 데이터를 잘 비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조사가 안된 것은 슬레이트 위에다가 함석을 덮어씌우게 하는 지붕들이 많아요. 이번 기회에 그걸 싹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심지어는 지금도 그런 농가들이 있더라고.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하면 좋지마는 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선가 몰라도 지금도 그 위에다 함석 기와를 많이 넣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용역을 주니까 전수조사 할 때는 철저를 기해서 자료와 데이터를 확실히.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최대한 빠지지 않도록.
화식
최화식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244쪽에 동료,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 있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이것도 탁자라고 해서 음식점이라 다 지원해줄 수는 없고 일정한 규정이 있겠지요. 탁자 10개 이상 모일 정도 된 음식점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큰 사업장 보다는 좀 소규모 사업장 좀 위주로.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지마는 모르는 음식점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또 안하려고 하는 음식점도 있더라고. 본위원도 며칠 다니면서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신청을 해서 해봐라 그랬더니 선호를 안 하던데 지금 우리 장수군에서 장수 읍내는 거의가 탁자 시설이 잘되어 있어가지고 지금은 앉아서 먹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 관련부서 위생업소에서는 음식점 같은데 철저한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은 우리 장수군 사람들이야 그렇다 하지마는 외지에서 온 손님들 바닥에서 앉아서..(청취불능)..많아요. 그래서 장수군 이미지도 탈피하기 위해서는 음식점들도 전부다 탁자 시설을 갖춰야겠더라고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친환경에너지 조성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동료 위원이 많이 말씀하셔서 그만두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설사업소장님한테 할게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게 지금 17년도에서 내년에 끝나는데 본위원이 말씀을 많이 들였지마는 지금 마을에 하수처리 공사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증설이 안 되어서 연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까지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증설 완공을 해서 빨리 연결을 해주셔야겠다, 주민 지역들이 제일 차라리 안 하고 증설하고 나서 사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증설도 안한 상태에서 마을부터 해놓으니까 행정만 욕 얻어먹어 뼈 빠지게 해놓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진짜 사업 잘해놓고 연결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또 더 요구가 되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 1억 7,800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금년에 제2회 추경 때라도 예산 세워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홍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우리 위생과장님! 장수읍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이게 비올 때 하천에서 직접 오염물질이 이렇게 유입되는 거 이런 걸 막는다는 겁니까? 이게.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뭐냐하면 생활 주변에서 마을 도로나 이런데서 우수들이 흘러내려가잖아요. 이 부분이 오염 물질하고 같이 쌓여서 하천으로 흘러가기 전에 이 부분을 걸러서 한번 걸러줘서 하천으로 흘려보내겠다는 사업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떤 방법으로 걸러?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정화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기홍위원
정화조 거기를 통해서.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정화조 방식식으로 해서 걸러서 침전시키고 물은 흘러서.
유기홍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 군데입니까? 이게. 그런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은.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장수읍 장수리 이쪽 지역에 많이 밀집되어있고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선 중점적으로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소규모 지역은 아니고.
유기홍위원
정화를 통해서 이게.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정화조 방식 시설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유기홍위원
설치를 해서?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게 지금 어디 다른 지역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타시군들은 그게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하고 있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사업이 들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사업소요. 이것도 그거구만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사업 21억 5천 예산이 많아요, 21년도 사업비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요. 제가 잠깐만 위원장님 마이크..(청취불능)..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청취불능)..
김종문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많은 질의를 했고 응답을 했으니까 잠깐 환경위생과장님으로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240페이지 한번 보면 240페이지 중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용역비 있지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이라고 있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여기에 2천으로 되어있네요, 처음에 용역비가.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200만 원을 감해가지고 1,800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용역 중인데 지금 추진 상황은 어때요,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개발적인 진행 상황이나 이 부분은 해당 팀장님이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예, 먼저 일단 설명을 좀 간단하게 사육제한과 관련돼서 조례가 지금 뭔가 각 축산농가하고도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추진 상황이 있으면 간략하게 한번 개요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기동
송기동환경지도팀장
환경위생과.
김종문위원장
그거 잘 켜고 해야 되는데. 켜져 있는데 한번 그걸 톡톡 해가지고..(청취불능)..
기동
송기동환경지도팀장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장 송기동입니다. 지금 계약을 해서 지금 1차적으로 용역 결과물은 지금 나와있는 상태인데요.
김종문위원장
결과물은.
기동
송기동환경지도팀장
아직은 완료는 안 되어있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한우협회랑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서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이것이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각 축산농가나 신축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우리 축산과 관련돼서는 하여튼 간에 우리 지역에 기반사업이니까 용역이 잘 마무리 되면 바로 이렇게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주세요. 지금 협의 중이시구만 한우협회랑 이쪽으로도요.
기동
송기동환경지도팀장
일정을 잡으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신속하게 좀 진행해 주십사는 하는 마음에서 지금 한번 집었어요.
기동
송기동환경지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416페이지 한번 보지요. 거기 보면 시설비로 노후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사업이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시설비로 노후 수도계량기나 노후화 되어있는 보호통을 교체한다는 사업이잖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런데 이게 3억 4,500이 잡혔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통째로 그냥 사업도 안 해보고 그냥 감액되어버렸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이.
김종문위원장
사유가 뭐예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스마트 그린도시 그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가지고 이게 계량기하고 보호통을 교체를 하는 것인데 그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9,000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종문위원장
통으로 섰다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장
스마트.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린도시.
김종문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그 위에 있는 스마트 상수도 인프라 구축사업 뭐 그쪽인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관망관리는 그 별도고요. 스마트 그린도시.
김종문위원장
ICT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별도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러면 스마트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진일보한 사업이잖아요. 그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럼 이거보다는 진일보한 사업으로 이렇게 대체되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가서 검침을 했었는데요, 이건 무인검침.
김종문위원장
그게 무인검침해서 당사자들한테 검침한 어떤 사용량이 전달된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래요. 그전에 기존에 있던 거 아날로그적인 부분에 있는 체제를 노후화 된걸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공모사업이 있을 테니까 이걸 전액 삭감하고 이 사업이 이관됐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를 비롯한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