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 제2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먼저 편성개요입니다. 금번 제2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등 국&;8231;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공공 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421억 5,600만 원 대비 322억 2,100만 원이 증가한 4,743억 7,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404억 8,500만 원 대비 322억 2,100만 원이 증가한 4,727억 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14억 9,300만 원, 세외수입 14억 6,000만 원,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와 2020년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을 포함하여 191억 6,800만 원, 보조금 등 48억 200만 원, 보전수입 등으로 52억 9,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 보조금은 25억 300만 원, 기금 5억 6,400만 원, 도비 보조금 17억 3,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기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0억 3,000만 원 대비 2,500만 원이 증가한 40억 5,5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70억 3,400만 원 대비 167억 100만 원이 증가한 2,837억 3,5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8231;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코로나19 관련 사업비 증감분에 대해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인구 증가와 청년지원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지원확대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외국인주민센터 건립, 청년 6주 살기 프로젝트, 빈집 리모델링 및 반값 임대사업은 적극 행정의 성과로 평가됩니다. 다만, 신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의 진단과 발전방안 세미나와 신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의 진단과 평가보고를 구분 편성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총무과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예측 판단으로 오는 10월 30일 개최 예정인 군민의 날을 사전 취소 결정하여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반면, 일부 부서에서는 행사경비를 신규 편성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기독교 순교지역 성전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는 이스라엘 성전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의 필요성 등 상황 변화에 대한 설명과 마한축제 지원과 고대해상왕국 문화행사, 남해신사의 역사적 위치 학술세미나, 독무덤의 역사성 국제학술회의 등에 대한 예산 증액과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씨름단 인건비 3억 3,500만 원 증액 편성 건은 매년 성과연봉협상으로 인건비가 증액되므로 프로팀을 감안하고 타 종목과 비교하여 예측 가능한 비용추계를 사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왕인문 건립과 왕인박사현창협회 자료보관실 건립사업은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환경부 국립공원 구역조정 심의 지연으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는바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은 15건, 24억 3,700만 원이며, 이는 코로나19 관련 예산 등으로 면밀하게 정리하여 계획 대비 정산과 결산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1억 2,250만 원이 감액된 90억 4,8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중간쯤에 영암군 종합발전계획 주민참여단 참석 수당입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도 종합계획하고 연계해서 저희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참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워크숍은 저희 공무원들이 매년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여수에서 했었는데 이것은 공무원 대상 직무역량 배양을 위한 정책개발과정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신4대 핵심발전 전략사업 진단과 발전방안 세미나하고요. 밑에 제일 아래 진단평가보고인데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가를 초청해서 민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우리 4대 성장산업이 있습니다. 생명 산업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되냐면 친환경농업과 해당하겠죠. 또 축산과 해당하고, 농업과 해당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 파트로 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여기에 대한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민선 7기가 거의 마무리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학습하고요. 이 용역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3년간 4대 분야에 걸쳐서 40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를 받아서 이제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끌고 가야 할 사업, 여기서 조정해야 할 사업 이렇게 해서 평가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왜 그러냐면, 단기계획은 그날그날 우리가 한해마다 나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은 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더 큰 전략사업은 지금 우리가 앞 전에 2,000만 원 해서 5,000 했는데 조금 있다가 3,000만 원 삭감했는데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절약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큰 그림은 이제 다 그려졌고요. 이것만 4대 사업에 대한 평가하고 학습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앙도 공모사업비 4,000은 특교로 4,000 증 했습니다. 156페이지 보시면 군정 업무 자체평가 포상금인데 이건 매년 연말에 저희가 자체 평가해서 우수부서 포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시면 민선 7기 군정백서 발간용역도 아까와 비슷한 결산 차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자료로 우리가 다 하는데 윤필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윤필 용역비로 2,200 계상했고요. 158페이지는 우리 집 이사 안심사업으로 90세대인데요. 5,400만 원인데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주택 구입 및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은 80명이 되겠습니다. 기선정자하고 신규모집까지 해서 기선정자는 1월에 24명 지급하고 있고요. 56명에 대해서는 4월부터 지급해서 현재 80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지금 4,000만 원이 감액되는데 감액 사유가 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 성립 이후에 지불하니까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지원센터 실시설계비하고 다음 페이지 공사비는 행안부에서 2억이 공모사업으로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2,500 그리고 공사비로 1억 4,000 해서 배분했습니다. 다음에 영암군 청년 6주 살기 프로젝트는 이것도 도 공모사업 선정이고요. 이것도 청년 6주 살기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6주간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래에 빈집 리모델링 사업도 도 공모사업으로 금년에 10개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포상금은 하반기 재정 신속 집행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선진자치행정 국내여비 2,000만 원 감액, 지역현안사업 중앙부처 방문 1,000만 원은 감은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추경 예산서를 받아보고 전체적으로 쭉 보고 나서 들었던 문제의식을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이잖아요. 상반기에 잠깐 잦아드는 것 같더니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매일매일 다르게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하기 어려운 일들이 아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 실과 예산을 쭉 보게 되면 어떤 예산은 지난 1회 추경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코로나 환경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자진 삭감한 예산이 상당수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상황은 똑같은데 새로 지금 하겠다는 사업이 또 많이 올라와 있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자면 총무과는 군민의 날 행사를 취소하겠다고 그렇게 삭감해놓았는데 주민복지과에서는 노인의 날 행사로 5억 5,000만 원을 또 세워놓았어요.

저 뒤쪽에 가게 되면 의용소방대 대회 예산은 새로 세워놓고요. 자율방재단 예산은 또 깎아놓았어요. 그런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그 예산 수립과 관련되어있는 실과 간에 협의를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한 과 내에서도 이 행사는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깎고, 이 행사는 해야 한다고 예산을 세우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축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문화관광과에 이따가 조목조목 따져볼 텐데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물놀이장 개장 여름에 취소했잖습니까. 국화축제는 다른 방식으로 왕인축제를 모델 삼아서 해보겠다고 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보겠다고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고요. 마한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행사를 오히려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춰야 합니까? 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실과 간의 협의 과정에서 안 걸러지는 거죠?

조정하고 우리도 많이 걸러진 상황에서 올라왔는데도 이 정도 되는 겁니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또 어떤 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 나가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실과에서 판단했을 때 만약에 이거 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불안해서 세워달라는 것도 조금 있어요, 노인의 날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것을 컨트롤을 못 한 건 아닌 데 전남체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영광에서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건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도 단위, 전국단위로 하는 행사 관련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따라가야 하니까 나중에 설령 못 쓰게 되면 다시 반납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행사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체 입김에 지나치게 예산이 휩쓸리고 있지 않으냐는 그런 의구심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가 그것은 실과별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요.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아까 4대 핵심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전제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뭐냐 하면, 평가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진단하고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걷어낼 것은 걷어내고, 계속 밀고 나갈 것은 밀고 나가는 그런 거를 위한 용역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그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성과 중심의……

예. 이 평가는요. 우리가 이것을 해서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게 아니고, 7기 마무리되니까 이 사업을 이제 앞으로 끌고 가야 할지 이런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의회에서 평가해놓아야 이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이게 흐지부지된다든지, 안 해야 할 것을 하게 된다든지 이게 나중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성장 4대 사업과 관련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인색합니다. 듣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현재 전동평 군수님께서 이끌고 있는 민선 6기, 7기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은 4대 핵심성장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해왔었는데 사실은 눈에 보일 만한 성과가 일부 말고는 없어요. 냉정하게 현실을 보게 되면요. 그다음에 내년에 선거가 예상되어있는데 현 군수체제가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새로운 민선이 시작될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예를 들어서 8기로 넘어갈 때 이 결과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은 계속 연장하는 게 좋겠다. 이게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 있으면 어떤 경우라도 더 좋을 겁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면 연말에는 마무리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7년이 지난 시점에 왜 지금 와서 평가하냐는 말이에요. 이미 중간평가를 충실하게 해서 거기서 계속 끌고 나갈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지금 올린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 종합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전략사업까지 끝나는데 그 마당에 이것까지 정리를 평가해서 해놓고 싶다 해서 올린 겁니다.

아까 155쪽에 앞에서 아까 4회 한다고 했잖아요. 과제별로 이렇게 관련 공무원들하고 전문가 집단하고 같이 토론한다는 거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또 진단과 평가보고 1회 2,2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안 하셨어요. 이건 어떤 목적입니까? 155쪽 하단에요.

전문기관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앞엣것은 워크숍이고요.

관련 직원들하고의 워크숍이고요?

예.

모아서 마지막에?

예.

알겠습니다.

교육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감은 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의원들 사이에서도 몇 차에 걸쳐서 이것 관련해서 사전에 의논이 있었고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는 기관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마땅히 저희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재난생활비에 관련 예산은 사실 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일반적으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재난생활비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긴급하냐,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 금액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영암군민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시고요. 또 주변에 여러 가지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제가 대변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설 때 1차로 한 번 지급하잖습니까. 그런 전례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제 보니까 여야 대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합의까지 했더라고요. 기정사실화된 거지 않겠습니까? 금액도 사실은 적지 않아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이 재난지원금 20만 원을 더 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 예산을 쭉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사실은 긴급한 곳이 많아요. 놓친 곳도 많다는 얘깁니다. 가공 재원 자체가 넉넉하지 않은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저는 20만 원은 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유나종 의원님께서 제안도 하셨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만 2번은 과하다. 남은 재원을 아껴서 남은 재원으로 더 긴급한 데에 예산을 쓸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주민들과의 일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에 계획했던 것도 저희가 따로 부채를 내서 드린다면 약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있는 가용자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영어공연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교육지원청 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4개 학교 했습니다. 작년에 영암여중하고, 영암중, 신북초, 시종초 했는데요. 올해는 중복이 안 되게 해서……

바꿔서 새로운 학교에 가는 겁니까?

예, 학생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행정 파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행정부에서 잘못 했었던 게 6월 21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가용재원을 135억으로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 135억밖에 없는데 107억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줘버리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다른 일을 어떻게 하냐는 부분을 의회에서 고민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용재원이 지방교부세가 211억이 내려왔군요. 이것은 중간에 여러분이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가 아니더라도 얘기를 해줬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이해가 쉬웠겠죠. 그런 타이밍을 여러분이 놓쳤던 거예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돈이 135억밖에 없는데 재난지원금 20만 원씩 주면 107억이잖아요. 그것 제외한 나머지 한 25억 가지고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7월 5일부로 해서 211억이 지방교부세가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302억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여러분께서 얘기해줬어야죠.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 참고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런 얘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당시 우리가 이 부분을 논의했을 때는 가용재원이 135억밖에 없고 재난지원금 107억 줘버리면 나머지 가지고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하냐는 부분을 걱정했었던 사항이고요. 오늘 현재 상황으로 보면 지방교부세가 7월 5일부로 211억이 내려왔습니다. 가용재원에 대한 다소의 여유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부군수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수정 동의할 일이 아니라 지금 국가에서도 재난지원금 가지고 여야가 한목소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빨리할 필요도 없고요. 무화과나 대봉감이 다 보험처리가 됩니다.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실과에서 시급한 사업을 많이 못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예산결산도 있고 하니까 일단 그때 타협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집중호우를 겪으면서도 현장에 가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물론 예비비나 재난안전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겠는데요. 피해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타 시군에 비하면 조금 저희가 소소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광범위해서 긴급하게 사실은 사업을 해야 할 데가 많습니다. 저희 눈에는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수 동해랑 낙과 피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도 사실은 필요한 거고요. 사실 저희가 얘기 안 하고 있는 것도 조금 있는데요. 소상공인 관련해서 손실보상 관련한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보게 되면 행정행위로 인해서 영업을 못 하게 될 때 됐을 때 그 손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다는 조례 근거조항을 만들어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걱정인 게 뭐냐 하면, 지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급격하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한테도 불똥이 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막힐 곳이 어디냐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는 말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분들의 생계를 지켜주기도 해야 하고, 그래야만 지역 경제 생태계가 살아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자면 영암판 손실보상제 같은 것을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재원이 들어가죠. 지금처럼 자영업자들 100만 원씩 주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보면 굉장히 내상이 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흔히 필수 노동이라고 분류되고 있는 보건 인력이라든지 안전관리 쪽 인력들, 그다음에 또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 피로도가 워낙 지금 세져서요. 그분들의 회복을 위한 그런 예산이 저는 이번에는 있을 줄 알았어요. 의회에서 그런 논의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관련한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저희도 의논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것을 예비비에 뭉쳐놓고 나중에 정리추경에서 터는 방식으로 해서는 너무 우리가 느슨하고 안 됩니다. 상황이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9월에라도 원포인트 추경을 다시 열어서 이번에 삭감한 예산을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예산 추계를 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저희도 의논하고 집행부에서도 고민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상황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이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평가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손쉽게 전달하는 방식이기는 한데 구석구석을 살펴보게 되면 더 긴급하고 더 절실한 곳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수정 예산안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추경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2021년 2회 추경 재무과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억 1,495만 5,000원이 증액된 42억 9,7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서 군청 왕인실 시설개선 공사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인실이 2009년도에 준공된 시설물로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래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의회동 2층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비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회의실, 전문위원실, 부속실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 공용차량 대형버스 구입비로 2억 4,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차량수리비가 과다 지출되어 교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하단 시설비에서 덕진면사무소 청사 주변 주차장 캐노피 개선공사비로 2,000만 원, 시종면사무소 창고 철거 후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종면사무소 창고 같은 경우 86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 자산취득비에서 읍면사무소 복사기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노후화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눠보게요. 공용차량, 그러니까 버스죠? 구입예산이 왔어요. 공용차량을 우리가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사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군청 내 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8년 됐네요. 주행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주행거리가 지금 12만 5,000km 됐습니다.

그러면 7년 하고 주행거리 10만 km 이상이면 다 교체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네요.

차량은 10년 됐습니다. 201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10년 됐어요?

예.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는데 실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목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취소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씨름단 버스잖아요.

현재 씨름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치를 받아봤습니다. 운행일지를 받아봤어요. 총 72회 운행했습니다. 그중에 씨름단 관련으로 49건 사용했습니다. 대회 10번 나갔고, 일반에 39번. 씨름단이 움직이는데 이 버스가 전용버스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점검하느라고 21번 운행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2번 직원들이 이용했어요. 2번이 언제인가 봤더니 작년 11월에 금정 안노천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현장 방문한다고 1번 사용하셨고요. 11월 12일 호텔 현대에서 신규 공직자 직무교육 한다고 해서 2번 사용했어요. 나머지는 다 씨름단이 가지고 다녔어요. 대회 참가뿐만 아니라 산악훈련, 전지훈련, 코로나 검사. 공용차량을 이렇게 이용해도 됩니까? 그리고 여기 전속기사 딸려있죠? 운전원 딸려있죠?

대형버스 기사 딸려있습니다.

그렇죠? 한 분이 하시더군요.

예.

이따가 홍보체육과 예산을 보면서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공무 활동을 위해서 구입한 차가 실제로는 온통 씨름단들 뒷바라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또 새로 구입하겠다고 하니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고쳐 쓸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 않아요?

만약에 새로 구입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계속 돈 천만 원씩 매년 들어갈 예상이 나오거든요.

1년 동안 수리비 내역 제출해주세요, 얼마가 들어가고 했는지.

예. 작년에는 수리비가 870 정도 들었고요.

1년 동안요?

예.

올해 치요?

작년이요. 올해는 실질적으로 200만 원 들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차를 새로 구입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있거든요.

일단 내놓으십시오.

예.

내놓으시고요. 이게 다른 시군에서 씨름단들이 17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각종 대회에 참가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담당 팀장이 승합차 운전해서 대회에 참석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훌륭한 서비스가 있을 수 없어요. 여기는 무풍지대입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따지겠습니다. 이 씨름단이 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군민들하고 함께 공감하고 솔선하고 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라고 봅니다. 씨름단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리무진 28인승 대형버스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자료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진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입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액은 222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198억 7,300만 원 대비 23억 7,800만 원을 증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과 금번 추경 예산안은 왕인박사 AR 콘텐츠개발 외 12개 사업이 국&;8231;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8억 9,400만 원을 요구, 요구액의 80%가 공모사업이 차지하고, 하반기에 추진할 각종 축제와 국&;8231;도비 사업 군비 미반영분 일반 추진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5쪽 중간입니다. 한옥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군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단체 관광 관련 사업의 신청 수요가 줄어 본예산 3,000만 원 대비 900만 원으로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하단 영암에서 1박 2일 여행하기는 코로나19 영향과 캠프 및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본예산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휴양형 마이스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마이스산업은 국내 회의, 전시, 공연 등을 유치하는 복합전시산업을 뜻하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프로그램 개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자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2021년 블루투어 관광 안내체계 구축지원사업에 공모하여 관광 안내 지도제작과 삼호읍 관광안내소 보수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국문과 중문 관광 안내지도를 4만 부 제작하기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삼호읍 관광안내소 리모델링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침구류 청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관내 숙박업소에 새 침구류 구입 및 침구류 세탁비를 지원하고자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와 상대포를 중심으로 왕인박사 일본가오 프로그램을 가상현실로 구현해 체험할 수 있는 왕인박사 AR 콘텐츠개발로 2021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쪽입니다.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공모에 3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시종에 위치한 영암 프리미엄 키즈글램핑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8231;보수를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의 화재 안전시설 보수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신북면 소재 들소리키즈글램핑 야영장도 화재 안전시설 보수를 위하여 2,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공예품 판로 지원사업입니다. 우수 공예품 진흥을 위하여 도시지역 전시, 판매전 참가 지원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전통 한옥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통한옥 숙박체험, 전통문화체험과 공연사업을 위해 남향재, 소리터, 고영한복연구원 3개소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상단입니다. 기찬랜드 시설확장 토지매입비입니다. 기찬랜드 시설 확충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지난 6월 17일 변경 고시됨에 따라 하반기 토지 협의가 지연이 예상되고, 내년도 이월 사업 최소화를 위해 토지매입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한국트로트가요 센터 유튜브 제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기반의 언택트 시대에 맞는 비대면 홍보방식을 통해 전국 유일의 한국트로트가요센터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영암 성기동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입니다. 이것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조성된 지 35년 이상 경과한 성기동 관광지의 시설 보완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구림한옥체험관 개&;8231;보수, 매표소 무인 발권기, 관광지 내의 배수체계 개선, 경관조명 설치, 무장애 시설정비, 왕인테마 마케팅 등 노후관광지 재생을 위하여 총 16억 사업비 중 도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군 소재 영세한 종교시설의 종교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재난지원금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예술인 재난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중단, 소득감소로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재난지원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영보 풍향제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선 국사 문화예술제입니다. 도선국사의 업적을 선양하고 재조명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및 군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다례제만 개최하였으나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 선상음악회 등 예술제를 계획대로 개최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원한 문화교류 행사입니다. 코로나19 우려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성탄 문화예산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영암읍과 삼호읍 2개소에 성탄 트리를 설치하고, 성탄 트리 점등식 등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기독교 순교지역 성전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모형기념관을 건립하여 국내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꿈을 추구하고, 영암군을 전국 기독교 성지의 랜드마크로 조성, 영암군의 87여 명 순교자의 순교신앙을 후세들에게 전수하고, 국내 1천만 성도, 아시아권 3억 기독교인의 성지순례 코스로 육성하고, 국내 연 3만여 명의 순례길 전국 기독교 유족 및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하므로 수도권과 남해안을 경유하는 순례지에 독특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영암을 경유하도록 기념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 먼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교육 전용시설 공모 용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내년도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2020년에 이어 기찬랜드 개장이 취소됨에 따라 자체수입 감소로 원활한 문화재단 운영을 위하여 문화재단출연금 1억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성기 가야금산조 학술행사 지원입니다. 군서면 출신 가야금 명인 한성기 선생을 재조명하고, 가야금 관련 자료를 모으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정웅미술관 창작교육관 하수도 원인부담금입니다. 창작교육관 건립 공사와 주변 정비를 위해 올해 3월 완료하고 10월 개관 예정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 하수도법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으로 1,8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정웅미술관 창작교육관 BF 본인증 보강공사입니다. 목교 진입 단차 제거, 구 출입구 전면 경사로 양측 장애인 손잡이 설치, 임산부휴게실 세면 설치 등 시설물을 보완하여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취득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남도문예 르네상스 특화사업입니다. 2021 남도문예 르네상스 시군 특화사업 공모사업에 “커피와 함께 예술을 즐기다.”로 선정되어 사업비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카페 20개소에 지역 출신 작가와 예술작품을 전시, 판매함으로써 작가와 지역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2021 영암왕인문화축제가 온라인으로 추진되어 왕인박사유적지 일원 경관조명 사업비 5,000만 원과 왕인문화축제장 수도, 전기, 가스 배관 등 설치비 2,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한축제 지원입니다. 마한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 행사 사업비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나주 축제 통합으로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13쪽 월출산 국화축제 지원입니다. 월출산 국화축제의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홍보비로 3,000만 원, 월출산 국화축제를 기록하여 홍보 및 자료로 사용하고자 홍보영상 제작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출산 국화축제 성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출산 국화축제 물품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출산 국화축제 주차 및 교통통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구림 대동계문서 영인본 제작 및 옻칠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문화재 자료 제198호 구림 대동계문서의 훼손을 막고자 영인본을 제작하여 전시하고, 한옥으로 지어진 대동계사의 시설 보호를 위해 신청한 2021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암 대동계문서 보존 처리입니다. 전라남도 지방유형문화재 제337호로 지난 2019년 지정된 장암 대동계문서의 훼손 부위 보수, 훈증처리, 배접 등 보존 처리하여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리 토지요지 시굴조사입니다. 사적 제338호로 지정된 구림리 요지보다 선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지가 발견되어 성격 규명 및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긴급 시굴조사비로 신청하여 선정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야리 고분군 발굴조사입니다.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45호 옥야리 고분군 1차 시굴조사 결과, 마한시대 인골이 출토되어 마한인의 인종 및 혈통 연구의 주요한 자료로 평가받았고, 그 외 옥, 옹관, 토기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우리 군 고대문화에 대한 성격 규명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았습니다. 전라남도 2021 마한유적 학술 발굴조사에 신청 선정되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영암읍성 보존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 읍성으로 현재까지 6개 구간이 잘 보존되고 있어 현재 달맞이공원 조성 등 개발과 문화재의 보존 사이에서 효과적인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우리 군 향토문화유산을 보수 정비하고자 사업량이 증가하여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입니다. 고대해상왕국 문화행사입니다. 마한문화를 차기 대선과제로 선정하기 위해 10월에 전라남도 주관으로 국립나주박물관에서 하는 문화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신사 역사적 위치 학술세미나입니다. 우리나라 3대 해신제인 남해신사 해신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무덤의 역사성 국제학술회의입니다. 우리 군의 독특한 독무덤을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하여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학술적 기반을 마련코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가족복합센터 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로 균특 1억 1,200만 원을 기 교부받았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 및 기자재를 구입코자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번에도 문화관광과 예산 중에 논란이 될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중간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트로트가요센터 유튜브 방송 제작을 지금 총 3번 했어요. 예고 편까지 하면 4번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사용한 예산이 지금 5,000만 원인 겁니까?

예.

그리고 추가로 5,000만 원 더 편성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제작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트로트 공연장에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트로트 공연장하고 야외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3편을 찍었으니까 편당 한 1,500만 원씩 되네요.

예.

5분짜리 영상을 촬영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하춘화 선생님 명성에 따라서 지금 금액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5~6분 그러면 노래 1~2곡 그런가요?

예.

1편 같은 경우는 조회 수가 18,000회이에요. 아마 이건 지난번에 우리 왕인문화축제랑 연결돼서 그랬던 거고 2편, 3편은 제작해서 올린 게 언제쯤 됩니까?

그 뒤로 4~5월 넘어서 올렸습니다.

조회 수가 아주 낮아요. 2편은 450회, 3편은 278회인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 축제나 이런 걸 연계했을 때는 조회 수가 올라갔는데 안 하고 그러면 조회 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걸 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트로트가요센터가 어떻게 홍보가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주말 되면 한 50에서 65명 정도 방문하는데요. 거기가 지금 외지인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오셔서 그분들이 이걸 봅니까? 유튜브 방송을 보는 거예요?

예.

그게 전부인 거잖아요.

예.

굳이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온라인상으로 접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음향 효과가 조금 다릅니다.

저쪽에 마한 관련된 행사가 지금 4건이 있잖아요. 축제예산 1억 5,000 증액 요청하셨고, 해상왕국 문화행사, 남해신사 역사적 위치 학술세미나, 독무덤의 역사성 학술대회. 이걸 이렇게 다 쪼갠 이유가 뭡니까? 다 연관성이 있는데요.

쪼갠 이유는 없고요. 현재 마한축제는 해년마다 해온 축제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에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동아시아 고대문화 해양 마한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나주에서도 이 기간 동안 축제를 하고자 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에 맞춰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를 들자면 나주는 전에부터 저희보다 예산 규모가 훨씬 컸고, 운영하는 날짜도 저희보다 길었잖습니까. 4일씩 했던 거고, 저희는 1박 2일로 단출하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나주에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많이 요구하신 건데 4일 동안 맞추게 되면 그만한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맞춘 게 아니라 도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마한문화행사를 4일 동안 개최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준비가 되어있냐고요. 그런 콘텐츠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저희가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요?

예. 현재 결정이 안 된 사항이라 저희도 위원회 개최를 못 했거든요.

고개가 갸웃거려지네요. 알겠습니다.

도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에 기독교 순교지역 성전기념관 건립이 돈이 많이 먹죠?

지금 현재 기념관을 2분의1로 축소해서 한 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70억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할 가치가 있어요?

70억은 저희가 군비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연합회 그쪽에서 해서 10억 모금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는 없어요?

군비는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에는 전혀 안 들어있습니다.

이거 군비가 분명히 들어갈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는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용역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몇 번 하려고 몇 사람이 다니는지 알고 있어요. 이거 군비를 보고서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하겠어요?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용역비를 없애버려야죠.

용역은 타당성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처리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도 적은 돈도 아닌데 이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군이나 국가 지원 안 받고 그것 지으려고 하겠어요? 용역 해놓으면 분명히 2차, 3차 또 들어와요.

일단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여기에 남도 순례 성지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영광하고 신안만 들어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저희 영암까지 연결해서 기독교 순례와 도갑사, 그다음에 이번에 명사탐방로 마애여래좌상까지 저희가 구상해서 보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지금 기독교단체에서 몇 사람이 한 2~3명이 추진하고 있어요.

용역은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용역만 하시고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용역만 하시고 안 해야지, 이거 보나 마나 10~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군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하여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민성 홍보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천민성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저희 홍보체육과는 당초 예산액 114억 8,585만 3,000원 대비 7억 9,413만 5,000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액은 122억 7,998만 8,000원입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군정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사업, 문화관광, 농특산물 등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역량 강화는 물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홍보하고자 문화관광, 농특산물 홍보광고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NS 및 홍보 관련 총무과에서 교육 실시로 인하여 SNS 및 홍보 관련 공무원 위탁교육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삼호서부출장소 철거사업비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설립추진 및 장애인체육인들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공모를 신청하고자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실시결과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군남 게이트볼장 외벽 설치공사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운동기구 설치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신북 평산마을 생활체육시설 설치 도비 1,000만 원, 미암 문수마을 생활체육시설 설치 도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장애인체육회 설립추진에 따른 영암군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집기 비품 구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10월 중 대회 예정인 제33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참가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6월 개최 예정인 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취소로 제15회 전라남도 시각장애인체육대회 개최비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1월 중 개최 예정인 생활체육한마당대회 개최비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당초 상반기 개최 예정인 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취소로 영암 월출산배 배드민턴대회비 2,000만 원, 영암 월출산배 족구대회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예정인 동계훈련 코로나19로 인한 취소로 각종 운동부 동&;8231;하계 전지훈련 유치 추진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유&;8231;무형의 가치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영암군 민속씨름단 운영 효과 분석 용역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씨름단 계약금, 연봉 포함 인건비 3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씨름단 합숙비 1,5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씨름단 대회출전비 1,3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씨름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용역 목적이 뭐라고요? 뭘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지금 씨름단운영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해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씨름단 선수를 증원하기 위한 용역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의 효과,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자주 나와서 우리가 각종 미디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씨름단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수량화해서 저희가 경제적인 성과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확보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좋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씨름단을 운영한 지가 몇 년 차입니까?

5년 차입니다.

5년 차죠?

예.

5년이 됐으면 지금 현재 우리 씨름단 선수나 트레이너를 포함해서 15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영암 출신이 있습니까? 영암에 연고를 둔 선수들이 있어요, 없어요?

영암 출신을 말씀하십니까?

혹시 씨름단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영암의 초중고에서 발굴하고 있는 유망 선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세한대학교에서 씨름부가 운영되고 초중고는 현재는 없습니다.

실제로 씨름단이 그런 기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씨름단에서는 기능을 하지 않고요. 앞으로 세한대학을 통해서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씨름으로……

거기서 우리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씨름단에서는 역할을 하지 않고요.

그러면 세한대 씨름 클럽에서 다 알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클럽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답변을 잘해주셔야 해요. 지역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 번 하고 말았는데 아이들을 초청해서 씨름 교실을 한 적 있잖아요.

예.

그건 그때 한 번 하고 말 계획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이 중지되었는데요.

씨름단 창단해서 5년 동안 워낙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5년이 됐으면 지역에 프랜차이즈 스타 하나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전망이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노력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영암을 알리는 홍보 효과는 방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프랜차이즈는 어떤 의미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야죠.

예.

발굴해서 훈련하고 씨름단의 노하우를 전수해서 예를 들자면 그 아이가 영암을 대표하는 씨름선수가 되어야죠. 그게 이 스포츠단을 지자체가 홍보뿐만 아니라 그런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를……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데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씨름선수들하고 우리가 흔히 계약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주로 언제 합니까? 연봉 계약을 연초에 하는 거로 듣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예산에 씨름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오면 모자란 예산을 또 추가로 요구하잖아요. 이게 합리적인가요?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어떤가요? 고민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 실적을 가지고 12월에 나온 것까지 해서 1월에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이것이 반영돼서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해볼 계획입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본예산에 협상이 안 된 상태에서 작년 2020년도를 가지고 계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적이나 이런 것이 좋다 보면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 변동이 있어요. 그럴 개연성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추경에 이와 같이 추가분에 대해서 계상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면 상반기 해서, 하반기 해서 작년도 상반기 내에 한다든가 해서 본예산에 한꺼번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희도 예측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본예산에 설명할 때 제가 항상 확인했거든요. “이 정도면 올 한해 운영하는 데 충분합니까?” 하면 답변이 항상 뭐라고 하셨냐면 “이 정도면 합니다.”라고 했어요. “추가로 더 요구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없다고 항상 답변하세요. 그런데 2회 추경에 오면 항상 이렇게 옵니다. 적지도 않아요. 이번에 3억 6,000만 원……

제가 3억 3,500에 대해서 답변해드려도 될까요?

아니, 그건 제가 여쭤볼게요. 답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연봉협상 계약과 관련해서 본예산 전에 매듭을 지어야 예측 가능해진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연봉협상 하는 방식, 계약하는 방식이 주요 당사자가 누군가요? 한쪽은 선수일 거고요. 씨름선수일 거고, 우리 쪽 담당자는 과장님이신가요?

일차적으로 보고요. 결과적으로는 영암군 씨름협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연봉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작년 대비 성적, 전반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실적을 제공하면서 작년과 비교해서……

아니, 성적과 관련해서는 기록이 나오겠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17개 자체에서 씨름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선수들에 대해서 어떤 처우를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없잖아요. 없죠?

대략적인 것은 방금 같은 방식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운영되고요. 일부만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조례에 의해서……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를 눈속임하는데 아까 제가 버스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씨름단 버스잖아요. 씨름단 버스이고, 거기 기사도 씨름단 기사잖아요. 다른 일 하나도 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매여있잖아요. 항상 대기 상태잖아요. 더구나 지금은 훈련장 철거해서 출퇴근도 그 버스로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예산은 씨름단 예산 아닌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씨름단 선수와 계약 관련해서 전문적인 과학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분에 따라서 올해 씨름 몇 번 잘했으니까 올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올해 선수들 연봉 내역을 봤어요. 총 선수 중에서 적게는 연봉이 1,000만 원부터 많게는 4,000만 원, 5,000만 원까지 올려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올해 올라간 연봉이 2억 6,000만 원이에요. 계약금 포함해서요.

거기는 아까 3명 선수, 최성한 선수, 박건익 공익 선수……

계약금 포함해서요.

예. 그것을 포함해서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9,500입니다.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수들이 운동을 잘하니까 좋은 성적을 내니까 받아온 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2019년에 2억 800만 원, 작년에는 5억 1,000만 원 상금을 받아왔어요. 단체전 포함해서요.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1억 500만 원을 상금으로 가져왔는데 이 상금은 고스란히 다 선수들한테 가죠? 선수하고 감독한테 가죠? 감독한테도 가잖아요. 몰라요?

그건 잘 모릅니다.

감독이 상금의 10%를 가져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수들한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예.

보세요. 작년 1월 이후에 올해 지금 7월까지 1년 반 동안이 코로나19 상황에 우리 군민들이 완전히 다 갇혀있어요. 그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제가 봤을 때는 씨름단밖에 없어요. 군민들의 고통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미동도 하지 않아요. 우리 형편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조금 여유일지 모르지만, 우리 군 살림을 제가 3년 동안 계속 보고 있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연간 20억을 들여서 이 씨름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씨름단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버젓이 연봉을 다 올리고 있어요. 이게 될 말입니까?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연봉 동결했어야죠. 작년에 대회 몇 번 못 나가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우리가 그동안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대회출전의 국한을 넘어서 영암군의 홍보, 어떤 혁혁한 공이 있었고요. 선수들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쉽게 말해서 연봉에 대한 것을 개개인에 대한 연봉을 가지고 시장 논리로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논리가 아니면 무슨 논리로 합니까? 저는 지금 시장 논리를 입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고통에 동참해야 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해서 한 번씩 올해 2,000만 원……

업어치기 한 판에 얼마씩 하는 거요? 이렇게 통제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체계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씨름단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운영에 대해서 그 전하고는……

올해 연봉협상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계약 심의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민간으로 구성되어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1월에 했습니다.

대면으로 못 하셨죠?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하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렇게 큰 계약금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쉽게 말하면 승인을 해준 거잖아요. 예산에 대한 통제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심의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군비가 이렇게 몇억씩 더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을 위원들의 서면으로 받는 것이 타당합니까? 그게 코로나 핑계 댈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서면 평가받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 구성되어있는 민간위원들이 이 관련해서 이견을 “너무 과하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 자중하자, 절제하자.” 그렇게 말씀을 주시 위원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그래서 딴 세상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적이 우수하고 영암을 많이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요. 성적이 우수한 것은 알겠는데 씨름단 운영해서 영암의 홍보 효과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자면 객관적인 통계를 한번 내놓아보세요. 씨름단에서 달마지쌀골드 노출되니까 달마지쌀 판매실적이 노출된 전후 과정에 얼마가 올랐다는 증거자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 못 내놓잖아요.

농특산물만 생각할 게 아니라 관광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효과가 있는데 왜 기업들은 다 내다 버린답니까? 그 좋은 스포츠단.

저희를 포함 18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공무원들 임금 동결했습니까? 그랬습니까? 여비 반납했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영암군 민속씨름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예산통제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산통제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내년에 저희가 미리 보고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너무들 해요. 너무들 합니다. 축산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AI 살처분에 응했어요. 아무 귀책 사유가 없는 농가가 수십만 마리를 렌더링으로 다 태워서 없앴어요. 그 농가에 들어온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넉 달 해서 4인 가족한테 250만 원 줬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돈 없다고 이번 예산 세운 거 보니까 조금 했어요. 그래놓고 씨름단에는 3억 3,000 얼마를 내놓으라고 해요? 저는 미안하지만요. 씨름단보다도 그 농가가 저한테는 더 소중합니다. 그 농가 지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적으로 통제받지 않으면요. 이 씨름단 두고두고 군민들로부터 불신받는 그런 스포츠단이 될 겁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진짜 충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안 되면 내후년 선거 끝나고 나서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잖아요? 존속 못 합니다. 미안하지만요. 후보자 다 만나보세요. 군수 당선되면 씨름단부터 손보겠다고들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의 생계가 걸려있고, 가족이 걸려있는 문제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씨름단을 운영해서 영암군이 갖게 되는 유무형의 그런 경제적인 효과, 사회적인 효과 군민을 결속시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죠.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씨름단이 군민 안에서 함께 호흡하고, 고통을 감내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기능을 했을 때 어느 군수가 오든지 간에, 어느 의원이 오든지 간에 “한번 잘해봅시다.”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앞으로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되고 간단히 과장님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영암에 파크골프장이 3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삼호, 시종, 영암.

예.

지금 영암 파크골프장 가입 인원이 한 160~170명 돼요. 뭐라고 불평불만 하느냐, 한번 와서 과장님께서 들어보세요. 영암 파크골프장은 미운 놈만 있으니까 한 번도 안 오고 지원 안 해준다. 저도 영암 파크골프장 간지가 한 달 조금 못 된 거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해서 여자 인부임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넓은 데다 잔디에 다른 풀이 나서 덤벙이 됐는데 한 번이라도 신경을 써보지 않아요. 지금 삼호 파크골프장하고 영암 파크골프장하고 과장님이 비교해보세요. 불평불만을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지금 아까 예산서에 보니까 장애인 사무실 의자 집기도 하신다고 했죠? 홍보체육과였나요? 파크골프장이 생겨서 집기 하나 안 놓인 데가 영암 파크골프장이에요. 부군수님, 잘 들으세요. 부군수님이라도 가서 비교해보세요.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비교 한번 해보세요. 하다못해 일자리 창출이 있으니까 여자 인부임이라도 보내서 주변 풀 뽑기라도 좀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집기고, 텔레비전이고, 무엇이고 싹 샀어요. 지금 코로나 핑계로 준공식도 안 해버렸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거기 다니면 귀를 막아야지, 그걸 듣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 버려요. 그래서 우리 홍보체육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만, 진짜로 두부 자르듯이는 못할망정 어느 선까지는 해줘야 해요, 반발이 안 나오게. 그 말이 퍼지고, 퍼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제가 현직 의원 아닙니까? 옆에 사람들이 얘기하면 내 귀가 아프다니까요.

의원님, 이번에 저도 몇 번 거기에 갔는데요. 잔디 그런 주변 정비는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갈 때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러지, 회장님이 무슨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거 있냐고 하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운 돌이 돼서 그런다는 말이에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어요. 저 건물을 신축해놓고 지금 얼마나 씁니까? 가로등 하나도 없고 CCTV 하나 없는 데가 영암 파크골프장에 있다니까요.

이번에 CCTV 오늘 설치했습니다.

이런 짓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내가 거기를 안 가면 모르는데 1~2년 더 살려고 거기 다니다 보니까 그런 꼴을 말을 하면 귀가 아파 버린다니까요. 그다음에 군수가 다 못 챙기면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군수님, 환경이 중요하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서 장창은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우리 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억 5,731만 6,000원이 증액된 32억 9,803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공통기준점 관측비입니다. 지적기준점을 세계측지계 기준인 GPS 좌표로 변환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기 위해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 1,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상단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20년 지적재조사 지구 6개 지구 중 2개 지구가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요청이 있어 감정평가수수료 8,0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입니다. 2019년 사업지구인 금정 월평, 신북 학동지구 조정금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조정금 4,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전략적 대규모 지적재조사 지구 측량수수료입니다. 전략적 대규모 지적재조사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학산 용소지구 측량수수료로 국비 2억 5,0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적재조사 지구 기준점 측량수수료입니다. 전략적 대규모 사업지역인 학산 용소지구 기준점 측량수수료로 국비 1,7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8231;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양은숙 주민복지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직원 간접 접촉자로 격리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팀장님들의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45페이지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사업은 법정 국가 이양사무에 따른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영암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략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영암군 특성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사랑의 김치 담그기입니다.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김장 봉사를 하는 사업으로 김장 재료비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명절위문금입니다. 이것은 지급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참전명예수당 4,620만 원, 명절위문금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연령도래자, 국가유공자 유족 증가 등의 사유로 지급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1,4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읍면 복지회관에서 어르신들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2,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상반기 경로당 미운영으로 1,3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마을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비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신 마을 경로당 비품구입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노인의 날 행사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은 도비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군비로 추가 편성한 2,235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이것을 도비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가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읍면 복지회관 운영관리에서 시종면 복지회관 노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 3억 5,100만 원과 학산면 복지회관에 이륜차 보관소가 없어 자전거나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륜차 보관소 설치비 1,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화장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장문화개선을 위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영암 지역자활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영암 지역자활센터 진입로 및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1억 4,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46쪽이요.

오늘 격리돼서 팀장님들이 못 오셔서 위원장님과 설명으로 대체해주시기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는데 답은 안 하셔도 돼요, 주무과장이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영암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략수립 연구 용역비 2,200이 들어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정부계획으로서 시 단위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무슨 예산도 없는데 지금 군에서 용역을 그리고 이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도 충분히 용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데 이 불필요한 예산을 왜 올렸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것도 지금 시 단위에서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유능한 공무원들도 많고 하는데 이런 걸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무조건 용역이에요. 이상입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 팀장님들까지 전부 다 주민복지과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내일 모레 예결위 때 주무과장님은 참석 못 하시더라도 관련 팀장님들은 그때 참석할 수 있죠? 예결위에서 잠시 만나서 우리 의원님들이 체크해놓았다가 예결위 때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들 하시면 되겠죠?

질문을 오늘 받기만 하시고요. 답변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결위 때 답변을 준비해서 하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만 받아놓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의 날 행사 5억 5,000만원 제가 숫자를 잘못 읽었는데 5,500만 원 예산 세워놓았잖아요. 이 판단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보통 저희가 11월 첫 번째에 보통 전통적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가 지금 군민의 날 기념식하고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단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방식은 대면으로 하기에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액 대비 6억 6,758만 7,000원이 증가한 307억 2,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65쪽 하단 영암 어린이날 큰잔치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 미추진하여 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상단 가정위탁 양육지원입니다.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을 지원하여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단가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어 사업비 4,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아동학대 조사 업무용 차량 구입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즉각적인 현장출동과 피해 아동 긴급 분리조치 등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특별교부세 1,300만 원과 군비 3,700만 원을 반영하여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 교육을 지원하고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8231;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 인력을 배치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국&;8231;도비 포함 2억 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17개 센터에 한 명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8쪽 상단에 코로나19 어린이집 방역물품 구입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한 어린이집 방역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는 국&;8231;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비 중 부족분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8231;도비 증액으로 군비 3,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보조교사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교사 및 연장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8231;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998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 보험료 지원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만 3~5세 아동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15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상단 시간제 보육 지원입니다. 시간 단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된 어린이집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우리 군에 1개소가 지정됨에 따라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중간 새일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인턴사업 인원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 인건비입니다. 국&;8231;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21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새일 여성 인턴사업은 경력단절 여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턴사업 참여자 및 채용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턴사업 배정 인원 증가에 따른 국&;8231;도비 변경 내시로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바로 아래에 직업교육 훈련입니다. 성립전 제27호로 군민 수요가 높은 취업직종의 직업교육 훈련과정에 대한 국비 100% 지원사업으로 당초 3개 과정에서 1개 과정이 추가로 확정됨에 따라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경력단절 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입니다. 출산, 육아 등으로 취업 재개에 어려움이 많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준비금을 1인 1회에 한하여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중간 외식업 영업장 맞춤형 경영마인드 컨설팅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응한 외식업소의 새로운 변화와 친절, 위생교육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추가수요에 따라 1,9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지원입니다. 좌식테이블 이용이 불편한 취약계층과 고객의 편의 증진 및 영세영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2,0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중간 청소년 페스티벌은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놀이문화 경험과 재능발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 취소로 1,6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청소년 문화행사 등 1,650만 원 중 상반기에 취소된 행사비용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도농상생 청소년 문화교류입니다. 영암 서울 청소년 문화교류 지원사업으로 수도권 지역의 지속적인 확진자 증가에 따라 행사 취소로 1,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하단에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역 특산물로 개발한 대표 먹거리 무화과 쌀빵 특허등록 수수료, 상품 고급화를 위한 포장재 디자인 홍보 등을 위해 2,4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543쪽 기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사업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33쪽 양성평등 기금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동호회 프로그램운영은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함에 따라 2,0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6쪽이요. 아동학대 조사 업무용 차량 구입비가 있거든요. 군비 추가분 이것 좀 설명해보세요.

아동학대 업무용 차량 구입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아동학대 관련해서 지금 업무가 새로 민간에서 우리 공공기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 전문요원 1명이 아동보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아동학대는 신고가 접수되거나 이럴 때 갑자기 출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학대로 인해서 긴급하게 아이들을 분리 조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반드시 업무용으로 차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영암군에 업무용 차량이 타 시군에 비해서 한번 따지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무슨 성과급 받았다고 차 사고, 뭐 했다고 사고 이러면 차가 지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은 해당이 안 되는데 한번 내가 파악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각종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죠? 정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지금 무슨 정보를 듣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뒤지려니까 잘 챙기세요. 제가 경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우리 예산서에 있다고 해서 막 지출만 해서는 아니 되고 확실한 증빙서류를 갖춰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내가 듣고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단한 거요. 기금에서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여성 안심거울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 안심거울 100개소에 설치한다고 되어있어요.

여성안심거울요? 이건 공중화장실같은 곳에.. 이것은 제가 이 부분을 바로 설명하기가 조금…… 별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곤란한 이야기예요? 저도 처음 보는 거여서 뭔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안심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 안전시설로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좋습니다. 설명을 한번 주시고요.

예.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인가 예산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있어요.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속도 측정기 이렇게 있던데 그런 기반시설만 잘 갖춰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무슨 마사회라든지 사회복지기금을 통해서 차량을 받아서 대부분 운영하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비량으로 운영하는 케이스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차량을 전부 다 정비해야 할 그런 케이스가 꽤 있죠? 도색도 해야 하고, 경광봉 달아야 하고, 디딤판도 만들어야 하고……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 있는 차량은 당초에 저희가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등록할 때 이미 그런 시설을 다 하고 등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빠진 차량이 있지 않아요? 꽤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개인 자동차를 제외한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저희가 1년에 2번씩 경찰이랑 같이 그런 시설들이나 설비를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주세요. 지역아동센터의 통학용 차량 중에서 개조가 필요한 차량이 제법 있는 것 같고요. 그 개조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차량도 그런 방식으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실제 매일 운행하면서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관련한 시설을 정비하지 못해서 그렇게 애를 태운 경우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한번 파악해보시고 혹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같이 연구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국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국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104억 4,068만 7,000원 대비 7억 629만 7,000원이 증액된 111억 4,9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당직의료기관 운영 약품 구입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4월에 영암한국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로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기관인 영암한국병원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응급상황에서의 영암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비 7,5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실 유지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통합건강검진사업 프로그램운영 강사비 3,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 100세 운동프로그램은 매년 경로당 50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 경로당이 정상 운영될 시 기찬 경로당 건강 100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1억 368만 6,000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환 편성하였고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구축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구축사업은 전라남도와 시군 공통으로 홈페이지 제작 예정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과 사업홍보 및 비대면 상담서비스 등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중간입니다. 감염병 임시격리시설 및 자가격리시설 대여료를 2,8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전년 대비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가 증가하였고, 미등록외국인 자가격리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추가시설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랫부분에 감염병 예방 일회용 마스크 구입비 4,000만 원과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비, 소모품 등 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속항원키트 구입비는 하반기 접종 완료자가 많아지고, 집단면역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여 확산세 추이를 고려하기 위해서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윗부분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호흡기 감염의 동시유행을 대비하여 호흡기, 발열환자의 의료이용체계 정비를 위해서 희망 의료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설치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비로 1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 2월 우리 군 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 대상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도비 100%를 지원받아 신속 PCR 검사 선제 대응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수송배지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이 제한됨으로써 도비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 군민에게 무료로 검사하기 위해서 수송배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백신 보관용 냉장고 구입비 1,211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바로 아랫부분에 예방접종센터 초저온 냉동고 설치 구입비 성립전 예산 국고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홍보물품 제작비 1,500만 원, 예방접종센터 물품 및 장비 임차료 2,400만 원과 중간 부분에 예방접종 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비 지급을 통해서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군민의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우리 소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하절기에 예방접종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데요.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군비라든가 내려와서 보건소에서 집행했던 목록을 뽑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품……

예, 약품이라든가 물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에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지원은 매년 우리 보건소가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서 받은 것이 지금 한국병원으로 그것인 거죠?

예. 그때 작년에 1억 2,000만 원 들어왔던 것에서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 당직의료기관에서 쓰고 남았던 거……

그러면 1년 치를 합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으로 나오는 것 말씀하시죠?

예.

그때 작년에 1억 2,000 했습니다.

1억 2,000인 거고요.

예. 1억 2,000중에서 당직의료기관으로 저희가 근무했던 1월부터 4월까지 인건비 지급했었고요. 거기에서 7,570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반납했는데 그게 취약지 응급실 의료 쪽으로 현재 응급의료기관 쪽으로는 비용이 전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병원이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그쪽으로 다시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4월에 응급실 재개원해서 지금 한 석 달 지났네요. 중간에 확인하고 계세요? 이용자 현황이라든지 그 자료를 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 하나 주시고요. 이용자들하고 그다음에 중증, 경증도 가려서 하시고요. 외부로 후송한 사례도 있어요?

예. 영암한국병원에서 타 지역으로 목포나 광주 쪽으로 4~6월 3개월에 걸쳐서 목포 8건, 광주 9건 그렇게요.

그런 경우는 여기서 치료가 안 돼서 후송한 경우인가요?

심뇌혈관질환 그런 쪽으로 이쪽에서 조금 불편한 사항이 되면 그쪽에 협약했던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뇌혈관계 질환인데 여기서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환경이니까 큰 병원으로 이송한 케이스네요.

예.

본예산 세우기 전에 사실은 6개월 이상 운영하게 되잖아요. 그 중간기록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용자들에 관해서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을 반드시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셔야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석 달 동안 운영한 경과는 정리해서 저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감염병 관련해서 지금 임시 격리시설 한 곳을 더 운영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신북에 있던 장소 말고 읍내에 하나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2,800만 원이 그 예산인가요?

저번에 한 달간 운영했었고요. 혹시 또 이런 일을 대비해서 저희가 한두 달 정도 했던 것을 추가해놓았는데 한참 저번에 외국인들 했었을 때 그때 포화 현상이 있어서 오즈모텔 하나로 다 못 했었어요.

수용자가 많아서 한 곳을 더 운영한 거군요.

예.

현재도 그러면 새로 계약한 곳은……

지금은 오즈모텔 하나입니다.

그때만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신북 한 군데만 운영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규환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인 20억 7,766만 1,000원보다 2억 5,309만 8,000원이 감소한 18억 2,456만 3,000원입니다. 437쪽입니다. 중상단에 유적지 내 야생화 구근 구입입니다. 유적지 내 볼거리 제공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야생화 식재사업으로 본예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식재하였으나 면적에 비해 사업비가 부족해서 2,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하단 왕인문 건립에 따른 기초작업입니다. 왕인문 건립 기초작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왕인박사현창협회 자료보관실 건립 관련 사업비입니다. 왕인박사업적 연구자료보관실 건립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금년에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유적지 공원 조성계획 변경 2,000만 원, 자료보관실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2,556만 원, 실시설계비 3,834만 원을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상단에 인쇄물 제작용 작품사진 촬영입니다. 하정웅미술관 소장품을 홍보하고 작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수묵비엔날레 연계특별전입니다. 당초 특별전 개최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사업도 코로나19로 행사가 축소됨에 따라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1년 특별기획전입니다. 이 사업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축소 운영으로 지역 작가 초대전 2,000만 원, 창작교육관 개관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애숙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금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 금년도 종합사회복지관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19억 2,686만 원 대비 2억 8,488만 3,000원이 감액된 16억 4,1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57쪽 하단 노인복지회관 급식실 주방용품의 노후화에 따른 화재위험 예방과 무료급식이용자의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하여 급식실 물품 구입비로 2,94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중간 코로나19 장기화로 개강이 지연되고 단체급식이 어려워짐에 따라 왕인대학 위탁교육비 1,000만 원과 왕인대 무료급식비 3,4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중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개강 지연과 교육기간 축소로 인하여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 1억 1,00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상단 복지관 이용장애인들이 사용 중인 샤워실의 노후 전기온수기 등 교체를 위하여 배관공사가 추가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하단 읍면 경로당과 학습자 가정에서 비문예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문예학교가 코로나19로 축소 운영됨에 따라 문예학교 학습생 실비 3,369만 6,000원과 문예학교 강사수당 5,08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9쪽 중간 행복학습센터 4개소에서 추진되던 행복학습프로그램을 코로나로 인하여 상반기 미운영함에 따라 강사수당 1,472만 원을 감액한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질의&;8231;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