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예, 없습니다.

발의된 원안대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 사회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43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 대상으로 통보한 고문변호사 위촉 기준 중 지역 제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1항 고문변호사 위촉 기준에서 ‘부산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라는 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 제안 이유가 차별 규제ㆍ사업 활동 제한 등 경쟁 제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전형적인 우리 법률적 해석이라고밖에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이런 차별 규제라든지 사업 활동 제한 등은 특별한 이익이 있거나 특혜성 시시비비가 있을 때 공정성을 대가로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국가의 중대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우리 고문변호사 같으면, 국가의 변호사 같으면 상당한 권위도 있고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지역 이기주의로 볼 것이 아니라 전문지식도 필요하지만, 법적인 전문지식도 필요하지만 민생을 알아야 되고요 지역적 특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우리 구민들과 소통이 가능해야 하면서 법률적인 자문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울에 있는 분이 우리 구에 자문을 하기 위해서, 고문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비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가 1년에 얼마 정도 지금 집행이 됩니까? 우리 구의회하고는 다르죠, 집행부하고는?

지금, 작년도 2020년 기준으로는 저희가 한 1,600만 원 정도 지출하였고 올해 지금 상반기 현재 7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고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됐을 텐데 과연 시간적이나 업무 능력적이나 효율성 면에서 그게 가능한지 여쭙고 싶고, 사실상 이거를 차별 규제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 법을 이렇게 변경을 한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변호사분들께서 연제구의 고문변호사로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아마 명확해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을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물론 뭐 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정을 한다 그러면, 반영을 한다는 것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사실은 이게 지역 제한을 없애는 규제 완화 쪽으로 됐는데 지금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떤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보면은 이 규제 완화라는 한 큰 축을 놓고 보면은 우리 이런 작은 지자체에서라도 이런 지역 제한이 있는 이런 거는 어떤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어떤 정부의 방침이 있었고 이게 2018년도부터 계속 이거를 개정을 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도 보면은 부산시의 자치구 중에 지금 11개 구에서는 이미 이 부분을 다 없앴고요 지금 한 4개 구 정도가 지금 이 조례를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만을 놓고 보면은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는 말씀이신데 어떤 국가적인 전체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 이게 지역 제한을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상황을 놓고 보면 법원이 또 우리는 가까이 있어서 아마 이게 실질적으로 부산광역시 이거를 없애도 아마 우리는 다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형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형철 의원 외 4인이 서명ㆍ제출한 의안번호 제43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적용 범위와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구매 촉진,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실무협의회와 협의회 기능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영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2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관광 산업 육성 및 관광 자원 홍보를 위해 각종 관광 시책 참여자에게 관광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관광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제6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2019년 12월 26일 자로 전면 개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준용 권고 사항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개정 사항 및 사용료 감면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 등을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 제9조에서 11조, 제13조 등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간위탁의 사무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의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그리고 제22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5항의 당초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였으며, 별표 2 사용료 감면의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및 탄소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감면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우리가 지금 제6조3항 관광 설명회, 박람회 등 참여자,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각종 관광 시책 참여자 및 방문객에 대한 기념품 제공 신설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광과 우리 연제구를 알리는 데 상당한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긍정적인 시책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이 조례를 운용함에 있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혹은 단체 또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관이 있는,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기부 행위를 상시 규정,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에서도 기부 행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직무상 행위로 이렇게 또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근래에 보시면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3월 26일 날 일부 개정이 되어 가지고 9월 27일 날 시행을 하는데요 이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지역 구민 등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일정한 근거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금품 지급 행위 중 선거일 전 90일 전에 행하는 행위를 기부 행위로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에서는 직무상 행위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입을 수 있고 정확하게 그 행위 대상자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이거는 뭐 상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들이 수평적으로 적용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벌금을 맞거나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는 케이스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 조례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런 법적인 위반이 없이 또 우리 연제구민들과 우리 연제구를 찾는 외부 관광객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끝입니까?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법이 전국에 한 13개 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5개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까지는 하고 있지 않지만 25개가 있습니다.

25개가 제정을 했고 지금 보면은,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사항을 이렇게 게시한 구는, 지금 제가 확인한 거는 강북구하고 도봉구인데요,

예.

여기는 보니까 참석자, 주최 그다음에 금액 이런 거까지 구체성을 지금 띄워놨는데 우리 구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통상적인 전체적인 사항을 기입을 해 놓은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을, 그리고 지금 예산추계서도 2,000만 원 미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첨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00만 원 정도가 사업비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예,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5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사업을 일부 시행하는 구도 있고 조례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그 조례의 내용에 보면 법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자체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 자체는 저희들도 철저히 따져볼 예정이고요. 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지급 대상이라든지 이 범위까지도 다 정해서 선거법에 관련되지 않는,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 시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다음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도 지금 현재 저희들 한 300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 비용 추계서에서는 없습니다만 이것조차도 사실은 또 내년이나 내후년 돼서 저희들이 관광 관련 업무 계획이 변경이 되고 예산의 규모가 또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 지금은 300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자체 계획 수립을 하는 단계부터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면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걸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류시헌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코로나19 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8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녹지공원과 소관 배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원화를 위한 공유 재산 취득과 도시재생과 소관 연산3동 밤골어울터 조성을 위한 공유 재산 취득에 대한 사항으로, 먼저 녹지공원과 소관 취득 재산은 총면적 9,361㎡ 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산동 산 140번지 외 1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체계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구민을 위한 쉼터 및 산책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 취득 재산은 연산동 1824-76 등의 위치에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434.5㎡의 부지에 연면적 160㎡의 건물을 신축해서 연산3동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등 밤골어울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9호, 코로나19 관련해서 유흥주점영업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상정 사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인 방역 정책으로서 집합금지 업종 등에 대한 영업이 장기간 금지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하에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의 경우 일반 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아무런 세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서 집합금지 된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2021년도 재산세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유흥주점영업장 재산세 중과세분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입니다. 감면에 대한 효과는, 납세 의무자는 재산 소유자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주에 대한 간접 감면으로 이어져 결국 유흥주점 영업주에 대한 지방세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중과세분을 감면해서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국에서 제출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질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됩니까?

공유 재산 전체적인 부분은 재무과 과장이 답하면 되고요 그 물건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나 앞으로의 어떤 관리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질문 주시면 해당된다고 보고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제출된 관리계획안에 배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원화를 위한 공유 재산 취득이 있어요, 내용이.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에 따르면 이…… 관리계획을 해마다 세우게 돼 있고 변경하는 것도 중간에 의회에 이제 말하게, 의회에 사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거 우리 배산 이 토지 매입하는 게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녹지공원과장 조태제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산을 구입할 때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연초에 하는 관리계획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보면은 저희들 현재 배산의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당초 계획,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지난 5월 달에 경매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저희들 그 1차, 2차가 유찰되는 바람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그런 절차를 이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에 하나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매입이 된다면은 내년에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모든 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요 연제구 공원화 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현재 연제 공원화 계획은 지난 6월 중순에 마무리했습니다.

그 계획 안에는 그러면 이 배산의 이 부분의 이 토지를 매입하여, 아니면 꼭 이 토지가 아니더라도 배산의 이런 곳에 공원이나 이런 거를 만들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까?

예, 현재 보면은 이 현 위치에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공원화 계획에는 보면은 정상부 위나 요소요소에 편의 시설이 계획돼 있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장기적으로는 배산 전체가 역사 공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도 당장은 공원화를, 공원으로 하지 못하지마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한 개 두 개 필지를 구입하고 난 후에 장기적으로는 배산 전체를 역사 공원화 했으면 좋겠다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연제구 공원화 계획의 큰 틀 안에는 이 토지 매입을 해서 여기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예상할 수 있는 계획이 들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토지를 매입하는 이유는 어쨌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구입한다고, 직접적인 이유는 그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그렇지만 그 사유는 그 이유보다도 현재 저희들 주민들이 산림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편의 시설이라든가 등산로 정비라든가 이런 요구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 배산에 보면은 고분군을 제외한 나머지 필지는 거진 다가 사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편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득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 구입하려고 하는 이 필지도 작년에 초에는 사실 숲 유치원이라 해 가지고 애들이 이용을 하고 관리를 했는데, 이 땅 소유주가 내 땅을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중간에 아마 숲 유치원이 중단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원화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땅을 소유를 했을 때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조금 더 산림욕장이라든가 안 그러면 쉼터라든가 조금 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일시적으로 구입하면 좋겠지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두 필지라도 계속 기회가 된다면은 구입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숲 유치원이 중단된 곳이 이 부분은 아니죠? 산 140, 142는 아니죠?

현재 저희들 매수하려고 하는 산 140번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필지는 현장에도 가 봐도 그렇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참 좋은 그런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산동 산 142 이 토지는 그러면은 앞으로 숲 유치원으로 만드실 계획입니까?

저희들 지금 당장 꼭 이거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산림욕장이라든가 숲 유치원 같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구입이 된다면은 저희들 바로 관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진입로, 그러니까 등산로 진입로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둘레길 만드는 요구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도상에는 현재 여기는 둘레길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진입로 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진입로 부분이 위험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서 구청 부지일 경우에는 진입로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건데, 이 140과 142 이 위치가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하러 올라가는 위치가 맞나요?

예, 아래쪽에 그 둘레길이 현재 배산에 보면은 다양하게 있지마는 크게 중간에 이용을 많이 하는 둘레길이 하나 있습니다. 있고 정상부에 또 둘레길, 아래쪽에 둘레길 이 세 갈래가 있는데 현재 이 산 140번지와 142번지는 아래쪽에 이용을 할 수 있는 둘레길이 그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입로를 내기에 적정은 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게요. 일단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저희가 연제의 공원화를 추진해 왔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큰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또 그 공원화의 내용의 하나로 이 토지를 매입하신다고 이렇게 공유 재산 취득안이 올라왔고, 그런데 중기재정계획도 통과하지 않은 거라서 그러면 사실은 이것과 관련된 심의는 우리 의회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 내에서도 이게 중기재정계획으로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을 만들면서 심의하는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세세히 물어본 거고요. 앞으로 어쨌든 이런 공유 재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전체 계획이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다음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그건데요 이 뭐 경매 나와 가지고 상당히 저렴하고 구입하고 이런 거는 좋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구입해야 되는 사안들이고 배산 전체를 저희가 공공의 영역에서 개발을 하고 주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번 계획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재정계획에 왜 빠져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우리 지금 이거를 보면은 배산 공원화하고요 역사 공원화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문화재청이나 부산시 주체, 주관도 다르고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부산시 지원으로 배산의 토지를 매년 일정 부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여러 가지 배산 공원화라든지 역사 공원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중장기재정계획에 보면은 연제의 공원화 계획에 배산의 일부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배산 전체를 보면은 우리 저기 더샵 앞하고 자이아파트 인근 대부분 지역이, 1, 3, 6, 8, 9(연산1ㆍ3ㆍ6ㆍ8ㆍ9동) 대부분 지역이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아까 배산 전체를 지금 우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경상대학교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유물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우리 고분군도 있고 하니 이것을 이번 기회에 부서별로 조금 논의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개발 계획이나 우리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키시고 역사 공원화가 되게 되면은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시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비용으로 공원 산림이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온천천 빼고 나면은 주민들께서 마땅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분군도 있고 우물터도 있고 배산이라는 훌륭한 재원이 있으니 — 땅을 매입해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 계획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기 보니까 화신학원, 화신재단 땅하고 민간 소유 땅하고 그다음에 시유지, 국유지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토지정보과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정확하게 필지별로 구분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매입을 할 때도 효용성을 중심에 두고,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가 구입한 것하고 옆에 인근에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조금 추진을 해 주시면은 우리 연제구민들께 더 큰 효용성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게 입찰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서 저희가 못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미리 계획에 세워 두고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구축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거는 내가 답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과도 해당되고 녹지공원과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맞습니다, 예.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배산을 전략적으로 구입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미처 못 해 보고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유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지난 의회에서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배산 필지를 조금이라도 우리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사 둬서 미래를 생각하자는 이런 제안도 주시고 오늘 또 김형철 위원님의 좋은 말씀처럼 이거를 이제는 저희들 배산을 문화적인 측면하고 녹지적인 측면을 융합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게 배산을 어떤 자연친화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이제는 전략적으로 조금 구에서 접근을 해서 다른 재원을 조금 마련해서라도 이 부분들을 조금 구입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 경매 나온 이거를 구입을 계기로 저희들이 배산에서 새로운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위준 구청장님 때 예전에 보면 부산대학교에 의뢰를 해 가지고 배산성지 이런 학술 조사를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저는 받아 봤는데 상당히 배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작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저기에 지금 사유지들이 사실상 자연 녹지로서의 혜택밖에 없고 개발 사업이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국가 공원 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고 연제구민들께 효용성이 갈 수 있는, 그런 배산 전체를 역사 공원화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지금부터 실시가 되어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께 효용성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으니 이번을 계기로 효용성 있는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셔서 배산이 우리 연제구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들며) 저, 제가 잠깐.

도시재생과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답변석에 나오셔서…….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밤골어울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이 올라왔는데요 저희한테 올라온 자료에는 종이로, 종이에 이제 이 위치가 이렇게 표시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약간의 주택가 사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다시 로드뷰나 이런 걸로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상당히 높은 데 있는데, 어쨌든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데 이렇게 높은 데다가 지으면은 주민들 활용도가 좀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송이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일 꼭대기에 위치가 돼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토지를 사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사실 해서 구입을 하고 현장에 가 보니까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너무나 조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다시 계획을 한 거였고. 저희가 또 거기 가서 자부를 하는 거는 거기에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해서 지어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하게 된다면 어떤 부산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번 가 보시면, 현장에 가 보시면 저의 의견에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 현장을 아직 못 가 봤고 해당 지역 의원님의 의견을 못 들었는데 지도상에 보면 이 건물로 진입하는 길이 안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도로가 없어서 건물을 짓는 데, 사실은 신축을 안 하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한 이유도 거기에 차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신축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도저히 신축을 안 하고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주민이 살고 있지 않은 공ㆍ폐가(空廢家)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본 결과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거의 신축비에 맞먹는 그런 예산이 들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신축으로 한 거고 또 도로로 없지마는 인건비가 조금 많이 편성된 거는 도로가 없어서 조금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로도 여기 내실 겁니까, 여기에?

도로는 안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 부지는, 저희가 우리 구유지가 밑에 아래쪽에 있어서 주차장 부지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신축은 가능합니다.

아, 도로는 없고 주차장 부지는 다른 곳에 있으니,

예,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차가, 차가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예.

차가, 차는 못 들어가고……. 전망이 좋다는 거는 차를 좀 가까이 대고 이 건물에서 조금 이렇게 연제구 전체를 바라보는 건데 걸어서 올라가야 되네요, 그렇죠? 향후에 여기 좀 주차장, 차로 올라갈 수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거 혹시 추가로 계획을 해 볼 수 있습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 지금 국비가 70%를 지원을 받습니다. 새뜰사업은 70%를 지원을 받는 그 사업 계획은 마스터플랜이라는 계획하에 승인을 다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업 안에서는 저희가 변경을 하지 못하고 저희가 이제 하다가 추진하게 되면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구비를 보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 142번지는 지난 4차 입찰 시에 사실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매각 결정은 오늘 아마 결정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각 대기 중에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큰 무리 없으면은 아마 매각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초 공유재산 취득안에 보면 추진 일정이 10월, 11월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중간에 충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하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충분한 계획보다는 먼저 매수하는 게 우선이라서 아마 제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면은 저희들 4차 입찰 때 바로 투찰해 가지고 땅을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4차는 아마 8월 13일 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손을 들며) 저요.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재산세 중과분은 원래 몇 월에 고지가 됩니까? 고지서가 나갑니까?

세무1과장 임용수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분은 건축물분이 7월 달에, 토지분이 9월 달에 부과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건축물분은 고지가 된 상황이네요?

지금 중과분에 대해서는 그 법이 6월 8일 날 개정ㆍ공포되었고 중과분 감면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보고 일단은 제외된 금액으로 지금 고지서가 나갔고요 만약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수시분으로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7월에 나간 고지서에도 이게 통과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감면된 상태에서 나갔고 9월 거도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게 동의가 되면 9월 거도 감면돼서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보통 재산세 중과분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부과가 되지만 세입자에게 받아서 이걸 낸다 하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이 해마다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해마다 계속 달라집니까?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신축 기준 과액의 변동에 의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약간의 변동,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상승률에 따라서 세금이 좀 많이 변합니다.

아니 제가 이제 이 질의를 한 이유는 보통 이제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세금이 나올 때마다 만나 가지고 “이건 얼마입니다. 이건 얼마입니다.” 이런 의논을 하고 이게 돈을 서로 이렇게 내는 형식이 아니고 분명히 “작년에도 얼마 냈으니까 올해도 얼마 내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재산세 감면이 되면 건물주는 모르겠지만 세입자들한테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내용이 전달이 돼야지 그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세무1과에서 어떻게 하실지, 좀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95% 이상이 중과분과 일반 부과분을 갖다가 분할해서 고지서를 따로 이렇게 받으러 옵니다. 소유주가 그렇게 받으러 와 가지고 중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영업주에게 내도록 고지서를 줍니다. 그렇게 해 갖고 보통 납부하기 때문에 매년 자기가 부담해야 할 부분들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고요 지금 여기에 동의안에 보시면 감염병 예방 규칙 거기에 위반되면은 중과 감면분을 갖다가 다시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염병 예방에 대한 규칙, 금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안내문을 영업주한테 다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읽어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 제외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만약에 고지를, 안내문이 나가면 이거 아무도 이해 못 할 거 같은데요?

근데 이제 보통 지금 보면은 이 업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다든지 내지는 예방 그 규칙 2m 거리두기 내지는 마스크 쓰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사항을 갖다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안내문에 그 법 조항을 갖다가 넣어 가지고 알기 쉽게 저희들이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은 이제 그 소상공인들, 이분들도 소상공인들에 해당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이런 작은 거지만 ‘왜 이렇게 하게 되었으며 내용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그분들 입장에 서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안내문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이거를 자칫 잘못해서 잘 몰라 가지고 놓치거나 이 혜택을 못 보시면 굉장히, 하여튼 제가 만약에 소상공인 입장이면 화가 날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에서 저희,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으니 꼭 반드시 안내문 형식으로라도 좋고요 아니면 해당 업소가 몇 개 안 되니까 전화라도 하셔 가지고, 물론 저녁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통화하기는 쉽지 않을 건데 이런 안내를 받았는지 이런 혜택을 받으셨는지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마도 그 협회에서도 이런 안내문이 나갈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 전체가 거의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훈 기획계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 임용된 박은주 정책평가계장입니다. 강민정 예산계장입니다. 박현진 조직법무계장입니다. 김수경 공보계장입니다. 고지영 빅데이터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2021년도 하반기 핵심 과제와 주요 업무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향후 10년간 구정 운영 청사진 마련을 위해 10개 분야 62개 추진 과제에 대한 연제비전 2030 장기종합발전 ‘2021년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였으며 우수 시책 벤치마킹단을 구성하여 선진 사례 및 구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능동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정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추진력을 제고하고, 찾아가는 주민 참여 예산 학교를 권역별로 총 3회 개최하여 주민 참여 예산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도모하였으며,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 및 조성하여 회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전담 조직인 감염병대응계를 신설하여 코로나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모바일 연제 뉴스 ‘연제알리미’ 운영 및 구 공식 SNS를 활용한 구정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민과의 소통ㆍ공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기업 매칭 공모 선정으로 국비 1억 8,339만 원을 확보하였고, 공공데이터ㆍ통계 포털 서비스 구축과 빅데이터 분석ㆍ활용을 통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1년도 하반기 업무 계획입니다. 6페이지 하반기 핵심 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주요 사업 및 공약 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주요 사업 중 이월ㆍ지연 사업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추진 상황 보고회 개최, 공약 사업 추진 실적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력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1%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으로 2022년 예산 편성 주민 제안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민 제안 사업 대상지를 분과별로 현장 확인하는 등 예산 편성 과정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빅데이터 활용 기본 계획 수립ㆍ시행’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빅데이터 활용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빈틈없이 마무리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제 맞춤형 빅데이터 활용 기본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책 분야입니다. 먼저, ‘민관 협치 기반 조성 및 협치 의제 발굴’입니다.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구ㆍ군 협치 기반 조성 및 협치 의제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시비 7,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연제구 민관 협치 준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협치 역량 강화 교육 및 협의 의제 발굴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민관 협치 기반 조성 및 협치 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뉴택트 주민참여형 인구 정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문 극단을 활용한 연극 형식의 인구 교육을 통하여 몰입도를 높이고 연극 공연 자료를 활용한 온ㆍ오프라인 통합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뉴택트 시대 주민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국민생각함 활성화 직원 교육 실시’입니다. 국민생각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 창구로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주민들의 정책 참여 유도로 소통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및 감시단 구성’입니다. 기존 온라인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서 온ㆍ오프라인 예산낭비신고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예산 바로 쓰기 구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에 대한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실효성 확보 위한 조례 입법 평가 추진’입니다.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조례의 목적 달성 및 시행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입법 평가 결과 피드백을 통한 자치법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영상 전문인력 채용으로 구정 홍보 영상 제작 강화’입니다. 동영상 촬영ㆍ편집 전문 인력 확보로 양질의 영상을 제작, 영상미디어를 통한 홍보 채널을 확장하여 구정 홍보 효과를 높이고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입니다. 기존 지역방송 자막 송출 및 대형마트 라이브(LIVE) TV 영상 홍보에서 더 나아가 대형마트, 지하철,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연제구의 구정 이미지를 영상으로 홍보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구정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가용 재원 예측 모델 정립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기존의 일률적인 세수 추계 방법 대비 사회경제적 변수를 추가한 차년도 지방 세입 예측 및 가용 재원을 도출하고 예측 모델 결과를 예산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핵심 과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종합ㆍ창조적 기획 행정’ 추진입니다. 새로운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구정 운영 방향을 설정 및 미래 발전 전략을 담은 2022년 구정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우수 사례 경진 대회 개최 및 직원 교육 등 참여를 통한 적극행정 추진, 창의 지식 행정 활성화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에 대한 부서 간 협업 과제 조율 등 구정의 일관성과 통합성 확보를 위한 분석 조정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여 협력ㆍ소통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 성과 창출 및 구정 경쟁력 제고’입니다. 공약 사항 점검 및 회의 개최로 실행력을 제고하고 공약 이행 사항 공개 및 사업 관리 강화로 구정 목표 달성을 지원하며 객관적인 성과 관리 추진 실적 점검ㆍ평가 및 내실 있는 제안 제도 운영으로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구정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계획적ㆍ전략적 예산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정 역점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세출 예산 구조조정과 특별교부세, 교부금, 공모 사업 등을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와 지방재정 공개 등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행정 변화 맞춤 조직 관리 및 구민 중심 법무 행정 구현’입니다. 현장 중심 정원 운영 및 합리적 사무 배분 등을 통하여 능동적 조직 인력을 운영하는 한편 자치 법규의 계획적인 정비를 통한 법제 업무의 내실 있는 운영은 물론 각종 구민 체감형 규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구민 중심 스마트 소통으로 공감 연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정책과 이슈의 선제적 언론 보도와 홍보 매체의 다양화를 통해 구정에 대한 전략적 맞춤 홍보 시스템을 갖추겠으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운영 활성화 및 유튜브 운영 강화로 주민 참여 확대와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으로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자료를 정비하고 진단 및 오류 개선을 통해 데이터 품질을 향상하는 한편, 기업 매칭 지원 사업 추진, 각종 통계 조사 실시, 지역 통계 컨설팅 사업 등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하여 고품질 통계를 생산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문가 특강과 과제 발굴 컨설팅 및 사례 공유 등 직원들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핵심 과제와 주요 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기획조정실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준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계장입니다. 그다음에 박소영 현장소통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조직과 인력은 감사계, 현장소통계 2개 계이며,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총 1억 4,700만 원이며, 그중 반부패 청렴 관련 3,8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 1억 900만 원입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4개, 규칙 5개, 훈령 5개, 예규 4개 등 총 18개이며, 관리하고 있는 상설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자체감사결과 처분심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 15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ㆍ3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신뢰받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 감사, 연제문화원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취약 시기 공직 기강 감찰 및 안전 도시 구축을 위한 시설물 현장 감찰, 연제초등학교 일원 도로 정비 공사 등 계약 심사와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및 자기 진단 등을 통해 사전 예방적 감사ㆍ감찰을 실시하였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청렴도 측정, 청렴 결의문 낭독 및 청렴 도서 배부,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 추진 등 청렴 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반부패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이해와 공감을 우선하는 소통 행정을 통해 구청장실 방문 민원을 적극 해소하였으며, 전 직원 대상으로 주요 민원 상담 사례 공유, 장기 미해결 민원 분기별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과의 적극 소통 및 대안 마련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하반기 핵심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현안 사항 첫 번째로 ‘체계적인 감사ㆍ감찰 활동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 및 예방적 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및 특정 감사, 기강 감찰, 현장 감찰, 계약 심사, 시공 감사, 내부 통제, 청렴 교육, 청렴 시책 등 추진과 더불어서 체계적인 감사를 통해 업무 처리 적정성 여부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 조치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감사를 강화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으며,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로 신뢰받는 구정 운영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은 조직 내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업무 적법성, 위험성, 효율성 등 진단과 전 직원이 공감하고 실천하는 청렴 내재화를 통해 ‘청렴을 선도하는 클린(Clean) 연제’ 비전 달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약 사업이자 현안 사항 두 번째인 ‘청렴 연제 실현’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청렴 문화 완벽 정착을 통한 최우수 청렴 기관 도약을 위하여 그동안 감사ㆍ감찰 활동 상시 추진과 구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운영으로 상시 감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렴 자가 학습, 청렴 퀴즈, 행동 강령 알림, 자체 내ㆍ외부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였고 신규ㆍ승진자 청렴 도서 배부 및 청렴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청렴 연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청렴도 향상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체 청렴도 측정 결과 분석을 통한 부서별 맞춤 컨설팅, 부패ㆍ공익 신고 제도 활성화, 다양한 청렴 교육 지속 전개로 청렴 의식 내재화 및 생활화 등 추진 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여 공약 사업 완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반기 시책 보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 컨설팅 운영’입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 및 올해 상반기 실시했던 자체 청렴도 측정 결과의 부서별 부진 항목의 원인을 분석한 후 맞춤형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불만족 사항 해소 및 업무 개선을 통해 청렴도를 향상시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대비와 민선 7기 구청장 공약 사업인 종합 청렴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책 두 번째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감찰팀 운영’입니다. 이상 기후 및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 재난 재해 발생 사전 대비를 위해 우리 구 관내 상습 침수지, 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 지역의 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연 재난 예ㆍ경보 시설, 배수 펌프장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작동 점검 등 사전 안전 감찰을 실시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에 기여하고 재난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책 세 번째 ‘주민과 직원 사이 민원 상담 사례 공유’입니다. 감사담당관 현장소통계에서 처리한 주민과의 소통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과 구청장실 전화ㆍ방문 민원 중 만족 및 불만족 사례 등 주요 민원 상담 사례를 새올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직원들과 공유를 통해 직원들의 민원 응대 능력을 향상하고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켜 행정 효율을 증대하고 주민 만족도 및 구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책 네 번째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청렴 교육 실시’입니다. 기존의 강의식 청렴 교육에서 벗어나 역사의 청렴 유적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참여형 교육을 통해 선조들의 청렴 가치 및 사상을 체험하고 다양한 직렬과 직급 직원들 간의 소통과 공감의 시간으로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배려심을 다지고, 또한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재미와 웃음을 가미한 뮤지컬형 청렴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 의식을 높이는 등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을 통해 반부패ㆍ청렴에 대한 자율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 마인드를 새롭게 확립하여 신뢰받는 청렴 연제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책 다섯 번째 ‘공감 소통을 위한 주요 민원 현장 점검’입니다. 장기 미해결 민원에 대하여 부서 처리 진행 상황을 파악한 후 분기별 1회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민원 상담 할 때 적극 활용하여 공감할 수 있는 소통 행정을 추진하고, 민원 처리 부서와 유기적 업무 연계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감사ㆍ감찰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략적 감사 활동 전개를 위하여 일상경비 집행 및 외부 강의, 민원 처리 사무 실태 등 4개 분야 특정 감사, 공직 기강 및 밀착 감찰 등 자체 감사ㆍ감찰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청렴을 올리고(UP) 부패를 제로화(ZERO化) 하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 자가 학습 시스템 등을 통해 청렴 의식을 내재화하고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며 청렴 결의문 낭독 등 청렴 시책 추진 및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운영 등으로 부패 요인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방 및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감사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신청을 유도하고 예방적 감사 기능과 재정 계약 심사를 강화하며, 적극 행정 면책 제도 운영을 활성화시켜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겠으며,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감사 행정 추진을 위해 감사 계획, 결과 홈페이지 공개 등 열린 감사 행정을 운영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감사관 제도 활성화 및 감사 정보 포털 리뉴얼,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신속ㆍ공정한 진정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소통과 이해ㆍ공감으로 신뢰받는 구정 운영’입니다. 구민 이해와 공감 우선 소통 행정 추진을 위해 이해와 공감을 통한 민원 상담 추진과 적극적인 응대로 주요 민원 처리와 현장 방문을 통한 신속한 처리로 민원 해결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민원 적극 응대 및 처리로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관련 부서와 유기적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 대안 제시 등 유연한 문제 해결 노력과 민원 발생 요인 등 신속한 상황 판단으로 민원 사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민 소통 중심의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현장 조사 및 면담, 중재, 대안 제시 등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로 구민 신뢰도 향상과 불친절, 민원 처리 지연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구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사항 관리 철저 및 공유를 위해 민원 일지 및 관리 카드를 작성ㆍ관리하고 현장 확인 및 점검을 통한 철저한 사후 관리와 유사 민원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상담을 실시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의 완벽한 추진과 청렴을 선도하는 클린 연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상반기에 주민감사관… 아니, 맞나? 주민감사관 맞죠? 아, 구민감사관 모집을 새로 하셨습니까?

예,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거의 일단,

어? 6월 21일까지 구민감사관.

예, 구민감사관이요.

예, 11일간 모집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2페이지에 보면.

일단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서 모집 공고를 냈고 지금은 일단 총 20명 이상이 지금 지원하고 있어서 마지막 지금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의 구민감사관에서 거의 새로 교체… 교체라 해야 되나? 교체가 되는 겁니까?

유임되시는 분이 있고 이제 새롭게 선임되시는 분이 있고 이번에는 특히 전문 구민감사관을 한 6명 정도 모시려고 했는데 현재 일단 1차 집계된 거는 한 3명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2페이지에 전문 구민감사관 공개 모집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10기 구민감사관과 전문 구민감사관 모집이 같이 된 겁니까?

예, 이번에 10기 구민감사관의 구성은 당초 계획 때 일반 구민감사관은 14명, 전문 구민감사관은 6명이었고 20명 모집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대략적으로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전문 구민감사관은 3명 정도 그리고 일반 구민감사관은 14명이 아니고 지금 조금 많이들 응모해 주셔 가지고 2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23명 정도가, 유임과 새롭게 선임되는 분 해 가지고 한 23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7월 말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저희 10기 구민감사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전문 구민감사관이 지난번에 조례로 제정했던 옴부즈만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랑 다릅니다.

또 다릅니까?

예, 이건 다릅니다. 전문 구민감사관은 우리가 이제 구민감사관을 운영하면서 주로 이제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및 처리 방안, 시정 건의 같은 거를 이제 주로 일반 구민감사관들이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특별히 10기 구민감사관을 구성하면서 이제 전문 구민감사관들한테 저희가 조금 기대할 것은 건축 분야라든지 사회복지 등등의 전문 구민감사관을 저희가 조금 초빙을 해서 거기에 이제 주요 사업 분야별 전문가로 어떠한 우리가 실제 감사 활동이라든지 안전 감찰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같이 동행해서 참여시키는 그런 역할을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성민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담당 계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외경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이진희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유수현 청년지원계장입니다. 허영중 농식품유통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1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연산교차로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연제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오방 환영 입구 조성, 오방 특화 브랜드 개발 등 1차 연도 사업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한, 2년간 걸쳐 진행한 연동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도 완료하여 전통 시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전통 시장에 민간 배달 앱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장을 보다 다양한 경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플러스지원금 지급,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각종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 국ㆍ시비 공모 사업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였고 공공 근로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공공 일자리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회적 경제 기업 지정 및 사회적 경제 기업 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일자리정보센터 운영,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추진을 통한 구인ㆍ구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 이번 달 7월에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푸드메이커 ‘부쿡(BUCOOK)’, ‘청설모 프로젝트’ 등 청년이 주도가 되어 구민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시텃밭 등 도시농업 체험 공간 조성 및 도시농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이웃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반려견 동물 등록, 유기 동물 보호 조치 등 동물 복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연제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각 분야별 공모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한 결과, 총 11개 사업이 공모 선정 되어 14억 6,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2021년 하반기 업무 계획입니다. 11페이지, 하반기 핵심 과제 7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제오방상권 르네상스 및 오방맛길 사업 추진’입니다. 연제오방상권 2차 연도 사업은 총 2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오방봄길 조성 등 2차 연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산오방상권 빛거리 조성과 간판 정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오방맛길에 특화된 환경 조성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연산골목시장과 연미새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통 시장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청맛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5월에 공모 선정 된 골목 경제 회복 지원 사업으로, 시청 일원의 침체된 상권을 활성시키고자 합니다. 디자인 조성, 스마트 상권 개발 등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여 오방맛길뿐만 아니라 시청 일원의 상권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연일(골목)시장 공용주차장 조성’입니다. 연봉공원 일대에 주차난이 심각한 만큼 인근 상인들의 기대가 큰 사업으로 현재 설계 발주를 위한 사전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주차장 조성 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ㆍ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3월 설계 용역을 착수한 이래로 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 등 각종 공간을 조성하고 이번 7월에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에게 무한한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연제구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 우리 구 청년들의 철저한 실태 조사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제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년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선순환적 도시농업 추진’입니다. 도시농업 공간을 확대하고 그 공간을 활용한 맞춤형 도시농업 교육 기회를 제공으로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와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하반기 시책 9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제구 골목 상권(상점가)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현재 연제구 골목 상권 현황을 분석하고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연제구 생활 임금제 추진’입니다. 연제구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통한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 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상생형 지역 맞춤 연제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연제구 특성에 맞는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급 공사 시행 업체와 대규모 점포에서 연제구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기업과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등 많은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노사민정(勞使民政)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음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노동 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여 노(勞)ㆍ사(使)ㆍ민(民)ㆍ정(政) 간에 긍정적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노사 관계 안정 및 상생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사회적 경제 협력 체계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예비 창업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 플리마켓 개최를 통해 판로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관(民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 ‘중장년 직업 체험 도심 속 스마트팜 교육 실시’입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교육을 실시하여 도시농업의 가치 공유와 더불어 교육 수료자는 창업 또는 관내 스마트팜 기업으로 취업 연계가 가능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24페이지, ‘청년 F&B 창업 인큐베이팅(incubating, 육성) 사업’입니다. F&B(food and beverage, 식음료) 분야 창업을 꿈꾸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푸드메이커 부쿡(BUCOOK) 및 쿠킹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된 제품 개발을 돕고 이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청년들의 F&B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청년들의 설레는 꿈이 모이는 거리, 청설모 프로젝트’입니다. 월 1회 청년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하는 소통 버스킹 공연을 통해서 청년 문화예술인에게는 문화 공연의 기회를 주고 주민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26페이지 ‘민관 협력 길고양이 보호ㆍ관리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캣맘(cat mom), 캣대디(cat daddy)와 협력을 통해서 길고양이 보호ㆍ관리 체계를 구축고자 하는 것으로, 길고양이로 인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음, 27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신성민 과장님과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 자료가 일자리경제과가 제일 무겁습니다. 현안도 많고 시책도 아홉 가지가 되시고요. 이제 우리가 조직 개편하고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새로운 일, 또 우리 구에서 현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감당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다른, 제가 이제 앞뒤로 있는 몇 개 부서의 기본 현황을 보니까 기본 인력이 있는데 다른 부서는 대략 정원은 다 맞아요. 정원하고 현원하고. 그런데 여기 부서는 뭐라 해야 됩니까? 인원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이 특별한 8급 이런 데 비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인력을 배치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정원 대비 20명 대비 현재는 22명인데 코로나19 추진단에 1명 파견 가 있고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정원은 당초에는 1명이 늘어난 것은 이번 7월 1일 자에 우리 일자리경제과 일이 좀 많아서 인원을 좀 1명 증가되었고요 급수별 배정은 자치지원과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일이 많다 보니 인원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그만큼 일이 많으시고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특별히 8급만 아무도, 한 분도 없어서 그런 데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는데, 어쨌든 한 분은 지금 파견 나가 계시고 또 이렇게 일의 특성상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인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농식품유통계에서 상반기에 많은 사업 하셨는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텃밭이라든지 도시농업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상반기 텃밭 사업 할 때 주민들이 되게 문의가 많이 왔어요. 이 사업 좀 더 많이 하면 안 되냐고. 신청하려고 하니까 이미 끝났다 이래서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조금 텃밭에서 이런 힐링을 하고 수확물을 만들더라도 사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건강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든지 그리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 급식을, 지금 학교를 못 가는 곳이 많으니까 집에서 이제 잘 챙겨 먹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건강이 저희 구의 굉장히 중요한 저는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좀 저희 구도 이제 앞으로 탄소 중립 정책을 계속 만들어 갈 건데 그런 탄소 중립 정책에서 사실은 식생활에 대한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이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또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개인 개인의 정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잘하신다고 감사드리면서 향후에 주민들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식생활 개선 사업 이런 데도 일자리경제과 농식품유통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지금 하반기 핵심 과제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현안 일곱 가지하고 시책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많이 올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려 주신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예산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히 현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책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금액이 1,000만 원이라든지 3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시책에 들어갈 만한 과제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뭐냐 하면은 시책이라는 것은 추진해야 될 주요한 업무인데 그거는 예산이 없으면 사실상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또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청설모라든지 민관 길고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심 속의 스마트팜 교육, 청년 F&B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이런 것들이 대다수 대부분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시책 6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으로 20명의 교육을 통해서 기대 효과가 무려 취업을 연계를 시키겠다? 만약에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시책이 되는 것이죠. 300만 원 투입해 가지고 교육 수료자들이 취업이 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건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관내에 과연 스마트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존재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히 시책 7번 청년 F&B 창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청년 푸드메이커인데 사실상 우리 청년창업나래센터의 사업에 속해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모집이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참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교육은 300만 원 해 가지고는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부산경상대학에 스마트팜 학과가 있고 그 학과장, 교수님, 서성석 교수님이 이 사업을 적극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셔서 지금 지난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7일간 9시부터 12시까지 총 7회로 해서 지금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참여도 20명 모집이 다 됐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가 부족하지마는 대학교 측에서 협조해서 잘 하고 있고요. 청년 F&B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도 금액은 작지마는 지난 5월 달부터 모집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진행 과정에서 청년들의 아주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안 5에 있는 연제청년창업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상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모집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초반에 저희가 이이비네트웍스 위탁 운영 기관에 대해서 이런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가능하겠냐는 많은 의구심을 드렸는데요, 지금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오픈 준비라든지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나요?

청년창업나래센터는 당초에 우리 공유주방 형태로 됐다가 김형철 위원님의 많은 도움으로 지금 카페 한 곳, 공유주방 네 곳, 오피스 스물두 곳 총 27개 모집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받아 보니까 총 36개 팀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선정은 27개 대상에서 36개 접수됐지마는 23개 팀만, 나머지 공유주방과 오피스는 비워 놓고 우수 팀만 모집하고 나머지는 조금 부족한 거는 추후에 모집하기로 하고 현재 23개 팀, 27명이 접수되어 가지고 선정 되었습니다.

모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드웨어는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연제구만의 특별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운영 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이비네트웍스에서 그런 운영 프로그램을 잘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이분들이 모집을 했을 때 어떠한 서포트를 할 것이며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답 받으셔야지 실패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이이비네트웍스에 맡기기만 한다면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직 완공이 안 됐지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 이이비네트웍스에 있는 관계분들하고 우리가 위탁을 이왕 이렇게 맡겨 놓은 거 잘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려하신 대로 지금 전국의 청년나래센터가 잘되고 있는 부분이 없고 대부분 실패하고 있지만 여러 전문가, 김형철 위원도 그렇지만 여러 우리 청년 전문 구의원도 많이 계시고 또 권영철 대표도 몇 번 만났고, 그래서 여러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고 그 자문을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위탁 업체인 이이비네트웍스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6페이지인데요 민간 협력 길고양이 보호ㆍ관리 시범 사업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구에 처음에 8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개선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실제로 동물들의 이런 보호와 관리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해서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또 모 아파트에서 시비로 해 가지고 시범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주민들과의 마찰이 커서 결국은 철수를 하는 그런 사태를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700만 원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보시면 보호 관리를 통해 각종 갈등 해소 및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입니다. 동물이라는 자체는 우리 도심지에서 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려견, 애완묘 이런 부분들을 다 살피고 보호할 것은 우리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동물들이 자연 속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에는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중성화 사업을 실시해서 두수(頭數)를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 도심지에서 이들이 방치되고 핍박받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칫 하는 이 행위가 오히려 길고양이들의 개체수를 증대시켜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내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수 문제로 인해서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사람과 지역과 동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정답인가에 대한 그 의문은 항상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성화 수술 실시와 길고양이를 포획해 가지고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거하고 이 상생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는 캣맘이나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캣대디나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로 다 이 개체수 줄이는 거는 다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체수 줄이는 게 최종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길고양이를 갖다가 잡기도 힘들고 사살하면 안 되고 하니까 그 방법은 중성화 사업밖에 없습니다. 중성화 사업을 하려면 이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개체수 줄이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 수단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드는 겁니다. 급식소를 만들면서 캣맘을 통해서 잡아 가지고 중성화 사업을 그 자리에서 딱 놔주고 하면 결국 그게 개체수 줄이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매년 지금 중성화 시술 사업을 특정 우리 동물병원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개체수 파악이 됐습니까? 그 사업 실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길고양이 수가,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나와 있나요? 아니면 아예 개체수 파악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막연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하시는 건가요?

파악은 제가 안 해봤지만 달리 좋은 방안이 있다면, 개체수 줄이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겠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중성화 사업을 위해서는 급식소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사업 지금 다 올려주셨는데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근거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과학적인 산출을 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아니면 자연 속에 이렇게 방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그들도 우리가 인간이 그들을 중성화한다는 것도 과연 그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인가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그들이 태초에 돌아왔던 자연 속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 도시와 상생하면서 길을 찾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은 자체, 그 민간이 개발한 시스템이고 저희는 배달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과는 너무 미미합니다. 올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건수는 16건이고,

판매 금액은 28만 8,350원, 아직 미미합니다.

당초 이 사업은 우리 전통시장이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게 전통시장이 되었는데 전통시장이 힘든 과정에서 뭔가 우리가 연제구에서 뭘 해야 되겠다는 그 사업 발굴 차원에서 있다가 부산시 공모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신청해서 부산시 내 2개의 시장이 결정되어 가지고 저희는 연일시장이 결정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뭔가 좀 전통시장을 뭘 조금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 취지에서 했고 앞으로 이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상인들 설명회 맞습니다.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 사업의 당초 계획은, 이 사업 내용은 당초에 사업을 올릴 때 그 공모 선정할 때 사업이고 주민 설명회를 자주 개최해서 주민하고 상인과 같이 합해서 세부 사업도 의논을 통해서 결정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채윤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옥 문화관광계장입니다. 이현경 체육지원계장입니다. 이경자 체육센터운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하반기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3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문화체육공원에 경관 조명이 어우러진 배산 예술 정원을 조성하였으며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3층 전시실을 거제 솔 갤러리로 정하고 시설물을 보강하여 현재 87%라는 개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공연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심 속 힐링 산책 코스를 개발하였으며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해 문화 예술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였고 올바른 국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손글씨 전시전 등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산성지 토지를 1필지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체력 단련과 기부를 동시에 실현한 비대면 홈트레이닝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야외 운동기구 일제 점검을 통하여 관리번호 및 안내 표시문을 부착ㆍ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연제문화체육공원 어린이 놀이 시설을 정비하였고 도란도란 쉼터 내 운동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내 힐링 미술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21년 하반기 업무 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 과는 ‘누구나 행복한 문화ㆍ체육도시’라는 비전 아래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 도시 구현 등 4개 목표를 바탕으로 과제들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2021년 하반기 핵심 과제입니다. ‘연산동 고분군ㆍ배산 역사 문화 유적지 정비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21년 3월부터 배산성지 토지 매입을 위해 협의한 1필지를 7월 중에 소유권 이전하겠습니다. 4월부터 추진 중인 연산동 고분군 낙석 방지책 공사는 디자인 울타리 펜스를 주문 제작 하여 오늘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부터 추진 중인 배산성지 유적지 정비 공사는 성벽의 배부름 현상 등으로 인해 설계 변경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사업인 연산동 고분군 종합 정비의 계획 수립은 학술 용역으로서 고분군의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고분군의 역사적 가치가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산동 고분군 조명 설치 공사는 주민 건의 사항을 반영한 사업으로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허가를 득한 후에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배산성 북문지로 추정되는 등산로 시굴 조사, 토지 매입 등 배산성지 국가사적 지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첫 번째 현안 사업입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인 가칭 토곡문화의 숲 생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연산9동에 지상 4층의 규모로 1층ㆍ3층ㆍ4층은 생활문화센터로 활용이 되고 2층은 작은도서관으로 활용되는 복합 공간입니다. 지난 4월부터 설계 용역 중이며 설계 용역이 끝나는 9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생활문화센터 운영 기본 계획은 10월쯤에 생활문화센터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현안 사항입니다. ‘연제문화재단 설립’입니다. 문화재단은 최근 6월에 개정된 지방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기준에 따라 2021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사항은 설립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에서 지정한 검정 기관인 부산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여 문화재단이 재정적ㆍ경제적ㆍ정책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첫 번째 신규 시책입니다.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주민을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예술도시 조성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연제구민 180여 명을 대상으로 총 3회 정도의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나온 주민의 의견은 내년은 물론 향후 2, 3년간 연제구의 문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참여로 만드는 문화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신규 시책입니다. 연제구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체력 우수자를 선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거제국민체육센터 미운영에 따른 참여자 모집에 한계가 있지만 비대면 홈트레이닝 체력 측정자를 대상으로 참여 안내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도시 구현’입니다. 연제고분판타지 축제 개최와 청춘마이크 운영 등을 통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문화 산업 업소 지도 관리와 불법 유해 환경을 개선하여 문화 산업 업소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연제문화원에는 문화학교 운영 지원, 일반 문화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전통문화가 보존 및 전승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역사ㆍ문화ㆍ관광 융합 자원 육성 및 운영’입니다. 우수 문화재 보존 정비를 위해 연산동 고분군의 잔디 관리와 수목을 다듬고 전통사찰 안전 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품은 품격 있는 도시 연제를 위해 거제 솔 갤러리 운영, 퇴근길 콘서트 추진 등도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생생연제투어를 운영하고 모바일 스탬프 투어 등 관광 도시 이미지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연제구 관광지 풍경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문화 예술 행사 시 구정 홍보 영상으로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연제,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입니다. 먼저,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육 시설 보수 정비와 연제문화체육공원과 거제국민체육센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 계층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교실, 장수 체육 교실을 운영하여 맞춤형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문적 생활체육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연제체력인증센터 운영, 체육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실내 생활체육 시설 일제 점검도 실시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는 실외 체육 시설 이용객들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건강과 즐거움이 있는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활동하는 체육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 발열 체크, 방역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사전 예방 시설을 점검하고 시설 점검을 통하여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체육 시설이 되도록 관리하며 휴관에 따른 환불금 지급은 물론 국민체육센터 정상 운영에 대비하여 회원 자료 관리와 운영 인력 전문성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하반기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질의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연제구에 있는 모든 체육 시설? 운동 시설에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하셨죠?

예, 관리번호하고 안내문을 부착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무슨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기구의 번호도 딱 나와 있고 밑에 전화번호도 있어서 저도 봤는데 되게 좋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러니까 고장 났을 때 전화하기도 좋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혹시 뭐라 하노, 너무 문의 전화가 많이 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솔직히 저희 야외 운동 기구 그 예산이 해마다 4천에서 5천, 6천 정도 되는 걸 저희 1회 추경에 3천을 증액하고 이번 2회 추경에 2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 관리번호가 없을 때는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실 때 사실 위치 파악이 조금 불편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관리번호만 말씀해 주시면 정확한 위치와 그다음에 어떤 운동 기구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업무 처리에도 용이하기는 한데 업무량은 엄청 많아졌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가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편리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일이 많아졌다 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예산은 또 추경 때 잘 심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고 다른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상일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진 평생학습계장입니다. 노윤경 교육지원계장입니다. 박상미 다행복계장입니다. 유현미 도서관운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1년 상반기 주요 성과, 하반기 현안, 새로운 시책, 주요 업무 계획 순입니다. 1ㆍ2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21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주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34개의 사업을 운영 중이며 부산시 공모 사업인 평생학습빌리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9,400만 원을 확보, 물만골 학습 마을 프로그램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 최초로 한국 만화영상진흥원 주관 웹툰 창작 체험관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500만 원을 확보, 연제도서관에 웹툰 창작 체험관을 조성하였고,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900만 원을 확보하여 부산 지역 작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민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작은도서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순회 사서 지원, 책 친구 지원 사업 등 3,79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였고, 평생학습관, 동 행정복지센터, 마을로 이어지는 다양한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배움이 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였으며, 사립 유치원 냉난방비와 학교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무상 급식비, 무상 교육 지원 등 공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학교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다행복 교육지구 운영 관련하여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사업 추진단과 사업별 TF팀(task force team,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민ㆍ관ㆍ학 네트워크를 강화하였고, 권역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마을 단위 자체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4개의 마을 교육 공동체를 선정ㆍ지원하고 역량 강화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제 만화도서관 건립 관련입니다. 연산3동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에 따라 지난 4월 지반 조사와 부산시 공공 건축 심의 등의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6월 설계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연제 만화도서관 건립을 홍보하고 만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연제소식지에 부산 만화 역사 칼럼과 4컷 만화 연재, 연제 만화도서관 건립 자문단 구성, 연제의 만화책 선정, 부산 만화 이야기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속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자 거제2동 작은도서관과 밤골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스마트 도서관 빌리돌리북 4호를 도시철도 종합운동장역에 개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21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미래를 열어 가는 교육 도시 연제’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시작, 변화를 주도하는 평생학습도시’, ‘창조적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강화’, ‘학교ㆍ마을ㆍ구민이 함께 성장하는 다행복 교육’, ‘참여와 공유로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 운영 등 4개의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반기 현안 사업입니다. ‘연제만화도서관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제만화도서관은 지난해 9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200㎡ 규모로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 주거지 주차장과 함께 건립하며, 소요 예산은 99억 1,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3월 만화도서관 건립 자문단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 만화도서관 건립과 운영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4월에 철거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6월에 설계 공모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7월 철거 공사를 시행하고 9월 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2년 착공,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신규 시책 사업입니다. 첫 번째, ‘연제구 미디어창작실 조성 및 운영’입니다.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대한 관심과 비대면 강의 활성화에 따른 촬영 공간 수요 증대에 따라 배산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공사 시 1인 미디어 창작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인 방송을 위한 방송 장비와 방음 시설을 구축하고 미디어 창작 관련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평생학습 강좌 진행, 시설ㆍ장비 공유를 통해 특화된 평생학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 및 현판 지원’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에 열람 및 대출용 도서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도서관 외부 현판을 제작ㆍ지원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나는 연제도슨트 과정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제형 메이커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구의 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도슨트(docent, 안내원) 체험 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력을 고취시키고 미래 지향적 지역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연제도서관 웹툰창작체험관 운영’입니다. 지난 3월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연제도서관에 웹툰창작체험관을 조성하였고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대중화를 통해 연제만화도서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시작, 변화를 주도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플리마켓, 동아리어울림 한마당 개최, 평생학습 활동과 운영 등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온라인 평생학습, 인문ㆍ아카데미 운영 등 누구나 함께하는 평생학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창조적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 지역 가치 창출가) 양성 과정 등 학교 교육 과정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어린이 영어ㆍ수학 캠프 및 수학 클리닉 운영, 독후 감상화 그리기 대회 등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학교ㆍ마을ㆍ구민이 함께 성장하는 다행복 교육’입니다. 다행복공감학교, 연제 학생 네트워크 운영, 성과 공유회 등을 통한 다행복교육 공감대 확산 등 연제 다행복교육지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권역별 협의회 역량 강화, 마을 교육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등 학교와 마을의 연계 사업 추진을 통해 민ㆍ관ㆍ학 거버넌스(governance, 협력)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참여와 공유로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연제만화도서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립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도서관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서점과 도서관 연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전용 전자 도서관, 어린이ㆍ청소년 독서 교육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 문화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고 저희 평생교육과 직원들은 평생학습교육도시 연제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숙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조태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란 도시녹화계장입니다. 공미례 산림공원계장입니다. 윤진영 온천천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하반기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기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제 공원화 계획 수립 용역은 작년 9월 착수하여 올 6월 완료하였으며, 생활 속 공원 문화 창출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실행 방안으로 도시 숲 활성화, 바람길숲 확대, 그린 로드(green road, 녹색길) 구체화, 배산 공원화 사업 등을 발굴하였습니다. 거제삼거리 교통섬 녹화 사업은 거제동 현대아파트 앞 교차로에 녹화 사업을 시행하여 미세 먼지 저감 및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화단 녹지대 조성 및 관리 사업은 가로수 전정, 돌출 뿌리 정비, 자투리땅 녹화 사업을 통하여 도심 내 열섬 현상 완화 등 도시 숲의 공익적 기능을 증대하였고 쾌적한 가로 경관 및 녹지 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계절 초화 식재 및 꽃 장식물 조성은 가로 화단에 계절별 초화 식재, 연제로 등에 가로등 걸이 화분 및 꽃 장식물 설치로 생동감 넘치는 가로 환경 조성 및 국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참그린길 조성ㆍ관리 및 쌈지쉼터 정비 사업은 참그린길 결식지 수목 식재, 토우 설치, 쌈지쉼터 시설 정비 등으로 도심지 내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여 코로나19 시대에 구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집중호우 산림 피해지 복구 사업은 작년 6, 9월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으로 인한 산림 피해지 13개소에 대하여 항구적인 복구 사업 및 예방 사업을 완료하고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하여 늘푸른공원 등 10개소 공원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산림 자원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온천천 법면에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 미세 먼지 저감 조림 사업, 산불 예방 사업 등을 시행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함께 산림 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도를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휴양 증진을 위한 산림 관리를 위해 배산 내 목제 덱 계단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였고 황령산에는 덱 계단 교체 및 흙먼지 털이기를 설치하는 등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연제구 온천천 봄꽃 전시회 추진 사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 사회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개최 직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제구 온천천 봄꽃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나 다양한 봄꽃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주민의 높은 호응도 및 만족도를 가져왔습니다. 온천천 고수부지 사면 정비 공사는 온천천 쌍용예가 아파트 앞 법면부에 조경석 쌓기 및 휴식 공간 조성으로 사면 토사 유출 예방 및 경관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온천천 보행 덱 조성 공사는 세병교 일원의 노후된 스탠드 정비 공사 상부에 보행 덱을 설치하여 온천천 보행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21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연제’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품격 있고 다채로운 녹지 경관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ㆍ공원 환경 조성’,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온천천 관리’를 3대 중점 목표로 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21년도 하반기 핵심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 과제는 현안 사업 3건, 시책 사업 3건이 있습니다. 현안 사항 중 먼저, ‘연제의 공원화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작년 9월 29일 착수하여 금년 6월 13일 날 완료한 연제의 공원화 계획 용역 결과를 반영한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시대 흐름에 따른 공원화 방향을 2030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구 특성을 살린 단기 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중장기적 연제의 공원화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한빛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한빛공영주차장과 연계한 한빛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공원 재정비 실시 설계는 완료하였으나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주차장 조성 관련 행정 절차 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공영 주차장 조성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공원 재정비 사업도 같이 지연되고 있으나 교통행정과와 협업하여 연내 공영 주차장 및 공원 재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온천천관리사무소 임시 이전’입니다. 온천천관리사무소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신금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 펌프장 신설 시 현재의 온천천관리사무소를 철거한 후 그 자리에 전기실과 통합관리사무소 설치가 계획됨에 따라 관리사무소를 온천천 인근의 건물을 임차하여 관리사무소를 임시 이전 하고자 합니다. 통합사무실이 건립되어 온천천관리사무소가 제자리를 찾게 되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온천천 시설물 관리로 온천천을 찾는 구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배산 공원화를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배산의 체계적 관리 및 공원화를 위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당초 연산동 산 140, 산 142번지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연산동 산 142번지는 7월 6일 4차 입찰 시 매각되어 현재 매입이 어려운 상태로 연산동 산 140번지만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며, 세 차례 유찰되어 현재 감정가의 약 51% 수준의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입 후에는 구민들을 위한 쉼터, 산림욕장, 숲 유치원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장기적으로 배산 공원화 및 역사 공원 조성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두 번째, ‘2021년 온천천 해바라기 단지 조성’입니다. 가을철 온천천을 찾는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세병교 일원 유채꽃 단지 위치에 해바라기 단지를 시범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유채꽃을 제거하고 키가 작은 왜성 해바라기 종자를 파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장마 시 파종지가 이틀간 침수되어 해바라기 어린 묘목이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생육이 힘든 상황이나, 10월 개화 시기에 해바라기를 볼 수 있도록 육묘 작업 등에 심혈을 기울여 온천천을 찾는 주민들에게 볼거리 및 아름다운 공원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온천천 교량 하부 환경 개선’입니다. 세병교 및 안락교 일원 하부의 유휴 공간을 재정비하여 다양한 문화 공간 조성 및 온천천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8월 중으로 교량별 특색 있는 환경 개선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교량 하부의 유휴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케 하여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지속적인 공간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 세부 사항’입니다. 첫째, ‘품격 있고 다채로운 녹지 경관 조성’입니다. 도시 숲 확대를 통한 연제의 공원화 추진을 위해 연제의 공원화 사업 세부 추진 계획에 의거, 단기 사업인 교대역 주변과 국세청 별관 앞 자투리땅 녹화 사업, 가로수 보식 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 숲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녹지 공간 관리로 건전한 녹색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로수 돌출 뿌리 정비, 추기(秋期) 수목 수형 정비, 녹화 사업장, 상징가로, 쌈지쉼터 등 사후 관리 및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과 함께 품격 있는 감성 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청 앞 화단 및 남문구 사거리 등에 계절 초화를 교체 식재 하여 국민 정서 함양 및 쾌적한 거리를 지속하겠으며, 가로등 걸이 화분 및 꽃 장식물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과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 내에 설치된 편의 시설물 유지 관리 및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한빛공원 재정비 사업과 노후 공원 시설 교체 등을 위한 새싹공원 재정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예방 및 휴양 증진을 위한 산림 관리를 위하여 산림 재해 취약지 64개소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산불 조심 기간 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산림 자원 보호와 육성을 위해 조림지 풀 베기 및 덩굴 제거 작업과 산림 병해충 예방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유아 숲 교육 위탁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마지막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온천천시민공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공원 관리를 위해 온천천 일원 환경 개선 사업 및 교량 하부 공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단체 및 순수 주민들로 구성된 온천천 수질 개선 협의회 운영은 하천 모니터링, 회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환경단체 및 지역 주민 주도의 온천천 수질 개선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즐기는 화단 조성을 위해 계절별 초화를 지속적으로 교체 식재 하고 해바라기 단지 조성, 제방 사면 정비 등을 통해 온천천을 찾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시설물 사용 환경 유지를 위하여 관리사무소 이전 및 통합사무소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 편의 시설물은 매일 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재난ㆍ재해 발생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천 출입을 통제하고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직원들은 녹지 관리 업무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하반기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본 현황 맨 앞에 1페이지에요 조직 및 인력에 이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더하기가 안 맞는데요? 현원이 15명 맞습니까?

…….

14명인데요.

…….

그렇죠?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정원 15명은 맞는데 현원에서 사실 1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14명 맞지요?

예, 당초 아마 할 때 이게 수정이 아마 조금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숫자, 더하기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녹지공원과가 생기고 나서 상반기에 꽃 축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큰 기쁨도 주시고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연제구의 미래와 관련돼서 많은 계획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급이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3명이고요 7급이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4명이에요. 여기만 해도 벌써 네 분이 부족한데 정원을 이렇게 6급, 7급 5명, 6명을 해 놓은 데는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 부서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을 잡았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질의도 아니고 이 부서가 업무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필요한 인력들을 꼭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하여튼 저희 과에서도 저희들 보면 6급이나 7급이 많이 배정돼 있는데 배정된 만큼 하부 인력보다 조금 더 상급자가 있으면 업무가 조금 수월하기도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은 우리 기술직이 상급자의 인력이 많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하위직에는 인원이 조금 남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이 상위직을 요청하고 있으나 좀 현재 잘 안되고 있지마는,

다른 구청에도 마찬가지로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상급자가 와서 일을 좀 하는 데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의 가로수 돌출 뿌리 정비, 은행 열매 조기 낙과 사업 그다음에 가로 녹지 유지 관리 사업, 그러니까 이거 가로수의 가지치기. 이 세 가지는 사실 주민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가을에 길에 있으면 되게 보행에도 불편하고 그런데 과장님, 이 3개 사업은 예산만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연제구에는 총 몇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올해 꼭 가지치기나 또는 뿌리 정비를 해야 될 게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시는 겁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은행나무 조기 낙과는 항상 일정한 물량이다 보니까 해마다 예산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가로수 돌출 뿌리 정비는 저희들 작년에 일부 하고 난 후에 제가 전반적으로 현장을 나가 보니까 전 구간에 조금씩 발생되고 많이 심한 데도 있고 해서 작년에 전체적인 일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초에 가로수 돌출 뿌리 정비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당장 시급한 것은 올 상반기에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음 순서에 정해 가지고 올 하반기에도 일부를 하고 또 올해 다 못 한 거는 내년에 일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올해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마무리될 거 같은데 한 개 구간은 내년도에 건설과에서 보행 환경 정비 사업을 합니다. 건설과에 보행 환경 정비 사업 할 때 그때 저희들 같이 또 일정을 맞춰 갖고 뿌리 정비라든가 보도 정비 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올해 전수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반영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하셨다는데 제가 다니는 길에는 뿌리가 상당히 많이 돌출되어 있던데.

맞습니다. 그러니 올 하반기에 저희들 이거 집중적으로 그리할 것으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가로수 돌출 뿌리 정비 사업 계획 세워 놓으신 거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린 저기 그 어딥니까? 대로변에 가로수 가지치기 하는 거 그것도 조금 살펴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하반기에 예산이 더 필요하시면 우리 의회에 말씀하셔서 이 부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그러니까 다른 구랑 비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구는 가로수가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데 연제구는 이런 가로수 정비가 잘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은행나무 떨어지기 전에 열매 채취하는 거 꼭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장인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지원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훈 총무계장입니다. 이연옥 자치지원계장입니다. 송미순 구민협력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자치지원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2021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과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을 하고자 ‘공부하는 연제’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였고 적극적인 산업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추진하여 현업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맞춤형 복지 포인트 중 일부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현장 소통 새해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주민과의 현장 소통 행정을 실현하고, 2021년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7,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통장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으로 통장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2021년 1월 1일 연제구자원봉사센터 법인이 출범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을 지원하고, 탐방로 안내 체계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9억 원을 확보, 거칠산국 역사길, 행정타운로 조성 사업을 2021년 하반기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야간 마을청장 동네 한 바퀴를 추진하여 주민과의 현장 소통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21년 하반기 저희 과의 목표를 ‘구민과 소통ㆍ공감하는 현장 행정 추진’으로 정하고 3개의 현안과 2개의 시책에 대해 부서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먼저, 8페이지 당면 현안 1번으로 ‘연제구민 체육대회 개최’ 건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21만 연제 구민의 화합ㆍ단결과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체육대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당면 현안 2번으로 ‘연산3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추진 건입니다. 연산3동 1829번지 일원에 행정 복합 타운 조성을 위해 설계 용역을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당면 현안 3번으로 구 간 경계 안내판 설치 건입니다. 타 구와의 인접한 주요 경계 위치 약 10개소에 경계 안내판을 설치하여 행정과 주민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신규 시책 1번입니다. ‘거칠산국 역사길 조성 사업’ 건으로 연산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역사 테마 거리를 조성하여 다양한 지역 명소를 연결, 보행 관광 코스 구축하는 등 사업 추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신규 시책 2번으로 ‘열린 청사, 걷고 싶은 행정타운로 조성 사업’ 건입니다. 연제로 일원 행정 기관 청사 밀집 지역을 주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개방하여 주민 쉼터와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입니다.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공감하는 인사 행정을 추진하고 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여 청렴하고 건강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 행정 실현’입니다. 주민 밀착형 소통으로 참여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이 주인 되는 실질적인 자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직원 복리 증진 및 살기 좋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 직원 휴양 시설 지원 등 직원 사기 진작을 추진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및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노사 관계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과 직원 모두는 품격 있는 도시 연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전반기 고생 많으셨고 하반기 업무 계획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요.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지원과 주요 시책 중의 하나가 시작부터 조금 삐끗하는 거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현황도 있고 시책도 있고 현안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열린 청사 걷고 싶은 행정타운로 조성 사업을 한 3월 달에 제가 과장님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상당히 바람직하고 잘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게 이번만으로 그치지 말고 1단계 구간을 진행하고 2단계는 통합 청사, 3단계는 아시아드를 거쳐서 역사기록관까지 이어진다면 명실상부하게 우리 연제구에서 걷고 싶은 도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사탐방길까지 조성이 되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온천천 권역에 있는 다른 타구에서도 분명히 우리 연제구를 걷고 싶고 오고 싶은 곳으로 바뀔 수 있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언론 제보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부, 그 뭐죠? 이런 국가 기관에서 보안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시설물 이전의 곤란을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야에 대해서, 이 시각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 때문에 존재하는 국가 공공 기관이, 주민들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공공 기관이 주민들을 피해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잠재적으로 범법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다 대고 광장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께서 쉴 수 있고 주민들께서 걸으면서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공원 같은 공간, 담이 없는 열린 청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한, 우리 연제구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이런 국가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 미리 유관 기관들, 관계 공공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게 생각입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유관 기관들과의 이런 일체의 협조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공모를 하고 나서 이후에 입장이 바뀐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로의 조성과 관련해선 사실은 부산시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제안할 때도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시에서도 도와줄 테니 이 사업을 해 봐라 이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 공모할 때는 관련 기관에 다 협의를 거쳤고 솔직히 노동청은 협의가 어렵다 했지만 선관위하고 통계청 부지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고 협조해 주겠다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공모를 했고 또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선거가 있다 보니 그 주변에서 데모가 이루어졌고 우리,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도 데모를 할 수 있는 시설이구나.’ 그런 인식이 생기면서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먼저 할 수 있는 통계청 부지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공사를 할 거고요 진행을 해서 정말 예쁘게 해 놓으면 그거 보고 충분히 선관위에서도 참여할 의사를 표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사전에도 계속 조율은 하고 있고요 공사를 해 놓고 참여를 한 번 더 설득을 시킬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금 공공 기관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자신의 업무 자체를 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업무에 불만이 있으면 당연히 가서 항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를 대로변에 전부 광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일부러 모이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아기자기한 조형물이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가면서 예쁘게 보자는 것이지 거기에 사람을 세우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설득을 하시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언론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우리가 뭐 지금 안의 내용물을 다 공개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보안 시설을 오픈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의 걷는 권리와 우리 국가에 있는 국유지, 공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꼭 추진을 하셔서 주민들께 효용적 가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자치회가 처음 시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회장님도 그렇고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또 회계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을 거고 또 그렇다 보니까 좀 트러블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긴 한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고요. 아무리 주민자치회를 위한 예산이지만 결국은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조금 더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허순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정 경리계장입니다. 김은영 재산관리계장입니다. 한혜경 방송통신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전산정보계장은 지금 병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하반기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전자 공개 입찰 계약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신속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청사 1층 원형 중정 매립으로 청사 로비를 확장하여 문화 공간으로 제공하였으며 부설 주차장 무인 정산 시스템 도입 운영 등 안전하고 품격 있는 청사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공유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 공유 재산 실태 조사 등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무선 도청 탐지 등 정보 통신 보안 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통신 시스템의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디지털 정보 통신 인프라 개선하고자 스마트 오피스를 구현하고 노후 설비를 개선하였으며, 080 안심콜 출입 관리 시스템 도입을 도입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 공통 기반 시스템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 격차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반기 업무 계획입니다. ‘작지만 구민 체감도 높은 재무 행정 추진’을 부서 업무 계획의 비전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주민 참여 공사 감독제 운영 등 4건의 핵심 과제와 ‘청렴하고 공정한 회계 업무 추진’ 등 4개 업무를 주요 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하반기 핵심 과제 첫 번째 시책으로 ‘주민 참여 공사 감독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지역 주민이 직접 해당 지역의 공사 시공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사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신뢰 받는 구정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두 번째 시책으로 ‘스마트 오피스 구현을 위한 모바일 행정 전화 서비스 추진’입니다. 비대면 업무 증가에 따라 정보 통신 트렌드에 맞추어 공간ㆍ시간제한 없는 스마트 오피스 환경을 조성하여 모바일 라이프 확산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보통신공사 민원 사무 처리 온라인 활성화’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정보 통신 민원 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 개보수’ 추진입니다 노후 승강기 및 1층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청사 출입구 회전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는 등 주민들의 청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공간을 제공하고 부족한 사무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팬코일 유닛 철거 등 시설 개보수를 통한 청사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 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구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전자 계약 활성화 추진, 계약 정보의 공개와 함께 예산 집행의 사전 협의를 강화하는 등 공공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토록 하고, 사용자 맞춤형 청사 공간 조성을 위하여 청사 자동 출입문 설치 등 시설물 정비 및 청사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유 재산 관리를 통하여 공유 재산 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민원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정보 문화 확산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고객 중심의 정보 통신 민원 업무 처리로 대민 업무의 행정 신뢰도 향상과 통신 시설 정기 점검을 통한 안정적인 시설 관리로 통신 분야 보안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보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체계 유지로 행정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구민 정보화 교육 등을 통해 정보 격차 해소와 역량 강화에도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1년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금년에는 여기 서쪽 편만 교체를 하고,

이쪽, 서쪽 편에요.

그리고 내년에 동쪽 편을 할 겁니다.

저희들 이게 이쪽 편, 서쪽 편은 옥상층까지 올리기 때문에 우리 구조물 공사까지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우리 여기 구조물 철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 협의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는 다 끝났고 공사를 발주를 해 가지고 업체까지 선정이 끝난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그 엘리베이터 자체도 지금 발주가 나와 가지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 서쪽 편만,

옥상까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공사가 8월 달에 공사를 할 거 같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은 있지만 8월 달이 그래도 휴가 기간이라서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 수가 제일 적을 때입니다.

그리고 의회 일정까지도 감안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월 달이 가장 적임 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홍숙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임용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제순에 의거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진 세무관리계장입니다. 최병국 재산세계장입니다. 안연현 취득세계장입니다. 최수봉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이희경 세원조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하반기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2021년도 하반기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2021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2021년 5월 31일 현재 지방세 세입은 374억 원으로 부과액 376억 원 대비 99.5%를 징수하였습니다. 구정 운영을 위한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조사와 과점주주 등 취약 분야 중점 조사로 12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납세자 편의 향상 및 지원을 위하여 주거용 오피스텔 현황을 비대면으로 조사하였고 개정된 주택 취득세 및 사례 안내 매뉴얼을 제작,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1년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부서 비전을 ‘품격 있는 도시 상생하는 연제’로 정하고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과 ‘세입 확충을 위한 취약 분야 관리’,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 정리’, ‘주민과 상생하는 세정 문화 조성’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1년 하반기 핵심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 1 ‘재산세 주택세율 특례 적용’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그 효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택 재산세 고지서를 개선하고 합산배제 주택에 대한 신청을 처리하는 등 과세 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례 적용에 따른 민원 문의 및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2021년 재산세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책 1, ‘임대사업자 재산세 납부 편의 제고’입니다. 임대 사업자에 대해 고지서 송달 시 고지서와 함께 가상계좌번호를 제공하여 1회 송금으로 완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지서 출력 후 단시간에 대량의 고지서 발췌 및 계좌번호 생성을 수작업해야 하나 향후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구축 사업 시 협의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책 2,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 역량 강화 및 부서 간 협업 강화를 통한 세입 증대’입니다. 다양한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세외수입의 부과 근거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실무 및 전산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 전산 관리 및 업무 표준화, 납부자 정보 공유, 징수 우수 사례 발굴 등을 통하여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책 3, ‘납세자 맞춤형 세무 조사 환경 조성’입니다. 건물 신축 시 자산신탁회사가 세무 조사 등을 대비하여 자산신탁 유보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자금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위탁자에게 조기 환수 될 수 있도록 세무 조사 시 자산신탁의 조사 대상분부터 조기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21년도 세무1과 소관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20년도 징수 목표액 974억 원 대비 10.2% 증가한 1,074억 원으로 정하고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하여 취약 분야에 대한 사후 관리, 세무 조사 등 세원 관리를 강화, 체납 원인 분석 및 조기 채권 확보 등 현 연도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둘째, ‘세입 확충을 위한 취약 분야 관리’입니다. 지방세 조합을 설립하여 전국 합산 고액 체납자 관리 및 징수 지원, 자치 단체 간 효율적인 사무 처리로 세입 확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탈루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 조사 시 목표액 달성과 함께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지방세 컨설팅을 병행 실시 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 정리’입니다. 9월부터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 고지서 일괄 발송, 적극적인 결손 처분, 고액 상습 체납액 정리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넷째, ‘주민과 상생하는 세정 문화 조성’입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을 위해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액 감면 추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징수 유예, 납부 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납세자 편의 제도를 홍보하여 보다 양질의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세무1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장세천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6급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도 세입과표계장입니다. 양철훈 자동차세계장입니다. 문인주 체납정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조달호 지방소득세계장은 백신접종추진지원단에 파견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2021년도 하반기 업무 계획, 핵심 과제 및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은 4개 계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4,515억 7,000만 원으로 지방세가 11.53%, 조정 교부금이 10.47%, 보조금이 59.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세무2과 지방세 세입 구조는 시세가 552억 4,000만 원, 구세가 66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 및 세입 징수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지방 세입 확충에 노력하여 구세는 61.1%, 시세는 55.2%, 전체 목표액의 55.9%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20년에 이어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으며, 개별 주택 가격 결정 및 공시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통해 자주 재원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으로는, ‘자주 재원 확충 및 신뢰 세정 구현’을 목표로 정하고 ‘건전 재정을 위한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 ‘세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세무 서비스 제공’, ‘맞춤형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역점 추진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1년 하반기 핵심 과제입니다. 먼저, 2021년도 하반기 당면 현안은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 사항 홍보 강화’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과 징수 방법 및 납기가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 혼란 방지를 위해 충분한 사전 안내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홍보 내용 및 추진 일정’입니다. 포스터, 현수막 제작, SNS 이용 및 유관 기관 집중 홍보 등 8월 납부 일정에 맞춰 변경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포스터 홍보 안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업소분 납부자에게 발송할 납부서에도 안내 문구를 게재해 과세 체계 변경에 따른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신규 시책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대응한 자동차세 고질ㆍ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에 따른 힘든 경제 환경과 고질ㆍ상습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코로나 상황 지속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를 보호하면서 고질ㆍ상습 체납자 정리를 위한 번호판 영치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환급 계좌 사전 등록제 운영’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의 환급 체계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지방세 환급 계좌 사전 등록제를 시행, 미지급 환급금을 최소화하고 민원 편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건전 재정을 위한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1년 총목표액은 618억 5,9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17억 1,200만 원 감소하였으나 구세 목표액은 2,400만 원 증가하였고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으로 구세 7억 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세무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미환급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과세 체계 개편에 있는 주민세 등 정기분 세목 납기 중에는 세무 민원 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겠으며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한 세정 홍보 강화를 통해 구민이 더욱 만족하는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맞춤형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에 따라 경제적 취약 계층의 체납 처분은 완화하면서 체납 금액별 맞춤형 징수 시책을 운영, 체납액 정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손명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희 민원행정계장입니다. 안효정 여권계장입니다. 박혜경 가족등록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1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2021년도 하반기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2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내 현장민원실을 개소하여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신규 설치 하여 제증명 발급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항온항습기, 도면 스캐너 등 노후화된 기록물 보존 장비를 교체하여 기록물 오ㆍ훼손 방지 및 쾌적한 기록물 보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혼인신고 하는 신혼부부에게 혼인신고 축하 카드를 제작, 배부하여 혼인 축하 메시지와 신혼부부 지원 시책 안내 등 가족 친화 도시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연제구민의 소리”를 제작ㆍ배포하여 민원 동향을 공유하고 선제적 민원 대응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개명 신고 1일 처리제를 운영하여 통상 3일인 개명 신고 처리 기간을 1일로 단축하여 업무의 신속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민원 담당 직원 힐링 데이 운영입니다. 대민 업무로 인한 민원 담당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주요 수상 실적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2020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가 등급,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정보 공개 종합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족도 높은 여권 업무와 투명한 정보 공개 업무에 힘쓰며 빠르고 정확하게 가족등록 업무를 처리하여 신속한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21년도 하반기 업무 계획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소통ㆍ공감ㆍ배려하는 열린 민원 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다 함께 행복한 적극 민원 행정 구현’, ‘수요자 중심 여권 서비스 및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구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가족등록’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책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21년 하반기 핵심 과제 중 당면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실 환경 개선(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청사 주변 힐링 산책로와 연계한 실내 벽면 녹화로 녹지 공원을 조성하고 현 홍보관을 커뮤니티 시설로 개선하여 주민에게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만남과 휴식이 있는 카페형의 민원실로 리모델링하여 주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두 번째,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기관 인증 획득을 위하여 원형 중정을 임시 북카페 마련, 민원실 업무별 유도선 정비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지표별 현장 검증 대비 점검 및 보완점은 개선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도 및 업무 처리 적극성 등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비밀 평가) 방식의 평가 대비를 철저히 하여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신규 시책입니다. 먼저 첫 번째, ‘민원 모니터 회원 및 민원안내센터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구청 방문 시 첫 대면하는 민원안내센터 직원과 민원 모니터 회원에게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민원인의 상황별 대처 능력 향상으로 연제구의 친절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도움벨 서비스 운영’입니다. 청사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불편 사항 문의 시 민원인이 직접 민원안내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는 기존 방식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도움벨을 설치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 민원인에게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나라 사랑 여권 커버 제작’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우리 구 여권 수령자에게 윤동주ㆍ이상의 애국 시인 캘리그래피 여권 커버를 제작ㆍ배부하겠습니다.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며 코로나 블루(corona blue, 코로나 우울)로 힘든 구민에게 정서적 위로가 될 수 있는 품격 있는 여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 결과 SMS 알림’입니다. 출생, 혼인 등 34종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 결과를 SMS 수신 동의한 민원인에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편의 증진 및 능동적인 업무 처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신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소통ㆍ공감ㆍ배려하는 열린 민원 행정 실현을 목표로 총 세 가지 역점 추진 과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 함께 행복한 적극 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ㆍ공정한 민원처리제 운영,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대비 철저 및 다양한 주민 편의를 위한 소통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 및 후견인제 활성화를 통해 민원 행정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누구나 만족하고 함께하는 열린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등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용 창구 운영 및 다양한 편의용품 비치로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등 비대면 스마트 민원 창구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친절 행정 실천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행정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휴(休)프로그램 운영 및 민원 응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하여 친절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친절 봉사상, 민원 행정 종합 평가 우수 부서 시상으로 직원 사기 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요자 중심 여권 서비스 및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구민 편의 중심의 여권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ㆍ정확한 여권 발급과 동시에 야간 창구 운영, 맞춤형 여권 알림 서비스 제공, 나라 사랑 여권 커버 제공 등을 통하여 구민 감동 여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공개 활성화로 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 공개 처리 기간을 단축 운영 하고 모니터단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정보 공개 운영 및 온라인 정보 공개 공부방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매월 정보 공개 실태 점검 및 원문 정보 공개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록 관리로 행정의 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록물 재분류ㆍ생산ㆍ이관 평가를 실시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전산화를 통하여 기록물 정보 자원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록물 관리 실태 지도ㆍ점검으로 기록 관리 마인드를 강화하고 기록물 보존 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가족등록’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위해서 개명신고 1일 처리제 운영, 가족관계 제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터치 스크린을 활용한 동영상 매뉴얼 운영 등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구민 중심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민 편의 중심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생 신고 시 양육 수당 등 출산 서비스 신청을, 사망 신고 시에는 안심 상속 신청 등 동시에 접수하는 원스톱(one-stop, 일괄, 통합) 서비스 제공과 가족관계 제신고 후속 조치 안내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업무 체계 구축을 위해 가족관계 오류 신고 통합 창구를 연중 운영하여 오류 사항은 직권 정비토록 하겠으며 사이버 공부방 상시 운영으로 업무 역량 강화 및 정확한 업무 처리로 구민 불편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합심하여 구민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