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1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원 연구단체 ｢더 안전한 연제｣ 등록 취소 신청 및 의원 연구단체 ｢연제의 미래｣ 등록 신청 및 연구 활동 계획서를 심의ㆍ의결한 후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위원회의 심사 규정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21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권성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복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하반기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하반기 업무 계획, 하반기 핵심 과제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은 현재 현황과 별다른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21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효율적인 회기 운영으로 정례회 1회, 임시회 4회 총 5회의 회기를 35일간 운영하였으며, 예산안 등 총 83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10일간의 2020년도 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등 구정의 견제와 감시 활동에 충실하였습니다. 또한 의정 역량 강화 활동으로 온라인 강의 수강, 비교 시찰 및 민간 위탁 교육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전통 시장을 방문하여 전통 시장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4월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에는 환경자원관리소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현장 체험을 하며 우리 구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태를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사, 연제구 아동의회, 연미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 및 모의 의회 체험 교실을 실시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활동으로는 ｢연제포럼｣의 ‘연제구 주민 공동체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정책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공동체 포럼 실시와 비교 시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정 활동 영상 제작 및 송출, 회기 운영 중계, 리플릿 제작, 공식 SNS 개설, 홈페이지 관리 및 연제소식 게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해 힘써 왔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2021년 상반기 주요 행사 활동 사진이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2021년 하반기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안정적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해 2021년도 하반기 회기 운영은 총 3회, 49일간으로, 정례회 1회와 임시회 2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 회기 일정은 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실 있는 의회 운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구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으며, 탄력 있는 본회의 운영을 위해 5분 자유발언과 구정 질문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 분야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 운영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주요 현안 문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동향 및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회 홍보를 위해 상반기 제작한 의정 홍보 영상을 상시 송출하고 연제소식지와 기타 언론사를 통한 의정 활동 홍보, 홈페이지 및 SNS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국내외 연수 및 비교 시찰,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한 의원 연수를 실시하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21년 하반기 핵심 과제, 현장 중심 의정 활동입니다. 시책 목적은 의원님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재해 위험 시설 현장 확인, 복지시설 봉사 활동 등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관내 소외 계층을 살피는 모범적인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21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왜 해체하는지 물어보려고 그랬죠.

아,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따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더 안전한 연제｣ 등록 취소 신청의 건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제의 미래｣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형철 의원이십니다. 지금부터 권종헌 의원 외 4명이 서명 제출 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제의 미래｣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단체 등록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과 의정 발전에 관한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연제의 미래｣의 주요 내용으로는 권종헌 의원을 포함하여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온천천 권역인 연제구와 동래구의 행정 구역선과 지적선 정리를 통하여 합리적인 행정 구역 재획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계획 승인 및 연구 활동비 지원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6조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연제의 미래｣의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해 연구 활동 계획과 연구 활동비 지원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의 요청 하는 것입니다. 주요 활동 계획은 행정 구역선과 지적선 정리 및 변경을 위하여 각종 자료 조사, 현장 방문, 토론회, 연구 용역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구활동비 지원 사항입니다. 지원 금액은 총 300만 원으로 비교 시찰 2회(200만 원), 토론회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지원 요청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 연구단체 ｢연제의 미래｣에서 제출한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 활동 계획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연제의 미래｣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단체를 설립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대표 의원인 권종헌 의원님께서 지금 부재중이신 것 같은데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연구단체가 해체되는 이유도 자세히 듣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안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연제의 미래｣ 부분에 보면은 설립 목적이 온천천 권역 연제-동래의 행정 구역선, 지적선 정리 및 변경이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이 행정 구역선이 지정된 시기를 아십니까? 문제점을 찾으려면 기본적인 베이스는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예, 지금 정확하게 제가 도면을 본 결과 행정 구역선이 예전의 자연 하천과 자연 부락지 중심으로 지금 그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동래구에서 연제구로 분구되기 전에 이미 지금, 분구 시에 구역선을 작성하다 보니까 예전의 하천이나 자연 부락지 중심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 통념상 지금 우리가 강 건너편, 그러니까 온천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온천천 정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온천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편은 동래구, 이쪽 편은 지금 연제구로 되어 있는데 그 행정 구역선을 보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더샵파크시티 앞이라든지 그다음에 온천천에 지금 새로 만들어진 세병교 밑 쪽으로 그쪽 같은 경우는 또 연제구로 편입돼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하거나 하천 정비를 할 때 상호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연제구에 소재하고 있지만 세 가구 정도가 동래구에 주소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 구역선이나 지적선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임에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는 인구의 이동이 없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온천천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행정 구역선이나 지적선 정비를 하고자 함입니다.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1995년도죠, 저희가 분구된 시점이? 1995년도고 그 당시에 14대 국회 때고 그리고 그 당시에 6선을 한 최형우 국회의원께서 동래구, 동래갑이죠? 현재 갑은 동래구로 지금 편성돼 있고 동래을이 이제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연제구 거제권역이 포함돼 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 당시 선을 아름답게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연제구와 동래구가 명확하게 그어졌다면, 선이 구분됐으면 되는데 그때 구분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겼고 이런 연구가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연구단체를 설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온천천뿐만 아니라 코오롱하늘채라는 아파트도 현재 절반이라는 부분은 동래에 편입돼 있고 그리고 그 일대에 보면 또 여명도, 옛날에 선을 잘 그었으면 여명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저희 연제구로 포함될 수 있는 건데 그쪽으로 동래로 편입돼 있고 심지어는 우리 저 온천천 끝자락이죠? 보면 환경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3개의 구가 또 걸쳐 있습니다. 이렇게 구획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최근에, 몇 년 전이지만요 하나 말씀드리면 유림아시아드도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일부가 또 부산진구에 포함돼 있었지만 저희가 받아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보시면 그 바운더리(boundary, 구역)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부산진구입니다,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획선을 긋는다 하면 그렇게 정확하게 그어 주면 좋은데 그 좁은 공간 안에서도 지역이 나눠지는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 간에 약간 서로의 좀 뭐, 지역에 대한 구역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온천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좀 연구해 주시고 당장 되는 부분들은 조금 해 나가시고요 안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후대, 뭐 연제구청이 풀어 가야 될 숙제로서 남겨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연구단체 대표 의원님을 대신해서 김형철 의원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당연히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고 여러 산재되어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뭐 선거구 구역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여러 사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거제 권역하고 그다음에 연산9동 인근 이쪽에 지금 타구하고 행정 구역선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저는 충분히 개선이 되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아마 많은 예산과 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비교적 마찰이 없고 혼선이 적은 온천천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관 부서인 자치지원과하고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이렇게 관련 부서들과 우리 의원님들과 잘 상의를 해서 향후 점차적으로 우리 연제구에 있는 토지 행정 구역선과 지적선이 정비될 수 있는 방향을, 기틀을 마련하고 실제로 그런 이 시작을 통해서 작은 변화가 또 크게 연제구에 미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잘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예, 연구가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침) 기침이 안 멈춰요. (기침)

정회를 선포하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제의 미래｣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침)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김형철ㆍ정홍숙ㆍ이의찬 의원 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명이 서명 제출 한 의안번호 43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연제구민들의 연제구의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연제구의회와 연제구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누리소통망 서비스 개설 운영 및 게시물의 관리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SNS 활용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신 권성하 의원님, 제가 확인한바 2021년도 7월 1일 자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통과요?

예?

통과요?

조례안이 그때, 발의 일자를 보니까 2021년 7월 1일로 돼 있습니다.

예, 예.

맞죠? 이게 이제 저희가 저는 진행하고 있는, 의회 안에 또 누리소통망이라고 별도 있는지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제가 상임위 때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지난달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업무 보고 때 우리 누리소통망 서비스라고 한글로 표시했는데 사실 SNS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페이스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이 페이스북에 많은 주민들이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한번 제안을 했고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뭐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를 페이스북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누리소통망 서비스는 SNS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페이스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SNS가 페이스북, 결국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 저는 홈페이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홈페이지도 지금 보면 민원들과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난(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더 원활하게 구민과 소통하겠다는 부분을 좋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이 연구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구민과 잘 소통하는 부분이 된다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착각을 좀 하고 있었네요. 저는 괜히 홈페이지 안에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왜 없는데 지금 뭘 한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드는 거 같다.’ 이 생각을 좀 했는데 내용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미리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성하 김형철 김옥란 정홍숙 최민준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웅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김복석 의정계장 라성원 의사계장 박혜원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