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쉬어요.

전영원 위원님.

조승민 위원입니다. 사실 전영원 위원님 질문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질문은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통장과 주민자치회 사이에서 어느 편을 든다, 안 든다, 또 이렇게 자칫 말을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얘기하기가 조심스럽고 꺼려하는,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전영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좀 첨언을 하자면, 의회 같은 경우도, 아까 통장 추천권 관련해서 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우리가 전반기 때 사실 의회에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개정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서 개정을 못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민자치회였었죠. 그런데 지금은 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이게 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저절로 통장의 어떤 임명권이라든지 추천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통장님들을 만나 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세요. 물론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의 어떤 입장이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누구 편을 든다기보다는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양쪽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의견이 조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데 그거는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아마 조율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치회부터도 아까 전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2지역구뿐만 아니라, 솔직한 말로 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동에 자치회 분위기가 대충 보면,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충 보면 전에 얘기했던 중심 세력들이 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여전히 텃새 아닌 텃새를 부리고 있다는 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자치회로 전환이 됐으면 어느 정도 변화를 느껴야 되는데 똑같이 그냥 주민자치회다, 주민자치위원회다. 그런 인식을 신입, 그러니까 신규 자치위원들이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느끼고 있다, 그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자치위원들이 자기들은 뭔가 자치회라고 해서 새로 들어왔는데, 아, 그러면 동네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공부하고, 뭔가를 연구하고 이런 마음으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어르신들이 딱,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 못 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기존에 그 느낌대로, 그러니까 했던 대로 그대로 쭉 이어가니까 ‘아, 이건 뭐지? 이러려고 내가 자치회에 들어왔나?’ 이런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얘기를 사실 듣고 있는 거여서... 통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그런 관계라든지 이 부분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의견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저는 크게 그렇게 다르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바꾼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그냥 제도만 바꿔졌을 뿐이지 실상은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뭐하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걸 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얘기하시겠지만 그런 것들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