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저출산·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1.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안번호 제886호)(안도영 의원 대표발의)(전영희·황세영·이미영·이상옥·김미형·김종섭·손근호·안수일 의원 발의)

존경하는 서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제886호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도영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윤정록 위원님.

우리 특별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이게 자료조사 한 게 이 숫자가 맞습니까?

현재 6개 있습니다.

오늘 2개 하면 그러면 8개 되나? 6개는 넘는 것 같은데, 맞나?

지금은 6개고 나중에 추가하면…….

특위를 구성하고 광역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특정지역을 제한 안하고 아마 광역으로 하는데 동의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동남권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남권 이것은 아까 전에 안도영 의원님한테 제가 전화도 받긴 받았는데 동남권 문제에 대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이런 이런 광역특별연합이나 추진사항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거의 다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도, 그 부서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어디에서 합니까?

일단 이 내용의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브리핑은 저번 2차 본회의 때 본회의를 마치고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 다른 일정으로 안 계셔서 아마 못 들었을 것으로 제가 예측이 되는데요. 그때 설명으로는 일단 지금 현재 경남하고 부산하고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울산이 지금 한 달 정도 늦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차질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서둘러서 특위를 만들어서 협의단체를 좀 구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22명 중에 특위가 엄청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필요하다면 100개고 20개고 만들어야 되겠지만 과연 우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특위에 아마 내가 보기에 2, 3개씩 참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특위활동을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2, 3개 특위에 들어가고 자기 본연의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고 활동이 가능한지 이런 문제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인원이 되고 아무리 그래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2, 3개씩 들어가고 온 특위에 다 들어가 있는 문제, 그럼 결국 특위가 하나의 특위를 위한 특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문제이고 진짜 저번에도 다른 특위들도 제가 활동하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사실상 마치고 나면 보고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하고 일부 특정인이 한두 사람이 정리해서 하고 그게 특위활동이라고 지금 되고 있거든요. 내가 보면 우리 의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겸허히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광역특별연합문제는 우리 광역시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 전국적인 그거고 정부적인 차원의 공조체제가 되어야 될 문제인데 좀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 뭐 할 겁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부산시, 서울시, 경기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의원 전체 수 자체가 울산광역시가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도,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 상임위가 10개로 나눠져 있는 것을 저희가 거기에 비하면 3개 정도로 합쳐진 3배수로의 역할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전체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필요한 특위, 특히나 이번 특위 같은 경우에는 동남권에 지금 가시화 되는 게 사실 아주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었고 특히나 지역균형발전 중에 이 특위의 주역할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산에 의회의 대표, 그 의회는 아마 구성이 이 특위하고는 다르게 또 따로 구성이 되겠지만 시의회 차원에서도 시민들을 대변해서 어떤 가덕도신공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2국제공항으로 인해서 동남권이 발전되는데 있어 울산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역의 이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덕도신공항이나 울산의 어떤 지역현안의 문제는 각 부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다들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위가 없다고 해서 목소리를 못 내는 것은 아니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위가 필요하다면 하긴 해야겠죠. 해야겠지만 제 이야기는, 말씀드리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과연 이 상황에서 지금 적은 인원에서 지금까지 특위가 해온 사례를 내가 현실적으로 특위 활동을 지금 하느냐는 문제, 제대로 했느냐는 문제, 또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시급성이 있느냐는 문제, 다른 시·도에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되고 다른 거 하니까 한다는 그런 것은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고요. 하여튼 유명무실한 그런 특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들어 놓으면 유명무실해요. 지금 원전안전특위 만들어서, 그것도 지금 특위를 만드는 바람에 욕을 먹었잖아요. 저번에 언론으로부터도 질타를 받았잖아요?

존경하는 윤정록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이 특위가 원활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특위에 내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무슨 힘을 실어줍니까? 넣어주지도 않고, 원전특위에는 나를 넣어 달라 해도 넣어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힘을 실어줍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 특위의 전체 부분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광역특별연합위원회는 정부기조도 그렇고요. 또 우리 부울경이 방향성이 이미 설정되어 있고 또 울산컨벤션에 기구도, 조직도 설치되고 하는 마지막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가 목소리를 내는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호 위원님.

지금 광역연합의 궁극적인 최종 종착지 목표를 어떻게 생각하죠? 그러면 부울경이 다 합쳐서 하나의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게 정부기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메가시티를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우리가 경쟁해야 될 부분은 경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울산이 사라지고 소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들으면서 윤정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이것은 우리 울산 내부의 일이 아니고 울산 전체와 부산과 경남과의 관계설정 문제입니다. 이 특위가 만약에 구성이 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야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그 참여에 배제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부산이나 경남 같은 경우는 인구가 울산에 비해서 3배 이상입니다. 한 300만 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 상식적으로 인구비례로 하자고 이야기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 얘네들이라 해서 그렇지만 부산이나 경남에 구색을 맞춰주고 들러리 서는 그런 역할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제가 뭐냐하면 아니 광역연합 오랫동안 이야기하면서 의회에 집행부가 제대로 보고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의회도 제대로 모르는 것을 거기에서 다시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특위에 관련된 업무를 보겠다? 처음부터 이게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애초부터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메가시티 관련되어서 로드맵이나 이것을 제대로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해야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저도 지금 이 내용을 뭘 하는지 몰라요.

제가 사실 장윤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공감되는 부분이 저 또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울경 단위의 연합의회가 따로 이후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의회의 구성원에는 인구수, 의회 인원수하고 상관없이 같은 인원수의 동등한 자격으로 아마 특별연합의회가 따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물론 이 특위가 거기에 연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특위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하는 게요. 창원 중심으로 있는 경남하고 그다음 부산 그리고 울산, 지도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리면 부산이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특위는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요구한 내용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특위의 역할은 부울경에만 국한되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해오름동맹 그러니까 포항, 경주까지 연계해서 우리가 동해안벨트로 인해가지고 계속적인 역할과 해오름도 같이 우리가 그 그룹에 계속 가교역할을 하면서 공동발전을 요구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창원·부산·울산·경주·포항, 울산이 지리적으로는 중심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위는 부울경에만 국한해서 활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울산의 먼 미래를 보고 해오름하고도 같이 어떤,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서 딱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역할이 된다 생각하고요. 민선7기 임기가 한 1년 남짓 남지 않았는데요. 이후로도 아마 이 특위는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굉장히 중요한 특위라고 생각합니다.

순기능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역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은 이것의 출범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 특위 그리고 광역연합에 관련된 문제는 울산 내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참여 못하는 의원들 그리고 또 바꿔서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의회 전체가, 지금 현재에 있는 의회 체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른 특위하고 성격이 달라요. 다른 특위야 사업의 목적성이, 범위가 딱 국한이 되어 있지만 광역연합이라는 것은 사실은 부산이나 경남이나 이런 쪽은 의회도 우리보다 배 이상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명밖에 안 되는 이쪽에서 만약에 특위를 구성하면 몇 분으로 구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합리적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기 이전에 특위라는 것은 사실은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그 업무를 제대로 좀 보자는 어떤 취지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한 고민이 일단 먼저 들고요. 그전에 광역연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 한번 없었는데 그냥 해 달라고 하면 다해 줘야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의회에 지금까지 이야기 안하고 이제 와서 시간이 없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되냐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집행부가 전체의원을 상대로 하든지, 해당 상임위를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관련된 이야기, 로드맵을 설명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할 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여기에 동의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장윤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정리해서 기조실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 회기 마치고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 다 자리 한번 해서 그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님, 행자 내부에서 따로 기조실에서 설명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백운찬 위원님, 행자 상임위에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우리 행자위에서 특별히 따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회 마치고 우리 의원들이 다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잠깐 설명도 좀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동료위원이신 장윤호 위원님의 이야기는 그런 것보다도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적어도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공론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런 것이, 결의안이니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의 이야기라고 저는 지금 이해가 됩니다. 일단 대답은 거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말씀주실 것 있습니까?

예, 일단 오늘 제가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안이 동남권, 이 동남권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광역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것은 일단은 특위를 만들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사실 여기에서 제가 대표안을 내면서 거기에 대해 얘기한 거고요.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또 그다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산하고 경남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상임위 구성이 저희하고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의원수도 다르고, 그래서 울산시가 만약에 시의회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걸 통합해서 하겠다.’고 하게 되면 부산시와 경남도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관심이 있으신,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겠지만 특별히 내가 내 시간을 빼서 여기에, 아까 윤정록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특위에도 몸을 많이 담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불가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 신청을 받아 보면 전부다 이걸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걸로 저는 예측은 됩니다. 그리고 부산하고 경남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상임위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집약해서 다룰 수 있는 특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좀 구성해 보자 하는 안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 위원회를 구성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다음의 문제인 것이고 오늘은 일단 이 특위를 만들 것이냐 안만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윤호 위원님.

지금 보십시오. 광역연합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게 메가시티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광역권을 구성하면 내가 사는 내 지역, 내 고향이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당연히 들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본질은 뭐냐하면 이게 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냐. 우리 모두하고 관련되어 있고 또 내 지역이 소멸될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을 특위에 맡길 수 있느냐, 물론 당장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시의회 전체가 참여하는 부분들은 왜 안 되느냐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민을 했을 때 그걸 넣고 어떤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논의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저기에서 특위 만들었다 해서 우리도 특위로 대응한다? 저는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위탁해서 업무를 우리가 다 나눠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진 특위들도 그 특위 자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결정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그 정책이 통과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거기에 어떤 의견을 내가 낼 수 없다든가 그렇지는 않지 않나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가 의회를 지금 그래도 4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본회의에서는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가 없어요. 보통 상임위 차원에서 전문가나 어떤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사실 깊이 있게 내용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또 그런 전문가도 사실 그 순간에 불러서 검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특위에 대해서 안 의원님께서 제안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실 이 문제를 상대하고 똑같이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데 제가 자꾸 집행부를 성토하는 것 같지만 집행부에서도 저기에서 하니까 의회에 그냥 들고 와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져오면 가져오는 대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울산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랑 부산이랑 경남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역소멸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같은 울산권 내에서도 외곽지역에서는 사실 관심을 못 써요. 그런데 초광역권이 되면 물론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더 발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균형발전측면에서도 사실은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들어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당장 어떻게 지금 결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어떤 다른 대안을 한번 올려다 놓고 좀 장단점을 비교하고 그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당장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특위가 없어서 일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의 일들은 의회차원에서 전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내가 한 말씀.

백운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하시죠?

먼저 하세요.

어떻든 이렇게 광역특별연합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안도영 의원님이 발 빠르게 발의를 해준 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존경하는 우리 윤정록 위원님이나 장윤호 위원님이나 하시는 말씀도 일명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의안이고 또 지금 현재 가장 좀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3개의 광역이 합쳐져서 특별연합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의원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된 후에 그렇게 결의안이 만들어지고 이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런 것이 안 된 채 이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소속된 의원들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보를 취득하게 되고 이런 정보의 불균형, 정보취득에 있어서 불균형 현상이 생긴다 이런 것을 우리 장윤호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만 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말씀하시면서 수정안을 내셨어요. 그죠? 그래서 차제에 동남권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해오름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남권’이라는 말을 빼고 ‘광역특별연합’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을 우리는 메가시티라고 그러고 부울경과 대구·경북 모두 합친 것은 그랜드메가시티라고 봤을 때 부산·울산·경남만 했을 때 우리 울산은 부산, 경남에 비해서 상당히 외소하고 또 꼬리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오히려 쏠림현상이 생겨서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그러니 차라리 전을 크게 펴서 그랜드메가시티로 가면, 해오름동맹권을 같이 넣게 되면 우리 울산이 위치적으로 중앙이 되고 또 우리 울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랜드메가시티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 장윤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하긴 한데 부산·울산·경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나와 있는 특별지자체 설치에 관한 조항이죠? 그래서 이것은 광역연합에 관한 도시구성이에요. 그런데 대구·경북 쪽에서 하고 있는 체계는 이런 작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다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체계입니다. 즉 행정통합도시의 복합도시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의와 형성과정이 다르죠. 광역연합은 법에 의해서 그냥 협의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또 지금 현 정부의 기조이기도 하고 대구·경북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민투표로 건의를 하고 주민투표를 해서 통과가 되면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해서 통합지방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다른 체계를 가진 시스템인데 그래서 하나는 통합자치단체고 하나는 광역연합도시인데 이 2개를 향후에 같이 하기 위해서 ‘동남권’이라는 말을 빼고 같이 한번 해 보자 이런 것부터가 준비가 좀 덜 된 이야기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 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메가시티로 그냥 우선 진행할 건지 아니면 그랜드메가시티로 함께 갈 건지, 그렇다면 조금 체계가 다른 광역연합과 그리고 행정통합도시를 어떻게 잘 믹스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울산에 유리한 방향을 찾아낼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결의안 심의과정에서부터 벌써 인지가 되었니 안 되었니, 설명이 맞니 부족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광역연합 설치는 지금 부산, 경남에 비하면 우리가 속도가 좀 늦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기는 급합니다. 급하기는 급한데 급하다는 이유로 너무 설익은 밥을 솥뚜껑을 열어버리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익지 않은 밥을, 설익은 밥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했더라면 참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구성되는 분들이 특별위원이라는 것이지 이분들이 거기에 광역특별연합위원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좀…….

준비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익은 준비를 한 걸 인정을 한다면 이분들이 빨리 나서서 더 준비를 철저히 하고 더 빈틈없이 논의해 나가고, 이렇게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그렇게 좀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부산, 경남에 비해서 우리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다시 보류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준비가 안 되고 좀 설익은 준비인 것은 또 맞다. 그래서 만약에 구성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이 특별위원회에 소속되신 분들이 정말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정보를 공유하고 더 많이 논의해서 그런 설익은 준비를 상쇄시키는 그런 활동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백운찬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걸 대표발의하고 나서 경남에 특위 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한 번 전화가 오신 적이 있는데 부산하고 경남은 이미 수차례 정도 이 단위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울산시가 제외된 채로 부산과 경남이 먼저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의 목소리는 거기에 빠진 채 계속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백운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시급성은 부인할 수가 없고 그리고 다만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집행부에서 이러한 움직임이나 필요성을 우리 의회에 사전에 좀 더 일찍 얘기를 해 줬으면 조금 더 빨리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 저도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위에 대한 정보 불균형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게 선택과 집중, 여러 가지 효율성 때문에 특위를 만드는 것인데 이미 기존에 6개의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특위에 대해서 정보의 불균형을 다른 의원님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특위 때문에 그 관련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거에 불균형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점은 다른 특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도 백운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동남권’을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빼게 되면 우리가 영역을 우리 스스로 가두지 않고 일단 열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제한을 하게 되면 한 부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포지션을 위해서는 열어놓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도 집행부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예, 윤정록 위원님.

지금 구성된 데가 어디어디 구성되었다고요? 부산, 경남.

예.

다른 시·도에는?

다른 시·도는 아니죠.

타 시·도는 내용이 또 다릅니다.

이 건으로는, 동남권으로 결의 안 되어 있습니다.

동남권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연합을 할 것 아닙니까?

예.

호남권이나 다 할 것 아닙니까?

예?

호남권이나…….

호남권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울경입니다.

부울경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데는 아직 그런 연합, 메가시티, 특별연합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이미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부산에도 내가 여기 특위, 여기에 보니까 없는데?

있습니다.

아닙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고 특위 현황파악이 그럼 이게 잘못되었네요. 부산에도 없고 경남에도 이것은 아닌데 부울경 초광역협력특위라고 있어요.

예, 이름이 다른 거죠.

이름이 다릅니다.

이름이 다르다고 보는데 그래서 부울경 초광역협력특위라고 하는 것하고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특위하고, 우리는 동남권이 아니고 지금 동남권을 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경남도 부울경이나 동남권이라 쓰지 않고요. 경남도 같은 경우에도 그 도 자체 내에 시가 있기 때문에 광역특별연합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울경 초광역협력특위라고 하는 게 이거하고 우리하고도 아까 의원님은 있다고 그랬는데 부울경이라는 협력체제는 옛날부터 계속 유지가 되어 온 겁니다. 그래 왔는데 이번에 이런 특위를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여기에서 구성되어 있다 그러는데 부산도 없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말씀하신 게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균형발전은 내가 보니까 울산 내에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영남권의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부가 균형발전을 주도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죠?

단위가 다를 수…….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위가 전국단위의 영남권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서는 아마 우리 3개 시·도 아니면 영남권 전체가 목소리를 모아서 수도권 대항해서 가야 될 건 맞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단위 안에서도 세분화되어서 예를 들어 부울경이라든가 아까 해오름까지 합쳐서 하든가 그 안에서의 우리 울산을 대변할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일단 부산, 울산 그다음에 경남 단위로는 연합된 특별의회가 구성이 될 건데요. 거기에 협의하는 게 어떤, 이번 특위가 다른 역할도 있겠지만 그 준비하는데 준비위원의 역할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의 문제는 옛날부터 행정이 생기고부터 나온 겁니다. 계속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방균형발전을, 그래서 균형발전의 문제까지, 거기까지 들어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머리만 키웠다고 해서 균형발전이 되느냐는 문제, 울산이 균형발전이 되느냐, 다 균형발전이 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논란을 갖고 있다는 거하고요. 지금 이 문제는 여기에 지금 구성 결의안을 내가 찬찬히 보니까 지금 핵심은 그거네. ‘의견수렴 하는 역할을 하겠다.’ 앞으로 광역특별연합을 하는데 의견수렴, 상호 그다음에 권역별 발전전략모델을 제시하겠다. 그 문제는 지방이 수도권에 자꾸 빨려가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일들을 하겠다.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 하는데 여기에서 구성 결의안 세 번째 보면 ‘상호 갈등 및 초광역적 현안과제의 협력적 해결을 위하여 설치가 필요하다.’ 필요한 이유는 거기에 그겁니다. 세 번째 칸에 설치가 필요하다 해 놨는데 상호 갈등 및 초광역적 현안과제의 협력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광역자치단체 간에 협의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집행부나 여기에서 제대로 가동을 못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광역자치단체 간에 협의체를 하고 협력체를 하도록 다 되어 있어요. 그걸 안 한 겁니다.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이유가 이런 이유라 하길래 내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발전방향이나 이런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여기에 ‘우리가 안하면 우리가 빠진다.’ 그것은 너무 비약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빠져서 손해 본다.’ ‘특위 있으면 덕보고 특위 없으면 빠져서 손해 보니까 특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위가 지금 꼭 필요하냐의 문제이고 행정에서 하는 것을, 지금 전부다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행정에서 하는 걸 숟가락 얹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필요성의 문제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좀.

예.

이건 사실은 행정에 숟가락 올리기보다는 방금 우리 윤정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특별자치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 울산시가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특별위원회라도 빨리 구성을 해서 여기에 좀 우리 의원들이, 어차피 이거 되면 의원들도 광역연합위원이 또 구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선출이 되어야 되고, 그러하니 그런 모든 것들을 의원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논의해 나가자 하는 그러한 특별위원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시의적절하고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윤호 위원님이 우려한 바와 같이, 아까 발의하신 안도영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자면 다른 특별위원회도 정보의 쏠림현상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특별위원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구성 결의안은 시간이 없고 하니까 이렇게 가결하더라도 구성하는데 있어서 좀 더 폭 넓은 논의와 참여의사를 잘 타진해서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저는 이것은 가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운찬 부위원장께서 말씀주셨는데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일반 다른 특별위원회하고 좀 다르다는 것은 분명 맞고요. 그리고 또 많이 얘기주신 것처럼 이 문제는 또 의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속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된다면 세부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같이 논의하고 짚어가야 된다 하고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로 인해서 추진하는 것은 어쨌든 필요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의회 전체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당장 이걸 운영위원회가 아니면 특별한 행정자치위원회나 이런 상임위에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지나온 과정을 보면 이게 올 봄에 공동추진단 준비구성이나 2월, 3월해서 정부 행안부에서 5월 31일에 합동추진단 해서 조직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합동추진단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에 있어서는 이제 준비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러면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잠시 좀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위가 되든 뭐가 되든 분명히 필요한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 지역에 관련된 문제를 내가 배제되고 결정된 것을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라’ 저는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왜 특위가 만들어져야, 꼭 방법이 특위라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울산시의회 22명의 의원들이 계신데 지금 현재 상임위원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울산은 그런 형태의 특위로 그냥 나가면 됩니다.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면 참여했던 사람이 상임위에 전달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특위가 뭐냐하면 특위 안에서 결정을 해 버리면 우리가 다른 특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정보공유가 전혀 안 돼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고 있는 특위는 각자 관심사가 있는 특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특위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여하고 싶어도 22명이 다 들어가느냐 아니냐의 그런…….

그래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은 잠시 정회를 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전에 저희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바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울산의 출산과 인구정책을 주관하는 부서가 복지인구정책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1개 국이 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과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 어떻게 보면 특위가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해야 될 우선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몇 가지 지금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서 특위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감하면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인구유출방지대책 뿐만 아니고 이게 저출산, 고령화문제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울산시 집행부 전 부서에서 관련된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시겠지만 첫 번째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현행 사업들을 한번 다 모아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나 출산장려물품하고 장려지원금이 구·군별로 차이가 납니다. 사실 이것은 기초단체의 어떤…….

예, 재정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정적 차이에 의해서 차등화가 될 부분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5개 구·군을 동등하게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를 구성하는 이유가 결의안을 보니까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저출산·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 강구, 특위 없으면 못합니까?

그래서 특위가 있어야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의원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원은 집행부가 하도록 강요하는 그것은, 집행부가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할 수 있는 것은 입법권의 조례제정권, 조례를 통해서 집행부가 이런 일을 하도록, 저런 일을 하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넘겨줘서 일을 하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가만히 지금 보니까 우리가 특위를 자꾸 많이 만들어서, 무엇이 늘 집행부 일을 하는 것처럼, 특위를 구성해야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이런 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행정이 하는 것에 숟가락 얹기 식으로 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한 것이고 아까 전에도.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도개선이나 이런 지원방안을 위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의원들이 직접 하겠다고 뛰어드는 것보다는 조례를 오히려 제도개선하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어떻겠나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 제가 한 가지 여쭤봅시다. 지금 시에서 주소 갖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주소 갖기, 내 주소 갖기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소 갖기 운동이 그게 우리 인구유출방지를 위해서 시가 하는 시책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개선하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주소 갖기 운동을 여쭤보느냐 하면 주소 갖기 운동을 울산시 기초시 때 제가 공무원 9급 때 그때도 울산시 주소 갖기 운동을 했어요.

내 주소 갖기 운동을 했어요. 지금 40년 전에 하던 시책이 다시 빽도 해서 업 되었다 하나 다시 소환되어서 나와 가지고 이 운동을 시가 하고 있다 하는데 주소 갖기 운동은 내가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광역시가 주소 갖기 운동을 해서 인구를 늘리겠다하니까 내가 같잖아서 우스워가지고…….

대답하라고 하면 하세요.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소 갖기 운동 시책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를 말씀드릴게요.

주소 갖기 운동은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다른 데에 사는데 주소만 가지면 됩니까? 그러면 주소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주민등록상 인구만 늘려놓고 나중에 실제 안 살면 말소할 것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형식적인, 가식적인 시책은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광역시가 행정에서 주민등록법이 15일간 거주 안 하면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소만 갖는 게 위배하는 것 아닙니까? 나가려는 사람 주소 놔놓고 가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 주소만 갖고 오너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결국 뭐냐하면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여기에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소 갖기 운동 같은 그런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소 갖기 운동도 도움이 될 거다?

주민등록법 위반하고는 관계없다?

그래서 제도개선이나 조언을 하려면 더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특위를 구성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업무에 대해서 더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구성인원이 5명으로 끝입니까? 뒤에 이하나 이상 따로 없습니까?

의원님,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선임일로부터 9개월간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9개월이면 내년 4월인가요, 5월인가요? 저희가 사실상 선거일정도 있고 그전에 180일 전이나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위임되는 위원님들의 사정이 변경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우려가 있어서 혹시 5명 이하로 하게 되면 그 한 분이 빠지더라도 특위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빠지게 되면 5명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5명 이하로 하시면 좀 더 5명까지 유동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5명 이하로 되었을 때는 아예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5명으로 딱 한정했으면 한분이 사퇴를 하거나 나가시게 된다면 이게 5명을 채워야 되는 위원회를 또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동적이지 않지 않겠나 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5명 이하로 하게 되면 한 분이 나가셔도 특위는 계속 9개월간 운영이 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불편함이 없으시면 5명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동적인 면에서 불편함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제안드립니다.